본회의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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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14일(월)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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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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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   2 면

1.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면

(11시06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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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2018년 12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셨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년 1월 14일)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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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명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최종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 일 즉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자리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람을 요직과 부서별 자리에 인사하는 것이 잡음도 많고 특히 정치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경쟁력 순위 등을 갖춘 사람을 등용하고 쓰고 싶어도 외부입김에 의한 인사청탁이나 인맥관계 때문에, 정치적 때문에 인사하기가 쉽지 않기에 시장님의 인사권이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승진대상자 직속상관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인사에도 뒷얘기는 무성합니다.

어느 공무원은 누구의 연줄로, 누구의 인사 부탁으로 그리고 아첨을 잘해서 승진과 좋은 자리로 갔네 하는 등등 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 때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해도 승진자는 따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면 잘못된 인사로 인한 불이익은 공직자도 있지만 더 큰 불편은 시민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난 정례회 2019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직자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위원회 회의와 회의를 통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우리에 맞는 용역 구성 등을 우리 시에 접목하고 시행해서 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센터를 설립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소 공직자들에게 부담되는 일일지라도 초기 행정비용은 물론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민간이 추진했을 때보다 공직자가 추진하는 것이 충격이 적을 것입니다.

아웃소싱 또는 센터의 설립은 행정기구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행정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도 공공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능력을 믿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인사에 대한 루머와 더불어 이 또한 무리하게 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영역에서 사업이 시작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선거에 도움 준 단체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우려의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갈 길은 멀어도 그 끝은 있습니다.

어둠은 길어도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희망과 신뢰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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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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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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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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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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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조인연 의원과 박은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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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34인)

시민 1인,

공무원 27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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