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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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4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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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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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년 9월 24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집회 공고된 제163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배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4일 제1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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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24일부터 10일 2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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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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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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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3억 600만원 증가한 8,84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70억 5,300만원 증가한 6,873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2억 5,300만원 증가한 1,973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지방세 수입 167억원, 세외수입 57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9억 7,900만원 증액하여 총 47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수 등 인건비 7억 8,700만원,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및 국도비 반환금 등에 30억 7,1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3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7억 2,600만원, 무상급식 대응지원 8억 3,600만원,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 11억 1,300만원, 가람도서관 건립 9억 5,100만원, 16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40억 9,800만원 감액하여 총 12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원, 건강행복센터 건립 5억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0억 800만원, 총 22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조성 8억원,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4억 6,000만원, 가람도서관 건립 10억원,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조성 5억원, 파주 북소리 2013년 6억원, DMZ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33억원 등 총 68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91억원, 가족양육수당 54억 1,200만원, 누리과정 운영 55억 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 3,700만원, 긴급복지지원 4억 1,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구축 7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4억 7,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3억원 등 총 28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30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 증가한 24억 1,800만원,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 증가한 8억 1,3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00만원 증가한 4,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5억 8,900만원 증가한 101억 1,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500만원 감소한 29억 6,8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0만원 감소한 8,9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7,100만원 증가한 2억 3,6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38억 300만원 증가한 273억 1,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 감소한 1억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 증가한 1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8,100만원 증액된 709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8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 6,300만원, 상수도 GIS변동자료 구축 3,000만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 보수 3억 4,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100만원, 예비비 5,300만원 감액하여 총 8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7억 1,300만원 증액된 79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4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08억 5,500만원 증액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1억 100만원 감액하여 총 7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5억원, 일반관리비 300만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2억 8,0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민간대행사업비 66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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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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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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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이근삼 의원과 김양기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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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26인)

시민 2인, 기자 6인, 공무원 18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