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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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6월11일(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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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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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자치행정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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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6월 11일)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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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자치행정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혹은 첨부서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 12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예산액이 960만 원인데 230만 원만 집행하여 24%의 저조한 집행률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에서 31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와 지역협의체 구성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서 177페이지 방범용 CCTV와 통학로 CCTV사업이 집행률 50% 이하 사업으로 방범용 CCTV는 1억 1000만원, 통학용 CCTV도 1억 1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결산서 219페이지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 문화자원활성화 3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219페이지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조성금 4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결산서 194페이지 기본경비 2700만 원 중 지출률이 31.4%인 867만 원 지출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결산서 20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745만 원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장애인 복지 내진보강 2억 원 예산 중 3700만 원 지출 잔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인지 첨부자료 495페이지 성평등 1800만 원 집행내역 자료 제출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금 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사업진행률이 39.6%로 저조한 민간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집행부에 보고한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왔는데 만족도 조사서와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제교류와 향후 계획, 기존 계획서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 실적 관련해서 2017년은 88%의 달성성과가 있었는데 2018년에 68%의 달성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에 관한 사업개요와 목적 그동안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별 만족도 조사서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관경 합동지도점검이 있었으면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서나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4.2%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액, 지원기간 등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계획서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전년도 방문객 800만 명에 비해서 16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축제 관련해서도 향후 개선방향이나 원인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난독서캠핑장 운행 집행률 관련해서 집행률이 45%로 굉장히 저조한데 그동안 별난독서캠핑장에 투입된 총 예산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옆에 있는데 투입된 예산 총 수입 금액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의 지원단체명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잔액이 제로로 나타나 있는데 1년에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건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설명바랍니다.

복지지원과 193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자체 20% 지출되었고 차상위계층은 86% 지원되었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97페이지 노인 성인식 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노인 성인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임에도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을 했으면 교육에 대한 내용과 교육횟수 그리고 강사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관한 것들을 서면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3페이지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한다는 것으로 3억 60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205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출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적은 이유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212페이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집행률도 40% 미만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지원 개소수와 금액을 집계해서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212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점검률이 78%로 나와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몇 개 대상 원으로부터 점검을 했는지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설명 바라겠습니다.

212페이지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적게 나와 있는 이유를 설명 바라고 향후 방과후 아동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개소 수는 현재 몇 개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218페이지 2017 재난관리 우수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7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285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지출한 잔액을 명시이월했는데 대상시설은 어디인지와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육과에 50% 이하 집행사업이 5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집행 지연에 대한 사유까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결산서 417페이지-421쪽까지 율곡문화제에 관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율곡문화제 특별조정교부금 미지원으로 부족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30년 넘게 파주 대표축제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기타 보상금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무슨 보상금인지 전용사유와 그것에 따른 축제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217쪽입니다.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에 전통사찰 용상사 대웅전 재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년고찰 2015년 화재로 멸실돼 용상사 대웅전은 4년 가까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파주시의 노력으로 사찰 재축에 대한 노력에 힘입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 이하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결산서 220쪽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327쪽 집행률 50% 이하 사업 관련입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방문 계획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은 올해 말 준공계획이었는데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과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5쪽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중에서 파주DMZ평화곤돌라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임진각 곤돌라 관광개발사업은 올해 말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3월에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공사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파주DMZ곤돌라는 총 자본금 20억 원 중에 파주시가 2억 9000만 원 비율을 따지면 17.32%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과 사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 없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 176페이지인데요.

예산이 100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지출도 50만 3000원 반 가까이만 했더라고요.

파주시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몇 곳이 있는지 또 1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지출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된 예산인지 또 정보화마을 지정은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와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활용능력 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통신망이 잘 갖춰진 현재에도 필요한 제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지만 하도 오래된 정보화마을이라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긴급복지 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는 어느 상황일 때 신청하는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결산서 191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하고요.

참전유공자들께서 고령이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 주셨는데 수당을 대폭 인상해서 지급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수혜대상은 몇 분인지 궁금하고요.

경기도 내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05페이지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206페이지인데요, 파주시 관내 결식아동수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가정환경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1인당 한 끼 얼마를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급식의 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 파주시 축제고도화 및 특성화 육성 관련해서 결산서 216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 집행 후 이월한 사업으로 파주시축제 고도화 및 특성화 육성사업은 무엇인지 설명과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 고도화 실적이 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조성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해서 결산서 218페이지인데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출판도시공공시설조성 4억 원과 관련해서 결산서 218-219쪽 사이인데요.

사업개요, 목적, 사업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또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에 대한 건데요,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확충 관련해서 결산서 288페이지인데요, 예산보다는 낙하리소각장하고 운정소각장에서 미세먼지 등 관련해서 배출되는 가스의 종류와 기준치 등 연간 배출량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운영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전액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요, 결산서 303페이지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2억 원하고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 9억 원 이렇게 사업들이 전액 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성과지표 720페이지 2017년도 민원업무처리 속도가 73.4%에서 56.7%로 떨어졌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과 시장님 지시 이행사항,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 및 이행사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성과지표 728페이지입니다.

2017년보다 2018년도 18.4%가 떨어졌습니다.

3억 7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계속 지출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선방안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DMZ, 임진강, 리비교, 북진교 관광자원화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24억 7000만 원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시켰는데 24억 7000만 원의 세부내역, 리비교 보수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타임스케줄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성과지표입니다.

9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3510명이 방문했는데 2018년도에는 6만 1903명이 방문했다고 잡혀있습니다.

6만 1903명의 집계 근거가 무엇인지 2019년 방문객 추산수가 몇 명인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결산서 4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7억 1000만 원, 2017년에는 4억 6000만 원 합해서 38억 원 미납 누계금액이 있습니다.

총 38억 원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지역별 지역별은 세부 새주소까지, 고액체납자 50위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결산서 47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213만 원 집행하셨는데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복지예산 같은 경우 민간보조하고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간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 이번에 장단콩웰빙마루사건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5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목적이 무엇인지 조성목적과 37억 9000만 원 중에서 79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신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 36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화기금 조성목적 1억 1700만 원 중 3000만 원 집행하시고 집행 못하신 사유, 결산서 473쪽 세 가지 기금 있죠, 자활기금 같은 경우 4670만 원 집행하셨는데 조성액 대비 2.2%입니다.

집행현황과 집행률이 낮은 사유,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사용 못하신 이유가 20억 원 조성목표액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20억 원이 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상세한 사용계획 부탁드리고, 노인복지기금 왜 조성하시는지 사유 부탁드립니다.

성평등기금 마찬가지로 조성목적, 올해 1800만 원 집행하셨는데 2020년 12월 31일이 기한만료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향후 성평등기금 사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자료 부탁드리고 자활기금하고 관련해서 자활기금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인데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교육국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 결산서 472쪽입니다.

조성목적, 기금조성 기간이 없어요, 금액은 50억 원인데 50억 원을 조성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419쪽 문화마을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2949만 5000원을 전용하셨는데 전용하신 사유와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결산서 283쪽, 912쪽 보면 성과지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률 43%로 나오는데 배출업소는 관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 지도점검 실적,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결산서 82쪽 과오납 환불액이 4900만 원인데 2017년도 42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발생한 사유, 왜 줄지 않는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하수도과 결산서 91쪽입니다.

과오납 환불액 1억 원이 발생했는데 2017년도 3000만 원입니다.

갑자기 7000만 원 과오납이 늘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복지시책운영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9000만 원 전액 집행한 것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어떤 복지시책으로 성적을 거뒀는지 설명과 9000만 원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 시티투어 운영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올해도 1억 3300만 원 예산으로 시티투어를 진행했는데 시티투어 방문객에 대한 만족한 만족도라든지 평가한 게 있는지하고  또 그런 계획을 통해서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및 개선이라든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체육과에 집행률 저조했던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적성체육공원에 대해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유각 위원도 질의했는데 곤돌라사업에 관련된 출자출연한 지역이다 보니까 임원들 근태라든지, 출결, 관내 출장현황을 2018, 2019년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장학회 사업이 지금 50억 원으로 있는데 장학회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로 갈 것인지 부분하고 장학회 업무가 이제는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야 하지 않느냐 부분하고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회도 마찬가지로 근태, 출결, 관내출장 현황 2018, 2019년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부터 질의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률이 24%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관내 지원대상자는 2명으로 전원 사망으로 인해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예산총액 96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해 주는 사업이나 파주시 지원대상자 전원이 사망함으로써 상반기에 교부하던 보조금 480만 원 중 장제비 등으로 230만 원 집행한 후 잔액 25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하반기 보조금 480만 원은 교부 받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310만 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와 지역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4월 2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김양한 회장 등 12명의 위촉위원 등 총 16명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협의회 구성이 늦어져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사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방범용 및 통학로 CCTV 설치사업 50% 미만 집행사유와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및 통학로 CCTV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12월 19일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발주하였으며 범죄사각지 5개소와 통학로 5개소에 CCTV를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국제교류 지원 예산 집행률이 39%로 미흡한 사유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지원예산은 자매도시 대표단 파견 시 필요에 따라 동행하는 민간인의 국외여비와 자매도시 대표단 내방에 따른 환영행사 시 공연단 보상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 시장 권한대행 체제와 하반기 민선7기 시장 취임으로 인해 파주시 대표단의 해외자매도시 방문이 거의 없어 예산집행이 저조하셨습니다.

올해는 9월 호주 투움바시 꽃축제 70주년 기념행사에 파주시 공연단 파견을 비롯한 사세보시, 하다노시 등 자매도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국제교류 만족도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기본실시계획,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진행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3개 지역 호주 투움바와 캐나다 코퀴틀람, 중국 진저우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과는 다양한 청소년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사세보시와는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결과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기존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스포츠 교류의 종목 확대 등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단체명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파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등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114만 8000원 중 3억 85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416만 원을 제외하고 3억 6698만 8000원이 각 단체별로 지원되었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파주시 새마을회에 읍면동 새마을운동 등 1억 9845만 원, 바르게살기 파주시협의회에 바른국민정신운동 등 5200만 원,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5123만 8000원, 파주시 자율방범대에 청소년방범대 운영 등 6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차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도 여권업무 사무관리비 국비지원금 889만 9000원의 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여권업무 국비보조금은 전 년도 발급량을 기준으로 외교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외교부 배정액은 인건비 2376만 1000원, 사무관리비 889만 9000원 등 총 3266만 원입니다.

여권업무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접수증 및 각종 서식 제작에 462만 2000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427만 원 등 총 889만 9000원이 전액 지출되어 잔액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여권 한 건당 발행 시 22%가 파주시 여권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옴을 보고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은 몇 곳이 지정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예산의 용도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지속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조에 의해 파주시 정보화마을은 군내 통일정보화마을, 적성 산머루정보화마을로 2개 마을을 운영 중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정보화마을 활성화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 2개 마을을 편성하였으나 산머루정보화마을 관리자가 2월 퇴직하였고 중앙교육 횟수가 줄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역정보화 기반 마련과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위하여 운영 중으로 관리자의 교육출장비 지원 등을 통해 마을 운영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전 년 대비 유기한 민원처리 신속도가 감소된 사유와 유기한 민원 관련 시장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 년 대비 유기한 민원처리 신속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는 6만 5421건에서 2018년도에는 10만 4578건으로 60%가량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급속도로 민원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인허가 건수도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와 정확한 법리검토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신속도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민원처리 지연사항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기한 민원 관련하여 시장 지시사항은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2건으로 총 5건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으로는 복지민원 증가에 따른 복지부서 인원 증가와 개발행위 인허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내 측량사와 건축사 회원사들에게 모두 배포하였으며 부서별 고질･반복･난해한 민원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부서장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독려할 뿐만 아니라 민원 단축과 진정성 민원 노력왕을 선발하여 격려하는 등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개발과 인원보강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공간정보자료 활용률 성과지표가 전 년 대비 18% 감소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간정보자료 활용 증감률은 전 년 대비 금년도 자료활용 건수 비율로 2017년도는 지방선거에 따른 행정구역 확인, 세무서 부과자료 확인 등의 수요 증가로 최근 3년간 2014-2016년도까지 평균 108건보다 50건 증가한 158건으로 평년보다 높아 2018년도 공간정보자료 활용률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 공간정보자료 제공 건수는 129건으로 과거 평균 108건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수요는 지역개발, 도로건설 등 주변 개발여건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가 많은 영상지도, 수치지형도 등의 공간정보를 최신화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급진전하는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 속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방안 마련, 댜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모색 등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조성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업은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북측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이 확정되는 특수성이 있어 기금집행이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남북관계 여건에 예의주시하면서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 제재의 틀 내에서 예외사항인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향후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발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선제적,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총액 9000만 원에 대한 집행결과는 직원 하계휴양소 5개소 240박 임차비용 4000만 원, 복지동 2층 건강관리실 인바디, 혈압계 집기 구입 1000만 원, 신관 1층 여성휴게실 설치공사 및 집기 구입 2400만 원, 복지동 2층 심리상담실 집기 구입 3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물품 구입 및 개보수 800만 원, 기타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등에 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열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복지지원과 기본경비 2700만 원 중 867만 원을 지출하고 1897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지원과가 신설되어 기본경비 27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151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130만 7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국내여비만 예산액 2481만 9000원 중 584만 8000원만 집행하여 기본경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복지자료 변동조사 기간과 아동수당, 주거급여 신청 증가로 출장 건수가 저조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45만 원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 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탄현면에 위치한 꿈이룸 보호작업장이며 지원사업은 2층과 3층 증축사업으로 예산 지원액은 2억 745만 원으로 지원단가 최대치를 적용한 예산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로는 설계내역에 대하여 감사관의 일상감사 의뢰 결과 당초 계획서 제출 시 누락되었던 전기, 소방, 통신비용이 포함되었고 낮게 적용되었던 노무비 적용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적용한 결과 시설 자부담액이 증가하여 해당 시설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전액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공사 2억 원 예산 중 335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거 2017년 12월 재난안전교부세 2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2018년 전액 명시이월하여 지반조사,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 비용으로 37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로는 내진보강사업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2019년 본예산에 추가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2월 공사발주 시 예산 부족으로 차수계약하여 1차분 계약금액인 1억 2992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그로 인해 33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은 2019년 본예산 3억 2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총 도급액 3억 3563만 7000원으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 집행내역과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8년 성평등기금 사업은 총 18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양성평등 확산사업으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폭력 감수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BE BEST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성교육 담당자의 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성교육 지도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및 지원내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는 13개 단체가 가입되어 보조금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이 목표 대비 68%로 저조한데 사업개요, 목적, 그동안의 실적, 성과, 실적이 저조한 이유,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민간 및 청소년 관련 자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보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교육, 경찰서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17년에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교육 및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이 사례관리 실적에 모두 포함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집단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집단교육 실적이 사례관리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2018년 실적이 낮아졌으나 2017년 한 사례당 4.7건에서 2018년 한 사례당 7.7건으로 실질적인 지원실적은 증가하여 사례관리의 질적 만족도는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종결된 위기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만족도 4.59점으로 대다수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변경된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에 맞춰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관경 합동점검 16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309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168회 등 총 6009명 856회의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 순찰활동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등 다방면으로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및 청소년 관련 시설과 함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률이 4.2%로 매우 저조한데 어떤 사업이며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18세 미만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월 10만 원부터 월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기준 65% 이하, 학업･자립지원 등은 중위소득기준 72% 이하의 대상자로 다른 법 및 제도로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선정대상입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로 지원을 받고 있어 특별지원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는 1명을 선정하여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해 특별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과 차상위 양곡할인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지급대상자는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해당 월에 양곡을 신청한 가구에게 양곡대금과 양곡배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나 예산부족으로 연말에 자체 시비로 35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12월에 양곡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78만 4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이웃돕기 등으로 양곡신청량이 감소한 게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7948만 1000원 중 86%인 68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전 년 대비 집행액이 72% 증가한 수치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비가 전 년 대비 증액 내시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 양곡할인사업에 지원 가구 수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가구는 월 평균 1937가구, 연간 누계 2만 3238가구이며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가구는 월 평균 295가구, 연간 3539가구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교육 횟수 등 집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집행금액은 1394만 원으로 집행률은 73%이고 미집행 금액은 505만 9000원으로 27%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담인력의 채용이 지연되어 1개월분의 급여,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의 일부가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경기도상담센터에서 양성된 성교육사 및 성상담사를 파견하여 교육 및 성상담을 진행하며 2018년 집행실적은 노인 성교육 17회 687명, 노인 성상담 23회 23명, 집단프로그램 24회 198명, 홍보물품 제작 배포 1회와 노인 성문화 축제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한다는 정책목표가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성과계획서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한다는 정책목표의 단위사업 중 저출산 극복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조직개편 이후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가 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나 해당 정책목표의 단위사업 중 저출산 극복대책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 남으면서 해당 정책목표를 포함한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 성과계획서에는 여성･아동･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정책목표의 사업으로 수립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출이 적은 이유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폭력 의료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8명에 대하여 44건 491만 원을, 가정폭력 의료비는 4명에 19건 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경찰서 및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40% 미만으로 저조한데 월별로 지원 개소 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원을 별도채용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부진사유는 조리원 별도채용 시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자부담 인건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별 신청은 71개소에서 135개소로 월 평균 110개소이며 지급액은 총 4억 4700만 원입니다.

월별 지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점검률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모니터링에 보육에 미치는 영향, 점검시설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전문가와 부모가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총 4개 영역에 대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인식과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점검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의 66%인 320개소를 선정하여 251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대상은 최근 3년간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변경된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받은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부모모니터링단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2017년도 대비 예산이 12.6% 감소하여 320개소를 모두 점검할 수 없었으며 예산범위 내 점검이 가능한 259개소 중 25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적개선을 위해 2019년에는 부모모니터링단 목표설정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점검실적에서 예산범위 내 점검 가능한 시설 대비 점검률로 변경 개선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및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몇 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진사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돌봄교실 등 저소득 취약아동을 위한 방과후 시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개소 수는 43개이며 저녁 7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을 월 2명 이상, 월 20시간 이상을 보육할 경우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부진사유는 저녁 7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줄어들어 집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신규지정 없이 예산을 수요에 따라 감액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시간연장이 필요한 부모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긴급복지는 어느 상황에서 신청하는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으며 무한돌봄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화재,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소득재산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시, 읍면동,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되며 주급여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있으며 부가급여로는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비는 44만 19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유사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로 긴급지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위기에 처한 가정이 지원 신청할 경우 긴급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결정하고 있으며 긴급지원기준 초과자일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지급내역 및 수당 인상지급 방안, 파주시 관내 수혜대상자 현황과 경기도 각 시군별 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1인당 연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 인원은 총 2676명으로 2018년도에 파주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총 3억 2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파주시 참전 유공자 분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6월부터 8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920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의 참전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총 15개 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도 지원과 별개로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상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길 및 공원 주변에 로고라이트 총 10개소에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지역을 말씀드리면 금촌1동 2개소, 교하동 2개소, 운정3동 2개소, 조리읍 2개소, 적성면 2개소입니다.

향후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아동･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파주시 관내 지원 아동 수와 아동의 가정환경은 어떤지, 한 끼에 얼마 지원되는지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급식의 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며 2019년 5월 말 기준 18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아동의 이용내역은 지드림카드 1164명, 도시락 배달 59명, 지역아동센터 599명입니다.

지원 단가는 한 끼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지원인원과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드림카드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350여 개의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은 파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도락에서 영양사가 아동의 영양 및 기호를 고려한 식단을 작성하여 친환경 영양도시락을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조리사를 채용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혹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참고하여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비율과 지도감독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국 5개 과의 총 예산은 343개 사업 3571억 원으로 이 중 민간보조사업은 97개 129억 원이며 복지국 전체 예산의 3.6%에 해당됩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은 49개 사업 109억 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84.4%, 복지국 전체 예산의 3%에 해당됩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단체의 경우 분기별 보조금 신청 시 전 분기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별단위사업은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각 부서별 전체 사업 및 회계집행내역에 대하여 연 1회 총괄점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매 2년마다 경기도 종합감사와 파주시 감사부서의 자체감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기금의 설치목적과 의료급여 37억 9000만 원 중 36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은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급여비용, 대지급금, 업무위탁 시 소요비용, 행정경비에 한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 37억 9000만 원 중 36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나 보조금 7900만 원을 반납한 사유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액 43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잔액 3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기 지원 후 집행잔액이며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18년 의료급여관리사가 당초 3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3회 추경에 추가 1명분의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였고 한편으로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였으나 7월에 퇴사를 하여 연말까지 충원되지 아니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조성목적과 1억 2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총 예산현액 1억 1793만 9000원이며 그중 25%인 3000만 원이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75%인 8733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는 융자금 사업을 증액하여 적극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은 4670만 원 집행으로 조성액 대비 2.2% 집행하였는데 집행현황, 집행률이 낮은 사유, 자활기금 조성목표액 20억 원이 넘었는데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의 조성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자활기금의 2018년 집행현황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고등학생 15명에게 상하반기 장학금을 87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시설보강 및 차량 구입비 등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96만 3447원이며 2018년 당해 연도 수입액은 5268만 2677원입니다.

그중 사용액은 467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88.6%입니다.

자활기금 목표조성액 달성 이후의 집행계획은 조성액 20억 원 초과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시설 보강, 자활기업 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적과 목표액 달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이 시작된 기금으로 2020년 4월 조성목표액 20억 원이 달성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약 3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사업 등 노인복지증진 전반에 관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규정에 맞게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 조성 목적과 기금 1800만 원의 집행내역,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인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목적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첫 번째 사업은 양성평등 확산 사업으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폭력 감수성 향상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BE BEST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교육담당자의 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성교육 지도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존속기한 만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낮은 수준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업이 계속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존속기한 도래 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사용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성평등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의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 전액 이월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문화향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5060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인 꽃보다 문화살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에 따라 유휴 문화공간 모색 및 공간조성에 따른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9년 3월까지 사업대상시설로 해솔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5월 중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여 6월 중에 조성 완료 예정이며 7월부터 동아리 회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 조성사업 4억 원의 전액 이월사유와 사업개요, 목적,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출판도시의 개성을 살린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 책잔치, 북소리축제와 문화공간인 지혜의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입구 주변에 대하여 사업비 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문자의 거리 1식과 부대시설로 포토존, 문자조형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되었으며 출판도시재단과 세부사업에 대한 협의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19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2019년 3월에 파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등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4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5월 중에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통보받았으며 6월 현재 시설공사, 제조, 영상장비, 전기조명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사용역을 진행하여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전 년 대비 2018년도 관광객 수 감소요인과 축제 관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관광객 수는 653만 명으로 전 년 대비 약 165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관광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방문객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진각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의 총 투입예산과 수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에 독서와 캠핑을 결합한 차별화된 독서문화시설로 2017년 7월 개장하였습니다.

2016년 경기도 공공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23면, 관리동,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 등 단체캠핑객을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2층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비 총 10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캠핑장 위탁운영비로 3년간 7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수입은 총 5900만 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7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예산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의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시민회관 대공연장 옆 공영주차장 부지 내 옹벽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우기 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자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안전관리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임시가설시설을 설치 보강 예정이었으나 보링 및 구조물 조사 등의 실시 결과 임시가설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여 공사구간 축소 등 사업량 축소에 따라 사업비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집행률 50% 이하 사업 5건에 대한 사업내용, 집행 지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체육과 예산 총액은 272억 8000만 원으로 22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2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모두 12월 말에 확보하여 3회 추경 및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을 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 및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2018년 12월 24일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금년도 12월 말 설계비와 관급자재 등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운정체육공원, 운정관광공원, 적성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7억 원, 3억 5000만 원, 5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운정체육공원은 5월 말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운정관광공원은 8월 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이며 적성체육공원은 5월 말까지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집행률 50% 이하 사업 중 장애유형별 장애인체육대회 500만 원은 당초 시각, 지체, 농아 등 3개 종목 출전을 계획하였으나 시각, 지체장애 종목선수 미출전으로 농아 1개 종목만 출전하게 되어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율곡문화제 특별조정교부금 미지원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산 전용한 사유와 무슨 보상금인지, 율곡문화제 사업효과와 축제 추진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문화제는 30여 년을 이어온 파주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입니다.

2018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폐막식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늦게 교부돼 율곡문화제 축제 예산에 사용할 수 없어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보상금 2146만 7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과 부서예산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보조원의 인건비이며 사무보조원은 2018년 4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육아휴직을 1년 재연장하여 기타보상금 예산은 사업비 전액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전용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추가된 제31회 율곡문화제는 율곡선생 유적지에서는 전통문화 향연을, 운정호수공원에서는 불꽃축제 진행으로 파주 시민에게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진 품격 있고 내실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수립하여 개최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0 문화의 달 행사가 율곡문화제 및 불꽃축제와 함께 2020년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용상사가 2015년 화재로 멸실된 이후 재축사업이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 용상사는 2015년 11월 화재가 발생하여 대웅전이 전소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계기관의 화재조사와 예산확보 협의를 거쳐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 2018년도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개월간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16일 10시에 용상사 재축 준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은 올해 말 준공 계획이었는데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사업부지 내에 임대기간 만료된 상가의 건물 인도 거부에 따라 명도소송 제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명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로 2019년 5월 31일 공사를 재착수하였으며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112억 원 전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가 4곳에서 모든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늦어진 2020년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현재 진행상황과 설립자본금 20억 원 사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사업은 6월 10일 현재 공정률 33% 올 12월까지 준공하고 2020년 3월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본금 20억 원은 대주의 통제하에 자금은 공사비 계좌 등 총 8개 계좌로 분산 관리되고 각 계좌마다 대주가 질권을 설정하여 대주 허락 없이는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자금 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고도화 육성이 무엇인지 설명과 이월사유, 축제고도화 실적, 개선된 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 비교, 평가, 환류를 통하여 파주시 축제의 고도화 및 특화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용역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축제고도화 용역 수립에 따른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2200만 원 중 집행잔액 1045만 원은 201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시하여 예산집행률 95%로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용역결과 보고회를 5월에 개최 완료하였으며 향후 파주시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헤이리 문화사업인 공연 및 전시,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브랜드 활용 디자인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헤이리 문화사업인 공연 및 전시사업으로 프린지 및 전시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서버 및 서버 백신 이용료 지급, 어도비 프로그램 구입, 홍보영상 제작으로 운영, 브랜드 활용 디자인 사업으로 대형안내판 제작,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 및 브랜드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누리길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4개 지자체가 연결된 도보길로 총 12개 코스 191km이며 이 중 파주시는 6코스에서 9코스까지 총 67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은 평화누리길 안내판 정비, 제초작업, 공공요금 지급 등 도보여행객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세부내역과 보수공사 추진 관련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리비교량, 중앙전망대, 유리데크, 홍보보조판, 주탑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비교 공공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교량 보수공사와 함께 디자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020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 기간, 조성 완료 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적은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완료 후에는 체육 관련 단체, 체육전문가, 체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 및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단체별 육성과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금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체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문화사업 예산의 전용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전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을문화사업 운영 시 주민참여로 추진 운영한 사업이며 각 마을별 문화사업의 고유한 특색 살리기 등 사업취지와 운영내용 및 추진절차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타당하여 사무관리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은 총 6개 마을문화공동체가 선정되어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사업 수행 및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적성 기우제 및 여성제사장 기우제 재현, 마정리 대동놀이 및 두레패 복원, 와동동 우리동네 클래식 공연, 법원 해바라기 꽃밭 및 갤러리 조성, 야당동 차문화 아카데미, 교하마을 아카이빙 등 주민 중심의 마을단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티투어 탑승자 만족도 평가내용과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티투어 만족도 조사는 매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행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운행만족도는 2018년도 이용자 기준 만족한다는 답변이 89%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양한 관광지의 코스 편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2019년도에는 2018년도 8개 코스에서 5개 코스가 증가한 13개 코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파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기관인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근태, 출결, 관내출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출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는 임원의 채용, 임직원의 보수, 인력, 예산편성 등 통제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출자기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DMZ곤돌라주식회사는 파주시 출자 비율이 17.3%로 임원에 대한 근태, 출장 등을 요구할 경우 법인에 대한 파주시의 경영활동 간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자연스럽게 요구해 자료제출 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출연금이 50억 원인데 향후 확대할 것인지 여부, 장학회 운영사무를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할지 여부, 장학회 근태･출결･관내출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파주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법인을 설립하여 2019년 현재 시에서 50억 원을 출연하여 64억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수입과 회비수입 1억 3000만 원을 기반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인건비 운영경비만을 출연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경비 외에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증액 계획은 없습니다.

장학회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학회 운영사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장학 등을 목적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므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또한 법인 설립 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회 운영사무를 파주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불가합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자체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사무처 직원의 출결, 관내출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대상 시설은 어디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적으로 측정 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임차 지원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수요조사 시 경로당을 포함하여 5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장소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요양원 80개소, 아동 공동생활시설 3개소,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장애인시설 27개소 등 136개소이며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총 17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하리, 운정환경관리센터의 미세먼지 등 대기배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농도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다이옥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총 6개 항목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환경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는 농도 0.019로 배출되었습니다.

그 외 5개 항목의 배출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4중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이 전액 이월된 사유와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목재 등의 자연재료와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금촌 금화어린이공원이며 현재 사업진행상황은 2018년 10월에 실시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 1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파손된 호수변 울타리 설치 및 아쿠아프라자 안전펜스 보수, 테라스 가든 벽체 보수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0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상황은 운정호수공원 호수변 울타리 설치 및 아쿠아플라자 안전펜스 보수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완료하였으며 테라스 가든 벽체 보수 및 경관개선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은 2018년 민선7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보행로를 차단하고 있는 경관분수 철거, 공연장 및 관람석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 청소년 등 시민문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상황으로는 금년 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로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 6만 1903명에 대한 산출근거와 2019년도 예상 방문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 산출근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1939명,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1만 5573명이 체험하였으며 수목원 관람객 4만 4391명 등 총 6만 1903명입니다.

수목원 관람객은 통상적인 공원 방문 이용객 산출방법인 근무자가 파악한 주차대수에 2.5명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고 향후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내년도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5월 말까지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1150명,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2695명, 수목원 관람객 1만 4450명으로 총 1만 8295명이며 12월까지 약 30% 증가한 8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 방문객 증가 사유로는 주차장, 화장실, 수목식재 등 편의시설 확충과 KBS 6시 내고향 TV 방송, 언론보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율곡수목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 그리고 지도점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은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통합점검 규정에 의거 연초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업소 367개소, 폐수배출업소 273개소로 총 640개소이며 이 중 28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점검률이 낮은 이유는 경기도 타 시군 점검대상 평균 386개소에 비해 파주시 면적이 넓고 대상 사업장이 2배 정도 많으며 악취, 소음민원의 증가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점검인원 1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4인 2개조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률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5월 현재 29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률은 52%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환불액이 2017년도 결산액과 비교하여 감소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과오납 환불의 경우는 겨울철 동파 등에 따른 누수 감면과 수용가의 이중 납부, 급수공사 취소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반환 등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은 2017년도에 4237만 6670원, 2018년도에는 4909만 6020원으로 전 년 대비 약 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겨울철 동파 등에 따른 누수 감면 환불액으로 2017년의 경우 동파 발생 건수가 283건에 약 29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의 경우 겨울철 동파 건수가 32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누수 감면 환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과오납 대상 건수가 동일하더라도 매년 수도요금이 10%씩 인상됨에 따라 환불액의 규모 또한 자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 환불대상 및 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착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요금 2018년도 과오납 환불액이 2017년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과오납 환불의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착오 부과와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및 이중 요금 납부 등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은 2017년도에는 17건에 3020만 3370원, 2018년에는 31건에 1억 355만 5630원으로 약 7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의 군부대에 착오 부과된 2건에 5524만 5130원, 누수에 의한 감면 17건에 4723만 1500만 원, 이중 납부 17건에 107만 9000원으로 확인됩니다.

매년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하수도 사용 수용가가 늘어남에 따라 과오납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하수도요금 부과 시에는 납부 대상에 대한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하여 착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 후인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답해 주신 것 있죠,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유각 위원  긴급복지 작년 결산이 11억 4950만 원이었고 사용금액이 11억 2800만 원 98.12% 정도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썼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볼 때 한 70% 정도 써서 제가 아는 예산 중에 선 집행 후 정산하는 예산이 이것 하나밖에 없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개념이고 그저께인가요, 다시 또 TV에도 나와서 일가족 네 명이 사망하는 사건 생활고 어려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고 계속적으로 매스컴에 타서 말씀 드렸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고맙습니다.

○최유각 위원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좀 아깝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미리 다 쓰고 제가 볼 때는 9월, 10월에 예산 추경에 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은 더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백병원이나 일산병원에 보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파주시가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가 다른 김포나 고양시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복지 중에서 보면 중환자 응급실에 가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부분도 있는데 실은 중환자실에 가서 응급실에 갈 정도되면 수술하지 않아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딱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만 따져서 수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병원 의료진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파주시가 이런 것에 미온적인 태도 아닌가, 오죽하면 응급실로 가고 오죽하면 중환자실에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팔 부러져서 수술하면 주고 몸이 안 좋아서 말기암이나 어려운 사람이 가서 수술 안 하면 긴급복지 안 주냐, 분명히 말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작년에 남은 것도 솔직히 아까운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예산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제가 작년에 해서 그런지 98% 썼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보충질의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두 분이 모두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했죠.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파주시에서 반공열사들 피해자 가족들이 두포리에 묘소가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네.

○이효숙 위원  반공열사 가족들이 파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금촌, 문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파악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정확한 건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현재 파악한 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제출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아는 분들의 가족도 있고 해마다 유가족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가슴아픈 사항이거든요.

경기도 대일항쟁에 지원하는데 파주시는 정말 우리 근접해 있는 가족 아니에요, 파주시에서도 이런 것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인원은 많지 않던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납북자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효숙 위원  납북자가 아니고요.

반공열사라고 몰려서 끌려 가다가 맥아더 장군이 돌아오는 바람에 거기서 다 몰살해서 묻은 곳입니다, 성격이.

그런 것을 조금 파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 지역협의체 운영 자료는 잘 받아 보았는데요.

이 협의회 구성이 지난해 안 됐고 올해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하셨죠, 구성돼서 주요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이나 건강이나 생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파주시에 한 260여 세대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직업이나 거주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다음번 회의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설문조사하기로 의결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6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 아니요, 협의체 구성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북한이탈 주민은 300명에 조금 미달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290 몇 명 됩니다.

○이효숙 위원  경찰서에서도 관리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렇죠.

○이효숙 위원  이분들이 요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관심이 조금 소홀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금액도 31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좀 더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설문조사가 그것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이효숙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니만큼 이런 데는 돈을 더 써도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국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설명을 했는데 충실한 답변 잘 받아봤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본경비는 예상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예상에도 불구하고 31.4%의 저조한 실적을 냈으니까 마무리 3차 추경인가요, 그때 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죠, 작년에?

○복지국장 이미경  이게 아마 일반 기본경비다 보니까 사업비가 아니라서……

○이효숙 위원  사무관리비, 여비……

○복지국장 이미경  추경에 감액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하셨어요, 기본경비가 86.4%로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하다 하면 한 부분이 복지지원과에서 31.4%로 저조한 실적을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추경에 감했으면 실적이 90%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제가 질의한 것이 꽃보다 문화살롱이라는 것이죠, 5060.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에 행자부에서 했을 때 헤이리마을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해솔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2018년도 5월에 발대식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장소선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북쪽에는 장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셨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북쪽에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도서 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향후 북쪽에도 도서관이 지어지면 계획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산거점도서관이 준공되면 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호응도를 보고 그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운정에도 다 좋으나 경기 북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시장님도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다른 도시보다 일단 중국 진저우시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찾아 보니까 최초 해외자매도시로 25주년이나 됐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중국어 연수로 되어 있는데 연수 이외에 다른 문화체험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문화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문화교류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심향이나 단동 이런 데 역사탐방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모집할 때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나요,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 진저우시 같은 경우 중국 교류는 사드 이후에 많이 침제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목진혁 위원  제가 교사로 재직했을 때 이 관련해서 아이들 파견했던 부분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집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단순히 어학연수 부분에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장소의 변화를 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번에 진저우시 말고도 지금 평화협력과장하고 실무진으로 해서 무단장시를 방문해서 청소년 교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탐방 선열들이 고생하셨던 유적지를 하려고 사전조사를 이번 봄에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저우시만이 아닌 무단장시도 학교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진저우시는 물론이지만 무단장시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주시보다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성과 및 개선점에 에어컨이 없는 교실에서 수업장소가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이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는 곳을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관광과 관련해서 파주시 축제가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이 외에도 축제의 다각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기존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가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보관광이 통과유형 관관형이잖아요, 이 부분이 체류형관광형이 되도록 다양한 관광객 유치에 힘 써주시고 혹시 우호도시에 대해서 관광 횟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우호도시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우호도시에 대해서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 주고 있는 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곤돌라가 준공되면 자매도시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물론 파주시한테도 감면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 시민도 감면되고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행감 때 제가 자치 쪽의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 복지 쪽에 질의가 많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하고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답변을 잘 받았는데 예측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는 모자랐고 차상위계층은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몇 %씩이 감하고 증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2019년부터 농림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편성된 사업비는 택배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변환된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에 말씀 드리면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 채용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명이 충원됐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할 성인식 프로그램하고 연결될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성에 관한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전에 수혜자가 되는 분들한테 성에 대한 것을 혹시 교육해 보신 적은 있었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교육을 집단이나 단체로 하는 교육이나 개인별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성인식 프로그램이 어쨌든 그분들한테 향후에라도 교육할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대상에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금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 사용하고 그분들한테도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했들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이해가 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정책팀으로 넘어간 것들은 이해를 하겠고요.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역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대상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상담기관이나 아니면 주변에 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런 통로를 열어주어서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각 상담소와 기관에도 좀 알려 주셔서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한 마디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돈은 나가지 않는, 국장님 아시죠?

돈을 왜 쓸 수 없는지는.

이게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1, 2, 3, 4, 5월에는 굉장히 개소수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소급적용이 되다 보니까 1, 2, 3, 4월에는 개소수가 적었고 홍보방안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좀 늘어나긴 했으나 최소 한 4시간을 기본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조리사 인건비가 나간다고 한다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돈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환돼서, 어린이집이 작년하고 올해 사이 몇 개가 문을 닫았죠?

○복지국장 이미경  10개 정도 폐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양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 10개밖에 안 된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 들어서요.

○한양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정책적인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모모니터링단 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여쭤봤더니 답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문성 확보도 되고 있긴 하지만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잘 적용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부탁 드리고 또한 해당 원에 대한 비밀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모모니터링단이 아무리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그 원은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돌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국장님이 교육내용 중에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은 꼭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방과후 어린이집은 한 개 남아 있지만 없애실 계획이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임의로 없애지는 않고요.

해당 어린이집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신규지정은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정책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내려오진 않았고요.

초등돌봄에 대한 게 정부측에서 많이 강화되면서 초등돌봄에 관한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돌봄을 인원을 늘려서 개설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도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에 가서 사실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로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원하면 그때도 신규지정을 안 해주실 생각이신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복지국장 이미경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지정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또 하나 부모들이 요즘 많이 원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산은 더 확보해야죠.

○한양수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사업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 후로 사업이 이월돼서 경로당에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원 80개소에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전체 시설 중에 몇 %에 해당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는 1000㎡ 이하 전체를 수요조사해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1000㎡ 이하는 다 지급되고 있다, 그러면 큰 시설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큰 시설은 자체로 하도록, 거기는 실내질 공기를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한양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안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내용이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청어린이집 물품구입액에 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국장님,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어린이집에 비용이 없어서 굳이 이 비용을 써야 되는지 자치행정과랑 같이.

○복지국장 이미경  직장어린이집은 파주시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라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알고 있는데 이 비용 800만 원 크지도 않은 돈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물품구입한 사항은 난간이 까진 부분이 심해서 어린이들 다칠 우려가 긴급히 있어서 마침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긴급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써도 무방하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도 어차피 시청 어린이집이지만 직원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판단해서 집행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직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큰 돈 8억 원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800만 원을 굳이 이 돈에서 써야 되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상사업비는 순수히 그런 쪽으로 쓰이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것이었거든요.

가능은 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어린이집까지 800만 원 때문에 쓰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판단이 있으니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율곡문화제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도 신청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는 안 신청했고요, 하반기 7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는 불꽃축제 1억 5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율곡문화제 예산에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도에 예산 선 것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도로 치고 기존에 세웠던 본예산으로 다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신청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답변에 보시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 알아봤는데 상당히 힘든 건데 이것 된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정도 되면 예산 잘썼다, 못썼다에 대한 부분보다 공모에 선정되고 수고한 직원에게는 포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래서 모범공무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공모했던 사업이나 힘든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했을 때 칭찬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서 특히 문화교육국은 워낙 표시가 많이 나는 부서 라 이런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잘한 것 당연히 잘한 것이고 더 잘한 직원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공모됐는데 어떻게 됐나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실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것 같던데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모 신청할 때는 기대하고 신청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신청할 때 이게 어렵지 않을까 했었다는데 우수직원 포상도 해줬고, 국장님 밥도 사주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술 사줬습니다.

○최유각 위원  문화교육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기 봐도 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파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구나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조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율곡수목원 체험 및 방문객 수 산출근거와 2019년도 예상 방문객 수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12월까지 8만 명이라고 했는데 5월까지 온 인원으로 이 인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무슨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수목식, 편의시설 확충도 됐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됐다고 했는데 오늘 문산에 재밌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경제국에 내일 얘기할 건데 문산재래시장에 1만 원어치 상품을 사면 땅굴투어하는 게 있죠, 2시, 4시 하루에 두 번을 갑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문산재래시장 앞에 줄 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신 거예요 (휴대폰 사진 보여주면서) 문산재래시장 앞에 이렇게 줄을 서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TV에 나왔데요, 오늘 평일인데 끝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냐면 버스 한 대를 빨리 투입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버스 한 대로 해결이 안 돼서 재래시장가서 물건 산 것을 환불받아 갔답니다.

결론은 언론의 힘이 이렇게 센 것이더라고요.

나름대로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도서관이든 문화센터 이런 데 다 했어도 언론 한 방보다 훨씬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율곡수목원 여러 번 갔고 한 번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탐방이 가능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가기가 좀 어렵고 다른 수목원과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KBS 6시 내고향 TV방송, 언론보도,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언론보도에 집중하시고 아까 문화예술과처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 지자체 처음으로 공모사업 딴 것처럼 어느 지자체든 전부 다 이렇게 TV홍보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인맥, 학연, 혈연 다 따져서 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공원녹지과에서 다음에 여기 8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넘으면 국장님이 과감히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밥을 사주시든 뭘하든 어떤 그런 것도 과감히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것 만들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도 지금 자료는 제출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비 15억 원을 금년 4월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마저 시설보완을 하고 그에 맞춰서 TV방송까지도 섭외해서 많은 시민이라든지 타 시군의 시민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문산재래시장이 난데없이 아주 행복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런 모습 율곡수목원에도 이렇게 행복한 난리가 나서 주차장 부족하다, 들어가는 입구 부족하다 할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꼭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문화교육국 별난독서캠핑장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비가 총 10억 8000만 원이고 이 시설을 이용에서 수익이 난 건 언제부터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수익이 난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박은주 위원  2017년, 2018년 59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위탁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책농장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탁운영비가 그러면 2016, 2017, 2018년 3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2억 6000만 원인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7억 8000만 원.

○박은주 위원  연 평균 2억 6000만 원 정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7년도에는 2억 원 인건비를 줬고요.

2018년도에는 3억 원,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박은주 위원  그런데 수익은 2년 해서 5900만 원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년 동안 5900만 원이요.

○박은주 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만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이기도 한데 별난독서캠핑장이 파평에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 법원읍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금곡리에 있잖아요, 법원분들이 많이 가는지 이성철 위원장님이 계시면, 별난독서캠핑장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에 낙수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싸갖고 와서 여기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을 법원에 해서 법원분들이 많이 오시면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되고 세금이 지역 주민들한테 쓰이는 게 되는데 별난독서캠핑장 저는 몇 번 가봤어요,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고 해서 가봤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보다는 운정이나 일산 이쪽에서 가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폐교를 활용한 유휴공간을 좋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한 좋은 사례이긴 한데 들어가는 비용대비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로 북부지역에 문화인프라가 없어서 구축한 것인데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이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시점에서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실 공공에서 하는 것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칸을 금곡리 마을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시설이 마을 주민들의 운영이라든가 역량들이 커져서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고 그런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이런 폐교가 굉장히 많아질 예정이고 활용방안이 이번이 영장분교 같은 경우는 보존서고로 됐고 문화교육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세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기금 관련된 말씀인데요.

조성목적이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후에 사용계획이 목적하고 딱 맞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에요.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 조성 목적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이것은 특정한 목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두 번째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이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레슬링단을 만든다든가 축구 K3리그에 조금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든가 특정한 행정목적이 있을 때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게 전문생활장애인직장학교체육 육성과 남북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쓰는 이것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지역의 관계자들 체육들 또 관련된 분들이 조금 고민해서 50억 원이라는 소중한 기금 잘 모아서 어떻게 실제로 기금 조성한 목적에 맞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금은 그래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25분 후인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세요.

박은주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답변 요청드렸는데 대기배출업소 367개소, 폐수배출업소 273개소 상호, 주소, 기본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복지국에 노인복지기금하고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분들을 위한 기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죄송하긴 한데, 복지기금이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아까 체육진흥기금 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게 기금관리 기본법에 딱 정의가 되어있거든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인데 ‘관내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기금을 만드는 요건으로 합당한 것인가.

또 하나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노인건강 및 치매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사업 이 사업의 내용이 이것 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기금으로 왜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이 기금이 꼭 필요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지 않고 목적도 두리뭉실하고 일반적인 것이고 사업의 내용도 일반회계에서 다 써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기금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한테 꼭 필요한 것, 필요한 일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기금, 내년이면 조성금액이 차잖아요?

곧 그게 오는데 그 이전에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부분을 좀 고민해서 설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1996년도에 기금 조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기금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서 조성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단지 기금 목표액을 조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재에 와서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다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기금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금을 이렇게 조성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사업들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을 하거나 어떤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까 ‘꽃보다 살롱’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고령화 사회이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파주시는 초고령화 사회 얼마 안 앞두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정책과도 없기는 하지만 각각의 부서에 나눠져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서는 ‘50 플러스’ 라고 해서 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하는 정년 후를 준비하는 센터들을 지역마다 두기도 하거든요.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다른 차원의 인생 2막 준비인 거예요.

그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들 돈으로 꼭 연결되진 않지만 연금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같이 공동체가 돼서 그런 일들을 사회적인 기여들을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고 20억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사실 이 기금 조성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체육진흥기금이랑 똑같아요.

1990 몇 년에 탄생했거든요, 같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조례를 합치고 금액도 늘리고 이러면서 온 건데, 파주시 조례로 묶여있는 것들이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유효하게 적절한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기금 모은 것으로 의미있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들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은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성평등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얼마를 조성할지, 언제까지 조성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조금 금액이라도 사실 어떤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금은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서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제가 알기로 성평등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알고 있고, 조성이 완료되어서 지금 그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못 봤나 봅니다.

그러면 성평등하고 관련된 것들은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 활용하고 관련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성인지, 성평등기금하고 관련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정책개발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전문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코젠더니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같은 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관에 목표를 두고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온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하고 같이 일종의 자문위원회 성격의 TF팀을 꾸렸거든요, 그런 지자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가족부 안에 꾸려서 정책을 개발해내고 기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생산해냈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해서요, 최근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새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근 언제 정도에 지정하고 그 이후에 없는 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2004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러다가 일몰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출장비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마을에 지원책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최유각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해주셨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지원한도액은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생계비는 1인 가구일 때 얼마, 2인 가구일 때 얼마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간도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1회성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한 달 지원이 원칙이고요.

한 달 안에 해소가 안 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요.

2020년도부터 인상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고령자이고 거의 많이 남아 있지 않으셔서 조례를 좀 빨리 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로고라이트가 그림이나 글씨 땅바닥에 비쳐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것으로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더 들겠지만 CCTV증설이나 가로등 신증설로 골목환경을 좀 더 밝게 개선하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여성안심귀가길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으로 금촌지역에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발생된 민원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은 파주경찰서랑 협업을 통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결식아동급식 관련해서요.

아이들 하루에 한 끼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상황에 따라서 1식만 지원받는 아동도 있고요.

2식을 지원받는 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인데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 이런 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화예술과 축제고도화 육성에 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 문화특화지역 관련해서 이게 예산은 파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마을로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파주시에서 직접 집행하던데 이건 왜 그 마을에 주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매칭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리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창호 위원  이게 참 헤이리 내부가 상당히 복잡해서요, 하는 마을사업 매 건마다 태클이 들어오고 서로 나눠져서 싸우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어느 사업이든지 서로 가지고 이러는데 직접 이렇게 그쪽에 집행해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헤이리마을 주민대상으로 일단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했었고요.

마을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마을이 분열돼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하는 사항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반대측에서.

그래서 이건 해결방안이 어렵긴 한데, 설명회를 했어도 난 못 들었다 항의도 계속 들어오고요.

계속 이래서 어려운 사업인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시설과에 배출가스 관련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낙하리하고 운정하고 환경관리센터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규모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 쪽에는 다이옥신도 일부 약간 나오고요, 기준치 훨씬 이내지만.

연소하는 재료는 비슷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SRF발전소 허용기준하고도 같은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다르면 회의 산회 후에 따로 기준치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율곡수목원이 진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7번 국도에서 직접 못 들어가고 율곡2리 입구 쪽으로 내려와서 부체도로로 따라가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더 가서 두포교 아래로 유턴해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 부서의 소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서울국도유지관리사무소도 몇 번 방문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기준이 달라져서 몇 가지 안을 설계를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유명한 명소로 되고 방문객이 늘어난다는데 진입로에 대해서 빨리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전에는 담당자가 절대 불가한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만나 보면서 이런 안, 저런 안 제시했더니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평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총 몇 개 단체가 들어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13개 단체에서 행사하는 데서 양성평등행사가 있죠?

양성평등행사에 지원된 게 얼마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1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총 회원 수가 1605명이고 13단체로서 파주시를 거의 이끌어나가는 여성단체인데 매년 참석했는데요, 1300만 원 몇 년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도 했고 여기서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다년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했고, 제가 행사를 가서 봐도 많은 여성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변화가 없고 적은 돈으로 효과를 누리려고 하니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셔서, 이번에도 같은 금액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이 부분은 한 단체가 아니고 13개 단체가 모여있는 단체이니만큼 그 비중을 두셔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여성가족과 G드림카드가 1164명으로 도시락 배달 59명, 지역아동센터가 599명으로 지역아동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끼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G드림카드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G드림카드도 6000원만 해당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똑같습니다.

1식당 단가는 6000원이고요.

그 카드로 음식점에 가서 1회에 8000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되면 그것을 본인이 나눠서 적절히 쓸 수 있고요.

1식의 단가는 6000원이지만 한 번 결제할 때는 8000원까지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어려운 지역아동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잖아요, 파주시 예산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추후에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장단콩웰빙마루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 먼저 장학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학회 출연금을 50억 원을 향후에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이죠, 50억 원 이상으로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별도의 출연 계획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도 그럼 50억 원을 갖고 운영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계속적으로 일반회원들이 기금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증액될 겁니다.

그리고 곤돌라사업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18년 동안 나오는 수익금이 23억 원 시에 기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거꾸로 장학회 업무가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이렇게 직접할 만큼 아니면 해야 될 만큼 이 장학사업이 교육지원과 업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에서는 기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안명규 위원  장학회 운영사무에 지금 공무원 파견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파견된 부분은 우리 시가 관여해서 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장학회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파견된 직원도 10월에 복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 장단콩에서 봤듯이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노파심이지만 8급이 가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그분이 전체 장학회에 대한 부분을 다 맡고 계시죠, 업무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 사무처장도 한 명 있기 때문에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사무처장은 주로 관내출장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직원 8급이 다 보는데 50억 원에 대해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이사장을 통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결의는 이 직원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직원이 인출할 때는 직원 인감 갖고는 못하고 교육지원과 담당팀장 사인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인돼야만 지출됩니다.

○안명규 위원  장학회 사무처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사실은 이사회의라든지 장학회 관련된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을 주로 보시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직원은 그런 업무는 아니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행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회계처리한 업무를 본 직원이 다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제가 생기면 담당직원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처장이 있고 같이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학회 업무가 파주시 직원이 하기가 장학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나 장학금 기부라든지 직원이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장학회 운영사무는 우리 파주시에서 파견해서 지금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 보시면 운영사무에 대한 것을 파주시가 담당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불가합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길래 그러면 시가 직원을 보냈는데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장학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거꾸로 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직원은 장학회 파견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회 해준 게  2014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장학회에 대한 부분을 재단법인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파주시가 하든지 하고 2017년도에도 자치행정위 할 때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아니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때는 담당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갖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당시 운영비하고 장학수입 들어오는 게 거의 비슷했어요.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장학금 수익 들어온 게 1억 원 똑같은 상황이면 재단법인에서 차라리 장학회를 설립해서 재단법인 시켜서 거기서 운영비까지 하게 해라하고 2017년도에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또 해도 바뀌면 업무도 안 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10월에 복귀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복귀가 되면 장학회는 다른 여직원을 뽑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장학회랑 같이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장학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업무가 많이 힘들죠, 혼자 하기에는 양이 좀 많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은 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장학회 직원이 다시 들어오면 직원은 최소 두 명 이상 뽑아야 하는데 두 명 이상 뽑았을 때 장학기금 들어오는 게 수익을 보면 장학금 회원가입 현황을 2014년부터 CMS가 1700건이었는데 현재 1500건 정도 그리고 휴대폰으로 들어온 게 한 924건인데 지금 670건 기탁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재단을 만들었을 때 CMS나 휴대폰이나 특히 공직자분들이 장학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재단법이 되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납부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웰빙마루할 때 하나를 놓친 게 뭐였냐면 개인주주를 모집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했으면 개인주주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단법인이 되니까 믿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학회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게 재단법인화가 되면 현재 50억 원 갖고 하는 부분이 저는 결국 이자율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충원시켜줘서 금액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 필요하면 귀속시키고 처장이든 직원이든 임기직원이든 만들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장학회가 직원 두 명 더 쓰고 했을 때 운영비가 저한테 줬을 때는 7900만 원이에요, 인건비 등.

제가 3월에 자료 받았을 때는 법인 운영비가 9226만 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신 것하고 처음에 저한테 주신 1월 31일 자 기준 했던 겁니다, 운영비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따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이 다니시면서 기업이나 장학회 기금으로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예를 들면 처장님이 취임하면서 장학회에 대한 들어 올 수 있는 기금을 혹시 한 데이터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이사들이 신규로 12명이 들어와서 100만 원씩해서 1200만 원 정도 더 들어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 다해서 장학회 총 금액이 65억 원 정도 있어요.

1월 31일 기준은 65억 원이에요.,

2017년도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면 그때 처음 대학생들한테 입학 장학금 줬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대학생들한테 2018년도에 줬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재원이 고갈되니까 더 늘리든지 대학생들 25명인가 줬다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고등학생을 좀 줘야지.

그다음에 나왔던 게 부모님의 형편이라든지 과연 공부만 잘해서 줘야 되냐 아니면 체육하는 사람도 줘야되냐, 공부를 못해도 정말 파주시를 빛낼 수 있는 운동선수를 줘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한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지적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을 10월에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복귀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겠죠, 괜찮겠죠?

웃으면서 하시자고요.

(웃는 사람 있음)

장학회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또 따로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유각 위원하고 저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2018년도 10월 10일 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은 겁니다, 그때 이것을 잡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촌에 있는 분들만 하겠다, 인구 10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박대성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완공이 되면 봉일천중‧고등학교가 레슬링부가 운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은 이게 시설이 조그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레슬링이나 이런 부분이 시합이 있으면 한번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 부분 했을 때는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했던 것은 처음에는 구 경찰서부지에 하려다가 거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크게 가려면 공설운동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2018년 12월 15일 그때 저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겠습니다.

2018년도에 8월에 해서 2018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제가 못 봤냐면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부내역을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 당시 답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하는 데 연면적 전체 건물이 1671평을 짓는 거예요, 지하 2층에 지상 2층.

이게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시군구에 봤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로 지은 게 안산시 단원동이 연면적 5306㎡ 우리는 5521㎡ 이때 한 게 언제냐면 안산시 공사가 1993년도에 그 당시 안산시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1993년도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수영장을 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체육대회 거기서 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혹시 몇 개인지 기억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수영장 50m짜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체육관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관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4개입니다.

그러면 안산시도 1993년도에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 지하2층에 지상1층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주스타디움 공설운동장에 이것을 지으면서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구 경찰서에 지었다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왜,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금촌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공설운동장 이 부지는 파주공설운동장입니다, 파주.

파주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주 시민 46만이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어떻게 금촌 10만이 쓴다고 해서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을 안 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안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군산시하고 경기도 광주시가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50m로 올라갔는데 지금 50m는 승인을 안 해주고 25m로 줄이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시 옆이 전주시니까 전주시 수영장을 사용해라 그런 조건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이 됐거든요.

○안명규 위원  투융자심사 말씀하시니까 지방재정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제도 이게 투융자심사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건물이든지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업성격 자치단체 사업인가.

두 번째 사전절차이행 유무, 세 번째 중장기계획, 네 번째 주민수혜도 및 필요성 이것 체크리스트를 다 해갖고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신 게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시냐면 그것 하실 때 체크리스트 한 적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있냐고요, 없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하셨으면 이것대로 절차를 따랐어야죠.

그리고나서 투융자가 되든 안 되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아예 하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투융자 안 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니까 안 돼 지레 겁먹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체육과라든지 국장님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안 하고 지금 구 경찰서에서 옮겨서 갔을 때 결정한 부분이 정책회의 하셔서 확대간부회의 비슷하게 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책회의는 금년도 2월에 50m 민원이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가 다 모여서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시흥시 인구가 처음에 안 잡았을 때가 39만 9231명입니다.

그리고 완공됐을 때가 46만입니다.

시흥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라고 그래서 사업면적이 지하1층에 지상5층 사업규모는 4176평입니다, 연면적이.

그런데 이 대지면적이 1300평이 좀 넘어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부지가 갖고 있는 게 1300평, 다해서 1400평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00평에 대한 부분을 다 써도 됩니다.

왜, 이 부지는 우리가 4만 7825평에 대한 부지에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면적 1671평을 한다고 그러면  바닥면적이 1000평도 안 나와요, 이것에서 반 조금 더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싼 땅에, 좋은 땅에 왜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야 됩니까?

예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효율적으로 맞추신다고 하면 이제 금촌 다목적이 아니라 파주 실내체육관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항간에 얘기는 그런 소문도 돕니다.

실내체육관을 운정3지구에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 안 합니다.

하십시오, 필요하면.

그런데 여기는 진짜 파주의 랜드마크가 있는 공설운동장인데 여기에 실내체육관 이 만큼 짓고 지하에 25m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구 70만, 100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정책이거나 하면 바뀔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융자심사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이고 정말 이것을 하고자 하면 이 안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지금 수영장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엄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 부지나 면적이 더 넓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양 것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시흥시 것은 저희와 비슷하니까 시흥시의 완공이 2019년도 올해 됩니다.

고양시는 2001년도에 이미 시흥시 관련된 이 정도의 규모를 지었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거나 하면 저희도 충분히 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체육관 자체가 운정 다목적실내체육관처럼 금촌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조그맣게 하고 저는 25m 해도 말 안 합니다.

왜, 지역이 읍면동에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설운동장 이 좋은 땅에다가 그렇게 조그맣게 한다는 앞으로 파주의 미래를 봤을 때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행안부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행안부 가시려면 여기 체크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했으면, 이것까지 검토했다고 그러면 ‘아휴, 그래 안 된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안 하고 주민들 의견들 리스트 하나 만들지도 않고 거기다 100억 원, 140억 원짜리 하면 어찌 이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크리스트 한 것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것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이것 끝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위도 아니고 행감 때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게 과연 파주공설운동장에 조그맣게 짓는 게 맞냐 그 부분이고.

또 추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국장님 더 이상 골머리 아프시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로 진짜 꼭 검토해 주십시오.

파주의 미래를 봤을 때 인구 100만, 70만을 봤을 때 정말 파주 공설운동장은 차라리 다른 쪽에 지으면 이해가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요, 운정에 50m가 있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아, 그럼 운정 얘기할게요, 국장님.

운정 환경순환센터가 체육시설로 지은 겁니까, 처음 지었을 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소각장과 관련된 것은……

○안명규 위원  처음에 체육시설로 지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수영장은 체육시설이죠.

○안명규 위원  아니죠, 일반 주민 편익시설로 지은 것이죠.

어원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거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로 수영장 지어줄게.’ 그래서 반대 없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지금에 이제 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지었을 때는 편익시설입니다.

그것을 좀 따로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더 할까요, 이것?

(웃는 사람 있음)

곤돌라사업 출자출연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곤돌라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 이렇게 했을 때 답변에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출자법에 의해서 지분 50%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쭉 해서 결국 안 된다 했는데 파주시 출자비율이 17.3%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26%, 27% 아닌가요?

출자비율하고 출자금하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비용으로 한 것은 17.3%가 맞고요.

○안명규 위원  지분율로 했을 때 17.3%가 맞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호 29.8, 도펠마이어 7.81, 코리아곤돌라투어 18.46, GD그룹 14.91, 파주시 29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미리 받아본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억 원을 갖고 비율로 했을 때는 곤돌라투자신탁 40.27%, 코리아곤돌라투어 33.……

○안명규 위원  잠깐, 20억 원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20억 원을 봐가지고 비율을 정했을 때……

○안명규 위원  현재 출자금액이 얼마인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가 출자한 건 2억 9000만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2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전체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원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총 자본금이 2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본금을 늘릴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명규 위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 10억 원 자본금 늘릴 때 회의를 거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회의 거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까지 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작년에 출자출연 된 이후에 운영심의위원회 얼마 만에 이게 만들어졌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월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안명규 위원  저는 보고보다 운영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영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정관이라든지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10억 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20억 원이라고 그러시니까 이것을 해서 의결해서 왔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파주시는 출자출연하면서 이런 운영심의위원회 전혀 안 하고 합니까?

출자에 관련된 정관은 있습니까, 지금 곤돌라사업.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곤돌라주식회사에 정관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정관을 만든 몇 개월 내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됐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언제 했습니까, 등록한 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등록한 건 2018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상정했으면 이런 돈을 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재산증식이라든지,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운영심의위원회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되어 있나요, 그 명단 줄 수 있어요?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획예산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에서 저것한 대로 그대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명규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법, 행정안전부 그리고 모든 부분 했을 때 나머지는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저도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거쳐 갖고 나왔어야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출자한 건 2억 9000만 원만 한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서에 ‘경영활동 간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죠, 모든 게.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위원들도 되어 있지 않고 출자기관하려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공개채용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되고, 여기 원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는 하지도 않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출자비율이 26%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17.3%으로 봐야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7.32%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20억 원에 대한 증감하려면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원 중에 2억 9000만 원만 출자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출자금액이 10% 미만이면 자치단체가 매각할 수 있어요, 여기 법에 나왔던 부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출자출연했던 기관 곤돌라든지 행복장학회, 웰빙마루, 시설공단이 회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장단콩웰빙마루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행복장학회든 이것이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 심의위원회 안 했으면 의원들이라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찾아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주셔야지, 왜 안 줘요?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이런 이런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 위원들도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결코 이것을 책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또 원칙을 중요시하시는 국장님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다는 부분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한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군평가기금 복지시책으로 받으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닙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안명규 위원  시군종합평가가 어떤 분야, 복지분야, 체육분야……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전체 분야로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 원은 자치행정 분야로 지원 복지시책을 받은 게 9000만 원이고 각 기획예산관실로 우수실적 해외연수,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장비 구입 이런 식으로 분배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시군종합평가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직원들한테 했던 분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답변에 쭉 보면 그 과에서 다할 수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직원들이 바라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앞으로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되도록 직원들한테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민원봉사과 민원처리속도 저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월 30일 명퇴하시는 것 맞으세요?

(웃는 사람 있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교육국장님 안 하시길 천만다행입니다.

(웃는 사람 있음)

우선 민원처리속도 지금 파주시장님이 민원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진작 시켜라, 또 민원처리 체계 개선해라, 특위민원 응대직원 역량강화 교육시켜라, 2019년 1월 10일은 대행업소 개발행위 허가 워크숍에 가셔서 축사도 하시고 요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만들어서 옴부즈만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국장님, 낙수효과가 언제 발생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변명 같지만 지난해에서는 복지분야에서 남북교류관계 때문에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평소 3분의 1이 급증하다 보니까 민원부서, 복지부서에도 인원을 보강하면서 시장님이 매달 한 번씩 체킹하십니다.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부서별로 민원처리 속도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질책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화친절도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음성처리를 누군지 알아보지 않게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친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요.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낙수효과는 연말이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민원처리속도나 이런 것이 ‘그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연말에는 이런 효과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관 국장님, 전에 한번 공간정보누리맵 다 깔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깔아드리겠습니다.’ 한 것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네, 납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 안 된 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네, 압니다.

(웃는 사람 있음)

그래서 이것 우리가 샀어요, 38만 5000원 들여서 도시산업위원회 샀습니다.

그 대신 락키가 있어서 한 컴퓨터에만 가능합니다.

공간정보 활용도 낮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원 전공이 공간정보공학이거든요.

얼마든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가실 동안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해결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행자부에 유권해석도 올리셨고 했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문화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그런데 리비교 24억 7000만 원이 리비교 중앙전망대, 유리데크, 홍보보조판, 주탑조형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니고 부대시설비가 혹시 24억 7000만 원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리비교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에요.

관광과가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과가 직접하는 겁니다.

6월 25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인연 위원  주탑조형물 10 몇 m까지 올라가죠, 당시 리비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하중을 많이 받으므로 교각에 무리가 가서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얘기 들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파평 주민들은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공사보강하게 되면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저것 보강해야 되니까 더 늦어지겠구나.’ 보시면 2020년 6월이면 내년 6월인데 감안해서 잡으신 것은 아니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진 않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국장님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생기면 구조검토 다 해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설계결과가 6월 25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인연 위원  무거우니까 그만하고, 부대사업비 더 확보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판매장을 만든다든지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예산은 없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24억 7000만 원 받은 것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요.

만약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체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최유각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주시고 최창호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치 결정됐나요,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이것 청소년수련관 수목원 안에 들어온다는데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수목원 안에는 못 들어오죠.

수목원 안에는 해가지고 수목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 안 되는 사항이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은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위치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수목원도 잘돼야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잘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입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데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 지금 인근 부지로 당초 신청됐었던 것이고요.

현장을 나가봐서 부지를 여러 군데를 확인했고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을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신청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기본용역부터 해서 사업부지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사업부지를 확정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업계획서 올릴 때 수목원 안에 넣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시유지 안에 넣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수목원 안으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목원 옆에 주변을 다 포함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6월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인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공간정보 말씀하실 때 저도 전공이 이것이라고 했거든요.

공간정보가 뭐냐면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이것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지역주민이기도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몇 차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윗분까지 의사결정을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두 개가 잘 될 수 있게끔, 수목원도 살고 청소년수련관도 살아야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경관과 현재 2017년보다 2018년 단속건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2017년보다 2018년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게 혹시 조직이 확대돼서 단속건수가 많이 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운정신도시 입주민이라든지 차량이 증가한 것이고요.

단속반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도 단속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체납액도 늘었습니다.

총 체납액이 38억 원이에요, 관리할 조직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단속요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그런 단속이 시민들도 1분 이내 신고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부과징수하는 요원까지도 더 충원해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자세한 것은 저희 위원회 것이니까 행정감사 때하고 뒤로 넘어가서 현재 주청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위 제출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식회사 ○○운수가 103차례 단속을 당했어요.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것은 103차례 단속할 것이 아니고 견인조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운정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대화운수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렌터카 업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고 제가 보면서 주문한 게 관허사업 제한을 좀 하지 왜 안 했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항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조인연 위원  단장님, 이것 체납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주정차가 이렇게 한 저기에 103회씩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인을 잘 파악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103회, 두 번째 2위가 70회, 3위가 66회, 50위가 29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 건 이하일 수 있겠지만 100건이 넘고 50건 이상 단속되는 것들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이거든요.

잘 파악하셔 갖고 주차관리에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도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봤는데 몇 분 이상 주정차단속되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면허정지를 취소한다는 그런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해서 법령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고액체납자는 예를 들어서 감옥에도 보낸다는 얘기까지 있고 그러던데 단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신 건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 별난독서캠핑장하고 작은도서관은 엄연하게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별난독서캠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탁받은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종사원은 책농장 직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위원장 윤희정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시간이고요, 이것 끝나서 또 추가 본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어제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기금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게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사용내역이 위원회 수당 112만 원과 개성공단 방역사업 101만 원이 있습니다.

기금이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생긴 건 아닐 텐데 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사항은 조례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쓴 것은 위원회 수당하고 방역활동하기 위해서 북한 개성공단에 출입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물론 내용에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기금이 위원회 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개성공단 방역사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회 수당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굳이 여기에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거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기금 조례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도 112만 원이라는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꼭 기금에서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별도로 편성한 위원회 수당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썼습니다.

○한양수 위원  원론적인 것을 따져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추가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결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는 돈을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다 쓴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다 썼냐 아니면 예산을 소극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했냐 아니면 더 많이 세우고 싶었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을 잡는 게 기획재정국이랑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행감 때 다루겠지만 이번에 결산이기 때문에 크게 해서 다 썼는데 문제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니까 다 썼길래, 과연 다 쓴 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 부분을 제가 따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필요해서 썼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더 확인해서 만약 올해 사업비가 더 필요했는데 부족하게 편성돼서 다 쓰고도 더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인데 야생동물 구조치료 관련해서 결산서 284페이지 2018년도에 35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생동물들 다친 동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아니고요.

다친 동물은 있었는데 야생동물 대부분이 고라니 새끼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성면에 새들의 쉼터라든지 거기에서 회복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지급 실적이 없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병원에서 청구되고 치료한 것에 대해서만.

○최창호 위원  그럼 민간에서 구조치료한 것도 예산이 지원되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간은 어떤……

○최창호 위원  일반 SNS에 보면 민간인들이 구조해서 치료했던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나중에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치료했다는 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이해 못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는 건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까지 개인한테 지급한 적은 없고요.

○최창호 위원  올해도 똑같이 350만 원 편성된 게 지금 동물이 다친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으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다시 한번 제가……

○최창호 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데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똑같이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 1월에 한 건에 141만 8000원을 지출한 적이 있고요.

예비성으로 불의에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양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괄호치고 양곡비 지원이 약 19.3%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추가로 예산을 2회추경 시에 자체 시비로 경로당 냉방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한시적으로 누진세 감면조치를 시행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무더위 쉼터에 지원되는 전기요금을 기존 2개월 10만 원에서 최대 3개월 30만 원까지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자체 시비로 추경에 세운 냉방비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우수 지자체 포상금  2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872만 2000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왜, 포상금 잔액이 620만 원씩이나 남아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하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헤음원지 관광자원화사업 보면 결산서 216페이지 2017년 1억 원 명시이월하고 2018년도에 14억 8000만 원 예산했는데 6300만 원 지출 후 잔액을 명시 및 사고이월했는데 혜음원지 이게 굉장히 6대 때부터 해왔던 건데 관광사업화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거기의 사업이 지지부진되는 설명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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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윤희정, 목진혁, 최창호, 한양수,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5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이현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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