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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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월16일(수)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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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월 16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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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자치행정국, 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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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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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자치행정국, 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옥류관 유치를 위해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만의 어필할 수 있는 장점, 추진계획,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시군이 경기도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남북 접점 지역으로서 교통이라든지 임진각 일대를 위주로 신청했는데 옥류관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고 오셔서 옥류관에 대한 것을 협의했는데 사실상 옥류관 상표등록이 안양시에 먼저 되어 있어요.

옥류관 명칭을 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옥류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그러면 언론에서 나온 유치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유치경쟁은 3개 시가 도에다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옥류관이라는 명칭은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북한에서 옥류관이 상당히 유명한 식당인데 안양시에서 옥류관으로 상표등록을 해서 영업하고 있어서 옥류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인삼축제 개성시 관계자를 초청하고 파주시와 개성시 자매결연 추진 등이 올해 업무내용에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파주시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통일부에 긴밀한 협의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통일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 사항들이 시군에서 사실상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서 움직이기는 어렵고 해서 통일부나 경기도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회에 개성 지역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40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작년도에 통일부에 신청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증명 발급은 평상시 기기를 통해서 가능한데 여권은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하는 시간이 일과시간 이후에는 어려워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용 성과나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연간 이용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3888건, 2018년에는 4317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야간민원실에서 하는 업무영역은 여권 발행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반 제증명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간에 하는 것과 동일하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2000시간 이상 되면 선발해서 해외연수도 하거든요.

파주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주려면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없어요.

경기도에서 모범봉사자증이 나오는데 그것은 100시간 이상 골고루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 직종별로 다른 봉사를 했을 때 그 멤버십카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파주시 주차장에서 50% 할인이 되는데 파주시에서 20시간 이상 하면 멤버십카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 파주시에서는 아무것도 혜택이 안 돼요, 주차장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는 인증서를 매년 시간 단위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공공주차장 할인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요.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효숙 위원  봉사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러한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길거리 주차장하고 시청, 구청은 무료예요.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1000시간 이상 하면 연구해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타 시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사례를 파악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보훈회관에 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나오면 30분 할인티켓을 줘요.

거기에 근로자가 근무하실 때는 그것을 주면서 정리가 됐거든요.

30분 무료에다가 30분 티켓을 주니까 1시간 무료잖아요.

그런데 무인발급기에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산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30분 할인티켓을 바코드로 해서 줘요.

자원봉사센터는 시청 관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무인발급기로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원봉사자 인증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효숙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도시경관과의 주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꼭 연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파주시가 조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입법예고가 나갔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일단 파주시에서는 카드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공모를 시작했어요.

카드식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25만 원씩 네 번 분기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번에 걸쳐서 25만 원씩 충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어떤 혜택을 받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화폐를 시에서 하는데 활용도를 얘기해 주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청년한테 배당하고요, 산후조리원하고.

청년한테 배당하는 건 57억 원 되고요, 산후조리비에는 1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발행이 있어요.

일반발행은 12억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일반발행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시민한테요.

○이효숙 위원  시민이 지역화폐를 사야 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인혜택이나 뭐가 있으면 지역화폐를 사지만.

○경제국장 박완재  1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중이니 잘 하시고요.

전통시장활성화센터하고 소상공인센터를 제가 어제 주문했죠, 그것을 꼭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공동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의 세부적인 행사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초청 사항만 저희 부서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같이 통일부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기존 100주년 행사는 추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장르의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입니다.

파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탄에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소양교육이 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잘 돼야 하는데 혹시 외국인을 데리고 있는 기업들에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경제국장 박완재  지금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떤 교수님이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에서 일하면서 소양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고 그들이 나중에 취업 다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문화도 알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국제적인 민간교류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국장 박완재  찾아가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거든요.

방문했을 때 외국인들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기업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 다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평화협력과가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사천 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합동조사 실시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사천 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합동조사 진행상황은 작년 9월 19일 합동조사 건의를 통일부하고 경기도에 냈습니다.

그해 9월 28일 통일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10월 29일 경기도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은 사천취수대책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북에서의 회신은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부하고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넣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  개성인삼축제에 개성시 관계자 초청 두 번째 보면 ‘북한의 생산 가능성 및 남한의 가공 기술력 제공 등 상생방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개성시하고 얘기가 돼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 체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통일부를 통해서.

○박은주 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통일부에……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에 선제적으로 이런 사항을 ‘파주시에서 이만 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통일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방문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올렸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난관이 있다고 보고.

통일부가 집중해서 이 일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가 이 일들을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남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세적인 것을 봐야 하니까.

농경지 피해하고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개성인삼축제 생산 가능성도 타진을 해 보고 하시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국제재단에서 안변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국제두루미재단에서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결국에는 거기 농경지 60ha 정도를 북한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먹고 그다음에 두루미들 먹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는데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서 중단됐는데 그 이후에도 안변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거든요.

통로의 다각화를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제기구들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것, 다양한 구호적인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까이 있는 개성을 비롯해서 황해도 쪽 붙어 있는 곳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획하신 것,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통일부 이외에도 민간단체인 남북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라든지 남북체육교류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조국을 푸르게 이런 단체들과 계속 저희가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방문도 하고, 이분들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런 사업을 타진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매도시 학교 간 교류 활성화사업에서 중국 무단장시‧진저우시, 글로스터시 방문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예산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항공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서 항공권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학생들 선발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학생들의 어학실력, 학교성적 이런 것까지 테스트해서 선발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학연수를 호주 투움바시로 16명이 3주 동안 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3명 포함해서,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인사팀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도, 본 위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사를 2단계까지 무리 없이 쭉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후 3단계가 남아 있는데 어제도 기획예산관에서는 전체 파주시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지만 실제 그러한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인력들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셔야 될 일들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제가 어제 기획재정국에 요청 드린 자료는 민간위탁 파주시 사업장 수탁자 중에 법인이나 재단 격으로 있는 곳들의 자료를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파주시가 전체 민간위탁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직영하면 좋겠지만 어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해야 되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나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직접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 수탁처가 재단이나 법인 이상의 지속적인 기관이라든지 업체라서 관련 기관, 업체에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여건에 있는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해서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보려면 당해 연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태조사가 올해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야만 향후에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 이의제기가 최소화되고 좋은 전환실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관심을 가지고 총무부서나 인사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도 당장 올해 2월이 만료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장검토를 했거든요.

당장 2월에는 대상자가 1명이었어요, 보건소 방사선 관련된 직종 대상자였는데 2019년도에는 5년 계약을 했던 임기제의 반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거든요.

파주시가 임기제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안정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 검토해야, 2019년도 반, 2020년에 반 해서 마무리거든요.

현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임기제공무원도 성과에 따라서 공고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5년간 오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은 계속 임기제로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여부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시간제임기제 90여 명의 인력인데 그것에 대한 조정 및 전환이든 고용해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올해 인력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잘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평화협력과에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파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총괄은 추진위원단이 구성돼서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것으로는 100주년 기념식은 초청인원 1000여 명 정도로 해서 대공연장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 자체 행사라서 임진각이라든지 평화누리처럼 상징적인 곳으로 계획하신 바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당일에 100주년 민족공동행사가 임진각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 안에 참여할 계획이면 상징성 있는 임진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임진각이 상징적이잖아요.

당일 100주년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도 실제 평화수도를 지향하고 대표하는 지차체인 만큼 그날 행사에 장소, 어떻게 개최되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들도 상징적인 부분, 실제 지금까지는 답장이 없지만 문화적 교류라든지 체육교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월에 3·1 100주년이잖아요.

2월에 일본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들이 많아요.

거기는 총련계가 있다 보니까 10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서예전이나 한글 관련된 문화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되고 있는 거예요, 오사카에서.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나 통일부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행사들의 지향이 임진각으로 몰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할하는 책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실제 북측단이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북측의 문화·체육 교류가 파주시에서 유치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사항이 파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파악이 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하시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서 한빛고하고 한민고 두 학교가 국제교류학교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고하고 한민고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자매도시에 협조 지원하는 체제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시 지원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작년까지는 국제교류자매도시의 학교와 교류할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 줬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교육지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특정 학교에 대한 교류지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예산에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다뤄지는 게 맞죠.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장애가 있을 때 접수는 어디다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가 추진하는 게 버스정류장하고 공공청사, 공원 등 7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와이파이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무료와이파이 하는 데가 늘어나면 관광지도 늘어나잖아요.

작년에 국비 선정도 받았고.

임진각 관광지는 무료와이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래서 설치된 데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식을 설치할 거고요.

120개소를 우선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장소가 늘어나면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공와이파이 주요 지역을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파주소식지라든지 매체 나갈 때 별도로 제작하지 마시고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하셔서 그것을 꼭 집어넣으셔서 하시고 장애접수 시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빼놓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방범 CCTV 말고 바닥에 하는 범죄예방 LED 있잖아요.

그게 원래 범죄예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장면이 교차되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로 범죄예방이나 범죄 발생 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하는 위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시 홍보광고처럼 이미지가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범죄예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써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재 설치된 것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범죄예방에 대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파주시 슬로건이라든지 파주시 관련된 정보를 보고 기다렸다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요한 부분들의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요즘에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무리 CCTV가 있다고 해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전하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서울이 참 부럽다라는 어떤 광고가 안심이앱이었어요.

안심이앱을 깔면 여성이 늦은 귀가시간에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상황들이 범죄예방시스템하고 맞물려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앱도 있고 그래서 파주도 그러한 앱을 설치해서 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파주도 그런 것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도 그 사항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옥류관 질의하셨죠.

안양시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못 한다고 하면 330만 평이나 되는 땅이 고양시는 한류월드, 우리는 임진각 일대잖아요.

옥류관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할 때 그만큼 수익성 창출이 안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도 다 검토가 계획됐죠.

○이효숙 위원  옥류관을 사용 못 한다 하면 구태 여기에 열정 쏟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3·1운동이 올해는 100주년이잖아요.

제가 늘 참석해 봐서 아는데 봉일천 3·1운동 기념탑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식을 약식으로 하고 모든 단체들이 걷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공연장에서 3·1운동에 관한 예술단들이 공연해요, 시상하고.

이것은 여태까지의 프로그램이에요.

100주년이니까 뭔가 특별하게 파주를 상징하는 평화나 남북교류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3·1운동에 100주년을 접목해서 파주를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00주년 행사는 3·1운동 기존 행사와 다르게 복지국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복지국에 질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복지국장님이 답변드릴 겁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상생협력 현황에서 월롱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립했고 파주읍은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잖아요.

체육공원을 통일공원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건가요,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당초 통일공원 쪽의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아직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른 데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원을 해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준비 중이라고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이효숙 위원  어디 쪽이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아직 그것은……

○이효숙 위원  비밀이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비밀은 아닙니다.

아직 그 부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효숙 위원  통일공원을 민원 해결할지, 다른 곳에 할지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박완재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경제국 주문 드리려고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에 먼저 주문 드리려고 하는데 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직업상담사 14명이 있는데 자료에 나온 것은 민간위탁 직업상담사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안소희 위원  이 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 요구가 강해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센터랑 파주시랑 직업상담사들과 원만한 소통과 협의를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에서 지난 감사 때도 주요하게 지적 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 고등학생 일자리 상담도 중요한데 또한 그런 일자리에 갔을 때 사고, 재해위험이 없어야 되고 취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정보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노동 관련된 인권보호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받을 수 있게끔 고용복지센터나 일자리 상담하시면서 책자나 홍보지 같은 게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특성화고 고등학생 상대로 해서는 취업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주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일선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일자리 확대 추진하시는데요, 공공근로가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거죠?

가로 청소나 공원정화사업에 투입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작은도서관들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공공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의 도서관 역할을 하고 또 작은도서관이 이제는 문화교류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강좌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런 곳에 대한 공공근로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은 언제 하실 건지 여쭤봤었는데 추진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주문을 먼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는 지원기관을 설립해야 되는데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문 드릴 것은 노사민정 관련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노사민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경기도에서 13개소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파주시는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저한테 질의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전에 도에다가 신청한 사업은 없고요,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전체 종합계획에서 각 부서마다 안전총괄과면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면 기업지원과 쪽으로 요구되는 지역사회 안전,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를 하거나 퀵서비스를 하는 취약한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가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겨울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한파 대비 관련된 것들이 마련되는 게 안전과 노동 관련된 것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한파 대비해서 안전조치, 퀵서비스나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파주시를 선정한 거예요.

15개 중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에 올라갔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 사업비나 인력까지 경기도에서 지원 예산이 대부분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거 신청 안 하고 그냥 소진하지 마시고 경기도 지원 받아서 지역사회 안전보장에도 기여하시고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사회적경제희망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대신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마을공동체 분야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부서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현재 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2000년대 중반 때 요구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많고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처도 많아요.

관련 부서에서 다 할 수 없는 포화상태라는 것은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 일을 하시는 현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행정업무가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돼야만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다른 외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와요.

우리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손꼽힐 만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잘하는 곳으로 칭찬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널리 알려지려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서 다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체계관리하고 소통하게끔 하고 사업비를 적절하게끔 하고 기대효과를 내는 일은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관련 공무원 숫자도 적고 사회적기업팀 한 군데서 이것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한 해 두 해 봐 왔지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일하는 성과만큼 실적은 실적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겠죠.

그런 부분이 개편을 통해서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지금 기자회견 하는 데 급히 호출됐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는 신설 과이기도 하고 기대치도 높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고 중앙부처, 통일부와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 관광과에서 하는 것, 통일경제특구법에 따른 여러 혜택에 대한 부분도 강화나 연천, 파주 심지어 고양시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화협력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평화협력과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지가 강력하거나 새롭거나 획기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갖고는 평화협력과가 과연 올 연말 정도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강력한 의지와, 아까 기자회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고.

일단은 평화협력과를 통해서 판문점을 갖고 있는 우리 파주시가 시민들에 대한 의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평화협력과장님한테 강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나가셨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평화협력과에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오늘 시정업무보고니까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어느 과장님이든 다 낼 수 있는 것인데 평화협력과장님께서 직접 지원해서 할 정도라면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서 지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보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평화협력과가 왜 필요한가, 무엇을 했는지, 결과물은 어떤지 제가 꼭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강력히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은 장단콩웰빙마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부지 재선정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이 1월 14일에 발표됐네요?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업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영향평가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스케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더라고요.

일반 개인사업자나 영리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장단콩웰빙마루 법인을 보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술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기간이 지연된 상황이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빨리빨리 줄일 수 있는데, 10월에 하고 공모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느슨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당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작년 10월에 대체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설계가 나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부지 선정되고 나면 바로 설계도 하고 그다음 일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뭐 됐으니까 정리하고 뭐 한다고 또 설계하고 공모하고 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말했는데, 일하지 않는데 월급이 한 달에 4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제는 부지도 선정되고 했으면 준비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5억 원 정도가 나가니까.

나중에라도 1년 동안 5억 원 받은 게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준비하려고, 부지만 재선정되고 하면 바로 일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자는 얘기죠.

진행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진행되는 상황 아니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빨리 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대표자가 문산조합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최대한 빨리 선임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동안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제는 부지도 확정됐고 민원도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도 같이 밟을 수 있으면 설계 중에도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인허가도 파주시 실과소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사전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다 되고 나서 서류 접수하는 게 아니고 사전검토한 다음에 일이 진행되고 다음 일을 바로 하면 검토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거든요.

일반인은 일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전검토하고 미리 하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이거 하나 되면 시작해야지 하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개성시 자매결연은 우리 파주시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파주 율곡 자운서원, 북한 해주의 소현서원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문화적 교류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하실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의 추진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학술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북한과의 전체적인 교류는 통일부에 직접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의 정세흐름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023년까지 31개 시군에 100여 명 정도 마을공동체전문가 인력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지자체마다 시군에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형태는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경기도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전문가에 대한 것을 경기도가 사업을 직접 공모하고 지원하다 보니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전문가로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선정된 모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전문가 지원도 있다면 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지원사업하는 부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꼭 검토해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8단지 쪽에 GTX-A노선 관련해서 변경노선안이 발표되면서 청석스포츠센터, 난방공사, 805동 지하를 경유하는 A노선에 대한 안이 나와서 관련해서 난방공사나 스포츠센터도 해당 노선 구역이기 때문에 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난방공사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성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난방공사의 행정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관할하시죠?

주변지역에 관한 담당부서가 기업지원과잖아요.

스포츠센터야 어차피 민간위탁 됐으니까 체육시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난방공사는 기업지원과에서 행정 전담하시잖아요.

안전성 관련해서 주민들이 문의하고 있고 난방공사도 그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없다고 하더라고 철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노선 관련돼서만 하는데 주민들은 이용시설이고 옆에 난방공사가 있잖아요.

같은 노선에 있으니까 난방공사에 계속 문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포츠센터에도 요즘 계속 문의가 들어가고.

난방공사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파악하신 건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예.

저희가 난방공사랑 확인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일에 A노선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난방공사, 스포츠센터에서는 이전 시기에 노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꼭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 후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2019년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관광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장호수 시설이용료를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 처음부터 받을 걸, 아쉽더라고요.

200만 명이 돌파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명소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시설이용료를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하반기부터 받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입장료 수입을 2000원씩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마장호수의 수상레저 산업은 카누, 카약을 하기로 했는데 설치가 됐는지요,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인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마장호수 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부터 카누와 카약을 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카누, 카약이 띄워지면 더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에 단무장 채용 추진상황과 소년소녀합창단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단무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3-4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뽑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을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작년 11월 30일 국회에서 윤후덕, 박정 의원 주최로 남북평화회담 코스를 관광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시에서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판문점 관광은 통일부,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월 10일인가 11일에 관련된 제안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면 그때부터는 판문점 관광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관련해서 민북지역에 걷기코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안을 다섯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그런데요,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시민들이 언제부터 관광을 할 수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청와대에서 준비 중인 것은 4월 27일 기준시점 그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27일에 걷기대회 행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잘 추진해서 관광 활성화가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올해 홈경기 인터넷 생중계, 파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편파 인터넷 방송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1월 19일까지 지원자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원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접수 중에 있고 1월 27일 오디션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원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터넷으로 해서 휴대전화에서도 볼 수 있게 중계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것을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보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주 시민들은 그 시간에 알림을 통해서, 앱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접속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인조잔디구장 교체와 관련해서 적성체육공원에 시비 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확보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비 5억 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작년 12월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지원돼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금년도 예산안에 올린 것은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읍면동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파주시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동원된 시민들이 참여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체육대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 9월 15일 시민화합체육대회가 개최됐었는데 종목을 조정했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만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화합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재 지정이 아직 안 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거기는 지정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거북선 관련된 거, 임진진, 화석정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용역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고 용역을 받아서 문화재 지정 받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이 단기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9-10월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황포돛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포돛배 및 거북선을 활용한 옛 물길 개발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적성에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적성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돼서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효숙 위원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조해 주는 거 없이 기반시설만 저희가 해 줬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수탁 받은 업체에서 합니다.

○이효숙 위원  사회적기업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7억 5000만 원은 거북선 활용한 옛 물길 개발 운영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문체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일단 용역을 주고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 거북선은 시에서 만들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북선 관련되는 것은 시에서 2억 4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 본 다음에, 또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은 있지만 고증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황포돛배는 한 척만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준겁니다.

○이효숙 위원  지속 가능 콘텐츠 개발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평화역사 이야기 여행이 있죠.

여기에 우리 파주가 선정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선정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도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떤 것을 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걷기행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관광시설 보수, 관광편의시설 확충,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는 것을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6억 3000만 원씩 5년 동안 총 3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액 국비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체부에서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생태 끼고 걸어가는 사업도 거기에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파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양, 김포, 강원도 자치단체까지 포함된, 그거하고는 사업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효숙 위원  2017년도에는 걷기 캠페인만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관광시설 보수, 관광편의시설 확충, 관광안내소 설치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는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효숙 위원  똑같은 방향으로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여행코스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파주 시티투어.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자세한 추진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코스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는데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부터 실시 예정이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월부터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1인 단가도 시민들한테 공론화시켜서 금액을 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얼마 정도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박 2일 금, 토로 해서 6만 원대로 편성했는데요.

○이효숙 위원  숙박시설은 그리브스 쪽에서 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에나호텔, 위즈호텔 두 군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최종적으로 1월 말에 결정해서 2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혁신교육지구로 합의서 체결 및 실무추진단 발대식을 내일 하죠.

교육지원과 보면 혁신교육지구 지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간이 5년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한 번 MOU를 체결하면.

○이효숙 위원  경기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혁신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혁신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혁신학교만 해당되는 게 파주 관내 전체가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내용을 보면 혁신1, 혁신2가 있던데 혁신2는 학교, 마을, 지역주민 소통협력이고, 혁신1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거든요.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혁신지구 MOU 체결해서 파주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전에도 했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2020년도부터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학교들은 혁신지구학교다 해서 벌써 1-2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비를 잘 해서 2020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문해학교 7개 지역 지원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경기 북부 지역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 7개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까지는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요.

○이효숙 위원  지역이 아니고 프로그램이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금년도에는 2개를 더 늘려서 7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찾아가는 문해학교인데 직접 가서 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찾아가기도 하고 문산종합복지관이다 하면 거기에 모여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안 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화교육국 과장님, 직원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발전해 나가는 게 보여서 감사드려요.

장애인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자격을 어떤 식으로 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장애인 3등급부터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나이에 제한 없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연령제한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은 거의 수영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수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도 있고요, 기초체력하고 근력체육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몇 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 24명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한 번 가입하면 1년 내내 혜택을 주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년 가입하면 가입된 24명에 대해서……

○이효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시 뽑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매년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서 TO가 빠지면 보충하는 건 없습니까?

24명이 1년 내내 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대기자도 있을 건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 사람이 그만두면 대기자 중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이효숙 위원  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성동마을은 증축이 어려워서 거기 학교 어머니들이 독서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책을 본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은 오늘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 다니는 어머니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독서실이 없어서 복도에 자료실 해 놓은 데서 책을 본다고 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독서실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없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 졸업식 때 갔다 왔는데 전체 안내판에 그 사항을 본 것 같거든요.

○이효숙 위원  거기 다니는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부족하고 협소해서 복도에서 책을 본다고 말하면서 독서실 만들어 주면 안 되냐고 해서 거기는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증축은 안 되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 전체 학생이 28명이거든요.

표지판 본 것에는 독서실을 봤거든요.

○이효숙 위원  판에는 되어 있죠.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이 되어 있는데 라키스트가 뭔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원녹지과에서 명칭을 정해서 쓴 건데요, 너무 영어발음이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리산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포천, 양주, 파주 해서 세 가지 봉이다 해서 ‘세시봉’ 하면 어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은 명칭이 어려운데요,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라키스트 해서 저도 한참 찾았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빨리 와닿는 이름이 좋아요.

그리고 감악산 힐링파크 상가분양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카페 있는 데, 카페가 작년 12월부터 운영됐거든요.

화장실 입구 있는 데, 농산물판매장이랑 같이 있는 데.

그쪽 전체 스물세 분이 해당되는데 두 분은 계곡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포기했고요, 스물한 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 6월에는 그분들한테 분양해 주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 계곡에 물난리났을 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1년도에 수해났을 때 상가를 철거하면서 토지를 60평에서 80평까지 개인한테 분양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로 혜택을 주시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대상이 그분들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스물세 분인데 두 분은 포기하셨고 스물한 분에 대해서만 토지 분양해서 상가를 지어서 장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저는 주문 위주로 드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받겠고요.

주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주요업무만 제출했기 때문에 누락된 후순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그에 따라 추진되는 올해 편성된 사업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업들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소통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전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는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이 명도소송 등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기간은 2016-2019년인데 해당 명도소송 건은 앞으로도 최소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단으로 인한 사업 공사기간에 차질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상인과 파주시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생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 드리고요, 관련된 데서는 시민들께 이런 부분을 알려나가는 서명운동이 이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러한 서명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주시에 상인들의 요구가 진정성 있게 잘 전달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을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안소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이번 주에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보려고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미뤘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이 사업이 2015년 발표돼서 국비를 그때 확보했고 2016년부터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명도소송 대상 네 점포 관련된 소규모 임대상인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2년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속하게, 그것이 협상안을 전제로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처지나 마음을 알아주시고.

임대사업을 해 왔다가 종료된 거잖아요.

그간 30년 동안 노점상을 시작해서 임대사업을 14년 하셨는데 그분들의 노고나 고충이 먼저 수렴되는 게 우선이고, 그런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요구방안들은 맞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만나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월 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는 올해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교육발전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가 잘 되는지, 위원회 기능은 잘 하는지, 교육경비보조금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고 관리감독 잘 하는지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꼭 사전에 개최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육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하거나 보조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적인 것들을 원칙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리감독이 소홀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위원회 개최라든지 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꼭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 11월에 개최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도 꼭 실적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보고 잘 들었고요, 오전에 일자리정책과에 주문한 게 뭐냐 하면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

그러한 공공근로 파견을 작은도서관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요즘에 여러 강좌사업도 하고 마을 단위로 동네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도 하는데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비는 아시죠?

차등을 두는 것을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소하게나마,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확대한다고 하시기에 작은도서관 도서관장님들의 요구도 있어서 검토의견을 주문 드렸거든요.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와 수요 파악에 대한 연계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고 작은도서관에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은 다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코오롱하고 어디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정다목적체육관은 에스엠스포츠입니다.

○안소희 위원  코오롱은 오랜 기간 파주시의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코오롱의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된 서비스 평가나 자체 시 평가를 최근에 추진하신 적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난해에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코오롱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내에 인력고용 구조 문제라든지 서비스 민원에 대한 대응에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올해는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자구책들도 마련해서 서비스 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민간위탁 수탁자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민북관광 도라전망대 신축했잖아요.

거기에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실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바깥에 쉼터가 없어서 정자 같은 것을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구 전망대에는 포토라인, 망원경 북측을 전망으로 해서 어느 위치가 어디 산이고 마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안내판이 있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의견을 받아서 추경에 하든지 기존에 있던 데서 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새해에 가 봤는데 망원경은 있지만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갈려요.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안내판으로 빨리 마련돼야지만 전망대에서 어느 정도 욕구들이 충족될 것 같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도라산역에도 많은 분들이 오세요.

플랫폼으로 나가면 도라산역이라고 보이는 이정표 있죠, 거기에서 많이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제 도라산역이 남북 철도 교류를 통해서 많은 이슈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토존이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요.

어디 관광지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라산역 이정표 외에도 역 주변에 그곳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포토존을 추가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요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는 관리주체가 달라서 답변 드리기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광과라든지 같이 연계하실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설물 개선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관련된 것들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하도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한울도서관 장애인 및 소외계층 대상 특화 해서 특화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 내용하고 계획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내용적인 접근성의 확대 부분이잖아요.

한울도서관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길 건너잖아요.

6차선 도로가 있어요.

저 같은 건강한 사람도 거기 건너기가 어렵거든요.

자운학교랑 노인장애인복지관 연결되는 6차선 도로를 어떻게 편하게 건널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업무협조를 하시고 내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많이 조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울도서관에 모니터링을 하느라 쭉 가고 있는데 보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도서관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연령 있으신 분들이 도서관 둘러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책이 없어요.

저도 책을 빌리러 갔다가 제가 빌리려는 5권이 하나도 없어서 못 빌리고 그냥 왔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책이 너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1억 8000만 원 정도가 도서구입비잖아요.

새로 생긴 도서관에는 조금 더 해서 도서구입비를 기본적인 거라도 할 수 있게.

도서관에 책이 없으니까 책을 보기 위한 사람들은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소외계층, 특히 노인계층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화된 독서코너 등에 대한 안들을 내셔서 입체적으로 방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기록·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창의적 지역문화 구현인데 이게 기록화 사업이잖아요.

기록화 사업이 낱낱이 흩어져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공공기록물을 하고 있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사진자료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영상자료화 하신대요.

그것을 자치행정국으로 넘겨서 그쪽에 공공기록물 보관하게 하는데, 여기는 공공기록물에서 비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민간의 기록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차 이것이 통합돼서 하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낱낱이 흩어져 있거든요.

현재도 부서별 모임을 하셔서 공유하시고 겹치지 않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도.

부서 간 연계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미래유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관하고 보존을 뛰어넘어서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발굴된 것을 알리고 공유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것은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고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자원들이, 왜냐하면 전국 어디나 똑같은 것은 특화되기 어려우니까 그것이 어떻게 독자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관광이든 다른 사업들로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작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부서와의 연계하고 장차 기록물사업소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작업들에 대한 고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제가 인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오롱은 시민들 평가만 놓고 보면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어렵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코오롱이 스포츠센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난 게 고용이 투명하지 않다든가 운영이 제가 볼 때 흑자를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어쨌든 대민서비스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얼마나 돼야 하는지 적정성을 논외로 두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특히 운영방법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4개소는 코오롱에서 하고 있잖아요.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은 에스엠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이 각 강좌를 신청할 때 기존에 계속 듣던 분들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강좌를 들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민원 내고 했었거든요.

다수의 시민이 소외되는 것이 비슷하게 있거든요.

교육문화회관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모집하지만 선착순 마감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 정보가 있는 사람, 그래서 늘 하던 사람이 제일 빠르죠.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시민들한테 기한을 충분히 두시고, 선착순으로 하면 강좌 신청하기 위해서 교육문화회관이나 농업기술센터는 그날 아침 9시 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거든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모집하고 분기별로 다시 모집하고 추천하는 방식이 되면 다수의 시민이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고, 기능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죠, 자격증을 한다고 하면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운영에 대한 방식을 다수의 시민들한테 넓히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제가 시민으로 사용할 때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있고.

그게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도 똑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정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민원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체육과에서 금방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다수의 시민이 소수가 독점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골고루 공정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 세금은 똑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도록 빨리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를 다층적으로 하셔서 계속되는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에 업무협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엄마품동산 조성이 있고 해외 입양인들이 올해도 방문했고 시의원들하고 면담도 했는데 오픈하던 날 여러 분들이 와서 굉장히 감동이었죠.

해외 입양 관련 프로그램은 엄마품동산의 가장 중요한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화장실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해외 입양인 관련 프로그램은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5월, 10월에 2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엄마품동산 외에 전에 팜스테이 했던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땅굴이나 도라전망대를 보시고 엄마품동산까지 보시는 것으로.

용주골마을 같은 데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해외 입양인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분들이고, 도시균형발전국에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해서 100억 원 받았잖아요.

그 안에 평화박물관이라든지 역사기록관, 치유센터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런 곳이 생기면 박물관이나 기록관은 문화교육국 소관이잖아요.

그게 지어진 다음에 넘겨받는 방식인지, 조성되는 과정에 문화교육국 협조가 있으신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성될 때 문화교육국과 협조가 돼야 하고 그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거의 다 문화시설이거든요.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전시실이기 때문에 투자진흥과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진행하는데 해외 입양인들이 1차 수요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1년에 2번 오는 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머무르실 텐데 이분들의 바람, 욕구가 수렴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문단이라든지 요청하셔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랑 실제 그것을 이용하실 분들이 바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특별하게 고국에 와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여기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인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장호수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용객들이 있는데 감악산 출렁다리 이용객들은 반 이상 줄었거든요.

소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최영목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그것을 맨 처음에 할 때 야간조명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야간조명이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갔고요, 개장하고 나서 야간조명을 설치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설치했을 경우에는 환경단체 같은 데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추진하면 상대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 조명을 했을 때 동물 등에 피해가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맨 처음에 그것을 진행할 때는 야간개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분양도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객이 처음에 많았는데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 54만 명이 왔으니까 반 이상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100만 명이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출렁다리, 흔들다리 같은 게 파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원주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희만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출렁다리가 유행처럼 많아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광사업소장님하고 국장님, 이용객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 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파주출판단지나 헤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헤이리 축제도 하고 출판단지 축제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하는 것이 파주인으로서 소속감이나 동질감이 떨어지는 부분, 다시 말해서 협력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출판단지가 있으니까 파주의 모든 도서관이나 책에 대해서 걱정 없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헤이리가 있으니까 엄청난 관광 인프라가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꼭 그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봤을 때 헤이리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서 도로 훼손된 부분, 출입문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광객이 1년에 5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파주 홍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축제할 때 9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효과는 그 이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파주출판단지하고 헤이리에 관심을 더 가져서 상생할 수 있고 지역의 명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DMZ 관광 추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임진각에서 땅굴, 도라전망대를 버스로 쭉 순환하는 게 있잖아요.

업무보고를 보면 민북관광 신규코스로 임진각에서 도라전망대 평일 1회 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진각에서 30분마다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요.

도라전망대가 신축됐으니까 도라전망대만 가는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땅굴은 많이 갔으니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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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40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서범석,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관광과장 최영목,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평생학습과장 안영수,

체육과장 이재면,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공무원 2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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