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19년3월6일(수)11시00분

□□□□□□□□□□□□□□□□□□□□□□□□□□□□□□□□□□□□□□□□□□□□□□□□□□□□□□□□□□□□□□□□□□□□□□□□□□□

의사일정

1.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최유각, 조인연 의원) □□□□□□□□□□□□□□□□□□□□□□□□□□□□□□□□□□□   2 면

1.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면

4.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6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7 면

(11시06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년 3월 6일)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공고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0건의 안건을 1월 2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최유각 의원님과 조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최유각, 조인연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유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 파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남북 국제평화역 추진과 관련하여 파주시의 선도적 역할을 제언하려 합니다.

지난 2월 경기도는 유라시아 및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 DMZ 내 통합CIQ 기능을 갖춘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청와대와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파주 발전을 위한 시의 준비나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평화역은 남북한 통합CIQ 기능을 갖춘 역으로 한 번의 출입국 심사라는 장점이 있고 남북한 여객 중심의 민간교류와 파주관광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한 연결철도의 국제열차 운행을 위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편리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남북 통합CIQ 기능을 갖춘 쌍둥이 국제평화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남에서 북으로 갈 때는 도라산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올 때는 판문역에서 남북 통합CIQ 심사를 받고 파주 도라산역 CIQ로 시작해 남북공동관리의 평화적 DMZ활용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라산역은 출입국 심사를 수행하는 CIQ기능뿐 아니라 주변의 도로와 교통 인프라도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현재 왕래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도라산역 CIQ가 활발히 운영된다면 파주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와 벨기에를 오가는 유로스타 국제열차, 미국과 캐나다의 암트랙 서부노선도 양국의 심사관이 공동근무하며 사전출입국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 관광지는 이용객들의 편리와 자유로움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해 평화로운 분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도 상호근무자를 교체 배치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면 충분히 평화롭게 남북한 특성에 맞는 국제평화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향후 보다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낼 시작이며 더 큰 파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가 국제평화역 설치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선점하는 고민이 꾸준하게 이어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는 좋을 때도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세계의 평화수도 파주로 가는 역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파주시는 DMZ의 생태와 문화‧환경의 보전과 활용에 있어서 발 빠르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부서별로 추진 가능한 일을 발굴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파주는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교통과가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할 평화협력과도 생겼습니다.

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갖췄으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실행에 집중할 때입니다.

최종환 시장님께서도 GTX-A노선 파주 연장에 더해 남북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전초기지로서 파주의 위상 정립을 위해 원대한 비전을 세워 주시길 바라며 세계 유일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DMZ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발판을 딛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징물이 될 남북공동 쌍둥이 국제평화역 설치 노력과 함께 그동안 군사적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고 규제를 받아온 파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파주시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더해져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파주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정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민들로부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금횡령 사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파주 장단콩의 6차산업화에 따라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 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억원 시비 50억 원 등 현재 총 사업비 26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9년 2월 파주시가 6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보 2019년 2월 24일 기사내용입니다.

‘파주시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뒷북감사 구설수 파주시 한 출자기관 직원이 공금 8억 원을 횡령해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시도 뒤늦게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사건이 터지자 시는 감사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금 8억 원을 횡령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A씨는 지난해 2018년 1월부터 11월 네 차례에 걸쳐 공금 8억 원을 무단인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A씨가 공금을 채무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주시는 A씨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회수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파주시는 A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46만 파주 시민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소임을 받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인사)

얼마 전에도 100억 원대의 파평 리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파주시에 묻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파주시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런 후진적 횡령과 비위사건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적 책임규명을 위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 확충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항과 지난 1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도출된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행복 체감 향상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담았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471억 원이 증가한 1조 3307억 원으로 이 중 생활SOC 확충에 222억 원, 일자리  창출분야에 38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에 있어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7억 원이 증가한 1조 900억 원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25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1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배당지급 52억 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급식비 지원 12억 7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 12억 7000만 원,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3억 600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친환경 파주쌀 지원 3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금촌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주민 생활 및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18억 6000만 원,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설계비 11억 8000만 원,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비 7억 원, 운정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 7억 원, 월롱면 군 방호벽 정비 5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억 원,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설계비 2억 2000만 원,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구상용역비 9000만 원, 남부와 북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 기본구상용역비 80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설조성 및 운영비 11억 8000만 원,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4억 5000만 원,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보상비 20억 원, 마지-구읍 간 우회도로 개설 6억 5000만 원, 자유로IC-당동 산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7억 원, 야당-상지석 간 동측 연결도로 설계비 3억 원,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설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성 어유지리삼거리 등 2개소 교차로 개설 5억 6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8억 9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0억 원, 민북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5억 4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 예산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87억 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1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2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파주열병합발전소 및 LG디스플레이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의 방범용CCTV 설치 1억 6000만 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과 일자리 사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성철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위원은 파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안명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영기 회계사, 김성우 세무사와 박승욱, 김만수 전 파주시 공무원 등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이효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49인)

시민 19인,

공무원 21인,

기자 9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