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

일시: 2019년6월21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9년 6월 21일)

□□□□□□□□□□□□□□□□□□□□□□□□□□□□□□□□□□□□□□□□□□□□□□□□□□□□□□□□□□□□□□□□□□□□□□□□□□□□□

감사일정

1. 경제국, 보건소 소관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제국장 박완재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위생과장 성동현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경제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시에는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답변 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대답하지 마시고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직접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 과장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14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5억 5500만 원 5개 노선에 27대를 운영했고 2019년도에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4억 3000만 원 5개 노선 차량 4대 줄어든 23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 세부내역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추진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임차료 지원 1억 8700만 원 세부추진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현재까지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 미집행 사유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감사자료 24-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23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2018-2019년도 현재까지 총 2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많이 하고 이런 현대적인 시설보수도 좋지만 하드웨어 보수보다는 감성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파주 전통시장에서 20년 이상 또는 30-50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 파악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전통시장별로 특화 육성을 위한 노력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4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항 중에 근로환경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기업체별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세부 지원내역,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자료 및 협의회 개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민정협의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생활임금 지급대상 범위, 지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3-3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요즘 조현병 환자들이 이웃주민을 살해한다든가 피해사례를 언론보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파주 지역의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지역별 자살률 등록상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 자살수단 통제사업 등 자살예방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3개 유형 지역정착지원형 13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0명, 민간취업연계형 26명 총 49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인원 달성을 못했을 때 집행잔액의 활용계획과 지원기간 이후의 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업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배당 대상자 4585명 중 3687명이 신청하였는데 5월 10일 지급한 대상자 수와 홍보실적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관련 연도별 사업분야 공공근로 참여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29명, 2018년 128명, 2019년 116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줄어든 것인지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것인지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감사자료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23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관련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에서 문산시장이 2018년 7억 2000만 원에서 2019년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형 금촌통일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전통시장 추진실적과 현황, 실질적인 고객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사자료 6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2018년 14건, 2019년 2건 부적합사항 적발되었습니다.

사유와 세부적인 지도점검내역과 조치결과, 방법, 인력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인원, 지원총액, 체외수정･인공수정 구분 등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중 한의원, 한방병원 진료를 통한 시술의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대상, 신청인원 및 지원인원,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1-33페이지 치매환자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인구의 18.5%인 60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은 6350명으로 매년 400-500명씩 늘어나는 추세로 치매 조기점검 및 등록 중인데 단계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위생과 감사자료 31페이지 모범음식점 2018년 52개소, 2019년 53개소 현황과 신청 대비 지정결과를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상위 20%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와 수혜업소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6페이지 계층별 일자리정책 추진사항 중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관련 참여자 모집 및 23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10개소에 5명 신중년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배치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감사자료 33-39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기본설계방향 등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장소 변경 등으로 변경된 사업내용, 주요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법인 회계처리를 겸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과 상권활성화팀의 전체 업무내용과 직원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산림농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관련 6개조 22명 지역별 배치 및 운영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193ha의 주요 방제지역과 파주시 발생현황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55페이지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 회계과 건축설계 공모사업 추진 중 진행상황 확인을 바랍니다.

건축비 15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방안과 노력 여부 등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1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13-3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13-4 직업상담사 운영현황, 13-5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일자리사업 추진실적, 13-7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과 관련 질의 드릴 겁니다.

13-5, 13-7은 고용노동부 주관 맞춤일자리사업 이제까지 진행하신 자료를 원본으로 제출 받았고요, 원본자료 제출된 것을 토대로 취업자 수 등에 대한 질의보다는 맞춤일자리사업을 추진한 형태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14-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14-4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계획 및 추진실적.

기업지원과 15-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15-5 기업환경 개선사업 현황, 15-6 중소기업 수의계약 대상별 장애인･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겁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이 필요한 게 15-6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고 있는 거 현황 제출하신 것은 받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관내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직신청한 현황 201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16-4 파주시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 16-5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30-1 지역보건의료 실적, 30-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건강증진과 31-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31-4 자살사고 현황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사고현황 보면 정신보건센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조현병이 장애로는 등급이 안 되잖아요.

조현병 관련 질환자들에 대한 보호,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32-2 임진각 식당 위생점검 실적 및 멸실로 인한 사업자 현황, 32-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 고용전망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3 기업지원과 54, 55번 교하가스기지 2년간 실적과 교하 열병합발전소 비상대책 주민대피 홍보계획 등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경제국 감사자료 18-19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청년 취창업 과정이 2017년 30명 취업자는 3명이고 2018년은 지원자 25명 취업자 6명인데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으셨는지?

다른 지역 전통시장 청년창업의 성공사례들이 있어요.

서울이나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청년창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올해는 아직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하시는 건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다문화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건지?

2018년에 진행하셨으면 결과, 참가자, 수료자, 취업연계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지역공동체과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팀, 지역경제팀, 상권활성화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팀은 팀 이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디서 업무를 분장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사회적기업팀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여러 업무 중에 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가 파주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시재생전략설명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공동체사업은 도시지역하고 기존 지역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신도심지역하고는 차별화된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현재 부서는 도시재생과에 희망마을만들기팀이 있고 사회적기업팀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업무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보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28-2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지원 운영 조례 보면 총괄부서는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년 육성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자료 2018-2019년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019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 사업내용과 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30쪽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실적자료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한 주민제안 공모사업 2018년도에는 공간조성사업 7개 있었고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5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하지만 파주시 예산이 5:5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파주시 자체평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평가하신 내용 그리고 파주시가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개 진행했어요.

특별히 평가보고서는 없는 것 같은데 평가대회도 하고 성과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그런 게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결과가 2019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14-15쪽 감시거점센터 말라리아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파주시가 1등 했어요.

감시거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세한 운영현황, 앞으로 관리대책 답변 부탁드리고 3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성, 여성 나눠서 하시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참가자들의 중독의 종류는 어떤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민원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풀무골 소재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건축허가 당시에 파주시 보건소 업무담당자한테 의료법인 설립 관련해서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기준,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했고 당시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이 지역 읍면동 구분이 없었죠.

병원 30병동 이상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던 거고 12월 20일 의료법 33조, 36조 시행규칙 38조 준수한다는 조건부 허가로 시작됐죠.

12월 20일 건축허가가 나고 요양병원을 건축했는데 2018년 12월 설립 관련해서 다시 보건소하고 얘기했을 때 지난 4월 5일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바뀌었다, 바뀐 내용은 읍면과 동이 조건이 달라진 거죠.

동 지역은 종합병원 100병상 의료기관 개설이다, 그래서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후 여러 통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도 민원 들어왔죠?

○보건소장 김규일  전화로 문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식적인 민원접수는 안 됐고요?

○보건소장 김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여부하고 민원 접수됐으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건축허가하고 의료법인 허가 시점이 달라서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는지, 2017년 12월과 2018년 4월 5일 사이에 민원인에 대해서 운영지침 변경 안내가 있었는지, 변경된 운영지침으로 인해서 설립허가가 되지 않은 이후에 4월 5일 이후에 의료법인이 있는지.

이런 운영규칙, 운영지침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 관련 주 부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서 자료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및 계약직･단시간 비정규직 현황인데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드릴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상담사 계약직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거고 보건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 관련 질의 드리고 건강진흥과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계약직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위탁업체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42-43쪽 관련 자료를 받아서 세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원업체,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해서  2018-2019년도 상반기, 예를 들어서 기술닥터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업체별 선정방법하고 공모방법까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5쪽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제한경사도 18도에서 23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한 건도 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농지과가 산지전용 인허가 주관부서인 만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립이 되어 있는데 산지 담당 총괄부서로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얼마 전 저희가 현장답사로 문산보건지소 외래산부인과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짜임새 있고 지역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을 비롯한 파평, 적성, 파주 등 북파주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신데 이것에 대한 지역의 홍보방법, 산부인과 의사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실제 임산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과 분만 업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하는 중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괄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각 과장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보충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경제국장 박완재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판도시는 파주시 산업단지 중 유일한 국토부에 고시된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단지로 출판단지 출퇴근버스 지원사업은 출판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5억 5500만 원으로 합정, 신도림, 노원, 고양, 파주 5개 지역에 45인승 버스 27대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재공모에 선정되어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같은 지역 현재 2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차액으로 7월 중 2대를 증차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 추진내용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미집행 사유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처음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875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기숙사를 임차할 경우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비용의 80% 이내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입사한 지 5년 미만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20%는 6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여야 하며 1개 기업당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총 사업인원은 50명이고 6월 20일 현재 목표인원 5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난 3월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전담직원 채용, 사업홍보, 대상업체 접수 등으로 실제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감사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임차료는 8월에 집행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현황 및 전통시장별 특화육성을 위한 노력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전통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 총 720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나 장기간 영업 중인 업소현황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육성을 위하여 파주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색과 전통이 담긴 차별화된 전통시장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자료 및 협의회 개최현황, 노사민정협의회 향후 추진계획, 파주시 생활임금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자료 및 협의회 개최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본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15명, 실무협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2019년 6월 13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 명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파주시 생활임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본 협의회는 6월 2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 시민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입니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등의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상･하반기 정기회를 통해 노사민정 협력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30일까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임금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계획은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출자기관은 파주시설관리공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파주DMZ곤돌라, 파주시행복장학회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019년 파주시 생활임금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서에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4월 30일 기준 지원인원이 49명으로 3개 유형 중 지역청년과 기업 간 매칭 임금을 지원하는 사원사업에서 계획인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예산 집행잔액의 활용계획, 지원기간 이후 사후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파주시가 주도해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일자리정책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3개 유형 중 청년과 기업 간 매칭 임금을 지원하는 1유형의 채용계획은 21명에서 채용실적은 22명이었으나 중도퇴사자가 빈번히 발생하여 현재 14명의 청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활용계획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기간 이후의 사후관리방법은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과 청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규직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파주에서 희망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청년기본소득 업무와 관련 1분기 지급 대상자 수, 홍보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윈을 위하여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신청은 올해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어 대상자 4585명 중 3687명이 신청 80.4%의 신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5월 7일과 17일 2회에 걸쳐 1분기 합격자 3363명에게 25만 원이 충전된 지역화폐카드를 배송했습니다.

2분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으로 6월 20일 18시 기준 대상자 4711명 중 2231명이 신청 47.4%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10년 이상 합산하여 거주한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읍면동과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언론보도, SNS 홍보는 물론 현수막 62개소 게시, 홍보용 X-배너 21개 설치, 포스터 57매, 전단지 5000매를 배부, 대상자에게 안내 및 문자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파주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청년을 위한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하여 참여인원이 감소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은 116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2단계까지 참여한 인원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단계를 추진하여 59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2019년에 총 17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8년 128명보다 47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비가 2018년 7억 2000만 원에서 2019년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와 금촌, 문산, 광탄시장의 특화육성사업 추진실적 현황과 실질적으로 고객 및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2019년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6억 4000만 원으로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문산자유시장은 B등급으로 책정되어 2019년도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었으나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차액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 때 시비 8000만 원을 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평가지표는 정량 50%, 정성 30%, 관계자 평가 20%로 진행되며 사업비 집행률, 사업 추진 의지,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가 등으로 평가 진행됩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은 금촌전통, 문화로, 명동로의 3개 시장을 금촌통일시장으로 통합하여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2018년 9월 개막한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를 2020년 2월까지 매월 두 번씩 토요일, 일요일 상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금촌통일시장을 문화난장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난장행사 시 양방향 이동자 방문객 표본조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6월 현재까지 34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였고 문화난장 매대부스 매출액 표본조사 결과 34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문산자유시장은 20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돼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임진각과 제3땅굴을 연계한 DMZ 관광시장으로 특화 추진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시장 방문 유도를 위해 야시장 행사, 버스킹 공연, 맥주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산자유시장 1만 원 이상 이용고객에 대한 DMZ 땅굴 무료관광과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이용객 4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언론홍보 등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탄전통시장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경매무대, 음향시설, 화장실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경매장터로 특화하였습니다.

현재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5일장이 열리는 3일, 8일에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의뢰받은 물품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및 배치현황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5060세대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참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학습지도 경력을 필수자격으로 하여 공모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총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여성가족과의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센터를 우선으로 소재지와 교육과목을 고려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1명의 신중년이 2개 센터를 담당하여 운정, 교하, 조리, 금촌, 문산, 적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독서지도 등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부지 변경 이후 기본설계방향 등 주요내용 및 변경된 사업내용,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현 사업부지와 기존 부지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기존 부지에 비해 방문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일부 평지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 부지의 건축연면적은 4630㎡로 기존 부지 건축연면적 6504㎡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변경 이후 기본설계 주요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곳으로 분산되었던 판매장들을 200평 이상 규모의 1개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일원화하여 판매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 4개소였던 식당을 1개의 대규모 식당으로 변경하여 외식업 비중을 축소하여 지역상생 등 장단콩웰빙마루의 공공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지에는 옹기 1만 개 설치를 계획했으나 변경된 부지의 옹기마당은 옹기 2000개 설치로 설계하여 장단콩웰빙마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실제 사용하는 옹기 위주로 실용적인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설계에 없었던 파주장단콩전시관을 추가하여 장단콩의 역사, 우수성을 알리는 장단콩웰빙마루만의 콘텐츠를 보강하였습니다.

사업콘텐츠 변경 및 보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설계에 있던 전망대를 삭제하는 대신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이 우수한 음식점, 카페테리아를 건립하고자 설계하였습니다.

100석 이하 중소규모 음식점 4개소를 120석 이상 대규모 장단콩 전문음식점 1개소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상생을 추구하였습니다.

학생 및 가족체험 기능 강화를 위해 체험공간의 면적을 기존 부지 125평에서 현 부지 216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4곳으로 분산되었던 판매점은 200평 이상 규모의 대규모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일원화하여 판매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농민들이 로컬푸드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 회계처리를 겸임하는 지역공동체과 상권활성화팀의 전체 업무내용과 직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권활성화팀은 팀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업무는 상권활성화팀 업무총괄을 맡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과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의 경영기획팀장을 겸임하여 경영기획팀 및 법인의 주요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현재 팀장, 부장급 관리자가 공석이며 대표이사 외에는 평직원만 있습니다.

현재 법인업무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상권활성화팀장을 거쳐 지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30일 법인 관련 관리감독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매월, 분기별 법인 회계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팀원의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원 1명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금촌통일시장 어울림장터 난장을 개최하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문산자유시장 DMZ 관광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탄경매시장 육성 및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으며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 등을 발굴 추진 중입니다.

팀원 1명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지원 및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 각종 보고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법령에 따른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관리감독하며 시민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 운영 관련 6개 조 22명의 지역별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충해인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부화기인 5월부터 성충기 이후인 9월까지 파주시 관내 산림과 주택 및 농경지 주변의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명 송충이라고 불리는 미국흰불나방과 매미나방의 애벌레로 인한 시민불편신고가 급증하여 현재까지 법원읍 초리골 등 70ha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은 6개 조 22명으로 조별 2-5명으로 편성하여 지역별 고정배치를 실시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지 및 돌발 병충해 출몰 신고지 등을 예찰하면서 읍면동으로부터 방제요청 시 지역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방제를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주요지역과 파주시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은 2017년 적성면 어유지리와 법원읍 갈곡리에서 각 1본 총 2본이 발생한 후 2019년 법원읍 갈곡리･삼방리･오현리에서 6본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19년 상반기에 광탄면 기산리 일원 75.3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탄면 기산리･발랑리 일원 123ha에 지상방제와 예방나무주사 88ha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에는 적성면 어유지리･적암리･무건리와 법원읍 갈곡리･삼방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82ha에 예방나무주사와 358ha에 지상방제, 537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항공방제는 산림청 방제헬기에 파주시에서 약제를 제공하여 살포하나 양봉농가 및 주택가 빨래와 장독대 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올해는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지양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청년 취창업 과정 자체평가와 우리 지역 창업의 적합 여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층 등을 유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청년 취창업 과정을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전국 일자리 평가 특별상에 따라 인센티브 7000만 원으로 2017년과 2018년에도 각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년층 등 55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10명이 취창업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의 높은 권리금, 전통시장 취창업을 꺼리는 청년층의 인식, 높은 창업비용 등으로 취창업률이 저조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평가 결과 및 유사사업 진행으로 올해는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중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다문화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와 참가자 및 수료자 취업 연계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계층, 연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개 분야 30회에 1118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료 후 개별상담을 통하여 취업알선, 동행면접, 상설면접, 채용행사, 구인처 발굴 등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경력단절여성 16명 교육 수료 2명 취업, 신중년은 20명 교육 수료 6명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다문화여성은 18명 교육 수료하여 취업연계 역량강화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팀 이름이 적합한지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팀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팀의 명칭 변경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쉽고 이해되는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마을살리기팀 설치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의 계획,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 마을공동체에 해당되며 육아, 교육, 노인, 주거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있으며 공동체 활동 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간조성 사업은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 전용공간에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마을살리기팀을 신설하여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주민이 선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마을공동체 업무도 마을살리기와 관련성이 있는 만큼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육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총괄부서의 육성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총괄부서는 지역공동체과이며 사업부서는 문화밥상만들기 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주민참여형 정원만들기 사업으로 공원녹지과 등이 해당됩니다.

총괄부서는 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0월 2018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2018년 9월 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부서도 사업지원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9년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에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6개소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에 사업대상자 모집과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심사항목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도, 주민모임의 활동기간 정도 등 주민참여도 20%, 사업시행 가능성 40%,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40%의 배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는 5개소이며 4개소가 파주시 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는 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결과 공간조성 7개 사업, 공동체 활동 5개 사업과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건의 평가보고서, 사업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있으며 공동체 활동 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간조성 사업은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 전용공간에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는 경기도 사업으로 12개소 1억 7531만 원, 시 자체 사업으로 3개소 7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와 파주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기초 및 역량강화교육 3회, 벤치마킹 2회, 토론회 1회, 활동공유회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체별 사업내용, 추진현황,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를 18도에서 23도로 완화 개정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을 위한 평균 경사도 기준은 25도 이하이나 각 지자체별 해당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조례로 규정,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총 31개 시군 중 최저 10도 미만 최고 20도 미만까지 개발행위를 위한 개별 경사도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경사도 기준 사례 조사 결과 전체 31개 시군 중 10도 미만 3개소, 10도 이상 15도 미만 6개소, 15도 이상 20도 미만 11개소, 20도 이상 25도 미만 11개소이며 파주는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으로 도 31개 시군 중 경사도 상위 기준으로 전체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파주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15-18도 미만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내 임야가 다수 위치한 5개 시군의 경우는 평균 경사도 21-25도 미만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전용하려는 산지의 임상, 주변 여건, 절･성토 수반에 따른 재해위험 여부, 임목 축적 및 평균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경사도를 23도로 상향할 경우 난개발로 인한 재해발생 증가가 우려되며 감악산, 파평산 등 주요 명산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사도 기준 완화는 평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차등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최유각 위원장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역별 자살률 등록실태 및 노인 자살수단 통제사업 등 자살예방 홍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자살 사망률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15년에 109명이 사망하여 16위, 2016년에 107명이 사망하여 10위, 2017년에 101명 사망으로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 자살 사망자 수는 2017년 기준 운정 30명, 문산 16명, 금촌 8명, 조리 7명 등이며 노인 자살수단 통제사업으로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2016년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지역에 606개를 보급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중독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률이 높은 지역의 번개탄 판매업소 금촌동 지역 14개소, 문산 지역 15개소, 운정 지역 26개소, 조리 지역 15개소 등 총 70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판매 시에 사용 용도 및 자살예방 팸플릿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42개소와 협약하여 우울증 및 수면제를 처방받는 관내 자살 고위험군 환자를 센터에 연계토록 하여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 안부전화를 53명 대상 매월 2회 417건 등을 실시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살예방 홍보방안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1942명,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4106명, 집단프로그램 운영,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위기상황 시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으로 자살위험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조현병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 발굴방법, 상담 등 실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252명이며 조현병 208명, 조울병 42명, 지역별로는 운정 53명, 금촌 60명, 조리 36명, 문산 29명 등입니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내소 상담 2371명, 찾아가는 이동상담 2361명 등 총 4732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고위험군 315명을 발굴하였으며 6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조현병 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 정신장애인 599명을 등록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센터 등록회원 정신질환자 252명 대상 주 1회 이상 8103회 약물관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현병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 및 나들이 훈련 프로그램 3회 183명, 직업재활 프로그램 45회 3375명, 인지재활 프로그램 45회 630명, 정신건강교육 및 공예요법 80회 2398명, 가족교육 2회 80명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적범죄 증가에 따라 파주시는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으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6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4시간 응급입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사유 및 점검내역, 조치결과, 점검방법, 점검인력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과 담당 주무관 등 2명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부적합 16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치매환자 현황과 환자 조기검진으로 단계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 시행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치매환자 추정은 60세 이상 인구 8만 3567명 중 7.6% 정도인 6351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중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는 6월 현재 2870명으로 전체 추정환자의 45.1%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단계별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는데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에 대하여는 2차 진단검사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 규명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는 3차 협약병원인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으로 의뢰하여 뇌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으로 간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별검사 비용은 1인당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치매 선별검사를 위하여 내소자 및 이동상담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등을 방문하여 315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선별검사 7215명을 실시하여 인지 저하자 299명을 발견하였고 이 중 240명이 치매환자로 확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2018년 52개소 및 2019년 53개소 지정현황과 모범음식점 신청 대비 지정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현황은 2018년 52개소, 2019년 6월 현재 5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신청에 분기별 공고를 통해 지정 운영되며 지정 기준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실태,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실태 등 총 6개 항목 22개 총 112점 중에서 85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청업소가 없었으며 2019년 1/4분기 중에 총 2개소가 신청하여 1개소가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신청 대비 지정결과 및 전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의 지도점검 결과 상위 20%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수혜업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기존 모범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재심사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52개소를 대상으로 재심사와 우수업소 인센티브 선호도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총 12개소의 상위 업소에 대하여 각 업소당 50만 원 상당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총 37개소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의 30%인 6400만 원을 감면하였고 올해는 6월까지 총 39개소 340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1개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연리 1%인 30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상위업소 현황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 융자 지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하여 회계과 건축설계 공모사업 추진사항 및 건축비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은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보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4월 10일 보건소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5월 14일 회계과에 건축 의뢰하여 회계과에서 건축설계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5일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말까지 설계공모, 관리용역 발주 및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7월에 설계공모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군 지역과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 지역에서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만 지원되고 있으며 동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에 말라리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말라리아 감시거점센터 역할이 중요한데 말라리아 감시거점센터의 상세한 운영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말라리아 추정 감염지역 1위로 말라리아의 적극적인 퇴치를 위해 2018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지정을 받아 말라리아 감시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리리아 거점센터는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 환자관리, 매개체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내 의료기관에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3000개를 무료로 배포하여 빠른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자 다발생 지역인 문산, 탄현 지역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잠복 말라리아 추정환자 조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2주간 말라리아 치료제 복약관리, 단계별 채혈을 통한 유전자 검사와 말라리아 완치검사까지 1:1 환자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 매개체 조사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과 환자발생 지역에 유문등 22개소를 설치하고 모기자동채집기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채집된 모기의 유전자 분석과 개체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위험지역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넓은 유충 서식지와 휴전선 부근 습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주·야간 캠페인 등 적극적인 예방홍보로 환자발생 감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의 종류와 교육 후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 이용대상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중독자와 그 가족이며 인력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세부사업과 실적은 남자 재활 프로그램 32회 419명, 여자 재활 프로그램 16회를 실시하고 주 1회 주·야간반으로 총 48회 472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회복 메시지 전달, 지역사회 알코올중독 재활교육 운영, 가족교육 및 미술 심리치료 교육을 8회 71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 자조모임은 17회 455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중독 관련 세부 프로그램은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66회 2469명, 스마트폰 및 도박중독 교육으로 직장인･군부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9회 4230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은 청소년 8-15명이 참석하여 각 6회로 진행하며 총 18회 2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독문제예방 대학생 서포터즈 52명 양성, 찾아가는 이동상담으로 13회 623명을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및 홍보사업으로 지역행사 시 자가진단체험, 가상음주체험 등을 7회 2254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증진 생활습관 향상으로 음주폐해를 최소화시켜 지역 내 음주 및 중독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풀무골 의료법인 요양병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건축허가 시 조건부 허가로 의료법 제33조,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습니다.

2018년 4월 6일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변경 시행되었으며 의료법인 설립 예정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풀무골 관계자가 법인 설립에 대하여 상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건축허가 후 2018년 12월 26일 풀무골 관계자가 방문하여 상담 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불가함을 답변하였고 2019년 1월 풀무골 관계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또다시 불가함으로 답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4일 파주시 감사관실로 진정민원을 제출하여 2019년 1월 21일 부서의견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018년 4월 6일 이후 신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하여 신청 접수한 곳은 없으나 의료법인 설립 관련해서 전화, 방문상담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대하여 문의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인 설립 지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으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이며 의료법인 설립 예정자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풀무골 의료법인의 경우 2017년 12월 21일 건축허가 시 의료법 제33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고 2018년 12월 26일 의료법 제33조제9항 관련 의료법인 설립에 대하여 상담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풀무골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2018년 4월 6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문산보건지소 외래산부인과 관련 산부인과 운영 홍보 방법, 인력고용 형태와 진료업무와 산전진찰 및 일반여성 부인과 검사 등 실제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출산, 분만업무 등의 진료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산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산부와 일반여성들이 산전진찰 및 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금촌 또는 인근 고양시까지 내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5월 27일 문산보건지소 내에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찰과 일반여성 부인과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문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장거리 병원 이용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홍보를 위해 읍면동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단지 배포, 파주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신문･언론 홍보, 파주맘카페 현수막 및 버스정보를 통해 진료안내를 홍보하였으며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는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업무대행으로 계약 채용된 인력임을 보고드립니다.

임신부의 산과진료는 임신 5주에서 20주까지 임신 초기검사 또는 임신 막달검사, 산전진찰 5회, 1･2차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부가 원하는 산부인과에 그간 진료를 받았던 검사･진료기록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및 태아 성장 지연의 원인이 되는 갑상선질환의 조기진단으로 미숙아 출산 및 유산을 예방하여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여성 대상으로 갱년기질환, 자궁근종, 난소종양, 월경 장애, 피임교육 및 처방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여 여성질환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여성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과 각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운정보건소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기에 운정보건지소 소관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발언은 아니고요, 증빙자료 추가로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맞춤일자리사업 추진실적 3년간 제출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정산결과서 관련된 것만 나와 있고 이것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이나 정산영수증 원본이잖아요.

그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이게 교육사업인데 취업을 위한 교육사업도 있고 여러 연계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강의장 등 임차료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기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강의장 장소나 위치가 어디이고 그만큼의 임대료가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서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서 정산 관련된 정산서류 말고 증빙영수증 관련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국토부에 고지된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단지로 파주시에서는 출판도시만 운행 중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출판도시단지 외에 선유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 수요 전에 국토부에서 고시된 출판단지가 전국에 약 38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 파주시는 출판도시만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출판단지 13개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포함시키는 기준은 정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국토부에서 고시된 겁니다.

○박대성 위원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적성산단하고 접촉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려고 출퇴근버스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했었는데 적성산업단지 같은 경우 동두천에서 주로 직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량으로 15분 정도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라 진행 안 한 바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8년도에 전체 예산 5억 55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18년도에는 국비 5억 5000만 원 중에 90% 정도, 시비가 10%였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노선버스 대수도 줄어들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은 사업이 2016-2018년 3개 연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사업할 때 3년을 기준으로 공모에 선정됐었고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했는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는 다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 해 주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와 접촉한 결과 파주시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파주시 예산을 50%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2019년도부터 파주시 예산을 40% 잡고 그다음 2020년도에는 50% 잡고 2021년도에는 60%로 잡겠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국비를 줄이면서 저희 것을 선정해 준 겁니다.

○박대성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감소라든가 차량대수 축소 등으로 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추가 증차 필요성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현재 숫자는 작년도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재공모를 추진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업체와 근로자들이 자부담을 한 결과는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5500만 원 갖고 했어야 했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로 간 것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부담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문제점은 합정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2200번이나 200번 버스노선에 근로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버스로는 도저히 근로자들이 출근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대중교통 쪽을 좀 확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노선을 증설하고 배차간격을 좁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운행버스가 아니고 지입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출판도시와 계약해서.

○박대성 위원  계약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박대성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가 타나요?

서울 창동 쪽에서 출퇴근버스 한 대 운영되는데 보통 45인승쯤 되잖아요.

수요가 거의 다 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거의 다 찬다고 보면 되고요.

95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1일 평균 이용자를 보면 800-900명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산해 보면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019년도 4억 30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65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나머지 3500만 원은 자부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까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출판도시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화를 가져오고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입주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이점도 있는 반면에 파주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출판도시도 파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공동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법도 많이 강구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박대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도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오랜 기간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해서 금촌의 경우는 문화관광형 난장, 문산은 자유시장･DMZ 관광 활성화, 적성은 한우마을, 광탄은 경매시장 이런 지역 특성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하고요.

○박대성 위원  전통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원론적으로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시장 환경이 열악하다, 시장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경영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카드결제가 안 된다,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 마트는 배달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배달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재래시장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큼 참 심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항상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서 문제가 몇 년 동안 대두되는 거고.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구매 패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인터넷 구매라든지 대형마트에 가면 한 곳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각각 돌아다녀야 되는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에도 황태연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한 것 중에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 물건만 사러 오시는 거예요.

일단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건을 사면 들고 다닐 수 없고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와서 몇 가지 사고 그냥 가시는 거고.

그래서 빈 점포를 이용하든가 해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운반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건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무거워서 살 수 없잖아요.

중간에 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화장실 등 기반시설 개선에 힘써서 전통시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의 전통시장을 전체보다는 한 가지의 포인트, 파주에는 문산이라든가 금촌, 봉일천, 광탄에 유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최근에 문산자유시장에 DMZ 관광 상품화 관련하여 KBS에 보도되면서 12시 반, 1시 반 버스 44명씩 해서 88명이 문산시장에서 1만 원 물품을 구입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제3땅굴 관광을 무료로 해 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KBS에 방영되고 나서 평상시 10배 이상의 고객이 몰려드는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오는 현상 때문에 역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했는데 한쪽 면만 보면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점을 살려서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그런 부분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시장별 특화업소,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주요내용을 답변 주셨는데 회사도 영업단체이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 자기 회사를 위한 이익창출을 위해서도 회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전체 기업체에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물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고용촉진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그런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이 사업은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작업환경이 좋아짐으로써 간접적인 고용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작업환경, 근로환경은 회사 스스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예.

○박대성 위원  열악한 회사도 많습니다.

특히 파주에는 광탄이라든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 회사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처음 신청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떤 공모를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공모하는 게 아니라 신청 받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읍면동에서도 받고 저희가 직접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대상자들이 100% 다 사업비 선정이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신청해서 100%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알고 여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요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충실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업과 연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서 본인이 퇴사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고 답변서에 있네요.

그 기업이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는지 집계를 내보셨나요, 퇴사한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 기업하고 청년하고 연계시켜 주면서 월 인건비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들이 20만 원을 자부담해서 청년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을 봉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저희가 법인기업들을 먼저 선발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혹시나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청년들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많고요.

한편으로는 환경은 깨끗하지만 제조업이다 보니까 악취에 청년들이 못 견디는 경우가 있고요.

청년들이 일단은 취업을 원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빨리 그만두는 사람은 한 달 만에도 그만두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는 원래 달성했는데 중간에 포기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업체를 다시 찾고 있고 업체에 맞는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목표치가 22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이효숙 위원  연계기업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보통 1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한 기업당 1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특별한 기업들은 많은 청년을 지원받고 싶어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기업들한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1명만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는 14개 업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 집행잔액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는데 활용계획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 예산 집행잔액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도에도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연됐고요, 그러다 보니 쭉 밀려오면서 예산이 남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2년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희가 물론 신청을 했지만 행안부에서 2년만 자기네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계속 활용한다면 2년 이상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 되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전액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시비로 그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더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국비에 의존한다면 2년 내에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청년들을 채용해서 그 청년들한테 계속 월급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행안부와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끝이면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2년 후에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가 많이 젊어졌어요.

31개 시군에서 볼 때 파주시가 상당히 젊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청년들이 살맛나는 파주, 파주로 모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적극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감안해서 펼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정책과 청년기본소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하면 제3조제2항에 ‘시장은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이어서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아시는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와 파주시가 협업으로 하는 거고요, 재정도 도비 70%, 시비 30%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기본소득 지원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지면서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것을 4월에 소급해서 주는 상황이 됐고요.

조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겠지만 파주시장만의 기본방침을 계획서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가 3년을 거주한 청년들만 한정해서 준다고 하면 파주시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청년기본수당에 대한 지원사업도 나이나 폭을 넓히는 여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매련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배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는 본인들도 왜 주는지 몰라요.

“이거 왜 준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역화폐를 주니까 “이게 뭐예요?” 하니까 점주가 “이거 우리 시에서 줬습니다.” 하니까 “이게 뭔대요?”, “24살 되면 줍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아들은 스물여덟인데 직업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 돈을 지급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했겠죠.

홍보내용에는 다 있겠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본인들이 24살이면 대학 졸업하잖아요.

취업준비나 모든 부분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준비자금으로 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것을 몰라요.

“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급을 할 때도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돈이고 어려운 돈인데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대상자가 자기 생일이 올해 안에 되면 미리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아닙니다.

조례에도 정해져 있듯이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새롭게 생기고 만 24세가 지나면 빠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6조 지급신청에서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쓴다고.

부모가 아닌 다른 친구가 위임장을 받아서 타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위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을 100% 다 신청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최초에는 성남시에서 시행된 거 아시죠?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본 결과 98%까지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성남시도 90%선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는 80.4% 신청을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래카드부터 시작해서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개인별로 안내문을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는다고 보고 몇 퍼센트는 집에 없기 때문에 못 받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98% 이상 홍보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부 청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줘도 안 받겠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을 봤을 때는 100%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90% 이상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를 연말에 회계연도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답변서 보면 2019년 총 175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75명이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고 2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공근로가 거의 단발성으로 그치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공공근로사업은 경기도하고 2년 전인가 같이 매칭해서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경기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파주시에서 그 당시에 일몰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직업을 찾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공공근로를 직업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보다는 다른 직업을 찾는 준비단계에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자리센터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선정할 때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것을 직업삼아 1년, 2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바로 그 일을 하는 사이에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차원이지 직업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약간 빗나간 주문인데 집안이 다 장애인인데 자식이 취직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4대보험을 받으면 장애인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취직을 못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사회보장제도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기가 받는 복지수당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수당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청년이 이 돈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받는 것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개선책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과도 있지만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4대보험으로 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냥 알바식으로 취업해야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그것은 자기 소득이 투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버지는 장애등급을 받아서 수당을 받아요.

군대 가기 전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4대보험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거기서 취업됐는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하면 아버지의 저기가 안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4대보험이라는 게 그분이 근로한 소득이 투명하게 계산되는 거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암암리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수입이 투명하게 어디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이 장애인 수당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숨겨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 채용을 하면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딱한 집이었기 때문에.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입니다.

문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게 문산, 금촌, 광탄이죠?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료를 보면 차등을 두고 있어요.

문산자유시장은 B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B등급을 맞아서 감액됐잖아요.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됐어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던 내용인데 평가지표가 정량평가 50%, 정성 30%, 관계자 평가 20%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 의지,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해 주시고요.

금촌통일시장은 문광형으로 문화난장 어울림장터에서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굉장한 거죠.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산자유시장은 며칠 전에 대박이 났다고, TV에 나온 후로 그분들이 줄을 서다가 너무너무 지치니까 도로 환불해 달라는 사태까지 빚어졌거든요.

문산시장을 쭉 돌아봐도 몇몇 점포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한 곳을 하다 옆에까지 터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은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광형에서 3일간 행사를 했어요.

5000원 이상 사면 무조건 생맥주 한 컵을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가 보셨어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예, 가 봤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도가 썩 뛰어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산읍에 사는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알았습니다.

문광형 담당자 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소극적으로 한 것인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통시장 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판매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곳 3-4군데만 딱 있으니 옷가게 담당자나 매니저한테 행사를 3일간 하니……

대형마트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반액으로 재고 남았던 거 5000원씩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는 정보제공을 해서 옷이나 소지한 업종을 그런 문산 시민이 오는 날에 싸게 하면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문광형에서 연예인 불러서 하시면서 잔치 분위기로 하는데 먹는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고 사람은 썰렁하고.

이게 문제점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이효숙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번 나갔었는데 최근에 나가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상인회하고 사업단 관계자하고 식사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벤트를 하는데 홍보가 덜 됐다, 예를 들어줬어요.

사업단이나 시장상인회 쪽에서 하다못해 문산읍의 사회단체나 이장회의 때 당신들이 가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많이 참여해달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주문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회도 임원진이 새로 구성됐고요, 2년차 문화관광형 사업을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Z 관광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최근에 4만 명 돌파를 했는데 4만 명 돌파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1만 원어치 샀을 때 관광할 수 있는 사람이 4만 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4억 원을 재래시장에 와서 썼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효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연장되면서 도고온천에 노인들이 하루의 일과 관광코스로 이동했던 것처럼 경의중앙선이 문산까지 오면서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노인들이 하루 1만 원 갖고 와서 관광을 즐기고 가는 하나의 코스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계속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금촌하고 문산은 제가 볼 때 성공했다고 봐요.

광탄은 국민경매장터로 하는데 여기는 효과를 많이 봤나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작년까지는 관에서 주도해서 경매시장을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광형이 올해로 거의 끝나는데 추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광형사업단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우리 시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그저께도 금촌에 문광형사업단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참석했고요.

27일 문산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새로운 각오로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그들의 애로를 청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문광형은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모사업으로 다시 하실 건가요?

내년도 계획이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내년도 계획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13-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상반기에 24명 채용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24명 중에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만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 5명 미만인가요?

파주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추진한다고 공고 내면서 보도에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만 선발하겠다고 내셨잖아요.

나머지는 65세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이상은 5명으로만 현장에서 모집하고 이하로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에 따라서……

○안소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집인원이 상반기 24명이고 하반기 24명이잖아요.

상반기 24명에서 보도를 통해서 모집계획을 발표한 게 65세 이상 고령은 5명 미만으로 모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만으로 했을 텐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어떠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고 각각 이 세 가지 사업유형에 아무래도 단순업무는 고령자가 많을 테고 좀 더 창의적이거나 교육이나 집에 방문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어떤 유형으로 하고 있는가가 그 유형에 따라서 참여자의 연령대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파주시가 이번에 계획하신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만 모집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지역자원 활용이나 교육 등 서민생활 지원에 대한 일자리로 지역공동체사업이 더 많이 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보도자료는 저만 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공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7명을 채용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고문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고문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계획이 이후에 수정됐다는 건가요?

파주시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지역언론이든 중앙에서 다 올라왔는데 파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5월 27일.

전체 7개 사업에서 24명을 선발하는데 65세 이상은 5명 미만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금 제가 공고문을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65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하는데 변동사항은 공고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동소이하다.

똑같이 환경정화사업으로 그리고 사실은 고령에 대한 단순업무 사업들로 되고 있는데 특히나 공공근로는 도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돼서 전액 시비로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이 좀 고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로 발굴하면.

근로시간도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낮기도 하겠지만 여러 실업대책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특성, 장애유형이 있든지 부득이하게 장기간 지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업무로 계속하고 있다는 게 2017-2019년도 사업에서도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은 시비로 100% 세워지고 늘어났는데 계획은 없다고 판단돼서 지적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지적 드리는 이유 중에 총체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나와 계시지만 파주시가 고용하고 노동 관련된 기본정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장의 정책위원회도 꾸렸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주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기구에서 노동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른 집행부에 지적을 드렸고.

그렇지만 해당 부서, 가장 이것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들이 절실한 부서에서는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 좋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실제 우리 시 실태가 어떠냐?

우리 시의 맞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자리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회법무과에서 우연히 기회가 돼서 예산 실태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법무과에서 일자리 실태조사로 어떤 활용을 하겠어요?

부서 업무상 일자리 실태조사로 연계할 수 없잖아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발굴을 하고 사업으로 입안하실 부서는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 노동이나 고용 관련된 부서죠.

보면 노사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고 노사민정은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고.

실무협의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계획성 없는 예산들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위기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 파주시가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갖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혜자들한테 시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사업,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사업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민선7기 최종환 시장님의 노동정책의 의지, 그것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미만으로 지역공동체에 모집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황이나 기호가 어떠한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추진실적 내실 때 이렇게 내시면, 이것은 추진실적이 아니죠, 그냥 설명이에요, 내용.

진짜 추진실적은 24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연령대별로 기호에 따라서 선호가 있고 각각 우리는 이러한 유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유형을 했고 우리 유형에 잘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유형 중에서 선호도가 있는 쪽으로 일자리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한 실적들이 반영된 결과를 보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16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청년실업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지원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근로를 했는데 신청한 청년실업자가 몇 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니까 실제 일자리와 연계해서 청년실업자 얼마가 취업으로 갔더라, 이게 실적 아닌가요?

기본은 공공근로를 하신다는 취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좋은 취지가 이후 질이 나은 고용이라든지 실업을 벗어나는 연계가 됐더라면 그런 것들이 결과가 축적돼서 우리의 노하우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자리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을 믿고 지금 하시는 부서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간에 뒤죽박죽 있던 사업들이나 부서의 일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기본계획과 노동정책, 고용정책이라는 기본 대전제를 두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좀 줄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들로 전환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성과목표나 계획을 명확하게 내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파주시 일자리정책 업무를 하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대책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만 해도 지적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제목과 사업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대신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실태라든지 이러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일자리 기본계획을 내년도 것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말 가서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예산 추경을 세우는 8-9월쯤에는 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2020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화를 주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통감하고요, 제대로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참여자들의 연령대, 참여한 유형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의 실업극복이라든지 취업연계면 그런 목표도 세우셔서 남은 하반기 기간에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을 받으시고 관련해서 부대비가 간식비나 식대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안소희 위원  2017-2018년도도 너무 납득이 가지 않는 3000원 정도가 간식비나 식대로 된 거잖아요.

그나마 2019년 부대비 식대가 5000원이 되었는데 이점들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직장인들 점심이나 식대 1인 평균도 6682원으로 되는데 요즘 5000원으로 식대나 간식 대용을 하기에는, 그리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라 적정한 식단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시비에서 책정하는데 이러한 물가 반영이나 평균 식대에 맞춰서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요.

정부하고도 일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부는 5000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저시급이 무조건 최저시급만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분들이 우리 시비로 되는 것만큼 제대로 된 식대를 책정해 주셔야 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 맞춤사업 관련해서도 2019년도에는 식대가 6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대답하시니까 질의가 열띠게 되는 것 같아서 올바르게 되지 않았나.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공동체과만 해도 벌써 한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2018-2019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계획하고 활성화 기본계획 자료가 안 왔습니다.

조례에 수립해야 한다라고 해서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안 주신 건지?

그게 보고 싶어서 요청드린 건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자료를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 전달받음)

○박은주 위원  주신 자료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회적기업팀명하고 업무의 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섞여 있는 얘기라 제가 섞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범위 안에 있잖아요.

답변서에 쓰신 대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포괄하고 있죠.

팀 이름은 사회적기업팀이고 하고 있는 일은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일들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하는 일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이름이 쓰입니다.

이치에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안에 마을공동체 업무가 들어 있는 게 적합하지도 않거든요.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기업하고 별개잖아요.

실제로 이름이 하는 일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사회적기업팀이라는 이름은 일의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총괄해야 되겠죠.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경제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도시재생과하고의 연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있는 6개 팀 중에 관련된 팀은 파주읍에 희망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그 팀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지역공동체과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조만간 내부 조직개편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점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의 의지나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분장에서 상권활성화팀이랑 지역경제팀하고 관련된 업무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업무하고 밀접한 게 지역화폐가 어쩔 수 없이 관련될 수 있고.

조직하고 관련된 건데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역공동체가 제일 조직이 복잡한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묶어서 전체 업무분장하고 관련된 고민을 나눠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알코올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것은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남자 재활 프로그램 32회 419명, 여자 재활 프로그램 16회 53명 주 1회 주･야간반으로 총 48회 472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419명을 하는데 32회를 하는 동안 매번 모집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재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재활 내용이 실제로 일상적인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중독인 사람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건강증진과장 김순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은 운영은 남성 주간 재활 프로그램 10여 명이 매번 바뀌는 건 아니고 매주 1회 월요일 3-5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남성 야간 재활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7-9시까지 2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2-4시 여성 중독자 4-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코올중독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중독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관내 알코올중독 입원환자가 있는 민들레병원이 있습니다.

민들레병원하고 일산 카프성모병원에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가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민들레병원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중독은 중독 자체의 예방도 중요한데 중독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코올중독 하셨던 분들이 재활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얘기하셨고 실제로는 재활센터 같은 곳들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사회 복귀를 돕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알코올중독센터에서 알코올중독자 자조모임을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30-35명이 관내 주민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알코올 중단했는데 다시 술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중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내용이 17회 455명이라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예.

○박은주 위원  말라리아하고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위험지역 중심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추진, 넓은 유충 서식지와 휴전선 부근 습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한다고 하셨는데 휴전선 부근 습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보건행정과장 박노정입니다.

신청받은 데를 보면 임진각 유수지에 관계된 곳은 드론으로 볼 예정이고 강 건너는 도라산 평화공원을 드론을 이용해서 방역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휴전선 부근 습지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도라산 평화공원 내에 유수지가 있답니다.

거기를 할 예정인데, 거기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드론을 띄워서 방역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임진각에 있는 유수지하고 도라산 평화공원 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품은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친환경 약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존 약품에서 친환경 약품으로 바꿔서 단가가 높아져서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구입 단가가 리터당 2만 28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U등급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리터당 3만 8000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약품값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할까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약품 바꾸신 거 잘하신 것 같고요, 항상 건의사항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렸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지금 위탁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총 예산이 8500만 원인데 11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대상을 쭉 해서.

경력단절여성하고 신중년 그다음에 다문화여성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했는데 경력단절여성 서비스매니저가 정확하게 뭐죠?

판매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매장에서 판매하는 업입니다.

○박은주 위원  14시간이고 신중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27시간인데 다문화여성 대상으로는 3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각 세대별로 나눠서 소수의 사람을 적은 시간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직업의 종류,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자리가 단순직이거나 좋지 않은 일자리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 세대를 쭉 하면 우리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사업을 했다는 성과는 있으나 사실은 실제로 적은 숫자라고 해도 좋은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가는 방식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기업에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세대별로 쭉 나눠서 계층별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 기업들이 연령층을 찾는 것을 직종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중년 대상으로 박람회도 개최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교육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생각은 저희도 같이 걱정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요, 이분들이 14시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경력들을 되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이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년 취업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문화여성은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취업연계보다는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수탁 받으신 주식회사 제니엘 8500만 원에 대한 게 표 하나로 나와 있는데 각각의 예산하고 내용하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준비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저도 산림농지과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 해서 이 병에 걸리면 소나무를 베거나 태워버려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반경 20m 이내의 소나무를 베서 파쇄시켜서 땅에 묻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잘라버린 상태에서 방치해도……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면 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경 20m 이내를 전부 다 모두베기를 해서 파쇄시켜서 소각이나 땅 속에 묻어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과장님은 운전하고 다니실 때 바깥 풍경보다는 소나무 시들시들하면 가슴이 덜컥덜컥하시겠어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소나무 고사목이 있으면 솔수염하늘소라는 게 매개충이거든요.

매개충이 거기 침투해서 살고 있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이 있으면 지금 베면 안 되고 10월 이후에 고사목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가 엄청 넓고 방제요원이 22명인데 부족하신가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8명이고 나머지 14명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정도면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더 필요한데 예산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이 1년 내내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진화요원으로 채용하고 5월 15부터 10월 말까지 산림병예찰방제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해 주시면 여섯 가지가 올 오케이 되면 위원장님이 커피 사 드리세요.

○위원장 최유각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및 장비가 확충됐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전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위원님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달라고 하셨는데.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예,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예.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예.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은 되고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예,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는 됐는데 기술 연구개발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을 듣고 계신 시장님은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여쭤볼 말은 별로 없고요, 주문사항 하나만 드리고 산림농지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산림관리에 파주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해 주시는 소중한 소나무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사전예방･예찰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맡으셔서 파주 일자리정책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질의한 것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관한 것 질의를 드렸는데 신중년이라는 나이를 똑부러지게 마음속에 정해 놓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신중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단 50대에서 60대 사이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러다 신노년이라는 단어도 생길 것 같은데 신중년에 대해서 경력활동을 했던 사람이 경력단절여성과의 구분이, 또 이 단어가 생기니까 경력단절여성도 따로 있고 신중년여성도 따로 있는데 신중년여성 중에 경력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차이점 구별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구별을 못 하는 건지, 그 말이 그말인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사회적으로 신중년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법적으로 나이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0-69세까지만 정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001년 초반만 해도 여성들이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이렇게 중년여성들이 나가서 사회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발전 같기도 하고, 저희 세대가 노후대책을 못하는 이유가 자식들 교육시키다 보니 노후대책이 안 돼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중년들이, 더군다나 경력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어떤 것을 찾으려다 보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일자리를 정말 못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가슴 아픈 일이죠.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를 찾아줄 때는 좀 더 그들이 예전에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배려심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어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밖에 일을 할 데가 없잖아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게 목표인데 신중년들이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아동센터로 가는데 아동센터에서도 인력이 필요해서 일자리정책과에다가 인력을 보완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먼저 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됐던 건지, 중복되는 일들은 없는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자리는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고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이 돼서 자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일단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먼저 콜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복을 피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선정했고 또 하나는 적성 같은 거리가 먼 지역을 선정해서 한 명이 두 군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신중년,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 해 주는 것에서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90%가 지원받는 거죠, 우리는 10% 하고?

1억 원 정도의 예산들이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에 투입되는데 이것은 교육하고 있는 데로 돈이 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교육비용이고 저희가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목적을 두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를 들어 73명이 교육을 했고 취업은 48명이 나갔어요.

나머지 인원은 중간에 도태돼서 빠져버리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저희가 교육시킬 때는 정해진 인원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모집을 합니다.

초과되면 면접에 의해서 이분이 과연 취업의 의지가 있는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100% 정도 수료를 하고 그분들을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취업을 하려고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은 교육을 받는 과정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3개월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지원도 받고 있나요, 차비나 간식 등의 수당?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 나가기 전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세대들이 취업하는 것보다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신중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할 것 같아요.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이런 일자리 창출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됐죠.

지난번 파주장단콩웰빙마루로 인해서 의회 최초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증인으로 나오셔서 얘기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잘 돼서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 것만 생각하기로 하시죠?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예.

○윤희정 위원  첫 번째는 장소를 바꿈으로 인해서 방문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평지에서 시공을 하니까 공사비는 절감될 수 있다.

여기가 접근성이 우수하기는 해요, 그래서 공사비도 절약되는데 나중에 다 짓게 되면 여기는 주차면이 어떻게 되죠?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120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단콩웰빙마루가 다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장단콩이 너무 유명해져서 여기에 안 와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주차가 임진각 같은 경우는 2000 몇 면 해 놓고 그랬어요.

나중을 위해서 공사 다 끝나고 차 1200대 이상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대체부지를 해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왠지 여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장단콩웰빙마루에 직접적으로 와서 장류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니까 일단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주차장은 진짜 처음 이미지거든요.

주차하기 좋아야 여기가 잘 된다는 거죠.

주차하기 귀찮고 싫은 곳은 다시는 가기 싫은 게 주부, 여성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변경하고 나서 네 곳으로 분산됐던 판매장들을 200평 이상의 규모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네 곳으로 분산해서 하다가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큰 평수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 아니면 어디다 의뢰하셨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설계를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도 정했고 규모도 정하고 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고 나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

식당도 4개소 정도 하기로 했던 것을 대형식당 1개소로 운영하겠다고 변경됐잖아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 봐야 알지만 요즘은 거의 다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당도 정말 잘 돼야 하겠죠.

여기서 사업해서 이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파주의 얼굴이라는 거죠,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될 텐데 식당도 어떤 분이 하실지, 정말 잘 해야지.

겁납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옹기도 1만개 설치하기로 했으나 2000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장단콩전시관이 추가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스토리가 있는 장소가 돼야 하거든요.

장단콩의 역사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관은 잘 추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잘하시겠지만 이 과에서 장단콩웰빙마루까지 맡아서 하셔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원회 하면서 내렸던 주문사항이 TF팀 구성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곤돌라사업 하는데 파주시가 돈 대는 거하고 여기 장단콩에 돈 대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장단콩이 곤돌라보다 더 큰 사업이에요.

곤돌라사업 할 때 TF팀 꾸려서 하는데 장단콩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 회사나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TF팀이 별동부대다, TF팀 맡으면 좀 안 좋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니까.

TF팀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기업도 TF팀 구성해서, 요즘은 신입사원도 TF팀 구성하라고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도 있고.

삼성도 TV 전 세계에 보급할 때 TF팀 꾸려서 잘해 왔고, SK도 그렇고 여러 대기업들도 TF팀 선호를 많이 하고 거기에 주력하고, TF팀들이 일의 성공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TF팀 반드시 꾸리기로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TF팀 꾸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앞서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저희 지역공동체과의 업무분장, 팀 배치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관심이나 애정이 없으면 지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위원님께서도 너무도 저희 지역공동체과의 업무와 분장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단콩웰빙마루가 큰 어려움을 겪고 최근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법인체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충천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TF팀은 소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자체적인 지적도 있었고 해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지켜 봐 주시죠.

○윤희정 위원  TF팀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셨으면 좋겠어요.

TF팀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애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일을 완성해 놓으면 공무원으로서 파주시에 이런 큰일을 해 놨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실 분들하고 TF팀 구성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콩웰빙마루의 직원과 활성화 이런 것은 답변서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중에 지역공동체과에서 이 팀이 전통시장 관여하시잖아요.

다른 곳보다 광탄은 좀 잘 보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못 내고 돈이 없대요.

경매시장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서 보시면 좀 이상해요.

경매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내 물건 갖고 나가서 싸게 판다는 그런 위주가 아니라, 예전에는 집의 귀한 물건 갖고 나와서 팔고 했던 전통적인 것은 사라지고 다른 데서 싸게 사와서 바로 팔고.

전통시장을 잘 살려낼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관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예요.

너무나 적자가 심하면 빨리 결단 내려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신중하게 광탄경매시장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성공적인 장단콩웰빙마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관련된 질의밖에 하지 못해서 많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핵심 위주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 직업상담사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 파주시 성과목표가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2017년도에는 실적이 1만 3000여 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1만여 명 목표로 가졌는데 6679명이 취업자 수로 실적을 냈습니다.

2019년도는 1만 463명으로 성과계획서상 목표치를 설정하셨는데 현재 시점으로 취업자 수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목표치는 올해는 거의 달성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직업상담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1만 3000명 이상 됐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목표치를 낮췄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그전에 1만 3000명에서 조금씩 낮아진 결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성과계획서상은 작년에 1만 359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만 463명으로 내셨어요, 내부적으로 목표 조정이 있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9년도 예산 세우면서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건데 내년도에는 조정된 것으로 반영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만큼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경기도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원인에서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직업상담사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도 누차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협약서 자료 제출하신 거 봤습니다.

민선6기와 민선7기에 굉장히 달라진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협약서 다 읽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읽어는 봤습니다.

○안소희 위원  자세히 확인해 보셨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민선6기에서는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제7조가 직업상담사 관리에 관한 협약내용이에요.

관리사들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협약내용이거든요.

민선6기에서는 상담사들이 이 업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최하위 평점을 받으면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평가로 인한 해고잖아요.

민선7기에서 제니엘 업체로 했는데 협약서 내용이 바뀌어었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상담사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적절한 근무여건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교체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일자리센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잦은 민원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이미지를 실추할 경우로 변경됐어요.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아무리 하더라도 직업상담에 있는 직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의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직업상담사들의 고용안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도 많고 양도 많고 목표치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최하위 평가가 되면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이게 민간위탁 되어 있으니까 업체에 맡기니까 교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업무에서 좋지 못한 고용형태 사례라고 보고 파주시가 민선7기에 이렇게 개선하신 점들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부당하게 업무상의 평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교체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돼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무여건도 만들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관리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상담사 선생님들하고는 저희하고 가족같이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최고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불안하겠지만 연계시켜 주는 사람이 더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회사도 제니엘로 바뀐 이유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의 마지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가 민간위탁만 남았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민간위탁 종사자 중에 실제 민간위탁업체들이 수익을 발생하거나 생활폐기물업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의 위탁이 끝나더라도 그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업체들에 위탁을 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계속 주문하는 게 수탁자에 대한 평가기준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의료, 교육, 보육 마찬가지로 직접 시민들에게 상담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시가 어쩔 수 없이 수요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니엘처럼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공공인 시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목표 달성은 파주시의 목표잖아요.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파주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끝까지 올해 민간위탁 4단계까지 직업상담사 분들이 어떠한 민간위탁 직종 중에도 가장 우선해서 파주시 직접고용 내지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용안정 전환돼야 하는 특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같이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정된, 가장이고 엄마이고 하잖아요.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그분들도 희망사항이 그것이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주시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보건소에도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민간위탁 관련된 게 많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다 계약직으로 16명이 있고요, 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라든가 민들레병원에서조차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위탁기간 내에는 이쪽으로 파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위탁기간 안에 별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저희가 위탁기관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바뀌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관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한 건이 한 건도 없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분들,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탁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고용승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영양사 분들도 역시, 여기는 산학협력단인데 계약해지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협약상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위생과장 성동현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재위탁할 때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고용승계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확인된 것은 위생과 같은 경우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성동현  예,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러한 부분의 고용승계가 계속되면 사실상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계속 고용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장기근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계속 고용승계가 되니까 해고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재계약, 재계약이기 때문에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성동현  그런 부분은 개선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무기계약직화 하자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용승계가 계속되고, 해고될 수 없으니까.

저희도 신규채용을 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단번에 면접을 보러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상 사용하는 건데 근로자들의 경력이나 근속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데 편의에 따라서 고용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지속된 노동을 해 온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이러한 직종들에 대해서 고용안정, 무기계약직화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강증진과, 위생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일하시면서 계속 필요한 직이잖아요.

그 업무가 아주 상시적이고 지자체에서 그 사업이 일몰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파주시 총무나 인사 이런 데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을 부서에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직종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고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도 길어지니까 합쳐서 말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필요하지 않은, 당장 일몰될 만한 사업이 없어요.

다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하면 무기계약직화 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공무원 신분이 있는 자격으로 일을 하면서 5년 후에 갱신이 안 되도 다른 데 응시하겠다는 자기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그 안의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서로 간에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시간선택제로 있거든요.

정부의 고용방침에 따라서 서로 울고 웃어요, 어떨 때는 무기계약직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시간선택제가 좋은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고용을 좀 더 안정시켜 주는 일들을 현장에서 하신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일의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이 결론적으로 난 건 개개인 면접해서 실태조사하겠다는 거고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니까 그분들이 일에 집중하고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관리 책임자 분들인 과장님들이 물어봐 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개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다 2019-2020년에 시간선택제 계약이 끝나요.

다들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직접 면담도 해 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산부인과 생겨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문산보건지소에서 문산, 파평, 적성의 이장단이나 새마을부녀회에 홍보한 적이 있나요?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각 읍면에 요청했고 전단지를 배포했고 거기에서 이장회의가 있거나 할 때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거든요.

별도의 홍보요청에 대한 게 저희한테 요구하면 나가서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요청이 오면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청을 거꾸로 해서 저희가 나가겠다, 일단 이장단 회의나 부녀회 월례회나 새마을이 됐든 일정은 다 읍면에 나오니까 그것을 갖고 해야지, 하면 하겠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고요, 적극적으로 이왕 된 거 이장단 회의나 그런 게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문산 같은 경우 첫째 주 화요일에 이장단 회의 하잖아요.

주민자치회의는 첫째 주 수요일.

거꾸로 보건소에서 저희가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 연락이 오면 가겠다는 개념 말고요.

전단지도 만들었죠?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만들어서 이미 읍면동에 4000매 배포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현수막도 보건소 보니까 가로로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행정거리 내에 여덟 군데를 걸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면 보건행정과도 같이 되는 사항인데 운정보건지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문산보건지소 신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장님하고는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문산보건지소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지금 당장 산부인과만 해도 10평의 작은 장소에 많은 분들이 하셔서 문산보건지소 신축 요구도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안내지침에 대한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 지역의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예.

○위원장 최유각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미리미리 계획도 짜고 치밀하게 해서 미리 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필요할 때 바로 하면 어차피 그래도 2-3년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뭔가 하나 남기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전통시장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시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공문으로도 하고요, 신속한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효숙 위원  전통시장의 매니저나 담당자 연합으로 교육은 안 하십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저희가 직접 연합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소상공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SNS상에 올라온 것은 소비자가 올린 거예요.

재래시장 화장실에 2017년도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서 전통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주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SNS상에 올라와서 제가 본 게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전통시장은 이렇게이렇게 해 나가라 준수 법칙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내시든가 연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강력하게 이런 지도를 하셔야만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시에서도 케어하셔야만 이게 더욱더, 지금 잘하셔서 많이 발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가 하나의 전환기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뀔 겁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파주시에 마약사건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보건행정과장 박노정입니다.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직 청정지역인데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 아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염병이 돌고 이럴 때는 담당 병원에 케어하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전문 간호원이어야 하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보건소에도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인으로 과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말씀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저희는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간호사 분들이 거의……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효숙 위원  7급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까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진급 케이스에서 볼 때 아쉬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족되셨다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업소 등에 대한 의료기관행위 점검을 하셨잖아요.

충분한 관리자 교육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저희는 관리팀장하고 주무관으로 2인 1조로 점검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시켜서 점검 나가는 거죠.

○이효숙 위원  점검 나갔을 때 우리 관리자 말고 상대 약사나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현지 지도하면 시정할 수 있고 일부 위반된 사항의 내용은 업무정지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의약품 제조 처방은 시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도 청정 파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파주시도 한방시술 지원을 해 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한방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한의사회에다 사업비를 교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시비로는 안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시비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2018년도에 6명이 혜택을 받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예, 2018년에 10명이 신청해서 6명이 지원받았는데 임신 성공률은 제로입니다.

○이효숙 위원  청주시 같은 데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한방에서는 체질개선 이것으로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그 비용은 적용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한방난임사업 치료사업에 한의사회에서 한약을 3개월간 지원해 주면 1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현재는 한의학 한방난임 지원사업 결과가 임신사업 성과분석이 도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과 분석이 좀 돼서 성공률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10%밖에 되지 않고 양방으로 난임시술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성공률이 34%가 넘습니다.

한방과 양방의 난임시술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방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효숙 위원  우리 시는 양방은 조례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양방은 조례에 있지 않고 정부사업입니다.

한방은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좀 지켜보다가 사업성과가 분석돼서 나오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난임시술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방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방 체질개선으로 하다 보면 침술로 많은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3개월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방은 기간을 요하잖아요.

치료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양방처럼 금방 낫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 주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올해 사업결과를 도에서 받아볼 계획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성과분석이 없기 때문에.

파주시 한의사회에서도 한방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사업이나 주민 신청이 많다면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의료비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신생아난청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2019년도 임산부 등록은 428명인데 지원은 8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해 등록해 놓고 2019년도에 출산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산후조리비는 38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50% 정도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873명은 4월 말.

○이효숙 위원  2019년도에 임산부 등록이 428명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2019년 428명은 올해 4월 말 현재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은 873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 산후조리비 지원 873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이 428명인데 873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난해 등록하신 분들이 올해 다 출산을 하셨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많은 것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임산부 등록은 초기 임신했을 때 등록한 인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많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임산부 등록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다시 파악하겠지만 제가 볼 때 숫자 차이가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난청 보청기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난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효숙 위원  여기 써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보청기 지원은 신규사업이고 난청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신생아난청 보청기 지원사업 신규.

월 평균소득 18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월 평균소득 180% 이하이면 어떤 기준을 말하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오늘 처음 하시니까 이해하고 그 두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치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치매단기쉼터 운영 확대해서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죠.

현재 조리읍에 있는 치매센터 하나, 월롱에 추진 중에 있는 거 하나, 두 군데는 문산하고 운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치매센터는 조리 한 군데 있습니다.

단기쉼터는 파평쉼터하고 올 10월에 월롱쉼터 개소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파평쉼터가 한 개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월롱쉼터까지 2개.

여기는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2개는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2개는 운정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면 치매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문산보건지소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치매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유관기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이렇게 향후계획에 쓰셨습니다.

치매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는 쭉 말씀을 쓰셨는데 노인복지관, 경로당,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등을 315회 방문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치매노인 분들이 여기 안 다녀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경로당 가고 스포츠센터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마을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입니다.

각 읍면별로 이장단협의회 열리는 것 기록을 하셔서 그날 가서 치매환자 분을 발굴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하는 홍보를 해 주시면 조기치매환자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주문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저희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도 가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저소득층 노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서 이동상담실도 운영하지만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수조사해서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력이 충분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치매전문인력이 20명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치매 분들이 북부권이 많아요,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북부권 자연부락 이런 데를, 자연부락은 굉장히 소외됐잖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참고자료를 봤는데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모범업소 중에 우수업소를 지정해서 상위 20% 범위 내에 들어가면 저희가 별도로 그 상위 20% 들어가는 업소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업소에서 원하는 인센티브를, 지난해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 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모범업소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업소가 우수업소예요?

○위생과장 성동현  예, 모범업소 중에 1년에 한 번씩 재심사 평가를 해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우수업소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해에는 신청이 없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해서 위생등급제가 파주시 음식점 18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모범음식점은 평가기준을 보면 6개 항목에 22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위생등급제는 3개 항목에 9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식약처에서도 앞으로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도 같이 위생등급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종전대로 6개 항목에 22개 항목 갖고 평가하면 나름 많이 신청할 텐데 위생등급제까지 같이 신청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쓰레기봉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큰 감동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다른 것을 연구해서 좀 더 혜택을 줘야지 서로 열심히 해서 우리 음식점이 모범업소에 준하는 파주가 되지 쓰레기봉투 주는 것 같고, 신청하기도 복잡한데 이렇게 하나.

그렇지만 본인들은 모범업소라고 하면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관심 많은 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그래도 위생과에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모범음식점은 상하수도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관광 관련한 홈페이지 음식 코너에 모범음식점은 별도로 홍보하고 있고 연말이면 장단콩 요리경연대회 책자를 별도 제작을 합니다.

그때 모범음식점도 책자에 수록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매년 재심사를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식품 제조 연월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생과장 성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하수도료 감면해 줬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감면해 주나요?

○위생과장 성동현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얼마이든 무조건 30%요?

○위생과장 성동현  본인 부과되는 금액의 3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업소가 모범업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모범업소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센티브는 꼭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 실적이 공통자료 3-3 850-851쪽인데 사회적기업 구매액이 2018년도에는 총액이 23억 4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을기업 보면 2018년도에는 850만 원, 2019년도 상반기 55만 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구매액이 현저히 준 것은 사회적기업인 두성이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데 청소용역 입찰이 부진해서 그런 이유 그리고 에덴복지재단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하지 못해서 사회적기업 구매현황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을기업도 줄었는데 적성푸드팜의 구매액이 0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적성팜 사회법인의 경우는 2018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에서 식사구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농산물이나 공산품은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0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예, 그런 경우입니다.

○박은주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인데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면 우선구매를 많이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우선구매량을 좀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 궁금한 거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이 부분은 시군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부시장께서 직접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관심 가진 만큼 사회적기업 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풀무골 소재 요양병원 설립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4월 6일 운영지침이 변경돼서 법인 설립 예정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공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공지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보건행정과장 박노정입니다.

저희가 지침 변경을 하면서 홈페이지하고 의사회하고 기존 업체하고 해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존 업체라고 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저희는 의료법인 업체가 총 14개 있는데 그중에서 요양병원을 하는 의료법인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개소 수가 20개소이고 3000개 정도 병상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의료 쪽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자료를 많이 요청드려서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관계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암아이더스가 2017년 12월 20일 건축허가를 받고 운영지침이 바뀐 게 2018년 4월 6일이거든요.

질의한 것의 답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안 맞아요.

제가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2017년 12월 21일과 2018년 4월 6일 사이에 의료기관 건축하고 관련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2017년 이후에는 의료법인으로 허가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운영지침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정하면 예외 없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첫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운영지침 변경이잖아요.

예를 들면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운영지침은 몰라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 의료기관을 여기만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 낼 때 실제 부서에 와서 실무협의를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법인을 신청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법인을 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조율을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전화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그것은 사이버 심의로 했기 때문에요.

그 요건에 맞게끔 해서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주는 것뿐이지 와서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쨌든 사이버 협의든 무엇이든 간에 그 시기에 있었던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고지한다고 하면 현재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대상이 돼야 되는 곳이죠, 운영지침이 바뀐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지금 19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양병원 하는 업체가 또다시 별도로 요양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지한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의료기관 건축 중에 있고 건축허가를 낸 데가 있으면 운영지침이 바뀌면 거기부터 제일 먼저 알릴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고 없는 상태에서 동암아이더스 같은 경우 요양병원 짓는 데 150억 원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150억 원 들여서 요양병원을 지었는데 운영지침이 건축허가 낼 때랑 본인들이 의료법인 허가 설립기준이 달라졌으니까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양병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가 되나 건축허가를 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구제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총 14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법인이 11개인에 병상 자체가 3000여 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 노인 분들이 5만 7890명 정도 되거든요.

1병상에 19명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서는 동인 경우 종합병원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지침대로 진행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침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전문요양병원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의 엄격한 집행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경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구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30-1 지역보건의료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도 봤고요.

무엇보다도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 민선6기 지역보건계획 성과 그리고 민선7기 개선과제, 목표 이런 부분 제출하신 거 자료 잘 봤습니다.

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증정신질환 환자라든지 역점으로 뒀던 민선6기 치매센터 설치와 관련한 부분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통해서 확인한 바 여전히 도심권에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 보건소의 의료업무 외에도 지역에 병･의료원이 더 많이 확충되도록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과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민선7기에서 의료 형평성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기 나온 결과 중에 눈여겨본 게 보건소나 보건의료기관을 접할 때 시설과 교통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불만족, 불편함이 조사로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접근이잖아요, 접근성,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에 지적된 것처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눈여겨보게 된 것이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는 진단들이 내려진 겁니다.

7기 목표 중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를 하겠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인력과 장비 등 여러 시설이 예산으로 다 될 텐데 민선6기에도 센터 설치라든지 중증환자 질환 관련된 대비체계들을 구축하신 것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시리라 생각되고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진단됐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 등 향후 7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거고요.

의료 형평성을 어떻게든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이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김순덕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파주시 보건소가 사실은 굉장히 지역이 넓어서 3개 관할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3개 관할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의료계획서에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형평성이 불평등한 게 있습니다.

지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3개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장비를 더 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분들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목표해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같이 검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살사고 관련된 거랑 조현병 질환 관련해서 보호지원 현황을 여쭤봤던 이유는 얼마 전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신 조현병 질환 환자 분들이 재활과 취업을 위해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신 곳에 다녀왔어요.

관내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곳 연계는 당연히 하고 계시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건 워낙 사회적 시선도 있지만 꾸준한 약물관리도 하면서, 그리고 시설화하려고 그들을 가둬놓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주변 시민 분들은 모르시지만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약물관리를 하면서 약물관리 차원에서 이후에 일자리까지 정상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을 뵈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에 대한 편견과 지금처럼 어떻게 집중관리하고 그것을 수용시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도 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가 꾸준히 되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연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침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일로 연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얘기하신 것은 그분들이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치료활동, 생활형태에 맞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정 정도 그런 것에 지자체가 오히려 일자리가 지역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 데서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현병인데 어디 취업 연계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자체만이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 특히나 약물관리가 되고 치료가 가능하고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완치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일자리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기관이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고충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조현병 재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처럼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있는데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활시설이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시설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립 거처 같은 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가정처럼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생겼으면 합니다.

아까 고용노동부 주관 맞춤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주문사항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취업을 위한 거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교육생들의 실비, 식대, 교통비 등 이런 점들이 점차 나아지게끔 사업공모 주체들하고 협의 많이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2020년까지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서 사업 재설계를 하거나 사업 폐지를 하겠다고 5월에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개선돼야 한다고 했었던 사항들이 이제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한 예산도 일몰제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발표했으니까 올해 성과목표 잘 세워서 하지 않으면 내년에 일몰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외국인노동자 고용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을 받은 이유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외국인 고용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0일 이상이면 12인 이하의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것의 첫째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에 대한 구직 노력을 한다는 것이 취지거든요.

오늘도 같이 현황자료 받아보셨지만 내국인에 대한 구직 노력을 안 하시는 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파주시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경영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만 잘 되라고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인건비도 줄이는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내국인근로자를 구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고용센터 같은 데다 구직광고를 계속 올리시는 데 참여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따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속이야 관할 부처나 기관에서 하겠지만 파주시가 중소기업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 쓰고 계시면 내국인 구직사업 하라, 전혀 실적이 없는 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활동 하라고 명령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장 이승욱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에 주문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법적으로 14일 이상의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 중에 네 군데 업체도 2019년 것만 검색이 돼서 그렇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을 받아봤어요.

처음에 다들 난색을 표하셨거든요.

이 숫자가 맞는지도 잘 몰라요.

실제 정확하게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만 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점점 내국인근로자들도 당연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겠지만 불법채용이든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많이 뺏긴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채용이라도 근절해 달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런 것을 환기 차원으로 하고 지역의 건전한 고용,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 계도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방역사업은 위탁하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올해 29개 지역으로 해서 32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관할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보건소에서 관할합니다.

○이효숙 위원  업체에 위탁한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위탁을 하는데 예산을 4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역별로 29개 지역으로 해서 보건소는 3개 팀이 움직이고 해서 합치면 32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디를 방역하나요?

도로 이런 데 방역하는 건 아는데 아파트 단지도 방역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아파트 단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변이나 모기유충들이 많은 데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이게 메일로 사진이 왔어요.

운정 가람마을 6단지 지하주차장이에요.

천장에 보면 그림에 나왔듯이 모기가 많거든요.

방역사업에서 하천부지나 도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씨 따뜻해지면 점점 모기가 기승을 부릴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대용 방역기하고 유문등 대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본인들이 방역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방역사업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휴대용 방역기도 있고 하니 이런 내용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아파트 단지가 파주시에 많잖아요.

공문으로 보내면 관리소에서 지침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300세대 이상 되면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역하게끔 규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300세대 이하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가람마을 6단지면 굉장히 큰 단지잖아요.

이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으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방역 대상이 아니다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각 읍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지침사항을 내려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멸실로 인한 업소들에 대한 폐업처리,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치하실 부분들 마무리 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에서 조정이 있거나 향후에 공공사업 관련된 위생업소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때 원칙적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임진각 문제 생기면서 2-3년 안에 위생과도 바뀌기도 했고, 그 판단은 분쟁이 있는 관광과에 사안이 더 크다 보니까 위생과의 독자적인 입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쯤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분쟁이라도 멸실 자체가 돼서 아예 운영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생과적 입장에서는 폐업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도 말할 권리나 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지만 위생업소 자체가 폐업되고 멸실이 난 상태에서 계속 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이 굳이 상생하는 것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 드렸습니다.

산림농지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된 데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66쪽 파주, 금촌, 교하가 전체적으로는 도로, 철도 개설하거나 도시화 등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지역에 대해서 지정 해제했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파주, 금촌, 교하 각각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실적이잖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 요청을 계속 드릴 건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하니까.

실적은 이 주요 점검사항들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결과까지 넣어주시는 것으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치결과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점검 모니터링사업 하셔서 조치결과 나온 것은 따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에너지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 등 가스기지 관련 질의를 드렸던 것은 현재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GTX 관련된 것으로 분쟁 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항상 불안해하시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드릴 테니까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2019년도 파주시 식중독 발생률이 제로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중독예방 및 홍보교육 등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이라든가 위생교육, 예방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위생과에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병이 군인을 혼내는 거였는데 위생과가 꼭 위생적발을 내리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깔끔이사업 하죠?

○위생과장 성동현  예, 문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런 도비 사업에 이어서 우리 파주시도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고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장사 잘 된다는 분들 없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탁자사업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 것도 하셔서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동안 앞에서 대답하시던 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경제국장님 뒤에서 들으신 소감과 느낌이 어떠신지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보건소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박완재  벌써 37년이 다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7년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집행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에 와서 10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저는 파주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파주시 보건소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과 지원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는 관사를 다음 주말에 빼야 합니다.

파주로 일단 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자주 뵙고 싶은데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오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유각  경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피감사기관참석자(30인)

경제국장 박완재,

보건소장 김규일,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김순덕,

위생과장 성동현,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20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