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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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9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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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입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년 7월 19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 위원장 이근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공통감사자료 87쪽 상하수도과 하수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2012년도에 비하여 2013년도 운영관리비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현재까지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조례가 제정된 이후 설치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직도 체납액이 꽤 있는데 대책 또 징수방법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체납액이 전년도, 현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감사자료 21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파평 금파리, 장파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2쪽 임진강 취수안전은 적당한가 답변해 주시고요.

공통감사자료 154쪽 음식물 폐기류 종량제에 대해서 어떤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공통감사자료 88페이지 운정신도시 가로청소대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사업주체인 LH에서 가로청소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6억원을 증액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상지석동 주민기피시설 민원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지석동 주민민원과 관련하여 조치계획에 보면 지난 6월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2010년도 실적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준비하시고 3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비 증액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비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 34억 3,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거기에 따라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운영비 9억 5,000만원정도 증액 됐습니다.

또한 산업용 전력비 단가 상승에 따라 전력비 증가액 6억 5,000만원정도 늘었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늘어나면서 한 9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1만 6,000t 규모에서 2만 2,000t 규모로 6,000t 용량증가에 따라서 한 9억 5,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34억 3,900만원정도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빗물이용설치 지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는 지붕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을 신축할 때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또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 설치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관내 빗물이용시설은 총 1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일반시설, 공공시설 합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빗물이용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빗물이용 설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체납액은 2013년 현재 98건 9,800만원, 2012년 216건 1억 8,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부과액대비 작년도는 29%, 금년도는 32%가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체납액 납부가 용이하지 않고 또 하나는 납부하고자 하는 납부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재산조회한 후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금액이 많은 경우는 분납을 유도토록하고 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함은 물론 체납액 발생 이전에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관심을 갖고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장파리, 금파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예상공사비가 30억원이상 소요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비는 연간 2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로는 도저히 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적성산업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파평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사업자하고 협의가 현재 기업지원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임진강 취수 안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임진강에서 취수할 수 있는 취수량은 1일 약 10만 2,000t정도 됩니다.

현재 취수하고 있는 약 7만 8,000t정도 최대 취수양의 76% 정도만 취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 취수와 관련해서 1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지역에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계 시군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상류지역에 수질사고로 인해서 임진강 수질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임진강 취수를 중단하고 광역원수 및 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급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진강 수질을 수시로 확인해서 시민들의 수돗물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 내용과 신기술 접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RFID 종량기기 약 900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는 음식물 폐기물처리 전면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와 관련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신기술에 대해서 효과는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미 RFID 설치를 위한 사업비 확보해서 설치완료 중에 있고 우리시 관내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일 현재 190t인데 아직까지 60%정도의 물량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음식물 감량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은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다 음식물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기술의 효과나 새로운 기술 발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사업주체인 LH에서 청소의무가 있는게 아니냐 왜 시비를 들여서 청소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정신도시의 도로는 아직까지 전체 파주시로 인수되지 않고 현재 인수인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로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정신도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가로청소는 차가 다니는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정신도시 가로청소는 2012년 6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라환경에 계약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상지석동 주민기피시설과 관련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지석동 주민기피시설과 관련한 민원은 상지석동 주민들이 인근에 위치한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로부터 적절한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주장에 따라서 시에서는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대전대학교에 환경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 주민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한 환경영향조사결과 소각장에 대한 주변영향은 거의 없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각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고시는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또 내용상으로도 피해농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에서는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신도시 지원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나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향상방안과 수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당연직 위원 세 분,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고 연 1회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파주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는 상수도 운영방안 및 수질에 대한 커다란 변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체결된 파주시 상수도의 광역원수대체 변경협약 및 임진강 원수의 취수 중단사태를 대비한 원수관로 확보구축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금년 8월이나 9월경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미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자원활용 권장이 궁극적 목표라고 보이는데 단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시설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는 확대를 주문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많은 과태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알지만 어떤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이 징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 생각은 담당직원으로 담당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쭤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려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방문이라든가 전화독려 아니면 별도의 안내문을 통보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체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태료 개인별로 보면 큰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금년도의 경우 98건이 미납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50만원 넘는 게 9건이 있습니다.

20만원-50만원이 한 건, 20만원미만 88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독려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 강구 방안에 대해서 전년도에 상임위에서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단장님 답변으로 많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기일 내 할 수 있는 방안과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길 부탁드리는데요.

추진결과를 보면 장기검토라고 그러셨는데 과연 몇 년도에 되신 건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가스는 다른 시설과 달리 관에서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급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파평으로 도시가스 라인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성지역으로 도시가스 라인이 구축되면서 파평지역 공급도 상대적으로 먼저보다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파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계속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빗물이용 시설에 대해서 유병석 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 조례를 보면 11조3에 ‘빗물이용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파주에도 장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진강 상류에서부터 현취수장까지 이북에 댐이 6개씩이나 있고 연천에도 댐이 있고 이래서 이북의 황강댐을 설치하고 나서 비오기 전까지 임진강 수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지역 황강댐 설치 이후 임진강 수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당초에는 예측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크게 변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요,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만 셀프세차장 맑은물사업단과 관련이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셀프세차장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큰 기업체나 셀프세차장에서는 필히 수돗물이 아니더라도 되지 않겠어요, 지하수를 쓰는 셀프세차장도 있겠지만 수돗물을 쓰는 셀프세차장은 빗물받이 시설을 통해서 그 물을 활용하면 많은 물이 절감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셀프세차장에는 빗물받이 시설을 의무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셀프세차장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셀프세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라든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 조례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물론 미관을 따지자면 안 좋겠지만 물 절약, 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재원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설치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 재원에서 빗물재이용 시설 말고도 시의 모든 분야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 재정형편이 빗물재이용 시설비 지원까지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주변환경이 개선되면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정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2조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한 두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는 것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제로 생각하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진강 취수 안전대책인데요, 앞에 것하고 연관있는 겁니다만 임진강 수량이 낮을 때 수질 어떤 검사한 예가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임진강은 우기와 갈수기에 수량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수질도 일부 차이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임진강의 수위가 1일 평균 약 8만t 취수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수질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상류지역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황강댐으로 인해서 임진강 수량이 적어지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팔당에서 공급되는 광역정수하고 원수를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강 취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파주시민들이 상수도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동안 단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 폭우를 대비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금파리에 가축분뇨 퇴비공장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계획도 퇴비공장도 임진강 수질개선 차원에서 먼저 금파리에도 설치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전할 때도 맑은물사업단하고 기술센터 축분 가공공장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임진강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적인 대처를 공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축분처리장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의견이 조율된 게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진강 수질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임진강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생각하고 지금 맑은물사업단의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좁혀 들어가면 더 효과적으로 오염방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류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암리 처리장은 총 사업비 얼마가 투여된 걸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봉암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까 용량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몇 t이 들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은 봉암리에 있는 130t하고 운정 쪽에 60t해서 총 190t인데 현재 1일 90t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가 여유용량으로 남아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독립가옥 단지가 새로 생기는 부락에는 별도의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대량 수집해 놓으면 처리가 아주 어렵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잘 아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다른 것과 달리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소규모 단위로 처리해서 슬러지가 생기지 않고 그냥 자연수만 물로 흘리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특수단지는 그런 것을 소규모로 설치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주문드린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소규모 단위로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없다 보니까 구청별로 처리하게 되고 구청별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소형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여건이 달라서 파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기기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고 효율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기술 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앞으로 여건이 변화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봉암리 처리장은 지금까지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지만 아마 시청에 민원이 어떻게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인들하고 이런 악취에 대한 처리 아니면 앞으로 계획 좌담회를 해본 예가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봉암리 위생처리장 관련해서 특히 월롱면 덕은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 이후 근래에는 지역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 지역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다른 지자체 처리시설을 비교 견학한 결과 월롱면 이장협의회에서 파주시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고 냄새가 안 난다고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시설자체가 근본적으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나 분뇨처리 하는데 있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처음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재투자해서 오늘에 이르러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시설비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만 용량이 아직 얼마 간은 남아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임진강의 취수 원수를 대비해서 광역원수를 유입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제2, 제3까지도 아마 계획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요새 모든 세계화가 자고 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IT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새롭게 그런 기술의 정보를 접하시면 이것도 더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LH에서 파주시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6억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건설한 데서 인수받으면 인수받은 이후부터 도로를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정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는 도로의 주체와 관계없이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청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고 법상으로도 지자체에서 하도록 한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가로라는 단어를 빼고 쓰레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용어가 가로청소로 되어 있는 게 거리청소의 개념입니다.

용어가 가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만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는 주민들이 원했던 회사에 의뢰한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용역업체 선정을 용역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선정한 것이 대전대학교라는 얘기죠,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들 민원이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도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신도시에 필요한 지원시설이 기존 마을인근에 설치돼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불안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각장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고시는 법상 불가한 내용이고, 실제 내용상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상지석동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질평가위원회 위촉은 2012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까지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위촉되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위촉된 위원은 자료에 나온 그대로 7명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공무원 3명,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대표하고 7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최근 언제 위원회를 하셨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1년, 12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파주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파주시민들에게 요금도 인상시키고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자신있게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민들도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요금인상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저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들도 우리 파주시민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양질의 정말 최고급의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우리 위원회 역할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부심도 가져주시길 단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파주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인상에 대한 저기도 적정하다라는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광역원수 공급방안하고 임진강 원수 취수 중단사태에 대비한 투라인 구축과 관련해서 8월이나 9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께서 8월이나 9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파주시의 수돗물이 안정되게 공급되고 있고 이렇게 안정되게 공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너무 높고 적자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파주시민들이 상수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얼마이며, 앞으로 남은 사업내용과 완료시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할 것을 뺀 게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설치목표를 위해서는 권장대상시설물 현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공통감사자료 87쪽 분뇨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용이 6억 4,000만원 절감 편성되었는데 다른 민간위탁기관은 운영관리비가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6억 4,000만원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봉암리에 있는 환경순환센터 현황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축분뇨정화시켜서 월롱농민들한테 비료로 보급하는데 무료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월롱말고도 농촌지역으로 큰 데 보면 탄현, 교하 쪽에는 제외된 것 같은데 교하나 탄현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업무추진상황 17쪽 파주 LCD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촌지역의 하수관거사업 미집행된 지역이 있으면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답변자료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은 법원 대능리 지역에 설치되는 산업단지의 폐수를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연계처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9억 7,500만원 중 18억 3,400만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아직까지 미확정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진도에 맞춰서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권장대상시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분뇨음식물 처리시설 운영비 절감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비는 작년도에 5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49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시의 재정운영 형편상 한꺼번에 운영비를 미처 다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비료를 월롱지역 외에 기타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월롱면 지역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파주시 관내 전 지역 어디든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LCD 폐수처리장은 현재 1일 14만 6,000t의 폐수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1일 약 81t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LCD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량 외부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위탁업체에서 처리된 내용을 보면 시멘트 연료나 법면녹화용으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건조매립하는 세 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비와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비용은 배출하는 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금촌지역에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지역에 하수관거정비는 2011년 7월 도심지역이 완료됐고 현재 BTL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서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지역은 201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심지역 중에서 재개발 예정지역인 율목지구, 새말지구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전체계획에 따라서 오수관이 재설치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거정비 사업에서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 재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관거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봉암리 위생처리장에 갔을 때 굉장히 악취가 저감되어서 4대 때 갔을 때는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나름대로 근무하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의 냄새가 안 나요.

또 우리 단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에 의해서 잘 관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노고에 격려드리고요.

가축분뇨, 음식물 위생처리하고 슬러지가 퇴비화 되는 거잖아요, 그 퇴비를 월롱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신다고 했는데 한번 가져갈 때 용량이 예를 들면 화물차가 있거나 그래야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퇴비를 공급할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에서 차량으로 직접 해당지역까지 운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라는 게 가을부터 봄까지는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기에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부터 봄까지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월롱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어렵지만 일정양이 되면 같이 취합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까지 차량으로 배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유병석 위원  축분은 퇴비화 되는데 지금 계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계분을 별도로 처리하는 건 없고요.

관내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게 축산폐수, 분뇨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계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별도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때 현장감사가서 듣기로는 음식물과 가축분뇨만 가지고는 퇴비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분을 섞어야만 퇴비로서 품격, 성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길래 혹시 플러스해서 아예 사업화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드려 보는 것이고요.

비수기에는 가져가는 분도 없고 그러면 일정양이 쌓일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비수기에는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위탁처리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폐기물처리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몰라서도 못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몰라서 못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아예 이것을 포장해서 나름대로 저장했다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의 자원을 다른 데다 소비하지 않는 우리의 자원은 우리가 활용해서 효용적으로 좋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 어떤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되는 퇴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가져가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량이 일시에 쏠림현상을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보관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경제성 측면도 따져보고 어떻든 간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자원이 낭비되거나 비경제적인 활동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고 경제성도 따져서 적절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경제성을 따져서 비수기에는 그것을 몰랐던 분들이 저라면 저장하고 쓰고 싶은,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 농고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다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나름대로 저장했다가 우리 농민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경제성, 효율성을 잘 따져 보셔서 우리의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법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8억원은 확보됐는데 향후 51억여만원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에는 차질이 없나 여쭙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국비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적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법원산업단지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폐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하고 진행에 문제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2년여동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 잘 하셔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본질의에서는 안 했는데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 또한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불법투기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 상수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셔서 96%의 징수실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많은 금액이 남았기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책 맨 밑에 보면 체납액 독려반 편성 50만원이상은 수도요금팀에서, 이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수도 요금수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과하고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려고 독려반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모두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징수를 제대로 잘 하시려고 그런 것 같구나, 아무튼 체납액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직원, 김양기 위원에게 자료 받아 증인석에 배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저류지 바닥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콘크리트로 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류지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다른 데는요, 이노텍이나?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LCD같은 경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류지에 보관했다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처리되는 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서 처리과정에 있는 물들이 지하수로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배수펌프장 저류지는 어떻게 해요, 맑은물에서 관리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배수펌프장 저류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환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러지도 또 관할이 거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폐수나 오수, 오염을 제거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배수펌프장의 저류지는 집중호우 시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교하교 옆에 저류지는 금촌시내 오수가 들어가서 저류되는 거거든요, 다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거기는 금촌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별도 오수가 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순달교 옆에 있는 펌프장이 아니고 교하교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금촌시내 오수가 하수구를 통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리 들어가는 게 거기에 금촌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배수펌프장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양기 위원  시내 하수도 그리 안 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하수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우수가 그리 들어갑니다.

○ 김양기 위원  금촌천의 하천은 어디로 흐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금촌천의 하천은 전부다 공릉천으로 갑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거기 펌프장 옆에도 오수가 공릉천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보세요.

거기 수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직접 공릉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저류지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류지에 담수를 보면 아주 몹시 오염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콘크리트가 바닥에 안 되어 있고 LCD에도 저류지는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콘크리트로 됐을 때는 수거하기가 편리하겠지만 흙 자체로 되어 있는 데는 계속 흙을 거둬내다 보면 슬러지하고 혼합해서 나오면 계속 바닥이 자꾸 내려갈 거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폐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 저류조가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으면 계속 그 바닥이 오염되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설에는 그런 게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배수펌프장인데 배수펌프장 바닥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명확히 못 드리겠지만 거기 있는 배수펌프장으로 하수가 직접 유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비가 왔을 때 호우 시 우수가 그리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것도 슬러지를 몇 년에 한번 씩 수거한데요.

그렇다면 슬러지에 관한 것은 무슨 폐수처리장 슬러지든지 그런 데 슬러지든지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슬러지를 갖다가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처리에 효율은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에는 공공운영시설로 하수슬러지나 폐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 폐수 다 별도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환경부 주관으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건설되면 하수슬러지는 그쪽으로 유입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처리 비용이 t당 얼마나 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t당 12만원-14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파주시에서 자체 처리하려면 슬러지 처리시설을 별도로 건설해야 되고 건설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또 폐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했을 때 입지관계도 주변지역의 주민들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지역 일원에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에 한해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LCD 저류지를 용역 줬다고 그랬죠, 저온시설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LCD 폐수방류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은 LCD에서 폐수처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방류수가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까 만우천으로 흘러가면서 주변교통에 영향도 미치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LCD 폐수를 버리는 협의체 주관으로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언제 나오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용역기간은 6월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용역이 종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빨리 용역이 나와서 겨울이 되기 전에 도로에 안개나 서리가 안 내려야 교통사고 발생도 예방되고 할 텐데, 그것을 좀 독촉 하셔서 올 겨울되기 전에 어떤 조치가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진드린 것은 광탄면 영장2리 주민한테 신고받은 거예요.

고령 보광사 뒷산 미사일기지 그 아래 뭐가 있다고 그래서 고령 보광사 뒤에서부터 등산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언젠가 수해가 났을 때 미사일기지에서 그 차가 내려온 거랍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여태 방치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쇠붙이만 있어도 그렇겠지만 자동차 자체에는 여러 가지 기름부터 화학물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십몇년을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에도 보니까 녹이 나서 번호판 확인이 안 되고 어떤 처리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에 모습을 보면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은 현지를 확인하고…….

○ 김양기 위원  그리고 그 근처에 쓰레기를 실어다가 많이 방치해 놓은 게 있답니다.

오래 돼서 겉에는 커버됐는데 미사일기지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바로 아래랍니다.

쓰레기장까지 안 가봤는데 쓰레기하고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고령뒤에서 부터 하천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천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보광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오염이 우려되니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를 2시간 반에 걸쳐 찾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지확인 해보고 조치계획이나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저도 지금까지 자동차를 끌어내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서 군단을 통해서 헬기동원하는 것까지 확인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군 헬기 동원시키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근삼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낸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 아동동, 검산동, 맥금동 이쪽으로는 BTL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근삼  여기는 진행 중이고 율목지구, 새말지구는 제외하셨다고 그랬죠, 단장님 금신초등학교 급식실 내에 하수구 있는 것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저는 보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특히 도심지역에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돼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금신초등학교는 저희도 자세하게 내막은 모르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이들이 가장 성장할 나이에 위생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학교 구내식당 내에 하수구 맨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어느 부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는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이런 문제가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11시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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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11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