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3년 7월 18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3년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 위원장 이근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공통감사자료 63페이지 지난 행정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그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왔으며 운영실적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쪽 농어업 소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2012년과 2013년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원액과 대상자가 4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24쪽 미래녹색농업 실천을 선도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연찬과 교육을 하고 계신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과 23쪽 농어촌 노인 놀이활동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원예치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노래교실, 요가교실도 장소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8쪽 파주시 농어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우수농어민 선진농업 해외연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해주시고요.

13쪽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경기도 배분기준이나 파주시의 어떤 선정규정을 말씀해주시고요.

19쪽 도시소비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직거래장터 등에 판매촉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공통감사자료 574쪽 농축산과 소관 불가민원 중 상당한 부분이 영농을 위한 개간신청건으로 제출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개간대상지 선정이 불가처리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50쪽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5,000만원미만의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소비가 촉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소비문화에 적용되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규모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농협 파주하나로클럽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주하나로클럽 총 매출액 대비 관내 농축산물 매입금액이 10% 범주로 적정한 것인지와 이 비율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임진강 끈벌레 피해 관련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임진강 어민들이 끈벌레 피해가 많다고 보도되었으나 감사자료에는 끈벌레 발견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시 질의한 내용 답변과 자연나눔센터 활성화 대책 그리고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자연나눔센터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에 따른 내용을 대표자,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사무장 채용지원보다 자연나눔센터 운영정착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연나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우수마을 벤치마킹 1회, 주민대표간담회 3회, 상급기관 컨설팅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2012년도 13건 600만원, 2013년 7건 320만원 성과를 올렸으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후 인근 야구장 건립 등이 완료되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사업 대상자 2012년과 2103년도 비교 시 지원액과 대상자가 4분의 1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사업신청 접수결과 8명 1억 9,800만원 신청되었으나 농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물적담보와 연대보증인 2명을 추천해야 하나 농업소득사업 심의결과 물적담보자 4명은 이미 타 금융기관에 담보금액이 초과되어 선정되지 못했으며, 대상자가 2012년도 9명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녹색농업 여성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은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과제활동 습득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향토음식, 천연염색, 풍물연구회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팀워크 훈련을 통한 여성농업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135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복지개선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12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원예치료,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장소와 교육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사업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60세이상 노인 및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 교실은 파주읍 봉암4리에 12회 300명, 노래교실 교하읍 연다산동 12회 258명, 요가교실은 교하 송촌동 29회 600명을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업인대상과 우수농업인 대상자 해외연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 대상은 첨단 기술농업 및 고품질농업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에게 5개 부문에 대하여 5명을 매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에 열정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농업인을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우수농업인 20명에게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강화를 위해서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립 농축산대학 졸업자 26명과 희망귀농자 120명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또한 젊은 세대가 육아걱정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의 경기도 배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은 축산물 가격하락,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 등 어려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배정기준은 2012년도 시군별 가축마리수, 2012년도 지원양, 시군별 신청양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정 등 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축사면적, 활용도, 퇴비시설 설치여부, 사육규모, 축산시설여건, 민원발생 및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도 우리시의 배정량을 확대해 줄 것을 긴급요청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에 의한 학교급식 추진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내용은 쌀 766t 6억 4,200만원과 부식류로 302t 5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양파, 감자, 무, 당근, 양배추, 시금치 등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과 교육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인에게 취미와 여가, 학습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심함양과 연계적으로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도시민 활동을 위한 교육을 생활원예, 체험교육 등 5개과정 147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원예관리지도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 27명의 원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식물을 가꾸는 체험활동을 통한 심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개간불허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인삼,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서 군내면 민통선 일대 개간허가를 접수하였으나 군사시설 보호법, 산지법 등으로 부동의되어 신청건수에 비해 허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12년 총 16건 중 해결 3건, 취하 6건, 법적불가 6건, 반려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불가 사유는 민통선 지역은 1,500㎡이상은 군부대에서 불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매년 이삼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적당한 예산규모를 편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농특산물의 다양한 활용법을 보급하여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0여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으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대상, 교육내용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농협 파주하나로클럽의 2012년도 매출액 대비 농축산물 판매비율이 10.5%로 저조한 이유와 파주농산물 판매확대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협 파주하나로마트의 2012년도 총 매출액은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축산물 73억원 약 37%이며, 공산품 103억원, 수산물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파주 농축산물은 21억원으로 전체 농축산물 대비 약 28%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파주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와 협조해서 운정 신도시 내 대형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내 농민 직거래장터 개설 등 파주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진강 끈벌레 피해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강 및 임진강에 끈벌레가 기승을 부려서 어민피해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파주시 어업허가난 조업구역이 있는 임진강에서는 끈벌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한강하류의 끈벌레 조사결과 독성은 없고 물고기에 피해를 준다는 결과도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계속 진행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소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출발한 지 이건 2년밖에 안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공사업은 지난 2005년도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5회차가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여기에는 2012년, 2013년 것만 나와서 시식회 같은 것 보면 2회라고 되어 있어서 한 2년뿐이 안 된 줄 알았는데 5년이 넘은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8년 전에 시작했고요, 지금 행정감사자료는 2년치를 제출한 겁니다.

○ 유병석 위원  농산물 가공기술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전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은 소규모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가공사업에 저희 농산물을 이용 가공해서 소비촉진도 시키고 또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 유병석 위원  전통음식을 새롭게 퓨전음식까지 만들어서 퓨전떡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소비를 촉진하고 상품화하겠다는 의지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건 소규모로 지원되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되는 거죠.

○ 유병석 위원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농산물 가공기술을 상품화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그중 농산물가공기술 상품화는 농업인들에게 파주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공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까지 유도해 보겠다는 나름대로의 뜻이 담겨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창업을 하겠다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 유병석 위원  그래서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은데 이게 한 5년정도 됐으면 여기서 개발된 어떤 상품들이 나와서 촉진되고 있는 소비가 잘 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솔직히 창업 쪽보다는 농업인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문가의 조언과 강의를 받아서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나 그런 척도를 가지고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 유병석 위원  이 내용은 굉장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해마다 전진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쌀 소비를 계속 촉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빚은이라고 하나요, 새로 개발된 떡집을 보면 굉장히 떡도 옛날 증편 같은 그러면서도 현대인이 싫어할 수 있는 냄새를 제거해서 거의 빵에 가까운 떡을 만들고 있단말이예요.

그런 떡을 만들면 굉장히 소비도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창업의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런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팔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연계돼서 교육되지는 않는가 방향이 이렇다고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한 5년정도 됐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는 있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전래가 끊어진 음식들 옛날 궁중음식이나 전래음식을 일단 전래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중에서 본인의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은 창업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원에 인삼주 최행숙 전통주가 있거든요, 인삼막걸리라든지 인삼을 이용한 미인주 같은 것도 교육을 통해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쌀빵체험장 같은 것 그리고 인삼이 많이 나니까 인삼생산을 가지고 홍삼액 가공하는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감자전분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업도 우리가 지원해서 금년도부터는 가능한 쪽으로 해서 판매하고 또 홍보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전분을 이용한 빵은 여기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상품화되어 가고 있고 가공돼서 판매되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직 판매는 안 되고요.

시설만 지금하고 가공기자재 준비했고 감자가 6월초에 수확하니까 아직 본격적인 제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유병석 위원  검증된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자전분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던 제품화 됐던 내용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 전통음식을 가지고 웰빙식품을 만드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신장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기술을 상품화하면서 교육시키는 일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서 이것을 좀 더 체계있게 교육시켜서 여기서 권장하는 식품들이 일반상품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전통음식을 전승하게끔 그중에서 창업이 될 수 있고, 도시민에게는 이 교육을 통해서 파주시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확대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교육을 실시합니다.

○ 유병석 위원  연중이라는 건 1년동안 몇 번정도를 시키는 게 연중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교육 같은 것은 최고 많이 해야 한 30명이상이 실습을 못합니다.

○ 유병석 위원  한달에 두 번꼴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6월말이니까, 1년에는 50회정도 시키는 거죠.

소비촉진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가공교육, 전통교육, 웰빙음식교육, 어린이체험까지하면 1년에 수백번 시키는 거죠.

○ 유병석 위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음식의 우수성이 입력된다면 굉장한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쌀빵으로 담양의 파밍하우스라고 아주 성공한 데가 있어요.

쌀빵으로 성공한 데를 아직 못 봤는데 거기는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그쪽에서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 거기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예에요.

예를 들면 도시권 안에 쌀빵제과점이 있고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파리바게트를 누르고 쌀빵집이 성공한 거예요.

한10여년동안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자기애까지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육은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농산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교육시켜 나간다면 농촌의 희망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소장님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증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야별로 예산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은 줄어드는데 농업 쪽에 예산만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로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쪽으로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금년도 2,8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0만원정도 올랐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되는 사항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또 의회 상임위에서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24페이지 녹색농업실천 선도할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전에는 요리가공사,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해서 많이 땄습니다.

지금 교육하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과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 이평자 위원  현재는 뭘로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은 제빵기능사, 제병관리사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은 가능한가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실적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인여성분들이 이것을 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농업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건 순수하게 단체활동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생활개선회라는 게 그 안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인 4개 단체 중에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만 구성된.

○ 이평자 위원  이분들이 사실 참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복지를 향토음식, 풍물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등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우미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도우미지원은 기간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여성농업인이 출산하게 되면 영농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90일까지 여성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 2명 현재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네, 예산이 없나요, 신청자가 없나요?

홍보는 어떻게 했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행정기관이나 농협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사업이 아니고 예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농업인은 없는 것 같고 이 농업인들이 지원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선정기준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가 농업인 복지강화에 농어민대상 해외연수도 있고 선진농업 해외연수도 있는데 여기에 여성은 별도의 어떤 혜택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보통 해외연수자 중 여성농업인도 한 3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원래 30% 여성비율이 있는데 그게 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여성 아니면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돼요.

여성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시는 걸로 생각돼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외연수나 이런 것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인 해외연수는 답변드린 대로 농업인대상과 우수농업인이거든요, 그것도 예산관계로 많이 못하고 한 30여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할 때 반드시 여성농업인이 최소 30%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적극적인 검토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원예치료는 봉암4리 이렇게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따로 따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분야별 원예치료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1개소씩 하거든요.

○ 이평자 위원  기간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년인데 부락을 선정해서 연중 실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개소당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 이평자 위원  여기 강사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강사도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강사수당하고 특별한 게 뭐 드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원예재료 같은 거요.

○ 이평자 위원  이것은 계속 한 곳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신청 받아서 한 개 부락이 선정되면 그 부락에서 1년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읍면으로 가고요.

○ 이평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개소 농촌노인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나, 대상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되지 않는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입니다.

○ 이평자 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 하나 빌려서 경로당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장소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율에 맡겨서…….

○ 이평자 위원  대충 한 과목에 몇 분씩이나 나오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 이평자 위원  마을주변에 다 홍보해서 같이 모여서 하시는 건 어떤가 생각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마을회관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게 되니까요.

○ 이평자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확대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부분별로 조금씩 필요양에 의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 이평자 위원  노인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강구해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자연나눔센터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 해본 결과는 어떤 건지 먼저 연천도 다녀오시고 이랬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전년 행정감사에 위원님께서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대표자와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해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무장채용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사무장 채용해서 한 사람이 근무한다고 그래서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금년도에는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타 기관에서 컨설팅도 받은 다음에 앞으로 야구장 건립 그런 저런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활성화 정착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추경에 용역비가 많지 않으니까 2,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현장에 실사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시설 여러 가지를 협의한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부락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2012년도 감사 했을 때 2011년 실적은 약 200여만원이었는데 12년도 13건 600여만원, 현재 300여만원 이걸로 봐서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가지고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일단 올려서 검토하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타 지역 벤치마킹 등등 확인해서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농어민대상 수상자하고 우수농어민 선진농업 해외연수하고 코스가 다 외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해외연수입니다.

○ 김양기 위원  아래 선진농업인은 업종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난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업종별로해서 전문적으로 한품목만 해외연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우리시에도 농업품목 분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품목해서 가려고 처음 시도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타 품목에서 불만이 있는거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품목씩만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품목별 연구회 조직된 것만 23개 품목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이삼년마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각 부분별로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유통센터 아니면 도매시장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우수농업인하면 업종별로 우수농업인이냐, 이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읍면동에서 추천한 우수농업인입니다.

○ 김양기 위원  품목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한회에 20명이 선발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어딜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여기는 일본으로 갑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분야 쪽에서는 일본이 또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어민대상보다 늦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가는 시기는 4월에 다 추진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몇 번째 실행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몇 년도부터 시행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인대상이 더 오래 됐습니다.

농어민대상은 13년째이고, 우수농업인은 6년차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양쪽 농어민대상 수상자나 우수농어민이나 그쪽 업종으로는 다 우수한 농업인이군요.

그러면 이게 벌써 십몇년이 되고 그러면 인원 숫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노인 일거리도 있고 또 업종별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축산, 수도작, 특작물 이렇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야 교육장에 이런 분들이 강사나 아니면 발표자로 적용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인대상을 받은 농업인이나 우수농업인 중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연초 새해 영농설계계획이라든지 타 시군과의 연찬회 또는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사례발표라든지 강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시키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전에는 잘 안 했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강사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효과는 실증실험이니까 예를 들어 인삼이라면 이론보다 그 사람들이 인삼을 십몇년 심고 재배해서 느꼈던 병해나 문제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확실히 몸에 체험이오죠.

○ 김양기 위원  밀착감이 생기고요.

인삼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 과수농가가 쭉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강의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설명회 할 때도 더 효과적 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과수분야도 받은 사람이 몇 분 있거든요.

그러면 시연회라든지 아니면 연찬회 할 때 그분이 나와서 15분-2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자기의 경험담을 사례발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과수나 모든 특작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론이지만 과수원을 새로 하고 싶다, 축산이면 축사를 새로 시작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경영컨설팅도 받고 그런 것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재작년부터 확대하고 있는데 사과를 신청한 농가는 1년 전부터 모임에 가입시켜서 같이 활동하고 현장교육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가입이 안 됐더라도 1년 동안 사과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참여시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원 가입을 의무적으로 반강제라면 뭐하지만 그렇게 몇 년 동안 동참시키다 보면 하나하나 자기가 필요한 신지식을 습득하면 더 재미있는 영농을 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업에 밀착 내지는 재미를 붙인다고 할까 소득이 되는 재미를 가지고 더 변화시켜가는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파주시청 각 부서별로 농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죠, 접경지 무슨 지원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농업분야도 있고 무슨 콩가공식품 이런 것을 하는 부락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청 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도 자문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농업의 노하우가 없고 농업의 정보가 빈약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농업분야는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파주시청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농업이 곁들여 있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다 공유가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축산 관련 있는 업무는 공유하고 있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저희가 크게 저기 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율곡 쇠꼴농장 접경지역 지원사업 거기에도 관여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사업은 꼭 농업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전체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두부공장 설치가 있어요, 두부공장을 설치하려면 농산물 원자재부터 가공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분야의 사업은 저희한테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합니다.

○ 김양기 위원  아직 안 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11년도부터 정해져서 왔는데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기술센터하고 하여튼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해달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연관시켜서 사업해야지 잘 한다고 그래도 부서만을 가지고 준비하다보면 그게 좀 늦어지고 실패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어민대상 수상자들 거긴 부부가 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어민대상 받은 분들은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 부부가 대상을 받아서 해외를 갔다 왔으면 부인은 부인대로 부인회 쪽에 농업인들 아니면 생활개선 쪽에 투입시키고 남자는 남자대로 그 분야에 업종별로 투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농업인대상 받을 정도로 활동하는 분의 부인들은 대부분 생활개선회 소속이라든지 다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분들이 세계화를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 쪽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변에 구전으로라도 봉사도 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전수해서 그 분야를 생산적인 쪽으로 변화시켜 가는 교육방법 또 지도사업 방법도 이렇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같이 생활했던 사람끼리 세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이끌어나가면 변화시키는 시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력을 기왕에 비용을 들여서 선진농업을 다 벤치마킹하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이런 인재를 최대한 기술센터에서 활용하셔야죠.

앞으로 인재를 묻어두지 마시고 자꾸 활용하셔야죠.

13페이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요, 먼저 주신걸 보니까 파주의 스키드로더가 7대뿐이 배정 안 됐는데 축산농가는 1,089농가 마리수는 2,347마리 이런 비중에 의해서 파주가 이런 데 파주보다 축산농가수가 적은 평택은 17대이고 축산농가는 971이고 마리수는 2,648이예요, 그럼 파주하고 비슷한데 기계배정은 파주는 7대, 평택은 17대 이렇거든요.

이게 기준이 어디에 의한 선정이 적용됐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배정기준을 도하고 협의해 봤어요, 왜 이렇게 타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알아보니까 가축사육 230만두로 되어있는데 타 시군은 닭이 포함 안 되어 있고 우리시만 닭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도의 축산국장을 불렀어요, 이걸 내놓고 따지니까 축산국장도 이 정보는 채 못 봤나봐요.

이것을 한번 비교해서 파주의 대수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라고 했더니 ‘이거 적게 배정됐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대답이 내년도부터는 이 비율을 올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닭 마리수가 포함된 것으로 봐서는 이게 그러면 적정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닭을 빼면 양주하고 약간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축산농가에서도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국장님 오시고 할 때.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건이 있으면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도에 어떤 대화창구를 잘 만들어 주셔서 한 대라도 더 추가 배정받는 식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파주는 더군다나 임진강 오염방지를 보더라도 이런 축분처리가 제때 제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파리 축분공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언제까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파리 것은 20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임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부지만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축분공장 한 군데만 설치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금파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새로 신축하는 곳이 액비는 금파리에는 없거든요.

신축하는 데는 액비도 6만t 정도로 하고 가축분뇨 퇴비도 한 3-4배 정도 확대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율포리에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축분공장을 토지를 확보해 놓으면 공장은 지어준다고 해서 토지확보도 계속해보라고 그래도 토지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율포리 하는 것은 토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분뇨 운반차는 금파리에서 쓰는 형태의 차입니까, 농가에서 축분을 운반할 것 아니에요?

축분을 농가에서 그게 지금 수거하면서 도로에 운반하면서 유실시키는 축분이 도로에 투척하는 경우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까지 그런 민원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제부터는 환경에 모든 국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운반 중에 그런 게 투척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반하는 차량을 확실한 차량으로 구입하시든가 이렇게 양이 넘쳐서 위로 흘리는 그런 것을 물론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도로에 그런 게 흘려지면 절대적으로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 신축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시농업인 소비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 얻어지는 게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시농업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를 넘어서 도시화 되어가지 않습니까,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인들이 농촌을 모르고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중앙이나 도에서도 도시농업을 확대해나가 농촌이 혼자 가서는 살 수 없다 농업과 도시가 같이 가야 상생의 방안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한테도 많은 저기 합니다.

우리 파주에서도 도시농업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하지만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이라든지 시유지나 이런 데 주말체험 농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분양해서 도시민 가족들이 농업체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을 이해하고 농심함양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데 교육을 받거나 체험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솔직히 농업기술센터라는 공무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원예교육이라든지 또는 집에 베란다교육, 새집증후군 교육 이런 걸 받고 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있는 걸 알았다 도시에서도 참 유용한 기관같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홍보하고 서로 오려고 합니다.

도시농업 교육을 하려고 인터넷에 모집공고하면 항상 금방 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 생각에 분명히 도시농업 교육은 우리농업에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또 한 면으로 보면 다른 농산물 생산한 농민들은 소비가 덜 되는 거예요.

주말농장에서 자가생산해서 자가소비하면 순수한 농민이 농사해서 생산된 야채 이런 것은 소비가 억제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1가족당 분양하는 면적이 5평 이내거든요.

한 가족이 5평에 심어서 먹을 것을 자족한다는 건 힘들지 않을까.

○ 김양기 위원  그게 소장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5평이면 1년 12달 자가소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심은 야채니까 친환경이다 아니면 무농약이다 해서 더 많이 더 잘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작은 면적에서 생산해서 물론 지금 1년간의 야채를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렇더라도 그걸 생산 안 해서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효과보다 그분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다 보면 농업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대비할 때 크게 문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혹 주말농장에 가보시면 주민들과 대화해 보세요, 1년 동안 과연 시장에서 구입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족용으로 되겠나?

그래서 내가 보는 또 한 면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젊은층의 농촌 거주유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젊은 농촌 만들기.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어떤 걸로 유도한다고 그러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촌의 젊은 농업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솔직히 없는데 지금 타 지역에 가면 귀농자들을 위해서 주택도 제공하고 농지도 제공하는 데가 많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파주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귀농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현재 국립농축산대학 졸업한 사람이 지금까지 26명 정도됩니다.

○ 김양기 위원  몇 년 동안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한 10여년 가까이 됩니다.

1년에 3명꼴 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충당이 어렵습니다만 국비로 모든 학자금도 무료로 지원하고 농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해당자가 서로 동의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귀농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파주에 귀농의사를 밝히고 신청해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참 농업이 전부 노령화 되어 가는 판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귀농자가 중간층이나 이것보다도 문산제일고등학교 실과반 2개반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올 여름방학부터 파주에 있는 골프장에 실습하는 것을 약속해 놨어요.

필드, 정원수 가꾸기, 레스토랑 서비스분야까지 그렇게 해서 실습이 끝나고 졸업하면 내가 거기 취업하고 싶다 그럼 다 받아주는 조건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파주에 있는 대형업소에 그런 것을 섭외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청년실업이 취업이 되게끔 이것을 어떤 실습이나 이걸 통해서 손에 익히고 재미를 붙이면 취업할 수 있게끔 그 분야로 농장시설, 야채시설원예다 규모가 갖춰진 데는 그런 실과학생들은 겨울, 여름방학을 통해서 실습하고 재배하다보면 적성에 맞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직업으로도 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분야는 그 전부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교장선생님, 담당선생님을 몇 번 만나서 농업관계에 대한 모든 실습, 체험, 취업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하고 언제든지 협의하자 농업 쪽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방학동안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 쪽에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졸업하고 바로 이런 이런 데 취업해라 그러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습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사람은 자기가 취업을 원하면 받아준다는데 그리고 거기 담당관리이사가 실습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이사더라고.

그러니까 망나니가 들어와도 필드면 필드, 정원수를 가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취업해서 좋고 거기서는 인원 보충받아 좋고 그런 데 뿐이 아니라 레스토랑도 그렇게 받아주겠대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몇 군데를 섭외해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 가든 취업이 가능하죠.

이 젊은 고등학생들은 어디 취업했다가 한 달도 못 채우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또 온대요, 한자리에 정착이 안 되는 거야.

빙빙 자꾸 도는 거야, 돌다보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가 내직장이야, 그렇게 간대요, 젊은층들의 성향이.

그래서 한 군데 해놨으니까 방학 때 학교하고 연락하셔서 실습하는 것을 관찰 좀 해보세요.

그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앞으로 희망은 있나.

그렇게 해서 젊은층 취업을 시켜주고 실업자 대책을 세우셔야지, 한쪽 한쪽 가다보면 뭘 직장을 소득을 만들어 줘야 젊은이들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성향이 안 맞으면 주택을 주든, 농토를 주든 그것은 그때뿐이겠죠.

그래서 기술센터에 또 하나의 일거리를 드리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 쪽으로 실습이나 체험을 통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이 도시로 유통되는 선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도농교류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파주맘이라는 인터넷까페에 10만명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일산아지매가 7만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축제 때 참여해서 저희한테 실제로 콩이 많이 나느냐 인삼이 많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다는 못하지만 파주맘이나 일산아지매 10만명 중에서 지역별로 간부들을 1년에 몇 번씩 경비를 대서 농업현장을 방문시키고 체험시켰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

갔다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콩밭 3만평 정도를 보면 솔직히 놀랍니다, 이게 다 콩이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원 전체에다 사진과 자기네가 그날 체험한 것, 본 것을 수기로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포해 주거든요.

파주농산물이 이렇게 생산되고 물건이 좋구나 해서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파주의 농산물이 소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서로 직거래는 하는데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이 좀 도시로 갈 수 있게끔 마케팅을 신경써주시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대될 것 같아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직거래인데요, 지금 학교급식 직거래로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쌀 같은 경우는 쌀 조합법인 RPC를 통해서 전 학교에 다 들어가고요.

부식은 54개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12개 품목 302t정도 들어가는 것으로요.

○ 김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거래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가직거래는 학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산물 학교급식 직거래 등 판매촉진은 그럼 계획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조합이나 아니면 어느 영농조합법인하고 파주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직거래는 학교급식으로 못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학교별로는 그걸 안 합니다.

○ 김양기 위원  한 학교에서 급식해서 몇 학교를 공급시켜 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식도 20여개 품목을 학교에서 직접 하려면 20개 농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농가별로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 김양기 위원  농가별로 한 집합소를 해놓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집합소에서 주문하는 대로 공급시켜 주면 되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를 대형으로 설립해서 거기에 같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전에 임진각에 상설매장을 주문했잖아요, 바로 그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어부인데 내 자식이 초등학교를 다녀, 그 초등학교에 청정어장에서 자란 생선을 납품해요.

그러면 이 어부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납품하는 게 돼서 아주 정성껏 청결하게 납품한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민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먹는 거니까 이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재배하고 정확한 유통체제를 만들어주죠.

파주에서 한 군데를 봤습니다만 서울에서 채소를 갖다가 공급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할일은 바로 이런 거라 생각되거든요.

20개 농가를 한 장소에다 수집하면 되잖아요?

20개 농산물을 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납품이 되는 거야,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은 적극 공감합니다만 학교급식은 인원이 많고 지금 말씀한 대로 20농가 것을 해서 내가 생산한 걸 그 학교에 갖다준다 해도 급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개 학교면 그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매일매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저장시설 냉장고 이런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조그만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는 못합니다.

○ 김양기 위원  조그만 영농조합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이거라니까요.

아니, 보세요, 노인네들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 도시농민들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하느니, 이걸 해야지 왜 도시민들 농업교육을 시켜 주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파주시 전체 관내학교 공급을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 다 해놓고 이게 외국의 파머스마켓 들어 보셨잖아.

그게 뭐예요, 다 농민들이 갖다 놓은 것 거기다 진열해 놓으면 야채수퍼마켓이예요.

필요한 대로 사가는 갖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친환경 야채를 공급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체제가 아직까지 하던 것 외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하여튼 건립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협의 작목반 있잖아요, 또 몇 명이서 구성한 농업인 법인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라도 규모가 큰 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으면 20가지 아니라 50가지도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또 농업관광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봄에 과수꽃 필 때부터 수확, 가공할 때까지 과수원이나 농장을 몇 개 정해서 계속 관광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바로 관광농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검토 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문만 드려가지고 참 죄송한데 올해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본예산 290억원입니다.

○ 김양기 위원  300억원이 채 안 되는군요, 그럼 300억원이면 몇 %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4.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업이라는 비중을 봐서는 4% 정도의 예산은 너무 빈약하죠.

파주시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 예산이 5%도 안 되는 4%는 너무 서민적이예요, 서민적이다 못해 아주 빈약한데 10%대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종합발전대책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성사시키려면 10%대는 돼야죠.

10%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드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먹거리는 다 중요시하고 웰빙을 추구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정책은 100% 다 지지하시는 위원님들이세요, 앞으로 10%대를 목표로 파주시의 영농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감사자료 87페이지 농협 파주하나로클럽에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액이 21억원 된다고 했는데 파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몇 가지가 납품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협 하나로마트에 파주에서 납품되는 게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럼 생산자가 직접 가져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닙니다.

우리지역 농협 9개하고 RPC하고 10개해서 취합해서 거기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 같은데 위치선정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됐는데 계획은 운정역 좌측이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3, 4차례정도 답사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농협중앙회장 면담도 했고 농협중앙회장이 여기 두 차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담당상무, 부장, 팀장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같이 협의했습니다.

확정은 파주에 하는 걸로 얘기 됐는데 땅가격 문제 때문에 진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우리, 농협중앙회, 농협시지부, LH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금년 안에 착공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게 선정된다고 그래도 중앙부서에 도시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4개월이 또 지납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만 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립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운정1, 2지구에 위치선정 한다면 땅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처음에 3만평을 계획했다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6,000-8,000평정도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13년도 중에 사업착공하고 준공은 몇 년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준공은 빠르면 2014년이고, 아니면 2015년초.

○ 권대현 위원  끈벌레가 임진강 아직 발견 안 되고 한강하류 쪽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그런 식으로 오보했는지 모르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끈벌레가 어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신문방송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깜짝 놀라고 시장님도 지시하셔서 도를 통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는 조업지역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포리 있는 쪽 거기서부터 쭉 저위까지 조사했어요.

그런데 끈벌레가 발견은 안 됐고 어민들의 얘기는 옛날부터 끈벌레가 있긴 있었다 그렇게 있었는데 발견을 못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벌레를 가지고 독이 있어서 실뱀장어가 다 죽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독도 없고 물고기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내용은 혹시 변수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쪽 농산물 가공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가공사업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 시 경쟁력 있는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74쪽 파주시 농특산물 홍보포장재 지원과 관련하여 몇 년도부터 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원 후 나타난 효과와 사후 관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신청자격에 관내 사업장을 소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영업장의 소재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에 따른 매출규모가 파악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쪽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현황이 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62쪽 농어업 소득사업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 지역농산물 특산화 및 명품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역농산물 특산화 및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물 공인기관에 인증받은 것은 얼마나 되며, 구체적인 판매량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기후변화 대응 도시근교 원예농업 육성시설 품질개선사업비 2개소 25억 3,000만원 지원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추진상황 33쪽 웰빙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활동에 있어서 연구회 회원들의 애로사항, 개선사항, 민원사항 제기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있어서 농수로 개선사업 검산동 배수로 확장공사 향후 계획과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동안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공사업 선정기준과 경쟁력 있는 과정을 거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지역농산물 특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활개선회 활동자, 전통식품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확대보급이 인정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특히 가공 등 생산기술, 농업종사경력, 단체생활 우수, 경력이 뛰어난 농업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사업 대상지를 현지출장 확인하여 도지침 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시작연도와 포장재 지원사업 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포장재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파주농산물 홍보에 의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농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2012년 7건, 2013년도 5건으로 그물간격 유지불량, 지정위치 위배 등 내용이 경미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조치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소득사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농어업 소득사업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인원 447명 45억 6,800만원 융자지원하였으며, 2012년말 과태료 체납액은 16명 1억 6,88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2명 1,380만원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14명 1억 5,500만원으로 6명 7,240만원은 금년말까지 완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5명 9,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지역농산물 특산화 및 육성사업 중 인증 및 판매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 파주개성인삼의 특산화와 명품화를 위해서 장단콩 800ha, 인삼 400ha에 대해 전 면적을 대상으로 ISO 9001인증을 2009년도 획득하였으며, 전년도 장단콩 생산량 1,000t을 전량 판매하였고, 개성인삼은 정관장 및 인삼조합에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개소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데 선정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장미, 국화 등 시설원예 전문생산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선정은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한 후 중앙부처에서 대상자를 현장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원예전문생산단지 18억원, 일반원예단지 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개단지 중 일반원예단지 7억원만 지난 1차 추경에 예산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예전문생산단지 18억원은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웰빙농산물 안정생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의 명품농산물인 파주장단콩과 파주개성인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파주장단콩 축제와 개성인삼축제의 물량확보를 통해서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 16개사업 13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콩 기계화 작업을 통한 생략화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인삼재배지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고품질 파주개성인삼 등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통활성화 현대화 추진사업은 당초 문산읍 선유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돼서 2013년도 5월 31일 탄현면 축현리 256-1외 9필지에 2만 2,654㎡를 매입하여 현재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평가 등 제반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회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8개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회원들의 특별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것은 없으나 금년도 1,6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현장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품목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개선사업으로 검산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따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검산동 배수로 정비사업은 기존 토사배수로에 석축을 설치하여 통수면적을 확대하고 노후교량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810m 중에 약 3분의 1인 하류구간 255m 정비와 교량 2개소의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배수로 555m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확보되는 예산액을 감안하여 내년과 후년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감자전분을 이용한 제빵이라고 했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제빵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글루텐이 포함돼야 포말이 형성되는데 감자에다 다른 걸 섞어서 한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제품에 굉장한 특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감자전분을 이용한 제품으로 인정되기까지 경과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인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 유병석 위원  팀이나 구성원 누가 알고 계시면 저는 식품이나 이런 데 굉장한 관심도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자전분을 약 5% 내로 섞어서 제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본인들이 시험해서 상품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누가 시식도 해보고 일반적으로 판매해본 내용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마 강원도 쪽에 감자떡, 감자빵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람이 신청해서 도에서도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상품화 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만든 걸 먹어보지 못해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디서 해준 거예요, 도에서 해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랬는데 이런 과정이 별로 인지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쉽지 않네, 자부담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토지는 본인이 제공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업장 부지는 본인 아니면 10년 간의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 유병석 위원  사업이라는 게 참 해본 사람도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줄 때는 그렇게까지 온 과정과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어떤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인지가 안 됐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5,000만원이나 1억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본인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5,000만원-1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한 연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농촌여건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원하는 지침을 보면 농업들이 아직 상품화는 못 시켰어도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소득이나 상품에 능력을 보고 선정해 주거든요.

○ 유병석 위원  최소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주변에 줘보기도 하고 소매도 해보니까 상품성이 있겠더라 사업성이 있겠다 해서 나름대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지 않았겠느냐 기대감 속에서 질의해본 거거든요.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생각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유통, 포장, 식품은 아무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식품에 대한 성능과 이것을 다루는 사명감 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냥 식품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농특산물 홍보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로 농협의 매대 그러니까 여신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지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단위조합 매대와 소규모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이 팔리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그렇습니다.

○ 유병석 위원  우리 파주의 대표 농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삼백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산화를 시키고 있는 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농협에서 판매할 때 장단삼백의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협에서는 우선 쌀이 통합되고 나서 파주쌀 홍보를 위해서 전년도에 포장재 및 품명을 임진강 쌀을 비롯한 한47종 정도가 있거든요.

전부 통합해서 파주 한수위쌀 그 밑에 제일 질이 좋은 것은 율곡향, 임진강쌀도 있고 상중하로 해서 쌀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콩은 축제를 통해서 40%정도 판매하고 나머지는 장단콩 전문점을 지정했거든요.

1년간 거기서 파주 장단콩을 쓰는데 농가 개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북파주농협에 위탁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축제 때 판매되고 남은 콩을 전량 수매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정한 지정점에 납품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파주장단콩이라는 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농협매대를 가서 관심 있게 보면 엊그저께 현장감사 나갔을 때 교하농협 와동교차로밑에 미곡처리장 했던 매대에 보니까 한수위쌀은 안 보이고 순우리농산물 잡곡부터 이런 것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 취급하는 주품목 중에 쌀이나 콩에는 장담삼백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포장재 지원이 장단삼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장단삼백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앞뒤가 뭐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장단삼백은 특허청에 등록해서 통합브랜드로 사용하는 마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는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안 찍힐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협에서 쓰고 남은 포장재를 버릴 수 없으니까 일부 쓰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진되면…….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단삼백의 포장재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장단삼백이라고 표시되고 이 장단삼백은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천쌀 경우에도 임금님한테 진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임금님한테 진상했는데 우리가 너네들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고려와 조선조를 통해서 16대에 걸쳐서 임금님한테 진상했다고 하면 거기는 부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깊은 연혁과 우수한 제품으로 증거 될 수 있는 내용도 홍보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명품상품으로서 홍보되는데 약한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장단삼백 중에서 사실 쌀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쌀판매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2, 3년 전부터 쌀이 소비가 덜 되고 물론 수입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콩이나 인삼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산물의 브랜드가치가 상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쌀은 아직도 이천이나 여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년도에 쌀브랜드명부터 바꾸고 포장재나 홍보에 금년도부터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오늘도 파주특산물 홍보 포장재와 관련해서 지원받은 분들하고 통화해 봤어요.

쌀도 이게 어떻게 돼서 작년도만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느냐 점점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룸에서 혼자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외식을 하니까 식당 같은 데서는 우리 파주쌀이 가격문제 때문에 처지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 RPC에 건조와 저장시설을 새롭게 첨단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화하고 있는데 국도시비가 자체비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이 가지고 지위는 어느 정도 상태인 것인지 뭘 우리가 거기다 요구하면 예를 들면 우리 파주가 농특산물의 대표인 장단삼백을 최고의 명품상품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포장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했는데 농협에서는 이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괴리된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을 관리감독 하는데 확실한 지휘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협하고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브랜드나 상표 정해서 추진하면 그것에 따라 옵니다.

예전에도 임진강쌀 할 때도 각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의 포장에는 임진강쌀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한쪽으로 다른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한수위 브랜드를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거든요.

일부 쓰고 것은 쓰고 버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통합 RPC에서 나오는 포장재만은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00%.

○ 유병석 위원  포장재 재질부터 임진강쌀 포장재가 나오고 한수위 새로운 게 나오는데 지원을 별로 안 해줘서 그런지 재질을 보면 다른 데 것은 손으로 가면 매끄럽거든요, 그런데 인쇄가 손에 다 묻어나는 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유병석 위원  뭔가 우리 게 그런 데서부터 소비자가 느꼈을 때 한수아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품표시는 한수위가 됐는데 모든 게 한 단계 아래로 느껴지는 예를 들면 이천쌀은 지금 사다 먹으면 햅쌀 같은데 파주쌀은 햅쌀 같지 않단 말야, 내용과 제품의 포장 이런 것들이 자꾸 한 단계씩 처지는 게 아닌가.

이천, 여주쌀 보면 선물용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나와요, 가격도 비싸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뢰도가 그 만큼 인정됐기 때문에 찾아서 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통합 RPC 관에서 지원도가 이미 거의 60%이상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58억원 중에 그쪽에서 자체부담 23억원 뿐이 안 되죠, 60%정도 지원하면서 확실한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합 RPC에 이사로 소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것도 명문화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침이나 정하면 농협에서 100% 따라 옵니다.

안 따라 올 수 없거든요,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다는 것은 기관이 다르니까 그쪽은 조합원이고 우리는 공적인 입장이니까 아마 그것을 만들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제도적인 저기가 없더라도 농협은 행정조치에 따른 사항은 100%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지금 현실은 포장재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원화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단콩이나 쌀 같은 경우에도 왜 금촌농협은 그냥 순우리로 포장이 나가고 있는 건지.

이게 하나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한테 딱 상품으로 꽂혀야 되는데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순우리걸로 딱 엎어져 있는거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뭔가 관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쪽에서는 귀 막고 있는 건지,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 느끼고 온 것이거든요.

이점에 관해서도 하여튼 소장님이 연구하시고 우리도 같이 연구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농협장들 전부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통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삼백도 박히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왜 그런 건 표시가 안 되는 건지 우리의 제품이 다른 데 제품보다 꿇리지 않고 우수하다 이게 외부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어디서 우선순위를 두고 할것이냐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전자상거래 참여업체, 작목별 주생산지역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장단삼백을 우선으로 하는 생산자단체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고.

포장재 선정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단체나 장단삼백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장단삼백을 생산하는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쌀하고 콩을 가지고 포장재를 쓰겠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다른 제품들 감자, 가지, 사과 이런 것은 결국은 장단삼백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매체일 뿐이지 여기가 본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류는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리고 말씀하신 포장재는 장단삼백이라는 마크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쌀에 보면 한수위에 가서 보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딱 가야 된다는거지.

명품브랜드화 하려면 그렇게 가가지고 되겠느냐.

내 제품이 우수하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내 제품에는 없고 남의 제품에만 장단삼백이 가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잘랐는데 다른 쪽에서 잘랐다고 하는데 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수위쌀 포장재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장단삼백 마크가 반드시 박힐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 우수성이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큰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장재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신청자는 워낙 많은데 사실 50%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25%, 30%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떤 목표를 걸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도 예전보다 지원하는 예산액이 적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시켜야 되고 각 분야별로 농업예산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시 예산이 모든 세수나 이런 게 매년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만 확대되는 게 솔직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강이 확대될 수 있는 우리 농특산물이 신장돼 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명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명분을 향해서 같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그 점에 관해서 기운을 얻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합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지역농산물 특산화 명품화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삼하고 장단콩만 우선 저거했는데 관내 지역에서 작년도 쌀도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공인기관의 인증은 못 받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쌀은 전체적인 인증은 못 받고 친환경농업이나 기타 개인이 친환경 쪽으로 인정받았고 RPC에서는 친환경 인증은 못 받았지만 GAT우수농산물 인증받았습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아는 걸로 그해 대통령상 받은 쌀은 청와대에 일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농협에서 출하했기 때문에 통합 RPC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행사했는데 대통령상 수상한 지역쌀을 그해에는 청와대에 일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아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우리 파주지역에서는 장단콩축제, 인삼콩 축제를 무지하게 오랫동안 해왔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도농도시라고 하지만 아직도 생산되는 쌀양을 보면 많은 양입니다.

그 전에는 쌀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최근에 와서 쌀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가 아까도 소장님 말씀대로 수입도 되는 게 있지만 그 원인은 사실 홍보가 덜돼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실 쌀에 대한 홍보는 소홀히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쌀소비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소비가 위축되고 쌀이 남아도니까 저희도 쌀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RPC통합 현대화 사업으로 쌀품질도 높이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브랜드개발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원의 홍보비도 세웠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쌀도정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의 품질도 좀 높일 것 같고, 브랜드명칭도 금년도에 홍보하면 쌀의 소비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 관내 소비도 물론이지만 대외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쌀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가 최신형으로 설비 완료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직 사업허가가 안 났습니다.

군부대 동의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 수매할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정할 때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다면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조생종 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저거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시설로 다 처리할 겁니다.

○ 권대현 위원  그 기계 가지고 하면 작년도 같은 미질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죠, 시설은 전년도 가진 도정기술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쌀이 생산되는 거죠.

광탄에도 건조저장시설을 작년에 20억원 들여서 새로 했거든요, 그것은 연간 보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변질될 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원을 들여서 할겁니다.

○ 권대현 위원  광탄에 저온저장고 설치는 완료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전년도에 완성해서 건조, 보관자체가 다 온도조절까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도정해서 바로 바로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쌀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화단지는 몇 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 미래원예팀장 윤순근;  국화는 단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12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장미단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장미단지를 하겠다고 작목반은 신청한 분이 몇 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영농조합법인 21농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조리입니다.

○ 권대현 위원  장미단지는 언제쯤 조성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도비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소장님께서 예산받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올려서 꼭 받아 주십시오.

장미단지에서 국내에서만 소비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일본 쪽으로 수출하고 전년도에 200만불치 수출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아무튼 장미단지하고 국화단지에도 역시 소장님이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권대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웰빙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지금 파주 관내 채소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어디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군납은 적성에 있고 또 친환경하는 파평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형이고요,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5평정도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업종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군납은 감자, 열무, 파 같은 거고요.

○ 김양기 위원  군납지역에는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고 과채류 같은 건 시설원예하는 사람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성에 채소가 많아서 예로 말씀드렸고, 파평에 있는 것도 감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면 일단 저장됐다가 출하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저장기간을  하루도 저장하고 일주일도 저장하고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장기간은 출하하는 날에 맞춰야 되니까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보관저장이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온저장 시설은 신선한 야채를 유통시키기 위한 저장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온도에서 보관해야 신선하게 보관해서 출하할 수 있으니까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장에 출하되는 야채는 며칠씩 둘 수 없잖아요, 군납이니까 수확해서 며칠간 보관되지만 시장에 출하하는 건 빨리 출하돼야 황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저온저장 처리해서 시장에 유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념이 달라요, 지금까지 파주시에서 저온저장시설은 보관창고 그런 개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를 들어서 감자를 캐면 하루, 이틀 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간격을 두고 이 농가 저 농가에서 하니까.

일단 선별해서 저장해서 한 쪽은 출하하면서 계속 보관해서 신선하게 출하하는 거죠.

보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런 적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채소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 며칠 유예를 두고 보관해서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현재 파주에서 저온저장고 이용하는 것은 보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야채가 저온저장고에 몇 시간 들어갔다 나오면 일주일에서 10일 간은 아주 신선하게 유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엽채류도 과채류는 물론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기능도 같이 유통을 위해서 할 뿐 아니라…….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개인이 야채농산물 생산해서 일단 저온저장고로 24시간 들어갔다 출하시키는 유통체제가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야채 말이 나왔는데 장단콩이나 개성인삼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콩이 여름을 일반창고에서 못 나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콩에 대한 저온저장고가 북파주농협에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콩축제가 끝나면 콩 보관을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거든요.

수매한 콩을 연중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북파주농협에 우선적으로 100평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했고, 장단콩 영농조합법인에 30평짜리를 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콩은 11월에 수매해서 창고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온하는 기간은 약 5월 20일경부터 8월 20일경이거든요.

한 세달 정도 그때 기온이 25도이상 올라가고, 20도이상 올라갈 때 온도조절을 해주거든요.

그 기능을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사실 장단콩을 보면 5월까지 갈 콩이 없습니다, 공급이 돼버리고 모자라니까.

금년도에 비닐피복 50ha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콩 공급량을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공급하는 대형도 있지만 조그만 연구회나 개인적으로 20평까지도 저희가 많이 공급했습니다.

과수뿐 아니라 천마, 약초, 채소 대부분 대농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물건들이 그 시기에 없는 거예요.

콩을 비롯해서 특산물도 그렇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지는 않아요.

과수 같은 것도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연중 판매하거든요.

○ 김양기 위원  과수원은 자가 저장고가 대부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우리가 지원한 것도 연중 시기별로 나오는 채소를 갖다 저장하니까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신 콩하고 인삼만 시기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연중으로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활용도는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직거래장터에 가기 위해서 야채를 오늘 생산했으면 바로 대부분 직거래장터로 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죠, 그건 기상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야채가 오늘 팔릴 것도 일단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 그 다음 날 유통시키는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농가에서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야 신선한 야채가 일주일이고 10일간 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부분은 중점교육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요새 같은 날씨에는 몇 시간만 지나도 시들고 상품가치가 저하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온저장고 활용 여하에 따라서 직거래장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콩이고 인삼이고 마찬가지인데 인삼만 별도로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덕천리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인삼농가들이 다 그리로 저장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김포파주 인삼농협에서 시설해서 파주시 전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보관저장하는 시설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신선한 야채가 며칠씩 갈 수 있느냐, 신선한 야채를 어디가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저온저장고 시설 여하에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결정되는 거니까 앞으로 직거래장터에서는 필수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콩이나 인삼이 파주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콩축제는 아마 전 세계에서 파주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콩축제는 어디 한 군데 외국에서 한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콩축제는 유일하게 우리 파주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우리 파주축제로만 하지 말고 국가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화시킬 수 있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알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이 축제를 승화시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기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콩축제를 국제 축제화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는 장소가 축제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딱 3일되면 철거되니까.

그런데 외국 축제들을 보면 기존 장소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시면 도시.

일주일, 20일씩 하거든요.

하나는 콩이라는 저것 때문에 시도한 것이 우리나라 국교를 맺고 있는 대사를 초청해서 몇 년째 지속적으로 인삼이나 콩 축제 때 시도해 봤고 그런데 생각외로 호응이 적어서 지금은 인삼만 하고 있거든요.

인삼에는 대사들이나 기타 영사가족들이 매년 120명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우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의 시장님이나 기타 도시의 시민들을 초청하지만 그게 오셔도 시장님하고 대여섯분 수행원정도지 시민들이 단체적으로 오는 입장은 아니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효과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릴께요, 공무원이나 아니면 행정요원들보다 이것은 역시 인삼을 사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자매도시의 바이어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을 동행해서 초청하는 걸로 해서 수입해서 거기서 장사를 할 만한, 대사를 초청할 때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초청하든가, 자매도시 초청할 때는 그 자매도시 보고 이런 상인하고 같이 와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시든가.

상인이 와야 물건이 팔리죠,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와봐야 자기 복용할 약간의 물건이나 사가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인삼 무슨 한 차야 한 사람이 사갈거지만 이 사람들이 한다고 수입하면 1년에 그래도 몇백, 몇천차를 사가면 저온저장고를 더 늘려야 할 형편이 안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해외수출할 수 있는 바이어하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전년도 미국 LA에 인삼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바이어와 협의해서 5년간 매년 100만불씩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100만불씩 계약이 되어 있고, 중국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서도 바이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을 보여주고 협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수출협의가 잘 돼가지고 수출하는데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콩은 당년에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인삼은 만6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당장 계약하더라도 6년 뒤에 납품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11년도에 3일하던 축제를 2012년도에 이틀했습니다.

그 원인도 원료삼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되거든요.

미국에 100만불씩 수출하다 보니까 10t이상 그쪽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서 판매할 인삼이 모자라게 되는거죠, 그래서 하루를 줄인거거든요.

인삼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계속 국내업체를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계약이 안 돼서 그렇지 한 쪽으로 계속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6년 걸쳐야 생산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한 사람일 때 그렇고 인삼 조합원이 한두사람이예요?

김포인삼 파주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한350명쯤 되는데요.

저는 농가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매년 나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5년 뒤까지 생산한 물량은 다 확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파주에서 생산되는 건 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면적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데 지금 인삼을 심을 토지가 마땅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논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도 물이 차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삼의 85%를 정관장에 납품했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100%였고 점점해서 지금은 70%까지 너네 정관장 주지 말고 파주인삼은 우리 농협에서 팔자 이런 쪽이거든요.

가격도 정관장보다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인삼농가에서 심기만 하면 100% 판매는 보장되는데 토지가 문제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갈 방법으로 국도비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려고 해서 금년도에도 새 사업으로 받아왔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일촌 DMZ지대가 사과나 배에 맞춤영농으로 도에서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계획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맞춤영농 토지는 인삼을 캔 그런 토지가 대부분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민통선 안에 경작하고 있는 밭 중에서 인삼을 안 심은 밭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심었던 밭이거든요, 10년 뒤에 인삼을 심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1년차 되는 때 인삼을 심어서 재배해 봤대요, 그런데 생산이 기존 토지에 불과 30%정도밖에 수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인삼을 하는 사람은 심었던 밭에는 절대 안 심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거 큰 문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자꾸 논 쪽으로 산기슭 있는 물 빠짐이 좋은 논 쪽에요.

○ 김양기 위원  물은 빠져도 토질이 문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토질은 개량해야죠.

○ 김양기 위원  앞으로 기술센터 업무가 인삼에 가장 적합한 토 만들기 그 사업이 가장 큰 문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조합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초 지원해서 청초 뿌리고 거기다 사료작물 심어서 한 2년동안 예정지 관리하면 토양이 인삼적합지로 변하거든요.

○ 김양기 위원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신기술 도입을 잘해서 조합하고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이게 애초에는 선유리로 부지가 선정됐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현재 북파주 RPC장소 붙여서 거기 땅을 사서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더라고요.

○ 김양기 위원  그럼 지금 건물도 위법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기슭 쪽으로만 저촉되는 것 같아서 문화재보호법에 걸리면 절대 개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현RPC 붙은 땅을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신축이죠, 이게 완공되면 문산RPC공장은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계획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쌀 전담 RPC가 없거든요, 그것을 개량하고 축소해서 그것만 하든지 아니면 현재 RPC에 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에는 저온저장고시설을 한군데는 다 못하거든요, 4-5군데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선유리에는 저온저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노천에다 했다가 정미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거기는 현재 2,000t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이런 날씨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변질이 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쌀품질에 이상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파주에 필요한 양은 기본적으로 1만 6,000t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시설이 1만t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에서 신규 2,000t 시설 합니다.

내년, 후년까지 하면 앞으로 2만 5,000t을 수매하는데 가을부터 초봄까지 나가는 게 한 6,000-7,000t이 나가거든요, 나머지 여름에 문제되는 게 금년 1만 4,000t까지 여름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되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 면적이 커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일러에 보관하니까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그 사일러가 저온이예요,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온은 아니지만 건조되고 일반으로 여름에도 보관할 수 있는…….

○ 김양기 위원  일부는 사일러에 들어가고 일부는 봄까지 판매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사일러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미질은 저장온도, 정미시간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며칠 전에 쪘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쌀의 품질은 도정해서 높은 온도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품질이 변하거든요.

또 하나는 야적을 했다든지 비를 맞는다든지 습기가 너무 많아서 높은 온도에서 발효 비슷하게 돼서 도정하면 쌀품질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1년 동안 똑같은 수준의 품질이 좋은 쌀을 하기 위해서 사일러 저장시설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현대화 시설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약 15억원정도 축소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돼서 축소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국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 용량으로 신청했는데 그런데 농림부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사례를 보면  50억원이상을 지원한 적이 없어요.

○ 김양기 위원  여긴 70억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저온저장시설 18억원까지 해서 74억원이고 순수한 것은 제가 확실히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한 58억원 정도가 RPC이고 저온저장시설은 별도로 꺼내놨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현대화 시설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 파주의 쌀이 임진강 브랜드가 빛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 시설이 완료되고 저온저장 시설까지 끝나게 되면 연중으로 품질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보면 도비가 이렇게 빈약해요, 다른 품목에도 보면 시비의 반도 안 되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전에 국도비, 시비하고 대비해보면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는 재정이 아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는 많이 주면 30% 아니면 거의 15% 짜리로 줍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 줘도 절대 도비는 50% 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라도 도비확보해 주면 시비부담이 되고 자부담해서라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한테 예산을 주면 저희는 일하기 훨씬 수월한 거죠.

○ 김양기 위원  결론적으로 기술센터 예산 10% 상승시키려면 너무 어렵네요.

이런 저장사업, 쌀판매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라도 당장 10%까지 끌어올려야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안 하려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과장, 팀장, 담당자 매일 찾아가서 사정하고 이건 시장님의 지시다, 이건 의원님들 관심사업이다 저희도 사실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원하는 데는 많고 금년도에도 지금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건설, 토목분야 이런 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 만큼은 줄지 않았고 본예산에서 16억원인가 더 늘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산부서 쪽에서도 저희한테 하려고는 하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솔직히 원하는 만큼 못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내년부터는 농업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력할거니까 큰 프로젝트는 사전에 협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농어업소득사업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아직까지 보았을 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수도 14명밖에 안 남으셨다고 했는데 직원별로 담당을 짜서 지정해주는 건 어떤가 그러면 체납액 관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계속 징수하는데 일부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작년말, 현재도 16명 1억 6,880만원인데 1인당 1,000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초에 두 명은 1,380만원 징수했어요.

그리고 6명은 금년 농사해서 금년말까지 완납하겠다, 7,240만원이거든요, 저희하고 약속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5명은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재산압류한 데가 우리 뿐 아니라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재산액은 100원밖에 안 되는데 압류한 데서는 300원어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보증인들 설득해서 이것은 농어민들 사업이니까 많은 돈도 아니니까 내달라고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연대보증인 등등을 이용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매일같이 독려하게 되면 쉽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간 체납액 징수하시느라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회를 지원해 주고 계신데 지금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민원사항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업지원이 많이 나가고 또는 연구회별로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사과, 블루베리, 쌀연구회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이 적습니다.

전부 신청은 다 들어오는데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일부 품목은 이 예산에서 해주고 다른 품목은 교육예산 쪽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민원이 생긴다거나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른 민원은 크게 없게 지원해주시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 해주셔서 각 품목별로 연구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만큼 센터에서 지원해주니까 왕성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경영인사무실이 농업과학교육관 3층에 있습니다, 대회의실 옆에.

○ 위원장 이근삼  그런데 소장님, 농업경영인들이 참 미안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공무원들이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퇴근하는데 농사짓는 농업경영인들은 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들에서 일을 해야 하고 밤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텐데요.

○ 위원장 이근삼  근무시간에는 가능한데요, 공무원들이 퇴근하신 이후에는 이용하기 불편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유지가 됐든가 이런 데 사무실을 만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가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정시적으로 9시까지 근무하는데 보통 10시-11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근무시간을 넘어서 11시-12까지 있을 때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임원진하고 얘기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소장님, 꼭 좀 농업경영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전체 길이가 810m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잔여길이 55m라고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내년, 내후년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이 예산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농민들이 지금 이것을 꼭 좀 해주십사 바람이 있고 민원이 있고 그런 진정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꼭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에 3분의 1 하는데 2억 7,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예산 서는 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타 읍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홍수조절도 되고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회에서 사업도 되고 금년에 1차적으로 3분의 1하고 내년도에 3분의 1, 후년도에 3분의 1 이렇게 해서 늦어도 2년정도는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인한테 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빠르면 내년에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거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센터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예산확보도 물론 여러 가지로 저거 하겠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3개과에 13개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정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래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저는 그래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타 부서 못지 않게 업무량도 많고 저기한데 소장님 보고하실 때 왜 정원이상으로 인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인원도 모자라고 너무 너무 업무는 과다하고 인원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인원요구를 해서 하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뽑으려면 보통 1년정도 걸려요, 시험보고 합격자 발표하고 이러고 저러고해서 1년 걸리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래서 저는 소장님도 힘드시지만 어찌 말하면 과장님, 팀장님들이야 밑에 직원들이 더 힘들잖아요, 소장님이 더 챙겨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즉답으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농업직 채용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직을 전공한 사람을 시험볼 자격을 줍니까, 아니면 점수에 의해서 농업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당초 시험 공고를 할 때 직종별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뭐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 시험과목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일반직 전공한 사람이 농업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학력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 농업직은 농업전공한 사람으로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것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농촌지도직은 자격이 있습니다.

농과대학 4년제인가, 제한경쟁 할 때만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직이 점수에 의해서 채용됐을 때 농업직에 근무하면 점수는 좋아서 합격은 됐지만 농업전공을 안 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시험과목이 다르거든요.

○ 김양기 위원  벼락치기라도 해서 점수를 받아서 합격되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쭉 농업직에 근무하다보면 자꾸 중간에 절름발이가 될 것 아냐.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꼭 전공한 사람이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젊은 농촌인구를 유입시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농업을 전공한 사람이 농업직에 들어가서 농업지도를 해야지 일반직이 점수가 좋다고 해서 지도가 되겠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야 농업으로 쭉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불가능할 걸 생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직원 12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