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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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13일(수)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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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0.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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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3월 13일)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o 5분자유발언(최창호, 한양수, 이효숙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8 면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  8 면

3.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  8 면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 8 면

5.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 8 면

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9 면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9 면

8.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9.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10.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9 면

11.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9 면

13.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 9 면

14.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9 면

15.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4인 발의) □□□□□□□□□□□□□□□□□□□□□□□□□□□□□□□□□□□□□□□□□□□□□□□□□□□□□□□□□□□□ 11 면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면

17.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5인 발의) □□□□□□□□□□□□□□□□□□□□□□□□□□□□□□□□□□□□□□□□□□□□□□□□□□□□□□□□□□□□□ 11 면

18.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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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1 면

20.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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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1 면

2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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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12 면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3월 13일)

2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소희 의원) □□□□□□□□□□□□□□□□□□□□□□□□□□□□□□□ 14 면

(10시5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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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박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3월 13일)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 한양수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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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창호, 한양수, 이효숙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북한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따라 그 중심에 있는 파주의 지리적 특성과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임진강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19군사합의에 따라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까지 총 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의 수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민간 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해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은 2018년 10월 17일자 한강 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강 하구 복원과 활용을 위해 주요과제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보고서에 한강 하구 관련 주요사업으로 ‘한강 하구 공동조사 및 준설’, ‘한강 하구 보호구역 관리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 에너지 식량 연계체계 구축’, ‘한강 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산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 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을 검토 및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강 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 하구 연접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 하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활용 및 남북 협력을 위해 남북의 한강 하구 관련 지역들이 참여하는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9년 1월 31일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한강 하구 일원의 생태‧역사자원 조사 및 사업구상과 중앙 정부 및 대북건의 제안사항, 경기‧서울‧인천 지자체 간 공동 대응방안 등입니다.

특히 한강 하구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습지 등의 생태계 보전과 조선시대 포구 및 뱃길 개방 등 최소한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한강 하구와 임진강의 활용방안에 대해 준비하는 것에 발 맞춰 파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31일 파주 평화선언을 통해 파주가 남북 평화협력 시대의 중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최종환 시장께서 탄현면 통일동산 주변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자원 활성화와 오두산성 복원 추진 그리고 임진강 거북선과 훈련장 복원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와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한강 하구와 임진강을 이용한 주운과 관광자원화를 적극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지만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중기 학자이자 문신인 미수 허목선생께서 한양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 한강 하구를 지나 임진강을 거슬러 고향 연천으로 가며 남기신 무술주행기에 의하면 파주에는 한강과 임진강에 여러 포구와 나루가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2007년 10월 19일 경기도에서 조사발표한 물길 따라 역사 따라 경기도 나루터 포구 현황에 따르면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경기도에 나루와 포구가 총 71개소가 있었고 파주에만 21개의 나루와 포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에 가장 많은 나루와 포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파주는 과거부터 강물과 밀접한 주운과 물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탄현면 통일동산 주변에 포구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운을 이용한 물류수송 역할도 있겠으나 당장은 서해에서 잡은 생선과 활어를 김포의 전류리 포구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통일동산 인근에 포구를 개설한다면 1000만에 가까운 서울시와 105만에 이르는 고양시 그리고 46만 파주 시민들을 잠재고객으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침체되어가는 통일동산지구와 파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파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한양수 의원  파주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바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한양수 의원입니다.

파주는 천혜의 자원들을 품고 있는 멋진 도시입니다.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강과 산을 옆에 두어 자연과 접하며 온가족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향해 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변도시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부모들이 염려하는 안전과 교육, 청년과 성인들이 부르짖는 일자리와 경제, 어른들이 살기에 안정된 복지 그리고 모든 세대가 원하는 문화공간과 예술‧스포츠를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4세대가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시민들께 토론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 첫 번째로 유비파크 활용방안입니다.

아름다운 공간이 주는 유비파크에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관, 청년들의 직업 선택으로 인한 갈등에 도움을 주고자 직업체험관을 만들어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4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 멋진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유비파크는 2007년 10월 준공 이후 수년간의 공실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그래서 시설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11년 전 최첨단 정보시대 문을 멋지게 열어 희망을 주었던 유비파크를 활용하지 못하고 수년간 버려져 있게 만든 시민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온호수와 더불어 4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시민들께 동의를 구해봅니다.

두 번째는 파주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공릉천을 살려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중랑천과 안양천을 모티브로 하여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공간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드론경기장 등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공간을 만들어 온가족이 함께 있어도 소외되는 연령이 없는 가족 힐링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북부지역에 위치한 가족들이 즐길만한 공간과 교육문제로 적성‧파평은 문산으로, 문산은 금촌으로, 금촌은 운정과 일산으로 연쇄이동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운정과 문산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공릉천 멋진 문화의 전당을 만든다면 구 도심과 신 도심 시민이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로 인한 경제적 가치상승으로 인해 파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릉천과 바로 접한 금릉역 주변 역세권에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주거지역의 계획을 세워 금촌권 지역의 활성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파주 북부에 산다고 차별받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운정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고 대지구입에만 98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여성들의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문산 보건지소 구석진 공간 한 쪽에 산부인과 진료를 준비합니다.

북부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려가는 산모의 시기를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부모된 입장과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지어질 공간에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용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예인 이 건 외에 삶의 기본인 의식주의 문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교육‧문화‧교통‧도로문제는 신 도심과 구 도심을 철저하게 구분짓는 상황이므로 빠른 해결책을 찾아 균형발전해야 되니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평화통일에 우선되는 파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표출해 봅니다.

파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파주 지역 내에서 소외되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과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는 분명 시민들이 원하는 멋진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 하나되어 희망찬 파주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고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이 더해지고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가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이 발현되길 기원하며 파주 발전에 함께 해주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한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이효숙 의원  숨쉬기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명을 다해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과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시의 강력한 미세먼지 해소대책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총 6회 발령되었던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올 들어 1월에 3일, 2월에 5일, 3월에 7일 등 현재까지 총 15일간 수도권 등에 전례없이 내려졌습니다.

숨을 통해 폐와 혈관, 뇌 속에까지 스며드는 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은 학술논문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사망자 수가 한해 1만 1900명이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개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일은 장차 이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2세, 3세들에게 이런 나라에서 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비유하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관한 국가 정책을 보면 현실성 없는 진단만 하고 있고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바람이 멈추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준비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최악의 미세먼지가 공습하였는데도 정작 국내 주요환경단체들은 제대로 된 성명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파주시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관내 399개소 경로당에 617대와 136개소 장애인시설에 177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하였고 공무원과 관용차량 2부제를 시행했으며 152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장 살수와 운행을 강화하고 가동시간도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노면 청소차 12대와 도로 살수차의 운영을 강화하고 불법소각도 철저히 단속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가동률을 50%대로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몸으로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파주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제대로 된 대기질 향상을 위해 파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점차적으로 개선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 청정공기 활동계획 안을 제안하오니 파주시는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길 권합니다.

첫째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입니다.

대기질 오염원을 조사하고 개발강도를 통제하며 경유자동차 보유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일정규모 제조기업의 생산용 에너지 청정화 추진을 지원하고 전 지역의 가스취사 실현 및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점차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신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며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파주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3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자재, 화학공업, 가구제조 등 소형 오염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생태공업단지 건설 등 오염배출량 감축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질소 산화물과 공업용지, 휘발성 유기물질 감축 등 오염배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정밀화 관리에 관한 노력입니다.

공사현장 먼지, 도로 먼지, 생활쓰레기 발생량 억제, 노천 바비큐와 요식업의 기름연기를 억제하는 녹화 피복률 향상, 생태복원 등 생태환경을 위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비산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과 공무원이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는 바로 파주, 미세먼지 지도에서 파주는 항상 푸르게, 푸르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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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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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기능과 소집, 연구활동비, 연구활동 기간, 보고서 제출기한 등 조례 전반에 대해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의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의 법령 안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한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안으로 현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식 표현과 일부 중복 문구 등을 개정하여 회의규칙의 운영과 이해도를 높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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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 파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시2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8항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제11항 파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3항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제14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의 통일성 제고와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개로 나뉜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제6조제1항 시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조항은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0조제1항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시의회 및 위원회를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조리읍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향후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시 전용구장의 목적에 맞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을 통해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해 주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배당지급 조례안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배당지급과 관련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과 신청절차 등 사전 정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청년 배당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자금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파주시 공유재산인 사업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비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파주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협의회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은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 업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 추천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마련,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확대와 자격기준별 위촉 인원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옴부즈만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조례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위원회 표결을 통하여 동의 다섯 명, 부동의 한 명으로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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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4인 발의)

1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5인 발의)

18.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34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제20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적 특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영주기장 설치 시 불법주차 단속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영주기장의 당초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규칙을 정비하여 제정 취지와 같이 로컬푸드가 육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판로확보에 기여하고자 제8조 가공지원 대상의 소기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택시쉼터 부재로 택시운송 종사자 대기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택시쉼터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택시쉼터의 기능을 총괄하는 택시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및 분석하여 보완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천원택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격상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8조제1항 위원회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시 택시업무 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량 하부 등 주변 토지를 확인하여 주차면 확대를 마련하기 바라며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시 주변 시군의 감악산 활용방안 비교검토를 통해 파주시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상가 분양 후 불법 건축행위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공공건물은 주차장 지하화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향후 공공청사 건립 시 지하주차장을 적극 추진하고 지상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이 불가할 시에는 상세한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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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4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의원입니다.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예결특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1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36억 원보다 474억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0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1조 437억 원 대비 471억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은 없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와 변경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40개 95억 원 규모로 금번 추경이 정부 지출에 따라 일찍 시작하였음에도 예년보다 신규사업이 많이 증대됐음을 알 수 있으며 문화시설 확충,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 등 생활SOC 사업으로 222억 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위탁금,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38억 원으로 이는 추경안 총 규모 대비 55%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금번 추경 시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으나 본 사업은 공릉관광지를 새로이 탈바꿈하여 파주 관광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본예산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릉관광지 사업을 대체하여 제출된 DMZ관광 환경개선사업은 향후 국비 확보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다 보니 지난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제출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반납의 반복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수립 사전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별 발급현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하철 등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시민의 필요에 맞는 무인민원발급기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파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검토와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청년‧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다양성과 서비스, 문화, 의료 등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등 고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개방형 체육관, 기숙사 등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힘 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소규모 학교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인구유입 증대로 운행차량이 증대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회전교차로 중요도와 설치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이 외에도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최적의 보건시설을 설계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적정성 평가를 통해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힘 써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악화된 고용여건을 극복하고자 47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기편성하고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조기편성 취지에 맞춰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확충하고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이행하여 낭비없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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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소희 의원)

(11시4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소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 가선거구 민중당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함께 돌봄사업 제도에 대한 파주시 시행요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또는 부모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돌봄이 취약한 시간과 상황 등에 맞춰서 돌봄사각지대 및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6세-12세 아동을 지역마을 맞춤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일시돌봄, 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 등원 및 하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사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설치요건이 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간 임대 등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마을단위 특히 임대아파트 등 마을 안에서 돌봄공동체가 마련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를 통해 이러한 제한적 기준들을 극복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다함께 돌봄사업이 부족했던 주택‧마을단지 안에 공부방 운영, 공동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계기로 서민 맞벌이 가정의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다함께 돌봄사업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함께 돌봄이 필요한 파주시에 관내 마을의 수요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조직신설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진단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담팀 신설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파주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타 지자체와의 견학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 지자체 공간 공유 확대에 대한 요구입니다.

지자체들 사이에는 유휴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각종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찾아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주차장, 주민 휴게실, 도서관, 지자체 간 회의실 등을 간단한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시설은 1290개소이며 주민들은 이 같은 공간 공유사업을 통해 공공공간을 지역모임이나 생활·문화‧체육‧교육‧강의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공간 활용을 위해 복지관 옥상캠핑, 문화센터 공동주방, 청사 시청각실, 회의실 개방 등 공간 공유에 동참하며 공간 공유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자체는 민간위탁시설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전체의 다양한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시유공간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공유할 공간들을 발굴‧리모델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될 파주시의 공유공간 전수조사와 향후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고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상 고용안정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실 요구드립니다.

파주시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87명에 달합니다.

5년 근무 후 재고용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지만 공공기관, 지자체 등 정규직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시지속적으로 전문적 업무에 임기제공무원들이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대상 인권이 보호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안정된 고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대체교사에 대한 고용안정문제 해결방안을 요구드립니다.

파주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상담을 위해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육전문요원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는 매년 재계약을 통해서 고용이 연장되고는 있지만 매년 신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재고용되고 있어서 고용불안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육대체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현실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대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시지속적인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당면해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대체교사들의 처우개선비와 근로환경개선비 지급이 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현실을 반영한 교통비 증액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 돌봄사업 파주시 시행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16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현재 지역아동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나눔 등 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군인 관사에 소재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는 돌봄 품앗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1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품앗이와 초등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등‧하원 지원을 비롯한 놀이활동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마을돌봄과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과 더불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조직신설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22일 조직개편과 함께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의 신설과 업무의 이관은 마을공동체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가 신설된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업무추진 시 드러나는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조직신설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주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이 단계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2019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활동공유의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파주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네트워크 환경조성 사업을 경기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주민개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장단출장소와 11개 도서관의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업무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동호회 모임이나 회의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4개 읍면동의 9개소에 446면의 시유지 임시공영주차장과 철도청 부지인 경의중앙선 금촌역 고가 하부에 족구장 2면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지역주민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안정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시간제약으로 인해 종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인재에게도 공직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무원 선발제도로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19년 3월 현재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5년간 근무가 가능하고 실적여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나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파악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에 제한적으로 채용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원 조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안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파주시에서 공동으로 영유아의 보육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육아전문기관으로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나 보육교육 등에 참석할 때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신청할 경우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교사 고용안정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정책추진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일 이상 파견해야 받을 수 있었던 근무환경 개선비 농어촌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미배치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거나 휴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미배치 인력이 없도록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그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월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에 대해서는 초과교통비 발생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비지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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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30인)

시민 5인,

공무원 21인,

기자 4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