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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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월15일(화)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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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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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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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1 면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  이성철·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  1 면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1 면

5-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26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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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월 15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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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이성철·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환경수도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제안설명 및 2019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 명예퇴직 신청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청사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동동 21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973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의회 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의회 청사 건축물에 한 개 층을 증축하고 의회 방문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회 청사 인접부지에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토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군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다른 부서 협의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후 해제권고가 타당하면 1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며,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6개월 이내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총 188개소로 도로 137개소, 주차장 44개소, 공원 24개소, 녹지 14개소, 광장 6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한 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8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2개소로 도로 118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3개소, 광장 3개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용역사로부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건에 대한 사항은 케이지엔지니어링 신의수 상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유신 이상우 이사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신 이사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의 이상우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20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계속해서 공공청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 상무 신의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지엔지니어링 신의수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파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23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계속해서 2019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PPT 13페이지 좀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서 324페이지.

포인터 좀 잠깐만 빌려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잘 좀 봐주십시오.

현재 군부대가 있어서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리로 움직일 겁니다.

신정하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법원읍 창조빌리지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 이것 알고 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저는 몰랐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법원읍에서 핵심사업으로 창조빌리지 살리겠다고 하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지적도에 보니까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여기 막혀 있지.

여기만 뚫어서 이 도로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단절시켜서 현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법원읍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제가 주제넘게 답변하기에는 어렵고요.

현재 이쪽 지역의 개발계획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집창촌이 있던 지역이죠, 이 부분에 다 있었던 겁니다.

집창촌이 기존 여기에 있었는데 미아리 쪽이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집창촌이 옮겨서 이쪽은 슬럼화되어 있죠.

도시재정비를 해야 할 게 이쪽 부분이고, 이쪽의 집창촌을 없애고 문화창조빌리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25동에 2층짜리 아가씨들이 있던 건물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 한 칸 한 칸을 외국인들 특히 아프리카쪽의 흑인들에게 렌트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쪽 지역은 뒤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가야4리부터  대능5리‧4리, 법원6리까지는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구역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파주 북부는 균형발전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우 민감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주무과장님으로서 장기미집행 시설 조정해제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내년에 일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도로를 파주시 재생여건상 살려낼 부분과 일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원읍 종전의 집창촌 부분은 주변에 형성된 마을안길이 있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도로는 지금 개설이 안 된 도로인데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 사업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점은 도시재생이란 부분들이 끼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어떤 협의도 없이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 건설과하고만 얘기해서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좁아보여서 폭넓게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협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란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단위사업들에 대한 놓친 부분은 저희도 부서하고 협업을 다시 한번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회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조정도 해야 되고 해제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직원 때부터 맡아서 하셨던 업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를 2003년도에 한 번 대규모로 했고요.

2013년도에 두 번째 정비·해제를 했고요, 금차에 세 번째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능에 크게 기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존치해서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존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의 시설은 자동 일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 여건상에 검토한 부분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심도 있게 추가 반영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PPT 10페이지 문산 지역 좀 켜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통일로 주변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광로로 결정되었는데 현행 국도인데 4차선 폭원으로 된 부분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시설녹지나 이런 것 다 끼어 있나요, 그럼 시설녹지를 없애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시설녹지를 없애진 않고요.

현재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 보면서) 통일로가 조정되면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쪽에 공원 옆으로 이 부분이 통일로가 축소되면서 완충녹지까지 같이 일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완충녹지를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폭만 줄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단순 폭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완충녹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말씀드린 대로 완충녹지는 도로와 주거시설 내의 소음과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완화한다든가 저감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에서 주거지역으로 쉽게 못 들어가게끔 막는 효과는 없는 건가요, 완충녹지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완충녹지 개념은 도로와 철도의 사이에 비산먼지, 소음, 공해 이런 쪽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 대다수 계획의 정의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정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존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보시면 임진초 앞에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다 분할돼서 도로가 후퇴했어요,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현장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시장까지 쭉 길이 나있는데 다 후퇴했는데 그 부분을 굳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게……

다 도로가 후퇴돼서 직선으로 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일반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도시계획시설이 저렇게 현황도로도 쓰고 있고, 이쪽에 연계되는 문산자유시장 쪽도 도로가 더 이상 개설을 못하고 폐지하고 우회성이 없는 도로 기능을 갖고 있어서 또 대부분 99%가 사유토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는 것으로……

○조인연 위원  이것을 폐지하면 막다른 길이 되니까 도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까, 시장 내 주변에 교통의 혼잡함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폐지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현재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산지지형이기 때문에 평면으로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유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임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로계획도로는 절개지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도로를 이용, 짧은 시간 내 이 도로를 뚫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또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면 이 시설은 저희도 읍면동 현지 나가 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장단협의회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쪽 문산 선유리 생활권하고 이쪽 선유산단에서 바로 37번 국도로 연결되는 가로망이 전혀 없고 반드시 통일로를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저희가……

○조인연 위원  아니, 근데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최종적으로 존치하고, 일몰하는 대상, 조정하는 대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존치하는 시설로 계획한다면 파주시 재정여건을 별도로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6월까지 득해야 이 시설이 폐지가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 실시계획 사업계획이 수립 안 되면……

○조인연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형적으로나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실시설계는 도로공사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현황에 맞춰서 일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현황에 맞추면 조정돼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존치가 아닌 조정이라든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통일로 주변에 시설녹지나 완충녹지가 있는데 감악산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존치, 미존치로 있는 시설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고 시설은 별도로……

○조인연 위원  통일로하고 묶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죠.

아까 경관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별도로 경관계획에서 지구나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러니까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냐 이 말씀이죠, 지금 통일로 주변에 시설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는데 경관계획하면서 감악산 내의 구 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면 완충녹지는 도로의 소음, 비산 이런 쪽에 주요시설 간선도로 부분에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특히 도심지에서 많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비도시지역은 전혀 시설이 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비슷한 유형의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악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13페이지 운정3지구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간선도로 조기개통이 있는데 ‘다율교차로 상습혼잡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현재 국지도 56호선이 교차로마다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낮에도 그렇고 상습정체구간인데 특히 와동교차로하고 쭉 지나서 봉일천나가는 금촌교차로 부분이 출근시간 때면 금촌 들어오는 와동IC인가 거기까지 차가 밀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운정3지구가 또 입주하면 더 그렇게 정체될 텐데, 고가도로든 직선화해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현재 업무보고에 명시한 다율교차로는 산내교차로하고 와동교차로 사이에 있는 상습정체 교차로 된 것, 종전에 오도동에서 오던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거기가 상당히 정체가 일어나고, 산내교차로쪽도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가 많이 밀리는 관계로 거기를 우선 개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와동교차로로 알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처럼 입체교차로 쪽으로 특히 와동교차로 쪽은 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LH에 요청토록 하고요.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침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의 몇 km씩 밀려서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7페이지 평평한 마을 조성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취소하고 소송이 가처분까지해서 5건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사업시행자 취소 건하면서 행정심판하고 취소 건에 대한 집행정지요청, 효력정지 요청해서 현재 가처분 2건에 대한 것은 기각된 상태이고요.

본 안에 대해서 준비서면 답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 봉일천 주민하고 잠깐 대화가 있어서, 거기에 조합아파트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역주택조합……

○최창호 위원  거기에 계약금이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습니까, 시행사측으로.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업무대행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금조로 있는데요.

34평 이상에 대한 것은 업무대행비가 1500만 원, 그 미만은 1400만 원씩 업무대행비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운영비 이런 쪽에 쓰는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금에 대한 것은 아시아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했던 분들이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500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시아신탁에서 계약금에 대한 것은 조합설립인가가 토지 소유자 동의라든지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났을 때 아마 계약금이나 분담금에 대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업무분담금 빼면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500만 원 정도다 이래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또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시행할 때 엄마품동산도 같이 포함해서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엄마품동산은 작년 9월에 준공한 부분이고요.

공원조성 공여지가 18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엄마품동산까지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9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해제된 지역은 고도제한이 몇 m 정도까지 됩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고도제한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5m, 8m, 12m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고도제한도 일부 해제됐고 국방부에서 작년 말에 고시한 부분이 약 350만 평인데요,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지역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파주시로 위임된 사항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해서 초등학교 앞 이런 곳에 옐로신호등이나 옐로카펫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주변에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펜스도 옐로시리즈로 같이 해서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시고, 초등학교 관련해서 속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게 부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 가칭 옐로펜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의 펜스는 공공디자인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색채나 학교 앞 주변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으로 해당 실과소와 협의해서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요.

속도제한이나 부착문제는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옐로펜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어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동교차로부터 말레지아교 있는 데까지가 아주 대단한 정체구간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 LH에 와동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는데 LH쪽하고 협의할 때 사업비가 너무 커서 입체교차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LH나 국토부에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LH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입체교차로는 안 된다.’ 필요성은 알지만 입체교차로는 안 된다는 게 LH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거리 밑에 당하리 지역이 상습침수구간,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으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정1‧2지구 관련해서 이번에 3지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1‧2지구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들 관련해서 3지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 1‧2지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3지구와 연계해서 풀어가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와동교차로 말레지아교 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도로가 3지구에 접속됩니다, 교차로가 또 하나 생김으로써 정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LH한테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수차례 얘기한 바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3지구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일부 조정 내지 재검토하는 중에 있는 용역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력히 의사표현을 하고요.

1‧2‧3지구 때문에 당하리 상습침수지역, 저지대로 전락되는 부분은 한번 현지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조치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당하리는 아마 3지구가 완공되면 이리로 물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덮여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대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3지구 광역교통 관련해서 9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9개 사업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당초 인구계획이 9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1000명 정도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번 6차, 7차 개발계획 때 반영됐는데요, GTX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 일부 증가가 있고요.

행복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상당량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사업, 청소년 주거안정 대책사업 이런 쪽에 아마 국토부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소 인구가 는 실정입니다.

○이용욱 위원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17페이지입니다.

12월 24일 ‘평평한 마을’ 공모사업에 대상을 받아서 도비 100억 원, 시비 105억 원 총 205억 원 사업비로 해서 2021년도까지 추진하실 계획인데 당초에 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 88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한 바 있고 이 882억 원 전체를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205억 원의 사업비로 당연히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205억 원의 사업비로 그 882억 원으로 하려고 했던 당초-사업비가 1600억 원이었죠-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원조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더불어서 공원조성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계되어 있는데 205억 원의 사업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입니다.

지금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먼저는 티앤티가 했다가 취소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공원부지 매수를 위해서 부담할 비용이 382억 원,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게 공여지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히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공원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882억 원인데 205억 원 갖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이용욱 위원  공원조성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리할 수 있는지, 205억 원이 마련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줄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 부분은 분리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니까 다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재공모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부담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205억 원은 단계별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면 1차적으로는 205억 원 현재 우리가 공모했던 부분이요, 현재 총 캠프하우즈에 18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6동을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스라든지 갤러리, 체육활동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추가계획은 행자부에서 5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 공모해서 최대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소송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 예단해서 말씀 드리긴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최종으로 소송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현재로는 기간도 1심이라든지 거기서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기존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저희가 추산했을 때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 공원부지 매입하는 데 32억 원 현재 투입된 부분이고요.

그동안 용역해온 비용, 모델하우스 공고해서……

○이용욱 위원  2심, 3심 간다고 보면 언제쯤 대략 마무리될 것 같아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올해 안에는 1심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205억 원으로 일단 공원조성 사업을 일부하고, 공원조성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고 지정취소되고 나중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련 개발사업 하면서 일부 당초 계획한 바 있으나 진행되지 않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일부 부담하고 진행되는 계획으로 보면 되겠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미개발 반환지 관련해서 18페이지인데요.

폴리텍대학하고 4월에 변경협의 하신다고 했는데 변경협의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변경대상 협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할 때 이대부지로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여지가 약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공여지가 그중에서 폴리텍대학 부지가 1만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추진하면서 변경하는 부분이 그러한 학교이용시설 부지라든지 전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내용을 보면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을 신설해 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제가 알기로는 역은 이화여대 들어올 때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역 신설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이용욱 위원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6만 5000평이나 되는 미군공여지 거기가 위치적으로 파주의 중심부쯤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대학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박기 형태가 돼서 실제 들어올 만한 파주에 필요한 시설이 못 들어오고 폴리텍대학 정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게 과연 파주시 전체로 볼 때 도움이 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되면 쭉 추진돼서 2019년 8월에 승인되고 또  사업이 진행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R&D 연구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유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용욱 위원  6만 5000평 부지 내에?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그렇죠.

공여지 활용 유치활동도 하고 있지만 문의 오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게 애로사항이 국도에서 전철 밑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진입로 부분에 대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출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시가 공여지가 참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공여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 성공한 사업이 없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모도 그렇고 제안이 없는 기지는 국가주도 개발을 건의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또한 별로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미뤄두는 성격인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공여지들이 파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한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폴리텍대학.

과장님, 400명이 있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파주시에 지금 대학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물론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두원공대 아이들이 2000명 넘습니다, 서영대도 2000명 넘어요.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주변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가요?

폴리텍대학이 400명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도 유치할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 주변이 활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폴리텍대학이 내정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중요한 땅에 400명의 폴리텍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 그것도 6만 5000평 중에서 1만 3000평 때문에 주변에 다른 것들 유치하는 게 교육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폴리텍대학에 대한 것은 LG디스플레이에 인력공급이라든지 기술적 공급 이런 것을 위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했던 부분이고 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시설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든지 지금 보면 4차 산업 많이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폴리텍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먼저도 한번 제안했던 부분이 그쪽에 공동주택이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제학교 이런 쪽에도 제안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

학교면 학교 주변에 연계해서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LG디스플레이, 이노텍하고 기타의 어쨌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쪽에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00명하고 서영이나 두원공대 이천 몇 백 명이 있는 여러 과들도 연계되면 사실 폴리텍대학보다 그쪽이 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그곳에 이게 과연 타당성으로 봐서 맞으니까 시작하셨겠지만 재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거네요,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1월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1만 3000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168억 원 정도 들여서 시비로 매입했는데 당초 용도대로 이용해야지, 그게 현재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협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거기다 다른 것을 유치한다,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안타깝네요, 그쪽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그리고 16페이지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보상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가 잘못돼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을 때는 토지 확보를 50% 이상 확보 했을 때 재결수용 신청하는데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는 쪽에서 최소한 상위법에 기준하는 그러한 50%선의 동의를 받았을 때 재결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그것을 재평가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개인에 대한 토지라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문제가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게 중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 판단이 났을 때는 재평가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 기준에 보면 그러한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아니한다 라든지 또는 중재한다는 게 되어 있어요.

구제조치라는 게 재결신청 했을 때 다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면 국토부에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국토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파주시에서 요청하든지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상가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28일 시장님 면담을 했었고요.

1월 3일 국장 면담이 있었고, 1월 9일 또 주민하고 파주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던 게 지금 세 번 위원장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대다수 요구가 타당성조사를 다시 요구한다면 저희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단계는 그 단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 거네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돼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가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용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들이 썩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용역상에서 약간 콘셉트를 바꾸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프라 조성부분에서는 이미 주차장 부지는 거의 샀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의 건물을 매입해 나가고 일단 한 동을 샀고요.

극장부지는 현재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풍리 1km 부분이 기존 콘셉트가 거리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트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이틀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용주골하다 보니까 최종환 시장님도 그 안에 집창촌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12월 연말에 전통등 특화 퍼포먼스 할 때 현장을 나가시면서 집창촌은 어디냐고 말씀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이 용주골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집창촌은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이밍부터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주를 대표하는 정체성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그나마 6.25전쟁 이후에 남아 있는 거리,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는 연풍리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풍리를 문화보전거리로 콘셉트를 잡으면서 요즘 메가트렌드가 뉴트로입니다.

약간 복고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세대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요구하는 게 뉴트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전거리로 하면서 뉴트로지구로 콘셉트를 바꾸고 일단 시범거리를 먼저 하고 1km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테마도 바꾸고, 네이밍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시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군사시설 관련해서 파주 관내에 있는 방호벽이 한 59개 정도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씀해주긴 하셨는데 문산제일고 앞에 방호벽 때문에 운정이나 금촌에서 LG디스플레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제거비용이 17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거를 언제쯤 시작할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은 확정된 건 없고요.

제일고 앞에 방호벽이 고가낙석이 2개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약 1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폭약이 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낙석철거를 위한 대체시설이 그 앞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폭파하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 폭약이 약 6억 원 정도하고 철거비가 1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그것에 대한 예산은 확정된 건 없고 지금 방호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9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통일로변 파주여고 앞에 3개소하고 지금 제일고 앞에 낙석을 우리가 철거요청을 했는데 통일로변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고 앞은 1군단에서 검토가 끝나서 새로 생긴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게 제거된다면 교통편이 나아질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읍에 911정비대대인가 있는데 2021년에 이전하나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911정비대대가 이전한다는 계획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행복주택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최근에 국방부 관련해서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2021년에 부지 부분이 우선 순위가 지자체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행복주택은 짓지 않고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히려 건너편에 포병여단 그쪽에 2074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국방부에 있는 주거정책팀에 건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우리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2074세대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법원읍, 문산읍에 대해서 예로 하나씩 지적했는데 적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실태조사서 402페이지.

과장님, 실태조사서 402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402페이지 위성사진하고 현장사진 2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위치표시가 다릅니다.

위성사진에는 건물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현장사진에는 도로에 표시해놨어요.

현장사진만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서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반드시 뚫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가시면 파란건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서류에 잘못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비근한 예로 404페이지도 똑같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설마천에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의견에 보면 하천과에서는 별도 의견도 없어요.

그럼 하천에 대해서 다 보상줬다는 얘기인지, 비교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402페이지 도로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황도로가 있는데 아마 하천부지 국유지인 것 같은데 그 앞에 관리동 두 동이 있음으로써 시야가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도로는 제방 폭을 끝으로 해서 주차장을 관통해서 교량 종점 시점부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토지가 공유지나 시유지 이쪽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현황도로로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도면에 대한 표기부분은 404페이지 하천이 아니라 제방 쪽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가서 설명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집행부석으로 이동, 도시개발과장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시해서 오면 이 도로계획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현장에 도로가 있는데 계획도로를 낼 이유가 없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단일시설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주변에 존치, 해제사유가 연계해서 주변에 다닐 우회도가 도로가 있는지……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라든지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실사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과장님 질의 마치고요, 투자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지역이 파주시에서 많이 풀렸다고 홍보하고 있던대 상대적으로 파평, 적성, 법원읍은 안 풀렸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이번에 해지에서 누락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현재 여파가 파평, 적성, 법원읍의 토지이용계획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렇게 다른 지역은 풀렸다고 해서 파평, 적성, 법원읍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다 풀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오히려 토지이용계획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느냐, 적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그 부분은 지난 12월 20일 시장님하고 위문 갔을 때 25사단장 만나고 교훈처 참모도 만나서 1군단 소속이 1사단, 9사단, 25사단이에요.

그런데 1사단하고 9사단은 됐는데 25사단이 전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알아보니까 해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저희가 풀어주진 못할망정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강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적성 주민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의회에서 무건리훈련장, 금파사격장, 다그마노스훈련장 훈련확대라든지 반대시위도 했는데 향후 파주시는 군부대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현재 무건리훈련장 관련해서는 25사단, 주민,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군부대 입장으로 전달된 것 있습니까?

국방부의 방침이라든지 내려온 것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방침 그런 것보다 현재로는 군부대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입법 중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다른 지역은 여의도의 몇 배가 풀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파평, 적성, 법원읍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의사일정 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보고는 연말에 했어야 됩니다.

임시회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한 시간 이상을 소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에서 하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투자진흥에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연말에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 저는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늘고 자리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주변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더 나아가서 시민회관 뒤쪽이라든지 이쪽을 공공청사로 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 부분은 청사팀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청사 부지도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아주 많이 부족하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청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청사 부지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소유주인 유치원이 땅 값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도 회계과에 얘기 하겠지만 같이 계획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었냐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 만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되니까 지금에 와서 축소하고 해제한다는 부분이면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한 적 있죠?

왜 있죠, 행복센터 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행복센터도 채권 발행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 갚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건 아마 채권이……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도시시설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산권이나 금촌권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 이내-그게 아마 조례가 되어 있을 거예요-금액을 잡기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는 30% 이내 하니까 0.1%도 주고 2%도 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10%가 됐든, 15%가 됐든, 20%가 됐든 순세계잉여금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될 때 반영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합니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6대 때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래도 크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했던 부분인데 그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2020년 코 앞에 되니까 해제해 갖고 이렇게 가겠다.

과장님 그때 다 계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추진하는 현황은 그동안 사업부서 건설과나 관계부서에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의 칠십사오%는 정비가 다 끝나고 나머지 삼심 몇 % 남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몰시기에 도래해서 하는 것은 그나마 이 시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확보해서 해지나 일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최소한 존치해서 내년 7월 1일 해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진행하는 목적이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면 좋은데 그만큼 수행을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2015년 12월 14일 예결특별위원회 회의록이에요, 그때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했었고 답변도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게 국장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2020년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현저히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게 2015년도 답변이에요, 과장님도 그때 계셨을 것이고 그때 답변하실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2015, 2016, 2017년도 다 갔고 2017년도도 제가 먼저 질의했었어요, 2017년도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편성했어요.

그래서 더 하면 되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그 당시 ‘신청하신 분이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없어요, 많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미집행에 대한 하나 하나 다 말씀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조춘동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 했지만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금촌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여해 봤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지역에 대해 모르고 원리원칙만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첫 번째가 탄현에 아파트 세울 때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탄현 도로를 4차선을 확보해라.’ 그건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후문에 대해 토지를 매입해서 사라.’ 아니 팔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가각이 안 돼서 출입구가 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물론 학문적이나 원리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장을 좀 반영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나,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다음에 일반한테 공고하나요?

궁금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건이 올라갔으니까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공고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탄현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그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일부 그 안에 있는 토지주가 반대의사를 표현해서 구역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세대 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기존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개정해서 제안신청이 들어왔고요, 빠른 시일 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개하나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올린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도 해주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회의록에 대한 부분만 공개하고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록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답변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의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완충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저도 계속 얘기 했지만 C3블록에 대한 활용도를 지금 주말농장 저 상태로 계속 놔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C3블록은 소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재산부서가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상의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했던 것하고 공공청사에 대해 같이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은 3종 일반주거지역, 당초에는 아파트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잉여금에 따른 대체부지로 받은 다음에 공공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 이용부서에서 요청한다면 저희는 그 계획을 주변 여건에 맞게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도시재생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원리하고 용주골 재생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도시재생이란 게 저도 보면 알겠지만 그것만하는 게 아니라 사업종류가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정부 뉴딜사업입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어디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뉴딜용역은 금방 발주할 것이고요, 용역을 합니다.

도시재생과가 지난 10월에 신설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전략계획을 수립해 놨어야 되는 건데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28개 지역이나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 6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20개 정도는 예정지구나 아예 해제됐죠, 그 지역의 전략계획을 다 끌어안고요.

그 안에서 다시 활성화계획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 뉴딜 공모사업에 지금 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파주시에서는 그러한 전략계획을 하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한 군데뿐이 없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구 경찰서 옛날 황골지역 그 지역 외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미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공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그것 하나 외에는 안 된다고 그 당시 도시재생팀에서 한 적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도시쇠퇴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기존의 금촌권하고 문산일부 파주읍에 있었는데 다시 축소돼서 금촌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데이터 제공하면 쇠퇴지역이 다시 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쇠퇴지역을 더 늘려서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더 만드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이 시작은 제가 해왔지만 도시재생의 정확한 뜻은 이수호 과장님은 알겠지만 팀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가장 잘 된 게 일본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관내 지역이라든지 국내를 보시고 후반기에는 도새재생에 관련된 국외연수를 꼭 좀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예산도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추경할 때 그런 예산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많이 보시고 접목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센트럴산업단지에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첫 번째는 이게 조합원들이 구성돼서 조합원들 분양가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해서 보상가가 정립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금액을 넣어서 조합원들이 이 만큼 분양가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죠?

조합원을 구성해서 한 것 아니에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원가계산을 하죠.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구성한 게 처음에 110만 원이었다가 지금 120만 원으로 올랐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 150만 원.

○안명규 위원  나머지 잔여필지는 150만 원 가는 것이고.

그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지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자꾸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단계 부분을 만약에 보상가를 올린다면 저는 시에서 아니면 사업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잉여금으로 보상금액을 더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보상가를 올려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가가 기존에 있는 SK화력발전소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두 번째는 지금 그 보상가를 가지고 땅을 사려니까 땅 값이 안 나는 것이에요.

지금 남북에 대한 교류 때문에 이미 강 건너 땅도 30만 원, 40만 원 호가하는데 지금 백석리 벌판 논을 40만 원 해서 그 4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보상을 받아도 그 땅 값 가지고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니까 시에서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건 공공시설이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시에서 그분들이 땅을 원하고 사는 지역에 농림단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의 틀을 만들어줘서 저렴하게 땅을 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는 개인조합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그런 땅 값의 마지노선 없이 자기네들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상가 더 줍니다.

그게 바로 SK화력발전소에 대한 보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물론  2단계, 3단계는 아마 주민들이 지금처럼의 보상가가 나온다고 하면 다 거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꼭 대기업이 주축이 돼서 필지 분할이 아니라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 것 15만 평이든 3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좀 생각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SK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SK는 개인사업이고 제가 그래서 재결까지 갔던 것을 봤어요.

재결까지 갔을 때, 이의신청까지 했을 때 당초 평가가 12만 1000원인가 했는데 13만 7000원 약 4.5% 정도 올랐더라고요, 제가 파악 했을 때.

그런데 나중에 평가했을 때 42만 원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52만 원 된 부분은 개인사업이니까 질질 끌고가는 것보다 더 줘서라도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남겨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인사업자하고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센트럴 산업단지가 희망프로젝트로 114만 평 한 번에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네.

○안명규 위원  그때는 산업단지가 아니었어요, 산업단지의 개념이 왜 나왔나면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전체 다 못 하면 단계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눴을 뿐이지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였으면 저 114만 평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개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상에 대한 부분도 빨리 진행 됐겠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먼저는 114만 평 전체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사업성도 없고 경기가 나빠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뭐하나 보여달라, 그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전 이재홍 시장께서 그럼 단계별로 해보십시다 그래서 1단계-5단계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 하다 보니까 물량 받을 수 있는 게 산업단지에요.

1, 2, 3단계는 그렇게 잡고 4, 5단계는 실버타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단계, 4단계 더불어서 문산천, 갈곡천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월롱면 역세권 뒤 같이 개발하면 저는 대기업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15만 평, 20만 평 갖고 들어올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토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도 이 부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또 그렇게 받았어요.

최종환 시장께서도 ‘맞습니다, 현재 1단계는 했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문산천이나 갈곡천 함께 해서 월롱역 뒤에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토지 개발하는 데 전철역 두 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셔야 3단계, 4단계, 5단계하는 분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또 긍정적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러한 계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센트럴 산업단지 보상액이 몇 % 정도 됐나요?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지금 20% 정도요.

○안명규 위원  나머지 80%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계속 저것 하는 것이죠?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양도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필지 이상 되는 부분이 6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일부 받고 올해 일부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양도세 감면하는 부분까지도 합친다고 하면 좀 더 올라가겠죠.

○안명규 위원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보상금액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면 양도세 내고 필요한 것을 사고 그래도 그만한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민들 편에서 많이 헤아려 주시고요.

시에서도 그것에 관련된 제반적인 계획을 만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발언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수호 과장님이 블로그에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파주시가 발전하는 데 소도읍을 황폐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은 파주시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명하게 소도읍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소도읍들이 많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신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제도 하도 많이 써서요.

○위원장 이성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면서 느낀 소회가 그렇습니다.

북파주는 다들 주지하다시피 소도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층이 다들 거점도시로 떠나가고 있다는 데 있죠.

파평에서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한 명이랍니다.

그 마저도 이사를 가서 앞으로 8년 후면 파평은 초등학교 입학할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 2만이던 법원읍 인구가 줄어서 지금 1만 15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3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초등학교, 직천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이번에는 법원초등학교 폐교가 확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면 법원읍이 희망하던 대로, 중로를 다 폐지합니다.

지난 민선6기 때 계획했던 78호선 제2통일로가 폐지돼서 축소하거나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정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동안 20년 이상 법원읍은 1970년대, 1980년대 결정한 시설들입니다.

일부는 개선했지만 지금 남은 시설들은 한 30년, 4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 시설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시행 부서에 꾸준히 사업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왔지만 어느 시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나 법령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워낙 크니까 전체 해지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도읍 활성화 부분이 있는 도로라면 이참에 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그 시설은 이번에 정비돼서 개설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설계비나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게 더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읍면 단위로 꼭 필요한 시설은 최대한 확보해서 개설이나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요.

소도읍이 슬럼화되고 활성화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더 가일층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법원읍 관련해서 PPT자료 띄워주실래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법원읍에 이렇게 외곽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고 이게 78호선 제2통일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선유리 주거밀집되어 있는 곳은 4차선으로 한쪽에서는 파주시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도하고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읍은 오히려 그게 뚫리는 시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도로들을 다 축소하는 이 부분도 폐지되니까 지금 911정비대대 아까 목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34사단 포병연대 이런 데 주거가 2021년이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물론 911정비대대가 진작에 계획대로라면 떠났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부대 사정이라고 그래서 안 떠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도 잘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법원읍 같은 경우는 훈련장의 대규모 확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과 또 공여지 지원법에 해당도 안 되고 개발부담금도 주변 지역은 다되는데 이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이쪽에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연결해주면 4차선하고 될 텐데, 이것도 폐지되는 것 같고, 용주골 쪽에서 법원읍으로 나오는 4차선도 폐지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지금은 파주시가 균형발전의 임계치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설결정은 이렇게 되니까 법원읍 주민들은 이것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개설하는 이 도로로 인해서 이 도로가 폐지될까봐 법원읍에서 시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도로하고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파워포인트 보면서) 위원님, 이 도로는 저희 시설이 정비중대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출입 도로하면서 4차선으로 정비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비중대가 담장 일부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서에서 별도로 4차선 도로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이 도로는 제2통일로 대체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하천변으로 2차선까지 개설이 안 됐는데 나머지 이 부분 연결성이 없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제2통일로 설계가 들어간다면 지금은 시설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 별도의 도로개설이 된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아마 시설이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어느 도로로 갈지 국토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현재 소하천같이 있는 이 노선은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계획할 때는 지형을 무시하고 바둑판마냥 선만 그어서 여건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황에 맞춰서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대체 통일로가 생길 때 그때 아마 새로운 시설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에도 파주시는 준비를 못해서 그 부분에 해당도 안 되고 원초적으로 지금 선정된 99개 외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자제하겠다는 것 같고 미군공여지 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법원읍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소도읍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재원으로 앞으로 그것을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이게 천현초등학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설된 부분 다시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을 해제로 결정했는데 지금 천현초등학교 앞이 사실은 예측 못하고 법원읍은 석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대씩 대형덤프트럭이 다니는데 그 차량들이 천현초등학교 옆을 끼고 56번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앞이 정체지역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사실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법원읍에.

왜 그러냐면 행복주택을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 댈 곳도 없어요.

행복주택에 250세대가 입주되고 그리고 주차장은 없고 길 옆에 있는 것은 딱지는 안 끊지만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서 계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대형덤프트럭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 도로도 개설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완전히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답변 드리면 (파워포인트 보면서) 시설이 이렇게 해서 종전에 공업지역을 우회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기능을 못하니까 종전에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검토대상은 이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신설은 새로 검토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시설에 대한 존치냐, 사업을 하냐 이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새롭게 결정해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도로가 개설돼서 다소 우회기능이 있으면 그 도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고요.

잔여토지 이 사업 계획도 지장물이 많아서 존치시설 중에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간 시설인데 이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 부분이 안 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읍 같은 경우는 산단 두 개가 들어와야 되고 아까 목진혁 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2021년도에 아파트단지 34단 포병연대 계획한 2074세대 이러한 개발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견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상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이나 인구변화에 따른 국방부가 새로운 주거 개선을 할 때 별도의 교통대책을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봐서 주민에 필요한 시설 도로에 대한 부족부분을 더 세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균형발전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국도1호선 통일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입니다.

사실 저는 통일로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체도 심하고, 도로 사용하기도 불편한 면이 있는데 당초에 통일로 폭 한 30m 조정을 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파주시 슬로건이 있죠, 향후 남북교류협력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면 통일로에 대해 현재만으로 볼 게 아니라 미래도 감안해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통일로가 종전에는 남북 축에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구간의 통일로가 지금 광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정비해서 그 기능을 저희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도로구역 결정된 시설 외에는 자기네들이 관여를 안 하고 현 시설에만, 도로구역 결정된 시설만 유지관리 하겠다는 의지이고요.

통일로가 신호가 많은 차도이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 국토부는 통일로 대체도로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남북 축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통일로 부분은 관리주체가 확장해야 된다는 지론을 계속 요청하는데 관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통일로 부분 하나 더 추가로요.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님,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통일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통일로 주변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면 통일로 주변도시는 또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일로 주변에 있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재생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통일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줘야지 그것이 도로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가 사냐, 죽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고양시도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요, 공조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관리주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살고 죽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17일 오전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중지)

5-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제안설명과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순서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심각해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환경보전과 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햇살하우징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19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난방비나 전기료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여쭙냐면 기업지원과와 읍면동에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의 사업들하고 약간 비슷한데, 햇살하우징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조인연 위원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현재 환경보전과 사업하고 비슷한 차별화되기 어려운 사업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잠깐 부연 설명 좀……

○조인연 위원  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환경파트에서 있지만 에너지에 대한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단지 저희는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경제국 기업지원과도 구분이 안 되니까 “저희 사업이 아닌데요, 환경 저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어디다 다시 얘기 해주고 있어서 공무원들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먼저 행정기구 조직개편 할 때 명확히 됐어야 하는 사항 같은데 그게 좀 안 됐는데 차후에 이런 사업을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71페이지 ‘산과 숲을 활용한 미세먼지 없는 여가 휴식공간 조성’ 다 차치하고라도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단장님.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연초니까 대략적으로만.

불편하신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관광센터로 이관되면서 저희는 등산로 관리만 남게 됐는데요,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등산로 정비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휴양림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

○조인연 위원  휴양림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등산로정비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도에는 감악산 적성면의 주민들하고 해서 명품등산로 가꾸기 사업해서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답변하시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부서를 지정해 달라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65페이지에 지열을 사용한다고 17.5㎾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것은 현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인 건데, 지열을 이용해서 온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에서 돌리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이 어디에 되는 건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것은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확정된 시설은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부락만 선정된 것이고 실제 어디에 어떻게 지열을 하는 것인지 아직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략 땅 속에 파이프 같은 것 묻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한 100m 정도 해서……

○최창호 위원  70페이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한다고 12억 원인데요.

순천시의 국가정원식으로 해서 지속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관광자원화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순천만은 국가정원이고요,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부천에서 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해서 철거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 이관하면서-부지가 경기관광공사 소유 부지입니다-거기서 계속 관리하면서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릉천 맨 끝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있죠, 그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 부족한 시설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교하동에서 하수가 그리 가서 처리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일부 얘기는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교하동 것을 못 끌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건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 일부 거기에서 송천동이라든지 다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관련해서 호수공원의 수위 유지는 원수를 어떻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원수는 계속 흘려보내지 않고요, 다시 올려와서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수위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워낙에 가물고 부족할 때는 임진강 물을 퍼 올리는 것이고요.

○최창호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농업용수 배수펌프장을 이용……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지난 연말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얘기 하셨을 때 운정호수공원 수질이 3급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수나 무대 뒤에서 뿜을 때 물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수질개선할 대책은 없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흐르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정화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나노버블이라고 해서 일산의 호수공원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것으로 저희도 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 지속적으로 수질개선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77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묶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어느 정도 인수인계 받으셔서 내용들을 아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걱정이 되는 게 물 놀이터 확대하는 것, 금촌 어디인지는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중에 질의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금릉역 주변 광장 계획을 혹시 잡은 게 있으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중에 질의드려야지, 답변 받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월롱에 있는 환경순환센터 민간투자에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서 민간제안사에도 통보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그냥 통보만 하면 끝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간제안사에 검토결과를 우리 재정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한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는 뭐죠, 재정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전에 결정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결정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고 결정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을 검토 후 부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게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판단해서 보류했던 사항인 것이지, 결정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이 내용들을 아직 주민들은 잘 모르시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래서 그 사안을 18일인가 의원님들한테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주민들한테도 어떤 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누가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많은 민원들이 거기에서 발생했었는데 민간투자에서 일단 자체사업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끌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해질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교환하면서 편익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수렴하고 자주 만나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설명 드리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조금 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냄새 때문에 힘든 계절이 오기 전에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72페이지 상수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상수도 지원 조례에 있어서 확대방안을 올해도 전혀 안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 7월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고요, 다른 사항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적자폭이 많아서 상수도 평가할 때도 그런 사항이 반영돼서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단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가 시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다자녀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의 가구는 감면 혜택이 있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지원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점수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적자 폭 물론 당연히 있죠, 이것 때문에 적자가 많아져서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대안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적자 때문에 안 됩니다.’ 말씀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계획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자폭이 이렇게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든지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얘기보다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같이 노력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독립채니까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한번 노력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 적자폭이 8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또 적자가 된다면 요금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전기자동차 금액 작년에 1700만 원 지원이었죠?

금액 매칭이 어디에서 줄어든 것이죠?

국비 전체가 300만 원 전액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국비가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올해도 신청이 잘되고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신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평상시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서로 첨부돼서 이메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은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가장 선호하는 차종이 뭐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한양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나 차량이 2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현대차동차라든지……

○한양수 위원  본인들이 물론 잘 아시죠.

국장님이 아시나 여쭤봤던 겁니다.

요즘 수소차가 대세이긴 한데 300만 원 준 이유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된 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받고 계시는 연간 교육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수도라든지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받고요.

하수도도 받고요, 분야별로 교육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받지 않고요.

자기가 필요했을 때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떤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제대로 쓰여지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별도의 어떤 인식개선 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번거로운 일일 수 있을 텐데, 환경분야에서 만큼은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개선되고 있죠.

우선순위가 환경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공직자 분들도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욱 위원  시민이 아니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설명회 기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 워크숍 형태의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그런 얘기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전문직이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요, 그 직원들이 거의 환경시설과, 환경보전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센 민원들도 많고 골치 아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도에 7급 직원이 너무나 힘들다고 사표를 내고 또 7급 고참되는 직원들이 휴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직한테 주문하는 게 어느 정도 위치가 된 사람들이 즐거운 직장이 돼서 신바람 나게 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악순환이 되다 보면 점점 더 가중돼서 신규직원들도 참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되면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좀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어떤 교육은 아니더라도 자체 워그숍이나 이런 것도 개최해서 직원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힐링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직장 내 근무여건 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 기타 이런 저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직장과 상관없이 환경에 대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에 대한 것이고요.

환경직 공직자들께서 얼마나 강한 민원에 부딪쳐서 고생하고 계시는지 얼마 전에 김관진 과장님하고 지역구 시의원하고 겪은 바도 있습니다.

저도 일부 체감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이 꼭 번거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어떤 근무환경 개선도 당연히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로 12억 원 정도 예산은 어떻게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6억 원은 도에서 하고요, 반은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하수관로 관련인데요, 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건데.

(사진 보여 주면서) 사실 이런 지역들이 많죠, 이렇게 하수관로가 그대로 오픈돼서 악취와 해충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는 봉일천 구 도심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광우  지금 보여주신 사진은 봉일천초등학교하고 시가지 도로 가운데 지역입니다.

봉일천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우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제가 그것은 1994년도에 공사했던 사항입니다-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설치하게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외에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그 사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 보여 주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상부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부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노트북 들어서 사진 보여 주면서) 보시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물은 빠지고 다시 물이 빠지면 덮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기존에 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밑에다 이것만 하나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물은 빠지고 닫히면서 냄새하고 해충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된다고만 하시면 사실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이 선유4리나 기타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보여 드린 시설물들이 좀 설치돼서 악취나 해충이 차단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내년에 그동안 안 됐던 야당역이나 가람마을 주차장들이 설치될 예정인데 향후에도 도심 주차장 확보에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운정신도시 물 순환 관련돼서 관리 주체가 올해 재계약 됐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재계약되면서 기존 시스템보다는 낮은 단계 시스템으로 관리될 겁니다.

그래서 수질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산문제이고 기타 여러 문제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장 안 나게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스틸그레이팅 덮개라든지 그런 것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비싸지 않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주차장도 최대한 확충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63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전기자동차보다 수소자동차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없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까지는 정부라든지 그런 데 지원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얼마씩 해주냐면 3000만 원 가까이 이천 몇 백만 원 해주고 지자체에서 1500만 원 정도해서 3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 울산, 광주, 창원 등등 여러 군데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해주는 부분은 240대뿐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광역시 위주로 하는데 선도적으로 볼 때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소자동차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질의 드렸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이고요.

그런 사항의 인프라, 충전소라든지 설치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명규 위원  지금 시범사업 하는 데도 충전소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청해놓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대해 지금 있는 충전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꾸는 비용이 전기자동차 쓰는 것보다 수소자동차로 바꾸는 시스템이 비싸지 않대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15분 정도 걸리지만 수소자동차는 5분 정도해서 금방 채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물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점점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에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 많이 어필될 것 같아서 수소차가 쉽게 얘기하면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빨리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도라든지 중앙 정부 그런 시범사업 신청기회가 되면 적극 신청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환경시설과 조금 전 동료 위원도 질의했어요.

민간투자를 안 하고 직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연말에 피맥으로 제안서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제안서 자체도 안 올린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안 올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 올리려고 할 때가 정부지원에 대한 보조금이었거든요, 한 100억 원 가까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피맥에 12월 말까지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관계없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그럼 국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노후화된 그런 사항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대림하고 그 전에 한솔도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민선6기, 민선7기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민간투자 한다고 해서 제안서를 받은 게 2017년 1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우리는 너네 것 안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하고 민간투자사하고 어떻게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 그래도 한 2년간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에 못 하겠다 했을 때 민간투자자에서는 순순히 ‘그러세요’ 라고 하시나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실례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진행되다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설득해서 시하고 그런 부분을 문제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우리 시가 직접 하겠다면 좋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가 한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 지금은 저희가 분뇨하고 가축분뇨, 음식처리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소각장도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우리 시가 직접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소각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100% 지하화로 들어가면 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낙하리에 있는 소각장 갖고는 점점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100%지하화로 들어가는데 소각장 문제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운정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파평도 그렇고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데 지하시설에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독일은 지금 그렇게 지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런 비용도 소각장에 대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낙하리에 있는 소각장이 200톤이 있는데요, 현재는 가능하지만 추후에는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물론 필요하지만 낙하리 소각장 외 지역에 설치는 다른 반발이 예상될 수 있고요.

○안명규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낙하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지금은 거기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져와라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럼 봉암리에 대한 그것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낙하리 소각장 이런 부분도 동의된다면 결국은 지하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 부분을 왜 지적했냐면 혹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재정이 안 됐을 때 민간사업자가 와서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해 가는 건데요, 그런 재정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소각장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재정 능력 하니까 오전에 도시과 답변이 생각나서요.

돈이 없어서 도로보상을 못 해준다고 해요, 재정력이 없어 갖고요.

그런데 단장님은 이런 것 할 수 있는 재정력이 된다고 하니까 뭐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러한 시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못했던 게 재정력이나 이런 게 안 돼 갖고 힘들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피맥에 들어가서 보면 2022년인가 완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2022년에 가능한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24년.

○안명규 위원  처음에 할 때는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이면 2년 뒤로 늦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김관진 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100%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화가 아마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지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주민들 걱정하시는 것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하화할 수 있는 것 지하화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경관과 대두되는 게 상가 주변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토요일에 주차요금 징수 받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 토요일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전통시장 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 상가 앞에 노면주차장을 말씀 드리는 건데.

토요일에 주차요금 안 받는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는 안 받고……

○안명규 위원  그럼 앞으로 받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어쨌든 입찰해야 되잖아요?

입찰조건에 토요일도 주차요금 징수하겠다는 입찰조건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는 안 받고 있고요, 2월 1일부터 받는 것으로요.

○안명규 위원  제 말씀은 도시경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노면주차장을 위탁줬을 때 위탁조건에 토요일도 주차요금 받게 된다는 입찰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토요일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 2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일요일은 전통시장 관련된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30분 무료하고 상인들이 표 나눠주면 30분 또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지은 전통시장 주차장이고 노면주차장은 30분만이에요.

그러면 30분 더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주민들하고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불을 보듯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은 제가 통일시장을 할 때는 노상주차장하고 맞춰야 한다고 지시 했었는데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그게 이행이 잘 안 됐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낙찰자하고 저희가 중재해서 통일시장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파주읍, 법원읍, 금촌 명동로, 문화로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입찰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이라고 한 가지 말씀 드리고요.

단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차후에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부탁인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유지 및 관리로 8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사실은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지만 풀 깎고 전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야자매트가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계단 부서진 것도 고칠 수 있고 아니면 배수로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8000만 원 예산 갖고 사실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요구는 유지관리 한다고 하면 전지나 제초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계단 부러졌으면 계단도 해야지.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달라요, 다른 데 또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초라든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무성해지니까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등산로라든지 이용하실 때 불편한 사항은 제가 등산로는 자주 체크하고 그러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전화주시고 알려 주시는데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구간 중에서 정상에서 약수터 가는 터널있죠, 터널 전까지 먼저 2018년 초에 거기는 1억 원 이상 들여서 야자매트를 했었어요.

그때 야자매트해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비올 때 너무 질척거리면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야자매트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야자매트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요, 유실되는 것도 방지하고, 질척거림도 방지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4년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낙하 IC에 있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매립장이 소각하거나 소각재를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2단계가 거의 차니까 3단계를 준비하는 사항인데요.

○목진혁 위원  봉암리에 있는 파주환경순환센터 관련해서 다른 곳에 낙하IC에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원한다고 얘기하면 옮겨갈 수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도 단축될 것이고 하면서 다른 데 공사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다른 곳에 계획을 잡고 새롭게 공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처리해 버리는 게 준공이 빨리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에 신설하고 이전하는 게 제일 공기도 단축되고 그러는데요.

또 다른 저항이나 그런 게 우려되고 어떤 적지를 선정하는 데서 어설프게 한다고 하면 주민반발이라든지 그런 게 더 장기화되면 옮기는 것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면서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만약에 받을 의향이 있다면 옮길 수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그런 적지가 나오고 주변에서 저항이 없다면 저희도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평에, 말은 자원순환센터지만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대단위 시설이 있는데.

파평에 일산공원묘지가 이전한다든지 대단위의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겁니다.

사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민자사업자가 추진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그런 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보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 말씀하시는 일산공원묘지라든지 그런 건 민간사업자가 운정지구에서 이전하는 것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축협에서 분뇨처리하는 시설 말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인연 위원  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파평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이전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까지 그냥 그 자리에 시설 개선하면서 지하화하는 것을 했지, 그런 사항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 사항을 한다면 용역을 통해서 적지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시설들이 주민의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몰래 몰래 들어오니까 만약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런 사항 없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시라, 이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63페이지 오늘도 어제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 15곳이 어디인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5개소를 적지라고 선정한 데는 없고요.

읍면에서 다중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공원이라든지 광장, 공공기관 그런 데로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설치시기는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월-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됐고 주민 민원도 나왔던 환경폐기물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환경폐기물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주한테 치우라고 그래도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강제집행 들어가도 재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 갖고 시에서 먼저 치워주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게 봄이 되면 냄새나는 이런 게 계속 나올 텐데, 몇 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폐기물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고발하고, 벌금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뭐하는 부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 그렇게 장기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게 4개소가 있는데 행위자 세 명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 명의 토지주한테 방치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을 했더니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그런 사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다음에 구상권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직 중앙부처나 그런 데서는 확답이 없어서 저희도 그 주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민원은 많잖아요, 빨리 치워 달라고.

장곡리도 그렇고 금산리, 봉암리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무튼 저희는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처리해야 될 사안인데 워낙에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니까……

○안명규 위원  혹시 네 군데 처리비용 계산해 본적은 있으신가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인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네 군데에 대해서는 대충 잡아본 것은 해봤는데요.

봉암리는 15억 원 정도, 적성은 2억 4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장곡리는 40억 원 정도, 탄현은 한 15억 원-20억 원 정도요.

○안명규 위원  그렇다고 이게 언제까지 시에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적성 2억 원-2억 4000만 원 들어간다면 먼저 치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적성뿐만 아니라 봉암리도 쓰레기 쌓인 지 4년, 5년 가까이 됐어요.

장곡리도 마찬가지이고 탄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시에서 이게 구상권 청구할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건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그래, 우리가 다 치우자.’ 그리고 구상권 청구할 방법도 해보고 안 되면 토지를 매수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예를 들어 봉암리 같은 경우는 언덕 위니까 그 언덕 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치워 줄 수 있으면 치워주고, 적성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단 우리 파주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국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파주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행정대집행을 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약간의 특수성은 있지만 봉암리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우리 시에 좀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파악이 됐고 그래서 폐기물 양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치운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을 변호사하고 자문도 받고 있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환경부나 도에서 이렇게 도저히 치울 수 없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사항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국 국비지원을 바라는 것이죠, 국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국비도 필요에 따라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명규 위원  환경부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검토만 할 뿐이지 사실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봉암리 같은 경우 센트럴산업단지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이게 나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장곡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허순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한 게 올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환경부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시의원들 니들 뭐하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시원하게 보여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 자체가 이미 구속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자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우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제2, 제3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그래서……

○안명규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이지,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면죄부가 아니라 당연히 구상권 청구하겠죠, 우리 시에서도 허튼 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해줘야 되는데 계속 환경부에 대한 검토를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들이나 도의원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안명규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행위자 외에 토지주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상반기 안으로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상반기 안에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70페이지 감악산 단풍나무 명소길 8000만 원 들여서 200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 한 그루당 40만 원씩이네요, 이게 올해 200주 심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 단풍나무가 식재 되어 있고요.

더 보완하고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보식하는 차원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보식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심을 건가요, 아니면 확장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에도 2km 정도를 더 심어야 완벽하게 단풍나무길로 조성됩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가을에 제가 답사차원에서 내장산을 다녀왔는데 여기도 길가에 계속 쭉 심어서 관광자원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심는 김에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강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덕천리에서 마지리 적성고개 넘어가는 길이 2.5km 정도 거의 직선화되어 있는데 지도에 보니까 청송로로 나와 있네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길가에 가로수가 어떤 나무 종류가 심어져 있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벚나무를 심어서 명품화 길을 만들면 감악산길하고 같이 관광자원화되지 않을까 해서 구례 섬진강가 같은 데도 벚나무 터널이 되고 지금 우리 쪽에서 기산저수지 도로변이 벚나무 터널이 조성돼서 짧지만 그래도 관광자원화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수종을 선택할 때 기후에 의해서 벚나무가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청 도로, 파주읍 이런 데도 몇 해는 잘살다가 추운 겨울을 만나면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기산리 같은 경우는 산에 가려져서 감사교육원 입구도 그렇고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쓰레기 산이 생긴 것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업을 하는 업자들이 결국에 방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발생원인은 계획적으로 외부에서 쓰레기를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용인이나 포천이든 다른 시에도 일시적으로 농지를 잠시 임대해서 어떤 옷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았다 수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쌓아버리는 행위에서 발생원인이지 시 자체에서 나와서 된 건 아니고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고의성 있게 조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투기된 방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외부에서 농지든 어디든 임대해서 야적을 하기 시작할 때 시에 인허가나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런 건 없습니다.

보통 단시일 내에 해버리기 때문에 파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읍면이나 홍보자료로 해서 농지 임대 같은 것 할 때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홍보자료도 하고 그런 상태이고요.

○이용욱 위원  결국에 시에서 전부 알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월례회 할 때 이·통장님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파돼서 마을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읍면을 통해서 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한 가지 방안일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는 파주시에 7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4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파악하고 계시는 곳의 주소와 그리고 적재량 관련된 처리 예상비용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환경 쪽에 업무 협의를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위원장 이성철  갈곡천 같은 경우는 갈곡리가 최상류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파주시에서 최상류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제가 어릴 때는 가재도 많이 살고 그랬던 데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금곡리 골재 석산으로 인해서 법원읍이 대형덤프차 다니는 것, 진동피해,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골재 파쇄업 단지가 조성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어떤 단지……

○위원장 이성철  골재파쇄선별단지요.

단지 허가가 나서 기존에 56번 도로 갈곡리 구간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에서 나오던 것을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파쇄해서 골재로 사용해서 56번 도로 포장하는데 쓰려고 했다가 연장 연장하면서 이제는 개발행위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 것 관련해서 업무협의 없었습니까, 주민공청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갈곡천 최상류에 그러한 오염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허가되고 있다 또 가뜩이나 법원읍은 석산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주에서 또 허가가 났다 하는 게, 좀 알고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비학산 등산로 관련해서 한 칠팔 년 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SBS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동네,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서 비학산, 노고산, 파평산, 감악산 이런 데가 수도권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느 의료재단의 이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학산 저수지 주변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올라가는 비학산 등산로에 대해서 나무 식재나 이런 추가적인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비학산 정상 바위 주변으로 저도 저수지에서 거기까지 산행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목교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 가지 민원이 있다면 사실 초리골을 찾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데 그쪽이 주차장 확보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갈곡리 이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쪽에 1500평 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주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곡리에서 비학산으로 올라가는 그쪽 루트.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주차장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갈곡리에서 올라가는, 지금 위치를 확실히 잘……

○위원장 이성철  갈곡리 거기에 경남목장이 있어요, 조림을 하고 꽃을 식재하고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을 지나서 비학산으로 가는 코스는 어떨까 해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등산객 수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성철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17일 목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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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36인)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이수호,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무원 26인

○참고인(3인)

㈜유신 직원 2인,

케이지엔지니어링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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