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

일시: 2019년6월20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9년 6월 20일)

□□□□□□□□□□□□□□□□□□□□□□□□□□□□□□□□□□□□□□□□□□□□□□□□□□□□□□□□□□□□□□□□□□□□□□□□□□□□□

감사일정

1.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평화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감사관 윤정기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보면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2조에서는 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공직자 부조리신고 접수현황 및 보상금 지급한 게 있으면 보상금 지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공통자료 3-3 264페이지 파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2018년 지난 1년 동안 장소별 운영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별 발급건수를 확인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수립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후 체납액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 운영현황 중에서 2019년 4월 20일 DMZ 민간손잡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 기금심의 관련해서 행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감사관 공통자료 3-3 7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기간은 근속연수 단계별 형평에 맞게 정비하도록 2018년 제202회 임시회에서 주문하였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19년 5월 개정 입법예고에 재직기간 근속연수에 따라 재정비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15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휴가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공통자료 3-3 29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교류를 위한 제207회 임시회 주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역별 인원, 주거형태, 직업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혜택 및 보상 강화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회원카드 발급 2905명, 자원봉사자 할인율이 5%에서 30% 가맹점을 운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회원카드 발급기준과 2018년 할인가맹점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의 우대와 모범 자원봉사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출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현황 중 2018년, 2019년 자원봉사 홍보비 사용내역과 활동실비보상비 사용내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도별 2016-2018년 사업실적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자료 15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 후 접수 및 상담 처리한 세부 활동실적과 운영성과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옴부즈만 위촉 후에 의원면직한 분이 계시는데 추가 위원 위촉 운영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공통자료 3-3 716페이지 파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100개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양성평등법에 의한 한쪽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한 위원회는 10개뿐입니다.

한쪽 성비 60% 초과 54개 위원회 성비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35페이지 공유재산 신규취득 및 매각현황, 유비파크의 재산현황 및 취득경위와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 진정성 민원 노력왕 선발 결과 최근 3년간 운영실적과 선발 결과, 인센티브 내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등 기금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주문 중에서 자치행정과 파주시 복리후생제도의 개선 촉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 촉구, 운정신도시 차량등록업무 추진 촉구, 격무부서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촉구,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조직운영 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감사자료 16-29쪽, 공통자료 3-1 63쪽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인데 16쪽 행정안전부 2019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중에서 장애인보조금 부정집행 등 민원제보사항 처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비위제보 민원내용 사전 누설 및 향응수수,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이권개입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시정요구자료 제출 바랍니다.

17-29쪽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번호 6, 7, 10, 11, 12, 13, 19번에 대한 시정요구자료 제출 바랍니다.

29쪽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통일동산 주차장, 자동차극장, 카트경기장 수의계약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시정요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쪽 공공분야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피해신고센터가 운영 중인지, 어떠한 형태로 운영 중인지,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면서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닌지,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게 홍보는 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치 이후의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39쪽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감사 실시사항이 있으면 최근 3년간 감사자료,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공통자료 3-2 59쪽, 3-3 787쪽에 있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현재 상황, 향후 진행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788쪽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계획 관련하여 네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128쪽 9-1 평화협력과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자료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통일교육 활성화 1000만 원은 전액 쓰셨고요, 세계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 원 중에 2600만 원, 국제화 인재 육성 1억 2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집행내역, 민간 국제교류 지원 2018년에는 3900만 원 중 1500만 원, 40%만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3200만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유 답변 바랍니다.

한민족통일 문예대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예산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유와 진행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5월 15일 민화협하고 파주시가 남북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5-149쪽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파주시 새마을회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예산 사용내역, 조성기금, 기금후원내역, 문화의 한마당 및 독서경진대회,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및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 세 가지 사업의 사용내역,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사업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 바른국민정신운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8-3, 8-5, 8-6, 8-8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평화협력과 9-1, 9-2, 9-3, 9-4, 9-5, 9-7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0-1, 10-5, 10-8, 10-9 질의 드릴 거고요.

정보통신과 11-2, 11-8, 11-9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2-3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서 질의 드릴 거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자료에서 질의 드릴 부분은 3-1 감사관에 대다수 올해 옴부즈만이 시행됐기 때문에 관련한 점검의 필요성도 있어서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관 공통자료 3-1 4, 5, 6, 7, 8, 9, 10, 11, 14번 제출하신 자료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통자료 3-2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한데 불용 및 이월사업 전용예산별 내역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이 공통자료 3-1 19, 20번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불용･이월사업 및 전용한 것,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 관련해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자치행정국 소관 43, 44, 45번이 자치행정과 자료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제출하신 이유는 총괄부서이기도 하고 전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위원회 관리라든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실적 위주로 질의 드릴 거거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 국외시찰 및 해외투자유치 방문연수 관련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사업을 했는지, 사실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되는 해외투자유치나 교류, 국외시찰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 47, 48번은 평화협력과 소관인데 세 가지 다 질의 드릴 거고요.

민원봉사과 3-3 51, 52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2-1, 2-2, 2-3, 2-4, 2-5, 2-6 질의 드리려고 하고요,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공공분야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정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실적은 당연히 없으시죠.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갑질피해 신고 관련해서 접근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감사관에서 계획 중심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파주시 직원 후생복지 변동사항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현황과 조치결과 관련입니다.

4대 중점비위와 8대 감경제한비위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고 2018년 11건, 2019년 3월 말까지 7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위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9년도 비위발생 처분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8페이지 시민 통신비 절감 및 통신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계획 20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120곳, 청사보안 와이파이 250곳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통신사업자 선정방법, 설치대상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 홍보담당관하고도 얘기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42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 단체별 활동 프로그램 내용과 성과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순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과 2018년 1년간 운영실적,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를 확인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배치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35개소에 40대로 전체적인 설치현황과 2018년도 1년간 장소별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및 행정기관과 거리가 멀어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동배치한 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시청에서 파주연천축협 임진강지점으로 이동배치하였고 2018년도에는 축협운정지점에서 운정행복센터로, 2019년도에는 운정행복센터 교체 시 잉여기계를 광탄농협으로 이동배치한 사항으로 3건이 되겠으며 민원이 폭주하는 지역은 최신기계를 추가설치하는 것이 비용과 기계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문산읍, 야당역, 운정3동출장소에 3대 신규설치, 운정행복센터 3대, 조리읍, 천현농협에 5대 교체 등 총 8대 교체 및 추가설치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수립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별도자료로 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최근 3년간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594건에 196억 80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여 395건에 99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44건에 89억 4900만 원이 납부기한 미도래 중이며 55건에 7억 68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이 도래된 납부건 중 체납률은 3.9%입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와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토지정보과에서는 납기 경과 전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기 및 분납제도를 안내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체납발생을 막고 체납 시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체납액을 회수하여 체납발생을 막아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연기는 3년, 분납은 5년 이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DMZ 평화손잡기 행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손잡기 행사는 시민 주도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강화에서 고성까지 10개 시군의 DMZ 평화누리길에서 20만 명이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띠를 만드는 전국단위 행사로 역사적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인 판문점을 품고 있는 파주시는 커다란 상징성을 지닌 만큼 수만 명의 인원이 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는 한반도 평화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파주 12구간 34km 담당 단체인 DMZ 평화인간띠운동 파주본부에 기금지원을 통한 화장실 59칸 배치, 집결지 천막 설치 등의 간접지원뿐만 아니라 교통통제, 자원봉사 지원, DMZ 평화열차 증회 등 시 차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주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전사고 및 혼잡 불편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파주 시민 및 방문객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기간을 근속연수 단계별 형평에 맞게 정비하도록 주문했는데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휴가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당초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이던 것을 재직기간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15일로 재직기간 단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재직기간 30년 이상이 20년 이상 30년 미만보다 특별휴가일수가 적은 이유는 30년 이상의 경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상 10일 정도 별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지역별, 주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현황을 답변드리면 5월 말 현재 총 337명이 거주하여 남성은 25%인 88명, 여성은 75%인 2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금촌2동으로 총 120명이 거주하며 법원, 적성은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3%인 109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9세 이하는 2명으로 가장 적은 연령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업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혜택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회원카드 발급, 할인가맹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회원카드 발급기준과 할인가맹점 현황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회원카드는 연간 자원봉사 참여횟수 5회 이상이거나 자원봉사활동 시간 2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들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회원카드 소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은 75개소이며 개별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와 모범자원봉사자 선정 관리 규정이 있으며 모범자원봉사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입장료의 면제, 시가 주관하는 행사 무료관람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자원봉사자 선정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모범자원봉사자 선정 및 관리규정에 의거 연간 봉사실적 20회 이상, 80시간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 중 2018년 자원봉사 홍보비와 활동실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자원봉사 홍보비는 총 27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용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16건에 1394만 1000원, 소식지 제작 2건에 1371만 7000원이며 2018년도 활동실비 보상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285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용내역은 교육봉사단 운영 3건에 150만 원, 캠프운영비 17건 599만 6000원, 환경정화활동, 집수리 봉사활동 지원에 77건 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2016-2018년 사업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2018년까지 해마다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매년 10개의 연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통일 관련 주제로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펼치는 나라사랑 토론대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현장 견학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직자 안보견학,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해 시민과 탈북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2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단체의 활동내역과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은 총 58개 신청사업 중 42개 사업 9890만 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교육분야, 환경분야, 캠페인분야, 노인･장애인･청소년 대상 분야, 전문봉사단 운영 분야, 다문화･새터민 지원 분야로 총 6가지이며 분야별 현황으로 교육분야 1개 사업 120만 원, 환경분야 1개 사업 265만 원, 캠페인분야 2개 사업 500만 원, 노인･장애인･청소년 대상 분야 22개 사업 4685만 원, 전문봉사단 운영 분야에 8개 사업 2400만 원, 다문화･새터민 지원 분야 8개 사업 192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2개 사업 중 대한적십자가 코스모스봉사단 청소년 희망나눔 환경정화 걷기대회, 전국모범운전자회 파주지회 홀몸어르신 나들이, 참사랑예술단 어르신 경로잔치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학생 850여 명, 노인 530여 명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양성평등법에 따라 한쪽 성비가 6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54개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비 불균형 위원회에 대하여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성비를 구성하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건설, 건축, 농업, 교통안전 등 여성 전문가가 부족한 기술직군에서도 경기전문여성DB, 여성인재DB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급적 많은 여성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심의기능을 가진 비상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유비파크에 대한 공유재산 신규취득, 취득경위, 관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에 위치한 유비파크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07년도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8000㎡로 총 3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비파크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이 2014년 준공됨에 따라 인계인수 조건인 명도소송 및 하자보수 완료 후 2019년 1월 파주시로 무상귀속되었으며 유비파크 활용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휴관된 상태이나 유비파크 내 도시정보센터는 CCTV, 교통관제 등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이 365일 운영 중에 있으며 유비파크 활용방안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성민원 노력왕 3년간 선발실적, 인센티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시 주 처리부서 지정 및 방향성 논의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장, 옴부즈만팀장, 인사팀장, 종합민원팀장, 관련 부서 팀장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멘토회의가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5월 현재 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분기 5급 이하 현장 중심의 진정성민원 접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을 진정성민원 노력왕으로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팀장과 실무자 4명이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도 1/4분기 첫 번째 노력왕으로는 건설과 김태양 등 4명이 선발되었으며 선발자들에게 시장님 보고 및 개인 격려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최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앞으로 시민체감만족도 향상으로 친절한 파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상황과 사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상황은 2019년 4월 24일 DMZ 평화손잡기 행사의 파주 구간 담당단체인 DMZ 평화인간띠운동 파주본부에 기금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업은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북측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이 확정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남북관계 여건에 예의주시하면서 현 제재의 틀 내에서 예외사항인 인도적인 사업,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성시와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관련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을 경기도 및 민간 대북지원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복리후생제도의 개선 촉구사항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설 및 확대된 주요 복지시책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기존 최대 120만 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 수준인 17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법인콘도 5구좌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성수기 기간보다 저렴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하계휴양소 4개소 240박을 임차하였으며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자유연수도 2018년 30명에서 2019년도 45명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복지수준 향상으로 직원들의 체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에도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인 복지수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전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 촉구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로 2018년 1월 1일 기간제근로자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 파견용역근로자 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부서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누락 인력 없이 전환 가능 인력을 모두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차량등록업무 추진 촉구사항입니다.

현재 운정 주민들께서는 파주차량등록사업소가 원거리에 있어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정신도시 입주완료 시기에 맞춰 조직규모, 가용인력, 설치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정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격무부서 성과상여금 인센티브에 대한 촉구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개인 근평점수 50%, 부서평가 30%, 국장평가 20%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성과상여금 결정 시 1개의 격무부서가 최하위 부서평가 결과로 S등급이 1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개인의 실적과 능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서별 평가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부서평가방법을 지원부서, 사업부서, 사업소 등 3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하여 금년도에는 격무부서에 S등급을 고루 배정하였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조직운영 촉구사항입니다.

2018년 10월에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함에 따라 평생학습과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평색학습정책과 사업을 분리하여 인구 50만 도시에 맞는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통일경제특구 지정신청 등 경제특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 별도 제출 요구와 통일경제특구 지정신청의 현재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관련한 파주시 진행상황을 답변드리면 지난 연말 통일경제특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부서의견 수렴을 거쳐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중앙기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통일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중인 상태로 법안 확정 추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통일경제특구 타당성 용역 관련 자료는 통일경제특구 부지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약 70km에 이르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은 지난 60여 년간 남북 군사적 대치로 인해 활용이 제한됐지만 작년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수로 조사 시행, 해도 제작 및 북측 전달 등이 이행되면서 활용에 대한 기대감,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 및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에 대비해 부서의견을 조사하여 다양한 의견 및 계획을 수렴하였으며 통일부 주재 한강하구 이용방안 지자체 회의, 경기도 주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연구원 주최 공동워크숍,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김포포럼 등에 참석하여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관련 시 차원의 계획 및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 등과의 협력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활용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지만 시는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어 본격적 협력 국면에 들어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통일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논의에 참여하고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보존 및 이용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 구상하여 준비할 것이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관련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년도 세계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 집행내역, 국제화인재 육성 집행내역, 민간교류지원의 사업내용과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계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사업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납부, 파주시 대표단 중국 출장, 호주 청소년 어학연수단 인솔 등 국외업무여비, 외빈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어학연수단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홍보현수막 제작,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국제화인재 육성사업은 호주 어학연수단 파견에 35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지원예산 사업내용은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대표단 내방에 따른 환영행사, 공연단 보상, 민간교류행사 시 필요한 비용,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교류단 지원, 파주-하다노 청소년교류단 지원 등입니다.

민간국제교류 계획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 집행내역이 없으며 8월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교류, 11월 파주-하다노 청소년교류단 파견, 파주-하다노 유소년축구교류단 파견 시 인솔코치 국외여비 등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한민족통일문예대전 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민족통일문예대전은 통일 관련 민간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문예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고 있는 한민족통일문예대전은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에서 각각 시상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민족통일 파주시협의회에서 매년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한민족통일문예대전 예산은 해당 시상식 개최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시상식이 계획된 11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진행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자체 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회원으로 200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10개 시군에서 매년 부담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경우 보통 상반기에 회장 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2018년 12월 말 현재 회비 잔액이 3억 4700만 원으로 협의회에서는 현재 잔액이면 2019년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향후 필요시 납입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확보된 운영비로 충분히 협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 부담금으로 확보한 1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와 민화협 업무협약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대북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의 정보활용과 상호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15일 파주시와 민화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의 북측 협의대상이 북 민화협이어서 남측 민화협과의 협약은 파주시 남북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화협이 추진하는 남북화해와 통일준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파주시는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민화협을 통한 북측 사업 제안 등 민화협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새마을회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예산 사용내용, 문화의 한마당 및 독서경진대회,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및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사업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시민 독서경진대회는 파주 시민의 독서생활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독후감, 편지, 글 등의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시상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및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는 파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정지선 지키기,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 등을 위한 캠페인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는 헌옷, 폐비닐 등 숨은 자원을 모아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고 수익금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44t을 모아 1008만 7350원의 수익금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시 후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바른국민정신운동 지원보조금에 대한 예산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바른국민정신운동 지원보조금은 질서, 화합의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식 개혁, 지역 청결활동,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6개 읍면동 위원회에 총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각 읍면동별로 1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 국민운동 사업내용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수호 국민운동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보조금 2287만 원과 자부담 649만 원 총 293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보현장 견학 급식비 및 임차비 156만 원, 6.25전쟁 67주년 기념행사 재료 구입 및 급식비 등 142만 원, 자유수호지도자 전진대회 강연료 및 급식비, 행사진행비용으로 389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급식비 및 임차비 등 231만 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의료 40만 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강의료 60만 원, 저소득 가정집 수리 봉사활동 자재 구입 및 급식비 489만 5000원, 국민운동 캠페인 활동비 190만 원, 자유수호 파주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주요 후생복지사업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계획 및 업체 선정방식, 설치대상지, 하드웨어 구축 후 소프트웨어적인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용 공공와이파이는 설치장소를 확정하여 현장실사 중이며 7월초 설계를 완료하여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보안와이파이 구축기간은 90일로 사업일정은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이며 시범서비스를 거쳐 9월 말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방식은 시민용 공공와이파이 주요장비는 조달구매 요청 중이고 공공청사 보안와이파이는 공모를 통하여 파주시 정보통신회선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KT가 회선 사용료의 대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민용 공공와이파이 설치대상지는 총 120개소로 버스정류장 50개소, 공공청사 63개소, 공원 7개소이며 하드웨어 구축 완료 후 와이파이 최초 접속 시 2-3초간 시정홍보자료가 표출되게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자료는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최근 3년간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는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파주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출자기관 임직원 등의 금품수수, 재정손실 등 부조리를 목격한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신고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은 관련 조례 제12조에 따라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신고채널도 다양화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보상금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까지 포함한 파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의원면직에 따른 추가 위원 위촉 계획 및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3월 18일 위촉한 3명의 옴부즈만 중 1명이 5월 13일 원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5월 14일 자로 위촉을 해제하였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가 상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양성평등균형을 위해 여성옴부즈만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었으나 1명이 위촉해제됨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결원인원 1명을 여성옴부즈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5월 27일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4명이 지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총 4명의 지원자 중 1명은 현재 4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3명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28일까지 서류심사 및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5일 면접심사 예정입니다.

7월 중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위촉 후 접수 및 상담처리한 세부활동 실적, 운영성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파주시 조사현황 및 관련 조치결과 내역 중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집행 민원처리 소홀 건, 통일동산 주차장 행정재산 수의계약 부적정 건에 대하여 처분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면서 행안부, 권익위 처분요구서는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안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집행 등 민원제보 처리사항 소홀에 대해서 훈계 등 3명에 대해서 조치하였고 복지지설 비위제보 사전누설 및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1명 견책 조치하였습니다.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이권개입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사항이나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징계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권익위 활동 관련 통일동산 주차장 행정재산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해서는 4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번호 6, 7, 10, 11, 12, 13, 19번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공공분야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없는데 피해신고센터가 운영 중인데 없는 것인지 신고센터 자체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는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민원신고센터 아래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링크돼서 신청이 가능하며 내부 익명게시판도 따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점점 신고 관련 창구가 일원화되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국민권익위 내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와 별도로 파주시는 올해부터 실시간 공익제보 파주시 헬프라인을 통해 갑질피해를 포함하여 인사채용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부조리, 부패를 익명으로 일반시민이 제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반시민을 포함해서 내부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한 홍보와 익명성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갑질문화를 쇄신하고 일반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직원 간 수평적인 소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항도 감사실시 현황 해당사항이 없는데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실시 현황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분야 또는 지원기관 컨설팅 감사 등의 특정감사로 진행해 왔으며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은 개별 조례 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점검 및 정산을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정된 감사인력에서 감사대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관계로 보조금 등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배제된 상황이며 올해 2월 파주시 감사규칙을 개정하여 읍면동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최근 각종 민간보조사업 등 보조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내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조금 등 특정감사를 추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비위 종류가 무엇인지, 2018년도 11건에 비해 2019년도 3월 말까지 7건이나 적발되었는데 담당공무원 비위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자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주요범죄인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4대 중점비위로 정하였습니다.

8대 감경제한비위로는 징계시효 5년 비위인 횡령･배임 등이 있고 음주운전 그리고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 재산등록 등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8대 감경제한비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8년도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현황이 11건이나 그중 8건은 2017년도에 발생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파주시로 2018년도에 결과 통보하여 조치하다 보니 그와 같이 통계가 잡혔던 것이고 2019년도 발생건수 7건 역시 그중 4건은 2018년도 발생 건입니다.

비위발생 연도로 보면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많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조리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 건수가 한 건도 없었나요?

○감사관 윤정기  예.

○박대성 위원  물론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 접수가 없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장단콩웰빙마루 사건도 있었고 중점비위사고 내역 및 처리현황을 보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신고 접수가 없었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하셨듯이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고채널도 다양하게 해서 접수되었으면 하고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윤정기  공적심사위원회는 국장급으로 했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 내부공무원만 구성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박대성 위원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부조리 신고가 있었을 때 징계가 타당한지 의문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담당하는 거죠.

거기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상훈, 표창이라든지 도지사 중앙표창을 건의하거나 파주시장 공적심사를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산은 1000만 원씩 세웠는데 계속 불용처리가 되었겠네요?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40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40대입니다.

○박대성 위원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인감증명은 안 될 것 같고, 어떤 것까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87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것까지 해서 세금증명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다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고장이라든가 기계장애로 인해서 이용률이 떨어진 곳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무인민원발급기는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제작업체와 관리를 맺어서 고장이 나면 24시간 이내에 바로 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말이 24시간이지 관내에서 40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2-3시간이면 고쳐지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설치한 장소를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 광탄면도 광탄면사무소, 농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민원발급기 1대 설치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설치가격은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내부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외부망은 선까지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농협 같은 데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4000만 원, 외부 별도 독립된 기구에 설치하려면 5700만 원까지 듭니다.

○박대성 위원  생각보다 고가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어떻든 간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광탄면을 예로 들었는데 광탄면은 면사무소, 농협이잖아요.

이게 저가이면 마을회관에 설치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민원24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웬만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집에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으며 민원24를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한데 어르신들이 그런 것에 취약하니까 질의 드린 거고요.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곳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동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축협 임진강지점에 설치된 것은 적성 어유지리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워낙 나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조직의 운영 예측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되는데요.

4월 30일 기준으로 171명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업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점점 갈수록 인력을 운용하면서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셨지만 93명 증원된 인력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자 160명을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9월이나 돼야 충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력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결원 상황을 보니까 직렬별에서 파주시 전체 예산 중에 36.5%가 되는 게 복지예산이거든요.

대상자를 지원하거나 담당할 사회복지분야 결원율이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분야 결원율이 높다는 게 의문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최근에 사회복지업무가 완전히 증폭되면서 사회복지직렬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렬의 결혼적령기 분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이 증가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직렬이 업무가 많이 는 관계로 충분히 뽑아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인력의 활용, 신규인원을 충원해서 결원 해소를 노력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의회 사전보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어떻게 되죠?

준공이나 사용검사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진 건가요, 파주시 조례에 따르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기간을 파주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기간이 길어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체납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왜냐하면 분납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도래 부분이 많아서 체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만약에 미납 시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 된 이후로 이런 사람이야 하고 파주 시민이 행복하려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 공무원들이 받는 복리후생을 조사해 보니까 28등에서 29등 정도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시 공무원은 자존심도 없냐, 일은 가장 열심히 하면서 대우는 그렇게 받냐?”

그래서 복지포인트도 과감히 올리라고 주문해서 3위까지 되었습니다.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은 된 것 같은데 그전이든 후를 보면, 오늘 제가 공무원노조랑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노조가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시민들과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진각에서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할 때 공무원노조에서 2018년 11월 22일 파주시와 파주시공무원노조 제1차 단체협약서 50조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 및 비상근무에 조합원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단체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체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공무원노조에서 텐트를 하나 갖고 있었죠, 거기서 나오신 분들에게 자율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 쪽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공무원들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자원봉사팀도 있는데 민간인에게는 자원봉사를 독려하면서 공무원들은 나오지 말라, 왜 강제로 나오게 하냐, 나오는 사람 체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진정으로 파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냐에 대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말하기 좋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저희가 노조와 자율 부분을 강조했는데 저희부터도 노조와 항상 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협의를 해 왔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강제로 나온 것만 체크한 거지 자율적으로 나온 것은 노조도 이의를 안 달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와라 지시는 안 하지만 자율적으로 큰 축제나 행사 때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행사를 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지 노조에서 강제적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사항은 없었고 강제로 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공무원노조에서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체가 우스운 부분이었고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단체협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굳이 오해 받을 일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과욕 아닌가 생각되니까 향후에 좀 해 주시고요.

단체협약서 제9조에 보면 시와 조합은 위민행정과 현장행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민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것도 있는데 2018년 12월 17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노조에서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질의가 많냐?”고 저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결위원장인 박은주 위원님 계시고 제가 같이 대석해서 위원의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위원은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이고 4년간 시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많냐 적냐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이 얘기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시민에게 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됐을 때 4년 동안 저희는 국민한데 권력을 위임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한테 저희가 시민의 감독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가 많고 적고에 대한 것을 왜 노조나 공무원이 판단을 하냐, 물론 저희가 과도하게 할 수도 있었고 무리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더군다나 저희가 작년에 초선이어서 알고 싶고 그만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도 말했습니다.

민선6기까지 모든 시의원님들이 다 잘했지만 특히 7기는 많은 공부도 하시고, 저희가 의전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것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요구하지 않아서 걱정까지 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돼서 오전에 얘기하고 났더니 바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죠.

(보드판 보며)

글 올라온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공무원노조 글을 빨간 글씨로 해 놨어요.

‘A의원은 이후 속개된 예결위에서 노조의 요구를 언급하며 노조와 상관없는 국장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우리 노조에게 요구한 불만사항이 있으면 우리 노조와 얘기하면 될 일이지 감히 시의원님께 불만을 얘기한 불손한 행동이 고까워’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 놨죠, 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상관없는 국장들을 볶은 것인가. 노조가 불만을 얘기하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원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항상 지켜볼 것이다.’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왔냐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파주시 공무원이 행복해야 파주 시민도 더욱더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노조에서 보면 파주시의원을 조롱거리로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빨간 글씨로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뭐 한판 붙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를 이렇게 했다는 게 그때는 사실 기분이 나빴지만 바로 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의회와 노조가 대립관계와 싸움의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빨간 글씨로 ‘감히 시의원님께 불만을 얘기한’ 물론 오늘 제가 이러면 또 노조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도한 질의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작년에 저희도 행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불손한 이런 사항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국장님 5일 남았다고 해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이 글을 올렸을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공무원도 계셨을 거고 “아이고, 고소하다. 질의 많이 했더니 시원하게 해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노조가 1노조, 2노조가 있었는데 이제 합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저런 글을 보면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은 공무원과 의회는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에 대한 부분에 제가 그때 바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저희와 대화와 타협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지켜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후에 국장님 떠나시지만 나머지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일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셔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실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자체도 파주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파주 시민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최유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가하자면 그때 주된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노조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는 자료제출 양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위원장이어서 두 가지 답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양이 많다는 것은 한 트럭이어도 필요한 자료는 시의원이면 봐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양이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게 공무원의 의무다.”

두 번째 예결산특위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를 요청하느냐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자료 요청하는 시의원이 판단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쓰이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요청하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알겠다, 이해하겠다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 준비하는 데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2-3일 전에라도 미리 요청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자료 요청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시의원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1년 됐는데 1년 동안 계속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드리고, 많더라도 양해하시고 꼭 필요한가 보다라고 헤아려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제도 개선촉구에 저하고 최유각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소소하지만 하계휴양소가 2018년 5개소 8객실 240박 예산 4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2019년에는 4개소 8객실 240박인데요, 1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은 6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계산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최유각 위원장님한테 요구하신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4개소가 더 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도 있고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개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더 고가로 양질의 객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4개소를 주고 8객실은 그대로인 거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질을 높여서.

○박은주 위원  질이 높아진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신도시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 보면 운정신도시 입주 완료 시기에 맞춰서라고 했는데 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문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운정 주민들은 거리가 문산 쪽으로 오는 게 머니까 일산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차량 대수 비교해서 거기는 많은데도 1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추이를 봐서, 현재보다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되면 차량이 대폭적으로 늘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상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른다는 말씀 같은데.

여기서 완벽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들, 많이 보는 업무를 출장소 개념으로 운정에 해 주면 안 되냐는 요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번호판부터 다 제작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데 1개소면 파주시는 50만 돼도 안 생긴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고양시는 거리가 짧지만 우리는 거리가 먼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리능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면 그때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가 본 분들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진행방향이 주로 이쪽인데 모르는 장소를 40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답변은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통일경제특구 지정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봤는데 종합계획은 언제쯤 수립하실 예정인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종합계획은 법안이 통과돼야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봤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법안에 준해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인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법안 통과가 빨리 돼야 할 텐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법안 통과 이전에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계속 신경써 주시고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계속 국회에도 방문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님들도 방문해서 만나 뵙고 하는데 의견이 통합이 안 돼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관련해서 진행상황, 추진계획을 질의 드렸는데 ‘시는 향후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을 대비 부서 의견을 조사하여 다양한 의견 및 계획을 수렴하였으며’, 그 다양한 의견과 계획이 무엇인지.

‘시 차원의 계획 및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 등과의 협력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시 차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건데 원론적인 말씀만 쭉 하셔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평화협력과의 생각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 지적사항 네 가지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생태환경이라든지 오두산 관광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DMZ 길과 연계된 관광사항이라든지 국제협력시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배 들어오는 통로 이런 사항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문제도 남북관계가 제재국면으로 가고 대화가 안 되고 진척이 없으면 사실 진행되기 어려운 일들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난번 조사하고 나서는 꽉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고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민화협하고 업무협약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일 같아요.

특히 이이선생 유적지 관련된 것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시의회도 남북교륙협력 연구모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문화관광하고 관련해서 출판도시 헤이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을 도출해내고 지원할 수 있는 시민모임도 만들고 해 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평화협력과하고 의논하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갑질피해신고 관련해서는 기왕 만들어서 하는 거면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관련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비용이거든요.

가끔씩 보면 어떤 예산이 있냐면 얼마 안 돼요, 3000-4000만 원 되는 건데 25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 그 행사하고 관련된 비용은 10%도 안 되는 행사들도 있어요.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히 볼 방법이 없거든요.

자료가 나오면 그중에서 이런 자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볼 수 있을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봤을 때도 이렇게 쓰여도 되나 의문이 드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점검해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하고 관련된 일도 있었고 제도도 정비하고 시스템도 만드는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것도 그 시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그것을 지역에서 받아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민간단체 지원보조금도 쭉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제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 보고 권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제히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는 손길이 못 미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담당부서를 통한 관리감독을 독려하고 저희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라도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선별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특히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상세하게 어떤 일에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담당부서만 알고.

수년간 이렇게 해 온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유효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한 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하고 관련된 자료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부서마다 거의 이게 있어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데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관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민간위탁기관 관련 법령 위반, 관련 조례 위반, 절차 위반, 절차 위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 두 번 지적된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운영의 문제, 관리 부적정 문제, 정산관리 소홀 문제, 종사자의 범죄경력 등 종사자의 관리소홀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지적되었거든요.

내부감사에서가 아니고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또 다를 거예요.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시스템도 바꾸시고 관리감독하는 장치들을 해 놓으셨는데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감사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업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전체를 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저희가 도맡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에 의한 공익제보제도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활용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것을 잘 운영하는지 감시하는 것보다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행정에서 해야 될 사무를 위탁한 기관들이잖아요.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살펴보니까 근거법이 미약한 경우도 있어요.

수의계약 근거도 미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이 하실 일은 그렇게 정비되고 정리되고 나면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감사관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신 자료는 이후에 해당 부서하고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감사관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주 옴부즈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죠?

홈페이지에 홍보를 주문 드렸고 읍면동에 배너 설치했다고 하셨고 잘 된 사례들을 소식지에 홍보하시기로 주문사항을 많이 넣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관 윤정기  예.

○윤희정 위원  그대로 잘해 주시고요.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께서 의원면직하시게 됐는데 그거야 개인사정이니까.

좀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고.

다시 성평등법에 따른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돼서 재공고를 하셨고 재공고한 내용도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옴부즈만에 지원하기가 굉장히 담이 높지 않나 생각도 했지만 끝에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열려 있는 듯하고, 이런 전문 여성위원들이 이제는 많이 사회에 진출하고 옴부즈만 위원으로도 돼야 하는데 계속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뭐든지 여성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의 성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 자체가 먼 훗날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선진국에서는 이런 조례조차도 없어지고 있고 없어졌으리라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여성이 진출해서 사회적인 일들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여성의 성비를 자꾸 찾아야 되고 조례에 넣어야 되는 사실이 과도기이고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하셔서 네 명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현재 4급 공무원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으신 분은 왜 여기다 특별히 쓰셨어요?

네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을 왜 예시로,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이 이사 오신대요?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접수하셨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것 같은데.

○윤희정 위원  이런 질의는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똑같았어요.

한 분은 파주에 살고 한 분은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한 분은 계속 파주에 사셨던 분이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을 더 추천하실 것 같아요?

○감사관 윤정기  추천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2배수 추천하는 것밖에는 제가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을 보는 순간 파주의 일자리정책, 많은 일자리들을 갈구하고 있는데.

뭐 이분도 이사 오신다니까 파주 시민이 되는 것이니까, 부산에 살면서 여기로 출퇴근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옴부즈만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이 나이제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례를 우리 파주 것으로만은 안 돼서 나이제한을 둘 수 없었는데 요즘 나이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70세 돼도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옴부즈만 위촉하는 것은 시민들의 덕망, 존경감, 신뢰감, 공정성, 행정의 달인, 법률도 잘 아셔야 되고, 정말 탤런트 같은 분이, 말하자면 행정의 달인이죠, 그런 분이 위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70세가 되셨든 80세가 되셨든 일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례에 어느 정도의 나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획일적으로 나이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추천위원회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 활동실적을 몇 장 주셨는데 3월 18일 이분들이 돼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고충처리 내역을 써주셨는데 지금 두 분이잖아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몇 건을 했는지 퍼센티지도 나중에는 나오게 될 것 같지 않은가요?

○감사관 윤정기  개별적으로 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한 번 짚을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사항을 드리자면 파주에 옴부즈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 위촉할 때 한쪽 성비가 60%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한 번 여성의 성비를 60% 초과하고, 이 이야기가 정말 성비 문제를 자꾸 다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외쳐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가 100개씩이나 되는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도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 금방금방 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위원회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위원회가 100개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구성원들을 잘 뽑을 수 있을까.

100개나 되는 위원회 하는 연도가 2년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거의 2년 임기입니다.

○윤희정 위원  신문이나 소식지에 100개의 위원회를 분야별로 문화, 교육, 체육 이런 식으로 공고해서 내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협력하고 일을 해 보겠다 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받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잘 뽑히고, 자기가 위원회를 해 보고 싶다 할 때는 자신의 약력이나 이력이나 사회에서 활동했던 프로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재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돼서 계속 이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여성을 못 찾아서 힘들 때는, 사실 저는 자녀들 학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보면 학교의 엄마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컸을 때 사회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이러한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해 달라고 권고해서 좋은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힘이 잘 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주문사항은 양성평등법에서 정한 위원의 성비를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집행부의 상시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년 위원회는 이것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는 걸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을 조성하거나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부서 제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비가 맞는지,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성비나 특성에 맞는 위원회가 되는 건지 앞으로 그 분야를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성비뿐만 아니라 특성에 맞는 위원들이 선정돼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의 개최실적 중에 출석률이 30%도 안 되는 위원회 안전관리자문분과위원회라는 곳은 27%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25% 내외였고요, 이런 위원회들은 출석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출석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진정성 민원 노력왕 3년간 선발실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듯이 이런 상이라도 받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고충을 들어주고 시민의 편에 앞장서서 했을 때 이런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도 많이 주시고 많은 인원들을 선발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4페이지 8-3 파주시 이통장 대상 지원사업 및 예산내역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통장 대상 지원사업의 조례상 지원근거는 뭐고 조례명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사기진작에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이라 여러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시면서 예산지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조정해 가면서 근거와 타당성을 따져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통장이 국가법령에 정하는 이분들의 역할과 책무는 있지만 연합회는 임의단체인 거잖아요.

임의단체의 부분이 사기진작이지만 그것은 포괄적인 거고 예산이 지원되는 근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개인 통장에 지원되는 수당이라면 맞다고 보는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임의단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통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잖아요.

선심성 논란도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체육대회든 선진지 워크숍이든 체육대회 대신에 한마음 화합한마당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에 매년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을 하라는 주문들도 있거든요.

잘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임의단체에 지속적으로 사전심사되지 않은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제회비 단체상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공제회비는 개인별로 이통장님들이 들어드리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매년 바꿔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통장님이 자꾸 바뀌니까요.

○안소희 위원  8-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관련해서 총무과와 인사팀에서 추진해 오셨는데 파주시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이 부분 단계별로 추진하신 게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수범사례가 돼야 한다.

파주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치하를 드리고, 좀 아쉬운 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제가 많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거든요.

아직 하신 바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본인의 의사반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계속 둘 게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줄여나가자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려면 면접조사를 하든지 서면조사를 하든지 실태조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안 하고 계신 상태에서, 전체 명단은 이미 제출 받았고 90명 가까운 사람들이 2019년 6월, 2020년 6월에 다 5년이 끝나거든요.

한 번 정도 5년 정도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연장되지 않고, 이미 지금도 연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임기제 같은 경우는 조금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공공기관 정규직 고용안정 추세에 본인들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도 시설이나 이런 쪽 일 말고 교육이나 보육, 의료나 이렇게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는 직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동일한 업종으로는 다 무기계약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로 가는 직종들은 정규직으로 상시 고용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 같고 2020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하거든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는 업무의 특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꼭 집어서 실태조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태조사 안 하신다면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이랑 열심히 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주문했고 재작년에도 주문한 사항이라 이제는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부서별로 하면 90명밖에 안 돼요.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부서 의견 취합하시고 개인 당사자들은 어떠한 고용형태를 원하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까지는 1명, 2명이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시기 때 시간선택제로 채용하셨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빠져요.

인사규정에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넘기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저희가 실태조사 진행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전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서 잠깐 스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을 자르는 것으로 오해해서.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그 사람들을 법상 바로 전환할 수는 없거든요.

바꾼다고 하면 공채나 시험을 통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반발이 약간 있어서 현재 저희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실태조사의 목적을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취지는 시간선택제로 고용하고 있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고 서비스도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무기계약직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있으면 고용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절차로 다시 공고를 하고 면접도 보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정규직전환심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파주시는 앞으로 어쨌든 교육, 보육, 의료 쪽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무기계약직화하고, 무기계약직화하면 지금 공무원 보수보다는 좀 더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규직, 고용이 안정된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게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호 상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꼭 실태조사하셔서 6개월 전에는 충분히 임기제 관련해서는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당장 2020년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40명이 넘는데 빨리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123쪽 8-8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직무･성과평가 실태 이것은 자료 요청드린 취지의 이해가 부족해서 ‘별도 기준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준은 있는 거죠, 인사규정에 보면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직무태도, 리더십 등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정기여도나 업무추진실적, 처리능력, 직무태도, 리더십은 어떠한 공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배점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분들에 대한 평가나 성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해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공문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상급자가 나에 대해 인사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나, 공정하게 평가되었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려면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위원, 외부위원이 있는데 내부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내부위원은 국장들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이 전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시장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과장, 관장 해서 여성위원으로도 추천을 하는데 이것은 다 시장 권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다 시장 권한입니다.

○안소희 위원  내부는 시장이 직접 선임하고 외부는 의회 추천 2명 있고 나머지도 시장이 추천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임기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규정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인사규정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3-3 766쪽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외 선진인사행정 벤치마킹도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행정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없는지?

지금 있는 인사에 좀 더 공정성도 기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면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선진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점은 항상 개선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떤 점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안소희 위원  공정한 평가 자체는 지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규칙 개정은 매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전에는 근무평정 순위를 공개 안 했는데 지금은 1차 공개도 하고 2차 공개까지 하려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최종단계에서 자기 것만 알았는데 지금은 1차 과장이 한 것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 공개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진인사행정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관련해서 보고서도 작성하셨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각 시군의 인사담당자 한 명씩 도 단위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3-2 불용 이월사업 및 전용 예산별 내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해서만 질의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공통자료 3-2 62쪽을 보시면 결산 때도 지적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 불용되었는데 코스모스 가요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데 코스모스 가요제는 매년 개최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22회째.

○안소희 위원  22회째 했는데 미개최가 된 게 2018년이 처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작년이 처음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청년회의소 회장 미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여 년 가까이 추진해 왔었던 지역 가요제가,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시비로 진행되는 거죠, 당연히 시 행정사업인데 이것을 위임한 단체의 임원 선출이 안 됐다고 해서 시 행사가 되지 않으면 그만한 적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사업을 불용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사유들로 못 할 거면 당해에 대상을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주체를 정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청년회의소 회장 선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출을 못 한다고 해서 불용으로 넘기는 이러한 것은 금액의 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갔다가 불용처리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갖고 사업하시면서 보조금은 집행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사회단체보조금 낮게는 150만 원 받으셔서 그것 가지고 의미 있게 활동하려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까지 하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러한 단체의 조직 문제 때문에 보조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 맡겨서 책임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다면 시는 계속 코스모스가요제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실 거면 그 주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청년회의소를 비롯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용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향후 지도감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하신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좀 전에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운정신도시 차량등록업무 추진 촉구에 대해 질의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 계신 최영호 국장님께 질의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때 제가 발언하기를 6기 때 손배옥 의원님께서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 답변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46만 파주 시민 중에서 운정신도시에 50% 가까이 20만이 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는 검토단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거든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으면……

물론 향후 운정신도시 입주 완료 시기에 맞춰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충분히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운정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신도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면 인근 금촌이라든가 조리 그쪽 시민들도 다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60% 이상 되는 파주 시민들이 멀리 문산까지 가지 않고 차량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검토단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국제교류 관련해서 하다노시하고 축구교류가 1년에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소년축구 한 번은 성인축구, 그래서 내방하고 오고 해서 2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번은 유소년이 봄에 오고 또 한 번은 7월 13일인가요, 성인 생활축구동호회에서 일본 하다노시 축구협회하고 오는데 대개 2박 3일 일정입니다.

첫날은 파주시장님이 만찬을 주최하시고 둘째 날은 축구협회에서 만찬을 주최합니다.

만찬 주최 비용이 축구협회에서 주최할 때는 개인 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축구인들의 민원이 왜 하다노시하고 파주시하고 교류하는데 축구협회 회장이 사비를 써야 되냐는 불만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민간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청소년들이 3개 도시에 나갈 때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말씀하셨는데 파주-하다노 우호협회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9월에 하다노시 축제 때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는 민간교류죠, 저도 엊그저께 들었는데 민간인들 하다노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순수 회원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하다노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통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저희가 주최하고 주관은 축구협회나 농구협회, 각 종목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민간단체에서 드는 비용들이 과하지 않나, 몇 백만 원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과하다면 저희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성실한 자료,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질의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은 30년 장기근속이 15일로 적은 이유를 답변해 달라 요청했는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통상 10일 정도 별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아요.

30년 동안 헌신하고 모든 부분에서 시에 발전을 가져다 주신 분인데, 어느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4회까지 나눠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30년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부천시는 20일이고 남양주시는 30일, 마포･수원시･성남시･안양시는 2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만 유난히 50만을 넘는 대도시에서 공무원 분들이 애쓰시는데 30년 이상을 15일로 정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이상은 20일입니다.

그런데 왜 15일로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30년 이상은 특별휴가로 장기근속 해외여행 10일짜리를 700만 원을 지원해서 가는데 인근 시군은 그것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5일 이상씩 하는 시군, 10일･15일 하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도 그것의 형평성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제출하면서.

수원 같은 경우 10일, 10일, 20일 해서 날수는 저희도 최고 수준으로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고민해서 위원님께서도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10일, 20일, 15일 이렇게 있는데 그 일수는 저희가 봐도 현재는 장기재직휴가,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해외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도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 꼭 이렇게 15일로.

저는 그래요, 30년 동안 한 직에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존경스럽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예우해 줘야 된다고 봐요.

여행을 보내기 때문에 15일로 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이번에 신설해서 15일을 새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추후에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담이지만 저도 장기재직휴가를 한 번도 못 쓰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더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공무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일할 만한 파주, 살 만한 파주로 하려면 공무원 분들이 신바람 나야 우리 시민들도 저절로 신바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자기개발, 심기일전을 위해서라도 꼭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파주에 온 게 몇 년도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5월 말 현재 337명이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감소 추세인가요, 증가 추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큰 변동은 없는데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통자료 보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신규 공무원 한 분이 주정차 단속에 계시고요, 이번에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또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정규직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런 사항도 경기도에 평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명 뽑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추후 북한이탈주민에게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데 설문조사해서 추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설문조사를 일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응답률도 저조하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답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라든지 아니면 직업소개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협치를 통해서 배려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특히 결혼하신 분이나 자녀들이 알까 봐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응답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대로 될지 궁금하고요, 하여튼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인데요, 임진강예술단이 공연을 오두산 통일공원하고 임진각에서 하죠, 그게 이제 끝난다고 하던대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하는 공연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수고비를 안 받는 공연이고 임진각에서 하는 공연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세 차례 공연을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해에 예산 잡혔던 공모사업 맞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열 차례 중에 세 차례를 임진강예술단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세 번 연속해서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에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분들이 외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안전하게 정착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보상강화에서 할인가맹점 현황을 받아봤는데 선정할 때 본인들이 하나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원봉사센터하고 업소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약할 때 업주가 원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원봉사센터에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2018년도에도 질의했는데 5-30% 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식지 등에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가맹점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게 어떻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자기네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것 좀 고민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가는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서 내가 할인 받을 수 있는 업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범자원봉사자 선정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를 20회 이상 80시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모범자원봉사자증을 갖고 가면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되는데 파주에서 운영하지 않는 철도청이라든가 그런 주차장은 할인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행자부에 개선사항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차장이 자동개폐잖아요.

자원봉사자 할인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입구에서 나오면 벨을 눌러서 증을 보여주면 거기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24시간 콜센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눌러서 보여주면 바로 할인 계산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상이군경이나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활동실비와 홍보비 2019년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8년도만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면 되고요.

홍보비하고 활동실비 질의를 왜 드렸냐면 매우 적어요.

홍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활동실비보상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우 적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도 식사나 이런 게 아주 저조합니다.

왜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꼭 식사를 하기 위한 봉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평화협력과 민주평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민주평통 사무실이 전에는 본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협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은 이해하는데 다음에 들어올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청사가 좁아서 환경수도사업단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임차해서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당분간 이해해 주시고요, 시민회관에 계시지만 저희가 자주 가서 찾아뵙고 지원방안을 같이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7기 때 인원이 88명인 거 알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7기 88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18기에서 60명으로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민주평통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관계는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위원만 파주에서 추천하고요.

18기가 올해 8월 31일 자로 임기가 마감되고 9월 1일 자로 출범하는데 지금 추천기간입니다.

추천인원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16명입니다.

나머지는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배정하고 청년위원회 공모도 하고 자꾸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효숙 위원  최종적인 것은 사무처에서 결정하지만 이쪽에서 추천서가 올라갑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에서.

그런데 추천서가 다 안 올라갔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추천서가 올라가면 시장님의 권한도 있지만 신원조회나 활동 시 일부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일까지 추천기간입니다.

○이효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88명을 17기 때 했는데 18기 때 60명으로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자격이 있는 분으로부터 추천기회를 놓쳐서 인원이 감소된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군에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기 때도 88명이고 이번 18기 때도 88명입니다.

그러한 민감한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선호해요.

자격이 주어지고 서류심사를 정확히 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추천서를 올리다 보니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추천하시는 분이나 시에서도 88명이라는 인원을 꼭 다 채울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88명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요, 중앙사무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하시는 분만 잘 선정해서 탈락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구가 늘다 보니 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총원을 늘리고 줄이고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알고 있어요.

제 말은 추천할 때 그 자격요건을 사무처까지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이쪽에서 잘하셔서 그분들이 모두 민주평통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를 엄격히 해서 올려드리라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보면 60명인데 참 저조하거든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시에서 신경 써서 케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민주평통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통보해도 참석 의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선정을 잘 해서 참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자격이 있는데 올해 이상하게 18기 때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왜 그랬나를 연구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실적을 달라고 했고 42개 단체를 잘 봤는데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85만 원입니다.

42개 단체가 했는데 중도에 하차하는 단체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42개 단체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올해 거 말고 2018년도 거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작년에는 4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사업비를 정산하다 보면 덜 집행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중도에 단체가 파열돼서 관두는 단체들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그것은 파악되는 바는 없고요, 잔액은 조금씩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수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시에서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해 본 단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 너무 적다, 물론 10%, 20% 매칭을 하는데 봉사단체 본인들이 돈 내고 하는 단체잖아요.

많은 돈을 매칭 못 하지만 10-20% 매칭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 포부는 큰데 작은 것밖에 못한다, 그래서 금액을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올려줬으면 본인들도 단체 이름을 걸고 멋지게 수혜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십자도 500만 원이잖아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수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인데.

한 단체에서 봉사하더라도 보람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하셔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 43번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도 의회에서 지적 드렸던 것이 서면심의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도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중대하게 지적 드리는 것은 서면심의 대상 안건, 그러니까 안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의 개최를 해야 하는데 서면심의하는 게 있어요.

지방보조금 심사, 심지어 공모심사 같은 경우도 서면심사하고 기금 같은 경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용계획 안에서 보조금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안에서 각 전문가들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나 한 해의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보조금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접이나 대면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해 놓고, 서면은 개인이거든요.

종합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하게는 소비자 분뇨값이나 요금 인상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받아요, 그것은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파주시 인상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도구화하는 거고 개인화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시니까 원칙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 자치행정국 국장님께서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서면심사하고 있는 것 중에 기금, 예산, 내년도 운용계획은 각 위원들을 선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를 하고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안에 이것들이 빨리 적용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예산을 아예 승인해 줄 수 없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심각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조차도 서면으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느껴지고요, 작년에도 서면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해 결과에 서면으로 제출된 것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하신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까 지도감독, 개선조치, 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4쪽 44번 국외시찰 해외출장 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서별 국외출장, 이것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게시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하고 계신가요?

홈페이지인가요?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갔다 오면 새올행정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많은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해외출장 이런 직무와 연관 있는 것들을 보고서, 감상문 형태로 해서, 새올은 공직자 내부망이잖아요.

내부에 게시되는 것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목적이 널리 공유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은 해외도시, 자매도시 관련해서 친선 때문에 가는 것 제외하고는 직무상 연관된 연구라든지 벤치마킹 가는 것은 그것 관련된 정보랑 지식을 습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처 공무원들은 연수 갔다 온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잖아요.

지방공무원들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보고하시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포상 성격이 아니라면 보다 투명하게 공무원 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굴하고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측면이라면 보고서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에게 공유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파주시가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는 국가공무원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는 것만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평화협력과에 질의 드린 교류협력기금은 집행률이 작년 8%, 현재는 6월까지 4% 수준인데 지출내역은 방역 아니면 남북교류위원회 회원들 수당밖에 없잖아요.

지금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정상회담도 이렇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겹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만큼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파주-해주 간의 문화교류사업 등을 해 놨으니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상들이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작은 도시하고 남북 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보면 어쩌면 가능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서로 감성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랄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교류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파주시에서 어떤 기관들한테 협력해서 남북교류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아이디어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로 아이디어를 제안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일부도 있고요, 비예산 사업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유비파크 활용방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 기획예산과로 완전히 저기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팔면 안 되고요.

유비파크 건물을 금년 1월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정보통신과는 통신이나 이런 분야에서 업무하는 거고 임대나 이런 것은 정책 부분에서 따져주는 건데 사실상 재산관리관이 정보통신과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파크 반지하에 CCTV나 종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재산관리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활용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유비파크 하면 2007년에 운정신도시 생기고 여러 사람들이 신도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유비파크, 유비쿼터스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구경도 많이 가고.

사실은 운정에서 그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그거 자체를 어떻게 옮길 수도 없는 완전히 거기를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쓰기 때문에.

나머지 조형물 있는 공간하고 예식장, 카페 있는 곳을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1년에 20억 원 이상을 메워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어쨌든 시에서 많이 지원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민간인이 들어와서 거기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만한 구조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것으로만 써야 될 것 같다는 거죠.

1층은 전시관으로 쓰고 양쪽에는 커피도 팔고 이쪽에서는 무슨 숍을 해서 수익을 내서 지금 이렇게 아무런 수익도 못 내고 계속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도 걱정 많으시지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기대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예전에 시간제 인증핀이 있었습니다.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증핀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12월 5일에 자원봉사자 날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때 자원봉사자 인증패를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인증패는 당연히 받아요.

인증서 받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300시간은 빨간색, 1000시간은 노란색으로 쭉 나갔거든요, 저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핀을 받아요.

받으시는 분들은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지금은 인증서만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부활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오래되신 분들은 아쉬워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성화하려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급해 주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잖아요.

자원봉사센터랑 협업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을 등급별로 구분 짓기 위해서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분에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일은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위험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든 아니면 파주시에서 운영을 공단에 맡겨서 하는 거니까 공무직이든 공공에서 하는 거면 위험수당 지급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이 기준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공기업 공무직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험수당을 주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개선하셔서 위험수당 지급 대상이 맞다면 거기에 맞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해서 관련 규정부터 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급히 하셔서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국외시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평화협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화협력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도 하시잖아요.

담당자는 청소년 우호교류할 때 인솔 때문에 가시기도 하잖아요.

해당 청소년 교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계신가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보통 청소년교류가 어학연수가 있고 스포츠교류가 있는데 스포츠교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종목의 협회에서 일임해서 선발하고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저희가 16명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 영어권 같은 경우 100명이 넘게 와서 하루 종일 면접을 하고 면접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50명까지 한정했습니다.

3배수를 접수해서 그중에서 16명을 선발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민원 한두 번 내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류와 면접, 면접에서는 인성도 보고 해당 언어능력도 보고 선발합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제보를 하신 청소년들이 있고 해당 학교에서도 모집에 대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거른다고 합니다.

일정 정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맞는 어학 수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전무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기준에만 부합되면 그것은 학교 성적과는 관계없이 그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이미 정해졌는데 와서 또 면접을 보더라.

실제 참가하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학교장의 추천서는 첨부하지만 개인이 접수하는 거거든요.

학교별로 추천서를 써줄 때 성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소희 위원  이미 학교에서 레벨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토익점수 얼마, 어느 정도 기준치에 있는 사람까지만, 이렇게 정하지는 않잖아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면접에 중시되는 게 인성입니다.

저희가 면접 보는 것도 실제로는 본인은 가기 싫은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방학 때 3주간 안 보이면 부모님이 좋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믿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애들이 초창기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쳤고 실제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다 걸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피드백이 되는데 해당 국가 자매도시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홈스테이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자기 방에 틀어 앉아서, 요즘은 휴대폰만 하고 옛날 같은 경우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왜 왔나라는 그쪽의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성적이나 어학보다는 인성, 자발적으로 가느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청소년들의 입장은 파주시에서 세금으로 국제교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학업과 연관되거나 학원의 기준처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의미가 국제교류라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창의적 재능이나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으면 되고 공부를 잘해야지만 시 국제교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능을 다양화시켜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새로 발굴하고 만드셔야 아이들도 그러한 새로운 기회 안에서 신청할 수 있고 파주시가 하는 국제교류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

개선해 보실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드리고 실태도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식의 국제교류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답변은 과장님들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과 과장님들께서 양해 구하지 마시고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주민자치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월롱 100주년 기념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몇 시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오전에는 외부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했고요, 오후에는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오전 교육내용은 어떤 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한 분은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것을 했고 한 분은 실제 사례를 안산시 사무국장님이 와서 발표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저희가 하는 행사는 한 번이고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하는 위크숍, 교육은 개별적으로 참여신청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행안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교육이 있다거나 내용이 공유되는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교육 부분이 이수돼야만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읍면동을 조사해 봤더니 파주시에서는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자치 역량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만큼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위탁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위탁의 영역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게 갖춰져 있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주민참여 관련된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엄청 반발이 심했어요.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뭘 가르치겠다는 거냐 했는데, 몇 군데 동에서 오셨는데 결론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교육내용이 뭐였냐면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곳, 외국의 사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을 실제로 교육했어요.

그런데 교육에 참여하실 때 욕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해서 오셨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필요한 교육이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전설명회에 갔는데 적성 주민들을 만났어요.

반드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공히 될까 싶어서 적성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떠셨냐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여쭤봤더니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마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도시재생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마을의 자치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치역량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사업이기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자치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지금은 행정의 가장 끝단에 있는 하부조직처럼 움직이거든요.

자치역량을 발휘할 방식, 20년이 됐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강화하자고 해서 서울시는 다른 방식의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놔두고 다른 조직을 만들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존의 조직을 어떻게 자치역량을 강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짐작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을 행정하고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등한시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편했기 때문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키우지 못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56-199쪽까지 있는데 천편일률이에요.

금촌2동, 운정1동 거나 파평 거나 몇 개 안 되지만 거의 똑같거든요.

취미생활이에요, 문화센터예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파주읍 같은 경우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영되기도 하고 시민들하고 공유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행정에서 그냥 놔두고 편리한 대로 운영해 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점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큼의 구속력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방자치는 분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반드시 갈 거거든요,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했을 때 지역에서 뭘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라는 이름을 걸고 마을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너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게 해당 과에서 불가능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박은주 위원님 의견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그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주민자치회는 정확한 개념이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있는지 저 자신부터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하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이 결집해서 진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일단은 교육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은주 위원  과장님, 꼭 예산 세워주시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제가 박은주 위원님하고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내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리장협의회 따로 있고 아파트로 가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여러 군데서 일을 하시겠다는 분도 많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힘겨루기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힘겨루기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지방분권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자치가, 스스로의 자치가 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아예 교육이수 항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들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이수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안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올 게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명시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현재 파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은 없지만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하는 교육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 많이 참석해서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시군단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있게 해서 우선 지도자 되시는 분부터 권역별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어느 동네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장 반대하고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 반대하고 서로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다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필수다, 교육해야 된다, ‘이런 교육 뭐하러 와’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 통장도 될 수 있고 이장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당분간은 마련돼야 발전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국민대와 관학협력 MOU 체결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예.

○이효숙 위원  체결한 목적과 주요내용, 체결한 이후에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서영대학교도 MOU 체결했죠?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서영대학교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서영대학교는 사회복지행정과죠, 국민대는 무슨 과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341페이지 관학협력 MOU 체결내용을 보면 학사, 석사과정입니다.

국민대학교는 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박사학위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원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수요조사에서 박사과정을 취득하겠다고 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관학협력을 할 때 박사학위까지 체결해 놓으면 이분들이 대학까지 졸업하셔서 그 코스로 박사학위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것을 애초에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MOU 시 박사과정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석사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기개발을 위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파주에는 두원공과대학, 웅지세무대, 서영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영대는 사회복지과로 관학협력하셨고 웅지세무대는 징수과나 회계과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관학협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그것은 공무원들이 학과에 자기 역량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MOU 체결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폭넓게 각 대학에 MOU 체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 놓으시면 공무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MOU 체결은 학교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청은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잘 선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능력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의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면으로 볼 때 파주시에 있는 세무대 같은 경우 참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에게 적극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검토하셔서 파주시에 있는 3개 대학만이라도 조사해서 관학협력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평화협력과는 민선7기나 지금 정세에 필요한 일이기도 해서 올해는 그만큼 아이디어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북한과의 교류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들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많이 제안하셨지만 안타깝게 지원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타깝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선투자를 하고 그런 역량들이 모여야만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이라든지 도시 조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역량강화 예산을 확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공모사업을 통일교육 혹은 평화활동에 대한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고자 했었던 항목들에 대해서 사유는 정보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저희가 GIS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되어 있어서 위성영상이나 지하매설물 등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로 용역 중인 것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유지보수 용역이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방범 CCTV 관련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주의해서 CCTV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기록이 없는 경우 굉장히 난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주의 깊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생활방범 CCTV 요구가 긴급하게 들어오는 데가 마을이 최근 생긴 데잖아요.

시 경계지역이라든지 요즘 보면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 치안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인데, 난개발이 불러온 폐해이기도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두우니까 가로등 설치나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읍면동별로 일부 가로등 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생활방범 CCTV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들 등하교나 저녁에 안심귀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운정 지역도 고양시와 운정3동 경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빌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안전생활방범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래서 거기에 경찰서를 통해서 순찰이라도 수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집행과 사업은 파주시의 책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빨리, 지금 반영해도 내년이나 후년에 될 텐데 빨리 사업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종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많은 직원 분들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5년여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 최유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퇴직을 해서 민간인이 되더라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영광스럽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 공직자들한테 감사드리고 시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유각  끝을 너무 훈훈하게 마무리하셔서.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피감사기관참석자(22인)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감사관 윤정기,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공무원 16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