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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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1월27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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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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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  1 면

3-1. 남북교류협력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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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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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26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404억 611만 6000원으로 2019년도보다 64억 735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복지시책, 체육활동 및 노사안정대책 추진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69억 7411만 4000원, 행정물품 지원, 기록물 관리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12억 8833만 9000원, 국경일 및 민간단체 주요행사 지원 등 원활한 행사운영에 1억 3670만 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개발에 13억 5987만 9000원, 직원 채용 및 회의, 성과중심 인센티브 관리 등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2억 5714만 3000원, 통리장 역할 강화, 상생박람회 참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8억 6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91억 4416만 1000원, 성과상여금으로 48억 8526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151억 6875만 8000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268쪽까지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총 22억 715만 1000원으로 2019년도보다 1억 647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화협력 활성화,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 및 통일문화축제 등 남북협력사업에 666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주평통 지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등 평화기반 조성에 2억 6320만 1000원, 세계도시와의 활성화 추진, 민간국제교류 지원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3억 3355만 원,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27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25억 7180만 1000원으로 2019년도보다 1억 8516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민원 처리, 민원서비스평가, 민원처리 단축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5억 9901만 1000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박람회,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8619만 원, 자원봉사센터 및 자율방범대 운영,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7억 2018만 1000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로 7363만 9000원, 부서기본경비로 92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281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125억 1432만 6000원으로 2019년도보다 2억 749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등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8억 2751만 3000원, 정보격차해소 등 지역정보 활성화에 1억 8923만 6000원,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운영 등 정보통신망 운용에 21억 3440만 8000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정보보호 통계구축 및 운영에 10억 9304만 200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CCTV 설치 등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46억 2349만 4000원, 국가공간정보 체계관리 등 국가공간정보 구축에 6억 6920만 9000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유비파크 운영 등 스마트시티 통합정보 구축에 28억 4889만 4000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로 1억 28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287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5억 7925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2억 901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공부 정리, 지적재조사 사업 등 지적관리에 6억 2893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등 토지관리에 2억 8572만 4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3억 2913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2억 2371만 1000원, 부서기본경비로 1억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4-856쪽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47억 7698만 8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억 115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법원읍 신청사 완공에 따른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7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정2동 가족건강걷기대회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운정2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LED조명 교체 등 청사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1억 3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읍면동 숙원사업 등을 증액편성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5쪽 2020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19년도 말까지 21억 322만 8000원, 2020년도 말까지 29억 3325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 9322만 8000원, 이자수입 4648만 9000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및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운영비 등 1646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7억 원, 예치금 19억 232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출연되어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53페이지 설명서 334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전년 대비 3억 5400만 원 증액된 7억 7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암 검진비 20만 원씩 100명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세계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서 414페이지 2016년도 예산 1억 9600만 원 중 집행액 1억 600만 원 약 54.3%, 2017년도에 1억 9600만 원 중 1억 200만 원 약 52.3%, 2018년도에 66.7%, 2019년도 10월 30일 기준 43% 그다음에 민간국제교류 지원과 관련해서도 2016년도에 24.6%, 2017년도에 51.9%, 2018년도에 39.6%,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 문제도 있지만 6.7%로 불용액이 매년 크게 발생하는데 예산이 줄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 활동 재개에 따른 분담금 2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그간 활동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CCTV 신규설치 예산이 대폭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CCTV 설치현황과 신규설치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1억 2700만 원 증액된 2억 5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가 전년 대비 약 7700만 원 증액된 9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복마을관리소 설명서 389-1페이지 관련해서, 평화협력과 민주평통 지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해서 오후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33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하계휴양시설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이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용실태 등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0페이지 예산안 252페이지 직원통근버스 운행비가 월 1170만 원씩 12개월 1억 4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직원통근버스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용실태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355페이지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 및 안전교육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 필요성 및 상세한 행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265페이지 설명서 398페이지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 및 북한 문화예술 공연비 등 민간이전경비로 6156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필요성 및 문화예술공연 등 타 부서와 중복지원의 우려는 없는지 세부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522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4억 원 신규편성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내용 및 사업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53페이지 설명서 334페이지 2019년 암검진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 건강검진 단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대상자가 2500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57페이지 설명서 366페이지 2014년 설치된 해병대 장단사천강 전승기념비 보강공사 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서 382페이지 고양파주범죄자지원센터 2019년 사업성과 설명을 바라고요.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지원 및 임시숙소 제공 등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264페이지 설명서 391-39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 1100만 원과 통일문화축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269페이지 설명서 428페이지 신규사업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로 11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273페이지 설명서 466페이지 민원만족도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을 설명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설명서 557페이지 신규사업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도로명판 175개, 건물번호판 200개, 기초번호판 50개 해서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 설명서 347쪽에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서버운영체제 재구성 11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35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록물관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20년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350쪽에 역사자료관하고 기록물 서고하고 같은 스타디움에 위치하는 건지?

그리고 스타디움 역사자료관의 상태나 보존환경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257쪽 설명서 370쪽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1억 44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3억 9000만 원인데 교육일수 증가와 교육대상자 증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 383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1300만 원에서 1100만 원 늘어서 2400만 원이 되었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 설명서 402쪽에 파주평화투어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파주시 주민들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의 상세한 프로그램, 2회에 30명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스나 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가 있고 대체가 있어요.

새로 한 곳 취득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대체하는 곳의 위치는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0쪽 설명서 430쪽에 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 4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개발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466쪽 파주시 새마을회에서 하는 독서경진대회인데 파주시 새마을회하고 독서경진대회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파주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예산이 그런 데 보태서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 독서경진대회 같은 것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산안 277쪽 설명서 491쪽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장 소프트웨어 2100만 원, 컴퓨터·전산장비 바꾸는 것 3900만 원 올라왔는데 정보화교육장 여성회관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시민회관 갔다가 한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인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화교육장을 통해서 어떤 교육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격차해소 교육사업하고 연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78쪽 설명서 496쪽인데 오자가 하나 있어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936만 3000원이 맞죠?

496쪽 보면 303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안하고 달라서요.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근거가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인데 9조3항에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위탁사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무는 언제부터 여기에 위탁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보화마을의 주민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마을에 이런 지원들을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나 정보화를 통해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위한 실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체육주간행사 사업을 2회 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모범직원 해외시찰 관련해서 이 모범직원 해외시찰 운영의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2019년도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 관련해서 올해 미추진된 사업을 답변해 주시고 미추진된 사업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인노무사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공인노무사 관련된 지급, 예산집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역사자료관리 관련해서 파주시 역사자료실과 기록사랑마을 전시관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역사자료보존시스템 유지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55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자치행정과 내 관용차량 보유내역을 차량정보와 함께 연식과 최근 수리일자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자치행정과 직원능력 향상 개발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돼지열병 등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다 실시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상세한 집행내역을 답변 및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에 직원능력 향상 개발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65.6%거든요.

집행한 사업에 대한 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시민참여 지원사업에서 통리장증 제작, 통리장 자녀 장학금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 이통장 대상 명단과 현황, 연령 그리고 최근 장학금 지급신청을 통해서 지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0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자치행정과 26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올해 파주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900여 만 원, 부시장님이 6300만 원 정도인데 2019년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내년도 이탈주민 교육사업 계획이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67쪽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파주시-사세보시, 파주시-하다노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 청소년 교류단, 유소년 축구 교류단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련된 사업에 예산의 증액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화인재 육성은 감액되었지만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추진되는 중화권 청소년 교류, 영미권 청소년 교류를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2020년 상세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된 청소년 교류 관련해서는 어떠한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어야 된다.

이전 시기에 대다수 교류나 국제행사 참가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영어나 토익 관련된 심사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 성적 위주로 선발되거나 이런 기준들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

성적순, 성적 우열에 따라서 여러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떠한 선발기준과 대상을 선정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최근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로 올라와 있거든요.

평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2020년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관련된 예산 등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69쪽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통합민원발급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70쪽 민원서비스평가에서 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원응대친절도 평가와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로 친절도 향상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2020년도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민원서비스평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2019년 운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265페이지 북한이탈주민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윤희정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이 시비로 6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지원근거를 따지면 국고보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로 하든 시비로 하든 상관없다는 개념인데 단체 하나만을 위해, 임진강예술단을 위해서 6000만 원이 계획됐죠.

사무실하고 인건비 2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공연비인데 사실상 공연비에 대한 부분은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 임진강예술단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지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했을까 생각하는데 그동안 했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또 다른 단체가 나와서 할 경우에 똑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에 대한 요지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이런 질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맨 끝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소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기구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용역이나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확인했는데 답은 부서 검토 후 마련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을 봐도 조직진단 관련 용역 등 관련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진단하고 용역 따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나 여러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이나 부서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닥쳐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파주시가 조직과 인력관리에 있어서 즉흥적이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지, 미래를 위한 장기 플랜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파주시의 계획적인 조직과 인력관리 운영을 위해 기준이 되는 조직진단운영 계획자료가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년이 지나면 평화기반국 연장 여부를 경기도랑 하겠죠.

그때 되면 인구증가에 따른 정식기구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좀 앞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간 파주시가 마련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와 조직진단 시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미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 9월에 경기도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구 30만에서 50만 시군은 사업소를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 현재 진행상황과 설치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019년도 기준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종별, 사업별, 분야별 산출 세부내역 및 집행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서 그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의들을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잘 맞춰서 했는지,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개편한 건지 검토하려고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다 주시면 이것에 맞춰서 올해 예산안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020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31쪽 통리장 역량강화 일반회계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뭐냐면 통리반장 성비가 남성이 74%, 여성이 26%라는 겁니다.

원인분석은 되셨는데 이 지표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목표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성과를 달성하시려고 하는지, 목표치 68%라고 했는데 목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 52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시간을 맞추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직원 건강검진비 증액사유 및 암검진비 대상자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은 파주시 소속 직원이 검진기관을 본인이 선택하여 개별적 검진을 받고 시에서 검진병원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계속 변동되는데 지원금액은 2014년 이후 동결되어 건강검진 수검 시 수면내시경 비용 등 자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20만 원 지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암검진비 지원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직원으로 격년제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 10월 현재 수검 89명 지원하여 이를 반영 내년도에 100여 명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및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 매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는데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및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줄지 않는 이유는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외업무 여비가 대행체제로 인해 대표단 파견 축소 및 예정되었던 파견단 취소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선7기 취임으로 시정업무 및 당면 현황사항 파악 등 시정업무 전념에 따라 국외자매도시로의 방문이 자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파주시와 사세보시 대표단 상호 방문을 해 왔으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출발 직전에 일본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이 취소되었고 돼지열병으로 인해 자매도시 호주 축제에 파견 예정이었던 대표인원도 대폭 축소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일본과의 모든 청소년 교류 및 시민 교류도 내년도로 연기되면서 함께 수행하는 직원들의 방문 자제에 따라 국외도시 방문 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상호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변함없이 내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불용처리되었던 교육기관의 보조금은 사드 문제 등 중국과의 국제정세 악화 등으로 인해 신청 학교가 저조하여 매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규정 비대상 사업으로 판단하여 올해는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일본과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이 초래되어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방문 자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국내적 여론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청소년 교류를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면서 예산이 불용되었으나 일본과의 교류는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기에 내년도에도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 분담금 예산 편성 관련 그간의 활동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은 UN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자문기관으로 공인받은 비정부조직으로서 세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적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12개 도시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2008년 4월 수원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하였고 같은 해 11월 정기총회에서 회원가입을 정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정기총회 시에는 파주시장이 참석해 파주시가 DMZ를 알린 바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2010년도부터는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비전으로 평화를 시정목표로 한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2020년부터는 활동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지중해 몰타에서 예정되어 있는 정기총회에서는 파주시 대표단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시대 파주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도시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내년 CCTV 신규설치 예산이 대폭적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내 CCTV 설치현황과 신규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방범용 CCTV는 1050개소 210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은 26억 4000만 원으로 120개소 48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102개소에 408대를 설치하고 도비사업으로 18개소에 7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설치대상은 어린이, 노인 등 사회약자 대상으로 35개소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외지역 30개소, 주택밀집지역 30개소, 주민참여예산 및 생활방범지역 21개소, 우범지역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의 주요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새로이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3년 삼릉 및 전나무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아동 및 등원지구, 2017년 9월 대원지구, 2018년 10월 갈현지구, 2019년 10월 마장 및 영장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백연지구는 2018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2020년 10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지구는 능산·용미·운천지구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 수수료 전액 국비 2억 500만 원이 교부되며 사업지구 증가에 따라 기준점 설치 수수료 예산을 전년 대비 7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휴양시설 운영실태와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시설은 한시적으로 하계 성수기 기간인 7월 19일부터 8월 18일 동안 리조트를 임차하여 시부담 75% 자부담 25%로 저렴하게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파주시청 전산시스템인 복지몰에서 1인당 1회 한정으로 전산 신청하여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6000만 원으로 충청권 2개소, 강원도 2개소 총 8객실 240박으로 운영하였으며 신청자 총 388명 중 추첨된 인원은 194명이 배정되어 비율은 2:1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 2객실 30박을 추가하여 대상지를 넓혀서 직원들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증액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통근버스 활용도와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통근버스 운행은 교통이 불편한 직원 및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2013년 2월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며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인원 1만 91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9년 통근버스 노선은 총 8대 5개 노선으로 운정 2개소 노선 4대, 교하 1개 노선 2대, 문산 1개 노선, 적성 1개 노선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 출퇴근 교통이 불편한 직원들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광탄-법원 간 출퇴근 노선을 신설하여 내년도에는 총 9대 6개 노선으로 운영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행사 및 안전교육의 사업 필요성 및 행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해병대 파주시지회의 주관으로 내년도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광탄면 마장호수에서 해병대 보트 6대로 어린이 대상으로 보트타기 체험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주시 관내에서 어린이날 야외행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시 관내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 및 북한 문화예술 공연비 등 민간이전경비로 6156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필요성과 문화예술공연 등 타 부서와 중복지원 우려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 북한 문화예술 공연비 등 신규편성의 필요성은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단체활동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북한 문화예술 공연비 신규편성은 파주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북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민족의 통일성 회복은 물론 파주시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타 부서와의 중복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번 예산에 요구한 페스티벌 음악회는 임진강예술단의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및 사회공헌 공유를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 창립기념일인 7월에 진행 예정이며 북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생소한 북한 문화를 소개하고 파주시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공연으로 내년에 신규로 상설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 새꽃마을 3단지에서 진행 예정인 추석맞이 한마음 축제는 민족의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이나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료식사 대접, 북한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과는 장소와 대상, 목적 등에 차이가 있어 중복지원 우려는 없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에 4억 원이 수립되었는데 고도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사업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후에 따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은 2005년 최초 구축하여 2012년 1차 고도화 이후 전체적인 고도화 추진 없이 7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발전하는 지도 서비스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향상 및 사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및 레이아웃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웹표준방식 적용을 통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는 틀은 어도비사의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사는 플래시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를 2020년 말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시점 이후 플래시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킹공격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플래시 사용을 웹표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005년 구축 시부터 미국산 GI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현재까지 연간 라이선스 사용료 7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산 GIS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연간 700만 원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지보수 비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암센터 암검진 실적 및 검진비 증액 사유와 대상인원을 2500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암센터에서 암검진한 인원은 10월 말 현재 89명입니다.

2020년 건강검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 등 물가상승률은 계속 변동되는데 지원금액은 2014년 이후 동결되어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건강검진 수검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등 건강검진비에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00명으로 예산을 산정한 사유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등 파주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2200여 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2020년 신규직원 채용 충원 등에 대비하여 2500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단사천강 전승기념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사천강 전승기념비는 2014년 10월 6.25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지구 전투에서 희생된 해병들의 희생정신과 넋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를 임진각에 설치하였으나 조성 당시 해병대를 상징하는 마크인 앵커를 설치하지 못해 그간 해병대전우회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을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크인 앵커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범죄 이전의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실적은 추후 정산할 예정이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와 통일문화축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남북 간의 판문점 정상회담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사업을 대비하여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 해소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북측 예술가 그림 전시와 통일문화축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회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파주 시민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민화협이 보유하고 있는 북측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의 작품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 전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북한 화가 미술품 ‘뭇새도 자유로이 날건만’, ‘모란봉’ 등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문화축제는 임진각과 민통선 등 DMZ 일대에서 범국민적인 통일문화행사를 추진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임진각과 민통선 일대에서 DMZ 자전거 투어 및 걷기, 평화통일사진전, 평화음악회,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9년까지 DMZ 자전거 투어 행사로 건설과에서 진행됐던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는 평화협력과로 이관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진행하여 2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0대로 수수료를 현금결제하고 있으나 동전교환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체대상은 총 28대로 발급기 1대당 40만 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며 금년도 이후 설치되는 12대는 단말기가 내장되어 있어 설치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민원만족도조사 전산시스템 개발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만족도조사 중 민원행정만족도 조사는 2018년 기준 전체 민원처리 13만 건 중 0.6%인 900건에 대하여 연 1회 연말에 실시하고 그 결과도 다음 해에 통보되어 시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해피콜 제도를 도입하고자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유기한 법정민원, 여권민원, 진정민원, 계약대상이 되겠으며 방법은 모바일 조사 및 ARS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전절차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경기도의 검토결과를 받은 상태이나 보안성 검토는 경기도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서버 1100만 원, 저장장치 증설 35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기록물 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존포맷변환서버는 이관된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모든 한글, 워드, 엑셀자료 등을 일괄 PDF파일로 변환하는 서버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서버2008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서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문서보존포맷변환서버를 2019년 서버로 변경 및 운영환경 재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매년 전년도 온나라시스템의 문서를 이관하고 있으며 현재 스토리지의 많지 않아서 2020년도에는 2019년 전자기록물 이관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보유한 스토리지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스토리지 잔여용량이 1.2테라바이트이며 1년 온나라 이관량이 1.5테라바이트 이상이라 증설이 필요합니다.

보존포맷변환서버 1100만 원, 저장장치 증설 3500만 원 증액 후 안정적인 운영환경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2019년도 생산된 온나라시스템의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가능하며 이번 저장장치 증설로 향후 약 5년 정도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기록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인 종이문서는 파주시 서고 4개소에 약 12만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록물 이관, 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기록물 생산량은 연 2만 5300여 권이고 연 폐기량 1만 7800여 권입니다.

문서 폐기는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전자기록물은 매년 온나라시스템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에 생산된 160만 건의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파주스타디움 내 역사자료실과 서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자료실은 2019년 3월 설치하여 파주스타디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류 등 7600여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에는 항온항습기가 배치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 4회 항균방충제를 배치하고 연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서고는 스타디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서고도 항온항습기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서의 이관 및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일수 및 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규과정은 2018년도 2주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3주로 변경되었고 2020년도에는 4주로 교육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 완주에 있으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은 교육 시행 전년도 12월 말 배정인원이 확정되며 파주시는 2018년도 5급 1명, 6급 2명, 2019년도 4급 1명, 6급 3명을 배정받아 교육 파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배정인원이 미확정되어 2019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급 승진리더교육은 5급 승진의결자를 위한 필수이수교육이며 2020년도에는 5급 이상 공로연수 예정자가 상반기 4명, 하반기 11명으로 총 15명이 대상이 되며 2020년도에는 그 인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지원사업 중 협의회 분담금이 13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2003년 400만 원으로 인상된 후 16년간 동결되어 협의회 추진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7월 1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분담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분담금은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단체 기본분담금 700만 원을 기준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4단계로 차등 분담되며 그중 파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으로 12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은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분담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분담금은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단체 기본분담금 700만 원을 기준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분담되며 그중 파주시는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으로 12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파주평화투어 사업은 상호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사업인데 코스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평화투어 사업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지난 7월 26일 경기도에 신청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400만 원 중 50%인 2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 실시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각 1회당 30명이 참석하여 운영되며 파주시에 신규로 전입 온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관내 주요 평화관광지를 투어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 역사, 문화 등 관광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적응능력과 안정적인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관광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대체설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40대 중 내구연한이 지나 잦은 고장 및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발급기 4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위치는 문산, 금촌1동, 금촌3동 행복센터와 문산 휴먼빌아파트 4개소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등본, 인감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는 창구전용 발급기계로 파주시청 및 각 읍면동에 7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창구 직원을 추가배치한 법원읍에 1대를 신규설치하고 민원봉사과 2대, 토지정보과, 운정1동 2대, 운정3동 2대, 금촌2동에 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민 독서경진대회의 필요성과 독서 관련 대회가 새마을회에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회 독서경진대회는 새마을조직인 새마을문고에서 주관하는 국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독서생활화 정책과 문화시민 의식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독후감 경진대회입니다.

특히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제39회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파주시민 독서경진대회 수상작 13점을 출품하여 4편이 입상하였습니다.

파주시민 독서경진대회는 파주시 새마을회에서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학교나 군부대 등에 해당 도서를 배부한 후 독후감 및 편지글 등을 공모하여 수상작을 경기도 새마을문고에서 주관하는 경기도민 독서경진대회와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출품하며 해마다 입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장의 위치와 규모, 교육장을 통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정보격차해소교육 관련 교육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00㎡입니다.

시설로는 강사 및 교육용 PC 33대와 비디오 프로젝트, 음향시설,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사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장으로 사용돼 2019년 3개 기수 52명을 교육하였고 3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해소교육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파주ICT봉사단에서 매주 2회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진흥과 주관 사이버 농업인 교육, 파주 SNS 스터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농지활용 등의 공무원 교육과 업무 관련 전산작업 시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예산에 대한 페이지 정정과 정보화마을 운영 근거 및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3항 위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언제부터 위탁되었는지, 정보화마을의 주민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창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자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답변을 마치고요.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이 아니며 전자정부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파주시 정보화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조성된 통일정보화마을과 2004년 조성된 산머루정보화마을의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 창출 및 마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기초활용, 인터넷 교육 등의 기초교육을 하였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정보화센터 상시근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인빌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 이후 통일마을은 7375건 2억 5200만 원, 산머루마을은 1125건에 1억 3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주간행사를 2회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주간에 따라 매년 10월 15일 체육의 날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정하고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자체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 운영계획 및 2019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은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시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의적 시책개발능력 강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추진계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4000만 원 증액하여 격무부서 직원과 부서추천 모범직원을 상반기 중 심사 선발하고 대상자 확정 후 조원 구성, 연수국가와 일정 등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집행실적은 당초 격무부서 직원 및 부서추천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자매도시 중심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일본과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일본여행 자제 분위기와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에게 1인 250만 원을 지원하여 1개조 7명만 11월에 호주로 연수를 진행하고 부서추천 모범공무원 연수는 진행하지 못하여 금번 집행잔액 4205만 원은 3회 추경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사안정 대책 추진 사업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공무직노동조합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11월 19일 완료됨에 따라 단체협약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사무실 냉난방기와 정수기를 노조와 협의하여 12월 중 구입 예정이며 노조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통신료 등은 매월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2월 2일과 12월 9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문노무사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자료실, 기록사랑마을 기본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자료실은 2009년 3월 파주스타디움에 위치하였으며 도서류 760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록사랑마을은 2009년 9월 설치하여 파주읍사무소 1층에 도서류 60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자료보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자료보존시스템은 2007년 12월에 시청 본관 4층에 구축하였으며 개인 기증 2000여 건, 내부수집 3000여 건, 외부수집 3000여 건 등 1만여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자료는 역사자료의 위치정보가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파주시 홈페이지 파주소개 파주역사자료관에 조건을 검색하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관용차량 연식과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현황과 2019년도 직원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정보화교육 등 전문분야와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 파주시 상하반기 신규공직자 교육, 복지담당 공무원 내 고장 바로알기 등의 맞춤형 교육과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수요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신청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직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공로연수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능력 향상 개발직무교육 실적도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무원 해외출장, 해외연수 등의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통리장 장학금 및 통리장증 제작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통리장 장학금 집행내역은 4분기는 지급 전이며 2019년도 3분기까지 12명이 통리장 장학금을 신청하여 15명의 고등학생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액은 995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도 통리장증 제작 집행현황은 11개 읍면동 85명의 통리장증 제작 신청이 있어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 102만 85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경기인력개발원과 파주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 간 역할분담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인원은 10명이고 하루에 4시간씩 주 5회로 총 3주간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의 주요내용은 컴퓨터일반 및 정보검색, 모바일 활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48시간, 정보화사회 참여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을 12시간 등 총 60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사용법과 취업 시 널리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습득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문화와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일본 청소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교류단 지원사업은 관내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통해 자매도시인 사세보시 청소년과 1:1 상호 홈스테이 가정을 매칭시켜 양국 간의 문화체험 경험을 통해 파주시 홍보 역할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 사업으로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미실시되어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사세보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 지원사업은 양 시 체육회 간 민간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세보시로 파견하는 해에 해당하기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단 지원은 하계방학 시기에 실시하는 파주-하다노 영어캠프 참가자가 대상이며 일본에서 다시 재회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의미의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파견 예정이었으나 한일관계 악화로 미실시되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파주-하다노 유소년축구 교류단 지원은 양 시 축구협회 간에 민간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 파견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초에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미실시되어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청소년 교류는 민간이 주가 되는 사업이 많아 파주-하다노 유소년축구 교류단 지원도 기존의 국제화 인재 육성에서 민간 국제교류 지원으로 이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미실시된 일본과의 청소년 및 민간교류는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화권 청소년 교류지원 및 영미권 청소년 교류지원 관련 청소년 선발기준 및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2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수 시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어학능력뿐만 아니라 지원동기, 연수기간 중 본인의 학습목표를 포함한 연수계획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가리는 연수적합성 등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학 중인 학교의 영어성적은 다양한 선발기준 중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실제 참가 가능 여부는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및 면접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0년 호주 투움바시 청소년 어학연수단 평가기준과 2019년 중국 어학연수단 평가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주 투움바시 청소년 어학연수단 16명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3주간 파견하며 총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또한 캐나다 코퀴틀람시 청소년 어학연수단 16명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2주간 파견하며 총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또한 중국어 어학연수단 16명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약 2주간 파견하며 총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25일 입법예고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 2020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 2020년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 추진 예산으로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일반회계 45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평화통일교육 계획은 올해 추진했던 시민과 공무원 교육 그리고 파주평화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주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상 추진할 사업은 첫 번째 농업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2020년 파주시 농산물 축제에 북측 관계자를 초청하는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두 번째는 2020년 해주에 있는 소현서원 방문을 추진하는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유적 문화교류사업, 세 번째는 2020년 하반기 북측 학술전문가를 초청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북선, 인삼, 이이의 사상 중 한 개의 주제를 선택한 남북공동학술포럼 개최, 네 번째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파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다섯 번째 북측과 다양한 종목으로 친선경기를 추진해 남북 체육교류 협력사업, 여섯 번째 2021년 제67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시점 시 남북 친선경기 추진을 위한 북측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일곱 번째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사업, 결핵치료제 지원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총 7개 사업 7억 원을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부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업은 아직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북측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이 확정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작년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현 제재의 틀 내에서 예외사항인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파주형 공모, 포럼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실현 가능성, 시기성 등을 살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추후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파주시에 총 7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봉사과 4대, 토지정보과 3대를 비롯한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의 천공, 직인날인, 수입증지 날인 등의 작업을 민원서류 교부 시 처리하는 민원전산장비로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가족관계증명, 토지대장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평가의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는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부분 개선을 목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와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한 방문평가를 외부 전문업체에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연 4회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첫인사, 담당자 연결, 상담 태도, 종료인사 등입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만점자에게는 근평가점 0.5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위부서는 우수모범직원 해외연수 배제와 집중친절교육을 실시하고 70점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1:1 매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배려하는 응대서비스를 체질화하고 민원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자원봉사센터 증액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총 9억 623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08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는 직원 급여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2970만 4000원 증액하여 4억 83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모바일연동 홈페이지 개선 및 파주시 각종위원회 수당기준에 따른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2985만 원 증액하여 1억 61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2000만 원 및 태풍 발생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집 고치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비를 3130만 원 증액하여 3억 1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유와 사업 추진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 주요정보를 통합플랫폼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112, 119, 재난 등과 연계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 30일 국토교통부 하반기 추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억 원이 2019년 10월 23일 최종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발주 예정이며 내년도 2월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금년도 3월 27일 개최하여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계획 및 위촉장 수여, 스마트시티 추진계획 보고,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상황 보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등을 협의해 운영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서 여성 이통장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계획 수립 전 여성 이통장을 중심으로 교육 시 불편사항 설문조사 및 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여성 이통장 교육 참여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빠진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시설물에 편성된 예산 8150만 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총 5만 3756개로 시민편의를 위해 신설된 도로와 교차로 등에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2019년 본예산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설치량 발생으로 추경예산 1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설·유지보수는 총 425개가 예상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단체 지원비를 임진강예술단에 지원할 계획인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다른 단체가 추진 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2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여원착한봉사단과 전문예술단으로 구성된 임진강예술단이 있습니다.

임진강예술단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총 20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2016년 2월 경기도 문화예술 지정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임진강예술단은 2019년에 손풍금소리 울려라 아코디언 교육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청소년 육성 및 창작기금 마련 바자회 행사 개최 등 매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파주 평화예술 한마당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으로 임진강예술단에서는 공모에 신청,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에 대해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추진한 공모사업과 별개로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은 개인에 대한 지원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북한이탈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단체로 구성되어 예산 신청 시 활동실적,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계획적인 조직과 인력관리 운영을 위해 기준이 되는 조직진단 운영계획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지와 그동안 파주시가 마련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와 진단 시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3년 후 평화기반국 정식기구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 등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변경으로 사업소 추가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파주시의 현재 진행상황과 준비상황,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선7기 핵심정책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조직운영 모델을 수립하고자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파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204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국이 2018년 말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3년이 아닌 1년만 연장 승인되면서 새로운 한시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북 화해 무드를 바탕으로 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평화기반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일부 부서 간 균형배치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금번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다만 한시기구 신설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요청사항은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으나 일부 반영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반영 여부는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화기반국 이후 정식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국 조직이 필요하여 인구 50만이 넘어서는 2-3년 후 별도의 조직진단용역을 통해 정식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변경으로 파주시의 경우 1개 사업소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평화기반국 신설 협의 시 경기도에서 한시기구가 아닌 사업소를 신설하라는 주문이 있어 우선 한시기구를 신설한 이후 사업소는 향후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신설할지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한시기구인 평화기반국 운영 이후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와 별도 협의를 통해 4급 사업소 신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기준인건비의 직종별, 분야별 산출 세부내역 및 집행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부서제출의견 반영 및 미반영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직종별, 사업별, 분야별 산출 세부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52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각 과의 과장님들이 직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 요구한 사항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보충질의 때 질의한다고 했던 두세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7:3 매칭사업이죠.

문산 선유리 한 곳만 선정되었는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것을 더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약 8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유리만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다른 데도 취약지구들이 많이 있는데 선유리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하게 된 것은 당초 2020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경기도에서 7:3의 비율로 한 군데 정도 여유가 있다는 연락을 9월경에 받아서 저희도 마찬가지 내부적인 검토 결과 먼저 빨리 한 군데 시범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서 공문을 시행해서 선유리하고 파주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파주리의 경우는 자연마을로 해서 도로변에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고 자연마을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낙후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선유4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군부대에 있을 때의 그런 형태들인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있고 예전에 재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행정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점도 있고 취지가 주거취약지역이라든가 복지수요가 많은 곳,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보면 금촌에 시장 맞은편에 오래된 건물, 주택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허술한 집에서 많이 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사항이 더 클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내년에 이게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경기도에서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선유리를 검토해서 시행 상황을 보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현재……

이게 경기도 내에서 2018년도에는 5개 읍면동이 했었고 2019년도 17개, 2020년도에 43개, 2021년도에는 76개소로 총 2020년에 1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시범 결과에 따라서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간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2개조로 운영되는데 주야간 업무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주간에는 주로 마을순찰을 돌고 어려운 곳을 보고 시간대별로 어린이 학교 운행지도, 독거노인 생활환경이나 청소 쓰레기 환경을 보고 있고요.

야간에는 취약지 방범, 안심귀가서비스, 화재 이런 쪽에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선발된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나요, 출퇴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만 기술이나 집수리, 전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공고나 권고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파주시가 여러 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예결위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파주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산차량등록사업소 한 군데 있는데 운정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운정에 분점이라든가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지점을 개설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차량등록사업소를 계속해서 운정출장소 형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출장소를 만들려면 신도시 내에 공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운정신도시 내 공공청사들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빈 공간이 나오게 되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영호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예결위 때도 질의했는데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제가 검토만 하실 겁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운정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조직진단 얘기도 했는데 12월 안에 가부결정보다도 대안에 대한 것을 피력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오면서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데 차량에 대해 기본적으로 운정 쪽과 금촌 쪽과 문산 쪽에 위치한 챠량대수를 파악하는데 현재 있는 차량사업소를 두고 출장차량사업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을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논의한 끝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인구분포 중에 운정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DMZ 걷기행사 예산 삭감해서 취소됐었는데 올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평화협력과에서 주관하는 6월 DMZ 자전거 및 걷기행사가 있는데 중복된 행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6월에 하는 자전거투어행사는 통일문화축전이라고 해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대표가 계시는 데서 하는 행사인데 2012년부터 행사를 했고 2016년부터 자전거투어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화협력과도 생겼고 민화협에서도 자전거투어로 한정되다 보니까 유연하게 다른 행사로 확대하지 못해서 거기서도 원하고 해서 건설과에 지원해 주던 행사 사업비를 내년부터 평화협력과로 옮겨오게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평통의 걷기행사는 4.27 1주년 기념으로 4.27km를 걷는 기획으로 해서 작년 이맘때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18기에서 19기가 얼마 전에 민주평통이 출범했는데 회장님이 바뀌셨지만 회장님께서도 작년에 못 한 것을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강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박대성 위원  궁금한 것은 올해 취소된 것을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연중행사가 되는 건가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그것은 민주평통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중행사로 민주평통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자치행정과에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행사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받아 봤는데 해병대전우회 파주시지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건데 어느 장소든 해병대 파주시지회에서 봉사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날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마장호수에서 보트 6대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인데 첫 번째인 만큼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이 행사에 관해서 안전보험 같은 보험이 들어져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난번 장단콩축제 때 어떤 분께서 넘어지셔서 앞니가 나갔대요.

그래서 계속 보험 했냐고 하고 파주시에서 자기 다친 비용 물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행사든 안전을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안전에 대한 보험은 꼼꼼히 따져주시고 그것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북한이탈주민 임진강예술단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이미 북한에서 이탈주민이 내려와서 이런 예술공연단을 만들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임진강예술단은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막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연습장도 굉장히 시설이 빈약해서 스타디움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무용이나 이런 것은 공간이 확보돼야 연습을 하잖아요.

무용단체들은 기본으로 무용할 때 거울이 한쪽 벽에 부착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무용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실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연습도 업그레이드하려면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북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예산들이 부족해서 단체가 더 활성화되는 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공연하고 또 자체에서 어떤 공연도 기획하려면 그러한 공연기획비도 예술단 공연 하나 기획하는 데 5000만 원씩 이러잖아요.

이분들 1억 원도 안 되는 1년 예산 갖고 쓰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지원해 주셔야 이분들의 공연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실력 있는 공연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파주를 근거지로 살고 계신 이탈주민들이니만큼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공간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하면 사실 공간정보화시스템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이 공간정보시스템 아닌가 싶어요.

우리 파주시는 2005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기계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전환을 하고 이제 안착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지금 파주시에서는 드론이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2대 보유하고 있고요.

기획 쪽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직원을 전진배치시켜서 모든 업무계획이나 정책회의 때 나올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드론으로 찍어서 설명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매년 파주시가 변해가는 지형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나중에 역사로 남을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정말 스마트도시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운정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운정1동에 사는지 2동에 사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한빛마을 살아요.”

거기 운정3동이라고 하면 운정1·2·3동이 구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도로명이 저도 조금 어려워요,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있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 잘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대답을 하려고 하다 마시는 것 같아서.

○윤희정 위원  새로운 것들,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파주시만의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말씀드리면 유비파크에 있는 정보통신과에 2개 팀이 나가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 공무직과 대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많은 직원이 가 있는데 시장님 앞에서 조직 얘기를 한 번 더 꺼내게 됐습니다.

EBS하고 펭수를 캐릭터로 한 유비파크가 앞으로 개장되면 현재 있는 도시정보센터에도 어린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고 공간적인 것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응사업으로 같이 가기로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거기 가서 CCTV 영상을 보든 교통이든 재난이든 112, 119라든지 이런 것도 체험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싶고요.

저분들이 어디 동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소속감에 대한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한 파주 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도 약하지 않나 해서 조직에 대한 얘기도 시장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 올라오면 반영 많이 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하면 돼지열병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파주시는 스마트도시이고 정보가 잘 된 고도화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앞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충실한 설명 잘 받아봐서 제가 의문이 되거나 궁금해하던 게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무인발급기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운정3동 민원실이 발급건수 92개, 연풍농협이 272개, 축협 임진강지점이 203개, 갈현농협이 34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꼴도 안 되는 발급건수거든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꼭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수해서 다른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전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서 야당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더 줄었어요.

그때 제가 홍보도 부탁하고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지금 말씀하신 운정3동은 운정3동 출장소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돼서 발급건수가 적은 거고 말씀하시는 연풍농협에 있는 거, 적성 어유지리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하고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설치한 건데요.

해당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존치를 꼭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다른 데로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추가로 소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유지리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연풍농협 같은 데는 가깝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연풍농협은 봉서리 통일로변에 있는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산읍사무소하고 가깝기는 한데 행정구역상 파주읍이라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업단지나 다른 지역 말씀을 드리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좀 어떤 방향으로 해 주실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했는데 거기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급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1일 12건 정도 발급되는데 거기에 배너도 설치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는데도 아주 외진 데는 발급건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해서 경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12대는 신용카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되지만 40대는 12대 뺀 나머지를 하는 금액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 40대인데 금년도에 8대를 신규로 설치했고 내년도에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대는 무상으로 설치되고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는 카드가 가능하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파주시 지역화폐는 안 되죠?

○이효숙 위원  행자부하고 금감원하고 협의했는데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만 운영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파주페이로 결제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저희 입장에서도 파주페이가 사용되면 좋은데 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 회기 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안내물 설치하는 것에 815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시설물 보수잖아요.

시설물 보수에서 도로명 표지판 볼 때 밤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야광으로 이번에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야광은 워낙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야광 설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타 시군에 많죠?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설치가 급한 게 아니라 설치한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늘 고려는 하고 있는데도 엄두를 아직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연령층이 저기하신 분도 많아서 밤에는, 특히 북파주 쪽에 어르신들 많은 곳에서는 야광이 특히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설치한 시군을 알아보고 예산 관계, 유지관리 관계를 알아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행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것은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퇴직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예.

○이효숙 위원  정말 애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드리고요.

가시면서 꼭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이 CCTV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신규설치되는 것들을 어디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정보통신과장 이승조입니다.

설치장소는 다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120개소 480개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정보화마을하고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조례의 어느 조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화 기본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파주시 정보화 조례 제19조.

○박은주 위원  19조 어느 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19조3항에 보면 ‘시장은 2항은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든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 나가고 있는 게 인건비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박은주 위원  두 분의 인건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두 곳에 한 명씩.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3항의 해석에 따라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보격차의 해소는 최소한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쭉 나열한 거잖아요.

여기는 2항에 따라서, 보세요, 대상이에요.

2항은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되는 마을 분들한테 교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보격차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 주민 분들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를 쓴다, 인건비가 운영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인건비가 운영비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부분에서 단서가 2항에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인건비를 받는 두 분이.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 교육이라는 것하고 정보화마을 운영하고는 다릅니다.

○박은주 위원  다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정보화마을에 고용한 두 분은 지역주민들 교육이 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특산품을 행안부에서 만든 판매 쇼핑몰을 활용해서 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 직원들의 주 업무이고 그것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기본적인 웹접근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근거로 말씀하신 부분이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은’이라고 답변하시고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이 아니며 전자정부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파주시 정보화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랑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관련된 관계 법령이나 관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원을 받는 두 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을기업이나 마을정보센터 이런 데 소속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정보화마을에 통일정보화마을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소속으로 각자 한 명씩 되어 있고요, 통일하고 산머루하고.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이윤이 마을에 다 돌아가는 그 일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통일촌에 가 보면 통일정보화마을 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산머루정보화마을에 가도 거기도 마을 초입에 판매장하고 교육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라든지.

○박은주 위원  판매장과 교육장의 이윤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마을에서 가져갑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번에 명확하게 하셔서 정보화마을하고 관련된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인건비가 지원되는지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주신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것을 부서에서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답변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를 저한테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행사의 무게가 보트타기 체험에 있느냐 안전교육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죠?

안전교육에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단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해병대에서 짧게 했는데 그때 2000여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왔다 갔습니다.

일단 체험을 위주로 하면서 수상안전에 대한 이론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주라기보다 일단 어린이들한테 보트라는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위험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체험행사가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것은 체험행사이지 안전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안전교육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타기 전에 안전교육을 간단하게 받는 정도죠, 기본적인 것을.

안전교육의 내용들은 달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트타기 체험행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윤희정 위원님도 보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민원만족도조사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경기도가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가 왔다는데 조건부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조건부 하나는 시의 홈페이지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는 조건이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민원만족도는 성격이 달라서 그 조건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하나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예, 나머지 것은 다 충족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록물 관련해서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하는데 1.2테라바이트가 잔여이고 1.5테라바이트를 1년에 쓴다는 거잖아요, 온나라에서 이관되는 게.

그러면 5년 정도 쓰면 여기에 그동안 이관된 정보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종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 기간이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각 문서마다 보존현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박은주 위원  중요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만약 저장을 할 경우에는 폐기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계속 쌓는 건가요?

쌓아서 연도별로 쭉 분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30년 이상 보관하게 되면 국가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이나……

경기도에서도 서고 같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작업들이 초기단계이고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렇게 쌓인 기록들이 시민이라든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개를 요청한다든가 해서 이용 측면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정보공개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 이관되어 있으면 찾아서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비공개가 해제되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작업을 하는 인력은 충분한가요?

지금 몇 분이 있죠?

한 분 계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한 분이 있고 공무직으로 두 분이 같이 문서고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총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예.

○박은주 위원  평화협력과 평화투어사업하고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보관광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다니셔서.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들하고의 인간적인 교류 그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2등 국민을 지나쳐서 거의 3등 국민 취급을 받잖아요.

탈북인 분들이 오죽하면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 가까이 계시잖아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352명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파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주에 내가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되고 파주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친해지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어떤 것들을 평화투어의 이름으로 하고 싶을까,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파주시에서 유명한 인물, 유명한 관광명소를 다니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평화투어의 이름에 걸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것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중요한 관광명소라든가 경치가 아름다운 곳들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이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하는 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일단 내년도에 처음 하는 평화투어는 대상이 신규전입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신 분들, 내년도 사업할 때까지 새로 파주로 하나원을 퇴소해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평화협력과 사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지가 사업 내용들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셨다는 게 느껴지고 잘 추진하셔서 목적하신 사업성과들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내용은 많은데 사전심사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나 향후 자료를 요청해야 할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예결위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0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질의하셨고요, 답변자료에 시비사업으로 408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주요 설치 대상지역 선정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안소희 위원  대상지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었던 지역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 우려가 발생되는 지역들이 누락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관련 대상지역이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예결위 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모범직원 해외시찰에서 궁금한 것은 모범직원 심사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모범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각 부서 주무팀장들과 해서 하죠.

○안소희 위원  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이 심의위원회는 규정이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심의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격무부서로 선정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들의 추전을 받고.

○안소희 위원  격무부서 선정은 당해연도에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해서 직원들의 선호를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격무부서는 어쨌든 조사를 받아서 통계치가 나올 텐데 비선호, 우선순위별로 해서 한다, 그것은 일정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격무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그 기준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선정을 한다는 거고요.

모범직원 선발 그리고 심사 관련해서는 답변하신 것을 보면 임의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또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이랑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뽑을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적극행정 조례가 나온 것은 거기에 인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적극행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대체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렸던 거예요.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여러 공정한 부분들, 모범이라는 부분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게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직원 관련된 심사 선발에도 명쾌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도 시찰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다녀오지 않은 분들을 부서마다 누락되거나 특히나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성과이기 전에 배척된 부분이 많아서,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사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갔다 오거나 몇 년 전에 갔다 온 것은 우선 배척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퇴직 전에는, 가급적이면 하위직렬 특히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갈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해당 연마다 특별한 사항들이 있어서 또 그해의 정책사업 때문에 여러 변화는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래야 예산이 좀 더 확대되는 데 대해서 예산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사안정사업 미추진된 것 관련해서 공무직노동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12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의무입니다.

○안소희 위원  매년 해 오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매년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런 교육이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전문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에 대해서 수시로 부서에서 부서에 맞게, 예를 들어 도로부서 같은 경우에는 힘쓰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근골격근이나 이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나게 그런 교육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게 답인 것 같고요.

공무직노동자들 교육한 이후에 공무직 대상 직원들을 통해서 평가설문 꼭 받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종마다 다른데 다 모아놓고 일괄교육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된다 얘기하실 거거든요.

이번에 2회 개최하시면 평가 받으시고 개선점 찾아서 맞춤교육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사 관련해서 조례상에는 월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건수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월정액식으로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건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 12달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예, 240만 원.

○안소희 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시에 공인노무사를 선정해 놓고 건수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적돼서 저희는 그 노무사비를 삭감하기는 했어요.

요즘 민간위탁 같은 경우 노무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니까 시가 민간위탁예산을 올릴 때, 민간위탁센터나 이런 데서 보조금 올릴 때 거기에 노무비용을 포함해서 올리도록 지자체가 지침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직종이 다양한데 임금 관련된 거나 발생된 것들에는 노무상담이 필요하니까 자체 노무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삭감을 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나 방문교육지도사가 2019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파주시청이 민간위탁을 해도 1차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활용을 최대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장님들이 노무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신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청 노무사를 활용하라는 그러한 주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 관용차량 받았고요, 올해도 수리나 이런 부분은 줄고 신차가 있잖아요.

대부분 신차로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예산보다는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타이어 교체 올해 남은 비용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의 절반만 세우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차잖아요.

신차이고 관련된 수리비용 다 있을 텐데 올해도 타이어까지 교체하고 나면 사실상 내년도에는 크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 부분의 절반 정도 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모이고 모이면 전반적으로 관용차 관련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는 게 방만한 것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차량은 12월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소희 위원  어제 기획재정국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적은 지자체에 교부세 증액하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절감하는 게 좋잖아요.

통리반장 관련해서 이게 지급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된 거잖아요.

읍면동 보니까 다 30만 원으로 통장님, 이장님들 수당이 10만 원 올랐고 관련된 자료를 저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통리장 분들 명단, 연령, 대상 통리장님의 장학금 지급 횟수.

궁금한 것은 2년 이상 근속하신 이장님에 한해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임기 중에 몇 번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전체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우신 것은 똑같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20명으로 확보해 놓으셨는데 올해도 15명이잖아요.

25만 원씩 분기별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통리반장 현황을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올해도 2000만 원 통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올해도 다 못 쓰셨는데.

관련된 부분 검토가 필요해서 현황을 확인하시면……

이것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숫자 딱 치면.

내년까지 통리장님들은 다 있고 수당은 나가고, 실제 자녀 유무 여부와 신청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이 금방 가능한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이 집행하시고 저조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면 제도의 효율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것보다도 신청만 요청하는 거지 현재 그분의 자녀들이 고1인지 고2인지 고3인지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통리장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특별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도 보면 누군가 아동수당을 주거나 뭐 하나 해도 대상의 연령까지 다 파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수혜자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면 다 고령이신지, 자녀가 없으신지.

아니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보면 장학생 위주거든요, 학점이 몇 점 이상 돼야 하고 대외재능도 3등 안에 들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있기는 한데 우수자가 아니거나 재능 등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청 못 하는 건지.

취지 자체가 통리장 하시는 분들이 지역 지자체 발전사업, 국가사업에 근무하고 계신데 수당 외에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사실은 활용하기가 어려운 건지, 그게 수혜자 파악해 보고 저조한지 파악하다 보면 나오고.

그것을 완화해서 예산을 다 쓸 건지 아니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줄이든지 그것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했는데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준부터 여쭤보면 시장님 지자체 기준이 우리는 얼마인가요?

행안부 예산수립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이번에 9000만 원에 20만 원 안 되는 8980만 원 맞나요?

263쪽이요, 8980만 원 맞네요.

이것을 세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보통 저희 예산 속에는 있지만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예산계를 통해서 각 국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기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말씀……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 그대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자치행정국이 매년 시장, 부시장 관련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워요.

이전 민선6기에서는 사정상 그 예산을 추경 때 삭감했었나요?

그렇게 안 했으면 문제죠.

시장, 부시장님은 자치행정국에서 세우는데 관련된 기준이 부단체장이 3급일 경우에는 월 650만 원, 연으로는 7800만 원, 부단체장이 2급일 경우에는 월 750만 원씩 계상에서 12달 하면 9000만 원.

우리는 8980만 원인데 7800만 원보다 많고 9000만 원보다 20만 원 적은 거잖아요.

기준이 애매한 건데 저희는 부단체장이 3급인 경우의 기준으로 한 건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기준을 책정하신 부서에서 답변을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급 기준으로 기준액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안소희 위원  기준 1도 아니고 2도 아닌 부분이고요.

올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시장님은 6000만 원이 좀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거고요.

부시장님은 5000만 원 좀 안 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건데요.

대충 날짜를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부서 격려를 한 것은 부서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 집행된 날이라든가 지속 반복되는 지급명령내역에 운전원 격려라든가.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시장님 업무추진비 41번에 있는 부서 격려는 아마 그때가 추석 정도 돼서 직원들 전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경우들은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일괄로 집행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매달 공개는 되는데 체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본회의나 정례회 이런 경우에 다수의 많은 부서 격려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1000만 원 가까운, 한 번 정례회 때마다 850만 원 드는 예산들이 부서 격려로 나가고 있고 관련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격려 말고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실과소마다.

날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겹치더라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 건전하고 제고해야 되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지적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기획재정국 통해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세보시 스포츠교류단 선발은 누가 하나요?

체육회 간 민간교류라고 했는데 스포츠교류단은 누가 선정하나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스포츠교류단은 체육회에서 선정합니다.

종목도 체육회에서 선정하고요.

올해와 작년에는 농구를 했습니다.

3-4년 전에는 탁구를 했고요.

내년에는 검도나 육상으로 체육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세보에서도 선수선발이 가능한 종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선발 주체는 체육회라는 거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예.

특정 종목이면 종목별 협회하고 같이 해서 선발됩니다.

○안소희 위원  청소년 어학연수 관련된 선발은 누가 하나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선발은 시에서 하는데 자료 드린 대로 어학성적이 20점이나 30점이고 자기소개서나 근거를 통해서 서류심사가 40점이나 30점 그리고 연수적합성에 어학능력은 직접면접입니다.

영어마을의 원어민 교사랑 가급적 전년도 인솔교사를 면접관으로 해서 그분들이 연수가 적합한가, 왜냐하면 간혹 학생들은 가기 싫은데 부모들이 방학 때 보기 싫어서 억지로 떠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해외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정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휴대폰만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봤는데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어학연수 위주를 지양하고 다른 여러 교류방식을 발굴해 주십사 했는데 여전히 2020년 계획도 어학연수로 보여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투움바하고 고퀴틀람, 중국 진저우시하고만 어학연수이고 주로 어학 외 문화나 홈스테이 이런 것은 일본과 가장 활발합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도 일본과의 교류는 잠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어학연수 대상지역인 호주나 캐나다도 저희 자매도시잖아요.

다른 방편으로도 교류방식을 바꿔주시고 어쨌든 시장님도 평화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뭔가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통일의 관문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가서, 통일도시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점도 많은데 굳이 이 친구들을 어학연수의 성격을 자꾸 넣는다고, 그래야만 부모님들의 동기도 생길 수 있지만 뭔가 지역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도 해 나가야 될 아닌가 생각되고.

좀 더 생각을 전향하셔서 다른 방식의 청소년 교류도 발굴해 주십사 하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평화통일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제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시민상, 시민의 날, 아까 조례 보니까 시민의 날은 아예 무용지물인데, 10월 2일이 우리 파주 시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평화통일도시 하면 우리 지역상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시민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점에 뭔가 또 하나의 교류사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남북 간 교류는 못 하더라도 다른 데 나가면 무엇보다도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만큼 청소년들부터 우리 시 사절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증액 관련해서 물어본 것 답변 잘 들었고요.

할인가맹점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할인가맹점을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우수봉사자가 돼도 청소년들이 갈만한 가맹점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된 부분 수요파악을 하셔서 편의점, 영화관, 친구들이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청소년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할인을 바라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꼭 필요한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실 수 있도록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할인가맹점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파주시의 조직과 인력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직종별, 사업별, 분야별 산출 세부내역과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보다 약간 부족하게 나온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주시가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총무팀이라고 있죠?

총무란 명칭은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는 의미로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고 과거 일본의 군국적인 사고방식 표현의 잔재로 보이고 중앙정부에서 사라진 용어입니다.

주민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총무팀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도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됐잖아요.

인근 고양시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행정민원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이 없습니다.

파주시도 기존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한 것처럼 주민자치와 행정수요 충족의 의지를 조직명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꿀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바꾼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이번 평화협력국도 주민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서 명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얘기대로 기존에 있는 총무가 모든 업무를 한문으로 따지면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문과 혼용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총무팀, 총무계라고 일컬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잔재에 대한 팀 명칭도 고려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사용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총무라는 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파주시도 그런 면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마무리는 잘 못할 것 같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여간 이런 사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등록사업소와 이 또한 같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모범직원 해외시찰 운영이 올해 4000만 원 이상 늘어서 1억 원인데 인원수가 더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모범공무원으로 가는 인력들이 전체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해서는 점수를 배점합니다.

3년 이내는 배제시키고 나머지는 가산점을 매기고 있는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 더 포함하고 직원들이 각종 행사 때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50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해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1억 원으로 4000만 원 상향되면 후년에도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 시작인 거잖아요?

해외시찰이 250만 원인데 지난번에는 150만 원으로 해서 가까운 나라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150만 원은 없고 다 250만 원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되면 가까운 데 가지 말고 다 유럽이나 그쪽 가라는 얘기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데 4000만 원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250만 원이라고 정한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정한 거고 많은 수혜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일단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자매도시 쪽으로 하다 보면 금액을 250-3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을 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못 가다 보니까 다시 250만 원 되는 것으로 책정한 거고요.

이것은 주요여건 사항을 봐서 하고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제가 추가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해외연수 가는 게 많다고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책으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범공무원표창을 상금과 함께 받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는 해외연수 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노력하신 만큼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만큼은 금년도에 못 간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기진작에 대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은 충분히 동감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때 솔선수범해서 직원들도 자원봉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 데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새마을회에서 해야 되는 개념으로 따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하는 거고 가야 될 것이나 누려야 될 것은 꼭 한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한 부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주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000만 원이나 올린 것은 꽤 많이 올렸죠.

이것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조금 받는 두 곳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시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자원봉사센터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년에 자원봉사시간이 60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기를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봉사시간으로 간주해 주는 것도 있지만 파주시에 대체적으로 180여 개의 수요처가 있기는 한데 부모들이 초중학교 아이들은 다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멀리 있는 수요처는 부모들이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과연 적절한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봉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해서 채울 수 있을까?

학교에도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이 진정한 봉사의 개념을 알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 말씀 많이 나눠보셨으면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학교 생활기록부상의 봉사시간을 맞춰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한 군데만 공모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2개소가 냈는데 현지실사를 통해서 선유리가 더 낫다고 판정해서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시정질문을 실제 했던 당사자 위원으로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사업인지 잘 알고 그간에 경기도에 행복마을이 설치된 지역들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필요하겠다고 시민들이 서명해서 제출했는데 그런 지역이 누락됐어요.

이유는 읍면동장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해당 지역들, 우선 이런 행복마을관리소로 지원받고자 했었던 곳들이 난개발지역이거나 구도심이거든요.

농촌지역도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마을회관이 그런 기능을 해 왔고 지금은 재개발이 안 됐다든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있어서 아파트관리소처럼 환경이라든지 주변지역 마을 관리가 안 되는 취약지역들의 마을 안전도 하고 치안도 하고 환경도 하고 이러한 취지로 만든 게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거든요.

경기도의 그 취지에 맞게끔 있는 지역들을 갖고 우리 지역의 유사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미리 읍면동으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았으면 그 마을이나 동네에서 읍면동 동장님 통해서 요청했었을 텐데 그 요청 없이 지나갔던 거예요.

올해 문산 지역 운영해 보시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또 그런 기능이 쉽게 말해서 관리소잖아요.

아파트 관리소 같은 역할들을 마을이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동네에서.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동네인데도 위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 경기도가 정책시행을 먼저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업이지만 예산 비율이 크니 꼭 필요한 지역 다시 조사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예산안 261쪽 보시면 나머지 단위사업 관련해서 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인력운영비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왜 설명자료가 제출 안 된 거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보강해서 설명서에 전체 행정운영경비가 많잖아요.

오늘도 계속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에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해서 추가질의 안 드리는 건데요, 관련된 부분의 사업설명서 추가로 예결위 전에 오늘 이후로 바로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63쪽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9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920명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이것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 대상입니다.

○안소희 위원  직원이면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920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조직상에 본청과 사업소, 사업단, 읍면동 구분하다 보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다 있고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다 모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소희 위원  확인됐고요.

나머지 청원경찰 분들이나 공무직 다 포함된 수라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게 2019년도 10월에 기준이 정해져서 거기 포함해서 산정해서 넣으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본청의 인원이 바뀌면 나중에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어제 기획재정국에 주문드렸지만 공무원 분들도 사기진작이라든지 모범직원 해외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용어 자체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아까 민원봉사과장님이 공무직이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문구도 필요하고 예산안에도 공무직으로 표기해야 되고 다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용어상 전환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된 제도 마련을 어제도 촉구드렸거든요.

하다못해 예산기준 편성에 공무직까지 포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인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그러면 본청 소관으로 있는 데만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파악하겠고요.

이러한 업무추진비 가산에 대한 총괄도 기획에서 하시나요?

여기는 본청, 사업소 관련된 부분만 계상했다고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업무추진비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소, 읍면동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보고 나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 자료를 받은 건데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관련된 경비사용내역 다 주신 거죠?

그 경비 사용이 읍면동마다 다르거든요.

저도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검토하고 개선사항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제가 자료를 늦게 드리는 통에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아까 휴식시간에 의원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이 아쉽습니까?” 그랬는데 진짜로 많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내가 어떤 경우로 해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초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안소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회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여섯 분 의원님들한테 올해만큼 본인 스스로 많은 공부를 게을리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번 마지막 본예산과 함께 질의사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성의 기회로 해 봤다, 사회생활 가지면 똑같은 반성의 시간도 내 스스로 가져봐야 사회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얘기고요.

또한 여섯 분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저한테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하게 공부 많이 했다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앞으로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에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계속적으로 고달프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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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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