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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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6월12일(수)10시00분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6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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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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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  1 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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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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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혹은 첨부서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 12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결산서 182페이지 전통시장 청년창업 1억 원 예산 중 중 50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파주시 전통시장 청년창업 사업 종류와 창업 수를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 위생과 결산서 261페이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560만 원 중 보조금 320만 원, 시비 240만 원 전액 반납한 이유와 집행액이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결산서 237페이지 당동배수펌프장 교체사업 4억 원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일자리부문 열심히 정책을 실행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유형별 사업 설명과 함께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파주시 청년실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만의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달성률이 50%로 부진합니다.

이에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대비 실시율 49%, 달성률 50%로 저조한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은 안전총괄과의 필수업무라고 보이는데 당초 계획보다 실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2017년 2억 9500만 원 이월금과 2018년 예산액 3억 원 등 총 5억 9500만 원 예산이 2억 9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월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결산서 182페이지 지역공동체과입니다.

정책목표 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실적 성과지표가 64%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자금지원자, 교육이수자를 각각 구분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서 소비자상담센터 처리 성과지표가 190%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에 대한 상담내용과 처리결과를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5000만 원 사용하고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용내역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기업지원과 기업현안 인프라 개선 4억 8000만 원 중에 일부를 사용 후 이월시킨 사유와 현재 이월금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54페이지 정책목표 중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율, 취약계층 건강관리 횟수, 성인 남자 흡연율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제로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잔액이 7900만 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잔액 관련해서 시술비 대상인원과 금액, 고위험 임산부 대상인원과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237페이지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 설비 관련 몇 개소에 설치되었는지와 아직 설치할 곳이 남아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39페이지 을지연습훈련 830만 원 중에 527만 8200원을 쓰고 남은 잔액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46페이지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와 현재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노선버스 재정지원 대상기관과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47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과 화물자동차 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잔액이 이월되었는데 사용한 안전장치 장착 차량 대수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잔액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결산서 244페이지 5억 6000만 원 중 2100만 원 집행했고 5억 3800만 원 명시이월하셨는데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월사유, 향후 추가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철도교통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1억 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1억 8500만 원, 초등학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1억 5000만 원 모두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명시이월하셨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 설명과 안전예방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회 추경에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못 하고 다 이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고 예결위 할 때도 했던 사항이어서 이번에 주의 깊게 봤던 사항입니다.

돈이 반납됐던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향후 파주시가 통폐합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결산 때 돈 문제로 결산으로도 짚어보고 향후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2018년 예산액 114억 618만 9000원 중 보조금 반납액 9억 5553만 4990원, 보조금 정산 잔액 2951만 2560원 총 9억 8504만 7550원을 실질적 예산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인 정책목표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과지표를 단순히 전 년 대비 주거급여 집행비율을 설정하여 달성률 100% 이상의 성과로 책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당연히 집행액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018년 주거급여 예산이 15%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향후 개선사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실적 또는 주거급여 예산 대비 집행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니까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도 주택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고 있는 건데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해서 본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액 380만 원, 2018년에는 결산액 1140만 원으로 3배 이상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사유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주택과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햇살하우징, 지하우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집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주거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파주시는 현재 주거복지 관련 업무가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에만 의존해서 나온 예산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망 구축,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거복지업무를 일원화하는 신설팀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을 했습니다.

파주시 주거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거복지 업무의 주관부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타 시군의 주거복지 전담조직 운영 현황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은 4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아예 질문지까지 드렸던 이유는 답을 잘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상의해서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 수 지표 달성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1만 3434명 취업시키셨는데 2018년도에는 7306명 취업자 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사유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어떤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 다 이월시키셨는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벌써 했어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월시킨 이유와 2019년도에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면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결산서 240페이지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이월시키셨는데 이월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비교 보수 80억 원 거의 다 이월시키셨는데 이월시킨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겹치는 게 조금 있는데요, 경제국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과 사유 그리고 2019년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41개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유, 2019년 집행내역 그리고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7쪽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하고 광역버스 와이파이 구축 지원 집행액이 없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장단콩웰빙마루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위탁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염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중도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회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결산서 180페이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참여업체 수하고 참여했던 구직자 수, 실제 채용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몇 명의 일자리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공동체과 결산서 183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업개발비 지원내역, 어떤 사업개발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청년창업 관련해서 결산서 182페이지인데요, 2016년 이후에 전통시장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창업 지원금액, 창업 지원내역, 창업점포 수, 폐업점포 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결산서 183페이지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186페이지 2018년도 지원마을 현황, 지원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18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예방과 방제 관련해서 파주시 소나무재선충 피해 관련 읍면동 발생 면적 현황이 어떤지, 방제사업 및 예방내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 26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 말라리아 퇴치사업, 말라리아 박멸사업 결산서 254-255페이지인데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박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결산서 244-245페이지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철도교통과인데 철도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산항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련 예산이 왜 없는지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결산서 182페이지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2017년도에 1억 7000만 원 이월된 사업으로 48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 감했다면 다른 곳에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집행잔액 발생을 예측 못 했는지,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 결산서 186페이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3억 6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월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결산서 257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에서 2017년도 이월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4억 4000만 원만 지출, 잔액 반납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국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청년창업사업 현황과 창업수와 2016년부터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금액, 창업 점포수, 폐업 점포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했으나 2018년도에만 시군 매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을 청년창업분야 공모사업에 금촌문화로시장 3인, 문산자유시장 2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50%, 시비 50% 매칭지원한 사업입니다.

당초 4명의 청년창업대상자 중 두 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문화로시장 1명, 문산자유시장 1명이 청년창업자 대상자 1인당 25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월간 지원된 사업으로 현재 2명 의류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 유형별 사업설명과 명시이월된 사유, 청년실업률, 파주시만의 일자리에 관한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사정을 가장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파주시가 주도해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일자리 정책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유형 1은 지역정착지원형과 유형 2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유형 3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으로 세 가지를 구분하여 지금까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자세한 설명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경영안정 성과지표실적이 64%로 저조한 이유와 자금 지원자 수와 이수자 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실적의 성과지표는 파주시에서 지원한 특례보증자금 지원자 수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오프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수의 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성과지표 목표는 305명으로 특례보증자금 지원자 수 160명과 오프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145명이며 2018년도 실적은 총 194명으로 161명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연 1회 파주지역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창업교육에 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창업교육은 2017년도 159명이 이수하였으나 2018년도 신설된 온라인 창업교육의 여파로 오프라인 교육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고 창업교육은 시가 주관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성과지표는 교육이수자 수를 제외하고 특례보증자금 지원자로 성과목표를 설정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상담센터의 성과지표 190% 달성되었는데 상담과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1372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업체와의 중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소비자 상담센터의 처리율은 접수된 1만 1376건 중 2759건의 피해처리 건을 처리하여 24.2%입니다.

2018년 달성목표인 12.7%보다 190% 초과달성한 수치입니다.

초과달성한 사유는 달성목표 수준의 다소 소극적인 설정 및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주지부에서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2018년도 월별 상담 및 처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주시지부의 활동사항 관리감독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8000만 원의 사용내역과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8년 예산편성 시 신규로 지정되는 마을기업사업비로 5000만 원, 2차로 지원되는 마을사업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였지만 2018년도는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 1개소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차 마을기업 사업은 행정안전부 최종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없어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기업현안 인프라 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이 이월된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이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총 8개의 사업으로 6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미리 소공단 교량개선공사와 적성산업단지 기업안내간판 설치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용미리 소공단 교량개선공사 1억 5100만 원은 교량통과 시 대형화물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방안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80% 공정률로 6월 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적성산업단지 기업안내 간판설치 1100만 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군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광고물 재심의 준비 중으로 정상적으로 가결 시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2018년도 취업자 수가 7306명으로 2017년도 1만 3434명에 비해 저조한 사유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직업상담사 18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을 사용하여 구인구직등록 취업상담과 알선 등 취업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취업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사유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알선연계 등 체계를 변경하면서 취업자의 기준 등 범위를 조정‧강화함에 따라 취업자 수의 실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비교하면 첫째 2017년도에는 전화상담으로도 구인구직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불가능해져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상담만이 가능함에 따라 구인구직자들이 기피하는 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둘째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지방자치 및 정부 등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는 2018년에는 인정불가로 범위가 축소되어 취업자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자를 직업상담사가 알선하였지만 취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나중에 본인이 다른 구직활동으로 취업했을 경우 취업자 수가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할 때 약 4500명 정도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들과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입주기관 4개 기관 7개 센터와 협업으로 취업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에 필요한 연령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동행 상설면접, 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자립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사유 및 2019년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발표에 대한 파주시 에너지자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실행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는 2018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회계연도 도래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8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집행계획은 5월 24일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11월 연구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일자리 박람회 참여업체 수와 실제 채용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일자리 박람회는 2018년 4월 12일 운정행복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8년 9월 13일 시민회관에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채용 박람회는 23개 기업이 1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구직자 358명이 참여하였으나 1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전 계층 일자리 체험 박람회는 30개 기업이 19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구직자 410명이 참여하여 2018년 12월 말 조사결과 30명이 채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에서 실제 채용률이 저조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2019년에는 78개 기업과 기관에 참여하여 모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일자리 정보 박람회로 개선운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정보시장 박람회 이후 행사에 참여한 채용일정에 맞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면접 등을 통해 구직연계하여 취업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설명 및 일자리 참여인원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고 가구 중 소득 60% 이하인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각 50% 매칭하여 2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총 46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3개 유형 8개 사업이며 지역자원활용형으로 일자리 발굴단 운영, 술이홀 공동체 돌봄사업, 서민생활지원형으로 다문화 외국어 체험 교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지역공간 개선으로 주말농장, 살래텃밭 조성사업, 율곡습지조성, 장마루 안전체험마을 운영과 공원 내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중 사업개발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브랜드 기술개발, 품질개선, 특허출원비용 등 지속적 안정적 수입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파주시와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는 총 5개 기업에 1억 21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별 세부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한마음 희망나눔터 기업홍보 영상 및 제품개발사업비 400만 원, 신나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인쇄홍보물 제작사업비 1170만 원, 주식회사 행복더하기 LED전구 제작사업비 8270만 원, 주식회사 공감트리 홈페이지 제작사업비 720만 원, 장터 사회적협동조합 제과제빵기술개발 사업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은 14개소 2억 3528만 2000원으로 공간조성 7개소 1억 3161만 원, 공동체활용 5개소 4370만 원, 따복사랑방 2개소 5997만 2000원입니다.

공동체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마을 현황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이며 도비 1억 8200만 원, 시비 1억 8200만 원, 서울도시가스 투자비 5억 4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1월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은 파평면 덕천리 230가구 지원금액은 7억 5360만 원, 광탄면 신산3리 40가구 지원금액은 1억 5740만 원입니다.

금년도 8월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 읍면동별 발생현황과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적성면 어유지리와 법원읍 갈곡리에서 각 1번씩 총 2번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후 2019년 법원읍 갈곡리, 삼방리, 오현리에서 6본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사항은 2019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과 20m 이내 158본에 대하여 수목제거 및 파쇄 등 긴급방제사업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한 772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원읍, 광탄면, 적성면 발생지 일원에 지상연막방제사업 123ha와 광탄면 기산리, 발랑리 일원에 1만 2700본의 예방나무 주사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외 시비 예산에 대한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는 총 40억 8100만 원 중 총 집행액은 39억 1900만 원이며 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국도비는 3900만 원이고 시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여 시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실질적인 집행은 총 사업비 40억 8100만 원의 약 96%인 39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이 사업은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31일 준공한 사업으로 사업준공 시까지 추가 사업비가 예상될 수 있어 불용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사업 3억 6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사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이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내 대체투자 시 입지‧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투자기업은 2018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투자금액 20억8400만 원의 21%인 4억 3764만 원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춰 당초 2018년 착공 후 1차 3억 6304만 원의 사업완료 후 2차 1억 3129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군 협의지연에 따른 인허가 및 착공지연으로 사업일정이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은 쇼핑백 제조업체로 현재 착공하여 투자진행 중이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계설비 변경이 필요하여 주요 설비투자내역 변경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목진혁, 한양수, 최유각,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17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당동배수펌프장 예산 4억 원이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동배수펌프장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펌프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총 11억 원의 예산 중 2018년도 9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한 7억 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4억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배수펌프 3대를 교체하여 6월 중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50%로 저조한데 당초 계획보다 목표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연간계획에 의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8일 관련 법령인 시설물 안전관리법령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연도 하반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 7월 6일 개정된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완료하였고 또한 관련 지침상 제3종 시설물은 지정고시된 다음 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법령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상반기 실시성과를 50%만 달성하게 되었고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00%를 달성할 계획이며 현재 상반기 안전점검은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재난예‧경보시설 사업비 2017년 2억 9500만 원, 2018년 3억 원 등 총 5억 9500만 원 중 2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업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 2억 9500만 원은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2018년도로 이월하여 재난감시 CCTV 등 재난예‧경보시설을 2018년 4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사업기간이 부득이하게 부족하여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자동음성경보 2대, 재해문자 전광판 2대를 6월 중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매년 늦게 확정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지진실내구호표지판 설치와 관련 몇 개소가 설치되었고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남아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관내에 지진구호소는 총 44개소가 지정되고 있으며 면적으로 약 10만㎡에 1만 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발생 시 시민이 찾기 쉽게 안내표지판 총 44개를 2018년도에 설치완료함에 따라 현재 실내구호소 추가지정이나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을지연습 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을지연습 사업예산 830만 원 중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 비밀문서 제작,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방침에 따라 2018년 을지연습이 유예되어 을지연습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302만 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월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2018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개월간 추진예정입니다.

진행상황은 2019년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선버스 재정지원은 2014년 시내버스 불법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노선 없는 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50번, 52번 2개 노선을 100% 지원하였으며 50번의 경우 2016년 경기도 따복버스 공모로 대체노선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52번의 경우 운정에서 상지석동을 경유하여 고양시 관산동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당초 2대를 100% 지원하였으나 이용수요 및 예산을 고려하여 한 대를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노선운영을 위해 도비지원사업인 맞춤형 버스 및 공영버스사업 공모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2018년 전세버스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차량 지원대수 현황과 명시이월 예산 현재 사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전세버스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지원사업은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장착비용의 80%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3억 2920만 원 823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장착차량 602대에 대해 2억 40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884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 사업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2019년에 장착신청 의사표명을 하여 잔액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8840만 원에 대해 2019년 6월 현재 장착차량 102대에 대해 4080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 집행률은 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의 차량대수와 금액, 이월금액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교통사고 피해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기준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일반형 3축 이하 화물차동차가 장착대상으로 있었으나 2019년 1월 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하는 모든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2018년 당초 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사업대상 차량은 총 256대 중 99대가 배정되었고 현재 지원대상인 99대에 대한 보조금 3960만 원에 대해서 4월 중에 지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5억 6000만 원 중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사업설명 및 향후 추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대상은 아마니고개, 식현사거리 등 2개소에 5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2월 1일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대상지가 국도 및 지방도로 도로관리청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경기도 및 군부대와 협의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19일 용역을 준공하고 2018년 11월 21일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19년 명시이월하여 8월 말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적성면 어유지리, 조리읍 능안리 등 2개 사업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추진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1억 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1억 8500만 원, 초등학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1억 5000만 원이 3회 추경 편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 1억 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1억 8500만 원, 초등학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1억 5000만 원의 재원은 경기도 특별교부금으로 2018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를 주거급여대상자 발굴실적 또는 주거급여 예산대비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중위소득 44%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생활보장제도로 매년 대상자와 예산액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전년대비 주거급여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확대사유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에 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세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지원현황은 탄현면, 광탄면, 법원읍에 각 1가구씩 선정되어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발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업무 일원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과 주관부서는 어디가 타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주거복지 업무 중 주거급여는 주택과 공동주택 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햇살하우징, G하우징, 전세임대, 매입임대사업은 LH공사와 경기도 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 집수리 업무는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전담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행정의 일관성 및 보편적인 복지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전담부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행정여건에 맞춰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및 리비교 보수보강사업 이월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유4리에서 선유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2회 추경으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여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보수보강사업 이월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 8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 설계현상공모를 공고하여 7월 응모작품을 제출 12월에 당선작을 통보 및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사인 건흥종합건설이 계약되어 2019년 6월 19일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 및 광역버스 와이파이 지원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버스차량을 조기 또는 차량만료 시 비상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구입 시 사업을 지원하여 버스운전자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장착금액이 500만 원 지원 50% 자부담 50%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사유는 관내 운송업체에서 신차구입한 차량길이가 기준길이인 11m 이상의 차량이 아닌 11m 이내의 차량으로 현재 11m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적합한 비상제동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버스이용객들에게 무료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기반을 구축제공하여 가계통신비 절감 등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금년 5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KT가 선정되었으며 6월 중에 계약체결 후 하반기에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 명시, 사고이월 사유 및 2019년도 집행예산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294억 5893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 32억 4204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2019년도 집행현황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 세부설명은 붙임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숙, 목진혁, 한양수, 최유각, 조인연,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관리 HACCP 사업비 전액 반납한 사유와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HACCP을 지원하는 이유는 식품 원재료 구입, 생산, 판매단계까지 예상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소비자들이 안전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HACCP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소가 2018년 12월에 회사의 자금난으로 HACCP컨설팅 사업으로 포기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부서 성과지표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율 취약계층 건강관리 횟수, 성인남자 흡연율이 제로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정책목표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율 취약계층 건강관리 횟수, 성인 남자 흡연율이 2018년 10월 22일 자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가 건강증진과로 이전되어 건강증진사업 성과목표 및 달성률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955만 원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총 3억 7186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이며 운영비 집행잔액 7955만 원 내역은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 7월 개소되어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기간제 근로자 중 3명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채용함에 따 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062만 원 중 집행잔액 3643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물품구입비는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중 배변, 배뇨가 불편한 환자에게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인당 평균 10만 원 상당 730명분 7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150명 정도만 신청하는 사유로 36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1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치매환자 발견 및 치매등록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 지원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중 여성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난임부부의 체내수정시술 1종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던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지원시술종류가 체내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3종에서 체내수정 신선배아 1종으로 지원횟수는 10회에서 4회로 축소하여 지원목표 174명 대비 57.4%인 100명이 지원받았으며 예산액 8848만 원 중 18.2%인 1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되었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종류도 1종에서 3종으로 지원횟수는 4회에서 10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난임시술비 지원은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확인의뢰하여 적합판정 시에 시술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임신과 관련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등 다섯 가지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목표 77명 대비 70.1%인 54명이 지원 받았으며 예산액 7672만 원 중 59%인 45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기 위해 임신 관련 질환을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였으며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10개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발송 2회, 임산부 등록 시 안내문 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대상자 110명에 대하여 1:1 전화안내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회계관리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설 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5808만 원이고 인력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민들레병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066만 원이고 인력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 및 사업 관련 지도감독은 매년 2회 이상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 내용은 인력관리, 예산 적정 사용 여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태 등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6월과 12월 총 2회 실시하여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사항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및 예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으며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보조금에 관한 회계관리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전문회계법인인 우덕회계법인을 파주시에서 지정하여 2019년 1월 검증을 의뢰하였으며 검증 실시결과 부적정이나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18년 센터의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대해 위생과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2019년 2월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운영, 예산집행, 복무 등 센터 운영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와 균형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지원,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위생과 영양이 취약한 급식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은 현장방문지도로 위생관리 순회지도 1283건, 영양 순회지도 939건, 어린이영양 방문교육 661건, 조리원 집합 및 방문교육 1348건, 원장 방문집합교육 967건, 교사 및 학부모 교육 145건, 기타 매월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후드관기구 청소, 세균프로젝트사업,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어린이 식문화 체험인 장단삼백놀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및 박멸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으로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원별로 구분하여 국비 보조사업인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및 박멸사업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과 말라리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 조기 발견사업, 환자치료관리사업, 말라리아 예방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및 박멸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1억 원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로 5000만 원, 말라리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 키트구입비로 2100만 원, 말라리아 예방홍보사업비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3억 원은 방역약품 구입비 2억 7700만 원, 모기 유충방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방역발대식 행사운영비 300만 원, 말라리아 진단 시약비 500만 원 등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8560만 원 중 4억 30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 5467만 원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2017년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지원받아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20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었고 2017년 11월에 국도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0억 원 중 12월에 금촌로터리 우리은행 건물을 임차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는 데 1439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소요 기간 부족으로 남은 9억 8560만 원을 2018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내부인테리어와 파평단기쉼터 리모델링 비용 총 4억 3093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46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운정, 문산지역에도 추가로 치매쉼터 설치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운정, 문산지역에 공공건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운정, 문산보건지소 신축 시에 신축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 후인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지역공동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이 1인당 얼마죠?

○경제국장 박완재  1인당 2000만 원이고 청년은 2500만 원입니다.

○한양수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에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5명을 했는데 특례보증이 160명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원자 수가 왜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국장 박완재  여러 가지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특례보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요.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상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식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든지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성과지표 190%, 목표는 두 배 정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는 1만 1376건인데 피해처리는 2759건 24.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75% 처리가 안 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75% 처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면 2019년 3월 착수보고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6월에 중간보고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중간보고회는 언제 실시하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6월 3일입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3월 착수보고서와 6월 중간보고서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같은 내용인데 전세버스 장착에 관해서 장착차량 102대에 4080만 원을 집행했다, 85%인데 나머지 15%는 언제까지 완료 예정이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 건은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이것도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차량 총 256대 중 99대가 배정되었다 그러면 대당 지원금이 어느 정도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40만 원입니다.

○한양수 위원  256대 중에 99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보충질의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원목표 77명 대비 54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1인당 금액이 같은 건지, 건당 금액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개인별로 다 다르고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한양수 위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이요?

소장님, 54명에 대해서 금액이 다를 텐데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질의는 아니었는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하고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일자리박람회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박은주 위원  예.

○한양수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은 아까 해 주신 대로 인원이 몇 명 참여했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하셨는지요?

○경제국장 박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거기서 구인구직하면 바로 하는 건데 올해는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정보박람회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현장에서 실적 올린 것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화사업이 4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하고 싶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 준비가 덜 되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확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특히 장담삼백놀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시켜 주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별도로 안 하려고.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게임중독 때문이 있는데 혹시 게임중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이 4명이거든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양수 위원  중대한 사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오전에 질의했던 것 답 두 가지는 명시이월했던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잘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인데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답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급여대상 발굴 실적, 주거급여 예산 대비 집행비율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답 주신 거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 발굴 실적이 어떻게 되냐 했는데 발굴 실적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솔직히 주택과가 이것을 맡는다는 게 생뚱맞거든요.

주택급여나 주택급여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게 생뚱맞아서 이게 어떻게 되나 했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기도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380만 원, 2018년도에는 1140만 원인데 1140만 원을 다 쓰셨더라고요.

예산에 맞춰서 쓰신 건가요?

잘했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가구당 3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100% 됐다는 내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수혜를 못 받은 것은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답 주신 것에 보면 홍보를 했는데 수요가 더 늘어서 2017년에는 한 곳, 2018년도에는 세 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에 한 곳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인 2017년에 법원리에 있는 모 이장님의 연락이 와서 6주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총 12번 후배들과 같이 장애인의 집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갔더니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장애인 분의 상황이 너무 딱해서 재료 같은 거 중간에 다 얻고 회비도 내고 해서 상당한 비용이, 2017년 보면 300여 만 원인데 실은 그 한 집 하는데만 해도 300만 원이 훨씬 넘었거든요.

물론 다 저희 사비로 한 겁니다.

회원들 회비 걷고 자재상 필요한 자재들 얻어서 했는데 답변 보니까 2017년도에 한 군데 했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2017년도에 여기저기 부탁 안 하고 이 돈 갖다 써도 됐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법원6리 했었는데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장애인 주택 개선사업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홍보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읍면에서 수요조사하고 이장님이나 읍면장님들한테 홍보를 위탁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소외받은 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집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적기도 하고.

제가 법원리에 갔을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안 하려다 한 게 재래식화장실인데 평생을 다리가 휘어버린 분이에요.

반대로 휘어서 어떻게 앉아서 했을까 하는 어려웠던 게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이지만 경제국하고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지국하고도 얘기할 건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집 수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집을 고쳐주고 있고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주거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집을 고쳐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하고 경제국에서도 하고 복지국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박완재  분야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각 국에서 개별적인 업무만 하다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복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6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려고 해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과나 어느 국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하면 저기도 하고 저기서 하면 여기도 하는 거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복지국장님까지 계시면 여기서 다 얘기해서 회의날짜까지 잡고 싶은 욕심인데 그것은 안 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경제국장님도 그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예.

○최유각 위원  시민 주거복지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차후에 국장님들 면밀히 봐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HACCP에서 560만 원 전액 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업소에서 신청받은 겁니다.

○이효숙 위원  신청받는데 560만 원이 다른 업소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자금난으로 회사에서 못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규일  560만 원은 컨설팅 비용이고요, HACCP을 적용시키려면 시설투자비가 기업체에서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효숙 위원  회사에서 자기네 자금을 들여서 신청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 업체에 주는 비용이고 식품제조업소에서 HACCP을 적용해서 시설을 갖추려면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원이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금난으로 이것을 못 받은 거예요.

컨설팅을 받으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 남은 거죠,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는 HACCP 업체가 총 몇 개 됩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127개소입니다.

○이효숙 위원  127개소지만 종류별로 한 업소가 많게는 열 가지까지 HACCP을 취득한 게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규일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수가 127개소라는 겁니다.

거기서 품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거죠.

○이효숙 위원  사전에 위해요인 발생 여건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HACCP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처리융자사업 우선지원, 군납식품 가산점 부여, 축산에서는 투자액의 3-7%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말씀 들어보면 꼭 기업체만 자금을 들여서 자격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보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HACCP 설비에 대한 지원이요?

컨설팅 지원만 하고 있고요, 시설개선 비용은 융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1% 정도의 이자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경기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효숙 위원  HACCP 됐을 때는 장기저리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주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조업소 HACCP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효숙 위원  HACCP 취득한 업소가 학교급식에 우선이죠?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각급 학교에서 납품업체 선정을 할 때 HACCP 업체를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 쪽에서는 HACCP에 대해 급식소나 이런 데 홍보해 주지는 않습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지침이 내려오면 문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침이 경기도에서요?

○위생과장 성동현  식약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을 갖추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다 보니까 은진에서도 포기한 게 원래 은진은 HACCP을 해야 되는 의무기간 연도가 2020년도인데 2018년도에 하지 않아도 2019-2020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상 포기했던 겁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HACCP 업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친환경이고 위해요소 발생 여건을 차단하는 건데 급식소에서도 항상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급식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각 학교 급식소에 업체를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HACCP 제도를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체들이 더욱더 이런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당동리배수펌프장 예산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은 충분하고요.

당동리배수펌프장은 펌프가 몇 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교체한 대형 3대, 소형 2대 총 5대입니다.

○이효숙 위원  6월 중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완전 교체가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완전히 교체는 끝났고 부대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펌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통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잡고 10년이 지나면 기능검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합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3대는 했으니까 나머지 2대는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2대는 다행히 2011년도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10년이니까 내후년에 교체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기능검사를 해서요.

○이효숙 위원  문산 지역이 예전에 물난리 나서 그런 상황을 겪은 만큼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청년창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서 포기해서 금촌 문화로시장 1명, 문산자유시장 1명을 대상자로 했다고 했습니다.

1인당 2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2019년 4월까지 6개월간 지원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월 평균 4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들어갈 때 임차료라든지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 안에 모든 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임차료 보증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월간 지원된 사업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처음에 임대료……

○이효숙 위원  임대료 말고 임대보증금은요?

○경제국장 박완재  보증금하고 재료비나 집기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효숙 위원  증빙한 후에 임대료 조건으로……

○경제국장 박완재  입점할 때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임차료는 월 1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인테리어는 평당 1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4개월 안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시에서 계속 케어를 합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예, 점검하죠.

○이효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현재 두 사람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회성으로 올 한 해로만 끝나는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이것은 도에서 작년에 한 번만 공모사업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한 해로 끝났으니까 2개 점포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예.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형, 2형, 3형이 있는데 2형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됩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고용복지플러스 내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1월 2일에 개소했는데 월 평균 인원을 알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박완재  월 평균보다는 5월까지 한 게 2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숫자가 적다가 점점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217명이 상담하고 갔습니다.

○목진혁 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경제국장 박완재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청년일자리지원센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홈페이지나 SNS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금촌역, 금릉역 주변에 광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옛날에는 금촌역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역 주변에도 나름대로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청년일자리는 국가사업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비해서 전담 직업상담사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앞으로 수요가 늘면 증원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MH타워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는데 올해 또 모집했더라고요.

총 35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파주시 청년일자리에서 소개해서 간 청년들이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사관학교에는 파주시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를 통해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좋은 시설이 있으니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파주시 실정에 맞는 특별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인데 이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게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저도 참석해 보니까 각종 의견들이 제시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청년일자리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주시에서 지역화폐를 만들면서 홍보방법이 파주맘, 운정맘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꼭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일자리정보시장박람회, 저는 2018년 때는 가 봤는데 2019년에는 가지 못했는데 언론으로 봤었거든요,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에 일자리박람회가 확 바뀌었어요.

만족도 평가를 하셨을 때 2018년과 2019년의 차이점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차이점은 2018년도는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정보박람회라 해서 파주시에 있는 모든 일자리를 홍보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정보박람회로 바꿔서 시행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2019년이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예.

○목진혁 위원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정보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의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파주시 에너지자립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파주시는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력량이 파주 시민이 전체 사용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실행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2030년까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는 게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예, 그것을 계획서에 담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 목표가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에 있는 거 아닙니까?

파주시에서는 풍력 말고 태양광으로 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지금 현재 진행은 태양광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 신재생에너지 중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발전소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용역결과에 담을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 큰 발전소가 장문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발전량이 파주시에서 소요되는 전기에너지의 18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한 기당 900㎿씩 두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현재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량에 비하면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100%는 넘는데 2030 신재생에너지 자립이 실천되면서 그런 화석연료를 때는 발전소들의 발전량을 줄여갈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그것도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가면서 국민들이 가구당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게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비싸집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연구용역에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해 달라는 수요가 파주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시비 1억 8200만 원 2018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파주시 세금으로 도시가스 자산을 늘려주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도 투자비로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을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해서 이것을 도시가스공사로부터 받고서 이 돈을 넘겨주지는 않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결과적으로 그쪽 자산을 늘려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분 확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일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 대부분의 토지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행이 되지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최창호 위원  아니요, 가스시설에 대해서요.

파주시 공기업을 통해서 투자해서 가스공사의 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은 혜택을 달라는 마을이 많아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역설적으로 가스공사를 지원하는 격이 돼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농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해야 되는데 공중방제로 잡을 수 있나요?

○경제국장 박완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입니다.

연막방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123ha를 연막방제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항공기를 띄우지 않고 숲에다 연막탄을 터뜨리는 건가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항공방제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지양하는 이유가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벌 키우는 농가, 일반 주민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숲에다 연막탄 같은 것을 피우는 건가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저희가 그전에 모기 퇴치하는 연막방제식으로 석유 넣고 약품을 넣어서 개인방역기 가지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나무숲은 필히 사람의 손길이 가서 오래도록 가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말라리아 관련해서 파주 지역이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도 안 받는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예.

○최창호 위원  날이 더워져서 모기가 활동하는데 월동모기 한 마리를 방제하면 여름에 모기 500마리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업체에서 찾아오기는 했었는데, 친환경적으로 모기서식지 산란을 방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건물 집수정에요.

건축과에서 인허가 과정에 이런 것을 권장하든지 채택될 수 있도록 해서 집수정에……

○보건소장 김규일  3개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수정 설치를 올해 할 겁니다.

예산을 세웠어요.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수정에 살충제를 투입하면 그대로 하수로 나가기 때문에 주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면, 또 이 업체가 파주 업체더라고요.

파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축과하고 검토해서 좋다면 한번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마디편한병원 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마디편한병원 업무정지 3개월이 종료가 돼서 지금 재개원을 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가 3개월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그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사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사법처리는 아직 종료가 안 된 것이죠,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사법처리 기간에도 영업은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마디편한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기간이 종료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질의하려다가 조인연 위원께서 하셔셔 못 하고 보충질의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2016년에 시작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예.

○박은주 위원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워서 실행계획을 세운 지자체들이 더 많아요, 경기도에는.

24개 지자체라서 시급하다고 아까 하신 말씀 동의하고요.

신재생 3020의 핵심은 길게 설명할 거 없이 탈원전, 탈석탄이거든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늘리면 원전이 7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 에너지 비전에서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이미 세웠어요.

그것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립할 것인가, 탈석탄, 탈원전은 전 지구적인 과제입니다.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국제회의에서 다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실행계획인 거고 그것의 핵심은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파주에서는.

그다음에 생활분야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자립해 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공공시설에서는 에너지자립을 빨리 실현해야 그게 일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자립으로 가는 방법들을 용역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산단도 많고 LG도 있고 산업분야에서는 발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단법인 녹색환경연구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업체에 잘 전달하셔서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력소비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정책을 하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실행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중간보고할 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는데요,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해서 2019년에 친환경 매립형 집수정 설치계획 진행하고 계신 거 있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3개소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친환경 매립형 집수정 설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보건소장 김규일  장소는 선정했고 설치는 아직 안 했고요.

○박은주 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업개요, 일정, 상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규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치매안심센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촌로터리 우리은행에 우선 개소를 하는 데 1400만 원 정도 쓰셨죠?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안명규 위원  이게 임차료 빼고 시설비만 한 거죠?

○보건소장 김규일  임대료입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에는 시설이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집기류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에서 집행됐죠.

○안명규 위원  2층에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안명규 위원  거기가 몇 평인가요?

○보건소장 김규일  치매안심센터 개소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쓰다가 조리읍으로 이사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권역으로 치면 운정, 문산, 금촌 권역을 치죠?

이게 2019-2020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촌 권역 해서 조리, 광탄, 탄현, 월롱, 금촌1·2·3동 해서 치매환자 수 추정입니다, 23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 관리되는 게 1300명 정도.

문산 권역이 추정환자 1694명, 보건소 등록 785명.

운정 권역이 1·2·3동 해서 1979명, 보건소 등록 635명.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리에 치매 관련된 시설이 있지만 금촌1·2·3동만 봤을 때 추정환자가 1081명이고 등록이 698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에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안 해 놓고 치매관리센터로 다 갔잖아요.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실이 있습니다.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운정이나 문산에 보건소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그 안에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운정은 언제죠?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은 2021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죠.

○안명규 위원  문산은요?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산이 안 되어 있으면 파주보건소 내에도 좀 더 크게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규일  집행잔액은 반납된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반납하시기 전에.

○보건소장 김규일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 언제 되겠어요, 6월이면 끝인데.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도 우리 치매관리팀장이 너무 열심히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요.

○안명규 위원  보건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반납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시설을 차후에 갔으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좋은 말씀인데 공공건물을 확보해야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반납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보건소가 부족하고 공간이 좁은 건 저도 아는데 보건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보건소를 나눠서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보건소 있는 데가 20년 넘다 보니까 열악하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공간이 없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보건소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저한테 감사할 건 아닌데.

아무튼 예산을 반납하실 때는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매 관련된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연결되나요?

○보건소장 김규일  그럼요, 방문해서 선별검사도 하고요.

○안명규 위원  요양원 관련해서 치매전담 해서 시설이라든지 인력기준이 개선돼서 3월부터 시행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아직 숙지 못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2016년 7월 1일 됐지만 공급자가 지지부진해서 시설 및 인력기준이 개선되었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게 시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주차장 시설은 완벽한데 금촌농협 쪽에 들어오는 길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파스타 건물 아시죠?

거기하고 건너편에 있는 옛날 현대타워 주차장 있던 곳 그 경계를 안으로 집어넣고 파스타 건물은 사실 무허가예요, 전주 앞으로 한 부분이.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으면 그러한 부분을 시설로 쓸 생각은 없으신지?

○경제국장 박완재  그렇지 않아도 정회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는데요, 당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나온 자금이 2018년도에 내려왔어요.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게 상당히 지연돼서 2018년에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비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착공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 안 하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전액 불용처리하는 시기적으로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날씨도 좋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1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 잔액은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가 다 됐고요, 추가사업이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선물 한번 해 주고 가시죠.

○경제국장 박완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들어오는 입구가 좁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사인 하나 주시면 따로 오시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하신다니까 기업지원과나 그 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취업자 수 7300명하고 2017년도 1만 3434명 질의 드렸는데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경제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이번 달 말 30일이세요?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나 산림농지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기업지원과나 산림농지과 때문에 질의가 끊기니까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겨야 되나 걱정돼서 아니면 조직진단 할 때 기업지원과하고 산림농지과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실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박완재  어려운 질의인데요.

항상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면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실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주문하세요, 집행부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30일까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산림농지과장님 싫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 정책목표가 원래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취업지원으로 서민지향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의 정책목표거든요.

사실 잘됐다, 잘못됐다보다 저도 사실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인활동도 해보고 구직활동도 해봤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치시켜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2018년도와 2017년도 거의 4500명 정도 차이 나면 실질적으로 약간 허수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성과지향적인 것보다 현실적으로 정책목표에서는 지향하는 서민지향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박완재  네.

○조인연 위원  신재생에너지 아까 질의드렸는데 최창호 위원장님하고 박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셔서 바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파평 덕천리 240가구에 지원금 7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용역하는 데 8000만 원인데 지금 장파리 LPG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장파리 당초 LPG저장고는 포기해서 다른 데로 사업지를 옮겼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경제국장 박완재  그 내용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조인연 위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에너지심의위원이고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 쪽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좀 상임위는 달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업무를 하다보면 한계에 막힌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자료 보여 주면서) 그다음에 건설과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국장님, 여기죠?

이렇게 큰 토지이용계획도 잘 못 보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크네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위해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것 변경된 겁니까, 다리 때문에 이렇게 꺾였지 않습니까?

변경된 겁니까, 답변자료를 보면 아직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은 평면이고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도시계획 그런 도로를 만들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선유산단 쪽은 새롭게 조성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있기 때문에 고저차도 있고.

실시계획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직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내용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이 도로도 물론 중요하죠, 이 앞에 법원리 나가는 도로 이것 언제쯤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을 참 우리 파주 시민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시다시피 국가지원 지방도로이고 경기도가 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국가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무주공산으로 떠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계해서 경기도에 제의하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저희 부시장님이 경기도 건설국장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지사님도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 의원님들 하고.

그런데 경기도의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저는 계속 있는데 오케이 하다 보면 인사철이 되면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새로운 팀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국장님도 그쪽에 사시고 과장님도 그쪽에 사시고 물론 저도 그쪽을 통과를 많이 합니다.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미군반환공여지도 있고 사실 선유리가 임대주택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파평‧적성‧법원읍‧파주읍에서 그쪽에 많이 와서 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고 그 부분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표현하는 방식이 그게 우리 시 일부분의 도로가 아니라 의주로의 한 축이고 경기 북부에 대한 동맥선이기도 하면서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한 사항인데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무가 많다.

우리 시에서 방관한 게 아니라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병목현상이 있다, 분명히 얘기 하고 앞으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리비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관광과에 질의하면서 문화교육국장님이 리비교 중앙전망대 유리데크, 홍보보조판, 주탑조형물 등을 2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관광과가 직접 공사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직접 공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내부적으로 위험교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주변 경관과 관광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생각에는 관광과가 24억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협조를 받아서 건설과가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시에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주탑조형물이나 이런 게 교량의 중간 부분에 하중을 주기 때문에 국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중앙 부분이 물살의 유속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넓어지고 무게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교각 보강 없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리비교는 형식이 I형거더 슬래브교로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은 차량만 다니고 있는데 인도까지도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런 규모로 하고 있는데 하부에 대한 부분은 세굴이라든가 소류력에 대한 부분은 하중과 별도로 밑에 있는 유속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세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상징물을 할 때는 그래서 공모할 때도 자격조건이 종합으로 했었고, 디자인을 했을 때도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세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세굴에 대한 것을 관리해줘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쇄골이 확대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이런 것들이 공기하고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이것 ‘언제 개통되냐, 왜 이렇게 안 하냐, 아직 사람도 다녀도 되는 것을 왜 뜯었느냐?’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관광과 답변에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유로 인해도 다니는 길이라든가 생활권에 대해서 불편을 주게 되는 행정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설계가 안 되더라도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철거를 먼저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개념에서 철거를 설계가 다 완료된 다음에 하지 말고 하는 바람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지든 그 공기 안에 관광과에서도 우리 자료를 갖고 그렇게 한다는 역공정을 짜고 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최소한 그런 조형물을 떠나서 시민들이 과거에 더 좋지 않은 사항이라도 농사를 짓고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원래 맛이 없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컨트롤 하지만 길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마치겠다고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최유각 위원님께서 철도교통과에 질의하신 건데요, 약간 좀 헷갈려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적암삼거리가 있고, 어유지리삼거리가 있고, 식현사거리가 있는데 교차로 운행체계 연결지어서 언제되는 겁니까?

2018년도 명시이월하면서 2019년도 대상사업 하면서 약간 헷갈리거든요.

어유지리삼거리를 하시는 건지, 적암삼거리를 하시는 건지, 식현사거리는 언제 하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아마니고개 회전교차로 사업은 올해 8월이나 9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식현사거리 회전교차로 9월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조인연 위원  그럼 어유지리는 안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계속 단위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웃는 사람 있음)

어유지리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능안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 역시 저희 목표는 10월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적성지역 민원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적성에 3개씩이나 입체교차로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웬만하면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어떤 식으로든 현재 있는 도시의 체증이 나오는 금촌교차로나 제일고등학교 앞에 교차로나 원도심에 있는 교차로 회전교차로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을 가장 가까이 확보될 수 있는 사항 지금 보면 지방도예요.

적성 쪽이나 파평에 있는 것은 일단은 경기도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우선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 힘이 있는 데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현재 어유지리삼거리, 적암리삼거리의 회전교차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쪽 끝에 보면 삼하리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더 급한 것이거든요, 회전교차로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내용도 경기도의 국‧과장들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도의원이랑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청이 경기도죠.

삼하리 가는 지방도로인데 국도 37호가 개통되면서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없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중장기계획을 짜놓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주민들은 지역의 멀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 몰라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빨리 1m가 됐든 10m가 됐든 빠른 시일 내 전체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계속 시그널을 줘서 반드시 빨리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제가 질의했던 것 전통시장 청년창업 관련해서요.

앞으로도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박완재  1형, 2형, 3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2016년에 127억 5000만 원, 2017년 142억 원, 2018년에 229억 원 등 3년간 499억 원을 투자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청년상인 점포 274곳을 개업했는데 그중에서 41.2%인 113곳이 폐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폐업점포 113개 가운데 85%인 96곳이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안에 문을 닫았고, 나머지 17개도 종료 후 1년을 버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하는 뜻으로 전통시장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이 끝나면 폐업이 속출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창업을 하면서 주로 음식업이나 하면서 전통시장을 주로 찾는 고객층과 맞지 않는 창업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폐업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실적 위주로 청년창업을 지원해서 몇 건 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폐업으로 인한 예산낭비하고 청년들이 부채가 늘어나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파주 같은 경우 현재 창업자가 넷인데 다른 데 비하면 많이 적은 편이긴 한데, 질의보다는 저도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젊어서 고생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 창업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일자리 창출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폐업이 속출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3일간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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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윤희정, 목진혁, 최창호, 한양수,

안명규, 최유각,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8인)

경제국장 박완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규일,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안전총괄과장 성삼수,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택과장 이영선,

건축과장 유문석,

지역발전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위생과장 성동현,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10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