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1월17일(목)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 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1 면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  이성철·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  1 면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농업기술센터 소관 □□□□□□□□□□□□□□□□□□□□□□□□□□□□□□□□□□□□□□□□□□  2 면

5-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20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월 17일)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이성철·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사전 대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공사가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균형발전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도 면밀히 검토와 협의를 하여 별도 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농업기술센터 차정만 소장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진급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감사합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연 위원  아직은 다 못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분야가 많더라고요, 1차 보고는 받았는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개혁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인지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에 4개 과, 직원이 80명 정도 정규직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센터주변에도 있지만 파평에도 산재해 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먼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가 생기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누수가 없는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과장님들이 의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고요.

또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담은 글을 좀 써서 한 통을 전달했고요.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도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누수 없는 조직이 되도록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재임기간이 얼마나 남은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6월 말까지 재직기간이고요.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그 기간 안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다 한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그러한 연중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4개 과에 제가 보면 주력사업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소장님 파악하신 것 한 가지씩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농축산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주 농업의 근간이 쌀 농사이기 때문에 봄철 갈수기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금 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임진강 북쪽의 지역과 일부 농수로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시설개선을 기반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축산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농장의 손해도 많지만 우리 행정적인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구제역과 AI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요즘에 우결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접종, 소독 그다음에 차량을 이동해서 전파되는 시스템 경로를 차량에 GPS를 달아서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되겠다 그게 농축산과 업무의 주요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진흥과에서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1월 8일부터 영농교육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문강사가 오다 보니까 교육하는 인원이 50명을 계획하면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의나 집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민교육, 신기술교육, 전문가들의 농장방문 이런 것들을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육성하고 그분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농약이 없는 그러한 농산물을 만들어가는 업무에 주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특산물과 파주쌀, 기반조성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술개발, 안정수급,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 투입대비 실용도가 높도록 유통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좀 할 생각이고요.

스마트농업과가 새로 생겼는데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청년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단기법을 통한 ICT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는 농업기반을 만들고요.

지난해 7월에 공모했다가 떨어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금년도에 다시 모집하고 있는데 3월 8일까지 준비해서 파주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잘 잡아서 파주에서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스마트팜을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으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남북 평화협력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거점기지로 키워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44페이지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치어들을 방류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특히 황복 같은 것은 회기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우리가 방류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회귀되고 농가소득에 얼마 연결이 되는지,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도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회귀율에 대한 것은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조사된 건 없고요.

다만 어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81%가 효과가 좋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어민들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방류로 인해서 황복을, 어민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잡아서 소득 증대에 직결되고 늘어난다는 얘기시죠?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금년도 것은 지금 조사 중인데 2017년도에는 황복을 많이 못잡았어요, 3톤 정도 해서 3억 900만 원, 2016년도는 2억 9000만 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복은 그렇고 참게도 2016년에 33톤 생산했는데 2017년에 한 45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황복이 보통 바다에 가서 1년 만이면 성치돼서 돌아오나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죠.

○최창호 위원  46페이지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이번 겨울 들어서 혹시 근처에서 발생된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고요, 경기도도 발생된 게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53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하는 데 에너지 절감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이 있겠고요.

수막재배 같은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기술지원과장 신향재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보온커튼입니다.

하우스 안에 두꺼운 커튼이 있어요, 그것을 쳐놓으면 그 안에 보온이 되는 그런 게 주로 많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5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해서 각 시도에서 두 군데 남았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전국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각 시도에서 응모하려는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꼭 선정될 준비는 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제가 부임해서 바로 용역을 진행해 왔었는데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고요.

보완되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브리핑드릴 것이고요.

우리 시 자체 방침도 638억 원이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예산 부서 또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방침이 되면 언론홍보도 하고 지역구에 의원님 두 분한테 도움도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에서 한 개소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경기도에서 파주시 혁신밸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뿐이 아니고 미래농업에 관련된 것이라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곤충산업 관련해서 곤충을 UN에서도 식량자원화한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서는 주로 어떤 곤충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주로 귀뚜라미 종류하고요, 굼벵이 종류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한 5종에서 7종 정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미래식량으로 UN이나 국제관계자들이 연구의 대상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최고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곤충이다 그래서 파주도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 올라간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담당과장이 알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곤충에 대해 센터에도 전문적인 깊이 있는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인재도 양성해야 될 것 같고요.

기반은 좀 취약한 상태이고 소규모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도 올해 영농교육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51페이지 친환경 우렁이농법 관련해서 파주시에도 우렁이 농법을 하는 농가가 많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진행돼온 사항은 자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이 사업은 10년 이상 했던 사업이고요.

15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초제를 안 쓰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그렇습니다.

논에 바로 넣었으면 제초제가 필요 없는 그런 농법입니다.

○최창호 위원  오리 농법하는 농가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오리는 없고요.

오리 관리하는 어려움과 거기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오리 농법을 하면 질소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질소가 너무 과다해지는 건 아닌데 분뇨 냄새가 조금 쌀에 밴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5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및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중에 건강과일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아마 올해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과일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국내 과일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된 정책인 것 같고요.

계획 수립한 것은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올해 예산이 7억 3900만 원인데요.

심의를 다음주에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과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고요.

원래 예산은 36주거든요.

그러면 개월 수를 따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해서 36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되는 계절을 빼고 시작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었던 부분이 파주시에 1만 4600명한테 지급되는데 개소 수가 500개 이상 되니까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결정된 게 없는 것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다음주에 회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시작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다음주가 지나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이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57페이지 파주시 약초산업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민통선 내에 약초생산 체계화, 집단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김민덕  스마트농업과 연구개발팀장 김민덕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이 사무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히 된 건 없지만 주민들 수요라든지 파악해서 장단면 기타 주 농업지역 관련해서 최적지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것이고 장소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럼 사업신청 전에는 웬만한 사업계획이 나오겠네요?

○연구개발팀장 김민덕  일단은 지역에서 충실한 사업계획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중에 담당과장님 오시면 한번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나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김민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이니 만큼 올 한해 농사를 씨앗을 잘 뿌리셔야 가을에 또 풍성한 수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씨를 잘 뿌려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후에도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가축분뇨 축산농가 관련해서 냄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거리제한 조례를 초안 작성해서 먼저 보고드렸듯이 축산단체장님들하고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과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거리가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은 거리제한을 안 했으면 하는 방향이고 기존대로 무조건 다 200m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는 축산농가와 일반주민들이 같이 상생·공존해 나갈 수 있게끔 일정거리를 두는 그런 안을 작성해서 있는데 축산단체장들하고 거의 의견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서로 같이 의견이 통일되는 쪽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올해 그러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장님이 올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의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47페이지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농민들 대상으로 많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수료하는 시점에서 교육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는데 실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농축산업에 적용하고 계신지 그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 사후검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보통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올해 3월에 교육을 했으면 아마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년에 또 교육이 잡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정교육을 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다시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실 텐데, 교육 후 1년 후에 실제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1년 후에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 교육을 개선해야 되는 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고 다시 또 1년 후에 피드백하는 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향후 어떤 교육들이 연간하는 행사로 늘상 치뤄내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인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교육을 하고 나면 성과를 피드백해서 결과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교육에 저기는 개요부분이나 또 성공사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업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대로 사례를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향조사, 설문조사, 만족도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접합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종목이 어떤 종목에 무슨 저기를 받아서 성과가 났다 이것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일종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향후 해당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부 교육이라도 한번 추적조사를 실시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체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좀 도입을 일부라도 검토해 주시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검토 한번 해보고요, 주요종목이라든지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술지원과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한양수 위원님도 방금 거론하셨던 건데, 초등돌봄교실 및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대략 1만 4000명 정도 한 36주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초 여러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과일을 제공할 때 별도의 플라스틱 컵에 각자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포장돼서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4000명 36주면 플라스틱 컵이 50만 4000개가 연간 생성됩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에 반하는 50만 4000개의 플라스틱 컵을 시에서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고충이 있죠, 그것을 일일이 식기에 담아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나중에 처리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종이컵 정도는 그래도 나중에 처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니 플라스틱 컵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공급이 됐을 때 플라스틱 컵으로 공급됐는지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공급됐는지 확인하셔서 꼭 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마 파주시 농업 관련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는 언제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정부에서 받는 것은 3월 8일까지 접수입니다.

3월 28일이면 결정 나는 것으로 그래서 서류심사 1차 거치고요, 현장심사 두 번에 걸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공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경기도를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에 1개소인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선정돼야만 중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욱 위원  중앙에서는 두 곳을 선정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네.

○이용욱 위원  3월 8일 서류접수 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의회에 현황보고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내부적으로 공모방침을 정하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월 안에 경기도에 제출할 것이거든요.

15일 전후 쯤에 일정이 맞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이용욱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선정 됐을 때와 선정되지 못 했을 때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정권이 교체되든 새로운 무언가 있을 때마다 지금 같으면 스마트나 기타 무슨 뭐뭐나 이런 것들에 구호를 가지고 정책을 해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라는 단어에 스마트가 특효약은 아니니까 스마트라는 것에 매몰돼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것을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반조성 부분 54쪽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사업 추진 밑에 두 번째 청년농 연간분야 창업지원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마트팜 이외에 현재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 관련해서 창업지원 교육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나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귀농‧귀촌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청년 젊은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농업을 통해서 직업을 창출하는 시범모델 케이스를 가지고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점점 확대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구가 주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은 우리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도 하겠지만 청년 일자리센터도 이번에 MH타워 8층에 설립됐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창업지원 교육이나 일자리 창출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희망 농촌을 이끌어갈 여성농업인 리더양성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58쪽에 여성농업인 및 고령화 대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개발교육 500만 원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강화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이건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능력개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용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물론 사후보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힘으로 하기보다 아무래도 기계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기계 교육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가축분뇨 거리 조례 관련한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왕에 상반기에 목표를 하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을 듣고 상반기에 조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월에 축협조합장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같이 잡아주셔서 의원들도 참여하고 그 부분에 조례를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 전에 미리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특히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부담도 됩니다, 시에서도 부담되겠지만.

축산인들이 환경부 권고안 예를 들면 소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닭 500m 이러한 부분을 해달라고 권고안을 냈는데 작년에 답변 듣기로는 환경부 권고안 적용이 시의 입장은 부적합하다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변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축산인 간담회에서 다시 또 한번 거리 제한을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권고안은 한 농가 개별농가 있을 때를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회에서 우리 현실에 그 안은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축산단체장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기존 축산농가들이 이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단지에서 하다가 나갔을 때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감액해서 거리를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거의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저희가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안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축산인들 생각은 시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 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들하고 간담회에서 같이 조례안이 되어야지 만약에 시의 입장만 갖고 제출하게 되면 의원들도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축산인들하고 간담회 계획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아직까지는 5개 축산단체장들하고 별도 간담회 계획을 통보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축산농가를 제제하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제하는 것으로 현재 축산단체장님이나 축산농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축산단체장들하고 별도 간담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구정 전에 차정만 센터장님도 오셨으니까 간담회가서 떡국 한 그릇 하시죠.

그래서 축산인들하고 특별히 자리를 하는 것보다 떡국 한 그릇 인사차해서 그 의견을 센터장님이 충분히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아마 축산인들하고 시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저희가 소통하는 차원의 그런 간담회든, 설명회든, 떡국이든 자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구정 전에 한번 하세요, 가볍게 떡국 한 그릇 드시면서 인사나 드릴겸.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상당히 첨예한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의 축산인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이 폐수나 냄새 때문에 지역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정 전에 하시라고, 꼭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꼭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농업진흥과에 보면 아까 이용욱 위원님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는데 큰 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강소농에 대한 후계농업인 선발이란 게 있죠?

이게 지금 만18세부터 만50세 미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왔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요.

나름대로 독자적인 계획도 갖고 있고요.

○안명규 위원  교육은 누가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강소농 전문가 또 품목별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교육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다니면서도 하고 모셔다가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교육하고 끝나고 나면 센터에서 이런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연 2%하고 3년 거치 7년 상환 실제 이렇게 정책 자금을 받은 분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제가 알기로 작년에 세 농가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로 연령층이 어때요, 청년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젊은층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듣기로도 후계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거의 군을 제대하신 분이라든지 공직을 하신 분들이 그런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례도 참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거기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하는데 6주 교육인가 그렇게 되죠, 교육을 하면서 수료증이 나오면 그분의 신용이나 상태를 봐서 최대 3억 원까지 그런데 3억 원까지 못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쨌거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본인들이 실무교육이지 현장교육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접근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이런 부분을 귀농‧귀촌에 해주면 어떤가.

그래서 귀농‧귀촌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한달이든 6개월이든 살아보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교육이 도에서 단체위임을 줘서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안에다 아예 현장교육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더 늘리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6주 갖고는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제가 보니까 강소농 교육 지원받는 것은 6주를 받는 건 기본요건이고요.

그분들이 창업하거나 농촌에 귀촌해서 하기 때문에 6주 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청년이 됐든 만18세 미만 후계농업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있죠, 신청이 1월 20일까지인가 그렇게 되어있죠, 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선정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25일까지 받고요

2월 10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구정 언제부터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구정이 2월 초인데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이 구정을 바라보고 택배비 지원사업 들어간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1년 내내하는……

○안명규 위원  1년 내내 하겠지만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게 구정, 추석 굉장히 큰 부분인데 특히나 구정이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신청을 1월 25일까지 받고 선정을 2월 10일 정도에 한다면 이미 구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이 결국 1년 내내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하지 못하다보니 우리가 예결산 할 때 12월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최소한 11월에서 12월까지는 이미 수요파악을 해서 받아 놓으셔야지,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1월 초에 선별해서 2월에 정말 구정 때 필요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해줘야지, 그것 지나고 해주면 누가 좋아할 사업이라고 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선정하면 분기별로 실적을 받는데요, 1월 것부터 소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월에 한 것도 실적에 들어갑니다.

○안명규 위원  보조 비율이 자부담 50 시 부담 50이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해줄 때 금액 상한이 있나요, 어느 정도 금액까지 아니면 무한대로 다 해주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범위는 담당자가 예산이 여기까지니까 자른 것이죠, 사실은 많이 있어도.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사실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현실성 있게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정 때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기분 좋게 ‘구정도 비용이 있으니까 많이 파십시오,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11월, 12월에 받아서 연초에 마무리 지으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내년 것은 일찍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사업장이 금촌농협에 하나 만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네.

○안명규 위원  로컬푸드에도 포장재라든지 생산체계 그런 데도 지원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말고 개인이 하는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로컬푸드에 대해서 포장재 사업이 따로 있고요.

자재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 이상 되잖아요,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도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나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면.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것도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작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1월 8일부터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2월 13일까지요.

○안명규 위원  제가 교육 내용을 보면 강사분들이 주로 센터에 있는 분들이나 외부강사가 오시는 건가요?

전문가를 초청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전문가를 초청하고요.

일부는 농업인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실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세부내역 보면 콩 고품질 안정 재배기술, 참외재배, 사과, 벼, 쌀, 고추, 마늘, 배추, 배 이런 직접 운영했던 이분들이 강사로는 힘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강사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거의 재배기술 쪽이 많고 또 농산물 트렌드도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장단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장단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리도 개발하는데 장단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통식품에 대한 부분도 교육 좀 해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해주면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농업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다 파악은 안 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장단콩을 가지고 요리하는 45개 전문점이 있거든요.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전문으로 해서 그 요리가 더 다양하게 되거나 맛을 좋게 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요식업 관계자하고 그분들 의향도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교육 예산에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은 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파주가 콩하고 인삼인데 인삼에 대한 요리도 개발하겠지만 트렌드가 콩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장단콩축제 때 콩요리 전국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파주시만 50만 개이고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데 필리핀 갔다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식단이 한 달 전에 나오게 돼요.

교육을 직접 가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네.

○한양수 위원  직접 가시면 식단이 언제 나오는지, 배송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오전에 배송되는지, 오후에 배송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교육 갔다 오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하신 두 가지 플라스틱 문제하고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왔습니다.

먹기 좋게 하되 원물상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음에 회의할 때 가서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세부계획에 보면 드론이론 및 실내실습해서 2월 13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가 2018년도 드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7대를 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벼농사 방제에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드론 한 대가 하루 일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평수로 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30ha 정도 10만 평 규모 내외의 농약을 방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드론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7대……

○안명규 위원  개인도 갖고 있는 게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드론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요, 한 2500만 원 내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500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농업에 실증하기 위한 것은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그 사이 구매해야 작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드론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수리비는 어떻게 자부담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납품할 때 계약조건이 있고요.

품질의 하자 경우에는 무상으로 리콜되지만 작동을 잘못해서 손실된 건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활용하는 부분은 참 맞고 좋은데 고가다 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농사짓는 분들이 100만 원, 5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겁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면 2월 13일 드론 및 실내교육 있을 때 고장 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접목해서 해줘야 드론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저희도 업체나 이런 데 농민들 손실이 적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요.

이용이 많아지면 나중에 보수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농기계 수리지원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잘 다듬어주면 아무래도 하면서 수리비나 이런 게 덜 나가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미리 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보하시지 늦게 보내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석, 웃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전 소장님도 그렇고 얼마 안 남으신 소장님들 보하니까 파주시 농정 업무에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시려면 소장님이 정말 실력 제대로 한번 보여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공직 기간도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배운 모든 것 다 쏟고 갈 수 있도록 띄워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서도 민감한 현안들이 있어요.

현안사항이라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지금 축산 관련해서 민감한 게 조례 제정하는 게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축사 양성화하는 게 있어요, 축사 양성화 기간이 연장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성화가 못 되는 분들이 법적으로 토지 확보를 못 하신 분이나 또 인허가 법률에 규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축산 부분은 갖고 있고요.

요즘에 오도동 동물화장장 인허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업체 인허가 받을 사람들하고 갈등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부지를 탄현 모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잘 해결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좀 있고요.

스마트혁신밸리 하는 것들도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인데 센터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그곳이 선정돼서 들어 왔을 때 기존 농가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을까, 그 부분도 저희도 고려하고 검토해서 기존에 농업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파평에 자원순환센터 일명 가축분뇨처리장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거기 현안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현안 잘 파악하셔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주시고 그게 하나 들어옴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시설들이 파평에 들어가도 된다는 선례를 남겨버림으로 해서 주민의 공론화 과정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 하나 들어오므로 인해서 주위에 공원묘지도 들어오겠다 또 다른 환경시설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게 공적업무하고도 관계는 되지만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고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런 민원 현안들은 지혜롭게 가슴으로 소장님 계시는 동안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현장 위주로 방문하고요, 주민들의 의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체죠, 카라 46페이지 관련입니다.

파주에 제가 알기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삼방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유기동물보호소가 삼방리에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폐쇄되고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 신문, 방송에 카라에서 살처분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파주수의사회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파주수의사회에 등록된 지역별 가축병원에서 유기견 및 유기묘를 같이 데려다 치료해 주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시에도 동물구호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동물구호단체의 용역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카라에서 했듯이 그렇게 경찰에서 눈을 쌍심지를 켜고 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3, 4년 전부터 수의사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동물보호단체는 제가 알기로 팅커벨 프로젝트나 이런 데들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이네요?

○농축산과장 남창우  그렇죠.

거기도 있고 법원읍 금곡리의 카라에서도 건축물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교육과 유기동물 분양사업을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세부계획은 들어온 건 없고요, 건축허가만 나서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카라에서 작년 11월 6일 거기 착공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동물구조‧보호‧치료‧입양 기타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 라는 단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후원금이나 기타 이런 것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건물이 방치된다거나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아파트 지역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51페이지에 우렁이 농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 보도된 것에 보면 이 우렁이가 브라질산 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원래 원산지가 남미입니다.

○최창호 위원  남부지방에서 개울 같은 데서 월동한다고 그러는데 파주지역에서는 괜찮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을 가을에 포획해서 다시 파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아닙니다.

그냥 자연소멸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으로 우렁이 된장찌개는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할 수는 있는데 맛이 없어서 안 먹고요.

국산 우렁이는 물이 없으면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55페이지 장단콩 관련해서 파주에 콩 장류나 가공업체가 많은데 현재 생산되는 것 가지고 100% 공급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연구개발팀장 김민덕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2000톤 생산 되는데 수급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유통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업체에서 물론 원가 때문에 다른 데서 싼 것을 사다가 하기도 하겠지만 파주에서 대부분 장단콩 브랜드를 가지고 장류사업이나 가공사업을 해서 다른 것보다 파주에서 생산되는 게 100%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작년에 파평에 어린 아이가 한 명 그것도 전입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농촌 인구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팜이 진짜 활성화돼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구정책과도 연관이 돼서 같이 될 수 있게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정부 혁신과제로도 선정됐고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저희도 선정되면 시작단계 첨두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서 파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 현실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파평에 작년도에 인구 한 명 태어났는데 그것도 아이 태어나고 다시 문산으로 갔다, 그리고 농촌 학교들은 법원읍 같은 경우는 금곡초등학교가 폐지됐고, 직천이 폐지됐고 이번에 법원 초등학교가 폐교됩니다.

거기도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34명입니다.

파평도 초등학교가 세 개인 곳에서 인구 한 명이 없다, 그게 농촌 현실이 앞으로 7, 8년 후면 파평이 어떻게 될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이 농업지구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류사업 같은 경우도 원산지가 장단, 적성, 파평이 주를 이루는데 장단콩웰빙마루는 인구와 접근이 좋은 운정, 교하 그쪽에 하니까 그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것들이 농촌경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주가 사실은 반도국가에서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온차도 많이 나고 기온차로 인해서 생산일수도 아무래도 남쪽보다 적어지고 그것에 따른 연료비도 더 들어야 하고, 인건비도 더 들어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특화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으로 그래도 서울하고는 가까워서 유통 쪽에는 강점이 있지 않냐, DMZ라는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기온차가 남으로 인해서 나쁜 점이 훨씬 더 크겠지만 과일 같은 경우 당도라든가 고랭지처럼 채소도 여기 것이 아삭아삭하고 좋다고 합니다, 배추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브랜드네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고추재배에 대한 것도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추가 다른 데하고 특화돼서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는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 EM을 하는 고추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인삼이 많아서 인삼 액비 부산물 갖고 해서 한번 해본다든가 그래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고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생산은 하는데 판매처를 하지 못해서, 물론 기초적인 비가림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추 생산하는 업체들 건조시설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보관시설도 고추연구회 같은 데서도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농협에서도 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수매하고 있지만 고추는 수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작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검토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유통망도 적극적으로 개척하셔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군부대 그런 쪽에도 농민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납품하려면 원초적으로 보관창고가 좀 있어야 되겠죠, 농민들 건조·보관 이것은 기초적인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파주시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견이 있다면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깊이 생각은 못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일 문제가 판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는 우리가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주로 했고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판매점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바로 싼 가격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하고 창고에 대한 문제는 농가 개별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반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그것은 관계 부서 과장님들하고 현황조사를 더 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 공공부지에 전략적인 보관이나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대형시설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또 이제 여기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 협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드론을 띄우는데도 군부대하고 일일이 협력해야 하고 사실 드론이란 게 오래 떠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북한까지 갈 수 있는 시설도 아닌데 절차나 그런 것들을 군부대하고 더 협력해서 드론을 더 활용도 높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요새 TV에서도 포천시가 군부대하고 관련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법원리에서는 오현리 축산단지 이전문제가 덕천리 쪽에 부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아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 부서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빨리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네.

○위원장 이성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건설과 소관 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것 보셨어요?

(책자 보여 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보고서 지금 법원읍에 도로 해제하는 구역에 건설과가 이렇게 협조를 달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비재정적 집행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건설과에서 달아 놨는데요.

사실 북부 위원님은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과가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도로를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서 325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국토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시행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영하는데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법원읍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 소로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일단 우선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간선도로가 우선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런 판단은 도시개발과가 하면 될 것을 건설과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검토결과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표시해 놨다 이것이죠.

그래서 건설과가 이런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31페이지 적암리나 어유지리 벽지지역에 대중교통 불편함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부분 오지 노선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북파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자장리나 적암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적암리 같은 경우는 동두천 노선 버스 61번이 안 들어온 답니다,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동두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운수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운수회사가 적암리 지역을 하루에 8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운행했어요.

실제적으로 가지노선이죠, 적암리를 가다가 중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노선인데 이용 패턴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한 분 탈까 말까한 이용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용객 수가 너무 적으니까 아마 그 노선에 대해서 기존 노선을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파주시도 벽지지역에 대해서 그런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벽지지역에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이해해요, 천원택시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좀 고민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 실무자들도 교통이 비용대비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지역개발과 34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개발행위 워크숍 주요논의사항들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주요 질문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핵심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책자 보여 주면서) 체크리스트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엄청 두꺼워요.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각 실과소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인허가 담당자들이 시험 보면 다 통과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금 더 모듈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다음에 할 때 더 고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체크리스트에 비하면 이런 사항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의도하시는 것하고.

아주 단순한 것만 논의사항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에는 상수도 관로사업, 하수도 관로사업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묻은 라인이 거의 다 침하됐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서 부족하더라도 제가 개괄적인 것을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구제역 당시에 상수도 관로를 많이 묻어서 장기적으로 침하되고 주저앉은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정리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을안길 도로라든가 주변에 있는 도로 보이지 않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 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상수도 특별회계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하고 하수도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발견되면 합동으로 나갑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보지만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침하가 심한 데서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심한 데는 응급복구를 하시든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26페이지 시도 1호선 확장 및 신설 관련해서 지난해 LH파주지사에 한전 선로 지중화 민원 때문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개괄적인 것을 설명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압박하는데 돈에 대한 주체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LH가 총괄해서 책임질 책무가 있는데 LH는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 한전도 지중화로 가는 건데 돈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도로관리 승인권자로서 지중화를 반드시 해야지만 준공할 때 승인이 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진전된 사항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도 1호선은 원도심이지만 신도시의 품격에 맞게끔 자연경관 심학산도 있고 반드시 지중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김포-관산 간 도로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빨리 안 되느냐고 하는데 이게 당겨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김포-관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만의 얘기가 아니라 고양시와 연결하면서 통일로 축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지나갔던 민원들은 제치더라도 그 부분에 파주시에 IC가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야당지역이나 덕이지역에 터널로 지나가기 전에 IC가 만들어 지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운정역사 뒤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난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IC로 해서 새로운 핏줄이 연결돼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LH에서 교차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또 무조건 빨리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은 교차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일단 잡았죠,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교차로까지 끌고 왔는데 일반교차로로 하게 되면 옛날 신도시 같이 와동지하차로의 입체교차로가 아니고 혼란스러운 교통이 미래에 발생될 것은 불 보듯 하니 입체교차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그것을 서로가 밀고 당기는 과정을 현재 겪고 있으면서 가장 경제적인 입차로 방안은 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 입차로 주변에 대한 원형교차로 이런 시스템으로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LH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빨리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기존 김포-관산 간에 대한 LH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LH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성단계에 있다, 보고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입체교차로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56번 도로 와동교차로하고 말레지아교는 금촌교차로에 상습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입체교차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와동교차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벧엘교회에서 조금 더 나와서 지하터널 있는 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벧엘교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최창호 위원  문발에서 조리 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하고 저쪽 금촌교차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신도시로 입안할 때부터 완전교차로로 해달라고 신도시 쪽에 얘기했었고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전에는 평면교차로였었잖아요, 와동지하차로도 그렇게 밀리고 정체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LH에 요구해서 관철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방향으로는 진행이 원활한데 56번이 법원리까지 뚫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이 계속 부하가 걸리면서 차로 수도 부족한 용량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56번이 개통되면서 법원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말레지아교나 와동지하차도 더 나아가서는 교차 쪽까지 점차적으로 서로 영향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56번을 관리하는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시가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시민이 불편이 없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을 올해부터 조사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레지아교는 그때 위원님이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운 것이라서 평면에 대한 부분 한 차로씩을 확장하는 사업을 올해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요즘 말레지아교 있는 데 금촌교차로 보면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출근시간대가 되면 금릉역 들어오는 입체교차로 거기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속도로도 개통되면 더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갈현-축현 도로는 올해 실시설계하고 착수까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습니다.

어렵게 우리 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현-축현이라는 도로를 새롭게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2자유로에 이어서 서측우회도로가 갈현리까지 끝이 났는데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합심해서 경기도 철도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을 다행히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에 예산이 없었던 것을 그러면 철도기금이 너무 많으니 도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확대해서 쓰자, 그때 시장님이 도의원 계실 때 그것을 채택했죠, 갈현-축현리 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8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피맥이라는 국가연구기관 경기도에서 의뢰한 기관에서 BC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하는 게 타당하다 판정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예산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바로 투융자 심사에 착수했고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끝났고 그 사이에 끼어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반영 못 했는데 저희하고 약속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올해 마치겠다, 설계만 들어가면 사업예산은 연차별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보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7페이지 심학산 보행환경 개선에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심학산에 심학초교가 있고요, 약천사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심학산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1단계로 심학초교까지 아이들이 차로와 보행로가 없어서 혼합되던 길을 어렵게 마련해 주셔서 1차적으로 개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정말 좋아졌어요, 심학초교에서 약천사까지 연장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는 보행자나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차랑 같이 혼재해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2단계로 그 구간을 마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출판단지하고 임월교에 26.8km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성동IC에서 내포리까지 추진 중이라고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가 부분적으로 행자부 예산으로 평화누리길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은 완료됐는데 아시다시피 시 농로길이랑 혼용된 구간도 있고 들어가는 주거지역이랑 교차로가 혼재돼서 사고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 마무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 재정비해서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제가 계속 회피처하고 농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많이 해소됐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9페이지 GTX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11월인가 완료됐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 단독으로 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도 받겠지만 환경부나 환경단체 모든 의견을 다 총괄해서 집행부서는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파주시로 다시 내려 주나요, 최종 저것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한테 지금 전달된 것은 없고요.

중앙 부처에서 하는 자료들은 만약에 우리가 받았더라도 거기 승인을 받아서 열람공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시민들의 제일 첫 번째-신도시연합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BC가 1 이상 나올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게 위원님하고 저희가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의명분과 BC에 대한 요소 정량적인 게 안 되면 정성적인 요소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올해도 학술용역을 시작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GTX가 들어오면 미래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환승 역사, 원도심과의 연결 그리고 3호선에 대한 부분, SRT, KTX 이런 여러 부분들을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논리를 만들고 우리 내부적인 브레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브레인을 다시 결합해서 용역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 말에 국토부장관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BC가 1 이상 나오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파주시에서 생각하는 노선하고 국토부장관님의 지역구가 있어서 그쪽 노선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고양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에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수색하고 덕이 두 군데 다 연결해서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고양시까지 오다가 기차가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노선이 지그재그로 오다 보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고양시를 계속 이해시키고 있고 하나만 건져도 고양시도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파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토부장관님이 가좌마을 노선 경유 때문에 계속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BC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저희 지역에 민원을 작년에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운정의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가로등하고 정비는 해주셨는데 시각장애인 민원입니다.

운정로를 거쳐서 운정역까지 걸어 다니는데 보도가 확실치 않고 제가 나가 보니까 시설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가 말씀하는 사항 알고 계실 테니까 날 풀리거든 이것을 제대로 해서 시작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모니터링 안 되는 보행자나 위원님들이 항시 얘기해 주시면 시민의 발이 돼서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31페이지 대중교통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층버스에 대한 문제가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 떠오르고 있는데 2층버스의 탑승객은 몇 %나 이용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제가 통계에 대해 잘 몰라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당초 2층버스 도입 취지가 파주가 서울로 가는 직행광역형 노선들이 서울시 협조 없이는 증차가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 대안으로 2층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대 대량으로 수송의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시간대는 100%차서 가고요.

다만 낮 시간대는 공차율이 심한 편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고요,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버스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분분히 있어서 우리 실태는 어떤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2층버스가 하루에 몇 회를 움직이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은 노선마다 좀 다른데요.

대당 보통 8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주말에는 이용률이 많이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2층버스가 투자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관광노선 쪽으로 투입해서 감악산하고 임진각, 마장호수 이렇게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양수 위원  같은 페이지 귀갓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 중이잖아요, 운영되는 지역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으나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테니, 운행지역은 어디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운행지역은 조리 3개소, 문산 2개소, 운정 2개소, 탄현 1개소, 월롱 1개소 총 9개소이고요.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운정동은 운정가구터하고 도시농부 구간, 운정역하고 신교하농협 구간, 봉일천 사거리 삼태기말길이라고 있습니다.

조리읍 송촌토파즈, 토파즈 쪽으로는 아파트에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걸어가는 게 있어서 아파트 직접 내려 드리는 쪽으로 해드리고요.

영태5리에서 1리, 봉일천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이 일반단독주택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서 그쪽하고요, 봉일천 초등학교 사거리, 법흥1리, 운천리, 마정리, 당동리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 마을버스가 9개소 운행되는데 가장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얼마 안 됐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만약에 모니터링되면 다시 한번 운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주로 학생들이 개강하는 시점에 그때 한 번 더 모니터링해볼 생각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모니터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문제점으로 이야기되는 건 혹시 없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직까지 얘기된 건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더불어서 따복버스 한 개 노선 3대가 4월부터 운행예정인데 5개 노선 14대 탄현면 만우리, 금산리, 대동리, 성동리 같은 경우 하루 몇 회 운행예정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쪽에 3대 도입하면 총 운행횟수가 하루에 41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시행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질의드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 탄현단체장님들, 이장님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했습니다.

설명 드렸고 현재 상당히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쪽이고요.

현재 배차간격이 60분 이상 되는데요, 투입되면 한 30분 이내로 배차간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늘 얘기되는 도로변 잡풀제거 도로관리사업소에 이 부분에 주민자치회의를 하다 보니까 적기에 제거해 주셔야 될 텐데, 적기가 지나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심해 주셔서 적기에 돼지풀 제거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올해도 예전 같은 교육을 계속 하실 것이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승낙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교육장을 민방위대원들 교육만 하게 되면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생들, 일반성인들까지 또 취약계층이신 분들까지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더 이상은 어렵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저희가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지진 대피요령, 화재대피요령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재에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를 많이 중요 시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 같은 경우 소방로를 매달려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런 체험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다양화하는 부분은 민방위교육장에 있어서는 시설이나 장비에 있어서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라든지 기타 유치원 찾아가는 그러한 안전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인구 수가 일단 50만에 가깝고 아이들도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파주시인데 안전체험관이 없는 것과 아이들이 교통에 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주셔서 체험관이 물론 시장님 공약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당하리 쪽 신교하농협 미곡처리장 일대가 점점 저지대화되어서 주민들은 큰비가 오면 여기는 반드시 침수될 것이다, 우려하시는 바가 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당하리 지역은 56번 도로하고 신도시로 가는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낮은 지역으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56번 도로에서 내려오는 수로로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LH하고 그 당시에 확장하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LH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개선했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강제배수나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검토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여기가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와동교차로 바로 옆이죠.

그래서 운정3지구 건설과 관련해서 아직 시행 중이니까 교차로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연계해서 LH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다고 하면 아마 인재라는 이야기들을 들을만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성철  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은 3차 철도구축망 계획은 끝났고요.

2021년부터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이나 기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반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2021년부터 반영이면 그전에 구축계획은 다 수립될 예정인 것이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 전에 국토부에서 용역발주해서 거기에 담고자 하는 계획들을 담아서 2021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올해가 2019년도이고 2021년도면 사실 아주 가까운 시간입니다.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아마 진행 중일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나 기타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조리-금촌선이나 지하철3호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30페이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옐로신호등이나 옐로카펫, 횡단보도 경보장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 민원 중에 옐로펜스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 양쪽에 보면 펜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펜스 자체를 노란색으로 옐로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진입하는 순간 여기가 초등학교 인근지역이구나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12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옐로펜스도 파주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아마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새로운 것은 바로 도로시설이라든가 다른 규제가 없으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횡단보도 경보장치 18개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횡단보도 경보장치가 어떤 형식의 경보장치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횡단보도를 걸을 때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이 모르는 부분에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설 시스템을 겸비한 내용입니다.

○이용욱 위원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림 그린 것 보여 주면서)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양 옆에 이렇게 바 같은 게 설치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이 선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에서 선 뒤로 물러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경보장치를 본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 경보장치가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센서로 감지해서 그렇게 하고요.

○이용욱 위원  이번에 파주시에 처음 설치되는 것이죠, 시범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작년 2018년에 이런 부분이 추가로 설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반영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 덕분에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고맙습니다.

2층버스가 지금 대당 보조가 3억 원 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업체부담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일반버스보다 도입비용도 많고 연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몰리는 그 시간대 아니고서는 탑승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오르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2층 높이가 170cm 정도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층 탑승하기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또 앞 뒤 좌석 간격도 대단히 좁아서 그런데 높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나중에 혹시라도 도입 된다면 좌석을 몇 개 더 설치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 뒤 간격이라도 좀 넓혀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탑승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아까 말씀 드렸지만 2층버스는 출퇴근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치하니까 그 시간대는 탑승률이 100%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다렸다 타시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초에는 앞 뒤 좌석이 좁았어요.

그런데 2차에 들어올 때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좌석을 줄이고도 좀……

○이용욱 위원  2cm 늘리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앞으로도 만약에 도입계획이 있으면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줄여서 승차감에 신경쓰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난번 준공영제 용역기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료 후에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당초에는 1년 정도를 계획했다가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셔서 6개월로 당겨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공영제가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고 타당하다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에 일정까지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진행일정까지 담아서 갈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만약에 그런 일정까지 나오게 되면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용역기간을 줄임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나 절차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용역이 발주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천원택시 신설 관련해서 지금 시범운행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시범운행은 언제까지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산이 1억 원이거든요, 사실 처음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운영이라 한 것이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 게 개선되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계획인 건데요, 사실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대해 달라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난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과장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해서  9개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26페이지 사통팔달 도로망 말고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해서 물론 여기도 김포-관산 간 도로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있고 7660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제가 아직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이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혹시 간략하게라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집행부에 자료전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도 1호선에 대한 것은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하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발출판단지 앞 교차로해서 심학산으로 연결되는 교하동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 2차로였었는데 4차로로 확장해서 주변에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도심과 연결하는 도로이고요.

국지도 56호선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일부 와동지하차로에서 교하택지까지 원래 4차로였었는데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자체적인 분석이 나와서 차로 수를 6차로인가 8차로로 확장한 구간입니다.

세 번째 김포-관산에 대한 부분은 신도시 끝단 남동쪽에 야당역 사이 지나서 관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신도시의 남쪽 끝단에서 고양시를 거쳐서 관산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되면 신도시에서 은평구 쪽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BRT대체도로 확장에 대한 것은 이 구간은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는 운정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을 어떻게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신도시 옛날에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전철이 들어와야 되느냐 어떻게 도로의 교통체계를 만드느냐 BRT라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놓고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을 구상하는 게 광역교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구간도 신도시 일산 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산의 중앙로하고 우리 파주시의 운정신도시가 일산의 중앙로 같이 앞으로는 SRT가 도입될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역사 추가 신설에 대한 부분은 반영돼서 야당역사가 그동안 철도청에서 간이역이 됐던 것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야당역을 만들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난지도길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구룡삼거리 월드컵파크교차로, 월드컵교차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구간이 아니라 고양시 구간 왜냐하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자면 제2자유로를 우리 시 운정신도시에서 만들었고 95%를 부담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도로가 걸리고 제2자유로 가다 보면 교차로를 개선하자는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파주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교통수단 대화-운정신도시 간 7.4km에 대한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GTX에 대한 산물이 발생될 수 있게끔 GTX 부담비용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킨텍스에서 끝나던 것을 운정신도시까지 갖고 들어온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용욱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 32페이지입니다.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입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준공 승인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일단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이고요.

처음에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착공신고를 하고 입주자 모집신고를 하고 준공차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승인 낼 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준공과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영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전점검 지적사항 완료하고 나면 사용검사 승인해서 준공내주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영선  네.

○이용욱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물론 철저히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진 보여 주면서)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이영선  네.

○이용욱 위원  운정 푸르지오아파트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연이틀 침수돼서 주민들이 많은 곤란을 겪으셨는데, 시청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시에서 그만한 역할을 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떻게……

○주택과장 이영선  지금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떻게 해소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입주예정자가 준공 1개월 전에 사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불량시공이라든가 미시공된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하던 것을 3개월 전에 우리가 먼저 전문가와 공무원, 입주예정자 합동으로 점검해서 완전히 가동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개인세대만 입주예정자가 점검했는데요, 공용부분도 가동해 봐서 완전하게 민원이 해소됐을 때 사업승인해 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그런 방침입니다.

○이용욱 위원  방침대로 잘 운영돼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매주 목요일 저희 직원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 찾아가서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소장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방안이라든가 주민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사전에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같이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실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가 적당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입주대표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회의를 해봐야 어떤 안 좋은 마음을 먹은 분이 있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도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법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일반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입대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부정행위나 사고가 무엇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입대위를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게 실질적인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사실 저희 건축직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아파트관리소장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같이 저희 직원하고 감사팀이 주택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용욱 위원  운정1‧2‧3동이 행복센터에 근무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공지해서 1‧2‧3동 주민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는 법부터 교육해 보시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택과장 이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에서 운영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말씀하신 내용들을 순회교육을 한번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현실적으로 관리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감사하고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용어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요,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할 때 전산으로 많이 제출하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지금은 서류로 들어오고요.

건축부서에서 운영하는 세움터라고 있어요, 일부는 그리로 들어오는데요, 현재는 대다수가 서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향후에는 UPIS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전산으로 서류를 받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네.

○이용욱 위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업무를 하실 때 방식이 바뀌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시스템에 적응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죠.

제가 듣기로 세움터에 서류를 등록해도 담당자분들께서 일을 할 때 별도로 출력해서 종이서류를 제출해야만 검토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전산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니까 기왕에 두 번 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포차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주로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대포차를 운행정지 시키면 정지된 다음에 운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우선은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저희한테 차주분들이 운행정지 요청이 들어오면 운행정지 등록을 해드립니다.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또 다른 분이 운행하다 과태료나 적발되면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명의는 본인한테 되어 있으나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범법행위를 하고 과태료가 쌓여 가면 시에서 그 부분을 차주한테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나가니까 이분이 내가 운행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한테 명의를 넘겼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경찰서에 통보를 하신다는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운행정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용욱 위원  경찰서에서 차를 수배해서 번호판을 회수하고 이런 절차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번호판을 회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차는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일조하지 않나,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나 궁금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올해부터 안내문을 보내서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태료가 쌓이는 차량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굳이, 물론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용욱 위원님하고 최창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 다른 제안을 내볼까 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조성 관련해서 학교 개소는 생각보다 적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의 사례나 대구의 모대학교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캐나다나 프랑스 등에서 여러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3D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일반 흰색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흰색과 회색, 검정색을 사용해서 아트트릭처럼 착시효과로 인해서 운전사가 서행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 있는데 시범적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분들이 거리를 다니실 때 불편하셨던 곳도 있을 것이고, 잘못 설치된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전수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는 것보다 먼저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하나 하나씩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제안이고요.

국내에서도 3D횡단보도를 일부 도입했고 상당히 시민들 반응도 좋고 도시미관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다만 일반적인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하는 데 어렵지만 학교 앞이나 그런 데는 반드시 도입할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돼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겠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인들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다 그래도 관심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장애자협회하고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예산이 수반된다면 향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게끔 확대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월롱 위전리, 광탄 방축리 투융자 심사 재검토되어 있죠, 어떤 내용으로 재검토하게 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 월롱, 광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촌, 월롱 제일고에서 통일로까지 4차로가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막다른 길로 월롱, 광탄이 조기에 집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책기관에서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차로 수를 2차로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고 4차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기 설계를 완료해서 분할까지 하고 4차로로 보상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법적절차로 2차로로 됐다고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를 갔다 오면서 경기도 국장님을 만났는데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명분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센트럴밸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

○안명규 위원  결국 국장님 저희도 아는 사항이지만 2013년부터 BC 0.64인가 나왔었죠, 이게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BC는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투융자심사 재검토해서 또다시 4차선이 아닌 2차선 했을 때 시의 입장은 따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한테……

○안명규 위원  경기도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이 문제가 한 3년 이상 끌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2차선에서 나오다 폭을 1차선으로 줄였다가 다시 터널 지나서 4차선 나간다는 그 자체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 투융자심사에서 끌고 오니 차라리 이런 것은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시장님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에 대한 부분을 투융자 심사 재검토만 기다리지 말고 도지사를 만나든 국회의원한테 가든지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장님도 그 부분을 직접 도에도 가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중간적으로 도의원님이 우리 시에 공조해서 질의했는데 담당국장님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까지 나왔어요.

그런 기준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계기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일단은 도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같은데 거기의 기준에 맞게끔 대의명분을 만드는 것을, 결론이 나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따끈따끈하니 조금만 수위조절을 하자 거기까지 해서 마음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도 2차선, 4차선 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에 노파심에 더 말씀드렸던 것이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 워낙 건설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지역민이나 앞으로의 발전을 볼 때는 4차선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도 힘을 밀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릉천 하천정비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28페이지.

그러면 금촌생태하천 언제쯤 완공식하나요, 그런 부분 계획이 나왔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건설과장님이 금촌생태하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건설과장 김광회  금촌천 생태환경공간은 이미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완공식은 언제 하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완공식은 별도로 갖지 않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완공한 그 주변에 수변도로 만들었죠?

○건설과장 김광회  일부만 만들었죠.

○안명규 위원  저는 그 수변도로가 지금 자전거도로 가는 교하천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금촌천은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데스크로 올라와서 도로방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방향으로 둑방으로 올라와서……

○건설과장 김광회  둑방이 아니고요.

횡단보도 건너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창고있죠, 주유소 있는 데 그 사이로 오고 제설창고 있는 데부터 제방을 따라서 쭉 해서 공릉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생태하천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시내권에서 수변도로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연결되면 결국 영천배수부터 송촌리까지 다 연결돼서 다시 공릉천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 검토해봤는데요.

○안명규 위원  그게 필요는 합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필요는 하죠.

여기 최귀남 국장님이 건설과장 하고 나서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재검토해봤어요

그런데 교량하고 높이가 안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현재 도로로 가다 제방으로 간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의원인 한양수 의원이나 목진혁 의원하고 같이 보고회를 해서……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더불어서 적성까지해서 평화누리길로 자전거도로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일로 주변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과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통일로 도로 폭을 문산 같은 경우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 하길래 저는 그 생각이 앞으로 통일로가 4차선이지만 최소한 6차선 도로까지 확보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조리읍에 미군반환공여지 아파트가 서게 되면 분명히 정체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우선 통일로 쪽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활용도는 건설과에서 통일로도 자전거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안을 주시면 그것도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는 지금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항상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검토안을 도시과에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결국 통일로를 따라서 마을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 도로를 6차선을 쓰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리-금촌 지하철도 아까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지하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통일로 도로 밑으로 해서.

이것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돼야 통일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결국 도시가 슬럼화가 안 되지, 별도 따로 도로를 만들거나 경전철만 만들게 되면 기존에 도로 옆에 있는 마을들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경의선 하부구조 활용계획 제가 많이 얘기 했었는데 조금 진행된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올해 본격적으로, 그동안 위원님들 생각이랑 동일한데 저도 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이 경의선 하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 아까 한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것을……

○안명규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한 시정질문도 많이 했지만 갖고 있는 게 주차장 3개소, 족구장, 게이트볼장, 휴게시설만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원한 것은 금릉역에서 금촌역에 대한 하부구조 활용방안 그다음에 금촌역에서 파주여고까지 통행로 보행권 하부공간 그것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게 4년 됐거든요, 그 당시 나호준 팀장인데 지금 나호준 팀장이 철도팀장이신가요,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이것을 하려고 했었죠?

○철도추진팀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내가 여기 답변 갖고 있어요.

(웃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담당국장님이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하부구조 합시다, 왜냐하면 폴리텍대학도 한다면 금촌역에서부터 폴리텍까지 하부구조 밑에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자전거타고 왔다 갈 수 있고 또 사람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변이 숲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지만 그런 것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반드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의 바람이고 저도 그래서 추경 때는 반드시 설계비를 재정이 허락한다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야 당연히 허락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설계 먼저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을 꼭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M버스에 대한 부분은 노선이 정해져 있고 거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연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주문을 드렸었냐면 M버스가 적자운영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시가 M버스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해줬죠,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M7111은 운송원가에 조금 떨어지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나머지 예전에 있던 위원님 아시는 M7465, M7625는 연간 12억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작년에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M7465, M7625를 G버스 경기도버스로 했어요, 경기도 준공영제 포함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M버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더 이상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안명규 위원  전에 M버스 지원 했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온 적 있었잖아요, 대중교통팀장 계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M버스에 대한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M버스에 대해 금릉역이나 금촌역까지 끌고 오면 안 되겠냐, 했을 때 그때 답변이 구간, 정류소 이런 게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어 줍니다.

단 준공영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차고지 쪽으로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답변을 잠깐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쨌든 준공영제 하게 되면 벧엘교회 그쪽이 아니라 금릉역이나 금촌역 이쪽 어디 공간에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끌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때 저도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 답변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명규 위원  그 고민이 4년 된 고민인데.

(웃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일단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고 M버스 출발지가 운정신도시 내 뒤쪽에 있습니다.

차고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출발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촌까지 다시 나왔다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인데 7426이나 7625도 배차 간격이란 게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상당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차고지 있는 것 나중에 아파트 다 들어오면 100% 민원 들어옵니다.

차고지 그 위에 뒤쪽이 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쪽은 운정신도시 지원시설 부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아파트하고는 동떨어진 곳이라서……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금릉역 뒤에 벌판 있잖아요, 그것을 파주시에서 매입해서 그쪽 뒤까지 끌고 오면 차고지에서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검토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운정에서 M버스 출발도 좋지만 2층버스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금릉역이나 금촌역도 특히 금릉역 같은 경우 아파트가 1만 세대에요, 적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고지만 끌어오는 건데, 그런 방향의 검토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안명규 위원  이것 또 4년 지나서 안 하실 것이지……

(웃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원택시는 시범지역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신청하는 것 없나요?

○주택과장 이영선  아직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아파트단지에 지원 있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만들고 그러면.

○주택과장 이영선  기업지원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공공주택에도 충분히 그런 것을 해주면 신재생에너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이영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도 도로정비 우수평가 2018년도에 받으시고 2018년도에도 도로제설 최우수 평가 받으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도로유지관리 예산 먼저 세웠을 때 이점 몇 %였죠, 도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그런데 3%대로 올린다고 하셨죠, 지금 3%대 올려서 예산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3%대 올렸으면 2019년도 예산이 64억 원 인가요, 도로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민선7기 목표 예산안을 보는 것이에요.

맞을 거예요, 이게 2019년도에는 4.25%로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도로유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2022년도까지 지금 3%를 8%대까지 그러면 도로유지관리가 120억 원 정도가 돼요, 실현가능한 건가요?

민선7기에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마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도시에 대한 기반을 많이 하면 우리 시세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8% 기준이 사실은 경기도가 평균 8%라고 그래서 그것을 맞춘 게 8%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가다보면 정말 도로보수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다 하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은 없는데 위원이 자꾸 하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자체가 덧씌우기가 되는 형국이 되니까 이왕이면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잡으셨으면 도로할 때 덧씌우기가 아니라 좀 깎아서 제대로 해주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안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보셔 갖고 도로유지,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보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의 그런 것도 센데, 지역주민들이 공무원 숫자 잔뜩 늘려났더니 규제만 강화된다 그런 민원이 있고 사실 가혹한 건축행정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문석  작년에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화재라든가 붕괴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분야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시정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만족 건축행정’ 이라는 건축과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유문석  글쎄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소방서에서 정식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는 비가림시설이나 컨테이너 경미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소방과 무관한 시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 몇 번에 걸쳐 건의, 항의한 바 있고요.

요즘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많이 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많이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여태까지 온 건수가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유문석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1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건 정도는 조사가 됐고요, 한 60여 건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현재 적성에 작은 여인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신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유문석  제가 알기로 건폐율 부분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추진이 어려운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하거나 이런 건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북파주 지역에.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 노인정, 마을회관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 통보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림시설이나 컨테이너, 보일러실 증축 이런 경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최소화해서 부과해서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불법을 눈 감아라,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행정이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건축과장 유문석  그래서 연말에 가설건축물 기준을 조례에 보게 되면 가설건축물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은 되게 순화해서 말씀하시고 가설건축물 쪽으로 말씀하고,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유예해 주시고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건축과장 유문석  아니,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끝으로 과장님 여태까지 180건이 왔으면 그것을 지역적으로, 용도별로, 위반사항별로 구분해서 도시산업위원회 보고해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과장 유문석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오는 것도 일주일 단위로 해줄 수 있으세요?

○건축과장 유문석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주택과에 해당되는지 모르는데 금촌 파주병원 옆에 행복주택 있죠, 그게 언제 완공되고 세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총 250세대이고요, 올해 9월 준공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LH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평수는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이영선  전용면적 45㎡ 이하이고요, 최대가 60㎡입니다.

○한양수 위원  선정기준은요?

○주택과장 이영선  선정기준은……

아니,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원읍 행복주택을 얘기했는데요.

금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양수 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경기도 것이라서.

○주택과장 이영선  제가 나중에 알아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중에 그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지막 질의 드렸던 것들 버스승강장 보온텐트 작년에 몇 개 설치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작년에 30개요.

○한양수 위원  올해는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올해 30개인데 거의 다 설치가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한양수 위원  그럼 올해는 60개로 끝나는 것이고 철수했다가 겨울철이 도래할 때 추가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요조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또 여기서 균형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운정쪽하고 북부쪽하고는 이번에 형평성 있게 됐는지, 적성 쪽은 훨씬 더 추운데 그쪽이 더 많이 설치됐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작년 연말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올해는 원도심에 대해 추가로 설치했고요.

사용빈도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조성에 옐로카펫이나 그런 것 조성하고 계시는데 경찰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뭘 하고자 하나 시에서 늘 돈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데 정말 돈이 부족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CCTV 단속에 대한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시 형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고요, 너무 CCTV를 남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확인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

○한양수 위원  소통은 잘 되고 있으나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셔서 특히 등하굣길 같은 경우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행복주택 얘기가 나와서 법원읍 행복주택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서관 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웃음)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도 그 염원입니다.

○주택과장 이영선  이게 처음 시작될 때는 관련 부서 협의해서 지원시설로 도서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위가 차순위로 밀린다고 봐서 관련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것은 아마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것은 법원읍에 기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도서관을 옮겨서 그쪽에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었으나 지금 현 도서관을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에서는 거기다 작은도서관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읍에서도 아마 시에 요청했습니다.

도서관 용지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읍에서 어떤 시설을 해달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시에 올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영선  사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답변드리기 좀……

○위원장 이성철  주택과까지는 얘기가 안 된 것이죠?

○주택과장 이영선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저희도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법원읍에서 기본적으로 읍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복합적인 개념에 대한 지원시설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주도적으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아까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사실 장기미집행 도로는 북파주 권역에서는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를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2통일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78호선 해가지고 선유리 부분은 지금 진행을 파주시에 교통행정의 염원으로 자꾸 얘기되고 그러는데 그쪽 법원읍 구간은 이번에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11정비대대가 떠난다고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도로개설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게 축소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 매각을 통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34사단 포병연대 부분은 얘기가 2074세대 군인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읍 같은 경우는 대로, 중로를 다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과장님 계시지만 산업단지 쪽으로는 4차선 계획이 대능사거리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도 법원읍에서 외곽도로이고 교차점에서 4차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폐지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경제논리뿐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복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장님 뜻에 동의하고요.

일단 재원이란 부분도 국토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지정해 놓고 개발 못 하면 배상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 법원읍도 그렇고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미래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로에 대한 막다른 길은 어쩔 수 없어도 그 도시가 성장하려면 그 골격 뼈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사실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포천주민들 광화문에서 집단행동하시고 군부대에 대한 단수 그런 조치까지도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무건리라는 포천보다 훨씬 크죠.

규제부분은 미공여지 지원법에도 해당 안 되고 또 개발부담금도 감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단한 점들이 많습니다.

잘 헤아려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46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택과장 이영선,

건축과장 유문석,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공무원 3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