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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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19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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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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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박은주 의원) □□□□□□□□□□□□□□□□□□□□□□□□□□□□□□□□□□□□□□□□□□□□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면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 □□□□□□□□□□□□□□□□□  3 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변경안 □□□□□□□□□□□□□□□□□□□□□□□□□□□□□□□□□□□□  3 면

(9시5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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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12월 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9년 12월 19일)

다음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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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은주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제안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 제177개 도시의 대표가 모여 체결한 밀라노협약을 전후해서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먹거리 종합전략 즉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수립과 함께 농식품 관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포함하고,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개 유형별로 광역형 1개, 도시형 2개, 농촌형 2개, 복합형 4개 등 총 9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푸드플랜 추진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고 올해에는 지역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32개 사업을 모아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2018년 상반기부터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종합전략 즉 푸드플랜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을 배려하는 먹거리를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먹거리 계획이자 정책추진 프로그램입니다.

로컬푸드, 학교와 군대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품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마을단위 소규모 가공이나 외식사업, 공동체 부엌 등은 푸드플랜의 대표적인 활동영역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략 5%만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95%가 유통단계를 거쳐 다른 지역에 공급되고 있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푸드플랜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공급하고 소비함으로써 첫째, 지역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도농이 상생하고 셋째, 푸드마일리지를 줄여 환경을 지키며 넷째, 새로운 방식의 유통과 다양한 가공업, 외식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과 구 도심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것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18년 정부가 선정한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 중 하나인 완주군의 사례는 파주시에 도농상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소규모 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완주와 전주지역에 판매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하여 2012년 로컬푸드 1호 직매장을 냈습니다.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은 마트보다 싸게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었고 농가는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7년 12개로 늘었고, 매출은 500억 원을 넘어 소규모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주도로 마을단위 소규모 가공업을 통해 매장에 필요한 가공식품을 조달하고, 로컬푸드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급식을 추진했으며, 완주군은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완주에 농업부문 일자리가 200개 넘게 생겼고 로컬푸드 매장 등에 신규 일자리도 5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린 좋은 사례입니다.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지역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 중 도농복합형이 제일 많은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푸드플랜 구축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좋은 곳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고, 늦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주시에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푸드플랜을 전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농민, 학부모, 공공급식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푸드플랜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파주시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취약계층과 공공기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파주 시민의 장바구니에 파주 농민의 농산물이 담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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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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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변경안

(10시0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제가 몸살로 인해서 혹시 심사보고 중에 기침이 나와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후 회부된 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91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조 2836억 원보다 27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증가율 또한 크게 상승하면서 32.6%에서 33.5%로 소폭 상승하였고, 재정자주도 또한 지방교부세가 크게 상향되어 전년도 50.1%보다 5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9년보다 1680억 원이 늘어난 1조 2117억 원 규모로 세출 예산의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5593억 8900만 원으로 이는 복지예산 증가, 공공시설 운영예산 등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세입으로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8억 원이 증가한 1081억 원 가운데 일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근거법에 의한 사업내용이 일반회계와 크게 상이하지 않은 바 운영의 건전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1714억 원으로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재활자립장 민간위탁사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654만 9000원을 삭감하고,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관리사업은 각 기관 간에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특별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파주시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및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 개선사업 예산을 각각 5억 원씩 삭감하고 총 4개 사업에 대한 11억 6504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금의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예산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기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 및 구분으로 그에 따른 여유기금 재원은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9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6811억 28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토지 매입, 학령산 도시자연 공원조성 등 동북부지역 인프라 확충에 우선투자되어 궁극적인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의 근간이 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내실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9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기된 몇 가지 주요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있고 알찬 예산 수립 및 사용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자주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최대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이 자리에 계신 주민들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통‧리장의 자녀 장학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 육성으로 희망있는 파주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저신용 기업 등에 각종 육성사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1분기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파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각계에서 추진 중인 교육사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동일예산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혁신교육이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초석을 다지고, 정당의 치우침이 없는 평등한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힘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지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리비교의 역사를 보전하고, 신석기 유적지를 활성화하는 등 향후 미래의 자손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를 남겨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고 준공영제도입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로 다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 가을 파주시를 휘청이게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의 아픔을 헤아리고 멧돼지 남하방지 및 포획이 조속히 완료되어 재입식으로 축산 농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학령산 도시자연 공원조성 등  동북부 지역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설명서의 오류, 잘못된 계산식 등 부실한 자료와 부족한 산출근거 및 내역은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책임자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예산안의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정확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및 설명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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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 방청인(48인)

시민 21인,

공무원 25인,

기자 2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