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19년11월20일(목)10시00분

□□□□□□□□□□□□□□□□□□□□□□□□□□□□□□□□□□□□□□□□□□□□□□□□□□□□□□□□□□□□□□□□□□□□□□□□□□□□□

의사일정

1.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한양수 의원) □□□□□□□□□□□□□□□□□□□□□□□□□□□□□□□  2 면

1.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시정연설의 건 □□□□□□□□□□□□□□□□□□□□□□□□□□□□□□□□□□□□□□□□□□□□□□□□□□□□□□  5 면

3.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11 면

4.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1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3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4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4 면

(10시07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9년 11월 20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을 9월 1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과 한양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의원, 한양수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소작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는 조인연 의원입니다.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550여 공직자 여러분!

최초로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의 고단한 업무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주란 이름은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즉 파평(坡平)에서 유래하여 파평이 파주의 근원입니다.

하여 파주시 1%도 안 되는 인구인 파평의 모형적 단면으로 소멸하고 있는 북파주의 암울한 현실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파평은 미군이 떠난 후 생계유지를 위한 리비교 건너 북방영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7·80년대 장파리 주민들이 지뢰와 폭발물 사고로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파편이 되어 어린 저의 가슴에 깊히 박혀 지역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극들과 리비교에 새겨진 조국 통일의 염원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리비교 추모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축산업에서는 치사율 100%의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파주 돼지 12만 5878마리 중 4만 9898마리 39.6%가 사육되다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지역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북파주는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으로 지역의 축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양돈농가의 빠른 재입식과 주민 갈등의 원인인 마을 내 양돈농가의 신중한 정책적 이전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업에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 선언함에 따라 한 분야 남아있던 농업 교역 혜택을 포기하게 되어 외국산 수입쌀의 관세를 낮춰야 하고 쌀 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쓰이는 농업보조금 총액도 1조 49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하여 파주 농·축산업을 살리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실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7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파평면은 2018년 인구통계 4035명 중 취약계층이 1515명으로 비율이 무려 37.5%를 적시하고 있으며 2019년 파평 인구 3935명 중 65세 이상이 1275명으로 32.4%로 UN기준의 초고령화 사회로서 생산가능 인구절벽으로 지역공동체는 무너졌고 인적사회안정망은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 자살률 중 노인자살률이 41%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초고령화 사회인 파평은 고령자마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소외지역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가족이나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질병, 빈곤, 고독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북파주로의 사회적 강제 이민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을 증명하려는 듯 운정 신도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이 파평 마산리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 성명서 일부내용입니다.

파평면 두마지구는 임진강을 곁에 두고 두포천을 끼고 돌며 파평산을 지붕으로 삼아 소박하게 살아왔던 마을로 10여 년 전부터 크고 작은 공장들이 생활주변에 자리잡고 있지만 떠나는 이는 있어도 돌아오는 이는 없는 벼랑 끝 마을로 내몰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을 살려내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힘입어 우리 마을은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열과 성을 다해 마을을 살려내기 위한 모든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분진, 환경오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주민 모두의 결의만큼은 굳건하다는 내용입니다.

율곡 이이 정신과 사상이 살아 숨쉬는 파평, 파주의 근원이 난지도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혐오시설의 북파주 집중화 현상과 가축 전염병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북파주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캠페인 전개를 제안합니다.

파평과 파주의 관계처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란 암시가 있는 오 헨리의 단편소설이 생각나는 늦가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한양수 의원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파주 지킴이 한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업을 근간으로 한 6차산업 그리고 현재 파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약초산업발전방안과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넓은 면적과 천혜의 자연환경, 자연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2시간 이내에 파주에 도달 가능한 인구가 2500만 명이고 연간 관광객 800만 명 등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약초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육성시키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의 지금 농식품산업 현실이 만족스러운 수준일까요?

또한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생명농업도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농약과 비료, 퇴비 등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자연재배 약초단지가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환경단지를 만들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기반 도시농업 육성, 친환경 자연재배 약초단지 육성 이를 기반으로 한 6차산업 육성과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임대형 도시농업의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인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농식품 임대단지를 만들어 서울, 경기도 내의 시민들이 철도,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파주로 출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도시농업인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도시농업 참여자는 180만 명으로 15만 명이었던 2010년에 비해 12.4배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주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에서 단연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파주형 도시농업 임대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농부 또는 도시농부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즉 100평, 200평 단위로 임대 또는 분양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실제 소득과 연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단순 텃밭에서 벗어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은퇴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파주시 인구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델로 전국적인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약초를 테마로 경남 산청, 충남 금산, 충북 제천 등이 약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대한민국 넘버원 약초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인 허준 선생님의 묘를 모신 도시로서 약초 본연의 약효를 가장 잘 보존하고 친환경 자연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품질에 차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자연재배는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 농식품과 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힐링푸드, 환자식 등의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국내나 해외 친환경 자연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파주 약초재배단지만의 스토리가 있는 독특한 특·장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차산업 육성과 푸드플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뿐만 아니라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 약초의 재배유통에서 벗어나 수도권 인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주를 방문하는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를 만들어야하며 단순히 들러가는 파주가 아니라 힐링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6차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을 세워 파주시 관내에서 친환경 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군대에 공급하는 세부적인 정책을 세워 농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업무제휴를 진행하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자연재배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하며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식품유통 분야의 새벽 배송 등과 같은 유통혁신과 더불어 파주시도 남다른 추진력으로 농식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건강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힐링 파주시를 브랜드화하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각급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농업 정책 변화의 선두주자 파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한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금번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연설의 건

(10시23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손배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파주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제3기 신도시 지정,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처에 양돈 농가의 피해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탄원하고 방역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법 개정 노력에 크게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취임 첫해 평화·상생·분권을 정책 목표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을 다졌다면 올해는 그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특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도 나눴습니다.

다양한 민생현장 방문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방문,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간담회, 의회와 대화와, 협력하면서 소통과 공감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해로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통일경제도시 파주로 나가기 위해 큰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파주의 경제성장판이자 평화안전판이 될 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될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다목적물류플랫폼의 전초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비무장 금단의 땅에 DMZ평화의길 조성,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DMZ관광투어를 추진하여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일대 전환의 계기도 마련하였고 임진각 평화곤돌라 공사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받던 군사보호시설 256만 평을 해제 및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미관을 저해하던 월롱면 도내4리 군 방호벽과 월롱산 군 폐타이어를 철거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일원 91만 평이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로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문화·예술·쇼핑·먹거리 평화웰빙권역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부지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문화체험·관광복합시설인 CJ ENM 콘텐츠 월드를 유치하여 본격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대형복합문화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을 신설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모색하며 원도심과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정 신도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월롱면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운정 출장민원실을 개소하고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착공,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조리 배드민턴장도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산 보건지소에 외래산부인과를 개소하여 북부권 여성의 임신, 출산관리를 돕고 의료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통일촌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스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최대 현안이자 46만 파주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GTX-A노선 착공을 비롯하여 직행, 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확정하고 도심지 교통 사각지대에 마을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촌 교통 소외지역 30개 마을에 천원택시를 운행하는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증진하였습니다.

만성 정체구간인 말레이지아교 부근 금촌교차로 확장과 와동교차로 도로정비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습니다.

89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온돌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식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배려하고, 편견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한 무장애설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냉·난방비와 GAP인증 쌀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교복비, 고교생 급식비 지원과 북부권 문산지역에 수능장 2개소를 유치하는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였으며,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소통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외평가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려상을 수상하여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옥외광고 업무와 도로정비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 비상대비 평가 국무총리상, 상수도 위기관리 대응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술·관광·남북교류협력 등을 연계한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으로 국비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62개의 대외평가 수상과 공모선정으로 125억 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면 2020년도부터는 민선7기 시장 취임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시정 운영의 기조를 운영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중심도시 역할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통일경제특구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통일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시와 농업, 스포츠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이이 선생 유적지가 있는 해주와 생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정역 주변에 산업, 문화, 여가생활을 선도하는 운정 신도시의 랜드마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GTX 복합환승센터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GTX-A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202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GTX 차량기지 일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중앙 정부의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미활용되었던 유비파크는 우수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공영교육방송 EBS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특화된 콘텐츠와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친화 및 가족친화형 플레이 테마파크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콘텐츠 제작국과 체험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CJ ENM 콘텐츠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호수와 자연생태하천인 소리천과 공릉천을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친수공간추진단을 신설하여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를 확정·착공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구성된 TF팀의 활동을 가속화하고 진료권 분석 및 대외홍보인력 운영을 통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직제를 개편하여 추진 중인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역별 역사, 전통,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고 6차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구 도심인 금촌, 문산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및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연풍리 문화창조밸리 프로젝트,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 광탄면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인과 잠재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파주읍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법원읍·파평면·적성면 등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급자족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퍼스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리읍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교통, 환경, 건물 안전진단, 건물 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통해 정상추진하겠습니다.

미개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캠프에드워드, 캠프스탠톤은 조속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캠프게리오웬, 캠프자이언트 부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주도 개발용역을 통하여 국가 주도로 개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을 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마무리하여 북파주 지역에도 한강 팔당호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미급수 지역인 서패동 일원 등에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상수도 시설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워터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광탄면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2023년까지 97.3%로 높이고 하천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분야 저공해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저녹스 보일러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한편 도로, 벽면, 옥상, 하천, 유휴지 등에 나무심기를 병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북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발랑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 외 지속가능한 농업용 드론 추가지원, 농기계 임대 등 농업기반을 현대화하여 파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사시설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혁신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부, 고양시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고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국토부와 함께 합리적인 노선 및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리-금촌선 구축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TX-A노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운천역사 건립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대중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천원택시를 40개 마을로 확대운영하고 교통소외지역에 맞춤형 버스와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도입하여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노선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야당역, 월롱역 환승주차장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문산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신도시-성석 간 도로, 국지도 78호선, 지방도 359호선 등의 개설 및 확포장하고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과 영태2리 방호벽도 철거하여 만성화되어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생태·역사·문화·예술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평화곤돌라 설치, 임진강 거북선 복원, 리비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의 자원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문화·역사·예술·자연 등을 콘텐츠로 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파주의 전통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파주학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파주시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방향 및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체험적 문화예술 콘텐츠 아시시 아트타워를 건립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0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적 일자리 지원과 민간 일자리 정책을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지역정착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발행을 121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은 그간의 부진을 딛고 곧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그늘 상시발굴팀을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파주 온돌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특별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2021년부터 확대지급하겠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 노인복지관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성 인식 개선, 폭력 예방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 등 성평등 정책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주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냉방비, 공기청정기, 운영비, 파주쌀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 및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금릉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된 학교 시설물 개선 및 장비교체를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산중앙도서관, 광탄도서관, 파주읍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파주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촌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운정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 진정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사업 관리 시스템 강화, 책임예산제 운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와 실시간 시민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심의 및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대외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및 민간투자 위축으로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침체된 주민들의 경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077억 원 16.2% 증가한 1조 4913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37억 원에서 전년대비 1680억 원 16.1% 증가한 1조 2117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주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 예산이 1136억 원에서 1424억 원으로 전년대비 288억 원 25%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파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이 269억 원에서 346억 원으로 전년대비 77억 원 28.4%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795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97억 원 16.6%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확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 한해도 파주 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주민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소소한 생활불편부터 지역의 주요현안까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며 주민이 진정 원하는 시정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평화, 상생, 분권의 시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파주가 긴장과 소외 이미지를 벗고 한반도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미래 지향적 통일도시이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중교통 확충, 문화·예술·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5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제21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인구 및 사업체, 차량 등 과세대상의 증가,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상황은 불확실성 심화로 자체재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재원은 국세 감소에도 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으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저성장과 지역의 불균형, 일자리,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가 확대되고, 국가정책 대행을 위한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는 반면 재정운영 여력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활성화,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1조 49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7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보다 1680억 원이 늘어난 1조 21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보다 397억 원이 늘어난 27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조 2118억 원으로 지방세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482억 원이 늘어난 328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83억 원이 늘어난 77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 원이 늘어난 1897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이 늘어난 7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04억 원이 늘어난 4464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0억 원이 줄어든 1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응답자 중 47.1%가 우선투자 순위로 답했던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236억 원, 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와 설해대책 운영 등 251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65억 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1억 원,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18억 원이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군 반환공여지 및 구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비 160억 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6억 원,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17억 5000만 원, 이등병마을 편지길 5억 원, 주민 주도형 마을살리기 4억 원 등 지역개발 분야로 총 7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교육 도시 파주를 위해 급식비 지원 및 다목적체육관 조성 등 304억 원, 혁신교육 지원 22억 원, 평생학습관 운영 11억 원 등 교육 분야에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 지원 19억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8억 원, 지역화폐 운영 4억 8000만 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진시설 지원 9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0억 원, 가정 저녹스 보일러 보급 10억 원 등 환경 분야에 총 1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4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문화기회 확대를 위해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41억 원,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37억 원, 생활SOC 복합화 시설인 광탄도서관 건립 29억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9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총 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농업환경 조성 및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쌀소득 보전 직불제 61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21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 18억 원 등 농림 분야에 총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발생한 돼지열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반예비비 110억 원, 재난예비비 5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81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건강보험관리공단 운영 등 47억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 등 100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 1억 2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억 6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시설 유지관리 등 48억 원,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등 13억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630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7억 8000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및 가람마을 공원주차장 건설 등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86억 원이 늘어난 914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11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9억 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12억 원이 늘어난 80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236억 원, 하수도 유지보수 7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170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8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8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512억 4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9억 3000만 원, 자활기금 20억 8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2000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3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4억 1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96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1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5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6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8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기반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님과 최유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된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58인)

시민 5인,

공무원 46인,

기자 7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