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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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월17일(목)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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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8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월 1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4.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7.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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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4.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6.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  2 면

7.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8.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복지국, 보건소 소관 □□□□□□□□□□□□□□□□□□□□□□□□□□□□□□□□□□□□□□□□□□□  3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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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먼저 실시한 후 계속해서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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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4.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6.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7.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문화 관광가치 증대,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도시재생 효과 등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구제와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파주시의 방향설정과 노동기본정책의 수립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설치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민자사업 출자자변경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곤돌라 민자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시민교육과는 차별화되고 남북 평화 분위기를 반영한 파주시의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에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공통 주문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해당 민간위탁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는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교류를 추진해 주기를 주문하며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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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복지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2019년 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시정업무보고 101-120페이지까지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추진단 구성은 파주시장이 위원장이시고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구성현황이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두 분 국회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시의회 의장님하고 문화원장님, 노인회장님, 보훈단체협의회장, 광복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구성은 완료된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작년 12월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는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계획,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동절기, 하절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동절기, 하절기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단전, 단가스, 단수도 이런 가구들에 대한 명단이 내려오면 읍면동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요, 거기에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나오면 법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법적인 지원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분들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발굴되면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받은 시민들이 많이 발굴돼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주사랑 희망나눔 모금행사 관련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도는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년 모금운동을 해 보면 조금씩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큰돈이 아니더라도 작게 후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요인사라든가 기업, 기관·단체가 동원된 부분도 있고.

한 달 전에 했는데 올해 목표액이 5억 5000만 원이죠, 저번 달에 목표액의 어느 정도는 도달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현금, 현물 합쳐서 4억 7966만 8000원 모금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목표액이 얼마였던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목표액은 5억 원이었고요, 거의 목표액에 가깝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소득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파주시는 65세 이상으로 분류를 하나요, 독거노인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65세 이상 노인 중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삼는데요, 2018년 12월 기준 파주시 독거노인 수는 1만 384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독거노인의 기준이 주민등록상 혼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지만 자녀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조사한 대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분은 정말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에 얘기를 해 주시면 조사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발굴되지 않은 실질적인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봉사활동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98억 원, LH와 부지매입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3차 추경 때 반영해서 연말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용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전반적으로 구입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시 3·1운동 기념 100주년을 맞이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확대되는 사업들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실천 시범마을 조성은 기존에 있었던 건데 여기는 어디죠, 발랑리 말고 몇 군데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광탄면 발랑리를 포함해서 2017년에는 법원읍의 율곡고등학교 주변하고 2018년도에는 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일대에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교하초등학교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발랑리 근처를 지나가는 파주 시민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발랑리에 태극기가 쫙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보기 좋다고 많이 질문하세요.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국경일에 아파트를 보면 전부 태극기를 달지 않아요.

그래도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보면 많은 집들이 태극기를 게양했었는데 지금은 게양한 집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 국민적인 태극기 게양을 국경일에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도 잘 해요.

유치원 아이들도 6-7살 정도면 다 알아듣잖아요.

3·1절에 대한 유래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에 걸맞은 교육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부모님하고 태극기 보이는 데서 인증샷 찍어서 오기 이런 캠페인을 교육청하고 해서 각 학교들이 그러한 일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태극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간혹 해 보곤 했었어요.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태극기라도 정말,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애국심의 표시잖아요.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를 적극 권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홍보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잖아요.

대부분 장애인들은 가족들이 동반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 공간에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은가요?

같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오신 김에 가족지원센터에 들러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임차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이 부족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직 들어갈 만한 시설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공공시설 쪽에 확보를 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소장님, 초등학생 불소도포를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운정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빌딩에 하나씩 치과도 있고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의료혜택을 잘 못 받는 곳에 보건소가 더 많아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치과도 많고 주변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불소도포를 하는 것과 치과에 가서 도포를 하는 것에 약품상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약품 관련해서 차이점은 없고요, 어린이들이 치과 방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치예방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해 주는 것이죠.

특별한 약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젤 타입도 있고 약품도 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혹시 보건소에 가서 하면 함유량이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별 차이점은 없고.

위험한 일들은 아닌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한 가지는 파주 하면 말라리아가 선뜻 떠오르는 도시였는데 세계퇴치기금 글로벌 펀드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펀드에서 북한에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언젠가 발표를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사항에 대해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에 개성공업지구가 운영될 때는 파주시에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남북교류가 좋은 시절에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방역물품을 1년에 10억 원 상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색국면으로 들어서서는 그런 지원이 끊긴 상태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남북 공동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유니세프에서 북한에 결핵이나 말라리아를 퇴치해 주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파주에서만 아무리 방역을 해도 모기들이 북한으로 싹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휴전선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방역을 하기가 어려운 일일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정부 차원에서 북측과 협력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는 재개된다면 파주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교류도 좋지만 방역사업도 공동으로 해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젠더관을 신설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과정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을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약대로, 채용계획대로 추진하시려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총무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소희 위원  성평등위원회 개최는 준비하고 계신지, 올해 상반기 언제쯤 개최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조속히 개최해서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보육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4개소로 했고 대상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형식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셨는데 파주시 국공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 LH 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어떤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읍 행복주택이 LH 임대아파트잖아요.

법원읍만 LH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밖에 운정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올해는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국공립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임대아파트가 확대되는데 국공립이 확대될 때 임대아파트가 줄어들지 않도록,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 임대아파트의 올해 선정이 낮아졌거든요.

우리 지역은 다 추진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런 임대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청소년 관련해서 운정청소년수련관 안에 설치되는 시설들 있잖아요.

집회장, 실내체육관, 특성화 수련 활동장, 상담실 이런 게 기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 건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확정된 건 아니고 조정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문산청소년관을 보면 특성화 수련 활동장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수련 활동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영상활동, 미디어 제작에 대한 요구가 많고 유튜버가 장래 진로인 것만큼 요즘 미디어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들을 보면 그런 미디어 시설이 없는 데가 더 많아서 향후 미디어 시설을 다시 추가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들고 장비 비용도 들어서, 아이들 욕구는 많은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후에 만들어지는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는 미디어 관련된 시설들이 아이들의 욕구가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당사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갖추어진다면 또 하나의 청소년 특화시설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이나 서울 용산이나 주요 광역단체에서는 요즘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설립돼서 운영 중이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미디어 제작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디어 방송 및 여러 가지 활동들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화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밖에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 시설 내에서도 청소년미디어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청소년 관련된 시설 하는 데 추가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청소년 예산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고요, 이에 따라서 청소년 예산 참여제를 해서 나오는 정책들을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책정해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해 보고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제도니까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된 사업들을 보면 성과가 좋거든요, 활성화도 잘 되고.

타 시군 청소년 정책 공모라든지 그런 제도로 한 것들의 사례들도 많이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 기관들 통해서 예산제이지만 활용이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서는 파주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저희한테는 책자로 제출하셨는데 의회에는 이렇게 책자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하신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면 저도 이 협의체에 한 번 참여해서 용역결과나 내용들을 보고 의견도 제출했는데 한 가지 좋았던 게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파주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에 참여하시는 기관·단체들과 간담회도 했지만 일반 지역주민과 수혜대상들, 장애인이나 기초소득자 포괄한 일반 주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45쪽부터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봤는데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많이 와닿는 게 의회에서 주민의 복지 민원을 받으면 다수 욕구조사 결과에 반영된 내용들과 동일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보장수립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권고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주민욕구조사 결과에 주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가장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이 높은 군 중에 몰려 있는 것들이 여덟아홉 가지 되지만 그중에 장애 중에도 장애아동의 돌봄, 발달양육, 장애인 돌봄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동돌봄에 관한 것이 어려움과 지원해 달라는 욕구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상위 쪽에는 더 취약한 장애아동의 돌봄이라든지 발달장애와 관련된 양육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전체 필요성 군 안에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죠.

고용에 대한 문제도 복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러한 사업 중에 예시 하나로 얼마 전에 의회에서 발달장애인들 달팽이농장 하시는 자립장이 경기도 일자리에 공모돼서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달팽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방문했었고, 거기가 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연탄 지원을 겨울에 했습니다.

거기는 일자리 공모사업은 받았지만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시장 면담 등 사업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법적근거도 갖춰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과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근거에 필요한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재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장이지만 그 가족과 이러한 유형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낮 시간도 활용하고,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그런 성인들의 돌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역으로 지역사회의 경제로 환원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좋은 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원근거 마련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주문사항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주민들 만족도 욕구조사를 보니까 그 조사 결과에도 방문간호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됐거든요.

노인돌봄서비스는 복지국에서도 센터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방문간호 보건사업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피로나 노동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용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분들에 대한 공로가 많이 격려될 수 있는,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제일 관심분야 중에 하나가 임기제공무원 분들입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2019년도, 2020년도 계약만료에 따른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가 상당수의 임기제공무원들이 5년 전에 채용됐어요.

보건소의 근무가 의료보건 종사자잖아요.

그래서 다 전문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행정보조하고는 또 다른 직군이고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건의료,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의 업무에 따른 고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를 새로 모색하는 한 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무과 인사팀, 국장님 이하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임기제공무원들의 고용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업무에 더 효율적일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자고 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 방안으로 보건소 대상으로 그분들의 고용실태를 조사해 보고 그분들의 근무여건, 고용을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등에 전환 의사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관계업무 담당자나 팀장님 이하 담당부서 직원 분들께서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런 업무가 안정적이고 보건서비스가 수요자한테 잘 가려면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이 안정화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이 돼야 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복지국장님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꼼꼼히 계획을 다 하신 게 굉장한 부분이고, 잘 되어 있고요,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내용에서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가 중앙정부에서 3500명으로 실시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파주는 10명이 혜택을 받은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10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이용기관을 모집해서 매칭시켜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해도 되는데 딱 10명만 배정됐나 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배정돼서 올해는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요양보호사 보조가 기관에 파견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소규모의 요양원은 안 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런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29명 이상인 기관만 허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없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채용해서 요양보호사의 보조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발달장애인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관에 정원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9명 이상 되는 기관에 한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두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선정할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신청 자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이효숙 위원  그래서 29인이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에 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신규사업이 5개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두 번째에 있는 파주-개성시 자매결연 추진은 평화협력과에서 개성시와 파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해가 3·1절 100주년이니까 3·1절 행사에 개성시에 있는 독립유공자나 유족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파주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학술심포지엄은 광복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파주에 독립운동가가 107위가 계시는데 이분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감까지 역임하셨던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파주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또 파주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사업에 신규로 편성했고요.

여덟 번째 교하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은 교하초등학교가 파주시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에.

광탄이나 다른 곳에서는 3월 27일부터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파주 최초의 독립운동 발원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하초등학교 내 교정에 독립운동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한 신규사업이고요.

아홉 번째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 경진대회는 3·1만세운동에 대한 것을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학생들 스스로 UCC를 제작해서 그것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으로 편성된 거고요.

열두 번째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은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파주 지역에 있는 근현대사 역사의 현장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문화해설사가 해설도 곁들여주면서 탐방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신규설치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죠?

저희가 하면 9개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도에 10개소 있습니다.

도에 2개소가 있고요, 시군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광명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매칭해서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규이니만큼 처음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처음에 기반을 잘 닦아놔야 운영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6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양육시설 2개, 공동생활가정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인데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동양육시설은 파주읍에 평화원하고, 법원읍에 파주보육원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4-5명의 적은 인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듬살이, 성보나가 운정2동에 있고, 에셀나무가 교하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양과 파주를 같이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고양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소규모로 하는 데는 몇 명으로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모듬살이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정원이 다 차 있고요.

성보나는 정원이 6명, 현원이 5명이고.

에셀나무는 정원 5명인데 현재 5명이 다 차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죠?

○복지국장 이미경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두 군데는 천주교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데예요.

한 군데는 남자아동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북파주에는 없죠?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기관에서 설치하고 시에 신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북쪽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북쪽에서 종교단체나 어디에서 원하면 해 주실 수 있으시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북쪽에 없어서 좀 아쉽네요.

보육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4개소 롯데캐슬, 현대힐스테이트, 대우센트럴푸르지오 이거 다 운정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는 임대아파트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개정돼서 일반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20년 장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정에 있는 3개의 아파트는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다 받아서 저희한테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갈 거고요.

법원읍 행복주택은 하반기에 준공되면 그때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문산에 선유리 임대아파트는 다 어린이집이 되어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어울림아파트는 다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곧 문산에 동문아파트가 완공해서 입주하거든요.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이지만 의무가 풀렸으니까 거기도 해 줄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거의 다 지은 것 같던데 내년도 입주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거기도 어린이집이 될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입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서 어린이집을 20년간 시에 무상임대를 제공하겠다는 동의가 제출되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담, 캠페인, 교육,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다 확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의 수혜자한테 준다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지정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에 자격요건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질본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유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북부 쪽에 없어요.

북부 쪽에 더 필요한데 거의 다 금촌이잖아요.

금촌에만 밀집되어 있고 북부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김규일  북부지역에 혹시 지정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심장충격기가 농업기술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서관 해서 총 8대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규일  8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아직 못 세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가급적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생명에 관한 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기술직이 있고 농업인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곳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우선 농업기술센터에라도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그리고 안전총괄과 쪽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혹시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규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강증진과 경로당 여름피서학교 운영이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 운동교실, 원예교실, 치매예방, 정서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그거 외에 기초건강검진을 한다거나 복합적으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다 기재를 못해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건강검진이 더 중요하다고.

건강에 대한 교육,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기본적으로 교육과 기초검사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심뇌혈관질환에서 당뇨병 미조절자 집중관리 시범사업 추진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당뇨병 질환자가 운동이라든지 식이조절을 통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 운동을 잘 안 한다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집중관리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혈압, 뇌출혈 다음으로 당뇨병 사망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은 더욱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원스텝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어떠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주 동안 중점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효숙 위원  문산에서만 하는 거예요, 전체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효숙 위원  장애인에 한해서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재활사업은 그분들이 하루 이틀 와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올해 장애인 재활사업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특혜를 줘서 장애인들이 수영도 할 수 있고 근력운동도 할 수 있게끔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 장애인 5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등록만 되어 있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전원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은 많지 않고 이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잖아요.

전의 원장님이 심장, 혈관 담당이시잖아요.

지금 오신 분은 가정의학과시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이효숙 위원  그래서 심장 관련 부분이 공석이라고, 물론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보건소에서 도에다 의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병원 행정과장을 통해서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이 있죠.

조난희 팀장 이하 직원 2명이 일을 하시는데 올해 사업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도 있고 청소년 주도적 정책 참여 확대 등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일이 많아졌는데 인력은 그대로 세 분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보충도 안 되는 상황에 세 분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인사 전에 그러한 것을 총무과에 의사를 피력했고 올해 건축하는 수련관이며 여러 사업이 많아서 현재 인력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건축직과 일반행정을 볼 수 있는 직원 각각 한 명씩 두 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시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인원이 되지 않아서 배정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원을 갖고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꼭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무과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 건립이나 여러 부분이 좋고 더군다나 국비도 80%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배정될 경우에 진행해야 될 텐데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꼭 염두에 두셔서 인원보충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생과에서 요식업소에 가면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놀라시죠.

지도편달도 하지만 혹시라도 단속을 할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깔끔이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도비 100%죠?

○위생과장 성동현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것은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한 건가요, 직원이 공모사업을 발굴한 건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도에서 공모사업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왜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지역공동체과 지역경제팀에서 재래시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실은 깔끔이 사업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이 항상 얘기하시고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공모사업, 다른 사업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서 이러한 발굴을 하고 찾아가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성동현  지난해에는 금촌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문산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여담으로 한천수 국장님이 경제복지국에 계실 때 재래시장에 가면 인사도 잘 안 하신대요.

그런데 깔끔이 사업을 한 팀장이 가면 주인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국장님보다 팀장이 최고 아니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분이.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진짜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 어느 팀장이 하신 거죠?

○위생과장 성동현  식품정책팀 이한상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거 포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라마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금촌재래시장에서 상인 분들한테 이런 사람은 칭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내지만 잘한 것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공모나 여러 가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이 행복한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성동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거 괜찮구나.

더군다나 올해는 문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죠, 나머지 네 군데서 자기네 빨리 해 달라고 민원 오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위생과장 성동현  올해 문산 잘 마무리하고 나머지 재래시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모든 사람들이 위생과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위생과가 빨리 왔으면 하는 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성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시정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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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28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건소장 김규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평생학습과장 안영수,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위생과장 성동현,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1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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