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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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18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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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7.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 변경 동의안

8.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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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박은주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박은주·이성철·조인연·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4 면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면

4. 파주시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4 면

5.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면

6.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4 면

7.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 변경 동의안 □□□□□□□□□□□□□□□□ 4 면

8.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면

9.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 이성철· 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  5 면

1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면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5 면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1월 18일)

1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6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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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 신청하신 최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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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은주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GTX-A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 변경으로 하루하루 맘 편할 날이 없는 교하 주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또한 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GTX-A노선 중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고시안인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하는 안에서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 지하를 지나가는 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2월 초 이후 교하8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교하지역 주민들은 파주시에 GTX-A노선 차량기지 변경노선에 관한 이의신청서 제출, 국토교통부에 내용증명 발송, GTX-A노선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파주시 역시 시행사인 신한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에 4차례에 걸쳐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지나는 노선을 안전한 우회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파주시의회도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14명 의원 전원 서명으로 안전한 노선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후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주민설명회와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지난 1월 11일 파주시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노선이 아닌 주민안전이 최우선인 대안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GTX-A노선과 관련하여 파주 시민 누구나 국회의원부터 파주시, 파주시의회,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현재의 노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되는 고시안에서 현재의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성 부분에서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보호 및 섭식장소인 농림지역을 기본계획 대비 약 11만 7000㎡ 축소했다고 하지만 출판단지와 교하지구 건설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으로 인해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서는 재두루미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고시안에 차량기지가 들어설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곳으로 현재도 섭식장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섭식장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안전성 부분에서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근접 통과로 가스관, 가스터빈, 저장탱크 등 주요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는 하나 옆으로 지나는 것이 변경안처럼 지하를 지나는 것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점의 노선을 청룡두천을 왼쪽에 낀 노선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셋째 경제성 부분에서 선로연장 380m 축소, 최소곡선반경 적용 및 종단 체급기울기 완화로 열차운행 효율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87m가 축소될 경우 공사비, 차량기지 변동으로 인한 지가 보상비 차액 등 약 400억 원 정도 비용과 시민의 안전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된 후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토부와 시행사는 교하·운정지역 아파트 건물 기초에 대한 심도조사, 청룡두천 지하 물길조사를 비롯하여 지역난방공사 안전진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파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안전은 모든 것을 넘어선 최우선의 조건이 되어야 하며 교하8단지 주민을 비롯한 교하 주민 모두의 단 하나의 바람은 GTX 반대가 아니라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시행사는 인천시 삼두아파트 지반침하, 고양시 백석동 싱크홀과 열배관 파열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영향형가 본안에서 자연환경 특히 조류에 대한 자료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거의 조사자료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기지 입출고선의 공사진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평가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필요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바람은 단 하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들을 대변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GTX-A 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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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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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박은주·이성철·조인연·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11일에 열린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올해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5만 2260원 인상된 206만 226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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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7.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 변경 동의안

8.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파주시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 변경 동의안, 제8항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문화, 관광가치 증대, 가치있는 문화유산의 보전활용, 도시재생효과 등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와 추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간당 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결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전문민간단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구제와 보호기능에 있음을 인지하여 비정규직과 관련한 국가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파주시 방향설정과 노동기본 정책의 수립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민교육과는 차별화되고 남북평화분위기를 반영한 파주시의 특색 있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위탁기관 선정에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파주 임진각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 변경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곤돌라 민자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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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이성철·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10.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0시1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030년 파주시 계획인구 69만 명 예상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과 의원 및 공무원 정수 증가에 사전 대비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반영하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균형발전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도 면밀히 검토와 협의하여 별도 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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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시되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파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파주시에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파주시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건설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교하청석마을8단지 주민들께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하는 원안노선에서 교하청석마을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성으로 제시한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보호 및 농림지역 먹이섭식 장소 잠식면적이 기본계획 대비 약 61.58%인 11만 7000㎡가 축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연다산동 들판은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아니며 먹이섭식장소 잠식면적 축소는 차량기지 수용면적을 최초 33만 3000㎡에서 즉 10만 평에서 21만 6000㎡ 6만 5000여 평으로 축소수용하기 때문으로 마치 차량기지 입출고선 변경으로 철새들의 먹이섭식 장소 잠식이 줄어드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사, 열병합발전소 근접통과로 주요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인 도시가스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원수저장탱크 냉각수 12m 근접통과에서 노선변경으로 각각 200m와 축열조 56m로 변경되어 안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와 같이 사방에 건물이라 어느 곳으로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건물의 지하를 지나게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도시가스공사와 열병합발전소의 위험시설물을 피하고자 청룡두천 밖 토목공사 중인 운정3지구 체육공원 예정지와 오도동 들판을 경유하는 안전노선으로 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오로지 교하청석마을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은 지하 40m 이상 대심도를 달려온 열차가 지상 차량기지로 올라오는 구간으로 국토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는 교하청석마을8단지 지하 23m,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하 17m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목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교하청석마을8단지 지하구조물 기준 14m,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하구조물 기준 10m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시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깊이에서 발파를 해가며 공사를 진행하고 열차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 또한 지속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교하청석마을8단지로 지나는 노선에서 가장 인접한 805동 부분은 연약지반 위에 11.4m를 성토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연약지반과 성토부분을 굴착하겠다는 것은 아파트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열병합발전소 통과 시 안전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노선결정부터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8일 JTBC방송 보도와 지난해 말까지 여러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삼두아파트 지하 45m, 대심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이후 아파트 부지와 아파트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며 지반침하로 씽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45m 대심도 깊이의 터널공사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파트 지하구조물 기준 14m, 열병합발전소 지하구조물 기준  10m에서 터널공사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원수 저장탱크와 냉각수 탱크는 말 그대로 맹물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이며 만약 두 탱크가 파열되어도 지형상 청룡두천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열조 탱크는 1기당 2만 5000톤으로 2기에 총 5만 톤의 끓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 교하‧운정신도시 아파트 단지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열수펌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끓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축열조나 열수펌프가 파손되면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푸레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아이들과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던 시민들 그리고 청석초등학교 아이들과 교하청석마을8단지 1026세대 주민들, 앞으로 입주할 운정3지구 주민들이 끓는 가마솥 속에 들어앉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은 안전하니 믿으라 하실 수 있습니까?

100% 자신 있게 안전하다면 각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까?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하청석마을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시공해 주십시오.

셋째 경제성으로 선로 연장 380m 축소 최소곡선 반경 적용 및 종단체급 기울기 완화로 열차운행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경제성은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무시한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종착역에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키고 차량기지를 오가는 입출고노선을 단축했다고 운행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전한 우회노선을 무시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선로 연장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차량기지 대안 검토안을 보면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 외에 4곳의 대안기지까지 총 5곳의 차량기지를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교하청석마을8단지와 열병합발전소의 위험성을 누락하고 장점만을 기재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단점만 많은 것으로 분석하여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와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실검토로 확정한 차량기지는 산을 절토하여 연약기반 성토할 부분을 메워도 흙이 남고 선로길이도 짧으나 나머지 네 곳 후보지는 모두 다른 곳에서 성토할 흙을 가져와야 하고 선로길이도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하여 위험을 알면서도 현 노선과 차량기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다른 반발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량기지 입출고선의 특성상 40m 이상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비탈면에 시설된 선로입니다.

따라서 서울 도심의 반발하는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아파트 구조물과 열병합발전소 구조물 가까이 즉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 발파 등 터널공사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파트나 열병합발전소 구조물에 직접적인 충격파가 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서울 도심과 같이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건축물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들판으로 우회할 수 있는 대체노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는 위험한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선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열병합발전소와 가스공사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시설 부지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 발파 등 터널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석마을8단지 주민들의 호소는 다른 곳과 같은 님비현상이 아니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는 호소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후진적으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무시돼야 합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사람이 먼저다 말씀하시고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4주기를 맞이하여 생명과 안전이 국민의 모든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2일 신년사에서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께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을 안전한 대안노선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과 같은 뜻으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하며 손배찬 의장님 등 파주시의원 1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국토교통부 원안에서 교하청석마을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으로 바뀐 것을 알았음에도 대응이 너무 안일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께서는 2019년도 신년사에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파주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안전을 강조하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국토교통부 원안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교하청석마을8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된 후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관련하여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을 파주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우회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 있음)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관해 주신 존경하는 교하동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호 의원님께서 GTX-A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이 안전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변경된다며 그동안 파주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노선변경을 위한 파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 시행자로부터 GTX-A노선 실시계획 노선안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이 있었고 차량기지 입출고선 계획이 교하8단지 일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8월, 11월, 12월 총 6회에 걸쳐 교하8단지 지하와 지역난방공사를 통과하지 않도록 당초 안대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수차례 방문협의를 통해 파주시와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선변경 필요성에 대해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설득·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사업시행자에게도 당초 안대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7일 개최된 GTX-A노선 착공식 축사 및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국토부장관과 사업시행자 대표에게 교하8단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장실에서 교하동 주민대표들과 직접 만나 GTX-A노선의 문제에 대해서 파주시와 주민들은 동변상련이며 공동운명체임을 확인하였고 지난해 12월 21일에는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GTX-A노선과 관련해서 주민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이 담보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토부, 환경부, 사업시행자에게 노선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창호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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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49인)

시민 19인,

공무원 21인,

기자 9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