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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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6월19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9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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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6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25일까지 7일간 각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기획재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홍보담당관 이주현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파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총 73명의 구성인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2년 기간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을 보면 총 129건에 6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건 편성사업에 대한 각 항목의 내용과 각 편성금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공통자료 62페이지 불용･이월사업 및 이용･전용 예산별 내역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45만 4000원이 포기서 제출로 반납 불용처리되었고요, 농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확대 시범사업 1억 7365만 8000원이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학생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411페이지 시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6억 4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주로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노후된 화장실 수리, 소방시설 이렇게 청사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의회도 증축하고 있는데 시청사도 많이 부족하고 건립된 지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415페이지 파주시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고용 현황 관련해서 파주 시민 일자리 확충과 지역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고용 계획은 있지만 고용비율을 보면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20%대도 나타나고 13%대도 나타나고, 계획 대비 50% 미만이 많이 있거든요.

파주 시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가 무엇인지와 개선대책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5-46페이지 체납자실태조사단이 3월에 30명 정도로 구성돼서 출범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33명이 활동하면서 체납 감소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SNS 서포터즈 운영 17명의 현황과 운영내용, 주요역활과 기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 위탁사업 중에 주차사업 관련해서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이 1999년부터 위탁받아 총 7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노상주차장 47개소에 대해 직접관리 그리고 재위탁 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의회법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행정소송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건하고 2018년 6월 1일 공인중개사법위반 건, 2018년 9월 10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 2018년 11월 7일 행정처분취소 토지정보과인데요, 의회법무과에서 이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당사자, 사후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27일 경제문화분과에서 회의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공통자료 2권 52-5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 감사실적 및 성과평가보고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많은데 성과평가보고는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시설 운영, 보육청소년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광과는 파주시 시티투어 운영, 체육과는 스포츠센터 4곳을 운영하는 것과 보건행정과는 말라리아 예방 방역사업,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7개 부서만 제출되었습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성과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서 현황과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파주시 민간위탁사무 전체적인 실태조사, 현황분석 등 자체 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시의회와 집행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와 시의회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라고요,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파주시 정책간담회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공통자료 3권 337-390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 현황 및 주요 협약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3개 부서 21건, 2019년에는 12개 부서 4월 30일 기준 18건 MOU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 근거와 기준요건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체결 이후 부서별로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징수과 공통자료 407-47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 및 징수 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중 사용료 4억 5778만 원 중 미납액 2559만 원과 시유재산 사용료 14억 7000만 원 중에 미납액 2558만 7000원 징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중 미납금액이 2500만 원 카트경기장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시민목소리 운영실적과 분과별 주요내용 잘 봤습니다.

시민목소리위원회 합동안전점검이 2019년 2월 21-22일 이틀간 시민회관, 평생학습관, 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환경순환센터, 임진각 관광지, 문산행복센터 총 7곳을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내용, 임진각 관광지와 환경순환센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410페이지 파주시에 총 257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97대에 블랙박스 설치하고 있는데 미설치 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미설치 사유와 관용차량의 사고현황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회계과 공통자료 3-3 559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일지 목록이 제출되었는데 결재 여부에 미전송이나 기안대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전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2018-2019년 언론보도 모니터링 대응 파주시 관련 41건의 부정･왜곡기사 제출이 있는데 부정･왜곡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와 조정신청 내용 및 결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파주희망TV 활용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읍면동 비롯 31개소 설치현황자료 제출과 시민의 만족도나 운영효과에 대한 측정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임진각 관광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의 업무현황과 민원발생 주요원인, 경기도나 시청의 감사지적이 있었다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1, 3-2는 원본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받았고요, 정책사업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질의하지만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총괄운영 관련해서는 제출된 위탁협약서나 과업지시서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4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을 내셨는데 31페이지 보시면 다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한 것은 적격자 심사위원 명단하고 결과까지도 직접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다른 때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반드시 그렇게 제출돼야는데 31쪽에 유독 한 군데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한 것과 관련된 자료만 위원명단이 OO 처리되었거든요, 다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정식으로 센터운영적격자 위원들 직책, 주요경력, 수탁선정결과서 서명 날인하신 것까지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마찬가지로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된 것을 전체공개로 제출하시기는 했는데 조례에 의거하면 시의원 2명 이상 적격자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인데 1명만 적격자 심사위원에 반영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재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5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관련해서는 추가로 자료요청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거에서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들이 있거든요.

정원이 많은데 현원이 부족하다거나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다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업체 추진이 동일한 업무인데 2개소로 위탁을 지정하고 있어요.

직업상담사 총 48명을 민간위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는 두 군데로 나눠서 계약한다는 거거든요.

2개소 위탁지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의 마지막 단계가 민간위탁만 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자체 민간위탁이든 어쨌든 그 업체가 우리 시하고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거나,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신청하실 수도 있고, 계속 가신다면 고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지막 단계 정규직 전환은 시가 직접고용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건데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전체 현황자료는 잘 제출해 주셨고 여기서 계약직, 단시간종사자, 비정규직으로 표기되어 있는 업종만 어떠한 위탁사무에 어떠한 직종인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만 민간위탁 전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건데 나머지는 다 주 40시간 단위로 근무한다고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성원레저만 초과근무 48시간이라고 딱 박혀 있는데 지적을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성원레저는 왜 초과근무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기획예산과 자료 제출하신 거 잘 검토했고요, 3-6, 3-7, 3-9, 3-11, 3-16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회법무과는 4-1, 4-5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5-4, 5-5, 5-6, 5-7, 5-8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정과는 6-5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 건데요, 이유는 세정과 6-5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의회 동의 여부 및 관련 자료 일체, 출연금 사용 상세용도 및 실적 이렇게 요청드린 거거든요.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체 운영비나 횡령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잖아요.

당연히 의회에서도 법으로 내라고 해서 의회 동의해서 출연금 부담하는 건데 그 예산이 지방세연구원 자체 운영에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출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관련된 예산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거기서 부정 사용됐던 게 어떤 건지 자료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 요구 의도에 맞지 않게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 7-1, 7-3, 7-7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소관부서 표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표기 안 해서 별도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전체 위원님들 다 받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다음에는 꼭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자료 3-1 홍보담당관 소관 1, 2, 3번에서 1번 파주소식지 배포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내신 것은 만족도 조사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만족도가 어땠다든지, 16개 읍면동에 배포한 거잖아요.

그러면 16개 읍면동의 연령대별 만족도가 어떤지 이렇게 주셔야 농촌, 도시, 연령에 따라서 어디에다 배포한 게 만족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평가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녀로 해서 300 몇 명 중에 어땠다, 좋았다, 안 좋았다, 불만족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추가자료 다시 요청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돈 들여서 무슨 행정컨설팅연구원에 내서 자료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업체 용역해서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실 때는 적어도 거기서 주요하게 배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됐었던 좋은 자료를 추출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대별, 읍면동별 만족도 비율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용역 조사하신 원본을 보고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통자료에서 3번 파주시 출입기자 및 언론사 현황 및 언론매체 지원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지원예산 집행 관련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2 16-20번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 건데 여기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공통예산 집행내역 중에 59페이지 평화협력과 통일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조사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예산으로 집행하신 건데 통일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하고 스마트농업과 용역예산하고 61페이지 체육과 게이트볼 용역 예산 관련된 결과보고서 세 가지는 용역결과서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공통자료 3-2 27번 연구용역 관련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잘 봤고요, 이 중에서 용역 수주기관 현황을 받아봐야 되는 업체들이 있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용역 수주기관 소재지, 주요실적, 당시 연구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효성ITX,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에이치아이 정책연구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티앤엘, (주)도화엔지니어링 김현선디자인연구소 관련해서는 목록으로 작성해서 요청하시면 의회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것은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관련해서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의회법무과 28번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회계과 공통자료 3-3 40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3 세정과 41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개선사항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중 홍보담당관 시정홍보만족도 설문조사방식 개선 촉구, 뉴미디어 홍보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촉구.

기획예산과 시민만족도평가를 활용한 성과시상금제도 운영, 시민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 촉구.

의회법무과 조직개편 후 부서별 조례 재정비.

시설관리공단 공연장 계단 안전시설 보강, 공연장 무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공연장 출연자대기실 물품보관함 및 보안시설 설치,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개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

이 주문사항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공통자료 3-3 119쪽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 진행한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는 저희가 받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2019년 재정사업평가 용역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 중인데 2018년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7-85쪽, 공통자료 3-2권 7-58쪽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주차장지킴이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릉관광지, 공릉관광지 캠핑장, 율곡이이와 황희선생 유적지 등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과평가보고 관련해서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과평가보고는 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7-2019년 성과평가한 곳, 2019년에 성과평가가 필요한 민간위탁 목록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고.

민간위탁 조례 12조에 보면 계약체결 등에 2항에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제8조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8조의2 재계약을 보면 1항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 이상 된 위탁기관, 재계약한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사유, 현재 3년 이상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 전체 목록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유휴부지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성동리 678번지는 장단콩웰빙마루 부지로 확정된 곳이죠?

그리고 야당동 54-1번지는 운정출장민원실이죠, 옛날 적환장.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곳이 있는데 변동사항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후의 활용방안 계획이 있는지, 매각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예산계획이나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2020년 6월 일몰예정인데 이에 대한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상세한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4월 말 기준 파주시 관용차량이 승용 168대, 승합 12대, 화물 66대, 특수형 11대 총 257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대, 2019년도에 19대 취득하셨는데 차량 취득 시 취득기준과 차종 선택방법, 차량의 색깔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257대의 차량 색깔이 각기 다른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제출하신 자료 255-296쪽까지 차량정비대장이 있습니다.

정비금액은 1억 337만 원인데 2019년 4월 기준 2869만 원으로 제출하였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단가, 공임비, 부가세를 합한 총 정비금액이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정비업체별 총액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2015년 나등급, 2016년 다등급, 2017년 라등급으로 최근 3년간 평가가 계속 하락되었습니다.

연도별 등급에 따른 분석결과 자료,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1 360쪽 2018년 6월 18-22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이 24건입니다.

시정 6건, 주의 16건, 개선 1건, 기관경고가 있는데 이 중에 자원순환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실시된 사항이 있고.

경영지원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지적받은 2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추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봤고요, 35-7, 35-8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감사로 파주환경순환센터를 방문했는데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관련 소관부서, 인원, 1인당 위험수당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총무과에서 제출을 총괄하셔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예산과가 맞을 것 같은데요.

본청 및 직속기관 산하 공기업까지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서 1인당 위험수당액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입니다.

민선7기 정책보좌관 업무현황을 보면 시장의 시정운영 등을 보과하고 시장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보좌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시장 지시사항 처리방법 개선 및 이행실태 점검, 매주 정책회의 안건 발굴 및 개최 등 업무현황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상 2시까지였는데 이번 자료 제출은 3시까지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홍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구성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과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129건에 대한 사업목록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5월 구성된 제5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명의 명단과 2019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불용 이월사업 및 이용･전용예산 관련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농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확대 시범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수요가 없는데도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00만 원은 정부의 생활SOC 확충 방침에 의거 국비가 지급된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2조2항에 의거 타 사업보다 우선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바 예산편성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사업 미추진 사유는 기능보강설계 일상감사결과 적정 사업비 적용으로 인한 자부담액 증가로 사업대상시설인 꿈이룸이 사업 추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확대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국비사업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 학생을 포함한 초중고학생 4039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 경기도 사업내시 및 부서에서 파악한 수요량에 근거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사업 수요량 부족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시청사가 좁고 노후되어 매년 보수비용이 나가는데 향후 시청사 신축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편의를 위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 2017년 12월 지상 2층 연면적 2068㎡ 약 613평 규모로 민원실을 추가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 부족으로 현재 환경수도사업단 5개 과와 징수과 체납실태조사단이 명성빌딩에 임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구 경찰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금촌행정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파주 시민 고용계획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내역 및 사유,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을 파주 시민 50%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사착공 및 준공 시에 제출받고 있으며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고용 및 장비사용 문구를 게재하여 관내 인력고용 및 장비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실적의 경우 업체 제출자료를 집계에 산출하고 있으나 공사의 특성상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인부 고용이 많아 실제 관내 인력 투입현황을 정확한 통계로 집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관내 인력 고용비율을 강제할 수 없고 공사에 상용근로자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지역 고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 지역 근로자가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체납자실태조사단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조사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납 감소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실태 조사사업은 2019년 3월에 출범하여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실태조사단의 6월 현재 실적은 9201건의 방문조사와 5194건의 전화독려를 통하여 4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34건의 비거주자 확인 및 폐업 사업장의 조사, 1808건의 납세자 연락처를 수집하였습니다.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68건의 복지상담신청서를 접수 해당부서에 연계 처리하였으며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세금징수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 후 사후관리는 실태조사원의 방문조사 후 납세자와의 상담내용, 주거환경, 전화번호 등 조사결과를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입력과 동시에 담당 팀에서는 체납 사유별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납부안내 문자, 전화독려, 거소지에 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납세자와의 상담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부과세목에 대한 설명, 납세방법의 자세한 안내로 납세의식 개선을 통하여 향후 체납액 감소 효과가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3개월간 체납실태조사팀을 운영한 결과 4억 86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등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1월 5일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은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되어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된 사건으로 재결 결과 청구인 청구기각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사건은 청구인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서명을 누락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되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된 사건으로 재결 결과 청구인 청구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사건에 불복하여 2018년 11월 7일 행정소송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 진행결과 원고 패소하여 원고의 항소 제기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건축을 주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중개의뢰인에게 건축행위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정지 처분되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한 사건으로 재심 결과 청구인 청구인용으로 해당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처분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2월 17일 경제문화분과회의 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월 27일 경제문화분과위원 10명과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이 참석하여 출판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와 자유로 전용차로 설치, 관광객이 이용하고 싶은 수준 높은 음식점 및 호텔 설치, 입점기업과 협업하여 출판도시 시스템을 재구성･상생･혁신할 수 있는 전략 필요, 책을 활용한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 프로그램 필요, 출판도시 관계자와 활성화 방안을 상시 논의할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출판단지에 출퇴근버스를 지속 운영토록 하고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출판도시 활성화 추진 실무협의회를 발족해서 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회의는 출판도시 관계기관의 안건을 제출 받는 중으로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의무사항인지와 제출되지 않은 부서현황, 사유, 전체적 실태조사･현황분석･자체평가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셨으며 이와 함께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2017-2018년 평가실적과 2019년 평가가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의2 성과평가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수탁업체와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위탁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재량적으로 실시됐던 성과평가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조례를 시행한 시기가 비교적 최근임에 따라 2018년 5월 이전에 이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의무적인 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만 아직 계약만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미시행한 사무도 이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성과평가한 2018년 실적과 정리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총 16개 사무, 2020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무는 12개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성과평가 실시 후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자료, 성과평가자료, 지도점검자료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증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은 성과평가와 같은 사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6-7월 중에 예고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까지 적용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시의회 정책협의회의 향후 운영계획과 하반기 예정인 경기도의회･파주시 정책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해결 등 합리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7월 중 시의원 열네 분과 시 집행부 열세 명, 시의회 4개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 시 사안에 따라 협의회 참여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시정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이슈, 시의회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제안 등을 협의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파주시 정책간담회는 도의회 의장이 주관하여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을 설명하는 간담회로 파주시는 8월 중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파주시장 및 국소단장이 참여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MOU 체결근거와 기준, 요건 및 부서별 목적대로 이행 여부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MOU 체결근거와 기준, 요건 등은 현행 법률과 법령 및 자치법규로 정해진 사항은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MOU는 최근 국가 간뿐 아니라 기업 간, 일반기관 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는 양해각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해각서는 최종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후 합의결과에 따라서 양해각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파기 당사자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파주시 MOU 연도별 추진현황은 2018년 13개 부서 21건, 2019년 12부서 18건 총 16개 부서 39건으로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연계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MOU 진행상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중 도유재산 사용료 4577만 8000원 중 미납액 255만 9000원, 시유재산 14억 7000만 원 중 미납액 2558만 7000원에 대한 징수 및 대책 설명과 시유재산 카트경기장 미납액 2500만 원의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유재산 미납액 11건 255만 9000원, 시유재산 11건 2558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도유재산 체납액 255만 9000원의 징수대책으로는 전화와 우편발송을 통하여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카트경기장 2500만 원 미납사유 및 징수대책은 시유재산 카트경기장 미납액 2558만 7000원은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내 부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2018년도 전체 사용료 4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사업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5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2500만 원 중 3분기 체납액 1300만 원은 금년도 5월 31일 납부하였으며 4분기 체납액 1200만 원은 금년도 6월 28일까지 납부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민선7기 정책보좌관 업무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지시사항 처리방법 개선 및 이행실태 점검에 대해서 기본 방식을 개선하여 지시사항 관리계획 보고를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시장 지시사항 및 당부사항을 시장 지시사항으로 통합관리하고 지시사항의 전달 및 통보를 개선하여 정기회의 외에 현장방문, 결재보고 및 개별지시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은 감사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시작한 정책회의는 시정현안 사항과 집단민원 대응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등이 참여하여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책대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총 257대 중 블랙박스가 97대만 설치되고 151대가 미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 차량 현황 제출과 설치의 필요성은 없는지, 미설치 사유에 대한 설명과 관용차량 사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201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블랙박스 구매 설치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151대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용차량 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관용차량 사고건수는 39건, 2019년도 관용차량 사고건수는 12건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 운행일지 목록 중 결재여부를 보면 미전송, 기안대기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미전송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차량관리 및 차량운행 일지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관리 작성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후 차량관리자가 전자결재를 올려야 하나 관리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하여 미전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관리자 시스템교육을 통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사항 주문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부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내부 부서 간 만족도로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평가는 부서를 3개 그룹으로 민원부서, 지원･사업부서, 직속사업부서로 나눠 그룹별 1위에서 3위까지 시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서평가 결과 1그룹, 2그룹, 3그룹 최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 우수부서는 각각 100만 원, 장려부서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문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4년간 시금고 약정기간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매년 7월에 2억 원씩 총 8억 원의 현금을 출연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매년 2억 원 현금 출연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벼 초기 병충해 방제지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문화, 교육, 체육분야 등 시민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과 DMZ 국제다큐영화제 1억 원, 스마트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시민의 요구에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자치법규 소관부서 정비 및 필요성 없는 자치법규 정비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10월 조직개편 이후에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 568건에 대하여 부서별 소관부서 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총 8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폐지 및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도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8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과 반영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주요재정사업 191개 사업, 지방보조사업 230개 사업 등 총 40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주요재정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 년 대비 예산을 10% 감액하였고 지방보조사업 19개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동결 조치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2년 연속 미흡 이하 평가를 받는 경우는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재정사업평가 용역은 평가의 타당성 및 사업부서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서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메타평가를 추가하였으며 전문기관의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이의신청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2020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업 중 정보통신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각 사무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계약기간, 세부운영 등이 상이하게 다르며 관련 법령, 조례, 지침이 별도로 있어 소관부서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 등을 따르고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업체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 사무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에 근거가 있으며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은 개별 조례에 의한 갱신 규정에 근거가 있으며 장애인주차장 지킴이센터 운영은 정보화교육과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3년 이내 재위탁 규정이 있으며 관광과 공릉관광 및 공릉관광지 캠핑장의 경우는 주식회사 성원레저의 재산에 따른 운영권 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2018년도 경기도 감사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변경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절차, 지침 등을 민간위탁으로 준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율곡이이와 황희선생 유적지 또한 개별 조례인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조항에 따라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사업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수의계약 사유와 같이 각 개별 사무에 연관된 법령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절차가 없는 경우만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실적 미제출 사업은 민간위탁사업 41개 중 17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해당 기간이 3년간임에 따라 2017년 이전 개최한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별난독서캠핌장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별도지침이나 개별위원회 운영 등 사업별 특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하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수의계약을 하는 사무도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정보화 교육 등 10개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릉역 청소년 북카페의 경우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은 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공개모집 사무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와 규칙 제8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3년인데 90일 범위 내 일시연장하거나 재계약 사무, 재계약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 심사결과와 3년 이상 계약한 사무 리스트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일반적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개별사업 법령, 조례,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 관련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으로 복지사무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년 이상 계약한 민간위탁사무 리스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계약 사무는 기존 계약한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그간 사무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재계약 및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는 2008년 3월 27일 처음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2건에 대하여 재계약 심의 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무는 정보통신과의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과 공원관리사업소의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제도 개선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만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하면 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수탁자에 대한 성과와 점검자료를 제출하여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시유재산 중 유휴부지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또는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유휴부지 10개소 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는 웰빙마루 조성부지로, 야당동 54-1번지는 운정3동 출장민원실 부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현재 8개소만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휴부지 8개소는 34만 2675㎡ 공시지가 기준 130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금촌 C3블록, 출판단지 롯데아웃렛 주차장 부지, 탄현면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부지 등으로 현재 주말농장과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은 유휴부지 대부분이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취득 당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매입한 재산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이나 일반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매각할 경우 시에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토지가격 협의, 행정절차 이행, 사유지 협의 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매각과 존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계획 및 일몰 예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0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가 있으며 작년 1순위 근린공원인 금촌공원이 준공되어 총 17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일몰 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약 2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H토지은행 대출 및 지방채 발행이자 50% 지원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6개소, 2022년 10월에 당하공원이 일몰될 예정이지만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산업단지, 아파트 건설로 현재까지 확보한 공원녹지 면적은 일몰 해제되어도 큰 문제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상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실적과 고용현황, 소관 사업부서의 구체적인 추진사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사업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 취합하여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추가질의 예상답변에 대해서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기관공통경비를 활용한 용역결과보고서 또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통일경제특구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에서 4번의 심의를 개최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 여야 대치 등 정치상황으로 상임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안 확정 추세에 맞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통일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업무협의하는 등 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통일경제특구 타당성 용역 관련 자료는 통일경제특구 부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 등 시민의 동요가 있을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과, 스마트농업과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9개 연구용역 현황 자료 또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취합 중에 있어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취득 시 취득기준과 차종 선택방법, 차량의 색깔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색깔이 각기 다른데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취득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신규 정수를 배정하는 신규취득,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대체취득으로 구분하여 관용차량 정수를 배정한 후 파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규정에 맞춰 취득하고 있습니다.

신규취득의 경우 업무 및 인원증가로 인하여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수배정 후 구입하고 있고 대체취득의 경우 내구연한 7년 및 12만km 이상이 지난 노후된 차량을 대체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종 선택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과 업무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색깔 선정기준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보통 흰색 또는 은색 계통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색깔이 다른 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흰색 또는 은색 계통의 차량을 구매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의 통일성을 위해서 파주시 로고 스티커를 차량 양옆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정비내역 정비금액 1억 337만 원, 2019년도 4월 기준 2869만 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단가와 공임, 부가세 합한 금액이 총 정비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합계 부분은 각각 단가별, 공임별, 부가세별 합계한 금액으로 수량에 대한 계산 부분이 제외된 것이며 정비금액의 합은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에 공임비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라 합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량을 합쳐 계산하면 총 정비금액과 일치합니다.

관용차량 정비대장과 관련하여 정비업체별 총액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8년도 정비업체별 집행금액은 총 117개 업체 1억 3327만 7454원이며 2019년도 정비업체별 집행금액은 총 49개 업체 2868만 8239원입니다.

각 정비업체별 집행금액 세부자료는 함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다양한 시정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SNS 서포터즈 17명에 대한 현황과 주요역할 및 기능 등 성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내용과 주요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인원은 총 17명으로 활동기간은 지난 2018년 7월 27일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2년간입니다.

활동내용은 파주시의 정책, 각종 행사, 축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취재하여 제작해 서포터즈 개인의 SNS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11건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게시한 콘텐츠 중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금년 5월부터 파주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부정･왜곡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내역 및 결과와 정정보도,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언론사와의 관계,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한 실익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후속기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해명 및 파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공식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 자 모 지방일간지에 ‘신년인사에 가려가며 참석, 김준태 파주부시장 구설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고 이후 해당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반론보도를 수용해서 조정신청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반론보도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희망TV 읍면동을 비롯한 31개소 설치현황 자료 제출과 주요 상영내용 및 현황설명, 운영효과를 측정해 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영내용은 파주투데이, 읍면동소식, 시민생활정보, 취업정보, 시정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홍보영상물을 함께 상영하고 있으며 2-3일 간격으로 20여 개의 영상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 측정은 지난 2018년 12월 실시한 시정홍보매체 시민만족도 조사 시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20세 이상 파주 시민 3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정홍보효과가 높은 온라인매체 항목에서 파주투데이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2.7%가 파주투데이를 접해 본 경험이 있으며 파주투데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90.3%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92.1% 여자가 88.7%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8.2%인 반면 30대는 62.5%, 지역별로는 4개 권역 중 탄현, 월롱, 광탄, 조리 권역에서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파주희망TV는 읍면동을 비롯한 3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소식지 배포현황 및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중 읍면동별, 연령대별 만족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문사항인 시정홍보만족도 조사방식 개선 촉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시정홍보매체 대상 시민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조사방법에서 탈피하여 읍면동별, 연령별 가중치를 배분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홍보 시민만족도 조사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뉴미디어 홍보방안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뉴미디어팀은 2018년 10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분장사항은 싱싱뉴스 운영, SNS 운영,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포토시정 운영, 영상촬영 및 파주투데이 운영 그리고 아나운서를 배치하여 6명이 뉴미디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공식 운영 SNS 매체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4월 1일 유튜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보다 쉬운 시정홍보를 위해 ‘파주를 소개해 주는 여자 파소녀’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네 분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파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은 공영주차장 재위탁 현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공단은 1999년에 시로부터 주차사업을 위탁받아 현재 총 7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이 직접 경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임진각 통일동산 주차장, 시청부설주차장,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금촌통일주차장,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포함하여 46개소입니다.

나머지 24개소는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촌, 문산, 조리, 법원 지역의 노상주차장 등입니다.

재위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사유는 2007년부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파주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서비스 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파주시와 협의하여 위탁, 재위탁 주차장 가운데 명동로와 문화로에 있는 금촌통일시장의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은 직영을 다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2019년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서 파주시민의 목소리위원회 위원 12명과 함께 공단관리시설물 5개소 시민회관, 평생학습관, 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문산행복센터에 대하여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점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사업장 라돈 수치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심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청소년학습관과 운정행복센터의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유지 기준 이하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정행복센터 점검 이후에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추가로 방문하였는데 점검결과 주차장 내 출구방향을 찾기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2019년 4월 16일 운정역 환승주차장에 방향표지판을 추가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18일에도 목소리 위원 여덟 분을 모시고 임진각 등을 방문해서 불법카메라를 점검했는데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신 자료는 정회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임진각 관광사업소 운영현황과 주요민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임진각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위탁관리 조항에 따라서 파주시로부터 1999년에 수탁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총 12명으로 소장 1명, 행정보조 1명, 요금징수와 청소 환경정비 인력 10명 근무 중입니다.

주요민원 사항으로는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불만, 불친절, 환경정비 요구 민원 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원래는 임진각에 1123면이었는데 곤돌라 건설공사나 관광종합안내센터 건설 문제로 207면을 사용하지 못해서 현재는 916면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나타났고요, 주차요금 징수 조례는 저희들이 징수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임진각의 쾌적한 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조경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인력을 활용한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경기도로부터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파주시로부터는 2014년에 임진각 바닥분수대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바닥분수대를 운영하지 않을 때 전기 사용정지 신청을 해서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공연장별 안전시설 보강,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출연자대기실 물품보관함과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 종량제봉투 창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별 계단 안전시설 보강 진행상황입니다.

공연장별 계단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작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사 안전요원을 공연장별 또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공연장 입구, 객석 주변 계단 등에 4-6명씩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무대 주변 계단 등 안전주의 안내판을 2019년 8-9월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 함께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연장별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설치 진행상황입니다.

문산행복센터는 소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2019년 3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공연장은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2020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소요금액은 2억 354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대강당에 4월 중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비수기인 7-9월에 걸쳐서 장애인석을 이전하고 이동통로를 설치할 예정인데 예상 소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민회관은 비수기인 7월에 소공연장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출연자대기실 물품보관함과 보안시설 설치 진행상황입니다.

문산행복센터, 시민회관은 물품보관함과 보안시설을 2019년 1월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창고는 환경순환센터 내에 경량철골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면적이 77㎡로 종량제봉투 물품을 보관하기에는 다소 좁은 실정입니다.

파주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마트나 편의점이 2018년 865개소에서 현재 911개소로 판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9월 중에 구 월롱면사무소로 청사 이전할 때 종량제봉투 창고를 110㎡ 신설해서 봉투 보관 및 배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파주 종합감사 결과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부적정한 수의계약 실시사항 2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환경순환센터 음식물 80t 포토존 탈취탑 전면 보수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체대상 소모품이 다른 제조사와 경쟁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최초의 설치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로 지적받았고요, 다음 사항은 역시 같은 환경순환센터 음식물 80t 터보블로워 인버터 제어반 이전 설치 건인데요, 계약대상자가 특허업체가 아닌 대행업체임에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계약담당자, 팀장, 해당부서 담당자 및 팀장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3년간 경영평가결과 하락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평가 하락 원인은 2015년에 나등급에서 2016년 다등급, 2017년 라등급으로 한 단계씩 떨어졌습니다.

2016년의 실적을 2017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시기에 청소민영화 과정에 따른 전 이사장의 형사구속 사건이 있었고요, 환경순환센터 근무자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언론보도 사항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2016년 실적 가운데 경영층 리더십, 윤리경영, 시설안전 분야가 0점 처리되었기 때문에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환경순환센터 근무자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때문에 평가지표인 안전사고 4점 배점에서 0점을 받았고요, 전 이사장의 형사소송이 평가기간 중에 진행되었는데 그때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경영 3점 배점에 0.96점으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분야에서 인사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사관리 4점 배점 가운데 1.65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등급이 라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당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의 2본부 6팀을 2본부 1실 7팀으로 개편하고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감사실을 신설했고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팀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체계도 상근직의 경우 단일임금체계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8년 5월 2일 자로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시민참여 경영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시민감사관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인권경영체제를 도입했고 공단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보고회 및 테마별 성과평가회를 진행하여 추진 및 개선상황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고 2017년도 경영평가 이후 사업지표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5월 15일에 현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아직까지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영평가등급과 결과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파주환경순환센터 관련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파주환경순환센터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6명입니다.

이 가운데 3만 원씩 지급받는 갑종에 해당하는 직원 4명, 2만 원씩 지급받는 을종에 해당되는 직원이 2명입니다.

이 6명에 대해서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별표6에 나오는 수당지급기준표에 의거하여 각각 3만 원과 2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낮다는 판단이 돼서 위험수당을 올리는 것을 시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홍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잘 받았고요, 홍보담당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 안 하겠고요.

회계과 관용차량일지 목록이 제출되었는데 결재 여부에 미전송, 기안대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대충 하루에 어느 정도 되나, 몇 건이 미전송되었나를 살펴보니까 하루에 거의 130-150건인데 기재를 안 한 건수가 반을 넘는 50-60건이 돼서 관용차량을 쓰시면서 관용차량일지를 바로바로 쓰셔야 되는데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니 외부로 나가는 부서들은 이것을 많이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들의 미전송 사태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지를 들어가서 쓰겠지만 특별히 못 쓰게 되는 이유는 뭐죠, 시간을 몇 분만 투자하면 쓸 수 있을 텐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차량 관리하는 집중부서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각 부서에서 차량기록관리 이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반드시 이 또한 점검해서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라도 꼭 조치해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꼭 기록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던 것은 불찰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지도단속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하는 권고 주요사항을 보신 적 있나요?

관용차량에 대한 권고 주요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보험금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임차계약기간의 장기설정으로 인해서 구매 시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 관용차량 운영현황 공개의무를 확대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관용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까지 보자고 하는 시민들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하나의 미비한 점을 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뿐더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지를 안 쓰다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차량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안 가는 경우가 생기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생기니까 반드시 일지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평소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임진각 시설 운영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작성해 봤어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임진각 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짚어봤거든요.

임진각 공원의 가장 큰 문제들이 과연 무엇일까.

임진각 공원 관리 및 주차관리, 임진각 건물 내 공용쓰레기통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점.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의 행사들, 임진각 공원시설 안내 및 표지판이 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원이 폭주하고 파주시의 시민들뿐 아니라 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연결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진각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보관광의 대단한 관광명소로 꼽혀서 에버랜드나 경복궁 다음으로, 경복궁보다도 더 많은 관광인원들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요, 주차장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15-20분씩 줄을 서서 밀려서 들어오면서부터 시민들은 ‘여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 다시는 안 오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답니다.

관광지 진입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까.

공원에 진입할 때 진입 및 주차관리의 개선방향을 봤을 때 주말하고 공휴일 매표소가 2개 오픈하면 진입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올 때 2000-3000원씩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차가 움직이고 하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앉아서 계속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차는 밀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일단 차를 빨리빨리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차량 번호판 인식기로 일단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는 주차 무인정산하는 기계를 곳곳에 몇 대라도 세워놔서 미리 정산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하고 무인정산기를 설치했을 때 돈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나, 어떤 게 더 절감되나 비교를 하셔서 무인으로 했을 때하고 사람이 앉아서 돈을 정산했을 때의 비교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인원배치를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이 아무리 한다 해도 공휴일에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주차요원들은 계약직으로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규직화돼서 3교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6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주말에는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혹시 무인정산기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인정산기를 설치해도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새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주차요금을 카드로 정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카드가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카드가 안 되고 현찰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찰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찰 그것도 잔돈 바꿔주랴, 현찰 꺼내랴 얼마나 시간적인 차이들이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20-30대 정도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트랙터는 언제 가는지, 예정이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통일트랙터 26대 되어 있는데 전국농민총연합회에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4･27 판문점선언 기념행사할 때 갖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다 놓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저희와 관광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농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커다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랙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기를 원하고, 비가 오면 트랙터가 녹슬기 때문에 트랙터에 비가림막을 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 한 곳만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에 걸쳐서 임진각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언제 북한으로 보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윤희정 위원  지금 임진각 공원 내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윤희정 위원  쓰레기통을 없애면 쓰레기가 없을 것이다 해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관내를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임진각 건물 안이나 풀 사이나 숲속에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버리게 되거든요.

저도 경험했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지 이외에 각종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면 기가 막힐 일일 것이다 해서 창피스럽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공용쓰레기통을 아예 없애는 것도 물론 쓰레기가 줄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외부에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으로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외부에 쓰레기통이 생기게 된다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분리뿐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등도 옆에다 표기해서 외국인들도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망배단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망배단 앞에서 행사를 하겠다 하고 시의 부서들하고 서로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망배단 주차장이 어지럽고 행사를 해도 어떨 때는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지 참여인원도 너무 적은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배단 주차장을 행사할 때는 주차요원들도 배치하고, 차량 진출입할 때 통제해야 되는 인원이 항상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옆에 곤돌라 사업으로 인해서 200-300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사업자들의 차들로 인해서 외부의 시민들은 차량을 대기 힘들다는 거.

곤돌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원의 차량도 한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봐야 되는데 임진각 시설의 관리주체들이 시설공단뿐 아니라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제3땅굴 운영업체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이원화돼서 서로 어떤 부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책임이 미흡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직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곤돌라도 생기고 임진각관광종합센터까지 생기면 1년에 600-700만 명 온다는데 앞으로 1000만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힘껏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임진각은 경기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주차장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면서 화장실 청소와 주변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와 경기관광공사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요.

모든 것은 시 관광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 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한 것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후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차량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비료도 123개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해 주시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잘 받아봤는데 시민목소리위원회 60명이 4개 분과로 있는데 기획행정분과, 사업운영분과, 시설운영분과, 환경복지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년 12월에 창립되어서 6개월 되었는데 활동사항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작년에 발대식을 했고 올해 정기회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5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그리고 어제 6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마는 201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2019년도 경영계획을 발표할 때도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 직원들이 해외자유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유연수 가는 팀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목소리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1일 이사장 체험제도를 운영해서 체험하시면서 저희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제 회의를 통해서 공단에서 하는 각종 자원봉사를 목소리위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도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때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숙 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약자차량 지원이 예약제잖아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상반기에 즉시콜 제도를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25%의 성과를 보셨다는데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5% 정도의 즉시콜이 배정되어 있는데 75% 정도 즉시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반차량 콜을 부를 때는 운임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운임이 부과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약제보다도 즉시콜 제도로 바뀌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편익증진위원회가 시에 있어서 시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신데 거기에 맞춰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 내에서만 하는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해제한 것 같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지역 외로는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파주를 벗어난 지역을 갈 때 목적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연장 장애인 경사로를 질의했는데 문화교육국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문화교육국에서 할 때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을 경사로로 한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완료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장소에 몇 번을 갔는데 좌측의 좌석 줄을 몇 개만 빼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리프트로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경사로가 더 저렴한 돈으로 효율성이 나올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는 시설을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시의 해당부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문산 같은 경우에 소공연장은 2020년에 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큰 금액으로 하려고 하니, 작년부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3년이 걸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런 약자를 위해서는 다른 문제보다도 최우선으로 설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는 몇 번 점검해 보니까 애초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 공연장 목적보다는 강당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효숙 위원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공연장이지 강당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임진각이 곤돌라 설치 때문에 916면으로 줄었잖아요.

207면 줄어들었는데 대책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결국 곤돌라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것만을 갖다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쪽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누리 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 차들도 그쪽을 이용하기보다는 임진각 주차장 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임진각 주차장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을 임시주차장 마련한 적 있잖아요.

장단콩 축제 때도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경찰과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유도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행사 때마다 경찰도우미나 모범운전자 도움을 받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 표시를 그쪽에 크게 해 주시면, 관광객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임진각까지 안 갑니다.

주차장 토끼굴 있잖아요.

토끼굴로 나가면 바로 임진광장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거기가 저희 주차장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의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사장님 자꾸 관광공사 거다 문화교육국 거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해결하라고 이사장님이 계신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와 관광공사와 모든 것을 어렵더라도 협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관련해서 80명으로 신규 2년 구성되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된 건가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공개모집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구성인원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신규로 구성된 인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일단은 금년에 구성해서 위촉장을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설명부터 시작해서 참여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2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제기된 사업도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나 단체에 권한도 부여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참여예산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4개 분과로 나와 있는 지역별로 나가서 판단해 봤을 때 그 지역에 신청했던 사람은 분명히 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거기를 제외시킬 과정은 상당한 고뇌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을 요청해 달라는 압박도 갖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들한테 인지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각기 달리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를 들어 조리읍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분과가 그 지역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앞서 질의 드렸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포기서 제출로 반납 불용처리됐고 농축산과 학교우유급식 확대사업 계획도 불용처리되었고요, 금액이 큰 것 중에 제3땅굴 사유지 토지매입이 매수협의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든요,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매수협의가 불가된 사유가 뭡니까?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성 위원  관광사업소에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면……

○박대성 위원  관광사업소 할 때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높은 금액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 시민 고용계획을 50% 반영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공고문에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공고됩니다.

○박대성 위원  총 근로자 계획 대비 파주 시민의 고용실적을 보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데 파주 시민 고용계획 50% 대비 68%가 나오는데 효성종합건설, 유림건설, 지산종합건설은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파주 근로자들을 적게 고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착공과 준공계 낼 때도 세부계획서 일자리관계계획서를 받고는 있지만 최대한 파주시와 협조하고 파주 시민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채용이 덜 되고 하는 업체들에는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향후에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공고 난 이후에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파주 분들을 쓸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노조나 화물연대 쪽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파주 사람들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파주에 있는 인력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징수과에 체납자실태조사원 33명 구성되었는데 파주소식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소액체납자들을 방문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활용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분들의 선발기준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내서 간섭 없이 투명하게, 경력을 우선해서 일일이 면접해서 선발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3개월 동안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향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년에 계속하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금번 회기 중에 예결특위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 파주시 체납액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5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촌시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려다 보면 간혹 관리하시는 분이 영수증을 미발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수작업으로 하시니까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노상주차장이 현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위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 있고 징수하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직영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간혹 느끼는 건데 주차하고 20-30분 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그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빵빵 눌러도 한참 동안 오시지도 않고,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들이 직영하게 된다면 전산장비를 도입해서 자동으로 무인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종이 한 장에다 번호 적고 시간 적고 잔돈 거슬러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카드단말기처럼 번호 찍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인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근로를 뺏는 단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문화로와 명동로 일방통행로 주차장을 재위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노령친화직종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하면 고용승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공단의 정년연령 때문에 고용승계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종사인력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 3-4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실적에 해당 자료 미비로 제출 안 하신 부서는 요청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 위원 등을 비공개가 아닌 원본서류랑 회의결과 관련된 일체를 제대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련 주무부서에 주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위촉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올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주최한 주무부서 역시도 주의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죠?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민간위탁 총괄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고용불안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 기금운용실태조사 및 감사실적에서 통합기금은 집행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심의위가 그 사안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로 통합기금 관련해서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밖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자활기금 운용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사유는 2018년도에는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그 심의한 시기도 2018년도 10월 말이었어요,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기금을 쓰려고 심의한 거죠.

10월 말에 했는데 자활기금 집행내역을 봤을 때 2018년도 3월, 6월, 9월 이미 집행했고 심의 이후에는 11월에 집행된 게 마지막 기금운용사업이에요.

사실상 선 집행하고 후 기금운용을 보고 겸한 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관련해서는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019년도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로만 보면 자활기금운용 심의를 하지 않은 거죠.

2019년도 감사자료 요구 시기까지의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은 했어요.

집행한 사업을 보면 비공모 보조사업이라고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기금들이 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받고 확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된 데를 선정하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대다수 기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운용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된 데 대해서는 해당 복지부서에 사실 여부 확인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관련한 조례를 다 살펴보더라도, 하다못해 비공모 사업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를 개최해서 운용계획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장 2018-2019년도만 봐도 제대로 운용했는가는 자료로만은 판단이 안 되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조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총괄부서에서 감독해 주시고 자체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집행하시잖아요.

3-7 예비비 집행실적을 3년간 받았는데 여기에서 2017-2018년도 부적합 농산물 관리 폐기처리 비용은 2017년도에도 긴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2018년도에도 또 발생했어요, 모자라니까 추가로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예측 가능한 사업이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로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사업도 긴급하게 대응하겠다는 파주시 입장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2억 3000여 만 원 예비비로 집행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합 농산물 사항은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집행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의 중금속 오염 농산물 폐기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이 사업이 편성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긴급 초미세먼지 발생에 의해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관계부서에서 계속할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당해연도 긴급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쓰기에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정책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지자체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추경예산 편성한 것과 다르게 저희는 예비비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대상을 어린이나 노인 쪽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대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지적 드리겠습니다.

3-9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지적해 드리려는 게 있고, 평가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신 것은 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던 거고,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했었던 이유는 성과계획서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여러 정책을 반영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실적을 내서 성과계획을 내겠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내셨는데 답변서에 시장 부재라고 한 부분만으로 보기에는 해당 부서든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사업 반영 추진과 관련된 성과계획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답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보면 핵심목표 성과지표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해 나가는 것을 핵심지표로 만들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것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지표대로, 그러면 지표를 수정해야 되는 게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없다고 계속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에 대한 평가가 잘못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대로 하지 않으신 거고.

그러면 최대한 핵심사업이고 성과목표대로 하기 위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는 개선하지 않으신 거죠.

위원은 위촉됐으나 정책자문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요.

앞으로는 성과계획서에 목표를 반영했는데 그러한 사고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집행하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내용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내년도까지는 100억 원 정도 반영하실 거라고 계획을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22년도까지 목표로.

○안소희 위원  민선7기 내에는 100억 원 정도 목표로 했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 65억 원 정도 보면 제안하신 금액의 20%가 안 되는 예산규모거든요.

제안된 건수로만 보면 45-46% 정도만 채택되고 그중에 예산으로는 17.8% 정도의 예산만 반영된 거예요.

민선7기 동안 100억 원 정도 반영한다고 해도 지금에 대비해서 봤을 때 내년이나 후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범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올해 사례로 보면 100억 원 반영한다 해도 27% 정도.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질을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는 진정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반영실적을 보면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한 분야, 지금도 보면 개발, 노동, 환경, 복지에 여러 주민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잖아요.

한 분야에만 100억 원씩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들이 편성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민선7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생각하고 향후 파주시장님을 비롯해서 파주시가 주민참여예산 규모 자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동기부여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큰 단위사업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오면 어떻든 간에 지역의 대표들을 통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한 분야에 100억 원 정도라는 사업이라면 현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이나 생활복합시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분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시 민선6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었고 성과계획대로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개최는 한 번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자료에는 한 번 했지만 5월 24일 복지환경분야에서 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포함 못 시킨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에 예정 중이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관련 문제인식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분과 중에 고루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의 참여는 있지만 노동단체의 참여는 없습니다.

그만큼 파주시 민선7기가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자문기관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단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의회법무과 4-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봤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그것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들도 있더라고요.

그 건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를 사전에 다 했는데 파주시 자체 정보공개심의위 안에서조차도 이게 부결되거나 이의제기하시는 분의 의사가 수용되지 않아서 행정심판 소송까지 간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안소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것을 승복하지 않으니까 행정사를 사서 심판들을 하시잖아요.

업소들이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당하면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퉈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심판과 소송을 늘리지 않는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개발부담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은 각각 개인들, 이런 분들이 파주시가 해석하는 법, 근거, 기준과 그것을 제기하신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의 법, 근거, 기준이 달라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민원을 제출하신 민원인과 부과 받은 주민의 편에서 끝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그간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어서 지적 드리는 거고요.

정보공개심의위 관련된 행정심판 소송에 사전 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조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부담금 관련된 소송에서도 어떤 갈등조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205페이지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추진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하시는 건데 박대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답변서에 보면 고용 관련해서 관내에서도 지역에 있는 인력사무소나 이런 데다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파주시가 올해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의 목적이 파주 시민이 희망하는 일자리 그리고 관내 일자리 부조화 대책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일자리정책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되고 그만큼 이 조사를 어떤 부서랑 연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련된 데랑 연계하지만 회계과에서는 시의 고용과 관련된, 하다못해 건설사업이라면 건설사업 관련된, 지역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부터 해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회계과든 일자리 관련 부서든 이런 데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냥 기초자료로 끝내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을 더 잘 해야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이것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실태조사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파주시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실태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파주에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지만 용역 수주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용역들이 실제 나와서 관련된 해당부서 한 군데가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부서와의 사업으로 만들어낸 것들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공무원들이나 부서 안에서도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건데 용역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일자리실태조사만큼은 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에 남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먼저 질의하겠는데 2건에 대해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건이 7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계약을 담당한 분하고 팀장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갔나요?

훈계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근평에서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성과급 손해를 보게 되고 승진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고.

○위원장 최유각  7100만 원 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체크하시고 면밀히 보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거나 문제가 되면 차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교육을 충분히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회계과장님, 홍보담당관님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색깔이 다른데 방안이 뭐냐고 했더니 ‘은색 또는 흰색 계통의 차량을 구매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의 통일성을 위하여 파주시 로고스티커를 차량 양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무원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에 스티커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CI를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CI든 BI를 하든 고민도 없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드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보며)

보시면 'PAJU'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CI라고 하죠.

너무 크죠.

파주시의 차량입니다.

부산시입니다.

홍보도 하고 여러 부분도 했고요.

파주시 차량입니다.

이것은 부산 거고요.

이것은 강북구 차량입니다.

승용차에 똑같이 래핑을 한 거고.

이것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파주시 차량인데 승합차죠.

청송군 ‘세계명품 청송사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승합차인데 광명시입니다.

광명시는 ‘동굴 최초 3D 영화촬영 광명동굴’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입니다.

누가 봐도 공무원 같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어디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파주시 글자도 없어요.

회계과장님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데 이만한 글씨로 하면 보이지도 않겠죠.

여기 보시면 문경새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랑고개 문경아리랑’ 표시를 해서 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버스입니다.

여기는 태백시예요.

태백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태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느끼는 게 많습니다.

출판단지에서 출퇴근버스 래핑하고 다니는 것도 보곤 했는데 하여간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답을 주셨는데 진짜 공무원적인 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붙인 것도 아니고 안 붙인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안 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래핑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파주시 공무원인 줄 알고 불법유턴을 하거나 문제가 되면 ‘왜 공무원들은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안 하지 않나, 저의 얇은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파주시 붙이고 다니는 게 창피한가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냥 일반인이 타지 않지 않습니까?

‘문경아리랑’, ‘새로운 태백’ 얼마나 좋아요?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좋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스 색깔이나 똑같든지.

색깔도 달라요.

하나는 국방색 있고 하나는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고요.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해야 시민들도 파주시 공무원이 더욱더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선도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기업이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홍보하는 기업에서 사기업 버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죠.

사기업 차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죠.

더군다나 공통점도 없어요.

옛날에 류화선 시장 시절에 만들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안 되어 있어요.

통일성도 없어.

결론은 이 차가 폐차될 때 되면 없어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누가 봐도 파주시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6개월 남으셨는데 이거 다 해결하고 가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여기다 ‘평화수도 파주’라는 로고를 하든지.

보면 너무 좋은 게 ‘새로운 태백’ 버스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경새재 문경아리랑’ 해서 다니면 누가 봐도 문경시 홍보, 태백시 홍보가 되잖아요.

청송군도 좋더라고요, ‘세계명품 청송사과’ 농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어요.

우리 청송군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홍보하고 있다,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다.

장단삼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홍보담당관님이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에도 이렇게 못 하는데 다른 것을 한다는 건 더 우스운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주문드리고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제가 질의하면 이런 거 말고요, 연구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좀 더 나은 것을 공부 중이고 CI나 BI를 한다고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았은데 아주 공무원적인 답을 쓰셨어요.

조그맣게 하고 있다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 준비한 게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보드판은 이따 국장님 드릴게요.

재활용도 안 돼서 어떻게 해결도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홍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자료 요청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17개소이고 2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일몰하고 관련해서 1순위 근린공원 금신공원 외에는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이유를 보면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아파트 건설로 현재까지 확보한 공원녹지 면적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일몰 예정인 지역들을 보면 이러한 지역들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아파트 건설, 여기는 녹지가 충분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 생각되고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근린공원 12개소 제외하고 어린이공원 6개소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게 조리읍 봉일천리,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파주리, 아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곳하고 별개이기는 한데 야당동에 어린이놀이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빌라단지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는 동마다 하나씩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여섯 군데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린이공원이기도 해서 조사를 해 보셔서 반드시 필요한 남겨야 되는 곳들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예산 많잖아요, 5000억 원이 넘게 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은 남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1차적으로 이 조사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존치할 거냐 존치 못 할 거냐는 사항도 공원녹지과, 도시과, 기획예산과 재정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쳤는데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만큼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하고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달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것에서 답변 주시기를 수의계약 사유에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을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문화원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인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관련된 조항이 제9조제2항이거든요.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없어요.

3항에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죠.

위탁하고 관련해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도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재위탁할 수는 있어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정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어요.

갱신에 따르는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에는 더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3조제8항에 예시로 둔 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하고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정보화교육이죠.

지방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무에 대한 위탁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사실은 다 적합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위탁하지 않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지금까지 운영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이효숙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을 보면 실태조사 현황분석 자체평가 자료는 없다고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신규 및 기존 민간위탁 전체 사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기본 조례 성과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넣고 개선해 가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민간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5일 자로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했고 3월 27일부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회의 개최를 하면서 지난해 5월, 10월에 담당공무원 역량교육도 하면서 제2의 민간위탁운영심의회를 하면서 기존 위탁사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요.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적이고 전문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시에 있는 전문가나 의원님을 포함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관한 매뉴얼, 관리지침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량적으로 성과평가나 지도점검을 의무화해서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요, 사후 결과를 반영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부서가 아직도 기획예산과이지만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사업부서나 수탁기관 역량 전문교육은 지난해 2회 정도 했는데 저희는 4회 정도로 증회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민간위탁운영심의회는 7월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선된 전후에 대한 비교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거하고 관련해 적격자심사위원회하고 관련된 것도 이 앞의 질의에 따라서 제 기준하고 여기서 답변하신 기준이 좀 달라요.

저는 다 해야 될 것이 빠졌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운영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사무하고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전 부서에 걸쳐서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전 부서가 다양하게 있어요.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망라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원래의 취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이 행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민간위탁 하면 선입견이 왜 나빠지게 되었는지 점검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쭉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하나로 딱 적용되면 쉬운데 상위법에 또 해당 조례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일제히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해 보고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고요.

각각의 민간위탁기관들이 기준과 근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들도 놓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자료 요청해서 2019-2020년 심의위원회 해야 될 것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총괄부서에서 파악되고 제대로 되는지 선제적으로, 그게 선제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라든가 사후관리들이 같이 들어가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원래 갖고 있는 취지들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요청을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부서에 계신 분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면 이 사무는 굉장히 심플해서 금방 파악될 거라고 보고요, 개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에 걸리지 않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미비한 것은 조례를 고치고 상위법에서 지켜야 할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중간정리하고 개선하는 시기를 지금 잡으시면 어떨까, 6개월 남으셨는데 하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관리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도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회계과 소관 5-4 공사, 용역, 물품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난방용 유류 물품 계약이 주유소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2018년도에는 금촌주유소 입찰하고 2019년도에는 수의계약했는데 이 계약방식을 변경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동일하게 2018년도 금촌주유소 입찰, 2019년도는 같은 금촌주유소에 수의계약하셨는데.

○회계과장 박석문  2회 이상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관용차량 및 난방용 유류를 지역에 있는 주유소랑 계약하는데 유찰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바꾼다는 게 건전한가요?

○회계과장 박석문  입찰로 했으면 좋겠는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찰되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안소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측면보다는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약이 되면 그만큼 수입으로 발생되는 건데 지역 간 담합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한번 수의계약 형태로 된다면.

올해 입찰했던 것보다 수의계약하면서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 효과들은 있지만 반면에 수의계약이 적정한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어쨌든 간에 1년 단가계약은 입찰로 공고를 합니다.

항상 그 원칙을 갖고 있는데 입찰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떨 때는 유류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보니까, 관공서이기 때문에 1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낮은 단가로 입찰되다 보니까 수익 차원으로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뭐가 더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입찰이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입찰을 요청하는데 2번 유찰되면 어떻든 간에 관공서에서 쓸 유류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수의계약 맺을 때 검토를 하시잖아요.

어떤 지역의 어디 주유소랑 계약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조사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석문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파주시 관내 업체로 하는데 응찰 안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안 나서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한 업체가……

담합이라고 하시지만 담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업체 외에는 안 하다 보니까, 시기는 도래했고 유류는 공급을 해야 되는……

○안소희 위원  그런 조사를 해 보시거나 의향을 확인해 보셨는데도 거부하셨다는 건가요?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방식은 입찰방식이고 유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고정돼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금촌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근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차고지 상황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것은 별개사항이고요, 하여간 해 봤던 업체가 결국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답변에 근거해서 조사해 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 관용차량 보험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랑 입찰해서 받았고 2019년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금년도에는 입찰을 지난주에 올려서.

○안소희 위원  이것도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죠?

직원단체보험도 1년 단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관용차량 보험 관련해서는 입찰로 진행했는데 직원단체보험은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사항으로 추진됐는지는……

○안소희 위원  직원단체보험 계약을 총무과에서 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단체보험 전 직원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자료 378페이지, 409페이지 이상석디자인주식회사 2018-2019년 수의계약을 맺으셨는데 업체 소재지 및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중에 다수의 과로부터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서조경산업 관련해서도 업체 관련된 소재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디자인주식회사, 동서조경산업 두 군데는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5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 제출하신 거 봤는데 설치, 미설치로 구분한 기준은 뭔가요?

410페이지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의 구분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단순하게 블랙박스가 설치된 게 있고 설치 안 된 게 있어서.

설치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차량의 잦은 사고도 있고, 내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차량의 손실보전도 필요하다고 봐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블랙박스 설치하는 게 복불복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존에 없었던 겁니다.

○안소희 위원  관용차량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한 건데 미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미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설치하겠다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앞으로 전체를 다 설치하시겠다?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거군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5-6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5-9 공공청사 장애인화장실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 2개를 요청한 이유는 다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주문사항으로 다 했는데 관련해서 개선실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거에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고 요구한 자료에는 제 의도에 맞지 않는 자료들만 와서 말씀드리는데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 실적이라고 요구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청사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잘하신 부분들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생각하시기에 예산별 들어간 것들 위주로 전기공사나 냉난방기 교체하거나 이런 시설물 개선하신 것 위주로 했는데 사실 시청사 환경개선이라고 한 것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거나 청사활용도를 다각도로 만드는 거죠.

농협 시금고가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 앞에 카페가 생긴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환경개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공감대나 친근함이 더 늘었다는 거죠.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경험을 해 보셨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시청사나 이런 데가 여러 가지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쓰이거나 활용되는 가치들이 많아서, 광주시청도 그렇고 일본의 도쿄시청도 그렇고 활용가치가 많은데 파주시청도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3년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을 개방하거나 대여해 주는데 음향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부터 개선하셔야 되고 직원휴게실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되고.

주변에 복지동이 생겼잖아요.

그런 공간 주변에 전시할 때 지역에 있는 문화콘텐츠를 전시한다든가, 본관 들어가는 데 희망TV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동에 시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거나 지역 장애인 관련된 물품을 전시한다거나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계속 청사에 접근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공감시정이고 더불어 홍보담당관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시정매체 활용도에도 같은 주문들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이미지로 변모해야 되는 파주시, 이런 것들이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 그렇게 반영돼야 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시청사 개선 사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홍보담당관이나 청사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비용 많이 안 들더라도 지역에 있는 콘텐츠나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이 예전에는 청사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시금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뭔가 보안이 많이 되어 있는 이미지였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좀 더 시청사,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많은 부분들이 개방에 대해 나름대로 어디까지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지역의 공감대나 이미지를 같이 끌어 모아서 이미지를 제고할 건가에 대해서 민선7기에서 1년 지났는데 내년, 후년 그런 것들을 해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버스의 문구도 얘기하셨지만 어디 가도 열린시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 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6번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이나 공공청사 편의시설 등 개선, 지역공감대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7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고용 현황 관련해서도 요구한 대로 조치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시정질문을 또 하거나 민선7기의 의지는 뭔지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매년 지역고용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거나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 답변까지 다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안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문을 계속하는 것도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고용 관련된 거나 우선 장비사용 등에 관한 거, 고용률을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고 의무화하는 것들 입법, 개정 내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목표 공시제를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의원발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시가 반영해서 조례 개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건설위원회를 통해서 항상 듣는 얘기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세정과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총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5120만 7000원입니다.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도 거의 그 정도 규모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5000만 원 정도 내서 거기서 저희한테 뭘 내려주나요?

거기는 연구기관이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이 행안부의 유관기관으로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지방세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내고 지침도 내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거고 지방세정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지방세 관련된 연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매년 5000만 원 들여서 할 거면 출연출자기관 운용을 하든가 출연출자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든가 해야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전국에 있는 데서 다 몰아서 5000만 원씩 하면 수백 억 원 올려주는데 그분들은 그거 갖고 실제 단체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연구과제나 내용들은 미미한데 자기들은 고액으로 연봉 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름만 올린 각종 연구원, 어마어마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정부기관 퇴직자들부터 해서 있는 분들이 여기 다 몰려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에 내려주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문제인식들을 갖고 있고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투명하게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러한 발표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매년 5000만 원씩 연구원에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그만큼 출연금을 내는 만큼 연구단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결과가 얼마나 우리한테 반영되고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하고 지출내역을 봤더니 자치단체 상생협력, 정보지원 등인데 미미하고 특별하게 지자체에 와닿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없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도 1000만 원씩 냈지만 그것은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이 그나마 접경지역법 개선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 데 1000만 원씩 해서 연구과제도 만들고 하면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세무행정시스템 위택스 이런 것을 202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바꾸겠다,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내리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에 지방세연구원으로 나가고 있는 출연금 재원부담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일부 지자체 포함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돼서 진짜로 현실에 맞는 출연금 재원부담을 최소화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권한대로 출연출자 재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7-3, 7-7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징수를 하고 계신데 징수를 유예한 경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업 등한테 징수 유예해 주신 거잖아요.

기업이 자금으로 어렵고 사업위기에 있고 법인이 회생 중이라 징수를 유예해 주신 건데 이게 대책이 있는 유예입니까 아니면 대책 없는 유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지만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 운용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중인데, 그래도 1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실납부하면 조금의 감액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감액은 없고, 압류재산에 대한 사항도 분할납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요청이 들어와서 지방세심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7-7 소액체납자 300만 원 미만 현황 및 징수현황을 보면 사실상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액체납자가 더 많은 것은 아시죠?

고액체납자보다 더 많은데 소액체납자의 미납사유는 파악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체납실태조사단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납에 대한 사항이 법인이 아예 없어 폐업하고 부도로 없어지거나 개인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거나 계속 징수할 필요가 없다 하면 저희가 처분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유예도 해 주겠지만, 분할납부도 권장하지만 특히나 어려운 사람한테는 긴급복지도 해 준다는 말씀을 현재 체납실태조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다니고 있는데 많은 역량강화를 통해서 징수 실적도 올려 주고 복지 연계해 주는 사람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 겪지 못했던 사항들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는 국정에서 홍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생계형 소액체납자들 구제해 주겠다고 연일 방송하고 이분들의 세금부담 덜어주겠다고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광고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기동징수도 하시는데 소액체납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거 우리가 결손처리를 빨리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긴급복지로도 연계하셨다는 것은 좋은 사례이고 수범사례라고 보거든요.

파주시는 대상자 미납사유를 파악했을 때 생계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의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와 시의회 정책협의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았는데 7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의회 4개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4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문화체육, 남북교류, 지방재정 시의회 4개 연구단체의 추천서를 보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보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 보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요?

저도 연구위원인데 못 들었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도시재생과 남북교류협력, 지방재정,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공문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위원님들은 아세요?

다 못 들었는데?

대표위원한테만 보냈나 보죠?

남북교류연구단체 박은주 위원이 대표인데 박은주 위원님만 아시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집행기관에서 파주시의회에다 보내지 개인 의원님들한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요,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저희 부서에 연락이 옵니다.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오는데.

7월에 구성계획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희는 의회를 통해서 연구단체에서 주신 명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시의회에 질의해서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협의회에서는 시정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이슈 사항, 시의회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제안을 협의한다고 하셨어요.

정책 발굴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야 되고 연구하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으셨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산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고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한 게 있어서 5월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7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이든 예산이든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필요하겠죠, 민간위원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민간이 오시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이 위원회가 발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볼 때는 위원수당도 포함해서 편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와 시의회가 발전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계획인 만큼 충분히 잘 검토해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MOU 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MOU 체결에서 파기 당사자는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답변서에 써 있습니다.

파기가 2018-2019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2018-2019년도에는 파기된 게 없습니다.

현재 21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전에 파기된 게 있었나 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캠프에드워드 들어왔다 파기된 사항이 있을 거고요, 희망프로젝트도 했다가 파기된 게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의회법무과에서 MOU를 총괄하시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MOU 체결할 때는 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체결합니다.

○이효숙 위원  체결하는데 총괄해서 모든 것을 관리 안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추진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나 보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어쨌든 간에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하면 전체 총괄부서에서 점검하겠지만 점검보다는 꼭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독촉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협업해서 도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전시성에 그치지 않나 싶어서, 각 과별로 하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법무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이효숙 위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먼 데서 출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런 것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빠뜨린 것은 임진각 DMZ 매표소 티켓 발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임진각 DMZ 문제는 표를 판매하는 데가 안에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들 주차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관리방식을 바꿔서 만약에 안에 표만 사러 가면 영수증을 주면 영수증에다 도장을 찍고 시간을 적어줍니다.

그 차량이 들어가서 표만 끊어서 30분 내에 나온다면 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게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자동화시스템을 해 놓으면 30분 무료잖아요.

지금은 2000원을 무조건 들어가는 차량한테 부과하니까 그게 시시비비가 걸리잖아요.

도장 찍고 30분 내로 확인하니까 그쪽이 더 차량이 밀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화시스템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시비도 없을 것이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바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주문하고요.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라 받았는데 사망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받았잖아요.

열심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답변서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점수가 깎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이 무혐의 받은 거 아시죠?

이번 2018년도에 경영실적은 이사장님이 10월에 오셨지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과 관련해서 제안사업은 281건인데 편성사업은 129건으로 50% 가까이 되거든요.

금액적으로는 제안금액 368억 원 대비 65억 원이면 20%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내용별로 보면 마을 안길 포장이나 구거 보수 등 마을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 368억 원 대비 65억 원이면 5억 원 넘고 10억 원 넘는, 경우에 따라서 20억 원 넘는 금액들이 제안되었다고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들은 결국 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을 줄로 압니다만 이렇게 소규모 금액들만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순수하게 주민이 결정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업이고요.

4개 분과로 나눠 그 지역에 나가서 목록을 보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결정할 때 집행기관에서 참여합니다만 순수하게 공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주민참여하고는 엄격히 구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제안금액 대비, 건수 대비했을 때 큰 금액부터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큰 게 3억 50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그런 큰 금액들이 있을 거라고 유추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배제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대부분 주민참여위원 구성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전문적인 분들,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사항을 본인들이 인식해서 내 마을에는, 내 지역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직도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의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개선사업 배수로, 마을 안길에 치중되는 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회계과에 시청사 건립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C3블록 금촌 주말농장자리에 시청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

답변을 보면 구 경찰서 자리에 건물을 새로 세워서 행정수요에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건립계획이 없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현재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원래 C3블록에 시청사가 들어오려고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시청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민선3기, 4기 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다시 논의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마무리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서요, 거의 주문사항에 가깝습니다.

기획예산관 3-1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자료로 제출드린 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련된 법 개정이 논의 중인데 그중에 매년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선정심사할 때 그 안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부분이 민간위탁적격 심사하는 기준 중에 없어서, 만일 그게 실제 민간위탁업체에서 문제점들로 발생됐고 민간위탁업체에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인건비에서 부풀리기를 한다거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 폐단이 있고 민간위탁 제고방안 나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이자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아예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강화해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강제로 해야 되고 가능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수입이 발생하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꼭 고용하고 아르바이트든 촉탁직이든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들이 고용노동부랑 민간위탁 관련된 사무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금 4단계 우리 지자체 민간위탁에 1000명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정규직 전환하기 힘들잖아요.

정부에서도 4단계 민간위탁 전환사업 지침을 어떻게 할지 골머리 아프고 저희도 당장 내일모레 자치행정과랑 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민간위탁업체들이 안정적인 시의 재정이나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만큼 고용을 안정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앞으로 적격자든 수탁이든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이든 이것들 운영위원회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참여하는 사업에 고용과 인건비가 투명해야 되고 그것들이 민간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된다는 그 적격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고용과 노동이.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시고 전체 민간위탁 부서에 지도점검하시는 사업, 올해 이렇게 개선사항이 나갈 거잖아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자료도 요청드렸지만 한 것들은 쫙 내려서 계속 추가되는 민간위탁사업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막는 게 전체적으로 파주시가 계속 터져나오는 민간위탁의 비정규직이나 고용문제로 떠안아야 되는, 사실 그 후에 예산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민선7기나 지금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할 때니까 관심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사무 조례 개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원래 드리려고 했거든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이 뭐냐, 파주시장의 의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거였거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점을 자치행정 부서랑, 전환계획은 그쪽이니까요.

잘해나가 주실 거죠?

그래야 시정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전환계획에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부서에서 함께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인구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자료에 봐도 없어서.

정책팀에서 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지난해 정책적인 자료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파주시는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정책팀에 세 분 계신데 주무관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조직 문제이기도 한데 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게 출산율만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파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전 세대에 걸친 복지문제, 삶의 질 문제가 정책적으로 인구정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 정책은 그렇긴 하지만 관통하는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따라서 각각의 정책들이 세워지고 실행되고 하는 것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첫째는 뭐냐 하면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실제로 있어요.

운정은 늘고 있거든요.

문산은 늘다가 요즘 줄었다고 하는데 파주시 전체적으로 인구 막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구정책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급격하게 줄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북부지역에.

세대로 봤을 때도 비어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유아 같은 경우나 노인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국가적인 정책들도 있고 그런데 청년이나 여성정책은 비어 있거든요.

각 세대에 따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예산을 쓰는 데까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비어 있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 북부 지역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관되게 전체를 관통하는 인구정책 없이 만약 예를 들면 청년 관련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하고 관련돼서만 일을 하잖아요.

전체적인 정책 없이.

산발적으로 제각각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조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선7기 되고 나서 봤더니 인구정책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입니다.

공연장 시설 사용 후에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잘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잘 하고 있는데 매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시설 사용하고 난 사람들에 대한 후기로 그것을 쓰는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매우 좋음’, ‘좋음’ 이런 식으로 맨날 있었던 문구 말고 디테일하게 사용후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게 있나 저도 고민해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설문조사는 정확히 잘 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실질적으로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을 다시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산행복센터하고 시민회관은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물품보관함은 관람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공연을 하는 실제적인 출연자들을 배려함에서 물품보관함을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설치 운영 중이시면 됐는데 그러면 물품보관함 열쇠는 번호키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열쇠로 하셨어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냥 열쇠로 하게 되면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번호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고장이 나거나 잘못돼서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아직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오작동되지 않도록, 너무 저렴한 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문에 솔가람아트홀은 공연시설상 클래식 음악을 꼭 해야지만 대관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장이 파주에 많지도 않은데 클래식을 하면서도 충분히 다른 음악장르가 섞일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악간의 불친절한 목소리도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솔가람아트홀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한 명이죠?

어떻게 거기서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분의 고충을 알기는 알겠는데 사실 공연을 하러 방문하거나 공연 대여를 위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공연장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한 쪽의 문을 열어줘야지 자꾸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고 사전에 배척을 한다고 할까요, 단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많은 뮤지션들이 그 공연장을 통해서 많이 자기네 공연을 알릴 수 있도록 너무 장르만 따지지 말고 그 공연장을 충분히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공통자료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제출하신 시정홍보매체 대상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잘 받아봤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실 사항과 그리고 좀 더 추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조사결과를 보시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 저희가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홍보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사결과에는 시정소식지, 직접 배부하는 그런 매체들로 시민들이 시정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보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설문지 내용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파주시의 이미지, 교통 불편, 이런 부가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소희 위원  홍보담당관은 민선7기 공약을 전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파주시 전체 시민들이 바라는 이미지로의 방향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결과에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에 시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됐던 것과도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충원돼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자료들이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사업으로 실제 집행할 수 없는 한계 중 하나가 부서 인력의 한계잖아요.

그런 점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매년 시정홍보나 여러 예산들의 낭비성이나 이런 문제 지적들을 해 왔어요.

그랬는데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들의 개선사항들, 이런 조사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홍보예산 덜 아깝겠구나 그리고 정말 홍보예산이 더 필요하고 적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전에 전광판을 세우거나 시정소식지를 더 늘린다고 할 때 그 근거를 몰랐었어요.

왜 이렇게 늘리지, 왜 전광판을 꼭 저기다 세워야 되지 이랬는데 그 세워야 되고 늘려야 되는 근거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것들이 이러한 성과계획에 시정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이것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러한 평가가 나중에 도출될 때까지, 그렇게만 해 준다면 신뢰 있는 홍보행정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고맙습니다, 인정을 해 주셔서.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수범사례로는 그간의 많은 홍보예산에 대한 낭비 지적들 그리고 그것들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들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수범사례 관련된 겁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가거나 했을 때 업무보고도 하시면서 현황보고를 하실 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작업현장 환경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위험한 부분의 수당으로 합리적인 위험수당에 대해서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순환센터가 사망사고도 있었던 지역이라서 저희가 얼마나 개선조치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산이 많이 지금 투여되지도 않고 현대화 시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업환경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바뀐 것을 확인했거든요.

진짜 관련된 직원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고맙습니다.

○안소희 위원  누구인들 그 악취와, 죽지 않고 일하려고 거기서 버티면서 일하셨던 거잖아요.

그것을 3인 1조로 작업환경 바꾸고 악취를 발생하는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엄청 노력하신 부분들.

다만 그 앞전에 그러한 중대재해가 있는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경각심, 중대재해를 막겠다, 좋은 근로환경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진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수당도 마련해 주는 것까지 도달하신 점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평가에 잘못된 반영됨도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개선의지로 만들어 가신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고 근로환경고 바꾸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생각하고 하셨던 점들을 널리 같이 평가하셔서 좋은 수범사례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420쪽에 기획재정국 자료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현황 및 실적자료 내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례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해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나와서 참여해서 감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일비 지급이나 수당 지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대로 주민참여공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실제 제도대로 집행 안 된 것들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조례대로 주민참여감독하에 하시고 일비 지급 등 필요한 수당들에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바로 집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용역도 있는데 올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하시고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파주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로 가는 좋은 실태조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들이 사장되지 말고 관련된 과들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실태조사를 하는 주무부서잖아요.

그 역할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하신 부분들은 수범사례로 돼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전파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수범사례로도 아까 말씀드지만 시청사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더 나은 개선이 되게 하려면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공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청 청사 여러 군데,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들렀더니 정말 배려와 공감이 있는 청사더라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민선7기 파주시장의 여러 공약과 슬로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역고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계층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기획재정국 관련된 부서들의 이런 좋은 수범사례들을 이후 많은 주무관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많이 인지하셔서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민선이 바뀌어도 잘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파주시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최고의 광고효과를 올리는 게 전광판인 것 같아요.

그게 자유로하고 운정에 있죠.

금촌에 있는 것은 왜 철수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당시에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역전 앞에 관통로가 생기면서 위치가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역전 쪽에 사람이 많이 밀집되고 많은 광고효과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현재 계획은 없고요.

사실 전광판 2개를 운영하는데 31개 시군 중 2개 운영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 10여 개 정도에서 1개씩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자유로에 한 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LG에서 과거에 기부채납으로 2개가 된 것이고 연간 운영비가 5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떠나서 금촌 시내도 효과는 있지만……

○이효숙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금촌에는 아예 안 하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현재는 없는데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청 소재지인데 되도록이면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우리 시 입장에서 세우면 좋은데 적절한 위치나 이런 것이 고려돼야 할 사항이고요.

○이효숙 위원  제가 여기 입문하기 전에는 운전하면서 광고판 보고 많은 정보를 알았어요.

소식지나 이런 것은 바빠서 잘 안 봐요.

그런데 차량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것을 볼 때 정보효과를 보면 참 잘됐다, 계획을 잘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금촌에 연구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위원장 최유각  저도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20억 9000만 원 들여서 무료 와이파이 120곳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고요,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통신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며칠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안건은 처음 거론이 됐고요.

전산분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구축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접속할 때 12초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민간에서도 저희가 커피숍에 가면 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누르게 되는데 그때 스타벅스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가까운 일본,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간다는 후쿠오카에 가면 후쿠오카시형 와이파이를 이용한 광고판이 있어요.

그리고 무료 공중 무선랜 서비스라고 광고판이 있고요,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후쿠오카에 대한 광고도 되어 있고요, 맛집, 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아니면 그곳의 농산품이나 공산품에 대한 홍보도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앞서가는 행정, 무료 와이파이 좋은데 거기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20분이나 60분에 한해서 인증을 해야 돼요.

그거 할 때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20분이나 60분 정도면, 이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역전, 공항, 버스터미널, 병원,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공공장소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검색을 할 때 20분이나 60분 안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도 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할 때마다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할 때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홍보매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페이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되면 아까 제가 보드판을 만든 것처럼 선도적인 파주시가 되지 않을까.

와이파이 연결할 때 자동으로 홍보되는 거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여섯 분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짧게 이주현 과장님부터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사항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고맙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저도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석문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성용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납액 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경영평가 결과가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은 충분히 답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4개 과만 칭찬해 주셨는데 나머지 과장님도 칭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관, 자치행정국, 읍면동,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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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피감사기관참석자(26인)

기획재정국장 한천수,

홍보담당관 이주현,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공무원 19인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직원 1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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