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9월 11일)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19년9월11일(수)10시00분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o 5분자유발언(목진혁, 이용욱, 최창호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7 면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5. 파주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8.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9.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8 면

10.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8 면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면

1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6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7. 파주시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9.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면

20.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면

21.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면

2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면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2 면

2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2 면

25.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2 면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13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조인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월 6일부터 9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2회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목진혁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목진혁, 이용욱, 최창호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파주시의회를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체육회에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최초로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경기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체전과 장애인생활체전 등 4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선수단 및 관람객을 포함하여 총 3만 8600여 명이 파주시를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게는 1박 2일에서 많게는 4박 5일을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회 개최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숙박문제입니다.

31개 시군의 1만 9000여 명의 선수단 숙박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 연수시설 및 분양예정인 임대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선수단 숙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점 문제입니다.

우리 파주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청결한 업소환경,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사전 집중점검 및 교육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인프라문제입니다.

63억 원에 달하는 도비지원을 활용하여 각 읍면에 문화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 정비 등을 통해 시설수준 격상 및 경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노후체육시설 점검으로 쾌적한 운동시설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진취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점을 최대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어느 대회에서도 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경기도민에게는 행복을, 파주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 스포츠축제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2010년 파주시는 평화시민헌장을 공포하며 평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파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한반도평화수도 파주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비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개최지가 최종결정됩니다.

46만 시민의 열정적인 지원은 물론이며 집행부는 경기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고 파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2021년 경기종합체육대회를 파주시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이용욱입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링링과 이어지는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피해복구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명절 밥상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9일 자유로IC 반영대책 회의와 9월 9일 버스노선 체계 토론회에 참석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함께 나눠 보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25일에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2공구 턴키공모식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결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시한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기간은 10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자유로IC 직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자유로와 직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개설취지인 팽창하는 수도권의 대동맥 역할과 교통난 해소, 남북협력 광역도로망 구축, 접경지역 활성화 도모는 무색해지고 서울외곽도시들의 막대한 개발효과와 각 지역 간 네트워킹 및 접근성 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자유로를 이용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운정신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를 약 1km 우회하면서 운정신도시와 탄현면 내부도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며 경제적, 환경적 피해는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김포 주민이 임진각을 가기 위해서 운정IC를 나와 7km를 우회하고, 고양 주민 역시 강화도를 가기 위해서는 운정신도시를 통해 우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파주와 연천군 주민이 인천방면으로 갈 경우 통행료가 없는 자유로대신 통행료를 내야하는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산정해 봤습니다.

교통수요 예측결과 2028년 목표연도 운정IC에서 운정방향 서측우회도로 이용차량은 하루 약 2만 대이며 모든 차량이 자유로 방향으로 진출입 가정 시 약 11km를 우회하게 되면 ℓ당 차량연비 8㎞, ℓ당 유류비 1500원 고려 시 한 대당 2060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하며 1년으로 계산하면 150억 원을 시민이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내 통행속도 시속 34km로 가정할 때 연간 1만 5408톤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자유로IC를 건설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결함으로써 얻는 사회, 경제, 환경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국가 예산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로IC는 파주시의 미래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통일 거점도시인 파주시에 자유로IC를 꼭 반영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버스노선 체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GTX, 운정3지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인구유입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운송종사자는 부족하며 서비스 질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안정성 향상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변 지자체 및 경기도 전체대비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선체계의 재정비도 필요하고 비수익 노선인 벽‧오지 지역 버스운행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과 수요응답형 버스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천원택시확대도 필요합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도 좁혀야 합니다.

그야말로 산적한 구조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준은 시민 편익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없으며 거래대상도 될 수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재인 대중교통에서 업체의 노선은 사유재인가,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시민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운정3지구 입주를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버스노선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용자인 시민, 운송종사자, 업체, 시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통해 대중교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계획하고 국토부가 승인하여 파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통일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고속도로 제1공구 탄현IC와 363번 지방도 일명 LG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산-도라산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 노선도를 제시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제1공구는 코오롱, 금호, 계룡 등 3개 건설사에서 9월 30일까지 응찰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3개 건설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이 가능한 설계를 수정제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문제는 탄현IC와 363번 지방도를 연결하여 자유로와 파주시 월롱면 방면으로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접속부분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기본설계안을 보면 문산-도라산고속도로와 탄현IC를 통해 자유로 낙하IC로 연결하는 부분은 입체화되어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문산-도라산고속도로에서 나와 월롱면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연결도로가 입체화 되어 있지 않아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접속도로도 입체화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문산-도라산고속도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일부는 탄현IC와 363번 지방도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의 거리 단축과 공사절감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안과는 달리 낙하리 마을을 직접 관통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공된다면 폭이 좁은 골짜기 형태의 낙하리 마을이 아예 사라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낙하리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낙하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임진강너머 북한과 접경지역이라고 농경지 출입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통제받아 왔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많은 제약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낙하리 마을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낙하나루가 있었던 곳으로 한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 임진나루와 함께 낙하나루를 통해 장단을 거쳐 개성을 오가는 중요한 나루터였고, 낙하나루의 배후마을로 낙하리 마을이 형성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마을입니다.

조선중기 미수 허목선생께서 1658년 한양도성을 떠나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배를 타고 연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남기신 무술주행기에서 낙하나루를 언급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입니다.

제가 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통일동산 인근 탄현면 지역의 조선시대 포구를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낙하리 포구는 언젠가 복원되어야 할 역사자원이며 관광자원이고 그 배후마을인 낙하리 마을 또한 보전되어야 할 마을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 7월 읍면에 마을살리기팀을 신설했습니다.

마을살리기 기본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낙하리 마을 주민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 문산행복센터에서 열린 문산-도라산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답변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입찰사들이 설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응찰을 준비 중인 3개 건설사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하나 보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교하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문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자유로IC 문제의 예에서 보듯이 시행사가 결정되면 문제해결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합니다.

첫째 문산-도라산고속도로 탄현IC 연결도로의 363번 지방도 접속부분을 입체화해 주십시오.

둘째 문산-도라산고속도로 탄현IC 연결도로가 누대에 걸쳐 살아온 낙하리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고 행복한 명절되시라고 인사올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2. 파주시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7. 파주시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청년배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10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12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5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회, 지도협의회, 참여위원회 구성 근거를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확대와 위원 위촉 및 결격사유 등 세부운영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대상 교육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향후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포함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청소년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부서 일원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명을 파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협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기능 등을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소속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선언적이고 선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6.25전쟁과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변경, 지급대상 요건을 확대‧완화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임에도 수령 포기자, 자진반납자 등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과 청년층에서 지역화폐 거래처로 요구하는 시설‧업종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사평가를 통한 거래처 확대발굴 및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기관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라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파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홍보대사 예우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경우 적정한 비용산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분야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규칙 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SNS를 통해 파주시 홍보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 파급력 있는 유튜버 또는 유튜버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 발굴 및 위촉된 홍보대사의 대시민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파주시 옴부즈만의 결원 발생에 따라 신규 옴부즈만을 충원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 됐을 경우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현 실정에 적합한 내용인지에 대해 상위법 검토, 자문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지급액을 3만 원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지급기간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장애인복지관 증축과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운정실내배드민턴장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항으로 문산중앙도서관의 차질없는 건립추진과 운정실내배드민턴장 증축 시 기존 배드민턴장의 문제점을 조사파악하여 이용자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내용을 반영한 설계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자립촉진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건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가족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평가 상사업비와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등 식품진흥기금의 사업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각종 축제의 계획단계부터 사업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취지, 추진방향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사업의 범위 등을 수정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진로교육 지원의 추진목적 정의 등을 지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자로 적용대상을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장려 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새롭게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대상 시설에 족구장 사용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0.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개축 또는 증축지원 한도를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파주시 주민화합과 복지향상 및 공동체 의식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 진행 중인 마을회관에 대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교하‧운정 등 신도시 내 단독택지지구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체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마을회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기 조성된 단독택지 지역에 대한 마을회관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마을회관 매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또는 이익금에 대해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의 종류를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근거마련 및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적절한 지역안배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지정 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형평성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순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4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5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연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인연 의원입니다.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8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10억 원보다 151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 생활 SOC사업에 493억 원,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49억 원, 리비교 보수 민북지역 환경정비 등 시민 건의사항에 78억 원 등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 지속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사업은 악성민원과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응매뉴얼과 부서장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민원응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결산검사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533억 원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쓰이는 등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시 시급성, 필요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업에 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본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의도치 않은 중복사업이 지속 발생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 역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주시길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업검토와 절차를 거쳐 지역 농민들의 기대와 실질적인 농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편성취지에 맞춰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확충하고,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이행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일괄 본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윤희정 의원님과 박은주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파주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 방문해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파주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파주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콘텐츠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물적 인프라 부분입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교육문화회관 등 다섯 곳의 공연시설이 있으며 대부분은 전문공연장이라기보다는 시의 행사나 어린이집 발표회 등 주민 행사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유일한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 건립된 솔가람아트홀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 등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파주시의 규모와 위상을 감안하면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중‧대규모의 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 미술관, 세미나실, 아트샵 등 다양한 문화시설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는 복합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재단이 운영과 관리를 맡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원마련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파주시의 유휴공간을 아트센터로 리모델링하거나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15개 시군은 모두 이와 같은 복합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이 없는 16개 시군들도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복합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연천군은 수레울아트홀, 포천군은 반월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도 1500석에 이르는 양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시군별 문화재단 및 복합아트센터 현황은 다음표에 인구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광판에 표 표출) 복합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이라도 기존의 문화시설을 건립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솔가람아트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담당직원 한 명만이 배정되어 있고 애초의 건립취지와 달리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있는 인적 인프부분입니다.

현재 문화시설의 관리는 파주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에서 전담하고 있고 문화행사의 기획 및 운영은 파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유능한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파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주시는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사업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창구 중 하나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재단자격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가 제한적이고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도 파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구조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악한 콘텐츠 부분입니다.

파주시는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우수한 축제,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콘텐츠의 양적, 질적 향상 역시 문화예술의 물적·인적 인프라와 연계된 문제로서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축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파주시의 대표축제로는 장단콩축제와 개성인삼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국제적, 전국적 규모의 아트페스티벌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축제들을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파주의 경우는 관광상품 축제 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아트페스티벌이 필요합니다.

타 지역의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에 비하여 인구는 약 7분의 1, 경제규모는 약 10분의 1인 가평군의 사례입니다.

가평군에서는 2004년부터 자라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평군은 3일간의 축제로 약 100억 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으로 가평군에서는 다양한 음악축제들이 만들어졌고 음악도시로서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잡아 2018년에는 경기도비 400억 원을 지원받아 ‘음악역1939’ 뮤직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수와 경제 규모가 모두 최하위인 연천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천군은 2011년부터 DMZ라는 명칭을 선점해서 DMZ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중 연천군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익은 모두 재투자되어 행사의 안정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9일간의 본 행사를 포함하여 2개월간 축제가 진행되었으며 8개국 5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연천군은 파주에 비하여 인구수로는 10분의 1, 경제규모로는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레울아트홀’ 아트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음악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아트페스티벌은 그 수도 부족하지만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올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운정불꽃축제는 행사 두 달 전까지도 행사내용이나 대행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는 파주포크페스티벌은 과도한 예산, 예산 집행 및 수익금의 불투명한 처리, 파주 시민에 대한 배려부족 등으로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축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였고 현재 파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파주시 문화예술의 개선방향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파주시 문화예술의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새로 건립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파주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파주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 복합아트센터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휴공간을 리모렐링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의 문화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인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는 파주의 문화예술 관련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는 문화시설위탁운영, 축제의 기획,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파주문화재단의 업무를 사전에 시범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단의 보완점을 조기에 확인하여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악한 콘텐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제,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적, 전국적 규모의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파주의 문화적 이미지를 고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하여 솔가람아트홀을 애초의 건립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외부에 위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 상황에서는 솔가람아트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외부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탁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아티스트의 초청콘서트는 물론 해설이 있는 음악회, 브런치 콘서트, 교과서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파주의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제안한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콘텐츠 등 파주시 문화예술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파주의 문화예술 전반을 연구, 기획,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수로는 12위, 지역 내 총 생산 즉 GRDP는 10위, 1인당 GRDP는 8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매우 낙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들의 문화재단과 아트센터 현황을 보면 좀 더 명확해 집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절반인 15개 시군에서는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보다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시군은 대부분이 이미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보다 인구수가 적고 경제규모도 적은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오산, 하남, 여주에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여주시는 인구수가 파주의 4분의 1이 안 되며 GRDP는 5분의 1수준입니다.

최근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는 인구수가 운정2동에도 못 미칩니다.

문화재단이 없는 16개 시군들도 상당수는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구리, 안성, 양주, 연천, 이천, 평택, 포천 등은 이미 전용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트센터가 없고 문화재단도 없는 곳은 동두천, 의왕, 양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주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를 꿈꾸는 파주시로서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파주문화재단은 이제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파주 문화예술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문화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파주시의 문화예술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파주 남부와 북부의 지역 불균형을 문화예술 분야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파주문화재단은 남북교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의 민간교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중 문화예술 분야는 남북교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파주시는 파주문화재단을 통해 남북교류의 중심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수도를 목표로 하는 파주시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자 파주 시민과 온 국민의 바람입니다.

이제 문화예술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발상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하고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느끼게 할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파주문화재단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 건립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할 것들과 다른 문화재단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문화재단들이 인사개입이나 방만한 경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법입니다.

파주문화재단은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늦은 만큼 다른 문화재단들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파주만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면 작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공감하여 올해 문화체육관광발전 연구단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발전 연구단체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파주시 문화예술의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파주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발전 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 차원에서도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만 요약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주 문화예술의 물적 인프라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파주의 규모와 위상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파주아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덧붙여 파주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울러 파주아트센터와 별개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파주문화예술의 인적 인프라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파주의 문화예술 현안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시며 이를 적극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파주문화예술콘텐츠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파주의 문화적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국제적, 전국적 규모의 아트페스티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며 이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솔가람아트홀을 원래 건립 취지에 맞게 위탁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시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파주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주시의 규모와 위상, 한반도 평화수도라는 비전에 부합하고 열악한 문화예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파주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시며 이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최종환 파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장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이기에 공감하며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준비하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만나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종환 파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담당부서와 파주시교육지원청,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시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어제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9월 26일 MOU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도 계시고 우려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파주시 교육이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 안에서 파주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학습권과 안정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으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최종환 파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획일적인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매년 1% 내외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누적 35만 명 청소년의 6%에 해당합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대안학교 3개 학교와 학업중단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600여 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해 약 1000여 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공교육 안의 청소년은 1년간 1인당 900만 원 정도의 교육혜택을 받지만 파주시의 경우 민선 7기 출범 후 2019년 처음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했으며 그 외의 교통비와 문화활동, 멘토링, 자립지원 등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아직 파주시 자체지원은 센터운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학교 청소년들은 비인가일 경우 급식비나 학습기자재비 등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미 서울, 인천, 수원, 과천, 안양, 군포 등의 지자체에서는 소수자 인권보호와 보편복지 차원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학습기자재비, 교사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있어 학습권은 생존권입니다.

학교 밖에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한 배움은 지속되어야 하며 학교밖의 청소년도 파주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의 소외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같은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혁신교육의 참다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법적 지휘를 갖지 못한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 역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이며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복지국 소속의 보육청소년과 업무로 편제되어 있어 교육 부문의 접근이 어려우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함께 업무분장의 개선에 대해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의 종일돌봄 문제입니다.

초등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특히 맞벌이 가정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방과 후 비어있는 아동의 안정권과 학습권을 책임져 주는 감사한 정책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2만 명 많은 28만 명에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돌봄교실도 1400개를 더 늘린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돌봄교실 신청인원이 수용인원보다 많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돌봄교실에서 탈락하거나 3학년이 되어 더 이상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없는 많은 학부모들이 방과 후 돌볼 곳을 찾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5시에서 6시까지 운영되기에 빨라야 7시에 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저녁을 먹을 시간에 학원을 가거나 그마저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돌보는 사람 없이 부모가 올 시간까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파주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파주시의 초등돌봄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이 시점에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이제는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돌봄생태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가 책임졌던 돌봄을 마을과 연계하여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마을 내 유휴공간,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등의 공적공간이나 작은도서관이 잘자리잡고 있는 파주시의 장점을 살려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돌봄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파주시 초등돌봄, 종일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 등 법적근거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3학년 이상이 되어도 방과 후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마을 안에서 안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장애, 비장애 통합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기본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통합학교에서는 장애아동들이 비교적 개인의 장애 정도와 학습 정도에 따라 특수교사의 지도로 개인별 학습진도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목별로 교사가 다른 중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학습상황이나 개인별 특성이 잘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까지 학습 정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학급에 교과시간과 맞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과정 전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중등교과서를 배우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으로 개별화 교육이 보장되어 있지만 학교장과 특수교사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에게 맞는 한 학기 동안의 학습과정을 설계하는 개별화 회의를 한다고 해도 실제 교육과정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있어서는 비장애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지로 장애학생들도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번도 배워 보지 못한 교과서의 문제들을 풀어야하는 이 과정에서 평가의 공평함은 제도로 보장 받았지만 장애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오히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파주시 행정의 고유영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행정이 교육을 고민하고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초중고 과정 동안의 교육을 통해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진학 또는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점학교 지정, 장애학생의 맞춤형 진로교육, 통합학교 장애학생 학부화의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고유의 영역인 교육이 이제 행정 안에서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소외와 차별 없이 공평한 교육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파주 교육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최종환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종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조례안 심의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의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태풍 링링 상륙에 대한 재난대비와 피해 복구에 큰 힘을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께서 파주시 문화예술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파주문화예술의 물적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전문성의 부재, 문화예술 프로그램 부족 등 파주시 문화예술 현 주소에 대한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7기 공약사항인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 시설활용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연장 내 부대시설로 전시장 등 기타 문화공간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예술의 인적 인프라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증가와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파주문화예술 관련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는 공간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지만 타 시군의 사례 등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예술 콘텐츠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전국적 규모의 아트페스티벌 추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적, 물적 인프라 개선이 차근차근 진행돼 간다면 향후 파주문화예술의 양적, 질적 개선과 더불어 파주시를 대표할 말한 아트페스티벌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솔가람아트홀은 현재 파주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및 예술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솔가람아트홀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앞서 제안하신 파주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와 병행해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추가 배치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문화재단이 없는 몇 개 시군에 파주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문화재단 설립 용역결과와 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문화예술 교류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및 전시장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시설 및 공연장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5년 10월 12일 파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해 급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로 법원에 위치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들의 동등한 학습권 보장과 보편복지 차원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현재보다 더 많은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평등하게 학습권과 안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파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밖 청소년 학습지원 소관부서 업무 분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생 종일돌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23개 지역아동센터가 14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에서 14시에서 18시까지 저학년 초등생 돌봄을 실시하고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시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이 2018년 발표됨에 따라 파주시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돔센터 확대를 통한 마을돌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3개소 등 총 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315명의 아동돌봄을 목표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다함께 돌봄센터 추진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시 LH임대아파트 단지 및 마을 유휴공간 작은도서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자원 활용과 마을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파주시 초등 종일돌봄 조례 등 법적 근거마련은 파주시의회 및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동의 안정권과 학습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비장애 통합중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방과 후 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의 학생은 830명이며 그중 270명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560여 명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특수교육 사무는 지방교육기관의 주된 업무이지만 파주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교육하되 일부 과목에서는 특수교사와 함께 개별화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생활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학습욕구가 충족되고 진학 또는 사회인으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등과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따뜻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으로 인해 파주에서도 안타까운 인명과 적지 않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호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 출석의원(13인)

손배찬,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46인)

공무원 38인,

기자 8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