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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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3월11일(월)9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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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3월 11일)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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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4-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3 면

(9시35분)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3월 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잠시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인 안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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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박대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대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대성 위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대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대성  본 위원에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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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9시38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회의중지)

(9시41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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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4-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9시42분)

○위원장 박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월 8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안보다 2억 9300만 원 증가한 1조 33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안 대비 2억 9300만 원 증가한 1조 9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억 8800만 원, 도비사업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500만 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해 답변서 10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 예산안 157쪽 설명서 10쪽 월롱면 구청사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월롱면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구청사 개선사업비 5억 9300만 원의 산출내역과 입주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설명서 25쪽 신규편성된 파주평화아카데미 사업내용에 대한 목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설명서 33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 추가 1대 설치, 운정행복센터 2대 교체, 야당역 1대 신규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파주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1일 평균 발급량 내역서 2017-2018년도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2쪽 설명서 5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교육내용과 교육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5쪽 설명서 67쪽 청년배당금 올해 5240명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청년일자리위원회 역할과 위원 구성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176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금촌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사업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기술닥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애로 전문가와 현장애로 기술지원 21개 업체와 평가애로 기술지원 4개 업체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7쪽 설명서 81쪽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에 관하여 그동안 성과를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7쪽 설명서 8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기준과 예산집행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8쪽 설명서 97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총 13개 권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보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쪽 설명서 10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34명, 실무협의체 37명, 실무분과 71명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쪽 설명서 118쪽 돌봄대상자 실태조사 대상자와 민간조사원 수와 역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 설명서 130페이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목록을 보면 2019년 7월 이전에 임시정부 100주년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탐방지와 참가대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경진대회 사업내용과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92쪽 설명서 16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210쪽 설명서 289쪽 운정에 청소년수련관, 율곡리에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기술설계비로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예산안 220쪽 설명서 336쪽 혁신교육지구추진단 구성원 명단과 역할, 기능, 추진실적, 현재 진행 중인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을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 245쪽 설명서 461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립형 집수정 3개소 설치 1500만 원이 추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설명서 392쪽에 방독면 보관 관련해서 분배계획 및 유사시 매뉴얼이 있으면 분배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파악했을 때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관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9쪽 소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읍면동 수요조사 후 추가편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수요조사 파악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62쪽 문산제일고 교차로 개선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그 근처에 있는 방호벽 제거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560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설치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설명서 69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충천인프라 확충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따로 충전인프라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246쪽 보육시설 민간지원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현황 및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증되지 않은 곳은 지원계획이 없는지, 평가인증시설은 총 몇 퍼센트가 되는지, 친환경쌀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배송방법과 지원량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민북관광 운영 유지관리 중에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라전망대 옆에 도라대대 군사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30일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행협약서를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평화협력과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1번 평화거점도시 파주가 통일교육으로 시민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번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어떤 법인체이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시민지도자 양성 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88페이지 1번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2번 예산집행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3번 기반시설과 근로작업환경 개선에 후생복지시설도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은 무엇인가?

복지지원과 설명서 132페이지 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에 관한 건입니다.

1번 복지업무 담당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추진하는 워크숍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2번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는가, 3번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문화교육국 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1번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설치 사업을 DMZ 관광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2번 공릉관광지 사업에 예상보다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설명서 333페이지 꼭지점 카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카페 늘리는 개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 설명서 47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입니다.

1번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파주시 인구 비례 심장충격기의 설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2번 점검 시행 여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활동 중인 심폐소생술 강사들은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설명서 477페이지 1번 운정광역보건소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2번 신도시 젊은 층을 흡수할 만한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등 타 보건소와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3번 젊은 세대 보건소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설명서 726페이지 DMZ아카이브 용역에 대한 건입니다.

1번 파주시가 외래어를 지양하고자 하는데 아카이브라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무엇입니까?

3번 외국 현지에서 수집한다고 하는데 의견조율을 했는지요?

4번 용역으로 수집되는 자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5번 용역결과물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로 듣는 쪽으로 하고요, 추가질의는 한두 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43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 내 교통약자 인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비율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권역 내 교통약자 인구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비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과 금촌을 권역별로 분산하신다고 했는데 문산과 금촌의 위치와 운정권역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증원 및 증차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현재 콜센터 상담원과 증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4시간 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건입니다.

파주시 전체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신 바가 있으면 조사한 내용과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능안사거리하고 어유지리삼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5페이지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운정광역보건지소를 설계하실 텐데 건축설계 시 어떤 면을 강조해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62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매몰지가 법원읍 갈곡리에 한 곳 있고 세 곳을 추가로 선정하시는데 2016-2018년도 보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후관리기간이 3년 경과돼서 관리 제외된 것 같습니다.

과거 매몰지에 대한 상황을 전수검사하셨는지, 과거 매몰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간의 사후관리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3개소가 선정된 위치와 선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등에 대한 피해사례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그간의 민원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AI나 구제역 등으로 대규모 살처분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에 대한 관리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몰 이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165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통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양성인원은 몇 명을 목표를 하고 계신지, 향후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양성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교육을 10회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몇 회 추진할 예정인지, 특별한 지원자격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관련해서 지원기준분류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확정된 기준인지,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지?

벽지지역, 접적지역 분류한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 참고자료에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확정된 건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기숙사 지원 관련해서 광탄고등학교가 이번에 지원되는데 관련해서 벽지 같은 경우 지원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수요 확대 현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관리 관련해서 파주시에 주민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설치장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요.

주민대피시설을 토지사용 승낙 후 토지보상요구해서 이번에 보상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300페이지 설명서 719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관련해서 수요 조사된 게 있는지, 환경 관련 요새 미세먼지가 대두돼서 이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안 156페이지 예비비가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157페이지 시설물 청소원 기본급 관련 설명자료를 보니까 10명, 2명, 1명 총 13명인데 각각 정규직 전환과 그리고 아직 정규직 전환 시점이지만 사유에 따라서 기간제로 보이는 고용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되거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고령자는 기간제로 남기게 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것 같은데 대다수의 편성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셔서 이것을 검토하는 데 착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제는 기한을 정하는 거고 무기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잖아요, 정년이 보장된 건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안 편성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전환됐으면 예산안에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예전에 용역이든 기간제들을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표기해서 그 편성목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설명서에는 청소인력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올해 정규직 전환돼서 용역예산이나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다시 증액 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정규직 전환 이유이면 여기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작성하신 예산부서가 보시면 되는데 총체적으로 해당 정규직 전환을 한 부서들에서 보수를 새로 편성해서 넣은 부서 자료 편성목이 다 똑같아요.

이것은 지적을 부서마다 드리지 않고 예산부서 총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한 보수이면 무기직근로자 보수로 다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잘못 표기된 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시설물 청소원 2명과 1명,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기간제로 보이거나 그대로 용역인 것 같은데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고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물 청소원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등은 생활임금이 적용될 텐데 이분들이 생활임금이 적용됐을 때 시급의 몇 퍼센트 상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행복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신축한 행복센터, 이전에는 주민센터라고 불렸잖아요.

주민센터에 대한 건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대상과 총면적, 읍면동 세대수, 신축청사에 대한 사업비를 공사비와 설계비로 나눠주시고 준공일 표기해서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자료에 대한 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58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고용 근무현황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의 직종, 고용형태, 기본급, 채용방식, 근무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159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시장, 부시장 625만 원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166페이지 관내 무인발급기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전체 설치관리현황 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금촌시장 취약설비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한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법을 검토하셨어요.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자고 요청 등을 했을 거잖아요.

그 요청 등에 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지사와 협약을 맺은 게 있으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전 지중화사업 하면 한전과 시가 50:50으로 매칭하잖아요.

최근까지 파주시 지중화사업을 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 대상지나 민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전신주 지중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전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명확한가, 근거가 확실한가에 대한 것이라 그 초점에 맞게 필요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유비파크 관련된 건데요, 유비파크 종사직 중에 청소직은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용역에서.

그밖에 관리직들 시설용역으로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1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사업의 전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한 것들은 전체 내역 중에 공모사업이라고 명시해서 나눠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나 공모를 통해 선정돼서 지원한 사업은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2060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의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업 직종은 무엇인지, 자격증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했기 때문이잖아요.

파주시가 2019년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작성해서 내셨을 텐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계획서를 실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사 결과 공모에 선정된 사업 결과 통보 받으셨잖아요.

그 결과 통보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롯데프리미엄아웃렛과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이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과 선정 절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한 한국노동복지센터에 위탁했는데 이 한국노동복지센터 위탁선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활용을 위한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이 중에 파주시는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창출사업의 22억 원 정도를 경기도가 가져갔어요.

전국 광역지자체로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했단 말이죠.

전체 확보한 금액 중에 파주시는 1%밖에 안 되는 신중년 경력활용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을 집어넣은 건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파주 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한 연차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로 먼저 선정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기업지원과 경기테크노파크가 파주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 2억 9000여 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다 세부사업으로 나눠졌어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기술닥터 사업 관련해서 21개, 4개 업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애로 21개, 중기애로 4개 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전체 1억 원 예산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용도가 정확하게 뭔지 상세내역, 디자인 개발 6000만 원에 대한 용도 상세내역, 연구개발 지원 10개 업체 내역 및 세부 지원예산 내역 등 예산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통으로 제출하시면 위탁사업인데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해서 하는 전체사업 2억 9000여 만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산 용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이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을 하게 된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20페이지 이것은 사전에 자료요구서로 제출 드렸던 것처럼 5년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하고 이번에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된 예산이 올라와서 최근 10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현황과 관내 학교 기숙사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준비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서 사전보고하셨던 것처럼 139페이지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것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의 일환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와 공모결과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하고 있는 대상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체별 임차 지원 대상 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2017년,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과 징수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7년, 2018년에 여러 민원이나 사업요구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으셨을 텐데 그 결과 결정된 사업인데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관련해서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252-264페이지까지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처우개선지원비 등에 대한 3건의 일반회계 보조 증액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56-262페이지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지원에 감액 등의 사업으로 4건의 일반회계 보조 감액사업이거든요.

이렇게 각각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에 대해 7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국비 확보계획이 있으면 국비 확보계획을 같이 주시고요.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 분포 현황을 조사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연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적정성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도시산업위 소관은 14시부터, 자치행정위 소관은 16시 30분부터 본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나 오전에 도시균형발전국의 질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도중에 오면 하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도사업단장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통제초소 운영 계획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통제소 설치장소는 계란 출하 및 사료 등 축산 차량 출입이 많은 산란계 5만 수 이상 농장으로 파주시는 파평면 덕천리 김태한 농가와 적성면 어유지리 신한우 농가 2개소로 통제소를 설치한 후 소독요원 1명과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법원읍 갈곡리 1개소로 운영 중에 있는 원상복구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추가 편성 예산이 없었으나 이는 그간 3년이 경과되어 추가 매몰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인지 또한 과거 매몰지에 대한 전면 수요조사 및 그간에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추가 편성 예정인 3개소 매몰지 선정 배경 및 방법 또한 매몰지 관련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대규모 AI, 구제역 발생 시 매몰지 관리계획이 있는지 현재 매몰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량 3개소는 2017년 AI가 발생된 갈곡리 매몰지와 2010년과 2011년 조성되었다가 관리해제 된 구제역 매몰지 총 233개소 민원발생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개소에 우선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거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10년과 2011년 조성된 매몰지 233개소에 대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토양 미생물 검사, 수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고 사후 관리기간 3년이 경과하여 2014년 이후에는 전부 관리해제하고 현재 대부분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몰지에 대한 민원은 없으나 최근 2010년 조성된 광탄면 방축리 돌산캠핑장 부근에서 냄새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시 일반매몰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최대한 매몰지 조성은 지양하고 필요 시에만 농장 내 매몰을 추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방법으로는 땅에 가축 사체를 매몰하는 일반매몰과 고온고압의 기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축 사체를 처리하는 랜더링 방식 또한 미생물을 투입하여 빠르게 가축 사체를 분해시키는 호기호열 미생물 방식 등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담하여 대형마트, 관공서, 공동주택 등에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2022년까지 120개 기를 설치목표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12월 말 현재까지 공영충전기는 86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2기와 농어촌기반공사, 장단출장소, 월롱면 행정복지센터에 각 1기씩 총 5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13일부터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상가 등 주차장 주차면수 100대 이상인 신축 건축물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많은 충전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향후 설치되는 공영건축물 및 공영주차장 신축 시에 환경부 및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전기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수요조사를 하였는지와 환경 관련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사업으로 연초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후 신청자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녹색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버려진 잡목이나 작은 나무를 재이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석탄‧석유 등 주요에너지원과 비교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없으나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청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저품질의 수입목재 펠릿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과 목재품질 향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목재펠릿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임을 홍보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계속 질의하실 것이라 의사진행 발언해서 필요한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228쪽에 투자진흥과에 1억 5000만 원 용역 증액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민선5기, 민선6기별 투자진흥과 연구용역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연도, 용역사업 제목, 용역예산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20쪽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관리에 주민참여 사업 전액감 사유에 대해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했다면 주민참여제안서가 있을 텐데, 제안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교하중, 교하고등학교 앞 도로정비 관련해서 상세한 구간 위치 그리고 예산 반영사유 여기가 도로포장인데 도로포장 연도는 얼마나 됐는지랑 구체적인 현황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관한 자료는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철 위원님께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현황 및 금산리 대피시설과 같이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하여 토지보상, 민원 관련 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에 의거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물입니다.

파주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총 18개소이며 18개소에 대한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울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개인소유 토지에 대피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3개소로 탄현면 금산리, 오금2리, 장단출장소, 대성동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금회 탄현면 금산리 토지주의 토지 보상요구가 있었으며 다른 대피시설의 토지 보상요구는 현재까지 없어 보상요구 시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역민방위 대원 보관 방독면 분배계획 및 매뉴얼과 통합으로 보관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은 행정안전부 2019년 민방위 시설지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합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총 보유량 3만 3792개이며 읍면동 창고에 1만 8384개, 민방위교육장 8500개, 당동배수펌프장 6908개를 보관 중입니다.

방독면은 읍면동 민방위 보관창고에서 보관해야 하나 공간 부족으로 당동배수펌프장에 임시보관 중인 방독면을 금회 예산을 확보하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통합보관의 문제는 상황발생 시 신속히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해야 하나 해당 읍면동과 통합보관창고 간에 거리상 신속한 배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속한 배부를 위해 장기계획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독면 보관장소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단기계획으로 통합보관 방독면을 읍면동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소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읍면 수요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하천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전액 시비입니다.

소하천은 관내 72개소로 준설, 수목제거, 시설물 보수를 하는 것으로써 2019년 1월 14일-25일 읍면 수요조사 결과 준설대상지는 14개소로 당초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지보수 대상지는 10개소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읍면 수요조사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문산제일고삼거리 개선사업 계획 및 방호벽 제거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제일고삼거리는 운정신도시에서 파주LCD산업단지의 주통행로인 지방도 360호선, 363호선에 위치한 상습정체구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금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산제일고삼거리 개선과 관련한 방호벽은 2019년 1월 2일 제1군단 사령부와 협의결과 2019년 2월 14일 조건부 철거 및 대체장애물을 파주시가 설치토록 조건부 협의됨에 따라 대체장애물 교량 1개소, 도로 대화구 1개소를 향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철거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권역별 교통약자 인구와 이용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금촌권 및 문산권 차고지 위치와 운정권 차고지 설치계획 그리고 현재 콜센터 상담원 현황 및 증차 현황과 24시간 콜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역별 교통약자 인구와 이용자 비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총 교통약자 수는 12만 988명으로 문산권 3만 6651명, 금촌권 3만 9080명, 운정권 4만 5257명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이용자는 3만 488명으로 문산권은 7370명, 금촌권은 1만 1524명, 운정권은 1만 1594명입니다.

권역별 교통약자 이용자 수의 도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촌권과 문산권 차고지 위치와 운정권 차고지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고지는 현재 파주스타디움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증가 및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분산하여 교통약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산권역은 문산선유산업단지 내 선유리1374-5번지 경기도시공사 부지를 사용하고, 금촌권역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경의선 고가 하부공간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운정권역은 아직까지 확보된 공공부지가 없어 우선 금촌권역 차고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차고지 운영 안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콜센터 상담원 운영현황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계획 그리고 증차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상담원은 현재 4명으로 9시-18시까지 차량 예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현재 4명의 상담원을 6명으로 증원하고 즉시콜 비율을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 34대를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필요설치 조사내용 및 향후 추가 설치대상 계획과 능안사거리와 어유지리삼거리 설치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대상 지점은 2018년 4월 수립된 파주시 교통혼잡 소통개선 계획수립 시 조사된 18개소로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유형별 전환기준인 차로당 교통량, 좌회전 교통량 비율, 교통사고 유무,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속도차가 큰 교차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세종삼거리 금촌초교 후문, 아마니고개삼거리, 내포2리 교차로, 능안사거리, 어유지리삼거리, 식현사거리 등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7개소 중 아마니삼거리, 식현사거리는 2018년 10월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능안사거리, 어유지리삼거리는 금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며 세종사거리, 금촌초교 후문, 내포2리 교차로는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향후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7년, 2018년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액 현황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담금으로 건축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매년 현장방문 조사를 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89건에 6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 2200건 8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수‧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파주경찰서 주관으로 매년 3회에서 6회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우리 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심의된 결과를 토대로 시기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을 시 예산 확보 공백이 생기고 있어 즉시 민원처리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이 미확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2018년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교통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청으로 발언신청했고요.

방금 답변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것과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내역 중에 뒤에 심의결과상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중에 미반영된 건들 있잖아요, 40건, 11건, 15건, 23건 있는데요, 2018년도 사업은.

미반영된 사업들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총 건수만 있어서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 받고 싶은 것은 문산제일고삼거리 사업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건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일반회계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신호시설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문산제일고 교차로 개설 이 건들은 교통심의사항이 아닌 건들인가요, 자체 지원사업인가요?

별도 심의는 거치지 않으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내용은 심의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추경에 제출된 사업들은.

해당사업 세부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용욱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세종삼거리, 금촌초교 후문, 아마니고개삼거리, 내포2리 교차로, 능안사거리, 어유지리삼거리, 식현사거리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산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치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 했는데요, 문산삼거리 부대찌개가 옛날에는 삼거리였기 때문에 지역 이름이 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동산업단지와 LG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 때는 굉장히 인파가 몰려서 매우 혼잡하고 정체현상이 일어나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형로터리에서 빠졌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산의 거점 교통지점인데요.

그동안 교통연구원하고 심도 있게 조사했는데 자연발생 도시이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공간적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서 별도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현 이용상태에서 공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회전교차로는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연구원에서 부적합한 위치로 지정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운정 쪽에 보면 그것보다 더 작은 곳에도 회전교차로가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작은 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금촌의료원 앞에도 많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교통량이 많고 공간이 맞지 않으면 교통유발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출‧퇴근 때 정체현상과 혼잡한 것을 회전교차로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다른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래서 가각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선유과선교 부분에 각도가 안 맞는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빠른 시일 내 시행하려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효과가 큰 부분을 찾고 있고 별도 진행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유지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른 곳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교통량도 별로 없을 것이고 차량도 별로 안 다닐 곳인데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하신 것을 보면 여기는 거기에 몇 배나 되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공간적으로나 기준에 맞다고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선유삼거리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관련해서 배부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운정1동‧교하동‧운정2동‧운정3동‧금촌1동‧금촌2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 비례해서 방독면 수량이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결국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나 통합보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따로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답변을 개선책까지 주셨는데 실제로 운정1동‧2동‧3동에 여유공간이 없는 건가요, 거의 3000개 이상이 부족한데.

없어서 지금 통합보관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따로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운정은 새롭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대안을 아직 못 찾고 있거든요.

원래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가 읍면동의 사무실하고 민방위교육장이 연풍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민방위 건물에 대한 것까지 미처 고려를 못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민방위에 대한 시설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2010년도, 2011년도에 대규모 살처분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233개소나 되는 매몰지가 있었죠.

현황이 파악된 걸 보면 전국적으로 한 219곳에 해당하는 곳이 매립 후에 주변환경 오염 우려 등으로 재매립 조치가 됐었는데 재매립 조치가 한 37곳 정도 됐는데 파주시는 지금 재매립 조치가 된 곳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토양 미생물 검사, 수질검사 등 주변의 재해복구 위험까지 검토해서 전부 완료했고요.

현재 전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답변에 보면 2017년도에 갈곡리 매립지 한 곳하고 추가 두 개소를 사후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데 민원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이것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국도비로 3개소를 배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법원읍 갈곡리 AI지역을 이것 가지고 할 것이고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광탄 방축리 돌산캠핑장 부근에서 과거 매몰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복구가 필요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

세 곳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한 곳은 정해졌고 2개소는 기존 233개 지역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파악해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갈곡리는 아직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기간 내 있으니까 선정된 것이고요.

방축리 돌산캠핑장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그동안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간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사후관리는 2014년까지 담당지역별로 매월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때 그때마다 대처해서 복구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2014년도에.

3년간만 관리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해제된 상태입니다.

관리해제 된 지역이죠.

○이용욱 위원  저도 과거 이때 통제초소 방역활동을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는 매몰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서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구제역이나 AI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될지 모르니까 철저한 대비태세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후관리하실지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입니다.

금촌‧문산권에 운영하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운정은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운정 같은 경우 교통약자 수도 37%이고 운정권 이용자 수도 38% 정도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고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금촌권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경의선 고가 하부공간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운정권도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가능한 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 마련을 하셔서-운정권에 이용자가 제일 많죠-운정권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 2018년도에 33대까지 확보하셨는데 올해 증차계획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올해는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9인승짜리 한 대를 추가로요.

○이용욱 위원  한 대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두 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두 분씩 3교대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효숙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 7개소 이외에도 도시가 변화되는 형태에 따라서 계속 회전교차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고요.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철도교통과 소속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된 사업 질의드렸잖아요?

답변 잘못하신 것이고요, 예산안 356쪽이고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서는 860쪽입니다.

현재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5건의 사업은 이번 추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것이잖아요, 전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세워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다섯 가지 사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란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지침이 있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중에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담금으로 시민들에게 징수해서 받은 과태료 등해서 재원이 마련된 것들은 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시설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입되었던 간에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서 5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요, 기존에도 교통특별회계로 빨리 시민들의 시급한 교통안전문제나 시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대다수 그런 사업들이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이 있고요, 연차별로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고, 어느 범위로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심의를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에 나온 것처럼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미반영이 대다수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도 총 89건이 2018년도에 심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예산까지 전입해서 5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 5건은 얼마나 시급했고 여러 가지 많이 미반영된 것들 중에 아니면 이것들이 그 미반영된 것들 중에 우선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심의를 거친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올라온 5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재정투자 이유를.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지점에 대한 교통신호설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제 지역구로 있는 탄현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를 2018년 5월인가 4월인가 2017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경찰서랑 파주시청에 탄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내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거의 1년 반이나 2년 만에 심의회에 통과됐는데 드디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이런 것처럼 보면 단 한 건 만이라도 교통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올라온 5건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은 그게 몇 년도 몇 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았고, 결과 반영이 언제 몇 월에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5건이잖아요?

자운학교 횡단보도, 탄현초등학교 앞에 단속장비, 능안교차로, 설마교차로, 문산제일고 교차로 건이에요.

이 건들도 해당 심의가 반영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추가로 질의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낼 때 답변하는데 제가 심의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장하고 직원 확인결과 자료 보니까 심의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것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너무 확실하게 특별회계도 아니다, 심의도 안 거쳤다 하셔서 믿을 뻔했잖아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주민대피시설에 대해 지역에서 건축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대피시설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있는 민원인가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까지 개별적인 내용은 접수된 것은 없고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2단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법원읍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겁니까, 한 곳도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단계적으로 지침보면 접경지역 그러니까 법원읍 같은 경우는 파평, 적성보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그런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  주민대피시설 나와 있는 장단‧문산‧탄현‧파주‧파평 여기 있는 대피시설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것이에요?

최근에 지어진 대피시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뒤에 답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장단출장소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탄현면에 2018년도까지 했고요.

이 건에 대한 2010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다시 읍면동장님과 함께 조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요즘 법원읍 무건리 관련해서 웅담1리에서 주민대피시설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토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법원읍과 협의해서 법원읍에서 토지를 조사하고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직천리에도 주민대피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마을회관 뒤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그 토지를 사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를 부수고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그럼 옆에다 대피시설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것도 이것처럼 산 사람한테 토지 매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가보질 못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부지원 주민대피사업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 아니지만 거기가 대피시설은 맞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좀 더 조사해봐야 되는데 1차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성철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설과 하천관리 예산 관련해서요.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하천 준설하고 제방 쌓고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하천 준설, 제방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는 제방을 쌓는 게 직각으로 쌓아서 저희 동네도 하천을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면 청소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냇가에 내려가서 옛날에 거기서도 빨래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경제성 때문에 그런 문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동안에 하천 관리를 할 때 하천부지를 확보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토사제방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있고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제방폭이라든가 하천부지 폭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하천이 물이 흐르는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방에서 내려다 보면 하천과 주변의 지역은 거의 다른 지역으로 바라만 보고 홍수대비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연친화형 하천이 되면서 기본적인 개념이 공릉천과 금촌천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있는 하천들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 도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친수환경으로 하천을 관리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석축을 하더라도 사람이 좀 내려갈 공간은 곳곳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계속 돼 있던 도로면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되는 데도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거리가 교차하는데 신호가 없다든지 그래서 저도 마을에 갔다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법원IC에서 내려오는데 기존에 삼방리로 들어가는 구 도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IC 내려오는 도로가 잘 닦이다 보니까 다리까지 굉장히 과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삼방리 쪽으로는 구 도로가 접해 있는데 그게 내려오는 도로가 12시 방향도 아니고 한두 시 방향에서 내려오게끔 굽은 교차로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들어가는 데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주로 옥수수를 심는.

그렇게 신규로 도로가 뚫리면서 그런 사정들이 고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삼방리 사람이 거기서 큰 사고가 한번 났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농경지이니까 뭔가 심으면 오른쪽이 안 보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신호도 없고, 방지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한번,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회전교차로하고 신호등하고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크게 차이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경제적인 내용도 있지만 여건과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상으로 대개 보면 도시 외곽은 회전교차로가 3억 원-4억 원 정도, 신호등은 5000만 원-8000만 원.

○이성철 위원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발생도 적고 사고 크기도 작아지고 좋은 점은 있는데 비용은 비싸네요.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2018년도에 보면 3억 5000만 원 가량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셨는데 그 해 불용액을 보면 추경액과 비슷한 2억 8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왜 추경을 통해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하셨는데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이 내용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정리하셔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 불용으로 남은 것 보면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면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곳에 사용도 못할 예산을 세우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전을 계획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증축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재난안전상황실은 도시경관과 교통시스템 관리하는 데랑 비슷하게 하부에 서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서버가 기관별로 하는 통신망들이 상황실 밑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각 상황실에서 오는 CCTV가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규모가 협소하고 그래서 위치를 옮겨야 되나 청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서버라든가 모든 중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옮길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현 상황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상황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작년 7월에 방문했을 때 상황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해주셔서 잘 넘어 갔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협소해 보였었는데 결국 장소 확보를 못한 것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했었는데 다행히 공간적으로 재난상황실을 후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청사관리계획에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욱 위원  내용을 보면 벽체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문을 달고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데크 설치된 것은 협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협의공간은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보시면 위하고 우리 시청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조금은 가용지 느티나무 한 그루 유치원 옆에 있는데 건물과 담장 사이에 버려지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민의 쉼터뿐만 아니라 우리 재난상황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같이 데크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협의공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데크라는 개념이 오픈된 공간이라 어떻게 조성하실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릉‧순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그쪽 도로가 막히고 장곡리 주민들이 토파즈 앞으로 해서 방호벽 앞에서 좌회전해서 그 쪽으로 장곡리를 들어가잖아요,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장곡리 주민들이 오산리 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쪽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포장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공릉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래 토파즈에서 능골매운탕을 지나서 공릉관광지를 가로 질러서 차도로 다니는 오솔길이 있었는데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그것이 폐쇄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하니랜드를 들어가는 그쪽 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자에서는 다시 56번 도로가 개통되면서 오산리에서 장곡리로 가는 길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문화재청과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마련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계까지 완료했었는데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재원마련이 특별히 대안이 없이 마련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이 시급히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토록 우리 시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지금 오산리 쪽에서 육군 3653부대 앞으로 산길로 해서 시멘트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또 겨울에는 많이 얼어있는 상태를 확인하는데 거기 길을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특별하게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에 차량이 올라가게 되면 미끄러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 앞에 세광출판 농원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상당히 도로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피양지나 그런 것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안전사고가 기본적으로 안 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사해서 저희 계획에 마련해서 우리 시 재정의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당정 협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능안리하고 운정역 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버스가 조리읍 봉일천 시내를 거치고, 한라아파트를 거치고, 능안리를 거치고, 운정역으로 바로 빠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원리 주민들이 상당수 되고 조리읍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동문그린시티 1800세대나 되는 아파트이고 또 대원리 쪽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서 마을버스 검토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운정-능안 간이 개통됐고 버스노선이 투입됐는데 동문그린시티나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신도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예산안 228쪽 설명서 369쪽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용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 신규용역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용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투자개발을 민간인이 주도하고 토지수급, 사업성, 개발인프라 제도 등이 함께 맞물려 있기에 파주시가 주도적이고 유연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다 해놓고 나면 다른 주위에 개발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마스터플랜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안 된다고, 시에서 플랜에 의한 것만 자꾸하니까 이것은 꼭 용역에 준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자가 제기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민원인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 하길래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본 과업은 파주시 기업유치를 위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 방안 마련과 신규 투자 아이템 발굴 및 투자유치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파주시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요즘에 남북평화기조라든가 관광특구, GTX 등 획기적 변화에 대응해서 파주시 제2의 도약을 이끌어갈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용역비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 주신다면 4월에 착수해서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과업을 통해서 향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 마스터플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염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마스터플랜 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가져오면 거기에서 파주시가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것이다 해갖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투자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문산제일고삼거리 앞에 있는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조건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군이 실제로 요청하면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부 철거는 어떤 것이고 실제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교량 1개소라는 것은 별도로 교량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이고요.

도로 대화구라는 것은 지금 지상으로 되어 있는 방호벽에서 지하에 벙커식으로 넣어서 차들이 다니면 폭파하면 빠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만나서 세부적으로 국방부 시설기준을 보고 예산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전에는 부동의 됐는데 동의된 날짜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표준안이 확보되면 별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봐서 빠른 시일 내 예산 계획과 경제성을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련되면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예산이란 것은 결국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국방부에서는 따로 예산이 안 내려 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부동의를 안 해주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게 되면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동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모든 도로관리 주체가 시장이 관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비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대안을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중앙 부처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기준으로는 시의 예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라산전망대 이번에 신축 했는데 거기에도 시비를 통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를 낼 때는 1사단에서 낸 것이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 지역은 9사단 관할지역이고요, 아까 도라산은 1사단 관할지역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인허가는 신청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인허가를 무시하고 하진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군사시설보호법이 타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되었을 때는 내용을 확보할 수 없지만 현재로도 우리 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형상을 변경하든가 개선할 때는 군부대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1차 본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으며 2차 본질의는 자치행정위 소관 1차 질의답변을 마치고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질의답변 청취와 보충질의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차는 자치행정위원회라 3차 질의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돼서요, 다시 한 번 3차 질의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정확하게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2018년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미반영 89건에 대해서 심의일자별 안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19년도 특별회계 교통환경개선사업 5건에 대한 심의개최 여부에 따른 심의의결 일자와 안건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018년도 집행내역과 2019년도에는 예비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는 이성철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신 민방위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유지관리 총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돼서 3차 시에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진흥과 연구용역비 민선 5, 6기 내역자료랑 도로관리사업소 교하중‧고등학교 정비사업 관련 사유에 대한 자료요청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 3차 질의 시에 바로 보충질의 드릴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 소관 본질의 답변 청취와 보충질의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워님께서는 월롱면 구청사 사업비 산출내역과 입주기관 및 시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월롱면 청사는 총 5개동으로 가동에는 행정복지센터, 나동에는 보건지소, 다동은 창고, 라동은 농업인 상담실, 마동은 예비군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롱면 신청사 이전 후 구 월롱면 청사는 내외부 마감 교체, 내부 리모델링, 냉난방기 교체, 조명기구 및 전기설비 교체와 함께 창고동은 철거 후 개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당 40만 2000원을 적용하여 총 공사비 5억 7000만 원과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2300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가동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본부와 감사실, 나동은 치매단기쉼터, 다동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라동은 종량제봉투 사무실, 마동은 기동반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내부유보금 목은  의회 예산안 심의 시 삭감한 경비를 담는 목으로 이번 추경안에 감액하는 내부유보금은 지난해 12월 2019년 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감액 조정한 예산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유지할 경우 불용액 처리되어 재원이 사장되며 이로 인해 향후 교부세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청사 청소인력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및 무기계약직 급여와 현재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시급 상승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사 청소인력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인 60세 이상 고령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용역원 15명 중 60세 미만 2명은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60세 이상 13명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용역원 중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집행되며 기간제근로자 13명 중 10명은 1일 8시간, 2명은 1일 4시간, 1명은 주 1회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월급제로 기본급이 월 174만 5150원으로 통상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9670원으로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현재까지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되면 소급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한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였으나 2018년 7월 31일 운영기준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에 대한 지급액을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되어 지급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행복센터 건립현황과 치매안심센터 건립 관련 자료는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 평화아카데미의 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평화와 통일의 길목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시정비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통일지도자 양성이 절실한 시점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평화 번영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민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리엔테이션과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 강의 10강 및 수료식 등으로 1기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평화통일 관련 전문강사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원하시는 시의원님을 포함한 상공회의소 회원, 종교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일반시민, 간부공무원 등 50명 이내로 추진하고 강의내용은 현 남북관계 발전의 조건과 전망, 파주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알찬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효숙,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및 2017-2018년 발급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청을 비롯한 운정 및 문산읍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에 20대가 설치되어 있고 은행, 세무서, 대형마트 등에 16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운정1･2동의 노후된 기계 2대를 교체하고 야당역과 문산읍에 각 1대씩을 신규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발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26만 9684건으로 1일 평균 738건이 발급되었고 2018년도에는 30만 4360건 1일 평균 833건이 발급되어 무인민원발급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급기별 상세한 발급 건수는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평화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이점과 사단법인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파주시지회에 대한 단체 설명과 보조단체로 선정한 이유, 시민지도자 활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교육은 그동안 도서관이나 수요포럼 등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행사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이와 같이 아카데미 형식으로 파주시를 대표하는 리더를 대상으로 평화통일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파주시지회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한반도 평화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로 탄현면 헤이리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시민토론회와 평화통일강연 등을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인입니다.

선정이유는 평화통일전문가 강사진과 파주시 대표 리더들에 대한 섭외가 가능하고 파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 실적이 있으며 무엇보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대표하는 평화통일 리더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어서 본 단체를 보조단체로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지도자 양성 이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남북경협 등에 대한 토론의 장,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러한 교육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금년도 목표인원과 전체 양성계획 인원 그리고 향후 교육계획과 지원자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사업의 교육 양성인원과 자격은 상공회의소 회원, 종교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등 사회 지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금년도는 약 50명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양성인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지도자층은 물론 내년에는 파주시 초등학생, 청소년, 시민 등 대상별로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현장체험형 통일교육을 늘려나감으로써 파주 시민의 평화통일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금촌시장 취약설비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한전과의 검토의견서, 협약서, 지중화사업 실적 및 민원사항, 파주시의 지중화율,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전과의 검토의견서, 협약서, 지중화사업 실적 및 민원사항과 파주시 한전주 지중화율에 대한 자료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경제국장이 답변드릴 것임을 말씀드리며 지중화사업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대상지인 일방로(문화로 및 명동길)의 자가 광케이블은 시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의 간선구간으로 행정망, 재난망, CCTV망 등이 통과하는 주요지점에 있어 이번 한전 주관 사업인 지중화 공사에 통신공사 예산을 공문으로 지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전주에 설치된 광케이블은 시에서 별도의 통신관로를 매설해야 할 사항으로 통신망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유비파크 시설관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비파크 시설물 소방, 전기, 기계분야의 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금년도 2월까지 LH 소속 용역근로자로 근무하여 파주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유비파크 시설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계약직공무원 등 신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교육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청년에게 기업과 연계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며 공공부문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일자리를 찾아 미취업 청소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1유형 지역정착 지원형사업 교육은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약 2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파주시 역사탐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담회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기업 등 채용자가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 청년들을 모아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기업과 청년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직장예절, 인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유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교육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1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 등 청년창업가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모색할 것입니다.

3유형 민간취업 연계형 교육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수렴 및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재능 있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배당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은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금년 3월 말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적격대상자를 선별하여 4월부터 분기별로 1인당 각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파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전문가, 청년 등을 참여시켜 파주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민선7기 청년일자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반영하며 또한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경제국장 등 2명의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 2명,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임원과 기업인, 취업담당교수, 특성화교사, 상공인, 최근에 창업한 청년 및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 위촉과 민선7기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안, 2019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 발굴 및 파주시의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촌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전통시장 내 174m 아케이드 지붕 밑 통로에 노즐을 설치하여 약 1m 간격으로 정수된 미세물방울을 뿜어 증발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폭염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금촌전통시장 상인과 함께 서울시 망원동 월드컵시장, 오산시 오색시장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할 경우 주변 온도를 3-4도씩 낮추고 미세먼지와 악취제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촌전통시장 내 25개 점포 상인들의 100% 동의를 받아 경기도 안전확충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기술닥터사업 등 4개 경기도 매칭사업의 지원기업체 현황과 그간 추진실적,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술닥터사업 등 4개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테크노파크 등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에 따라 경기도 예산과 일정비율로 매칭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기술전문가를 업체에 직접 파견하여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30%를 매칭하여 총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경기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8년도 3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마케팅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도비 40%, 시비 60% 매칭하여 총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지원실적은 80건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 진단부터 개발, 상용화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18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35%, 시비 65%를 매칭하여 총 사업비는 9100만 원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지원실적으로는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응용기술 등 사업화를 위한 R&D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매칭하여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경기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실적은 4건입니다.

2019년도 지원업체는 협약 미체결로 미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사업별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공장들의 후생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선정기준과 예산집행 정산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장 밀집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개별 공장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며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10개 이상 공장 밀집지역의 도로, 하수도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 평가에 의해 1차 선정하며 개별 공장의 후생복지시설, 작업장 시설을 개선하는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체로부터 접수받아 업체의 영세성, 사업의 시급성 등 평가표에 의하여 1차 선정하며 시에서 선정된 기반사업과 업체를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사업정산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읍면동에서 자체 설계발주 후 정산하고 있으며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보조금 신청 시 세부설계내역서 등을 받아 사업 완료 시 현장확인 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파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단계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권역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평면 장파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 13개 권역 2개년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7개 권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1억 원, 2020년도 2단계는 6개 권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위치는 주민 설명 및 협의회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금촌시장 취약설비 지중화 관련 한전 협약서 및 지중화사업 실적, 향후 지중화사업 계획 또는 대상지나 민원사항 제출과 파주시 전신주 지중화율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전 시설물인 가공전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지중화케이블 설치사업으로 사업구간은 0.46km입니다.

금촌시장 이면도로 명동길, 문화로 일원으로 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 중 전기 절체작업 및 도로 굴착 등 2019년 10월 중으로 전기 지중화사업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전 자체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로 한전 100%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공사로 시와 협약한 내용은 없으며 지중화사업 관련 상세한 시를 상대로 한 민원접수 사항은 없으나 향후 금촌시장 지중화사업 추진 시 문화로 구간의 지상전력기기 설치장소 협의지연 및 협소한 도로여건상 차량의 전면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손실 및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동 민원 관련 한전과 적극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중화사업계획은 문산 시내 중심도로 전주 지중화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약 1km로 한전과 협의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지중화율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체 선로 2262km 중 지중화 선로는 361km로 15.97%입니다.

다음은 2060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의 교육개요, 자격증 취득 여부, 롯데와 신세계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한국노동복지센터가 선정되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노동복지센터에서 롯데 및 신세계아웃렛 등 대형쇼핑몰이 입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파주시에 동 사업을 2014년에 제안하였으며 파주시에서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모에 참여한 결과 2015년부터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후 5년째 2019년도에도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총 3기, 기수별 27명 내외로 총 80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매니저 실습, 고객 응대법, 현장실습, 면접요령 등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수료 후 취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과정은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하며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대형매장 파주롯데아웃렛, 신세계아웃렛 등을 비롯한 홈플러스, 현대아웃렛 등 판매매장에 취업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실적은 교육 73명, 수료 72명, 취업은 48명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내용,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란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98만 원이며 파주시에 거주하는 신중년 5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며 교사 등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과 지역아동센터를 매칭하여 영어, 수학, 도서지도 등 전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중에서 적성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선정되었으며 올해 사업추진 후 성과를 평가 후 점차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지원사업 선정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모는 파주시 전 부서에 안내하여 참여시킨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없어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관계자와 업무협의 후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및 대상 업체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6일 고용노동부 공모로 선정된 후 현재 1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 희망 업체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기준은 원거리 대상자,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이용 근로자 중 20%는 신규채용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대상자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읍면동 조사 대상자 수와 민간조사원의 수 및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돌봄대상자 실태조사는 2025년까지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맞춰 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4월 한 달간을 조사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차상위 독거･부부가구의 노인으로 총 3286가구 3752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원은 읍면동 공무원 및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3월 15일까지 조사원을 구성할 예정이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2인 1조가 되어 가구를 방문하여 면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구 방문을 통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건강상태, 경제활동현황,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을 면접조사하여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며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읍면동별 세부조사 대상자 수는 배부해 드린 서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중 보훈단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사업의 탐방지와 참가 대상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독립유적지 탐방사업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의 1차 회의 시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인원이 당초 20명에서 광복회원 및 9개 보훈단체장 등 30명으로 광복회원의 참여가 추가확대된 사업으로 5월 중 3박 4일의 일정으로 상해임시정부, 홍커우공원,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 중국 상하이 지역의 독립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독립유적지를 탐방하여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사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경진대회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청소년 UCC 경진대회는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3·1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만 원으로 시상금 145만 원, 심사수당 200만 원, 상영비 50만 원, 포스터･안내문･배너 등 수용비 105만 원입니다.

3-4월까지 공고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5월 11일 예정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시상과 함께 우수작품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수행기관 및 참여자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자 중 4개 항목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 참여자 선발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읍면동과 파주시 노인복지관,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 은빛사랑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에 1860명, 사회서비스형 148명, 시장형 69명, 인력파견형 50명 등 총 2127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하여 27만 원을 지원받으며 사회서비스형은 1일 6시간 월 60시간에 59만 4000원을 받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및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재원조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산, 운정에 청소년수련관 각 1개소, 파평면 율곡수목원 인근 시유지 내에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운정청소년수련관은 4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4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LH사옥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체육시설을 신축하여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파평면 율곡수목원 인근 시유지 내에 연면적 7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5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16억 원 중 국비 151억 원에 대하여 2020년 사업비로 45억 3000만 원을 요구 확보할 예정으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민간지원 관련 민간어린이집과 평가인증시설 현황, 평가인증시설만 지원하는 이유와 미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친환경쌀이 아닌 이유와 배송방법, 지원량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어린이집은 총 466개소로 그중 평가인증어린이집은 344개소 73.8%입니다.

평가인증시설만 GAP인증 파주쌀을 지원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3항 및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2019년 6월부터는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평가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쌀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친환경쌀이 아닌 이유는 당초 친환경쌀을 검토하였으나 친환경쌀은 계약재배로 2019년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파주 친환경쌀 보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농산물 잔류 위해요소 통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인 파주 GAP인증 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배송방법은 파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달할 계획이며 지원량 산출기준은 타 시군 쌀 지원 사례와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1인당 1식 기준을 50g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평균보육일 20일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kg 소요로 파주쌀의 포장규격 10kg 기준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업무담당자 워크숍의 추진방향, 직원들의 의견수렴 여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워크숍은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기관포상금 850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워크숍의 추진방향은 업무특성상 민원응대가 많은 복지업무담당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워크숍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추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역 구분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신규사업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원근거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내 안산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파주시, 연천군 7개 시군이 해당되며 파주시는 도서지역･벽지지역 내에는 시설이 없으며 접적지역 내에 17개 시설 12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건의 일반회계 보조 증액사업과 감액사업 4건의 각각 증액 및 감액된 사업 총 7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육교직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총 7건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금액은 2018년 11월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며 2019년 1월 국도비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내시 조정된 국도시비 매칭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업집행 정도에 따라 필요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보할 예정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단 구성현황 및 역할과 기능, 그간의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총 33명의 실무추진단으로 교육과정, 학교자치문화, 마을교육, 평화교육, 창의체험 문화예술의 5개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파주시 도농복합도시의 지리적 특색 및 파주시만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인프라 구성에 중점을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단 구성현황 및 실무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월 1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5월 말까지 분과별 혁신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혁신교육지구 연간계획 및 분과별 사업계획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2월에는 혁신교육지구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수시로 교장, 교감, 교사, 학생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고 4월에는 권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무추진단 구성현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중 공릉관광지 수변데크 사업을 DMZ 관광환경 개선으로 변경한 세부 산출내역과 사업변경 시 공릉관광지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DMZ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의 노후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3땅굴 모노레일 정비 8000만 원, 도라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보수 및 휴게공간 정비 5000만 원, 도라전망대 안내판 설치 3000만 원, 파고라･벤치 등 관광객 쉼터 설치 2000만 원, 제3땅굴･임진각 흡연부스 설치 2000만 원 등 2억 원과 민통선 내 둘레길 조성을 위한 미확인 지뢰지대 안전철조망과 보행로 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2019년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릉관광지는 현재 교육과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는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해영향평가는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면 수도권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행꼭지점카페 운영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꼭지점카페는 2018년 처음 사업이 진행되어 공모신청 및 평가를 통하여 동패동 ‘치즈클락’, 광탄면 마장호수 ‘하우스 오브 커피’ 등 적합업체 2개소를 지정하여 관광홍보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카페는 파주시 관광홍보물 비치 및 홍보용 안내판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정보 안내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가로 권역별 4개소 내에 여행꼭지점카페 선정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 중심의 관광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확대 여부는 향후에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DMZ 아카이브 용역 관련 파주시가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는데 아카이브라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용역업체 선정절차,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해외 의견 조율 여부, 수집되는 자료의 양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아카이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타 기관과의 동일성을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 등 공･사립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정 용어가 있을 경우에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본 용역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전 사업제안서를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군사전문용어 해독능력, 유사 용역 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적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은 영･미 국립기록관리청에 보관 중인 자료들을 수집하고자 하며 조율은 협상계약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조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의 수는 문서 약 3만 장, 사진 약 5000장, 동영상 15분 분량 150롤 약 37시간의 분량이 수집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활용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보존, 전시는 물론 시민들의 학습, 연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도비 확정 여부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으로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12개교 중 선순위 7개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천현초, 문산동초 등 5개교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벽지지역 소재 학교 기숙사 수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적성, 법원 등 북부 및 벽지지역 소재 학교의 추가 기숙사 건립요구는 없었으며 향후 타 학교의 기숙사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수요 발생 시 적극 검토하여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으로 설치하는 매립형 집수정 설치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립형 집수정은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장소는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건물에 설치할 계획이며 문산, 탄현 등 말라리아 환자 다발생 지역을 보건소 방역담당직원과 녹색기술제품으로 국토부에서 인증된 집수정 설치업체 합동으로 모기성충과 유충 서식 정도 등을 점검하여 실효성 높은 지역에 소재한 공공건물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설치지역의 환자 감소 실태와 모기 개체수 등을 분석, 매립형 집수정의 설치운영효과를 평가하여 확대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 국비 확보계획, 국비 미확보 시 안 되는 사유와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 보건소･보건지소 연면적 현황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군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에서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소･보건지소에만 지원되고 있으며 동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할지역이 교하동이나 운정1･2･3동 지역으로 지원 제외 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보건소･보건지소에 대한 연면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적정성 평가는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한 자료는 없으나 필요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타 시군 비교 인구 비례 설치비율, 점검계획, 현재 활동 중인 심폐소생술 강사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무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인근 시군의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10.13대를 설치하였고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1만 명당 3.42대, 김포시의 경우에 6.84대, 파주시의 경우에는 6.44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심장충격기 2018년 점검실적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점검계획은 6월과 10월 중에 2회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심폐소생술 강사는 경기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침서에 따라서 파주시는 동두천, 연천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로 파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활동하고 있고 보조강사는 파주병원 응급실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실습 등을 보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희정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 그간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주요 시설장비, 프로그램 운영계획, 타 보건소와 차별화 방안, 젊은 세대의 보건소 이용현황 및 설계 시 강조하여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가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부지매입비 98억 원을 지난해 12월 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부지매입은 LH공사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후에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회 추경에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설계공모비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물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다른 보건소와 차별화 방안으로는 헬스케어센터, 치매쉼터, 임산부 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분사무소 등을 함께 설치하여 동일 장소에서 통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로 신축하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시 파주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광역보건지소 이용현황은 붙임 보건기관 연령별 이용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파주에 299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대당 300만 원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네.

○윤희정 위원  이게 분명히 사람 목숨을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써보지 않았고 만약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119부터 생각하지, 이것 언제 꺼내서 설명 듣고 이것 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확대해서 늘려가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규일  설치의무대상 시설이 있고 설치권장대상 시설이 있어요.

시에서 설치할 계획은 권장대상 시설까지만 우선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6개소만 권장대상시설 중에 미설치되어 있는데 6개소도 내년 중으로 설치를 완료해서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확대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 자체 내에는 파주병원의 응급실 간호사 분들만 계시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 강사 역할은 못 하고요.

파주병원도 있고 일산명지병원에도 광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파주병원 외에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필요한 강사를 확보해서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에도 설치의무화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네, 의무대상시설입니다.

○윤희정 위원  사실은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소장님이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경비아저씨들이 이 교육을 받았는지 저희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 경비아저씨한테 전화하고 관리실에 뛰어 가서 이것 갖고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119를 부르면 구급차 안에 심장충격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299대나 있는 중에 정말 몇 번이나 이것을 사용했는가를 봤더니 사용한 흔적이 없죠?

○보건소장 김규일  사용한 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 쓰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것도 같고 이것이 배터리도 필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기계 자체가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까지 유효기간이.

○보건소장 김규일  사용연한이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윤희정 위원  5년 있다가 3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다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어디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누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들을 뭔가 매뉴얼을 잘 짜서 관리자, 이것을 설명할 강사진, 예를 들어서 강사가 파주에 30명 있다면 각 아파트에 가서 강사들이 두 명씩 파견돼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비나 관리업체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돈은 들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자들이라든지 설치의무대상시설 중에 제세동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일반주민들까지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중에 기계 만져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기계만 넓혀갈 게 아니라 이 돈 모아서 사실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형심장충격기라든지 아니면 더 개발해서 핸드폰 갖다 대면 심장충격기가 되든지 이런 기술개발이 앞으로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기획재정국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월롱면 구 청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월롱면 구 청사 안전진단 받아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안전진단은 안 했고요.

현재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건물의 내·외벽을 개보수 하는 것이고요.

또 한 동에 대해서는 노후가 심해서 철거한 후에 개축하는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재 있는 주차장은 15면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부족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재로는 정확히 시설관리공단과 치매단기센터가 들어오면 모자란 듯 하겠지만요,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하고요.

인근에 월롱면 신 청사가 되면 그쪽 또한 월롱면장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함께 병행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시설이 완전노후 된 창고를 철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은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확보는 안 되고요.

한 동만 개축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동은 재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월롱면사무소 항상 이용할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은 바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처음 시작할 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사항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스타디움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는 안 오지만 이전해오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4월까지 현재 있는 공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체육과만 거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스타디움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향후 입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요조사를 4월에 1차적으로 해서 6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되면 7월에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체육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시민 지도자 양성 후에 그분들의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교육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지역의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강사라든지 아니면 홍보요원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도자가 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 활용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 10강좌 가지고 전문적인 강사는 안 되고요.

시의 남북사항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토론회장이나 아니면 포럼, 청소년들에 대한 간단한 교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관계를 넓히기 위한 기초단계로써 실시하는 계획이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파주농협 연풍지점 발급현황이 357, 탄현농협 갈현지소 669, 축협 임진강지점이 479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농협 연풍지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 꼴도 안 되는 건데, 2500만 원이잖아요.

임진강지점은 홍보가 됐는지, 그때 홍보 좀 많이 해서 늘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임진강지점은 479건으로 늘어났어요, 100건 정도가.

연풍농협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2017년보다 2018년도가 357개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적더라도 일단은 관공서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인 한 분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지난번에 상지석동의 지산농협지점도 철수해서 운정동으로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24라든지, 하루에 한두 건밖에 안 되는 지역은 주민들한테 민원24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그것은 민원이 많이 있는 데로 이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홍보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꼭 연풍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파주읍 행정복지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청년 배당금에 대해서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청년 배당금 필요해요, 설명 들었을 때 대학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 그 나이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꼭 필요해서는 주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 질의했을 때 폐지줍는 분들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대책이 있냐고 했더니 야간조끼하고 장갑만 지급했대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 분들도 5년 동안 계속 5만 원 지급하다 겨우 2만 원 올라서 7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되는데 청년들은 물론 경기도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7 대 3이잖아요, 우리도 돈을 매칭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꼭 빨리 해야 되는지, 다른 시군은 실시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박완재  경기도가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네.

○이효숙 위원  언제부터요, 이게 통과되면요?

○경제국장 박완재  4월부터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정치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가 됐는데 지금은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이 다른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24살 정도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갈등이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도 그런 사람들에 희망과 용기,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이나 보훈단체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기업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것은 접경지역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파주시 전체가 접경지역인데 접경지역 사업을 할 때는 통일촌이나 문산, 파평, 적성, 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LPG저장탱크는 장파리도 되지만 조리 어디든지 취약지역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LPG가스관을 묻지 않은 곳에 하시는 것이잖잖아요, 본선이 묻히지 않은 곳에.

○경제국장 박완재  우선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가장 힘든 지역부터 선정할 때 참고해서 선정합니다.

○이효숙 위원  1단계로는 장파리쪽이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것은 처음에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최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파주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추가로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제가 그것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효숙 위원  접경지역이 파주‧강화‧옹진‧김포‧양구‧인제 이렇게 되어……

○경제국장 박완재  파주시는 전부터 접경지역이었습니다.

새로 선정된 게 아니고 파주시는 접경지역이 처음 생긴 때부터 이미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 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돌봄대상자를 조사하고 혜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광고하고 신문에도 크게 내야 해요,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조사에 비해서 조사원이 적지는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읍면동으로 나뉘어지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중에 문산읍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산은 맞춤형복지팀만 갖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복지팀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많이 올리셔도 저희가 삭감 안 하는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올해 파주시 시책사업을 처음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시해 보고 향후에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00주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나라사랑길 태극기 달기 실천 시범마을에서 광탄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광탄은 이미 시범마을 했고요, 올해는 교하쪽으로요.

○이효숙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신청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 혜택을 못 받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선발기준표가 있어요,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높으신 분이 형편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먼저 선발하게 됩니다.

○이효숙 위원  한 번하고 나면 그다음해는 신청이……

○복지국장 이미경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 점수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위 안에 들어야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계속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이랬는데 아마 차상위도 안 되나봐요.

그런 계통의 사람인데 너무 어려운데 병원비가 없어서 절절매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긴급지원대책은 없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긴급복지 예산이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하시면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안내해 주시거나 저희한테 직접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듣고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육청소년과 질의하겠는데요, 운정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율곡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잖아요, 저는 문산도 계획이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산은 언제쯤 돼요?

○복지국장 이미경  문산은 올해 여가부에 청소년수련관 사업신청을 작성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절차를 밟아서 이행해야 되고요.

행정절차는 이미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효숙 위원  장소가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이죠,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문산은 행복센터 앞에……

○이효숙 위원  수영장까지 들어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되면 내년부터 계획에 잡히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는 행정절차를 하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확정되면 내년에 설계해서 공사 착공해서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 문화교육국 혁신교육지구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을 2000만 원 일부 변경한 사유가 뭘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실무추진단이 34명 있다고 하셨죠.

관계 공무원 4명, 교장‧교감 4명, 교사 8명, 학부모 8명, 학생 2명, 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교사 출장비를 파주시에서 줄까요?

교육청도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요, 근무시간 외에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주말에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립형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3개소 설치장소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담당자하고 설치업체 사람들하고 합동점검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한 후에 설치하겠다 보고드린 겁니다.

○이효숙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하고 탄현지역이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 조사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질의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도 보면 접촉지역해가지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지역 내 종사자 현황해서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장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금곡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파주보육원이나 갈곡리에 믿음의 동산은 빠져 있어요.

여기보다 더 교통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도 여기는 접촉지역이 아니고 연풍리나 문산리, 선유리는 접촉지역에 포함될까 하는 의문사항이 생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이 접촉지역은 해당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접촉지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지역이 더 있지만 해당 규칙에 파주시에 있는 접촉지역은 이곳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의 지침에는 해당 규칙에 있는 접촉지역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게 이 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법원읍 관련해서는 웅담리 한 군데만 접촉지역이고 파주읍 파주리, 연풍리가 접촉지역에 해당하고 문산은 문산리, 마정리, 마정리, 이천리, 운천리, 선유리가 해당되고요.

이것은 교육계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지침인가요?

접촉지역 분류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특수지역 적용기준을 보면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있는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이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에 있는 해당지역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이성철 위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여기가 더 도서지역이고 벽지지역이라고 한다면 파주시에서 의견을 내서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상식적으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규칙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예산이라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마 도에서는 교육청 사업인데 왜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냐, 일부 얘기가 있는데 7개 학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고요.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도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는데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는 다 안 된 것으로 파악했어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탄에는 이렇게 특수목적의 과를 신설해서 어떤 면에서는 피치 못해서 학급 수를 채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법원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율곡고등학교가 입학 정원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법원읍 관내에 있는 학교가 입학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여중 1개 반, 율곡중학교 2개 반입니다.

다 합치면 1개 반 24명이니까 72명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반수도 못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해 입학생이 정원은 못채웠지만 133명을 했거든요, 음악‧미술‧체육 관련해서 외지의 학생들을 대려다가 입학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법원읍 시내에 세 얻어서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문산‧법원‧적성 이쪽에서 추가 기숙사 건립요구가 없었다 답변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 통해서 개별적으로 행사 갔을 때 거기서는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게 미술 실기실을 철거하고 예술동을 신청한다고 12억 원 정도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그나마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점수 산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광탄은 추가적으로 있던 기숙사에서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고 율곡 같은 경우는 아예 기숙사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데를 우선 시 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8명인가 기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철 위원  기숙사 없이 밖에서 임대해서 자발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기숙사는 향후에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양하는 쪽이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탄이 됨으로써 이런 여지도 있구나 하는 견해를 가졌고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임해준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향후에 율곡도 검토해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관련해서 만 24세 청년한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24세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19세부터 24세라고 해서 마지막 그 24세만.

○경제국장 박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19세에서 23세까지는 거의 대학생이고 24세에 평균적으로 졸업을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4세 먼저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청년들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수해서 대학가는 그래서 24세를 넘기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선별해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DMZ관광 수요증가에 따라서 제3땅굴 모노레일 정비, 도라산전망대 주차장‧화장실 보수, 휴게공간 정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유재산은 침해가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도라산전망대를 신축하고 도라대대 군사시설을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부지가 개인사유지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양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1사단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지정할 때 땅굴하고 도라산전망대 같이 검토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양성화시키실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건물에 대한 것은 양성화시킬 겁니다.

○목진혁 위원  금촌시장 지중화 관련해서 굴착하게 되는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건 따로 고려한 부분이 없나요?

한번 굴착하게 되면 또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는 않으셨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나중에 다 포장한 다음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다시 굴착할 경우가 생길 텐데,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박완재  지금 오지부터 먼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촌 시내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서 조건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선조정 필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서울 합정에서 출판단지 오는 그리고 서울 합정에서 고양지역 갔다가 출판단지 오는 그리고 파주지역에서 출판단지, 마을버스 이 3개를 의미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노선이 운행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하고 또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올해 지원할 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조건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판단지로 오는 인원이 파악이 됐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다시 말씀드리면 노선은 지금 7개에서 5개로 변경할 예정이고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1000명이 다 파주 시민인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렇진 않죠, 서울에서 파주시 출판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서 해주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가죠?

시민의 세금을 갖고 지원하게 되는데 파주 시민이 아닌 분들의 출퇴근 편의를 보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파주시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요.

출판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파주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기여라는 게 어떤 부분을 기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제국장 박완재  출판도시가 있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에 이 외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렇게 출판단지에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이 인정된 부분만 되는 것이고 출판도시가 파주시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출판단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시군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세금을 갖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원래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파주시가 출판도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진료적정성 평가를 따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필요성을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초기 보건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의료사각지역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해서 설립했다고들 얘기 하는데 지금 읍면동별 의료기관 현황 보면 교하‧운정1동‧2동‧3동 합치면 병원이 177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낙후된 문산읍 같은 경우는 52개밖에 없는데 문산읍에 대한 신축계획이 따로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구 문산읍사무소 지역에 종합적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산보건지소도 포함돼서 복합건축물로 신축될 경우 거기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서 국비‧도비‧시비를 받아서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같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 맞나요?

지금 국비‧도비‧시비는 보건소에 내려오고 보건지소한테는 보건소에서 운영비를 주는 형태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지금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운정광역보건지소하고 문산광역보건지소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비용은 우리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운정은 1800평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크게 짓게 되면 국비‧도비 집행했을 때 예산이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지적이 맞는 사항인데요.

운정광역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구 운정2동사무소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운정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특히 우리 파주시가 50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정 지역에도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운정광역보건지소가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규모의 광역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신축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착공한 보건소를 보면 예산군은 2017년 착공했는데 1410평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비만 116억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달성군은 건축면적만 3600평 이상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하고 있고 2017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 건축비를 들여서 신축하고 있고, 하남시도 지하 1층 지상 3층 175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착공하는데 건축비가 154억 원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정광역보건지소도 건축비만 따지면 162억 원 정도이고 부지매입비가 98억 원 들어가는 바람에 26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많은 사업비지만 보건소 규모의 신축은 시급한 실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이 파주시처럼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곳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목진혁 위원  대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만큼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보건소장 김규일  달성군은 대구 인접 시인데 거기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정 지역에는 보건소 역할을 할 광역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신축한다는 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또 취약한 지역인 문산지역도 한번 더 신중 있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문산‧운정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율곡에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는 문산‧금촌‧운정‧교하 문화의집이 있죠?

지금 문산과 금촌을 엮어서 관장님이 한 분, 운정과 교하를 엮어서 관장님이 한 분씩 계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각 문화의집마다 관장님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별도로 관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두 군데를 한 분의 관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왔더라고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수련원도 짓고 그러면 청소년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걸맞게 관장도 한 분이 한 곳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방만하고 내용 자체가 설명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면 추진하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문제의식은 이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2006년부터 진행해서 2019년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많은 규제를 완화했어요.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 발굴을 지자체가 직접해서 일자리 창출의 주도를 지자체도 해라, 어떤 유형까지도 국비 내려주면서 다 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모델에 맞게끔 발굴해서 올리면 이게 공모사업 형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올린 안을 완화하겠다, 100% 반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도 규제해 왔던 것보다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2015년부터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올렸지만 추경으로 다시 예산 증액해서 올라와서 눈여겨 봤지만 5년 동안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여기 서비스 관련된 맞춤형 일자리 분야로만 해왔단 말이죠.

편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 사업에서 자격증 취득여부를 물어본 건 대부분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를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나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다음에 그 분야 직종은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 자격증 취득 관련된 교육제공 등을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일자리 맞춤에.

그런데 서비스 분야 여기에 대기업 아울렛이 많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부분 서비스직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직 영역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대형아울렛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비스직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직장을 퇴사하더라도 다른 서비스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맞춤형 사업에서는 취업에 연계한교육의 질이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출하신 상세자료에 대행하고 있는 한국노동복지센터인가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세부교육내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5년간을 지속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은 대형아울렛 자체에서 정규직이라면 몰라도 비정규직이라면 상시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나 업체에서 서비스 교육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더 거기에 맞는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직종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교육제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지적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심의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결과는 1억 원 반영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1억 1000만 원 수정예산으로 하신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60브랜드숍 매니저과정 우리가 낸 것은 1억 1700만 원으로 신청액을 올렸는데 심의결과는 1억 원 훈련취업인원은 90명으로 선정된 결과가 있는데 당초보다는 줄었지만 심의회 결정 금액보다 예산안을 올리신 사유가 뭔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1억 원의 10% 정도를 저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요, 전체사업에서 지금 여기가 낸 게 100% 총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90%이고 자치단체가 10%인 건 알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이것이면 자치단체 대응예산 10%는 얼마인지 아는데요, 보조금을 신청한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심사를 받은 결과 세부예산서도 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1억 원이면 되겠다 해서 심의위원회 1억 원을 했는데 왜 예산은 1억 원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됐느냐 저는 이 말씀드리고 저도 예산 세부내역을 봐도 이보다 더 예산 절감돼도 될 것 같다는 정도로 예산 세부내역이 부실하고 직접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인건비성도 있는데 예산이 세부내역 자체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서면답변서 보내주신 것 있잖아요, 공모서류 들어간 것 이것 보고 계신가요, 제출하신 것.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것 넘기시면 첫 장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안서가 있는데 그 제안서 밑에 파주시에서 제출한 제안서인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파주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로 접수됩니다.

○안소희 위원  2월 며칠이라고 안 보이는데 며칠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2월에 제안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문에 날짜가 없네요, 일자가.

제대로 된 공문으로 보내신 것 맞아요?

직접 제안서 보내고 확인한 것을 부탁드린 건데, 이게 복사를 해주신 상태고 그렇지만 그냥 봐도 지금 날짜 뒤에 없는 것이잖아요, 직인 찍혔어도.

○경제국장 박완재  지금 2월까지만 표시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공문날짜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나서 뒤에는 그냥 사업요약서인데 이것은 공인된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넘겨서 봤을 때 공인된 문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나온 2019년 1월 29일자로 저희한테 내려 보낸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네.

○안소희 위원  그 내려보낸 결과에 보면 심사위 결정금액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내려온 날짜가 1월 29일인데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6000만 원만 올리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월 29일 심의회 거쳐서 이 사업 1억 원에 하라고 내려 왔으니까 추경 예산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의결과도 1억 원인데 왜 규모가 전체 추경예산은 1억 원을 넘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처음부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신청한 게 12월 준비해서 그 다음연도 올해에 접수됐고요.

○안소희 위원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세부예산 내역도 있는데 여쭤볼 건 많아요.

직접사업 등에 강의장 임차료가 매달 110만 원씩 8개월로 880만 원 1000만 원에 가까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1억 원의 예산이면.

아니, 지역에서 서비스 관련된 강의장을 임차하는데 110만 원 월별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왜 합니까?

지역사회 할 수 있는 규모가 200명, 300명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명, 100명 가까운 분들 교육하는 데 교육장 한 달에 한 번 빌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빌려도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업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관련된 세부예산이나 그리고 5년 동안 해오신 것에 대한 실제 취업자 수는 얼마이고 실제 취업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고 그러면 교육의 질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년간 지속한 사업치고는 성과가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런 민간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건데 다년간 대형마트나 지역에 있는 상권 매장들에 고용의 질을 높여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랑 시비로 세금으로.

그것을 다년간 서비스 관련된 분야 직종만 할 필요가 있나요?

수도 없이 발굴해야 되는 직종과 관련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많고 또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이 사업 지침에 의하면 맞춤형으로 노인‧장애인 여러 맞춤형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도 발굴해서 공모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간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보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한 대상이 어디인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출판도시가 주관하고요, 파주시에 있는 산업단지 모든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모든 데가 대상인데 지금 여기 내신 사업제안서 있잖아요, 모든 산업단지면 출판산업단지 말고 무슨 산업단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금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데요?

선유산업단지, 파평‧법원‧적성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내에는 임차지원사업 제안서에 지금 올라온 올해 전체 예산 1억 8750만 원 전체 사업비를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자 기업협의회에서 내신 것이잖아요?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나머지 자치단체 대응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산업단지라고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출판단지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한 기숙사 임차지원비라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그럼 명확하게 여기 이 정도의 사업규모가 아니고 반만 출판단지에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그것은 출판도시에 몇 %라든지 몇 개소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 똑같은 보조사업이고 민간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교부금에 바로 위에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다년간 하고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 밑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위원들 질의할 때 대상이 어디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산업단지에 대한 가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 제출하신 것 보면 출판도시입주자협의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그것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소희 위원  빼고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지원한 고용노동부 선정결과에도 보면 출판단지, 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선정 사원용 기숙사 임차지원, 통근버스도 출판문화산단 그러면 다 출판산단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 맞죠, 두 건 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출퇴근버스 같은 경우는 출판도시를 제한적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숙사 지원사업은 출판도시 외에 다른 산업단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성산업단지도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그 조건에 맞춰서 미취업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도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단지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한테 문이 열려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모든 데 열려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죠.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해서 하면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너무 한정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년간 이런 사업했으면 향후 사업에는 좀 더 재검토를 통해서 여러 맞춤형 대상도 발굴하고 장애인이면 여기 보면 2016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쪽 관련된수요에 있는 데로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고 신 중년 관련된 다른 부서들의 필요한 일자리 창출도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말이죠, 고이지 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환경개선사업 맞춤형에도 이렇게 대단위출판단지나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맞춤형이라고 하면 그 계층대상별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발굴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매칭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본래의 고용추진이나 취업연계 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아무리 당해연도 올해 2019년도 이 사업 이후에 추경이 얼마나 더 이것을 발굴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으나 당해연도는 어쨌든 출판단지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들 두 건이 전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올해를 대상으로 하실 때 다른 데서의 요구조사나 실제 사업제안서 제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취업된 파주 시민들을 채용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발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고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2억 원의 국비 중에 1.5% 3500만 원밖에 공모에 선정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 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행정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양질의 사업을 찾아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용노동부의 취지가 저랑 달라요, 포괄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핵심 전략사업이 어떤지 파주시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취지에서는 그 유형이 어차피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고 취약한 근로자의 복지지원이나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이나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인협의회나 특정 산단에 예산 몰아주기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종을 울려서 시가 어떤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핵심전략을 가지고 지역의 산단을 육성하거나 만들어가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가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더 많이 세분화돼야 한다, 예산 쪼개서 단년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매년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통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고 출판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수혜를 받는 일자리 창출 직종 대상들이나 그 직종들이나 이런 데 얼마 만큼 이 사업을 해서 퍼져서 효과적으로 됐는가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사업하시게 되면.

몇몇 군데 당장 선정된 데만 봐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얼마나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많겠어요, 한 바퀴만 부서 돌리셔도.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의 시민들이든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든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지만 이 사업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예산이 좀 더 고르게 잘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짜여져서 제출됐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조리 배드민턴구장 건립할 예정인데요, 조리 배드민턴구장이 이용자 중심의 구장으로 잘 건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운정 배드민턴구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 배드민턴구장이 어떻게 건축됐는지 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언제 자료가 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정 배드민턴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게 아니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비도 4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언제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료 요구한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체육과에 연락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1시 58분에 요청했으니까 아마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역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의료서비스와 구분되는 보건소가 갖는 공공의료서비스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일반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파야 가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아프지 않아도 건강증진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여기에 복합용도로 보건지소도 들어가고 그 옆에 있던 헬스케어도 들어가고 치매쉼터도 들어가고 임산부 힐링센터도 들어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사무소도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모아놓는 게 시너지도 있겠지만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갈 거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완공돼서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는지 소장님의 그림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장애인 이용 차원에서.

1층에는 진료실,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이런 시설이 주로 1층에 위치해야 될 것 같고요.

3층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교육장, 치매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사무소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2층은 나머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정3지구 인구가 10만 명 늘어날 텐데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신도시 지역이지만 공공의료시설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운 분들도 그만큼 많이 아파트 구석구석에 들어오실 텐데 향후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50만이 넘었으면 구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보건소 규모로 넓게 지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도 너무 넓지 않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넓을수록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곧 70만을 바라보는 파주시가 파주경찰서도 너무 작게 지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파주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한테 좋은 보건소를 선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 평화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일회성 행사를 개최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 아카데미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들이 10회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윤희정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잘 선정하셔야 되겠고 10회를 다 마쳤을 경우, 예를 들어 10회 수료를 한 사람만이 나가서 강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강사증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10회 교육 내용이 각 기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법률사항이라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알기 사항이라든지 강좌마다 다르게 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아는……

○윤희정 위원  이렇게 기대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보면 마치 시민지도자를 양성해서 이분들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답니다.

10회 같은 내용도 아니고 다른 내용을 10번 강좌를 듣고.

만약에 저라면 여기 나가서 강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10회 동안 강의를 들으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지도자를 보면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버스 1대로 최종적으로 현장실습도 가야 되고.

이런 시민지도자 계획들은 사실 민주평통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은주 의원님이 만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있고, 그러한 것들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도 될 텐데 굳이 따로 떼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탈북자 분들이 와서 강의 많이 하고 다녔었잖아요.

우리가 실상을 느끼게 했던 강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강의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돈만큼, 계획한 만큼 진정성 갖고 아카데미가 잘 운영되기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간 되면 저도 들어가 보면 좋겠지만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무인발급기를 접했을 때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우리 일반인이 눈을 감아보고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과연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잘 뽑을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36개소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전부 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언론보도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보완돼 나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적응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가 보급돼서 점차 새로운 기기마다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데서는 무인발급기가 장애인용으로 점자들도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인데요, 저도 꼭지점카페에 가 봤는데 왜 꼭지점카페일까 생각을 했는데 동서남북 해서 사방팔방 꼭지점을 찍어서 꼭지점이라고 한 건가, 보면 꼭지점카페 문 앞에 현판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이 잘 안 보일 것 같았고요.

그러면 이 꼭지점카페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요?

업주가 설명하나요, 직원이 설명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건비 주는 식으로 해서 직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직원이 이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가서 일해야 되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바쁘고.

말이 꼭지점카페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에 또 공모한다고 하는데 공모해서 꼭지점카페라고 간판을 달아주면 주인 쪽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관광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성 같은 데 가 보면 고성휴게소 있는 데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카페가 있어요.

사장님은 고성을 위한 진짜 그런 카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파주를 위한 사회적기업 카페, 꼭지점카페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거기 앉아서 모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성을 알리는 1인자예요.

고성 다 못 가 봤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기타 쳐주면서 다 같이 호흡하고 꼭지점카페는 이런 카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꼭지점카페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여다 봐 주시고요.

홍보전단지나 부스 만들어서 파주의 대표적인 것들 전시도 하시려고 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책장형 부스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아주 날림이에요, 잘 못 쓰고.

그런 시설물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완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관광과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관광과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설치한다고 해 놓고 DMZ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바꾼 것은 사실 공릉관광지 주변 수변데크라도 설치해서 관광객들 오게 해야 되는데 2017년도 관광객이 좀 됐는데 1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 관광객이 12만 명 정도 됐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 여기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데크 설치한다고 하고 안 하면 언제 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 예산이 7억 원 있어서 4억 원 갖고는 공릉관광지에 할 거고 3억 원은 평화둘레길, GP를 4월 27일부터 주민들이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뢰제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돌리는 겁니다.

금년도 용역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 가면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를 받아요.

공릉도 빼먹지 말고 빨리 해 주셔야지 DMZ 거기만 신경 쓰실 일이 아니라 여기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결과가 나오면 맞춰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꼭지점카페 질의하겠는데요.

꼭지점카페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체부 백선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효숙 위원  국비 100%입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50:50입니다.

파주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가서 보면 장단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실적이나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꼭지점카페에 파주 농수산물을 놓고 팔아요.

과자, 장단콩초콜릿 진열하는데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냐 하는 것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꼭지점카페에서는 판매하는 게 없는데요.

○이효숙 위원  여기 치즈클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즈클락이라고 써 있어서 가 보면 그것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분이 해서 파는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 자료 드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있잖아요.

지금까지 총 몇 군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예산을 지원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12개 학교 편성한 거고요.

2015년부터는 3개 학교가 지원돼서 준공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3개 총 15개네요.

요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미설치되어 있는 데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악하고 있습니다.

48개 학교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제 이러한 요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안에 있으니까 학교마다 급한 것을 먼저 요구하느라고, 그렇잖아요?

급식실 증축이 먼저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학교 다목적체육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안소희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편성목 안에서 다시 되지 않고 이 사업은 별개로 보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35%, 우리 시에서 15%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50:50 이런데 다목적은 50%가 교육청이라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청 35%, 우리 시가 15%입니다.

○안소희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이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 12개 학교가 다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신청을 더 받아서 필요한 학교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50% 반영해야 되는 도교육청 예산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내 다 하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분담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주장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교육청 사업을 왜 경기도청에서 관여해서 하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사항은 매년 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신청서를 내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파주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 올리는 거죠.

○안소희 위원  결정된 것은 올해는 세 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열두 군데요.

본예산에 11개 되어 있고 문산동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죠.

○안소희 위원  2019년도 보면 전체 신청한 만큼 승인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파주시가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48개 학교가 다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청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지적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 목적의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로 배치하고 그런 지원까지 못 받는 데는 오히려 중복지원이 된 데가 아닌 이런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데 시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줘야만 형평성 있게 간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해 주시고.

현황에 미설치된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이에 대해 시가 꼭 필요한 학교, 시급한 학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비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이게 대다수 초등학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후순위 반영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중학교도 두 군데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48개가 미설치됐다는 말씀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 기숙사 관련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렸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율곡고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광탄고는 비슷한 기숙사 수용인원에 비해서 건축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부사관학교가 신설되고 특수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한 학교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1억 원 반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4000만 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반영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반영을 전제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얼마나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84명이 정원인 건가요, 현원인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1실이 있는데 추가로 4실을 더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21실에 2인씩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명씩 들어갑니다.

○안소희 위원  21실에 4인씩인데 이것이 정원이잖아요.

그 정원만큼 다 찼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추가 실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정원을 더 늘리는 이유는 어떤 대상들이기 때문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부사관학과가 신설되었거든요.

군인들 하사관 있잖아요.

그 학과가 두 학급 신설돼서 추가로 기숙사를 증축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부사관 관련된 특수한 반이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특수한 반의 성격에 맞춰서 교육환경 조건을 주기 위해서 기숙사 수용인원을 늘리는 게 기숙사 운영 규정에 있나요?

기숙사 운영 규정은 당초에 학교 기숙사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공부하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차원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부사관학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파주 학생들만 수요 충족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증축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원거리 통학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원거리 통학자들은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나머지 원래 이용하던 수용인원들에게는 사회적 배려자나 이런 부분이 우선 반영돼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소득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향후에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기숙사 운영 규정에 맞춰서 기숙사 이용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실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운영 기준에 따른 정원의 운영기준이 달라져서 그것에 대한 대상 학생 수가 바뀌어서 이용하는 자가 대상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은 더 늘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도 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것에 적절한지 확인해 봐야겠고.

왜냐하면 다른 기숙학교들에 이제까지 지원한 금액보다 광탄이 배 이상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탄이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번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1억 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4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당연히 돼야 한다면 나머지 돈은 거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 1억 원을 기숙사 증축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들 늘리고 싶고 하면 할 수 있죠.

이것이 본래 있는 지어진 데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 운영은 학교의 입장인 거죠.

학교가 부사관반을 했는데 학교 기숙사 쓰이는 용도가 부사관들이 원거리도 많고 하니까 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면 그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증축하겠다고 하니까.

증축을 하겠다면 당연히 1억 원 갖고 안 되니까 어디서든 예산 재원을 마련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도 기숙사를 활용하는 용도, 이유에서 운영의 변화들이 있을 텐데 사실 다들 증축해야 된다고 하면 늘려야 하잖아요, 기존 것들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뭐 더 필요한 게 들어왔어요, 그 학생들 원거리예요, 특성화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또 증축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사례를 만드셨다는 거고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정원기준에 있어서 기 설치했다는 거죠.

한 번 시설비 지원해 준 거지 증축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만드는 게 부사관이라는데 저는 약간 납득은 안 돼요.

원거리도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그 학교가 특성상 그 학과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학과를 만드는 데 주변 폭도 넓혀 가면 원거리가 많겠죠.

그 원래 목적이 원거리 취지가 맞느냐, 그것은 학교가 특성화반을 만들어서의 원거리가 아니고 인근 지역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부담이 가는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인 거지.

이것은 앞뒤가……

거기 학교에서의 학과나 앞으로 배출을 위한 거겠죠.

그러한 과정을 반영하는 시설이 되는 취지인데 그러한 것들은 기숙사 본래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사례가 돼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탄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더 좋은 측면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비가 학교의 학과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업이라든지 학과개편이라든지 있지만 저희가 대응하는 이 개선지원 사업에서는 시설이나 예산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특수학과가 신설된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교육복지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나 사립학교 이런 데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과나 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요구된다면 여러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1억 원을 반영하지만 전체 총액은 5억 원 정도잖아요, 교육예산 안에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6억 4000만 원입니다.

○안소희 위원  2개 반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개 반 84명이 부사관학과로 생겼습니다.

○안소희 위원  2개 반 84명을 위한 예산편성.

광탄고가 위치하고 그 지역에서 광탄고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목적의 기준이 자칫 기숙사를 짓고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기준도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기다렸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장문화력발전소 건입니다.

작년에 백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2월에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왔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용욱 위원  2월에 나온다고 하셔서, 그러면 언제 나오죠?

○경제국장 박완재  그것은 확인해서……

○이용욱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나오는 대로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중에는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과를 만드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음악반을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미술반을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야구부 만들고 축구부 만들어서 한 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읍 같은 경우 법원여중이 1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율곡중학교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율곡고등학교는 6개 반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3개 반은 외지인을 데려다가, 피치 못해서 하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거기도 기숙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고요, 행복센터 건립이 조리읍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조리읍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건축면적은 965㎡이고 연면적은 5660㎡입니다.

○안소희 위원  금촌3동 규모보다 작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금촌3동보다는 작은 ㎡입니다.

○안소희 위원  조리읍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3만 1700명 정도 됩니다.

○안소희 위원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준이 있잖아요.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있죠.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특별하게 관련된 시행령이나 법 규정에서 청사 면적기준에 인구수 미만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 기준에 다 적합한 건가요?

기준을 초과한 데는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현재 초과되는 곳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문산읍 같은 경우 초과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읍면동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읍면동으로 생각하고 하신 것은 아닌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문산이나 적성이나 크게 복합센터로 지은 데는 그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청사라고 할 수 있는 사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청사로 쓰이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 부분과 나머지 복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다른 겁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에 있는 총면적을 올곧이 청사 기준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문산읍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거라서 지적 드리는 것은 읍면동장 사무실 면적도 많이 말씀드렸고 청사 안의 공간활용을 더 잘 되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파평면장 사무실처럼.

그런 부분처럼 지금도 보면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탄현면, 월롱면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사무실 총면적이 상당수 넓고 관련된 데는 근로자 휴게실도 없는 상황이고 여성휴게실도 별도로 없고.

직원들 휴게실 수도 1개 정도 있는 현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것은 새로 지으실 때 계속 누적돼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하실 거라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래서 현재 법원읍행정복지센터에는 남성과 여성 휴게실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요, 월롱 구청사 시설관리공단에도 남성, 여성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리읍과 교하동도 마찬가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규칙이나 조례화로 잘 해서 면적기준이나 공간에 대한 의무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공공청사 휴게실은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데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월롱청사 같은 경우 공단은 지금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전에 시장님 면담 통해서 월롱에 관한 부분들은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검토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기 확정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확정됐고 전체적인 가･나･다･라･마동 중에서 보건소에 있는 단기치매쉼터 외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거기를 공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확정하신 건가요?

어느 회의에서 확정하신 건가요, 시장님의 의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아보고 간부회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공론화 결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요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각 부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론화는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각 부서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부터 결정하는 과정까지 자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것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아예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건데 이런 경우 심의를 받거나 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없나요?

지금처럼 내부 회의,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서 행정조직 내 공간 활용계획을 그냥 자체로 세우신 건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공공의 휴면시설 같은 경우 위탁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심사 동의를 받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현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가 출자를 100% 하고 있지만 공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존에 스타디움에서도 사용됐듯이 출자출연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고 현재 남아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실에 대한 부분도 체육과에서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이잖아요.

임기제공무원이고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라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는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12명하고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과에 세운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 3명도 마찬가지로 임기제로 충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계신 분들은 임기제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거죠, 2020년까지는 거의 다 만료시기인데요.

○보건소장 김규일  만료되는 직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누차 문제제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을 또 임기제로 채용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임기제 같은 경우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 인건비에 복지부 인건비 반영되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이 자체예산이 국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로 회계과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부처의 예산지급 기준이 있어서 인건비 기준에 따르는 게 만약 복지, 문화 이런 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상시 고용되고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 안에서는 무기직으로 채용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반영은 정책성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보다는 치매라는 정책사업으로 내려주는 비율로 봐야지.

이것을 인건비로 내려와서 매칭되니까 고용이 계속 불안하게 5년 계약직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5년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재계약이 되고 있지만 계속 계약직 형태로 변경되고 있어서 사례에 맞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해 오시면 다음번에 2019년도 중반, 2020년 초에 이분들 12명 대다수가 계약종료 상황인 건데 또 임기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이번 예산에서 임기제로 고용형태를 단정 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인식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제출 드렸거든요.

전체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고용할 거면 인사부서, 총무부서에 얘기해서 의사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해도 사업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사업 수행을 더 잘하는 부분 아닌가.

여기 계신 대다수 임기제 분들은 전문직들인데 다시 채용공고한다고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국비 예산이나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행정운영이 상시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 계속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을 당연히 세워놔야 되는데 그만큼의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늘리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고용형태를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안소희 위원  직접 거기서 편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보건소장님 잘못인가요?

임기제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따로 인건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국가에서 임기제로 뽑으라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임기제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임기제로 뽑아라, 무기직으로 뽑아라 이렇게까지는 지정되지 않지만 무기직과 시간제계약직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고용관계는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용불안이 약간 있지만 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년, 10년, 15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5년, 10년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원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5년씩,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가를 해서 한 번 더일 뿐인 거죠, 최장 10년.

최장 10년인 거 알고 알고 들어온 것은 그만큼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인 건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여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특히나 전문직인데, 기술도 더 있고 자격증도 있고.

그 실태는 그 당사자들한테 봐야 되고 우리 시가 자꾸 이 고용형태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불안을 겪으면서.

아니라는 거죠.

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형태로 안을 내시니.

이제 그만 무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는 상황이면 해도 되고.

인사과나 총무부서에서 봐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예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한 고용형태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예산절감이 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맞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다 삭감하면 되나요?

계속 실태조사가 필요한 인력으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임기제를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고용실태에 대한 조사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저희 나름대로 임기제공무원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임기제공무원이 90여 명에 가깝고 90여 명 대다수가 2019년, 2020년에 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많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시 여건상 거기에 실제 근무하셨던 전문인력을 재평가를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사업이라면 고용실태 반영 후에 채용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앞으로 인력 인건비 예산 해 놔야 되잖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는 야당역 한 군데인데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로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운정1･2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입이 많은 운정동에 시범운영으로 운정역에 설치하고 그 사항을 봐서 과부하가 해소되면 그 과부하 걸리는 금촌동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야당역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처음 넣어봤습니다.

○안소희 위원  야당역 시범사업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렇게 된 만큼 대다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늦게 퇴근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관공서에 갈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역사에 있으면 이용률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은행보다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만큼, 전망만큼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셔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미흡한 데를 정리하더라도, 막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련된 것을 집중해서 역사나 대중교통과 인접한 데다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설치사업 3억 원이 DMZ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액 변경돼서 예산에 지출되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답변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실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 부분이 공릉관광지 전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답변서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원은 공릉 주변 관광지 데크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평화둘레길이 4월 27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뢰제거 등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3억 원을 돌려서 쓰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DMZ에 관광환경 개선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공릉관광지에 미리 편성됐던 예산을 가져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결과가 나오면 데크 설치하는 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진행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이 지금 여러 가지 평가는 다 끝났는데요, 다른 평가는 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같은 것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물만 저희한테 왔고 전반적인 보고서는 12월 말에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조리읍 주민들이 공릉관광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예산이 필요했으면 별도로 편성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공릉관광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017년 6월에 전문기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기본 안을 마련하시고 2018년 초에는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주민설명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2.2km 수변데크, 1.8km 생태탐방로, 140m짜리 출렁다리와 집라인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이미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공릉을 체류형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하시는데요.

저도 박대성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억 원을 삭감해서 DMZ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쓰시는 것으로 이해는 되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위원님들이 모이시는데요, 그때까지 2017년 6월분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마친 도시산업위원회와 방금 질의를 마친 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8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총괄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최근 유지관리 예산 및 사용내역 주셨는데 금산리 대피시설은 최근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단위가 원인가요, 원이라고 그래도 유지관리 예산이 7100만 원인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앞에 집계표는 천 원 단위이고요, 뒤에는 원 단위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1년에 주민대피시설 전체 파주시의 유지 관리 예산이 7100만 원 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대피시설이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금산리 대피시설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 토지를 보상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외에 대피시설이 지금 가능한곳이 없는 건가요?

대피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 위치의 시설이 뭔가 특별한 대상지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대피시설이 되어야 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말씀드렸듯이 접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기도나 평가를 받아서 대피시설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장단출장소, 접경지 문산읍‧탄현면 그리고 파평‧파주에 주민대피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신 자료 검토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대피시설로의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대피시설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데가 별도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산리 주민대피시설이 있었던 그 자리 거기 토지를 무상사용하다가 지금은 보상을 요구 받았는데 꼭 그 자리였어야 하는 개인사유지를 활용해서라도 그 지점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주변 지역에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유효한 공간이나 청사거나 마을에 관련된 장소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시설만이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장소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읍면에 조사해서 그 장소가 주민대피시설로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당시에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설치시설물이 가능하다는 요구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의무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위기 사항에 대비해서 연평도 사건 이후에 주민대피시설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에 과거에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금산리 대피시설 그 장소에 계속 유지하는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인근지역에 지금 이 대피소 하나밖에 없고 실제 유사시에 이 대피소를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일부 훈련 시 활용해 왔던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탄현면 소재에 대동‧금산‧오산‧만우 4개소가 있는데 그러한 위치를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전거, 근력운동, 건강체조, 요가, 특수체육 등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 스타디움 내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 다니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해주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스타디움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보호센터까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전에는 이런 체육과 관련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동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적성‧파평‧법원 이런 곳이겠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라도 와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한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전에는 그렇게 와서 해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운동도 헬스를 하더라도 잘해야죠, 그래야 건강에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들이 와서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지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파견할 용의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문산 같은 데는 별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데는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럼 문산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자체 재원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은 특별히 배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단 체력단련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문화관광과 도라산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보수 및 휴게공간, 도라산전망대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쪽에 들어가서 도라산전망대 갔다가, 땅굴 갔다가, 덕진산성 갔다가, 육계토성 갔다가, 주월리‧가월리 호로고루성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천이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 잘되어 있어요, 파주시는 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허준선생님 묘를 가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작년에 그랬는지 많이 패어있고 사람들 잘못 디디면 다칠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언제 관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간이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간이화장실을 꼭 해야 될까, 사실 저 그런 데 가서 용변 못 봅니다.

화장실이 편안해야 관광객들 오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지, 그 앞에 안내소가 있는데 달력이 칠팔 년 전쯤 된 달력이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인상을 갖지 않을 정도로 꾸며놓고 관광객들을 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관광과 얘기만은 아니죠.

체육시설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고가 밑에는 갈곡체육공원이라고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도 간이화장실인데 관리할 수 없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화장실을 제대로 해주고 나서, 화장실이 불편하면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화장실 문제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허준선생 묘역 화장실은 제가 2월에 초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 안 가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 넘어진 부분, 패인 부분은 해빙기가 지나면 4월 초에 전반적으로 보수공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평가나 사업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에 근무는 8명이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 본예산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받은 것 보면 고양‧파주 참여기관별 취업실적 했을 때 점수가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2106점, 파주여성 새일센터는 243점밖에 안 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굳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처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받을 때 새일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금촌역 앞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개소하는 조건에 고용부의 고용센터랑 새일센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를 여가부로부터 지정 받아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0만 원 돈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여가부 사업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이 업체가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정을 여가부에서 한 건데, 운영결과 평가를 보고 바꿀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  따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 이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매년 성과를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처음에 서영대학교에서 새일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운영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서 작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118명 정도가 구직했는데 문제가 200만 원 이상 취업한 사람이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56명, 현저하게 너무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알바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채웠던 부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진혁 위원  올해는 5명으로 잡힌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직원은 8명인데요, 그 중에 센터장은 비상근이라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두 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직접 받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은 5명입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에도 5명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증액 사업 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교사 겸직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정원이 20인 이하 어린이집이거나 정원이 21인에서 39인인 농촌 특례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원장이 직접 반에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소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도 초과보육수당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도서나 벽지, 농어촌 별도로 반별 정원에 따라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한 보육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정원을 초과해서 탄력보육을 했을 경우에 초과로 수입이 들어온 보육료를 교사에게 수당을 주도록, 그게 작년까지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지방보육정책심의나 거쳐서 반드시 반별 영유아 수 기준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실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아직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교사 겸직 원장 관련돼서는 수당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교사 겸직 관련된 처우개선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당과는 다른 말씀이란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안소희 위원  감액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데요, 대체교사는 뭡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를 갔거나 보육을 받거나 해서 어린이집을 비워야 될 일이 발생될 경우에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소희 위원  정확한 명칭은 대체교사란 말이 어디에도, 보육 조례에 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종들을 대체교사라고 명칭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업비가 대체교사 인건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현 조례에 행정상 직종명이나 이런 건 아닌데 사업비가 내려올 때 대체교사라고 하다 보니까 원래 직종의 이름없이 보육교직원은 아니고요, 보육전문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조례 명칭으로는.

보육전문요원을 대체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업비상.

조례에는 그분들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센터에서 배치되는 보육전문요원을 대체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지금 대체교사 관련된 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감액돼서.

○복지국장 이미경  이번 추경에 감액됐는데 작년도에 가내시됐던 게 이번에 확정 내시되면서 감액된 것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55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7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늘었다가 이번에 7억 11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6% 인상된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전년보다 했지만 가내시된 데서 조정된 부분에 대한 것만 확정된 것에 대해서 삭감됐다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세부적인 것은 본예산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문화예술과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2014년부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도 내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태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에는 세경고등학교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체 지원금액은 6400만 원이고요, 교육청에서 4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우리 파주시 3000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지원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도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도비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려온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안 적혀 있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게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반영된 건 시비만 30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시비 3000만 원 안 주게 되면 도비를 못 받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아닌데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업하는 데 학교에서 좀 지장이 있죠.

○목진혁 위원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제출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05년부터 산업형 특성학교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마 추가로 도에서 내려와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추가로 하라는 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선택사항이었던 건가요, 이해가 안 돼서.

관내 다른 학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세경고등학교가 공모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40만 원 지원되고 경기도에서도 3000만 원 지원되니까 우리 시도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총괄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 드리려는데요.

이 대피시설은 개인 토지였잖아요, 토지는 무상으로 받고 거기 시설물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데는 시설비를 해서 대피시설을 지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부분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저희 예산도 수반됐고요.

부분적으로 동의를 사전에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만 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안소희 위원  시설물로 했을 때는 대충 예산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요?

○안소희 위원  지금 금산리 같은 경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건축비가 6억 4000만 원입니다.

○안소희 위원  대부분 비슷하게 수용인원이 있고 특별하지 않는 한 거의 그정도 예산으로 대피시설이 지어지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에도 토지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더 남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오금2리는 개인사유지인데 밀양박씨 종중의 땅으로 되어 있고요, 대성동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리 포함해서 3개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민방위법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랑 또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관리자에게 대피시설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그런 소유주랑 민방위 계획에 우리 시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중에 토지 보상한 것이 법령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들이 예상됐다면 당초부터 시유지에 설치하는 것들이 당연했을 것 같은데, 법령에는 보면 인근 지역에 시 민방위 계획에 따라서 각 건축물이나 소유자‧점용관리자들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과거에 민방위 시설을 지을 때 당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은 것이고요.

그런 관련 조항에 대한 것은 현재 새로 신설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토지 보상을 안 받는다면 이 시설물이 방치되고 다른 활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도 매입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도 민방위시설로 관리되고 있고 사유지로 된 그 부분이 계속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토지사용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거기에는 대피시설이 무슨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나요, 금산리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금산리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특별한 시설은 없고 금산리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됩니다.

○안소희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많은데 그리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제출하신 것처럼 매년 유지관리비도 한 7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인 것이고 진짜로 장기간 거기서 대피시설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은 가보면 적합하지 것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일반대중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아니면 이것이 유사시에 대피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계속 거기에 유지관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연중 아무도 쓰지 않는 이런 공간을 방치된 데를 계속 여기다 예산만 소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인근의 특히나 요즘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재난안전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라서도 활용도가 높아지는데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도 의견 드리고 관련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만큼 활용도는 전혀 없는 대부분은 방치 관리운영 정도라서 한번쯤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드렸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통일촌 군내출장소 앞에 대피소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산리도 일부적으로 여름밤에 영화도 상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대피소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시정질문 중에 하나를 시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방치되거나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을 드리려는 계획이 있어서요.

민방위 대피시설도 다른 유휴시설과는 성격은 명확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에 검토·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파주시 주요업무 계획에 파주시 투자유치 기본계획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본예산에 특별하게 세우지 못했지만 투자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 내국인의 경우 300억 원 이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1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수요가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남북평화 기조에 따라서 통일경제특구라든가, 문화관광특구라든가, GTX착공 등 획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용욱 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이미 계획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왜 추경을 하셨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세우시다가 그런 투자 수요가 예상되는 것이죠, 아직은 없죠,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것은 없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4월에 발주해서 하반기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철도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제기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돼서 예산 반영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매년마다 시에 지방비를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것들이 우선 반영되기도 하고 심의 전에 사전에 집행되기도 하고 여러 건들에 의해서 뒤로 밀리게 되는 오랫동안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을 받고 해서 심의까지 올라가서 제출돼서 겨우 확정된 사업들이거든요.

기간이 많게는 이삼 년 정도 대부분 민원이 지속되는 것들이 많아요, 국장님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해 1차 추경에 전액 미반영 건들이 다 반영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에는 전액 다 빨리 조기 2차 추경에 반드시 전액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나온 89건 한 건도 민원이 아닌 건이 없거든요.

다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내시고 하신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매년 지방비를 요구하는 경찰서 사업의 요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 관할에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교통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 민원을 내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해는 다 반영시켜 주셔서 연내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가 안전을 최고 복지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5건이 올라왔잖아요, 이 89건의 민원이 폭주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게 밀리고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닌가,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올해 내에 멀지 않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지금 올라온 5건도 시급하지 않은 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올해 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만 파주시 재정 여건은 고려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체 사업이 이 반영 건에 다 합치면 5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직원분들 다 확인하셨어요, 사 억 얼마.

충분히 추경에 넣을 수 있고요,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고 이삼 년에 걸친 충분히 심의회를 거쳐서 교통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된 것이니까요, 빨리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타 사업에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일 15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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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대성, 윤희정, 안소희, 이용욱,

목진혁, 이성철, 이효숙

○ 출석공무원(53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회계과장 박석문,

징수과장 이상례,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투자진흥과장 김윤회,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농축산과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하수도과장 한광우,

공무원 14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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