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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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3월8일(금)11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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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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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11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5.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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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2 면

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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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3월 8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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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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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11인 발의)

4.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 규정인 제20조의 2 제2항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를 삭제하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영주기장 설치 시 불법주차 단속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영주기장이 당초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규칙을 정비하여 제정취지와 같이 로컬푸드가 육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가공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판로확보에 기여하고자 제8조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치‧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택시쉼터 부지의 택시운수종사자 대기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택시쉼터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택시쉼터를 총괄하는 택시지원센터 등 명칭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8조제1항 10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을 시 택시업무 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량 하부 등 주변 토지를 확인하여 주차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감악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시군의 감악산 활용방안 비교검토를 통해 파주시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상가분양 후 불법건축행위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길 바라며 특히 공공건물은 주차장 지하화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향후 공공청사 건립 시 지하주차장을 적극 추진하고 지상은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불가할 시 상세한 주민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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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7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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