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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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1월26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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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6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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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1 면

3-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  1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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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중 기획재정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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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9시59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117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0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328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2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192억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0억 원 증액된 1100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31억 원 증액된 661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342억 원, 지방소비세는 신규로 14억 2300만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160억 원 증액된 870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1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774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4300만 원 증가한 392억 8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9억 7100만 원 증가한 381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60억 7800만 원 증가한 189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6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3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3370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4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0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7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55억 원 줄어든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325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24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80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4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4억 4500만 원,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2억 64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6300만 원,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재정사업 관리에 1억 1300만 원,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1000만 원,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예비비 관리에 160억 원, 기본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 증가한 1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본전출금이 6400만 원, 경상전출금이 104억 5600만 원입니다.

229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9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년사회 경제실태 조사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을 위해 95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 사업에 5억 4600만 원,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13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에 1800만 원, 사회조사 관련 사업에 5700만 원, 사업체조사 관련 사업에 1억 2200만 원, 청년사회 경제실태 조사 관련 사업에 6400만 원, 부서기본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00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출 및 결산관리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1억 28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9억 91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11억 9700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69억 67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904억 33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에 7억 51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90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2억 66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4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에 5100만 원,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에 3억 8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으로 1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가한 15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93억 원, 예치금 회수 58억 27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51억 8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 원 증가한 5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504억 8300만 원, 이자수입 7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51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공단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경영평가가 2017년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단계밖에 나아지지 않았고요, 휴회 중 보고드린 대로 환경순환센터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19억 3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8174만 5000원 증가한 것인데 증가율은은 6.06%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1027만 1000원, 사용료 수입 4억 2772만 원, 수수료 수입 92억 6187만 4000원, 사업수입 21억 3269만 2000원, 기타 잡수입 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270억 74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90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7.3%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성 경비는 142억 9262만 3000원, 사업경비는 128억 81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세출예산은 59억 6248만 9000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 지원경비는 45억 6352만 8000원, 운영경비는 13억 9896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분야 세출예산은 43억 3854만 5000원으로 인건비는 18억 3720만 원, 사업경비는 25억 134만 5000원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세출예산은 84억 6308만 2000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17억 6404만 5000원, 사업경비는 66억 9503만 7000원입니다.

교통서비스분야 세출예산은 41억 4500만 원으로 인건비는 34억 7만 1000원, 사업경비는 7억 4492만 9000원입니다.

주차관광분야 세출예산은 26억 9437만 7000원으로 인건비는 17억 7130만 7000원, 사업경비는 9억 2307만 원입니다.

시의 청소체계 개편으로 저희가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를 신규로 대행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여기에 종량제봉투까지 포함한 청소분야 세출예산은 15억 7066만 7000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9억 5647만 2000원, 사업경비는 6억 1419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서 258페이지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비 1540만 원과 시설관리 안전점검 비용 800만 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245페이지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2016년도에 5000만 원, 2017년도에 7000만 원, 2018년도에 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2019년도 9000만 원에서 내년에 7200만 원으로 18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성과 등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영치포상금 1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관련 예산안 246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지방세체납자 실태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모집이 올해 예산 5억 5000만 원 정도보다 내년에 배 이상 증액된 11억 19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이들의 활동실적과 내년도 선발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이들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징수과고요, 세정과 설명서 291페이지 징수과 설명서 308페이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 7400만 원 정도 신규계상되었고 징수과는 납세 및 징수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금년 3500만 원보다 약 5400만 원 증액된 8900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두 시스템을 비교해서 사업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안 231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 예년에 없었던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인건비, 운영비 6400만 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 포상 400만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1페이지 설명서 308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위반 견인료, 기타 잡세 158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출을 보면 견인보관소 이전공사비 등 관리비가 약 4900만 원, 견인사업 직원 보수 등 인건비 약 9000만 원, 복리후생비 31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입현황 분석으로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7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직원채용과 필기에 약 2000만 원, 면접시험관 6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기획공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된 9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각 공연장별 운영 중인 기획공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공연장 하우스어셔 운영 및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 자료가 어려우시면 며칠 안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점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가람아트홀에 방음이 너무 잘 돼서 그런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기 위한 인터넷의 세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설명서 231페이지 예산안 229페이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 포상 4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성과시상금과 기존 포상금 제도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설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1회로 예산을 산출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232페이지 설명서 250페이지 차량 래핑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위원회 주문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파주시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래핑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 민선7기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이 1억 2000만 원 신규편성된 것에 대해서 용역 수행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책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인지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추진 자료제작비로만 예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26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 첫 번째 2019년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협의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2018-2019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인원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이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기관 교육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신고도우미 인건비 포함 운영비 5100만 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을 대비하여 납세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신고도우미 활동에 대한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5페이지 첫 번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 32억 4100만 원 증가, 인력운영비 26억 2600만 원 증가, 평가급 및 성과금 3억 9500만 원 증가, 이사회 인사 성과관리 등 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계상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7700만 원과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목소리위원회의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 설명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운영실적 한 것 말고 새로 2019년도 한 것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 노면청소차량 12대의 유류비와 수리비, 노면청소차량 지역별, 시간대별 운영현황 및 인력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효율적 재원관리에서 예비비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전년도 134억 7000만 원이었다가 25억 원이 증가된 16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예비비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내용과 설명자료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비비 책정이 왜 25억 원 증액되었는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서 12쪽 공공예금 이자에서 이자가 2019년 23억 원에서 14억 원이 늘어서 올해 수입은 37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밑의 설명을 보면 시금고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 감소 예상되나 해서 금리 인하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증액에 따른 운영자금 증가는 얼마나 되는 건지, 유휴자금 긴축운영으로 4년 평균 수입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자하고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한 금고에서 하고 있는지 별도로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227쪽 설명서 222쪽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인구정책 파주시 추진방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홍보 말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내용, 사업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232쪽 설명서 252쪽 블랙박스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감 3800만 원 이렇게만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사유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재정국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고 요청해서 받은 자료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관리가 전년 대비 2020년에는 30억 원 증가했는데 관련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을 보면 2019년도 예산 대비 84억 원 증액되었는데 충원현황을 국과소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2019년도 핵심지표사업에 대해서만 2019년도 실적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안 시행 비율만 봐도 11월 말인데 50%를 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채택제안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고 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2019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2019년도 예산액에서 집행률은 11.5%밖에 안 돼요.

사유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안 쓰신 것을 이월하겠다는 겁니다.

11.5% 집행하시고 나머지 80%에 가까운 예산을 이월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이월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 페널티,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거든요.

중장기발전계획 이월하는 특별한 사유, 그러면 2019년도에 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관련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법무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당해 연도에 민선7기 들어서의 그냥 상황인 건지.

이전에는 55.3%, 50%만 쓴 거거든요.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반만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송인가의 여부도 있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는 소송이 이전 민선보다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예산은 5억 원을 세웠는데 반만 쓴 거거든요.

그만큼 소송비용을 지자체 행정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있는 것 같은데 소송 진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관련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집행률은 40%밖에 안 되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에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올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66.9%만 집행했는데 사유가 모바일 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이에요.

앞으로 이 체계로 하면 계속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향후 2020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2020년 예산 30억 원 증액으로 올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예산 집행한 현재 내역의 대다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및 매몰처리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돼지열병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전에 자료로 파주시 청사별 청소인력 배치현황을 요청드렸거든요.

회계과장님, 파주시 청사별 청소인력 배치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어요.

아직 자료가 완벽하게 오지는 않았는데 각 파주시에 있는 청사별로 청소인력을 산정하는 정원산정 기준에 대해서 시청 본청만 내고 나머지가 다 산정기준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위생관리협회, 곧 이러한 환경과 미화 관련된 인력들을 배치할 때 그 면적당 몇 명이 적절한지가 나와 있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몇 평당 몇 명, 남성일 경우 여성일 경우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시청 관련해서는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 평수 기준에 다라서 인력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정원에는 못 미치죠, 현원은.

그러니까 인력을 적게 쓴다는 겁니다.

시청 빼고 나머지 모든 건물에 대한 정원산정 기준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보면 읍면동 청사 중에 면적이 더 큰 데가 있는데 작은 면적의 청사보다 인력이 적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원산정 기준에 따른 자료를 요청한 거고 표준안에 따르면 남성, 여성 인력의 성비에 따라서도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세분화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정1·2·3동을 위탁운영하고 계신 거죠?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운정1·2·3동 청사별 청소인력 배치현황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조직도를 내는데 결원이 30명이나 되거든요.

30명 결원에 대해서 어떠한 직종에, 부서에 부족한 결원인지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또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올해 파주시민목소리위원회를 추진하시기로 하고 100명 외부인원을 선정하셨잖아요.

올해는 추진실적이 미비한데 그 사유와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 지방기관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해 주시고 중앙 지방기관 등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단 예비비 집행내역 보면 대부분 법원을 통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건비성 예비비 지급이거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대상 통상임금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다.

2020년도 각 부서별 행사실비 지원금과 행사운영비 전체 내역하고 2020년도 신규로 편성된 행사실비 지원금,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거든요.

오늘 힘드시면 내일까지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24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혁신동아리에 대한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와 성과시상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과시상금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성과금도 많이 늘었죠, 2750만 원 늘었는데 예산성과금은 어차피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고 기술감사를 통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애매하게 해서 예산성과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산성과금과 성과시상금이 늘어난 이유, 올해 심의위원회 열었던 내용, 심의위원회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표가 있어서 과연 본인이 업무를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시상금 대상이 되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를 통했던 모든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성과금을 받았던 사람의 업무분장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 우수제안시민 시상하고 우수제안공무원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수제안시민 시상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지만 적습니다.

우수제안공무원 시상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많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하고 시민제안에 대한 부분이 적은 이유는 소극적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변에서 제안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채택되거나 성의를 안 보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서 고무적이기는 한데 예산을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 실적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거 다 똑같습니다.

올해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시비 100%로 해서 5143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파주세무서와 합동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인원은 어디에 배치하는 건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설명서에 보면 신고도우미 인건비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신고도우미에 대한 직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95쪽 설명서 166쪽인데 아까 이사장님이 사전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순환센터 관련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에 대비한 예산의 상세한 설명, 안전사고가 난 이후에 피해노동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파주시 청소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충원하셨죠?

충원에 따른 예산규모, 향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설명서 263페이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은 미우아파트, 신안2차 아파트 30대씩 주차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시에서 직원들 관사나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의 아파트, 파주시가 취득한 것, 전세나 월세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트, 전세면 전세보증금 얼마, 계약기간 언제까지, 어디 아파트 해서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병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비 1540만 원과 시설비 8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운영되다가 올해 6월 30일 운영 종료 후 파주시로 관리이전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중에 있는 재산으로 본 건물은 매각보다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대부계약 전까지 예비비 성격의 건물 전기나 수도, 유류 등을 유지비 1540만 원과 필수경비인 건물안전점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2월 초에 온라인 공매사이트를 통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예정 금액은 4억 600만 원이며 최고가 낙찰대상과 대부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운영 성과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징수과의 세입징수포상금은 민간추심징수요원의 체납액 징수 분야와 영치포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분야는 2016년부터 민간추심징수요원 2명을 채용하여 징수 사각지대에 놓인 결손처분자,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2017년도 15억 원, 2018년도 14억 원,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8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는데 이 감소는 우량채권은 거의 징수하였고 불가능한 채권만 남아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추심징수요원들은 고액체납자에게 현장방문을 통해 징수가능 여부 판단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계속 체납 시에는 가택수색과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장기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포상금 지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영치포상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치포상금은 2015년부터 실시하였는데 과거에는 자동차세는 징수과,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각 운영하던 영치를 2015년부터 징수과에서 통합으로 영치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전 직원이 영치근무 3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홍보를 통한 사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30만 원 이하 소액은 영치예고문 부착 영치를 유예하며 생계수단 차량은 영치 보류 및 분납 권유하는 등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의 업무성취도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영치담당자를 제외한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영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도 2019년 하반기 영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번호판 영치 포상금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체납실태조사 현년도 사업실적과 2020도 사업계획 및 채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는 3월 4일 시작하여 다음 달 12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2만 340명의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2만 1220건 17억 90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액납부도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186건의 복지연계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체납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올해 운영성과 호조에 따라 인원과 업무분야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원 30명에서 60명으로 조사원을 확대하고 업무분야도 500만 원 이하 체납자 실태조사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조 그리고 세외수입 전담 콜센터 운영, 읍면지역 및 수도권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체납실태조사원 채용계획입니다.

조사원 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내년 1월 한 달간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를 시작하여 1차 서류전형 후 2월 12일까지 2차 면접을 거쳐 2월 20일 최종합격자 통지를 할 예정이며 3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원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3월 5일부터 경기도 합동 발대식과 함께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비교설명 및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표준지방세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자료스마트고지서시스템 등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및 구축,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자료이관에 대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현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 혁신을 적용하는 사업이며 위탁사업비는 각 자치단체별 인구수, 부가건수, 부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부담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1억 979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5470만 5000원이 증액된 8975만 8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청년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2020년 지역특화 통계로 지정하여 처음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400만 원으로 조사원 인건비 4400만 원, 조사표 인쇄와 결과보고서 제작 등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조사개요는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19세부터 39세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문화‧일자리 등 8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청년의 정주의사 및 주거여건 분석, 청년맞춤형 취업지원정책 추진, 청년희망정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포상금 사업내용과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과시상금과 기존 포상금과의 차별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포상금은 정보 중점 추진정책인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기여한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시군종합평가와 중앙정부‧경기도 경진대회 등 각 분야별 사례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부서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성과시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시책 추진, 국도비 확보, 대외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전 직원에 대해 심사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위원회 운영 관련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1회로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사관이 요청한 사항에 자문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1회로 산정한 이유는 상‧하반기 대면심의 2회 및 기타 필요 시 서면심의 1회 개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 신규 관용차량 래핑비 300만 원 편성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 및 관용차량 래핑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래핑은 파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시인성과 광고효과가 높은 중대형 차량 4대에 래핑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차량은 시청버스 1대, 의회버스 1대, 도서관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래핑 추진계획은 홍보담당관의 래핑 시안과 용역을 통한 시안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도 자체 예산으로 1대를 우선 래핑하고 제3회 추경에 1대, 2020년 출고 예정인 책배달 서비스 차량은 2대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최종 시안이 결정되는 대로 버스 2대 래핑과 파주시 CI 로고 부착을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과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의 수행방식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수행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컨설팅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수준 높은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는 분기별 1회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조사 주제 및 대상사업을 선정 후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과 표본, 문항을 설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분석 등 컨설팅을 통해 사업부서에 정책제안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용역의 결과물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환류로 추진방향을 개선하고 대안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편성한 3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파주시는 금년부터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 대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도비 확보액이 대폭 늘어나 금년 270여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 PT자료 작성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의 PT작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전문기관의 PT자료 제작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협의회 명단, 2018년, 2019년 주민제안사업 반영 여부, 읍면동 지역위원회 구성인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 사유,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추진 관련 계획을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개 분과 총 80명으로 2019년 5월에 구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부시장, 국소단장, 예산위원장, 분과위원장 등 총 16명으로 자세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2019년도 주민제안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안된 주민제안사업은 총 281건으로 최종 반영된 사업은 129건 65억 원이며 2019년은 총 439건이 제안되어 1차 읍면동 검토, 2차 부서검토를 거쳐 최종 173건 101억 원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위원회 구성인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 사유는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중 최대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모집 시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모집결과 읍‧면‧동 인구수, 참여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산술한 40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업이 늘어나고 다양화되면서 심사에 있어 전문적인 시각과 이해가 필요해짐에 따라 전문강사 등 교육기관을 통해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나아가 일반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효숙 위원과 최유각 위원님께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도우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등과 연계된 지방소득세는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 국세신고와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방세법 제95조가 개정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이 처리토록 유예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종합소득세분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별도 독자 신고토록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른 조직 확충 및 홍보실시, 신고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및 신고납부서 발송,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서 접수 등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파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팀을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변경하고 개인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여 5명을 확충할 계획이며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이중 신고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파주세무서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 직원 3명 및 신고도우미 5명을 파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도우미 활용과 관련하여 5월 한 달간 일시적인 폭증 신고민원 접수에 대비 1개월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접수직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운영 효율성 및 산학협력 차원에서 웅지세무대 학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증액사유, 2019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사용내역은 관계 법률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예비비 계상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으며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점, 재난‧재해, 사회재난 발생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 시군구 예금이율 변동상황, 시 재정 운영자금 현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회계별 지정 금고는 어떻게 약정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예금이율은 2019년 7월 25일 자로 변동된 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기간별로 1.25-1.75% 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자금을 1개의 공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세입‧세출금 일일결산 후 지출을 위한 공공예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전액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확보를 위한 1개월 단기성 예탁과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6개월 이상 장기성 예탁을 혼합 운용하여 현재 153개 계좌에 5370억 원이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2019년 대비 1680억 원의 예산증액 사항을 감안하고 각 부서의 일일 자금수요를 수시로 확인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는 긴축운영을 통하여 정기예금을 정기예탁금으로 최근 4년 평균 이자수입은 37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전체 회계에 대하여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수납 대행점 약정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일자리‧주거, 임신‧출산, 양육‧보육, 고령화사회 대비, 정주여건 개선 등 6개 분야 40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여성가족과 등 17개 부서에 사업비 474억 8800만 원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 홍보책자 발간 및 미래세대인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구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화초등학교 등 23개소 20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대상과 횟수 등을 확대 추진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문산공공산부인과 개설을 주제로 2019년 경기도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내년에는 읍면동 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파주형 인구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변호사 선임을 법률상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소송사건과 소송사안의 중대성 등 소송 성질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제기된 소송 건수에 비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지연이나 항소, 상고 등에 의하여 소 제기된 당해 연도에 소송이 종결되지 않거나 승소 종결된 사건의 경우 착수금에 상응하는 승소사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매년 소 제기된 소송 건수는 비슷하나 변호사 선임 건, 소송 결과, 특히 소송가액에 따라 집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행정 45건, 민사 69건 총 114건이 접수되었고 2018년은 행정 54건, 민사 55건 총 109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11월 현재 행정 50건, 민사 52건 총 102건으로 연평균 108건이 접수되어 소송접수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집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65건, 민사소송 59건으로 총 124건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예산 3840만 원을 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관리 중인 관용차량 260대 중 렌트 차량 10대를 제외한 250대 전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주시 관용차량 전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사업비는 신규차량 12대분 360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전년 대비 38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84억 원 증액 관련 국과소별 인원 충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시행 비율이 50% 미만인데 관련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제안제도사업의 취지 및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22건의 제안 중 9건은 시행 완료하였고 13건 중 9건은 올 12월 시행 예정으로 연말 시행률은 82%까지 올라가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건은 제안 성격에 따라 예산편성, 타 기관,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기관에 그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과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월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2014년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시간적 범위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국내외 정세 및 여건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번 2회 추경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본 용역의 추진을 위한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2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사를 선정하고 2020년 8월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를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행정절차 및 8개월의 용역 수행 기간으로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사 선정 후 선금 지급을 통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는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지역에 필요한 행정과 문화를 복합한 시설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부족한 사무공간 추가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인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경찰서 관사 부지 등 인근 부지를 포함한 규모 있는 행정문화센터 제공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어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조속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재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는 우편요금과 관련해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 및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송달 이외의 대체 송달 방안으로 모바일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송달방법으로 공공문자 알림서비스를 지방세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항으로 통신 3사 KT, SK, LG의 휴대폰 가입자 정보와 지방세 납세자 정보를 CI를 사용 매칭하여 공공문서를 문자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를 우편물 대신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우편발송의 경우 우편요금 350원, 제작비 60원 총 410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모바일 통지의 경우 182원의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228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시스템 도입 후 환급 안내문 발송 4회 1500건, 지방세 체납 안내 6회 13만 7000건, 세외수입 체납 안내 2회 3000건을 발송하여 11월 현재 우편요금 약 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안내 차원의 각종 우편물을 모바일 통지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간부회의를 통해 각 부서에 이에 대한 활용 정보를 공유한 상태로 향후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모바일로 발송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정부재정 지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열병 대응예산은 크게 초소 설치‧운영, 살처분 작업, 농가 지원, 사후관리, 기타 요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은 농가 지원 중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 그다음에 살처분 소요경비 국고보조금 지원 두 가지입니다.

파주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이 두 가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정부는 파주시 요청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1월 말에서 12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생계수단을 잃은 돼지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청소원 인력현황 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0년 혁신동아리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의 지식창출 활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율학습 동아리 입니다.

2019년에는 8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혁신동아리별로 정기모임 38회, 벤치마킹 7회 등 활동을 실시하였고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정책에 개선사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활동보고회 1회 개최하여 1개의 우수혁신동아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활동보고회 2회 개최를 통해 국제화 여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혁신동아리 연중 상시 운영, 혁신동아리 구성 활성화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의 지식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혁신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로 체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성과시상금과 예산성과금의 전년 대비 증액 사유와 올해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시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의 심사분야는 대외평가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시정발전 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억 원, 2017년도는 8400만 원, 작년에는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50건에 대해 1억 59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외평가 수상분야와 공모 활성화에 따른 국도비 확보 분야 그다음에 시정발전 분야에 성과시상금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한 자발적 재정 개선 유도 차원에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 1000만 원에서 2020년 37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많은 총 5건의 대상사업이 접수되었고 심의결과 3661만 원이 예상성과금으로 지급 결정되었으나 그중 일부만 지급한 상황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2019년 미지급분 2750만 원을 포함하여 375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성과시상금과 예산성과금 운영내용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우수제안 시민 시상과 공무원 시상 관련하여 작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시상금이 적은 이유와 올해 실적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은 2018년도 공무원 295만 원, 시민 200만 원, 2019년도에는 11월 현재 공무원 590만 원, 시민 6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제안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 단순제안 위주의 아이디어 제출이 많아 높은 금액의 시상금은 지출되지 않았기에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접수 176건, 채택 22건, 실시 9건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답변해 드렸듯이 연말까지 실시 건은 9건 추가되어 18건입니다.

또한 12월 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인근 아파트인 미우‧신안아파트에 30대씩 주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직원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차면수는 389면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아파트 관리사업소와 협약을 통해 장안미우 30면, 신안2차 30면 등 총 60면을 임대하여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시청과의 접근성과 아파트 주차공간을 바탕으로 장안미우아파트는 1면당 3만 3000원, 거리가 멀고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신안2차아파트는 1면당 2만 원으로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도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과 동일하게 정기권으로 등록되어 매달 급여에서 주차요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공무원 관사를 포함하여 현재 8개소의 관사를 운영 중으로 자가 7개소, 전세 1개소이며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당 이사장 손혁재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요, 공동질의가 있으면 함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박대성 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견인보관소가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세입이 158만 4000원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운영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대의 견인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차량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통보를 하면 저희 차가 출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견인차량 대수가 많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견인차량이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불편 차량의 이동 주차를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또 배터리가 떨어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충전을 해 주고 있고 또 주차장 내에서 이동이 불편한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이동 주차를 해 주고 있는, 이것은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387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이전하기 위해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견인보관소 부지가 파주시 종합체육관 건립 예정 부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선로 금촌고가 하부공간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 이전에 따른 전기, 컨테이너 이전 또 펜스, CCTV 설치공사, 무인경비 이런 비용들이 3871만 8000원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은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질의는 이효숙 위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채용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블라인드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자 외부의 인력전문기관에게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올해에도 3회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진행하였는데 채용 때마다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응시자 접수, 각종 안내사항 등 별도의 채용 홈페이지 구축,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 필기시험 전반에 대한 위탁과 면접위원 위촉 및 최종 합격자 발표 등 전 과정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동은 되지만 지금까지 1회당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큰 공개채용 요인은 없지만 임금피크제에 따른 청년채용과 또 정년퇴직 인원을 추가 보충하는 그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1회에 약 2000만 원 그리고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 등 결원에 따라서 소수 채용할 경우 위탁에 대비해서 약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채용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집행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윤희정 위원님이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비가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9800만 원을 각 공연장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올해 문화예술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 모두 1억 3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데요, 작품 수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질 높은,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시와 협의를 해서 기획공연 운영 비율을 6000만 원 올해보다 증액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공연을 받아오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는 공연장별로 배당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기획공연을 보게 되면 모두 28회 공연인데요, 그 가운데 문산행복센터 2회, 시민회관 4회, 그를 뺀 나머지는 운정행복센터나 솔가람아트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파주 쪽에 있는 공연장에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공연을 저희가 배정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하우스어셔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총 43번 행사를 진행하였고요, 여기에 투입된 하우스어셔 근무인원은 총 141명입니다.

이 하우스어셔는 객석을 안내하고 표를 받고 공연장 내‧외부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관객 안전의 업무 전반을 보게 됩니다.

급여액은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시간당 1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솔가람아트홀의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솔가람아트홀은 가람도서관의 인터넷 설비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실황의 중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터넷 전송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광대역 인터넷 회선을 별도 구성해서 신호의 끊김이나 왜곡이 없는 그런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효숙 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32억 4100만 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로부터 새로운 청소와 관련된 사업을 수탁 받았기 때문에 신규는 20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결원을 채우고 또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는데 조직된 연구용역의 결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건비가 13억 52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원 증원 및 호봉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과 사회보험부담금이 3억 7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월에 청소용역근로자를 정규직과 기간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2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를 파주스타디움에서 구 월롱면사무소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가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평가급 및 성과금 증액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는 나등급을 목표로 저희가 올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나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 평가급이 상향 조정되고 인원이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도 또 평가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평가급 및 성과급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7700만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파주시의 정책에 맞추어가지고 그동안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하던 사무를 저희가 직접고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 분은 60세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정년인 60세를 넘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2억 77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안소희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는 현재 4개 분과에 15명씩 모두 60명이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 3회, 분과회의 및 임시회의를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민참여 명예이사장 데이를 도입해서 시민의 목소리 위원 다섯 분이 일일 이사장으로 저희들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모두 7건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5건은 개선조치를 했는데 2건은 개선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2건은 뭐냐 하면 노후시설 철거 그다음에 환경순환센터 시설의 지하화인데 이것은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원들과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합동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실내 라돈수치 측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반기에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돼지별영 때문에 회의는 했지만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합동점검하는 저희들이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다인승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중에 목소리 위원들이 거기에 동행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이웃나눔을 위해서 아름다운 자선장터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정기모집을 실시해서 정기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위촉을 하게 될 텐데요, 당초 구상은 100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은 읍면동 인구별로 그리고 남녀 성별의 비율에 따라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니까 전혀 응모가 없는 지역도 있었고요, 또 성별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100명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60명으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60명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인력을 늘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나중에 저희들이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파주시의 청소체계 개편에 따라 가지고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 12대 그리고 자유로 청소에 관련된 1t 차량 5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차들은 일반적인 차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청소차의 경우는 일반 경정비는 관내 차량공업사에서 가능하지만 청소 관련 진공흡입장치 등의 설비는 제작업체에게 수리를 맡겨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모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류비와 수리비를 배정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효숙 위원님은 노면청소차량의 지역별, 시간대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는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작업구간, 청소방법, 운행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12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파주시의 노면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사항인데요, 현재 운전 및 청소직을 채용공고해서 현재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한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12월 9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인력배치 이후에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청소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규모에 맞는 청소업무 추진인력을 보완해서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그리고 자유로를 통해서 파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이 운정1·2·3동 청사별 인력운영 및 배치 현황, 건물에 대한 정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단법인 한국위생관리협회에 건축용도별 미화원 1인 작업평수 기준을 찾아보니까 작업 면적이 1500평인 경우에 작업인원은 총 6명 남자 1명, 여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정행복센터는 연면적이 8881평입니다.

1500평의 5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남자 5명, 여자 25명 총 30명이 정원 산정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용역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7명, 즉 남자 2명, 여자 5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원 증원 및 예산편성 등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공단 정원 30명 결원 인력에 대한 직종, 부서 상세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조직진단용역 결과 202명에서 228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결원인력이 3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수탁사업에 20명이 해당이 되고요,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10명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결원 및 필수인력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수탁업무 20명은 운전 12명, 환경관리 8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단본부 청사 이전으로 인한 관리인원 2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팀 결원과 공연장 활용 증가 등 시민회관 건축물 노후로 인한 필요인력이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환팀 직원 2명이 퇴사해서 결원인력이 생겼습니다.

이 30명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위원님은 감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황을 설명하고 조치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주시 감사관실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기술직 8급 채용 시에 필수 자격증을 요구한 것이 진입장벽을 높여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시에 선발 예정인원의 150%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동점자가 생겨가지고 동점자를 전부 필기시험 합격자로 정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와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4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하였으나 이 직원이 상훈이 있기 때문에 상훈감경을 통해서 불문경고로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5월에 감사실이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4월 15월부터 6월 11일까지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관리소홀, 이사회 업무처리 부적정, 시간외 근무 등 복무, 근태 관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조치하였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도 한 차례 실시하였는데요,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전교육을 받으러가는 운전자가 그 차량을 갖고 운전교육을 받으러 갔던 사실이 드러나서 해당 직원을 신분상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또 안소희 위원님은 예비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예비비는 전부 인건비성 예비비입니다.

바로 통상임금소송에 따른 것인데요, 2019년에 모두 5건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인건비성 예비비로 모두 17억 9992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현재 통상임금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인원은 234명이고 미화원 상근직, 정규직이고 이 중에 퇴직자가 206명 그리고 현직자는 28명입니다.

이 사항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016년 1월부터 2월 근무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의 차액분 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2013년, 2014년에 노사합의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대한 재산정 후 차액분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이고요, 세 번째 사항은 2001년 시청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미화원들이 공단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았지만 시청에서의 근무기간이 빠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번째 사항은 공단노동조합 16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 통상임금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 2017년을 빼놓았기 때문에 그중 5명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은 환경순환센터 안전사고 관련 2020년 안전 예산 편성 상세내역 및 안전사고 발생 이후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 안전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2020년 안전 관련 예산 편성은 수선유지비를 2억 7500만 원 중에서 안전조치 예산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또 안전장구 등 자산취득비가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조치와 관련한 수선유지비 내역은 밀폐공간 저장조 준설 예산 6000만 원,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력공급반 및 제어반 시설 교체 1억 1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순환센터 특성상 밀폐공간 작업 빈도가 높아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용 장비, 노후 안전물품의 구입과 교체에 대해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된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진단을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는 파주시 환경시설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자체 추경에서 반영‧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 근로자의 조치로는 10월 22일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신속히 응급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나서 안정가료 진단 후에 현재 자택에서 요양 중입니다.

산재신청처리는 완료하였고요, 공단 전체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조에 참여했던 직원들과 센터 전 직원에 대해서 파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 마음건강 증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사업장 안전을 위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복합가스 측정기를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용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들것, 고정형 복합가스 측정기 등 경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수칙 의무이행 특별관리, 전 직원 소방합동훈련 및 안전의식 고취 다짐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후숙발효조 내 준설 및 비상출입구 등을 신설해서 근로자의 인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로 청소 그리고 노면 청소와 같은 내용이라서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2019년도에는 5개 분과로 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역서를 보면 3개 분과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5개 분과는 2018년도이고 2019년도에는 다시 하면서 구성을 바꿔서 3개 분과가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분과가 없었습니다.

분과 없이 그냥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2018년도부터 예결위에 질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2019년도 2월에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답변 받기로는 예결위 때 2019년도에는 5개 분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분과니까 2개 분과 없이 그냥 3개 분과로 가는 사유가 무엇인가 여쭤 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2019년도 2월에 3개의 분과로 줄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획이 5개 분과에서 3개 분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이효숙 위원  공모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 받았는데 1년에 총 몇 개 사업을 합니까?

국도비 270억 원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몇 개 할 예정이신지?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통상적으로 80여 건 정도 됩니다.

부처별로 더 많기도 하지만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게 80여 건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80여 건 하면 공모사업에서 100% 모두 이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건은 아니고 저희가 응모해서 따올 수 있는 게 80여 건 되고, 조그맣게 500만 원 해서 몇 십 억까지 다 합친 게 80여 건 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되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공정률이 30%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30%가 됐는데 내년 8월까지 마칠 수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하공정이 어렵습니다.

지하공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윗공정만 남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행정복지센터 할 때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법원리가 지하 20면, 지상 24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추후 연구해 보라고 질의했거든요.

주차장 면수를 늘릴 다른 연구대책이 나왔나요?

법원리 인구가 적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44면 말고 검토해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셨나 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일단 44면 갖고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면 율곡고등학교 쪽하고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애초부터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민원발생해서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게 보여요.

그만큼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면차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게 자유로 청소잖아요.

자유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77호선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자유로는 고양시 구간은 고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간은 깨끗한데 파주시 구간 넘어오게 되면 지저분한 면이 있어서 시에서 청소체계 개편을 하면서 자유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유로를 통해서 파주로 임진각이라든가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고양시와 대비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의견 때문에 아마도 시에서 청소체계 개편하면서 자유로 청소를 결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로 청소를 위탁관리 받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국도를 파주시에서 구태 인력, 장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나 해서.

국도 말고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하게 되면 56번도로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파주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같이 하면서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면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함께 묶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노면청소를 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교하동 동지역까지는 파주시가 맡고요, 읍면 지역은 관리청이 맡는데 파주시가 자유로를 명품 자유로로 만들겠다는 기치하에 저희가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아예 청소를 다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의문이 돼서 그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대로 동 지역은 파주시가 맡고 읍면 지역은 국도유지가 맡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소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도로 유지보수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유지보수 이런 것은 관리청 직원들이 하는 거고 청소는 시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한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대별로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면청소차가 청소할 때 가급적이면 출퇴근 시간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출퇴근 시간에 하니까 그 차로 인해서, 애쓰시는 것은 감사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데 그때 하시니까 그럴 때는 피하고 낮에 차량이 없을 때, 물론 낮에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가급적 피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교통상황, 날씨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출퇴근 시간을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토지는 파주시 소유 토지에 하나로마트에서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사용하다 기부채납해서 관리이전된 상태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철근콘트리트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 비슷한 건축물인데 건물에 대한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20년을 쓰고 기부채납하는 거라 자산가치는 크게 없고요.

그런데 사실상 사용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수리를 다 하고 대부 예정금이 4억 6000만 원 정도니까 건물 재산가액을 보면 13억 2500만 원, 토지는 7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토지가 있으니까요.

○박대성 위원  13억 원짜리 건물을 20년 동안 빌려주고 받은 거잖아요.

대부 예정금 4억 600만 원은 몇 년 대부계약을 예정하고 한 겁니까?

1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 600만 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여기가 현재 공실인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 원, 수도요금 20만 원 정도 발생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크게 소요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도 2회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안전점검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올해 12월이 되면 우리가 안전점검을 안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받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것은 계약자하고 저희하고 그 관계는 네고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12월 초에 공매사이트를 통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미리 접촉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로 어떤 계통인가요, 유통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다양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되면 대부료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혹시 대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비파크를 EBS가 사용하기로 MOU를 맺었듯이 EBS도 사실상 하나로마트를 사용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대부계약을 올려보고 안 되면 재생 차원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몇 달 전에 실내족구장으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척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파주시청 테니스팀에서 테니스 코트로 쓰면 어떠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20년 사용했던 건물이지만 철빔 구조이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높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의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관련해서 조사원 인건비가 4400만 원인데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20일 정도거든요.

몇 명 정도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조사원은 31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31명 20일 동안의 인건비가 4400만 원.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고요.

○박대성 위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나요, 조사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설문도 있고 직접 대면도 있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렇죠, 조사원을 통해서.

○박대성 위원  용역으로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정부통계는 용역으로 안 합니다.

조사원을 통해서 기본 문항 다 만들어서 대면해서 거기서 직접 방문조사로 하거든요.

○박대성 위원  징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좋은 실적을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18억 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전년도에 이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들이 활동하면서 얼마큼의 징수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상례  징수과장 이상례입니다.

실태조사팀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도랑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았냐고 물으시면 사실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징수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박대성 위원  이분들을 채용해서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징수과장 이상례  그래야 맞거든요.

저희가 모바일 통계 시스템도 도입하고.

사실 100만 원 미만은 굉장히 실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건수는 들어올지언정 실적은……

○박대성 위원  경기도하고 50:50 매칭사업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는 취지가 체납세액을 강력히 징수하자는 취지잖아요.

○징수과장 이상례  그것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일단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가지 방향입니다.

○박대성 위원  소액납부도 어려운 체납자에게 186건의 복지연계를 했다고 했는데 복지연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상례  복지연계는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 대상자들은 물품 지원이죠, 쌀이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30명 했다가 내년에 60명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이잖아요.

올해 30명 12월부터 채용공고해서 내년 2월까지 선발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올해 했던 사람들은 우선선발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똑같은 조건에서 60명을 새로 선출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상례  새로 선출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했던 사람들은 1년 해 봤으니까 어떤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점 없이 똑같은 평등한 조건으로 선출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상례  예.

○박대성 위원  징수과 민간추심징수요원 2명을 채용하여 우량채권은 거의 징수하였고 불가능한 채권만 남아서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민간추심징수요원 2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이상례  그것은 체납세금을 올해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올해 부과된 건에 대해서 체납이 다시 넘어와요.

그런 건을 다시 해야 되고 올해 결손도 많이 했어요.

결손된 사람에 대해서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채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까지 계속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소멸시효 전에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상례  그리고 체납은 연도 말이 지나고 내년 되면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그래요.

○박대성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사가 운동경기부 빼고 여섯 군데 정도 있네요.

관사를 제공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신규공직자가 우선이고요.

요즘 신규공직자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파주 자원이 들어오지 않고 외부 자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공직자이면서 장거리에 소재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직급 기준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것은 없습니다.

신규공직자가 우선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은 어차피 주거지가 다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공직자는 파주에 낯설고 워낙 집이 멀다 보니까 집 얻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생각보다 숙소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숙소가 많을지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섯 군데밖에 안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1개 관사당 3명씩 들어갑니다.

○박대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외에 도시경관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7월부터 2대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경관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이 견인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2018년에는 71대 견인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59대 견인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에서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공단은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창출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작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경사형 리프트를 주문드리고 했었는데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해요.

또 하나는 공연장 출연자대기실 사물함 만들어 주셔서 약속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공연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어셔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씩하나씩 잘 지켜 주셔서 제가 그래도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고 지적이 아닌 협조를 얘기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보람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우스어셔들도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부르게 되나요?

계속 상주하지 못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상주하지 않고 시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1시간에 1만 원 해서 141명의 하우스어셔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41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총 인원입니다.

12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기획공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인력은 없고 12명을 해서 그 12명이 공연 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우리 파주가 공연이 자주 있고 매일매일 공연장들이 잘 돌아가서 하우스어셔들이 많이 상주하고 거기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님께서 목표로 삼으셨던 문산 지역에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목욕탕을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비어 있는 목욕탕을 저렴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 중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고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사업들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셨다면 추진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사장님께서 목표로 삼으셨던 청소년들의 연극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파주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파주교육지원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음악, 무용 그런 많은 분야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극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늘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이사장님께서 꼭 연극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의 장소로는 약간 부적합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파주에 공연장이 많이 없으니까 시민회관도 나름 잘 활용하고 계속 거기다가 시설을 보완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시설 보완을 하고 있는 한문연에서 공모사업이나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도 공모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6건 1억 3000만 원을 받았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더 많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회관에 상주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시민회관에서 상주하면서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문화예술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되고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기 때문에 솔가람아트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는 관련 없는 사업들도 있는 건가요?

시민회관만 해당되는 사업들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이라는 곳에서 지원사업들로 인해서 솔가람아트홀에서도 토요일에 하는 꿈다락 사업도 거기서 지원 받으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지원사업을 파주로 많이 가져와서 공연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에도 힘써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저런 시설관리공단에 얘기 드리는 것들을 하나둘씩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4대만 파주시 로고를 넣어서 래핑한다고 했는데 4대밖에 안 되는 거였나요?

관용차량들이 다 래핑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었나 보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버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차량은 파주시 로고만 살짝 들어가 있고요.

홍보효과를 봤을 때 버스가 크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버스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하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디자인비가 300만 원인데 이것은 디자인만 하고 래핑까지 플러스된 금액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디자인은 홍보팀에 웹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요.

래핑작업 비용입니다.

○윤희정 위원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 자체 시청에서 디자인해서?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별도 용역 포함이라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시청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활용하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거 공모해서 상품권이나 상금을 조금이라도 해서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래핑하는 시간까지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1차 시안 나온 것은 홍보팀에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해야 될 것은 용역 줘서, 이것은 포함됐으니까 하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다시 한번 신규 버스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래핑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또 의견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 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든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하면……

○윤희정 위원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럴 때 의견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를 쓰고 큰 버스가 다니면 파주시의 얼굴이잖아요, 그 버스만 봐도.

버스 하나로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단 시행해서 시행착오 거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4쪽 보면 제가 오늘 2019년도 공통용역비 집행내역을 부탁드렸는데 관련해서 올해도 연구개발비 따로 그리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연구개발비 따로 그리고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시설비 용역도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다 용역 사전심사를 받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9년도 기관공통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사전심사 받으신 일시, 심사결과내역을 공문과 자료로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대부분 기관공통용역비는 2500만 원 범위 내외에서 부서에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집행했는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4600만 원으로 이번에 대형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된 제안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체부서가 관련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많은 예산이고 대형복합공연장이라는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사업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기관공통용역비로 요청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관공통용역비에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올해도 세워서 해 드릴 건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결과 보고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관련 부서가 세울 수 없을 만큼의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예산이 적거나 900만 원, 2000만 원 미만 이런 것은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것은 25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물어봤더니 땅을 사는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급하게 입지 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기관공통용역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 상한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일일이 본예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계획된 용역이 아닌 경우라서 이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1억 원 건설과에서, 이것은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어요.

500억 원 이상 사업이면 연속사업인데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을 이미 알았던 사업이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이것을 꼭 공통경비용역비에 세우라고 어디 지침에는 없어요.

이 한 건이기는 하지만 건설과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반용역을 공통경비로 쓰셨다는 거죠.

이것도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거나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도 보조금 받을 때 보니까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을 기다릴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안소희 위원  이 부분 사전심사 거쳐서 거기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안소희 위원  사전심사를 올해 잘 했는지 여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상되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 있잖아요.

해당부서들이 매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6개월 이상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개년, 3개년의 사업인 경우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세워서 주시는 게 맞죠.

그렇게 2020년도 관련된 부서들이 그러한 용역예산들에 대해서 정책사업에 같이 반영해서 넣고 저희가 그것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도 관련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비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용을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도청에서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빨리 할 사항이라고 해서 건설과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푼이라도 돈을 갖고 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줬던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에도 다시 지적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공통경비 있잖아요, 용역과 관련된 시설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학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이상의 금액이면 의회에 성립전 예산처럼 의회에 보고하셔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성인지예산안 작성 안 하시는 건가요?

지방공기업은 원래 제외인가요?

별도로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가 해당되는 기업은 아닌데 올해 못 했습니다만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하려고 올해 직원들에게 한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단은 성인지예산안이 의무는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안소희 위원  이사장님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대부분 문화사업이 확대되고 체육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혜대상 만족에서 봤을 때 성인지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업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 해당되는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적게 올라온 거예요, 발굴도 안 되고.

보니가 공단에 다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는 해당되는 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1차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 몇 차례 더 교육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성과시상금하고 예산성과금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 성과시상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1억 원, 2017년도에는 8400만 원, 2018년도에는 6200만 원,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성과시상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성과시상금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난이도나 신청이 있고요.

말 그대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건수에 대한 유동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장 부재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부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는 50건에 대해서 1억 5900만 원,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이나 더 되는 성과시상금을 잡았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욱더 2억 원 이상의 성과시상금이 나갈 정도로 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최종환 시장님 들어오시고 하면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기준을 상향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심사위원회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보니까 올해 예정이 5건이 접수돼서 3661만 원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위원장 최유각  내년 예산에 2019년도 미지급분 2750만 원 포함돼서 37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은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매년 정례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올해 특별히 많은 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운정신도시에 부지 매입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이자 없이 원가로 매입하는 문제를 협상했던 직원들에 대한 예산성과금이거든요.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된 건데 올해 지급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고 이것을 부득이 본예산에 담게 된 것은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한 이후에 주자고 시민은 결정했는데 아직 매입하지 않았지 않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공문으로는 원가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현물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으니 현물이 넘어온 다음에 예산성과금을 주자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 건을 빼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 못 했던 부분이 추경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게 맞지 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는데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됐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추경에 땅을 사면서 같이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1000만 원 정도면 내년도에 무리 없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혹시 유사한 건, 획기적으로 예산절감을 했거나 어떻게 했으면 위원님들 양해해서 추경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산성과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했지만 감사관을 통한 기술감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상실감도 있고 받지 못한 직원들이 받는 부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러 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짚어가는 거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면밀히 명확히 그리고 아까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예산성과금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상의 일을 했을 경우에 받는 게 맞는 건데 당연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있거든요, 국장님도 인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 공무원이나 시민 우수제안이 획기적인 것보다는 단순한 제안이 많아서 비용이 적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파주시가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홍보를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파주시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풀어가야 할 숙제가 제안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단순 한 줄 두 줄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건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최대 문제가 부서의 의견입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부서가 채택을 하는 동시에 자기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채택을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문제가 따라 옵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숙제고요.

그다음에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숙제도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나면 파주 시민들의 제안도 있을뿐더러 대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전국적인 제안도 많이 하거든요.

파주시에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채택되거나 뭘 할 경우에는 일을 하는 부분에서 파주시가 채택을 잘 안 한다 내지는 알았다고 답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확정을 많이 지어놓으면 채택도 하고 이것이 파주 시민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활성화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단순한 제안이었다기는 그렇고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번에 오디션이라는 우수제안에 대해서 오디션을 거치는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오디션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채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 3건에 대해서 오디션을 거쳤습니다.

제안이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제안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PPT도 잘 만들었고.

시민한테 기회를 줬고요, 그것을 유튜브로 담아서 내년도에 제안공모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제안이면 좋지 않겠냐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제안한 게 좀 포괄적이지만 부서가 그 제안을 봤을 때 자기들이 끌어다 쓸 제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유 차원에서 시민제안을 해서 그분들한테 오디션을 통해서 시상금을 부여했습니다.

아무튼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 20명 뽑았죠?

예산도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이분들 지난주에 면접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절차를 거쳐서 12월 9일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12월 9일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할 때 환경시설과랑 같이 얘기도 할 건데 지금 문제는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존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사장님께서 답도 하셨는데 청소방법이나 시간, 형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서 있는 상황이고 직원까지 다 뽑은 상황인데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부터 얘기됐던 건데 기존에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각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겨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할 거고요.

각 지역에서는 빠른 시간에는 4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6시부터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4시나 6시에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가로청소하는 거하고 노면청소는 또 다르거든요.

노면청소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일반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서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정리 안 되면 예산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짜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면청소의 문제는 기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청소와는 무관하게 노면청소하는 거니까 가로청소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와 시간대가 어긋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실은 민간위탁 청소하는 업체들은 파주시가 협의가 안 됐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청소하고 노면청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도로하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지금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인도 청소하다가 도로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청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업무량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로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쪽에 떨어진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용역업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려면 같이 하는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그렇게 나중에 되면 이건 너네 것, 이건 우리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면 결론은 청소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새벽에 하시는 이유는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근 전에 출퇴근시간 교통흐름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출근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깨끗한 파주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아직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 올라온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민간위탁업체들하고 얘기했었는데 파주시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할 거다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실은 그렇게 되면 일하면 안 되죠.

지금 하던 데가 깨끗하게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가 하는 게 맞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여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민간위탁업체들에 물어봤거든요.

협의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9일 임용한다고 하면 임용하면 다시 인건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에 대한 방법이나 형태나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이 결정 안 되고 직원만 뽑아서 임용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도 문제고, 왜냐하면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방법이나 모든 절차나 여러 가지가 결정되면 받겠습니다 하셔야지 시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12월 9일 임용예정자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고.

○위원장 최유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안전교육도 하고 여러 협의를 하는데 결론은 임용하기 전에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 안 되고 임용해서 교육만 하고 실제로 투입 안 되면, 임용하고 나면 그날부터 인건비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합니다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환경시설과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것은 따로 한 번 더 얘기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미루고, 공단은 시에서 하라니까 합니다의 개념이면 받지 못한다고 하셔야죠.

정리 안 해 주면 받지 말고 분명히 일하게 되면 불협화음 나거든요.

우려하는 부분도 어느 누구든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서로 안 한다는 것은 파주시에도 문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충분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이 문제는 시가 작년부터 얘기가 오가던 것이고요, 1월부터 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충분히 민간위탁업체와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에게 주었던 용역을 시가 회수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로부터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 환경시설과와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주문사항까지는 아닌데 만약 이런 것들이 협의 안 되면 12월 9일에 임용하면 안 됩니다.

문제점 발생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냥 한다는 것은 서로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업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파주시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서 청사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들을 용역파견직에서 이제 직접고용을 하셨어요.

다수가 그렇게 하고 아직도 기간제로 보이는 분들은 고령이라서 예우에 의해서 1년 단기로 평가를 목적으로 해서, 평가를 조건으로 해서 연장을 한 거거든요, 고용연장이라고 보이고 대다수는 다 공무직 전환으로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연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용역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도 추진을 일관성 있게 빨리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일부분 금촌3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용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

이번에 이분들이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취지로 다 전환은 됐지만 사실상 그다음부터는 이전 시기에는 용역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건물면적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기준이 모호해서 적은 인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청사 같은 경우는 그의 배수, 두 배수의 인원이 필요한 데를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절반만큼이라도 되면 그나마 향후 예산상 점차 늘려나가겠다 할 수 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하면 두 배, 세 배의 노동력이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들은 못 하고 있으셨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용역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직접고용했고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산상 어느 정도 100% 기준을 다 채울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부터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절반 이하로 되는 아주 적은 수의 청사관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노동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장님을 통해서도, 회계과장님도 전체 지금 부서마다 다 이걸 받아보신 건 처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인력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관리를 하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지금 말씀은 제가 예로 들었던 건물을 관리협회 산정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인원을, 정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한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거를 해서 이제 공무직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 정원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 총괄을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회계과 부서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시고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기준을 세워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처음 이거를 접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한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에서 활용하려고 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좀 잡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시 숙제가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크게크게 짓다 보니까 운영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튼 적정기준을 같이 위원님하고 고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단이사장님도 아까 답변하실 때 미리 공단에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시청과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단도 지금 인원이 절반 이하의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면적이 굉장히 넓은 위탁 받으신 행복센터 같은 경우도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인원은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같이 시정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단에서는 청소 관련해가지고 조직진단용역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공청소행정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관련해서는 예전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다시 공단에서 위탁으로, 위탁에서 지금 또 일부 공단으로 계속 정책이 짧은 기간 안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대에 그러니까 민선6기에서 100%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제 당시에 기획재정국에서 민간 100% 전환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불과 2-3년 민선이 바뀌자마자 일부분을 일정 정도 다시 공기업이긴 하지만 전환하는 거거든요.

대개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만큼은 파주시가 정책이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진단을 통한 부분들은 그러면 면밀한 건가, 그래서 지금 일정 정도 어느 정도로 공기업이지만 민간에서 다시 전환한 거, 그러면 지금 한 만큼 말고 향후에도 더 확대해나갈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진단 나올 때 최종환 파주시장님께도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돼지열병에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파주시가 명확하게 앞으로 공공청소행정을 직간접 고용으로 얼마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 시기에 회의하신 것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공단 시장님한테 이게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가 과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그만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주시가 계획성 있는 공공청소행정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국장님도 공단이 이전에는 청소가 다 없었단 말이에요.

완벽한 책임은 환경시설과에서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환경시설과에서 남은 청소 과업량이랑 공단이랑 이번에 가져가면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게끔 해야 되지만 사실상 또 공공청소행정이 정책적 측면의 총괄은 기획재정국장님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드리겠지만 좀 면밀하게, 공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 다시 공기업으로나마 일정 정도 청소행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향후 전망은 어떻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지 계획을 국장님부터 확실히 가지시고 더 이상 이번에 고용되신 분들은 또다시 민간 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또 함부로 민간으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앞서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파주시 민간위탁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일정한 사항들이 오지 않아서요, 여기 끝나고 이거 드릴 텐데 자료 전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17개 부서에서 사업비 474억 8800만 원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187쪽 예산안 224쪽 보면 시민디자인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민디자인단 명단 그다음에 2019년 진행했던 내용, 회의록 있으시면 회의록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이너 있는데 그 디자이너의 역할 그다음에 2019년 사업내용하고 2020년 사업내용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제도하고 혁신동아리 뭐 이런, 이번에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동아리 예산을 좀 늘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제안제도가 창의적이지 않고 단순 제안 위주의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6개 분야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주시 현재 상황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을 제시를 하고 시민제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이 시민들이 홍보를 하는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책자 발간, 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실 이런 걸 백날 해야 똑같거든요.

애들 그 시간에 그냥 놀러 가요.

공부 안 하고 잠 자러 간다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료를 주고 실제로 제안제도를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해서 받고 하면 조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제안제도를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적극행정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인데 이런 걸 잘 엮어서 보다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2018년, 2019년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했는데요, 건수별로 토털로 해주셨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대공연장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사장님 오실 때부터 계속 건의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는데 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저희는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요, 시설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갔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소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하겠는데 그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고 문화예술과에서도 2020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많이 지연되니까 그것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왜 이랬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서 견인료 158만 4000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 아래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견인대수 50대에 견인수입이 11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보세요.

오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오타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죄송합니다.

철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죄송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시민 명예이사장을 해서 7건이 적발돼서 5건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그 5건을 알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임진각 같은 경우에 거기 DMZ 관광을 가는 버스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표를 사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주차료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이 시비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DMZ 관광표를 사러 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영수증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요, 그 도장을 찍어간 영수증을 30분 내에 DMZ 관광표를 가지고 오면 돌려주도록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개선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임진각 관광지에 노후화된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보수해 달라 이건 그분이 지적하지 않으셨어도 저희도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시와 그다음에 이게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도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명예이사장도 그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그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끝나게 되면 경기도에서 아니면 시를 통해가지고 개선을 할 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순환센터에서는 사무실 건물에 화장실이 남성, 여성 2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여성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주로 그 화장실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쉬러 여성분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그 화장실에 저희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여성 분이 들어가셔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깨끗하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시범운행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 한 분이 동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셔틀버스 이용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 이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교통약자 차량만 아니고 버스가 언제 생겼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버스가 생겨가지고 3대의 휠체어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두 분이 탈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에서 구입해서 넘겨줬습니다.

○이효숙 위원  올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이효숙 위원  잘 됐네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공통용역경비 관련해서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개선주문사항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것은 올해도 찾아봐도 용역 다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나 그리고 여기 보면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안소희 위원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1개월 내로 해야 되는데 파주시는 지금 있는 저희 공통용역예산에서 집행한 용역들이 다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파주시청 홈페이지라도 올리셨을까 확인해보았는데 올라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결재가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 올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고 법으로도 활용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도 이렇게 사전심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통예산으로 올라오면 많은 용역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용역 결과를 내용이라도 공유를 하고 그게 활용이 돼야 하는데 전혀 게시되지 않으면 활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특정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없어야 되고요, 지금 다른 온나라 정책 관련된 이 사이트에 반드시 법으로 해서 올리게끔 이 사이트에, 고양시 옆에 지자체들도 102건, 200건씩 다 지자제들이 올라와 있어요, 적은 예산이라도 된 거라도.

부분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든 공개를 하든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파주시는 지금 7건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올해 집행하신 용역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1개월 내에 올려야 되는데 다 안 올라갔으니까 빨리 올리시고 관련돼서 착수되는 것마다 다 해서 꼭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연구개발용역비 이거 더 예산을 승인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이러한 취지는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런 것들 투명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안소희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 완료되면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프리즘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소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프리즘시스템.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바로 올리게끔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꼭 올리시고요.

이전까지 작년에도 안 올리신 것들도 다 해서 빨리 다 올려 주셔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예.

○안소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공단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ISO 규격 시리즈가 총 다섯 가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박대성 위원  지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0 시리즈가 있는데 올해 추진 예정인 게 ISO45000 시리즈 그것도 안전보건이거든요.

이거 같이 받아야 되나요?

요구하는 데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게 ISO가 있고요, KOSHA가 또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같은……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같은 국내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그래 가지고 ISO1800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도 국내 9402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안전과 또 사업장의 안전은 바로 저희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또 주변 시민들이 다 안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증들은 계속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공단은 의무적으로 ISO 규격 시리즈를 계속 인증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게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걸 통해가지고 시스템도 점검을 하고 또 안전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거기서 그걸 통해가지고 직원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ISO45000 시리즈 안전보건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예정인데 사후심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3년 정도가 되는 게 있고요, 보통 1년짜리 등 대개 3년 정도 주기입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게 보면 사후심사 이런 것들도 능률협회나 표준협회에서 계속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심사기한을 당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부 심사원 양성과정 내년에 2명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능률협회나 표준협회 이런 데에서 인증을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그리고 내부 심사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혹시나 업무처리 과정이 잘못되거나 부패와 관련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내부자의 눈으로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인증을 받지 않고 오랜 경력이 있는 그런 중간관리자들에게 내부 심사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인 자격을 받는 게 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  주로 ISO 규격이 회사들의 어떤 큰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리즈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예.

○박대성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구체적으로 인권경영에 문제가 되면 인권경영에 관련된 ISO가 늘어나고 그런 방식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 되셔서 이거 처음 하셨는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소감 한 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답변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최유각  예, 그럼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위원님들 질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몰랐던 걸 또 꼬집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하신 기준을 보니까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아무튼 충실히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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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3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공무원 17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직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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