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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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월15일(화)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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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월 15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4.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7.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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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4.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6.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  2 면

7.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8.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  2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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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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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4.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7.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안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안은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청소년 이용시설로 여가활용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청소년은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17개 읍면동 중 13개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북부권역은 문산읍행복센터 부지 내, 남부권역은 운정호수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산읍행복센터 부지 내에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을 포함한 지하 2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 7975㎡ 규모로 총 사업비 246억 원의 80%인 19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사업비 20%는 시비 4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청소년수련관은 LH사옥의 임대계약이 2019년 4월 만료됨에 따라 LH사옥에 실내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4억 원에 각각 52억 원의 국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풍 시가지 1km를 6070 창작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1개소와 예술인 공작소 10개소, 생활공예 33개소를 유치하여 레지던시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2017년 주민커뮤니티센터 1개소와 예술인 공작소 10개소, 공영주차장 10필지 취득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커뮤니티센터 1개소 매입을 추진하던 파주 연풍리 295-7번지 현재 삼미쇼핑센터에 구 극장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물소유자의 과도한 매도희망가로 매입이 불가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 추진하고 빈 점포 10개소를 취득하여 박물관 등 예술인 공작소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기존 대상 건물소유자들 또한 과도한 매도희망가 및 협의거부 등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협의 가능한 대체시설 2개소로 축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로 파주읍 연풍리 386-1번지 외 9필지에 국유지 및 사유지 7905㎡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 4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의회에 변경동의를 받아야 하며 2018년 152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 2160만 원으로 42% 증액되어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3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시간당 교육비 단가를 3400원에서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위탁 단가를 참고하여 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적정한 교육단가 산정을 통해 수탁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내실 있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019년 예산 승인 전에 사전 의회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경제국 소관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노동상담, 법률지원 등 고용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시 수탁기관 간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파주시에는 문산, 금촌, 운정에 각 1개소씩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촌, 운정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주시 발달장애인 수 대비 부족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간보호센터 대기인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파주시 보훈회관 옆 파주시 문화로 34 한성빌딩 2, 3층에 시설규모는 506.4㎡를 임차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546만 4000원으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 1억 1500만 원, 시설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 5억 3046만 4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 원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의회 동의 이후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 일원을 연결하는 길이 850m로 설치하며 상·하부 정류장에 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법인인 파주DMZ곤돌라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대외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사학연금을 재무적 출자자로 유치함에 따라서 파주시 지분율이 29%에서 17.32%로 낮아지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학연금이 KDB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KIAMCO파주곤돌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재무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파주시 출자금 2억 9000만 원은 변동 없이 지분율만 기존 29%에서 17.32%로 변동되며 사학연금의 참여로 사업시행법인의 지출 및 운영에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리 3년 갱신 6.45%에서 고정금리 5.5%로 감소하게 되어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따라 파주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기르고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0조 근거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파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파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등을 마련 후 하반기부터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상 속 민주주의 시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총 20만 주, 10억 원으로 출자했거든요.

당시 액면가 1주당 5000원씩.

그런데 이번에 삼호하고 도펠마이어에 지분 양도가 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 구좌당 5000원씩인데, KIAMCO는 13만 4866주, 10억 원이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거든요.

주식발행초과금이 2414.7원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거죠?

보통 회사에서 증자하게 되면 0.5배나 1배, 2.5배 해서 7500원이 맞아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2414.7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주당 7400원씩으로 평가해서 10억 원을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가는 관계 기관끼리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주식가치로 평가했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그러면 KIAMCO가 13만 4866주로 제1대 주주가 되었는데 기존 주주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곤돌라사업주식회사에서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사학연금이 금액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유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KB증권이랑 했을 때는 고정금리로 6.45%였는데 사학연금이 들어와 KDB가 하면서 5.5%로 낮춰졌거든요.

○박대성 위원  삼호하고 도펠마이어 시공사 지분은 없어진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분은 그대로이고 비율만 떨어지는 거죠.

○박대성 위원  삼호하고 도펠마이어는 다 양도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삼호하고 도펠마이어는 준공되면 곤돌라사업주식회사로 넘어가는 거고요.

○박대성 위원  주식이 현재는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확정되면 없는 거죠.

○박대성 위원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가 몇 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추가 없이 20만 주로 확정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향후에 증자계획은 없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더 이상의 출자자는 없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파주시 지분이 29%에서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17.32%로 감소되었거든요.

지분이 낮아짐으로써 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리감독 기능이 악화되는 건 없고요,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1명 늘어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감소되는 것과 향후 배당금이 약간 적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에 증자하시면서 기존 주주들 중에 지디그룹은 14.91%에서 8.91%로 지분율이 감소되었어요.

지디그룹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없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서로 협약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약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자료 하나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정관과 이번 증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조성사업 공유재산에서 당초에 매입대상으로 선정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기가 나름대로 지난해 미래유산 관련된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그런 이유는 파주시의 오래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주민들을 통해서 그 가치들이 인정되어 왔었던 유무형 자산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서 이어져 내려왔던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건축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전 가치가 필요하고 이후 여기가 지역의 도시재생 개발을 넘어서 이전 시기에 담고 있는 지역의 역사들이 향후에 관광문화적인 가치로도 재조명돼서 기대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기존에 의미가 있던 건물, 대상 시설의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매입대상으로 지정됐고 향후에 그런 사업들이 이어져야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통해서 본래 취지인 도시재생 개발사업을 넘어서 문화관광, 지역 주민의 공동체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은데 당초의 가치와 향후 문화관광 지역사업으로서의 필요성, 기대효과에 의해서 추진됐다기보다는 소유자와의 협상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것 같은데, 듣고 싶은 답변은 당초 매입대상으로서의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계획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서의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미군 클럽이나 유흥가로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새로운 지역 브랜딩이나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시분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특정 부지나 건축물을 지정해서 정해진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하지 못하고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서 사업구역의 범위를 정해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경미한 사유 등에 대비하고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냈고요, 향후에 입주할 커뮤니티센터와 마을 박물관, 예술인 공작소 등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성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의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별도의 의견청취나 입법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사회 시민 의견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계획안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협의체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에 반영되는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 관리계획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 의견이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의 희망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안건에 표시된 내용들이 수시로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했던 사항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소희 위원  소유자도 협상의 의사는 있으나 매입희망가가 상충되면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나 민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당초 이 사업의 추진 일정에는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정작 사업이 돼서 보상이 실시되다 보니까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러한 협의는 주로 파주시청 담당부서 공무원 분들께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담당부서와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개발에 따른 지역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협상을 이어가려면 그에 따라 충분히 소유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했던 것을 넘어서 공감대의 필요성을 느끼셔야만 서로 상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만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창조문화밸리 사업의 당초 기대효과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 청소년수련관 1개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북부권에는 문산읍사무소 옆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투자를 국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국비 80%, 시비 20%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으로 200억 원 이상이면 국비로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현재 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심사가 3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끝나면 동의안을 거쳐서 여가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 이후에 여가부에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이효숙 위원  몇 월부터 하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3월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 5월에 여가부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실시설계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나 완공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완공계획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2021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지연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서둘러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서 지난해 예산을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5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기자가 30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 대기자 24명 정도이고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0명 정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신설되면 대기자 24명을 충족하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이것 하나를 추가설치하면 대기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입인구도 늘고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도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효숙 위원  10명 더 가능할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6명 정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30명 예산 잡으셨으면 6명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대기인원의 엄마들이 굉장히 고충이 심했어요.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돼서 굉장히 다행인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받고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이효숙 위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안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구두로만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구두계약은 해 놓은 상태이고 민간위탁자 선정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그 뒤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내 비정규직 노동실태 기초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건 없고요.

○이효숙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동의해 주시면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비정규직 노동실태 자료가 나와야 수용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앞으로 지역 비정규직에게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몇 개월 걸릴까요?

○경제국장 박완재  관내니까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비정규직 노동실태가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국장 박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타 지역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으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현재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나 광주시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비정규직센터가 잘 되고 있죠?

비정규직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파주 민간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쪽하고 업무가 겹치는 건 없어요?

○경제국장 박완재  저희는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다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쪽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전문기관에 공모할 거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조건만 맞으면 공개경쟁으로.

○이효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공모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렇죠.

○이효숙 위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셨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예산도 3억 원이 넘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으로 할 수 있나, 왜 서면으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건데?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은 진행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민간위탁운영심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저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공감하거든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노동자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파주시에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돼서 모두가 힘들어하세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어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동의가 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센터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파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많이 필요하죠, 얼마나 어려운데요.

○경제국장 박완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2개월 기다려 볼까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엄청 힘들어요.

전통시장에 가 보면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 닫는 점포가 많아요.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아요, 소상공인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있으면 보다 더 이분들의 환경이 나아질까 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의회에 오기 전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네 가지나 올라왔어요.

자치행정, 경제, 복지, 문화 전 국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건 때문에 올라온 건데요.

두 가지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전동의안은 받지 않았지만 본예산에 편성돼서 1년간의 계획사업을 추진하려고 민간위탁 동의를 오늘 올린 거고 두 가지 사업은 본예산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돼서 반 년 사업계획으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위탁 관련된 동의안 전체에 대해서 국에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사나 시설관리와 관련된 부분, 공공서비스 청소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많은 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인권, 비영리단체 NGO, 여성, 센터, 장애인 이런 복지와 관련된 민간위탁은 사실상 수혜대상들에게 직접 다 가게끔, 그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실제 관련된 업무들을 대리로 보거나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의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자체가 다 수혜대상들한테 가는 사업이고 그밖에 나머지가 인건비거든요.

대부분 센터 규모가 센터장을 비롯해서 많으면 2-3명인 것이 현실인 것은 국장님 네 분 공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자치, 경제,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의 민간위탁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직영화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치, 경제,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직접 수혜대상들한테 가는 사업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화해서 수혜대상들한테 시혜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정책에 시가 책임성을 가졌다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전담 부서와 전담 공무원 인력 배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가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시가 뽑은 우선순위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수요, 노동 수요, 인권 수요, 비영리 관련된 상담, 장애인, 여성, 쉼터 많은 것들이 지자체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사이드 취급돼서 대부분 민간위탁센터에서 이것들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민간위탁 때문에 천만다행인 것은 뜻이 있는 분들이 NGO나 이런 데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열정페이로.

그러다 어려운 좁은 문 통해서 시에서 민간위탁이라도 추진해 주면 그나마 2-3명 인건비 안정적으로 해서 1년 사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직영화되면 시가 직접고용해야 되잖아요.

전문인력도 직접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단가 자체가 다르거든요.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더라도 여기에 최소 20-30년 이쪽 경력 전문가들이 이 일에 뛰어들어서 하고 계신데 공무원 20-30년 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실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파주시가 굉장히 민간위탁이 많은 데예요, 특히나 자치, 경제, 복지, 문화 부분에서.

이것을 다 민간위탁했더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가 올해, 내년 해서 민간위탁 부문에서 직접고용하는 것도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민간위탁에 계신 분들이 차라리 직영화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화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대상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된 복지, 경제, 문화, 자치, 상담, NGO 모든 관련된 데서는 그 수혜대상에 대해서 상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건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가기도 하고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함께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소송과 고발, 조사, 시정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 집행부가 우리 행정에서, 시장이 책무를 갖고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인식만큼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비정규직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정보화교육센터 이런 곳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전까지는 기 센터가 추진되기도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선정되면 추진될 건데요.

이런 민간위탁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민간위탁 선정된 단체와 소통과 교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시설을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대규모의 공공서비스하고 있는 민간위탁들이 운영비 등을 부정하게 쓰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소규모 직접수혜대상들한테 다 갈 수밖에 없는 사업비를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열악한 사회복지 사각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권리 옹호와 이익사업,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민간위탁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서로 부족한 것은 뭔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상시적으로 교류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정산만 받으시려고 하고 실적보고만 하려는 위주로 한다면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고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민간위탁 하겠다고 손 들고 참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각 부서의 책임 국장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직영화 수준까지 더 책임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국장님들께 민간위탁에 대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민간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많이 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매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직종의 비정규직 실태 통계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 실태는 얼마 전에 김용균 청년이 죽은 것처럼 산업재해, 유해환경,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이 어디인지 찾아서 거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빨리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임금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올해 의지를 가진 만큼 사업을 실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불감증, 이러한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야 되는 불감증이 우리 행정에서부터, 의회에서부터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 경제, 복지, 문화국장님순으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직영화 수준까지 책무를 느끼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제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되고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에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꼭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영으로 할 거냐 그런 논의도 위원님을 통해서 긴밀하게 심도 있게 동의안에 대한 사항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재정운영을 판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다시 재정판단을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나오면 예산도 삭감할 수 있고 재정사업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본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심도 있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하고요, 민간위탁 총괄국이시잖아요.

의회에 지방재정연구단체가 있는데 의원연구회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민간위탁 지자체 조례 관련된 연수를 갑니다.

향후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이번처럼 동의안 없이 올라오는, 사전동의가 없거나 변경동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개정안이나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에 상시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안소희 위원님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저도 직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의 하나로서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 센터가 생겨서 금년도부터 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민간위탁할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간위탁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 직영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센터 같은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공모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잦다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도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인력 구성 등을 봤을 때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효숙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전문기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파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죠.

○이효숙 위원  타 시군에서 들어올 수도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나중에 공고해서 적격자 심사할 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고할 때 우리 파주시에서 없을 경우 타 시군에서 지원하면 선정될 수 있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고할 때는 파주시로 묶을 건지 경기도로 풀 건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타 시군에 다섯 군데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가 다섯 군데 있고요, 서울특별시가 홍사단이라는 데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작년도에 별도로 센터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도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나중에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죠.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격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컴퓨터 입문, 멀티미디어 활용, 문서편집, 스마트폰 교육 이런 모든 교육의 성과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정보화교육 위탁 올린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항인데 법원읍에 중앙컴퓨터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으로 50대 이상 분들에게 하는데 인원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평생학습과 교육문화회관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은 점차적으로 폐쇄되고 현재 법원읍만 있습니다.

북부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법원중앙컴퓨터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역민들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운영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시민들도 1년에 250명 정도 수료하고 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효숙 위원  50세 이상 인구가 15만 명이 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넘죠.

○이효숙 위원  전에 문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학원이 수익이 안 나오니까 폐쇄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더 많이 주고 시민들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해도 컴퓨터학원이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에서 금액을 적게 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탁교육만이 아니라 일반교육도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학원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효숙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5579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쓰여 있어요.

파주시에서는 3년 동안 3400원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적으니까 컴퓨터학원에서 포기한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컴퓨터학원이 저희가 시행하는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이나 여러 계층을 하는 학원이 주로 있지 저희 수익만 바라보고 하는 학원들이 아닙니다.

일부 강좌에 의해서 위탁하는 거지 저희 수익만 바라보고 하다가 잘 안 돼서 폐업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3년 동안 3400원만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당시 학원에서 저희하고 매칭을 하면서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적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원하고 저희하고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있다면 가격을 적절히 조절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가는 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각 학원에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것을 받는 주민들이 파주시에서 북부권에는 법원읍밖에 없고 금촌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있고 운정에는 운정행복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나 파주행복센터 주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 수요가 계속 는다면 강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중복되다 보니까 학원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80명이 적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하니까 그렇게 됐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강좌 개설을 요구한다면 저희는 항상 강좌를 증액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읍에서 스마트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법원은 학원에서 하니까요.

컴퓨터 교육은 상설교육장이 준비돼야 합니다.

법원읍도 향후 청사를 지어서 상설교육장이 준비되면 학원이 존치하지 않는 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 운정, 금촌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운정행복센터 내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도 10개 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고, 금촌도 금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파평, 적성 이런 지역은 강의실도 없고, 앞으로 원거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한다면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저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한 사유 중에 하나가 절차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이 확립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책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는 산단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전체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정원은 1432명입니다.

○박은주 위원  1432명인데 민간위탁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 전체가 1000명이에요.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민간위탁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다 공무원이 돼야 하는 분들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해야 될 분야들이 있다고 봐요.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직접 하기 힘들죠.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면 지역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줄여갈 것인지 전망과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계적인 전략 수립이 된 다음에 센터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다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본예산 나올 때 받아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조차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센터로 떼어놓고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정책과 다르게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따로 수립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고 파주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당 부서의 전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정보격차 해소, 주간보호센터, 민주시민교육하고는 다른 차원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이 시에서 나오고 제안되고 그것들을 해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직영이든 센터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그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센터가 대안인가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야 될 점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저는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민간하고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영역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 있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계속 시민들에게 하죠.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충분히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의 서비스 영역에서 다 돌려받잖아요.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을 시민들이 벌벌 떨기 때문에 사실 당장 공무원 수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공공의 서비스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을 민간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공공서비스 영역을 정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시키면서 시민들에게 안정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급격히 행정의 영역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개발이 있고 세수도 늘어나잖아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만날 도로 까는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시민들 개개인한테 어떻게 돌려질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영역들이 공공서비스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서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는 센터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해당 국에 파주시 전반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우선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민간위탁이 여러 건 나왔는데 그중에서 파주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게 여기저기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저기 맞물려 있는 곳이 많을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창조성이나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비법,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들여다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민교육, 물론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은 끝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시민교육의 틀이 기존에 있었던 교육들도 많겠지만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거니까 파주의 독특한 시민교육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북관계나 통일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성숙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특별히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하고 경제국에 똑같은 질의인데, 두 곳이 똑같이 민주시민교육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한다고 하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용역비가 2000만 원 세워져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비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용역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 동국대학교하고 체결해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용역 보고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하는 개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 결과물이 3개월 이전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공고한 다음에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산도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예산은 같이 뽑아놓은 거고요,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언제부터 결정할 건지 세부적인 예산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민주시민교육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에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토대로 하실 예정인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당초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가 되면 주문사항이 있으면 주문사항대로 해서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처럼 경제국도 실태파악을 하든 용역 예정이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용역이 끝나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박완재  이것은 안이고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제가 비정규직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10년을 했는데 오늘 비정규직센터 관련된 얘기들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관내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최소한의 권리구제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박은주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들은 정책적 접근 측면입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파주시가 노동기본정책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민선7기는 아홉 가지 공약이 있는데 왜 노동이 빠졌냐고 시장님한테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첫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민선7기는 노동정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노동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노사민정 조례를 임기 첫 시장님께서 만들었고 노사민정협의회 안에서 노동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지역 노동정책을 만들어 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조속히 시가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노사민정협의회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제안이며 노동계의 의견이거든요.

현재 노사민정이 추진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 기본 지자체의 계획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나 노동 관련된 것들은 기본 노동계층과 그 지역사회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상공인들이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사민정 안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러려면 당연히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필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가 어떻게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것인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국가도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부터 먼저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는 민간부문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기업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비정규직 줄이는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노동3법 바꿔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문제는 국가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자체에 이미 있는 비정규직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노동상담 제대로 못 받거나 해고당하거나 이직해야 되거나 산재를 입었거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위험한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비정규직들이 해당되어 있는 지자체 안에서 상담받고 구제받고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나 해당 사업장 사업주를 통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조사하거나 고발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 자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식이 부족하거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몰라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알아야지만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주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부터 선차적으로 생기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 많은 지역부터 지자체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권리옹호단체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비정규직들을 권리 옹호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됐고요,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440만 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680만 원이 됐어요.

인건비는 전혀 없이 이분들에 대한 소송과 교육, 구제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경기북부 전체 문제의 상담을 2명의 노무사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있는 일에서 파주시가 직접 비정규직센터를 직영화하면 정말 좋겠다는데 고용센터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노무사 2-3명 더 있어야 되고 비정규직 관련된 법률상담 따로, 교육상담 따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산재나 여러 관련 문제들만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사람들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은폐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센터를 시와 기업지원과랑 연계해서 사업주도 기업환경개선비를 받거나 시 예산을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노동자들 위험한 요소를 환경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들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서 비정규직센터가 해 왔던 거였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선7기 시작하자마자 시장님 찾아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제안한 거고, 시장님이 직접 못 할 거면 당장 쏟아져 나오는 파주 비정규직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데, 54개의 직종에서.

전체 민간사업자 직종의 70%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롯데나 여러 서비스 직종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많이 기업 유치한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 수요가 많아졌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실태를 보고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인정한 거고 민선7기에서는 비정규직센터를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노사민정 조례안에서 비정규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센터를 추진해 보자, 민간위탁하자고 해서 낸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며 당장 있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지자체가 합니까?

현재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에 대해서 권리보호, 인권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이고.

최소한의 인력과 인건비만 가지고도 지역에 있는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라는 취지에서 비정규직센터를 제안드린 거고요, 이것이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지만 향후 노사민정을 통해서 노동기본계획이라도 세워지면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까지도 정책적 접근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책임을 막중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거거든요.

시장이, 각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와 당장 시에서 수혜대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사업, 지원에 대한 것들이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10년의 노동계 요구를 통해서 올라온 것만큼 중단 없이 올해는 반영돼서 민선7기에서는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안소희 위원님께서 늦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충분한 실태파악,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도 파주시에 LG를 비롯해서 많은 화학물질 다루는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실제 소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단순히 1-2명이 아니라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죽지 않고 일하고 파주시 관내에서만큼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비정규직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는 있다, 저는 이게 지자체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당장 있는 대상들의 문제로 직시하지 않고 거대 담론처럼 정책적인 문제들로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해 나가셔야 된다고 보는데, 비정규직센터가 지자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인지 지자체의 수준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민간위탁을 추진하실 때는 그것에 맞는 적합한 단체, 기관이 민간위탁 지원을 하는지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의 비정규직들의 권리보호 방안에 맞게끔 선정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 후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2019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공익적 가치, 민주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파주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예결 때 100명으로 한다고 했다가 65명으로 다 구성됐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60명으로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의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보고드린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단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찾고자 애초에는 100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지만 77명이 응모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6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릴 수 없어서 예정됐던 날에 출범식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시민의목소리위원회 관련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범식만 하고 일체의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2월에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2018년도 경영성과 발표와 2019년도 경영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민들을 모시고 할 생각인데요, 거기에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능하면 시의원님들 함께 모시고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은 위원회별로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고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회의보다는 직접 시민의목소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저희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생활방사능 측정, 몰카 설치 여부의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공단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목소리 위원님 모셔서 함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위원장을 하게 되면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1년 내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지 않고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임의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분이 그날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설점검이나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올해 2월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는데요, 위원회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러 행사를 하고 점검할 때마다 시간 되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언제 한다는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안산, 부천, 고양시에서 사례가 잘 된 것을 매칭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쪽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많은 우여곡절 속에 구성되었잖아요.

염려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훌륭한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개월 정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상공회의소, 경찰서, 정신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나 예정하고 있는데요, 업무협약 추진과 관련해서 목적과 효과,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들이 파주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게 된 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단이 기여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관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획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기획공연은 전 석이 다 무료로 시민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초대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와 MOU를 맺었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파주시 청소년들의 문화향상에 저희 공단이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MOU를 맺었고요, 파주상공회의소는 저희가 공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제적인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경제적 가치 기업의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상공회의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하게 됐고요.

파주경찰서와 협약을 맺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의 몰카 단속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벗어나서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카 단속 같은 것은 경찰서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경찰과 손을 잡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이외에도 각종 공용건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몰카가 설치되지 않았나 검열하는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파주경찰서와 MOU를 맺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시민과 고객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5개 외에 다른 데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파주시에 공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는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기관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기관과 맺을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기획재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 의식고취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성실납세자 예우방안에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8년도 성실납세자가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성실납세자 지원방법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세무조사 면제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박대성 위원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대응과 관련해서 부정 왜곡 기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아직까지 사례는 없는데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박대성 위원  대응조치 방안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처음에는 기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기본적인 대응방안이 되겠죠.

○박대성 위원  시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을 대관하는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초중고는 그나마 체육관이나 공연장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상당수 공연장들을 이용하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공연장 부족으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의 자체 공연으로 인해서 전체 파주 시민들이 꼭 보고 듣고 해야 하는 공연들을 막상 올리지 못했을 때 공연장 대관을 어떤 형태로 잘 배분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대관업무는 특정한 정책행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관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착순으로 하게 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기관들의 행사도 있다 보니까 공연보다도 행사가 더 많은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특정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연문제에 대해서는 유인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공연 우선이라든지 행사 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랬을 경우에 파주에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조그맣게라도 공연할 수 있는 것들로 이쪽저쪽 찾아보게 되는 경우에 도서관들도 나름대로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공연 횟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큰 공연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겠고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고충들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는 파주로 이사 오는 세대들이 파주소식지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출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동사무소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만이라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파주소식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여러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이 잘 보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눈에 띄는 게 유튜브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추가했는데 변화되는 콘텐츠 영향이 있잖아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춰야 될 것 같고.

현재 페이스북에 2만 5000명 정도가 접속을 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참여도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쌍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어서 통합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SNS로 하거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바로 연결되고 하려면 통합앱이 있어야지만 좀 더 간편하거든요.

앱 설치를 해 놓고 상시적으로 그 안에서 연결하면 모바일 파주시청으로 가기도 하고 SNS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보기에 통합앱이 간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더 올해 여러 가지를 운영하시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SNS를 통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큼 받아갔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 추진하는 유튜브도 젊은 층들이 각종 홍보에 참여도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SNS를 즐기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지난번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도 보고 전반적으로 SNS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부류이고 어떤 기사를 선호하는지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근래에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는 시민들과의 대화나 토론회 행사에 가 보면 새롭게는 시장님이 직접 휴대전화 꺼내라고 해서 모바일상에서 공동 창을 놓고 거기에 대화창을 열어놓고 의견을 준다든지 하면서 계획 홍보를 하더라고요.

청소년과의 대화 같은 거 할 때는 SNS를 같이 켜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과 토론회를 할 때도 모바일을 이용해 의견 올려서 수렴하고 결과 바로 보면서 좀 더 모바일과 관련된 것을 이용한 미디어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든 일정들이 쭉 있잖아요.

일단 기관단체부터 해서 주변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접속하실 수 있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방도를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언론소통 관련해서 기사송고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실제 위치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실 바로 옆에 송고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도 일주일 다녀봤는데 오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사송고실이지만 실제 거기서 기사 송출이라든지 보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칸칸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3월에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신 책자를 보면 민간전문가까지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3명으로 계획을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조례상 5명이라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왜 3명으로 특정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확인되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으실 것 같고 좋은 제도인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조례만 보고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조례에는 5명 이내로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 위촉할 때 남성, 여성 비율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비율로 잘 구성할 수 있을까도 걱정됐고, 구성과 관련해서 겸직 금지나 민간전문가의 자격이나 임기 명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해서 2배수로 6명을 선발해서 시장님이 3명으로 최종 결정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투명하게 선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을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그때그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사례 홍보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옴부즈만 선정할 때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시민단체 추천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관 윤정기  시민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에 적합한 위원이 있다면 추천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되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의회 동의도 받고 결원이나 새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재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같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위원을 위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접수방법이 조례상에는 서면제출로만 되어 있거든요.

고충민원을 낼 때 서면으로만 내는데 관련된 서식은 별도로 준비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서면제출하려면 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관 윤정기  재차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지적 드리는 것만큼 이분들의 신청 방식, 당장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재 구성을 위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접수방식이 서면방식만 있는데 온라인 접수 방식까지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접수 관련해서 서식이나 별지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도 마련하셔야 되겠고.

조례는 있지만 이에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게 있어서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러한 것들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필름사진기록물 자료화 및 홍보자료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신데요, 자치행정국에서 공공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과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작업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주현  1980년도부터 2003년까지, 2003년 이후에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 것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훼손된 게 있어서 1980년도 이후의 것 14만 컷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해서 기록보존으로 넘길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늦기는 했지만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서 공공기록물로 보관되면 좋은 작업일 것 같고요.

14만 컷을 연내에 다 작업할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상반기 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재정국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개모집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대표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분들이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항을 보니까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현안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드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받아서 세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해서 소수자들이 들어왔는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돼서 조금 더 열린 방식의 참여예산들을 발굴해내시는 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낸 예산계획들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편성이 되고 실현되고, 실패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례로 남아서 실질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두 기관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지만 동의안 얘기가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도 용역이나 파견직까지는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쳤는데요, 다음 단계가 민간위탁 단계예요.

지자체에 있는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환대상이 된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직접고용하거나 직영화하는 방식도 있지만 민간위탁 업체의 정규직이 되는 방식, 여러 전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실태조사 작업을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파주시에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관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법인이나 재단의 자격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처에 대해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 전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자산을 갖고 실제 자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법인, 재단 격에 지속적인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거라면 그 기관이든 법인, 재단을 통해서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디는 소규모라서, 어디는 재단이라서, 이것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란과 이의제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 심의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관계자한테도 제안 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확하게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고 최대한 빠르게 그거에 맞게끔 1차적인 조사를 해 보고 여론수렴을 해 보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파주시가 모범적으로 민간위탁까지도 마무리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 사항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3명도 먼저 전환됐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다음 계획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파악해서 자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법인이나 재단 관련된 민간위탁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단은 올해 가장 큰 과제가 인력문제일 것 같습니다.

2019년 청소체계 개편에 따른 의견을 파주시로부터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안소희 위원  이 안은 그간에 100% 민간위탁으로 청소를 했었던 파주시가 일정 정도 공영화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골자죠.

이에 따라서 청소업무 개편 안에 대한 의견을 공단에 물은 겁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공단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청소체계 개편 문제는 저희 공단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약에 청소체계 개편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지속적인 협의를 시와 함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은 의견만 달라는 공문을 받으신 건데 향후 협의는 어떻게 하시기로 논의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인건비 문제라든가 인력문제, 저희들이 맡게 된다면 개편된 청소체계에 따라서 청소업무를 어떻게 맡게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사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제 생각에는 시가 만약에 저희한테 사업 위탁을 한다면 저희가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현재 민영화된 청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를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인력의 구성은 어느 정도 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일단 시에서는 개편안에 대해서 드린 거잖아요.

노면차량 운행하고 적환장 기동반 운영하는 것은 공단이 하고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관련된 거하고 가로 청소는 지역전담제로 가고, 이 두 가지를 공단과 민간대행으로 해서 안은 이미 제시됐습니다, 관련된 사업량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단한테 가서 실제 과업으로 체결되기까지는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계약이 완료될 텐데, 청소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꼭 보고하고, 이것 또한 과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의회의 사전보고 및 검토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그리고 공공성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민선6기에서는 민영화를 하고, 민선7기에서는 공영화 추진은 하지만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임진각이나 관광지 같은 데 주차관리하시는데 전통시장 금촌‧문산시장 주변의 노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단에서 다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있어서 강력히 주문 드리는데요.

금촌이나 문산 등 전통시장 주변에 노상주차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이동초소가 다 철거되었어요.

전통시장 가는 통로나 길을 방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완전 철거하는 것은 그분들이 야외에서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처럼 한파에 한파 대비 초소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노숙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간이의자 하나 두고 8시간씩 밖에서 근무하는 여건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고요, 관련한 외주업체와 시장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협의해서 빠르게 이동초소,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취하시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시고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드시며 몸을 녹이시기도 하는데 이것 관련된 방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와 협의를 통해서, 상인회와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일도 한파가 있는데 빠르게 대처하셔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시가 그런 게 아니고 상인조합에서 철수시킨 거예요.

금촌전통시장에 상인조합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해 줘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조합에서 다 철거시켰거든요.

추우니까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도 감사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향상이나 해외시찰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렸는데 그에 반해서 많은 복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못했을 때 엄중하게 벌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신 책자에 보면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 제로화 실현’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글은 어느 지자체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거든요.

파주시만의 다른 게 있나요?

비위신고 시스템 활용을 해서 내부신고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책자에 있는 헬프라인 비위신고 시스템 이 내용은 아직 개설은 안 됐습니다만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늦어도 3월까지는 개설할 예정입니다.

무기명 신고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나머지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거나 새로운 게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잘 실행하셔서 부패가 없는 청렴한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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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35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방경수,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20인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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