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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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18일(목)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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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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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효숙 의원) □□□□□□□□□□□□□□□□□□□□□□□□□□□□□□□□□□□   1 면

1.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11시06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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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1일 공고된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자세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년 4월 18일)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3월 1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이효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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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효숙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이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언론인과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운천역을 재건하여 역세권 개발의 기반 마련과 남북발전의 거점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와 2011년 준공되어 한창 운영 중인 당동산업단지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건의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운천역을 재건하여 역세권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경제 교류협력 중심축과 자유로, 통일로와 경의선 개발축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요즘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운천역 앞에는 운천역 정차에 대해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코레일은 적자 핑계대지 말고 운천역에 전철을 정차시켜라!’ ‘운천역 주변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코레일은 균형발전시켜라!’ ‘균형발전 말로만 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 운천역에 전철을 정차시켜라!’ 등등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운천역 부근은 운천1· 2· 3리를 비롯해 마정리와 당동리, 사목리와 장산리 등 많은 자연부락이 있으며 장차 서울-파주-개성-평양으로 이어지는 남북경제 교류협력 중심의 축으로서 자유로, 통일로와 경의선 개발축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갈 것을 대비하고 장차 새롭게 유입 증가될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가야할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이 조성되면 주변이 발전되고 인구가 유입되며 개발이 촉진됩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금촌과 운정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접한 북파주라고 불리는 문산, 적성, 파평 등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이루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문산 임진각 전철화사업에 운천역 반영을 위해 관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해 왔지만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문산 도라산 전철화사업에 운천역이 반영되는 것은 비단 북파주라 불리는 문산 지역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천역은 2014년까지 매일 왕복 12차례 통근열차로 운영될 때만해도 연간 6000명에 달하는 이용객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매일 왕복 두 차례의 DMZ평화열차로 바뀌면서 연간 30명 내외로 줄어 거의 이용객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열차운행이 줄어들어 오늘도 운천 지역 주민들은 교통복지 소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운천역 주변으로는 15개 마을 약 80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군부대 장병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파주시는 코레일과 협상을 통해 운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촉진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동산업단지 인근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건의입니다.

당동산업단지는 2011년 3월 준공되어 7개 기업 700여 명의 종사자가 입지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168개의 상가와 병원, 대형쇼핑몰과 음식점 등 상권이 형성되었고 아파트 단지와 공원도 조성되어 문산의 새로운 생활권이 되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CCTV 등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주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동리 상가 밀집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청과 노상주차장 설치 요구가 있음에도 파주시는 개발이 완료되어 현실적으로는 노외주차장 부지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당동지구 주변은 앞으로도 신규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적극 반영해서 단지 내 공원부지 지하 활용 또는 녹지 지역 등을 활용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노외주차장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 완화와 노상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문산 도라산 전철화사업에 운천역 승하차 시설 반영으로 운천 지역 주변 역세권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당동지구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시어 시민의 고통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 있음)

○의장 손배찬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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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0회 파주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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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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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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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대성 의원님과 이용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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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국장 박완재,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정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32인)

시민 8인,

공무원 2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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