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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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4월22일(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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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0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4월 22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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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안명규 의원 발의) □□□□□□□□□□□□□□□□□□□□□□□□□□□□□□□□□□□□□□□□  2 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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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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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  2 면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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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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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안명규 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9.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1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양성평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강화를 위해 특정 성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반장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감사기간은 6월 17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개의 전 위원님들과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검토,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에 분장되어 있는 사무,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2개 이상의 부서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 일원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파주 시민의 전체 세대를 포괄하는 인구정책, 연령별 지원정책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검토와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재산세 경감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인 기준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3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탄도서관 이용자의 주차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국비를 지원하는 생활SOC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편의시설의 확충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상담센터 지원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지속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의 활동사항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지원방향 수립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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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최유각,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감사관 윤정기,

세정과장 성용현,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공무원 3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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