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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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1월28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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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8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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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  1 면

3-1. 식품진흥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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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중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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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10시01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3억 2410만 원 증가한 총 227억 140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39억 7197만 원으로 2019년 36억 382만 원에 비해 3억 6814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44-546페이지 시민평생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5억 8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6-552페이지 하단까지 감염병 예방 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와 방역차량 운영비,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5300만 원, 표본감시 운영경비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에이즈, 성병, 결핵 등 예방관리 사업비로 2억 2575만 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과 도비지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6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수병 예방사업,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등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2-555페이지 상단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37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지원사업비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 7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사업비 등으로 5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557페이지 상단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운영비,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비로 1억 8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총 170억 5849만 원으로 2019년도 142억 2298만 원에 비해 28억 3551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58-586페이지 중간까지 시민평생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시민건강한마당 축제 행사 운영비,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유료 예방접종 관리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에 1억 7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성인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 임신부 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69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1억 4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보조인건비,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등 사업비로 3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사업비로 37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및 인력충원비로 9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비, 노인자살 예방사업 등으로 4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5억 99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2억 2805만 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교육과정 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으로 9억 4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2억 23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억 9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590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로 9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11억 6124만 원으로 2019년 9억 7844만 원에 비해 1억 82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1-594페이지 중간까지 보건 및 위생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 좋은 식단 실천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사업비로 1억 47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비로 14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비로 9억 4300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지원사업비로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595페이지 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2억 2870만 원으로 2019년 2억 1196만 원에 비해 1674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6-598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4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관리 사업비 등으로 2628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2억 9368만 원으로 2019년 3억 7278만 원에 비해 791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9-601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7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방접종 사업비 등으로 1608만 원, 진료 및 검사사업 운영,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등으로 1억 537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73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예산안 105-1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억 7103만 원에서 2020년도 말 2237만 원 감소한 8억 4867만 원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총 6억 5456만 원으로 2019년보다 1059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4586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9304만 원, 이자수입 1566만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예산은 총 6억 5456만 원으로 2019년보다 1059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지출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8500만 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1500만 원, 모범음식점 등 지원 및 홍보에 6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및 활동지원에 8924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1365만 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에 4500만 원,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에 500만 원, 재무활동에 3억 8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5억 2953만 9000원 대비 2314만 9000원 감소된 25억 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구독과 시 이미지, 축제, 역점사업, 지방자치 행정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소식 홍보를 위해 5억 8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생한 시정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뉴스 제작, IPTV 유지관리 등 시정뉴스 운영에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홍보 대표창구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운영 유지관리비로 2억 6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간의 접속현황 및 메뉴 접근 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가 더 편리한 홈페이지 실현을 위한 기능강화 비용으로 5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싱싱뉴스 웹진 발간비용으로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비전과 시정목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 유지관리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과 시정 현황, 파주시의 미래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소개하는 종합홍보책자와 전입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파주생활 가이드, 가을축제, 행사, 여행코스,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 제작비용으로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시정을 전달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에 3억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신속하게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에 6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축제 등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시시각으로 변하는 홍보환경 속에서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220쪽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3억 8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31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266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8889만 원, 옴부즈만 운영비 1억 1346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980만 원을 정성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명예민간전문감사관 워크숍 340만 원, 청렴도 향상교육 1600만 원, 자체청렴도조사 연구용역비 8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1000만 원, 옴부즈만 운영비 2048만 원, 옴부즈만 활동비 91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보건소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소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555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진료의료진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72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경기도 2020년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 시 보건소 의과 1인 감축 배치로 진료의료진 인력비를 따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축 배치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보건소 안마의자 340만 원 7개 238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설치 예정인지 설치지역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비 78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9-49세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사유와 접종방식,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66페이지 설명서 12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노인 자살 예방 등 각 사업별 추진성과와 운영실적, 관리인력 및 충원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69페이지 설명서 163-165페이지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 등 민간위탁비 3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억 61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 대상기관 등 선정계획 및 파주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70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자립촉진지원비 48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파주시 등록 정신장애인 599명 중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자 261명 43.5%인데 미등록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시정소식 언론보도 관련해서 예산안 210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 언론매체 시정홍보 관계로 7000만 원 증액된 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광고단가 인상 및 언론사 증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감사관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시민명예·민간전문감사관 워크숍 행사 운영비가 34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현황자료 제출 및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218페이지 설명서 173-177페이지 자체청렴도 조사 연구용역비 8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 확대사업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212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정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운영관리비 2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 파주싱싱뉴스 1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웹진 운영 현황 및 발송 대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시민기자 총 인원과 활동내용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44페이지 설명서 7-10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명단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46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A형간염 2017-2018년 발생현황과 A형간염 예방접종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말라리아 예방 민간위탁금 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과 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49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경기도 자체 신규사업인 2020년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파주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바랍니다.

파주시 결핵환자, 에이즈 환자 지역별 현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552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1명 증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555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년 대비 3억 14만 원 증액된 3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591페이지 설명서 216페이지 군인 대상 200개 모범할인업소 선정방법과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군인 대상 모범할인업소 보상비가 올해 사업비 2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594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50개소 명단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및 지원예산 2500만 원이 신규계상된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211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 파주시 행정광고물 위치별 설치현황과 홍보내용 등 운영실적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감사관 예산안 218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옴부즈만자문위원 9명 명단 제출과 신규계상된 역량강화 워크숍 670만 원 사업 추진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옴부즈만 활동 및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549쪽 설명서 33쪽 말라리아 환자가 2018년 71명에서 2019년 86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증가원인이 파악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2019년에 5289만 원이었는데 2020년 예산이 1억 578만 원으로 2배 늘었어요.

물품구입 많이 하고 약품구입도 하는데 2배가 됐기 때문에 2배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 어떤 곳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 국가완성방역 이렇게 했는데 물품이나 약품을 2배로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자체적인 진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0쪽 설명서 85쪽 민간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 행위료가 인상됐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1억 2476만 4000원인데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비 17종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서 접종하는 백신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박은주 위원  예방접종 행위료 인상만으로 1억 2400만 원이 올랐거든요, 양은 똑같이 하고.

보건소에서 조금 더 많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라든가 더 많은 어린이들한테 싼 가격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력의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561쪽 설명서 95쪽입니다.

최근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에 따른 신규편성이잖아요.

파주시에 A형간염 발병과 관련해서 발생률이 높아졌다든가 집단발생했다든가 한 사례가 있는지?

인원을 8619명으로 하셨는데 이 추계는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추가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4쪽 설명서 111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0만 원인데 120만 원씩 10명한테 지원하는데 매년 그만큼 세웠는데 100% 다 쓰고 계세요.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예산을 더 늘릴 필요는 없는지 생각이 들어서 매번 예산만큼 다 쓰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6쪽 설명서 129쪽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조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 봤는데 3개 층을 치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로 나눠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다 돌려서 쓴다고 하시고.

시설도 처음 만들었을 때 가 봤을 때 협소하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근무공간도 제가 볼 때는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로 거기에 방문객들이 시설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나 시설보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홍보담당관 시정소식 언론보도 증액 사유가 행정광고료 등 증액인데요, 출입 언론사 증가와 광고단가 인상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 대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부서 전체 사업의 2018년도 결산내역을 예산액과 결산액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검사실 운영관리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57.6%인데 검사시약의 유효기간이 짧은 특성으로 수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미진사유를 제출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검사실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2017, 2018년도 결산내역을 예산액 대비 결산액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전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각 소관 안에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내년도 전체 인력운영비 또는 인건비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한데 인건비, 인력운영비 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서식은 별도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서식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사전에 사업별 집행률 70% 미만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옴부즈만 사직으로 결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미집행 사유일 것 같고, 자문 필요 민원접수 미비로 위원회의 운영비 집행이 미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옴부즈만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홍보 아니면 자문의 민원접수가 미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작년 사업 중에 깔끔이 사업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깔끔이 사업이 올해 없더라고요, 도 매칭사업이라 그런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그것은 도 식품진흥기금 100%로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깔끔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31개 시군의 홍보 관련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시에 시군의 예산 대비 홍보 관련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까지 기재해 주시고 파주시 홍보비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집행부의 생각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국, 과는 다 제출되어 있고 보건소도 제출됐는데 감사관이랑 홍보담당관은 성인지예산안 작성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에서 이번에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었는데 성인지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지 그리고 홍보에서도 성인지를 보면 지역에 여성참여 확대가 안 되는 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되는 점들이 있는데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정의 참여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홍보담당관에서 맡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지역에 있는 여성 참여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그런 점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해당 부서들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당해 정책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업에서 여성참여 비율을 얼마로 목표를 두고 할 것인가 성인지예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정책사업에 여성참여가 미진한 사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여성들에 대한 참여,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반문했었는데 지역의 성인지 관점에서의 여성참여 덧붙여서 여성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계획 부분들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일부 내용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언론매체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료 7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광고단가 인상 및 언론사 증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료는 파주시의 주요시책, 관광, 시 이미지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출입언론사 증가 및 광고단가 인상 등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파주시에 등록한 출입언론사는 2018년 1월 120개사에서 금년 11월 현재 209개사로 89개사 74%가 증가했습니다.

광고료 단가는 최근 2년간 지방일간지의 경우 14% 증액된 170만 원, 지역주간지의 경우는 36% 증액된 1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출입언론사 증가현황은 2018년 1월 120개소에서 2019년 11월 209개로 총 89개사가 증가되었는데 중앙일간지는 11개로 변함이 없고요, 방송사는 8개, 지방일간지는 1개가 늘어난 35개사, 지역주간지는 1개가 늘어난 10개사, 기타 통신, 인터넷이 대부분 87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운영관리비 2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파주시 홍보대사 세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행사 참석 등 특별행사가 있을 경우 코디, 메이크업, 헤어비용 등 부대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실비보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경기도와 기타 타 시도·시군의 기준을 참고하여 홍보활동 시간, 광고출연료 등을 규정하여 현재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인물과 연계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이미지 매칭 홍보 강화를 위해 시의 주요시책이나 각종 축제 시 참여, 관광 및 문화행사 추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전 부서와 공유하여 연예인 섭외에 지출되는 행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싱싱뉴스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웹진 운영현황 및 발송대상 등 자료를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시민기자 인원 및 활동 내역 현황도 함께 자료를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행정광고물 위치별 설치현황 및 홍보내용 등 운영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 현황은 현재 27개소로 시경계 표지판이 15개소, 고가 홍보판이 4개소, 방호벽 광고판이 3개소, 옥탑 홍보판이 3개소, 옹벽 홍보판이 1개소, 시청사 외벽 홍보판이 1개소로 총 27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파주시 비전과 시정목표, 농산물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별 설치현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광판 현황은 2개소로 현재 운정행복센터에 1개소가 있고 자유로 법흥리 하수처리장 상부에 설치된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실 2018년도 예산결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성인지예산 작성 필요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사업 중 시정소식지 발간 예산을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성별 격차 원인분석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시정소식 및 각종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므로 성별 요구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9년부터 제거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소식지 발간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업대상자가 구분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성인지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시의 주요정책에 여성 및 취약계층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추진부서와 기획단계부터 정보공유 및 협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31개 시군 행정광고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행정광고 예산은 2019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4억 2000만 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8위입니다.

저희 시군세는 경기도에서 12위고 예산은 18위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현황자료는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해당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마을의 현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감사관은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비리제보 등 시민감사관으로서 감사관실과의 가교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민 감사관으로서의 역할, 활동사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체청렴도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우수 시군이라는 좋은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자체청렴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종합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더욱 신뢰받는 파주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형 교육은 개정 법령 또는 비위 공직자의 처벌사례 등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입니다.

그러나 청렴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대상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알고 있는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공직자가 청렴을 공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연극이라는 콘텐츠를 선택하였습니다.

청렴연극을 통해 공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갈등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공직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불공정과 반칙 그리고 부정을 물리치는 주인공을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으로 청렴한 파주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편성된 고충민원 역량강화 워크숍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충민원 발생요인의 근본적인 해소 및 고충민원의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처리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의 적극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중 본청 및 읍‧면‧동 고충민원처리 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해 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사례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 고충민원의 이해와 대응기법 및 감정노동에 따른 힐링교육을 통해 고충민원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이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워크숍 비용 6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8일 개소하여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 운영하던 중 5월에 1명의 옴부즈만이 원에 의해 위촉 해제됨에 따라 2019년 9월 17일까지 2명의 옴부즈만으로 운영되었으며 9월 18일 옴부즈만 1명이 위촉됨에 따라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총 57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직접조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29건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민원으로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이첩 민원을 제외한 28건에 대해서는 조사 옴부즈만을 배정하여 직접조사 처리하여 처리율은 49.1%이며 접수 외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실적은 44건이 있습니다.

직접조사‧처리한 결과는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9건, 민원해소 등에 따른 심의종결 2건, 합의권고 1건, 각하 또는 기각이 13건이고 조사 중 취하 1건, 처리 중 1건이며 그 외 제도개선권고 1건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직접조사 처리 후 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건수는 총 11건으로 이 중 담당부서 수용 건수는 8건으로 수용률은 72.7%이고 3건은 수용 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용한 8건 중 4건은 처리되어 시민의 고충이 해결되었고 4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규칙으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기각 또는 각하한 13건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옴부즈만의 직무관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원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또는 현행 제도상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시민의 고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옴부즈만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충실히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비 집행이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이 민원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8일 법률, 환경,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복지, 보건위생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나 접수된 민원 총 57건 중 옴부즈만이 직접조사 처리한 민원은 28건, 이 중 1건을 제외한 27건은 처리과정에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지 않아 1건에 대해서만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수립 시 옴부즈만을 처음 운영하면서 자문이 필요한 민원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운영결과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민원 건수가 적어 운영비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실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970만 원을 감액한 47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 1인 감축배치로 진료의료진 인력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감축배치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2018년까지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면 시 소재 보건소에 의과 1인 배치가 가능하였습니다.

위 기준이 2019년도에 인구 30만 명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19년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의과 1인 이내에 재량배치가 가능해 올해에는 의과 1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이 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상의 배치기준으로 예고되어 파주시 보건소는 1인 감축 배치대상이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 내년도 시 보건소에 의과배치가 되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4월 초에 복무만료가 됨에 따라 4월부터 진료공백이 발생되어 대체 진료의사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7개소 안마의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80만 원의 신규편성 설치지역 내역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7개 보건진료소에2006년에 구입 비치된 안마의자가 잦은 고장, 노후화 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소 환자 및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방문 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관리하고 장비 이상 유무에 대해 상시 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이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각 층을 나눠 쓰고 있는데 시설공간, 근무공간, 상담실 부족 등 협소함은 없는지, 시설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박대성 위원님……

○위원장 최유각  예,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강증진센터는 2015년 7월 지상 2층 연면적 712㎡ 규모로 1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 2층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사용하던 중 2018년 7월 3층을 증축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층마다 대상자 관리를 위한 필수공간으로 사무실, 가족카페, 다목적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창고 등이 있으며 현재 사업대상자 증가 추세로 사무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확충계획으로는 노인인구와 정신질환자 증가로 등록관리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권역별 금촌권, 운정권, 문산권에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요구되며 2021년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신센터 분소 설치 예정이며 금촌과 문산의 공공기관 신축계획 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센터 분소로 시설공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이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 등 민간위탁비 3600만 원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억 6100만 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기관 등 선정 계획 및 파주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파주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로는 현재 등록자 65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증정신질환자는 주간재활사업,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운영, 바리스타 양성 등이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입원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 퇴원 전 계획수립, 가족지원사업,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복귀 및 독립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이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자립촉진 지원비 4800만 원 신규계상됨에 따라 파주시 등록 정신장애인 599명 중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자 261명으로 43.5%인데 미등록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신장애인 미등록자 338명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8월 전수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상당수의 환자가 등록관리 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등록률을 높이고자 가정방문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약물관리, 치료, 재발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연계 홍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파주시 정신장애인 모두가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A형간염 2017년, 2018년 발생현황과 A형간염 예방접종 예산이 45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A형간염 발생현황은 2017년 36명, 2018년 22명, 2019년에 26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은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과 A형간염 접촉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A형간염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비지원사업인 말라리아 민간위탁금 4억 9761만 원 내역과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위탁방역 민간위탁사업 재원은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민간위탁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방역사업은 지역별 환자 발생, 인구수,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17개 읍면동 29개 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으로 금촌 지역 1275만 7000원이며 기타 지역은 구역당 170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방역에 소요되는 방역약품은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2017년 61명, 2018년 71명, 2019년 86명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증가 환자 발생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사업에서 검진대상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검진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 잠복결핵 감염검진사업은 2007년부터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국가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신규편성되었으며 검진대상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대부분 사업기간 내에 검진 완료하여 2020년은 신규자, 종사자 기준으로 검사계획이며 산후조리원에 10명, 어린이집 200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명으로 총 250명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잠복결핵검진은 해당업무를 하는 기간에 1회만 검사하며 타 기관으로 전직하여도 추가검사 없이 검진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실적은 총 726개소 617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결핵 및 에이즈환자 지역별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10월 말 결핵환자 수는 현재 227명으로 남성이 143명, 여성이 84명으로 이 중 외국인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지역별 발생현황은 결핵예방법 제7조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가족 및 직장 접촉자 검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발생현황입니다.

파주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수는 121명으로 남성이 107명, 여성이 14명이며 이 중 외국인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지역별 발생현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에 따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사업으로 환자 76명에 대해 7500만 원의 치료비 지원과 환자 및 가족상담 146회, 정기적인 에이즈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 2020년 피해자가 1명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이란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부터 1963년 2월까지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폭행, 감금 등을 당한 사건입니다.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으로 5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서 1명이 전출하여 총 지원대상이 6명이 되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이 2019년 2300만 원에서 2020년 3억 3878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회당 50만 원씩 최대 17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인공수정, 체외수정, 동결배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 7월부터는 만 44세 이하 연령도 폐지하여 이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변경현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실적 및 임신성공률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장병 할인업소 200개소 선정방법 등 운영계획과 2800만 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장병 할인업소란 군장병 대상 가격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일 외출제도를 금년 2월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군인장병 선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각 지역별 상인단체 및 업소를 직접 방문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기존 33개소에서 현재 190개소로 확대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군장병들이 파주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정보를 이용토록 할인업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주시가 제작한 2019년도 파주가을축제 홍보 책에도 군인 할인업소를 홍보하였습니다.

군장병 할인업소 신청은 메뉴 및 가격, 할인율, 영업시간 등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할인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상태를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방문 및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추경예산에 28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할인업소에 종량제봉투와 수건 등의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도 군장병 할인업소의 선정과 지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50개소 명단과 위생등급제 컨설팅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란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개 등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는 54개소에 매우우수가 7개소, 우수가 1개소, 좋음이 4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위생등급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가 신청하도록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사업비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컨설팅 용역비로, 1000만 원은 컨설팅 종료 후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희망업소 선정 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업소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은 위탁계약한 전문기관에서 집합교육 1회와 현장방문 컨설팅 2회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등 다양한 내용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하며 총 64개 평가항목 중 8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산안 594페이지에 설명된 50개소는 내년도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진행할 예상 업소 수이며 현재 지정된 54개소에 대한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환자가 2018년 71명에서 2019년 86명으로 120% 증가한 이유와 말라리아 퇴치사업비가 2배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라리아는 세계적으로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부담이 1위인 질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2019년에서 2023년 전략퇴치사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북한에서 모기 등 방역을 안 해 DMZ를 통해 남하하는 말라리아 모기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내면, 장단면, 문산읍 지역의 모기 개체수가 전년 대비 230%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국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증액 사유는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우리 시 예산이 100%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중점 추진계획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를 병‧의원에 무료 배부하여 증상환자를 초기에 진단하고 추가 발생을 막겠습니다.

환자발생지역 중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유충구제반 2개 반과 성충 2개 반을 구성하고 방제용 차량을 구입하여 모기유충 방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말라리아 거점센터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및 모기 서식지 밀도조사 및 집중 발생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및 예방홍보로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민간병‧의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의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증액된 45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접종행위로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병‧의원 위탁보다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09년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을 시작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방접종비용이 보건소 이용자에 한하여 무료접종이 되었지만 현재 접종기관의 지리적인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 소아과전문의가 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원하는 부모들이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소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A형간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을 20-49세 A형간염 고위험군으로 선정한 사유와 접종방식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자를 8619명으로 산출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수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A형간염 환자 중 20-49세가 전체 환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 A형간염 환자 수는 2019년 11월 말 현재 268명으로 2018년 환자 수 22명보다 246명 증가로 전년도보다 10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을 20-49세로 정하고 그중 고위험군은 만성 B형간염자와 C형간염자 간의 섬유종 등의 질환자로 선정하였으며 접종방식은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접종합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는 A형간염 접종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현재 12개월에서 36개월 모든 소아에게는 무료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험군 대상자 명단이 보건소로 통보될 예정이며 접종대상자에게는 전화독려, 접종안내문 우편발송, MMS 문자전송, 병‧의원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험군 대상자 8619명에 대한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을 20-49세로 정하였으며 그중 고위험군은 만성B형‧C형간염자 간의 섬유종 등의 질환자로 파주시 19세-48세로 인구 전체 20만 464명 중에 4.3%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산모 예산은 100% 지출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 못 하는 사례가 있는지와 예산증액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7년도 9명, 2018년도 3명, 2019년 현재 5명으로 신청인원 모두 지원하였으며 미지급자는 없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 지급 후 매월 정산을 통해 예산 과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 시 경기도에 건의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노인자살예방 등 추진 성과와 관리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위탁하였으며 2008년 개소하여 현재 21명의 직원이 있으며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훈련,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2019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509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발굴 및 내소 상담사를 지원 등록사례관리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아동청소년 81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1706건, 치료비 지원을 26건 76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자살률이 2015년도 109명, 2016년도 107명, 2017년도 101명, 2018년도 10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노인자살 예방사업 추진 실적 및 인력충원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검사실 운영관리 집행률이 57.7%로 미진한 사유와 2017년, 2018년 예산액 대비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은 감염병 예방사업의 다양한 검사를 위하여 면역학, 혈액학, 생화학, 유전자 검사, 급‧만성 감염병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시약,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및 소모품은 대부분 단가가 높고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구매주기를 유효기간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로 정하영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57.7%의 집행실적으로 미진하나 빠른 시일 내에 시약 및 소모품을 구매하여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의 검사실 운영관리비 집행률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전체 소관 인력현황 자료는 현재 자료를 준비 중으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길게 보충질의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자료요청과 주문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설명서에는 시정언론매체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료 관련된 상세산출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별도로 위원에게 2020년 산출하신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집행하신 내역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통신, 인터넷이 많이 증가했는데 관련된 언론사 리스트를 다 주셔야만 해당 언론사들 검토를 통해서 산출내역에 따른 명확한 광고료 등 시정홍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인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박은주 의원님과 이용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최종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책적인 부분도 확대하시겠다, 성인지예산 정책 확대 시행하겠다,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겠다, 여성행복도시라는 부분에 대한 정책공약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도 추진 중이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대한 홍보를 로고라든지 시정소식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도 시정홍보, 시정소식지, 여러 광고매체판, 협력하는 지역언론을 비롯한 광고에 여성친화도시로서 필요한 홍보계획이 받쳐줘야 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이 중단 없이 추가로 성인지 관점에서, 홍보사업 관점에서 다시 정책을 들여다 보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우시면 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감사관처럼 직제 관계없이, 예산규모 관계없이 다 성인지예산은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 관점에서 정책발굴이 되면 이 기관과 해당 여성 부서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웹시스템 유지관리, 국내출장여비 등에 대해서는 다년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액이 새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올해 70% 미만으로 집행하신 예산들의 불용액 합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불용액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관련된 사업 중에 특히나 웹시스템 유지관리랑 국내출장여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액을 검토해서 예결위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사시약 및 소모품 11월까지 구입하신 내역을 자료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품목에 따른 구입 상세내역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관련된 약품의 유효기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감사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57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에 따른 처리결과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답변 중에 더 보충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에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성인지예산사업 발굴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왜 감사관에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갑질과 관련된 신고, 공직사회 내 이런 부분들도 감사관에서 감찰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질신고119에서의 여러 통계나 평가한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실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갑질이라든지 여성들이 직장 내 성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감정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들도 그에 따른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성들의 직장 내에서의 문제점, 특히나 조직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조직문화 개선과제들에도 접근하셔서 교육 내지는 계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준비되고 있는 것만큼 감사관에서도 좀 더 발굴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공간부족 이후에 권역별 계획을 세우셨는데 동의하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알코올중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주문사항도 넣고 해서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이나 SNS 중독이 굉장히 많거든요, 광범위하게 있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넓혀 주십사,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그게 접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중고등학교들이 많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알코올 중에서 특히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살펴보고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 관련해서 군내면, 장단면, 문산읍 지역으로 DMZ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230%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채집이나 포집을 통해서 확인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말라리아 위험지역 곳곳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채집을 하절기 기간 동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주 2-3회 매개 채집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할 수 있는 모기가 몇 퍼센트 채집됐는지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가 올해 다른 지역보다 모기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돼서, 다른 지역은 모기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올해 특히 파주 쪽이 모기가 많이 증식되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도 분석하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원인분석은 추측할 따름인데 보통 말라리아 발생된 것을 매년 보면 강우량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가 보통 웅덩이에서 유충 발생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는 해는 환자가 적고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가 흘러내려가서 모기유충이 흘러내려가면 그해에도 주는데 조금씩 자주 내리는 해에는 모기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말라리아 발생을 딱 뭐가 원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강우량과 그해의 날씨, 습도로 할 수 있고 그 외 이북지역 DMZ 주변의 인천, 파주, 강원도 이쪽에서 말라리아 환자 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북 쪽에 DMZ 주변에서 감염된 모기들이 흡혈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가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날아와서 사람을 흡혈하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감염된다는 추측에 따를 뿐입니다.

○박은주 위원  남북교류가 되면 그런 자료라도 공유하면……

○보건소장 김순덕  현재 북한 지역의 말라리아 발생현황이 WHO에도 보고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추측으로만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경기 북부에서 말라리아 약품도 많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지원한 그해에는 방역약품도 지원해 줬지만 치료약품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소한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북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이 5개년 퇴치계획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WHO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퇴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인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2023년까지는 퇴치한다고 하는데 파주를 볼 때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년 대비 100%를 국비지원으로 파주시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말라리아 관련해서 파주가 자유롭지 않고 헌혈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그 원인에서 파주만이 아니고 북한의 문제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게 반쪽짜리 대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을 100% 늘린다고 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렸고.

방역이라든가 의료품이나 자료공유 같은 것들이 이 질병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이 군내면, 장단면, 문산읍 이쪽이 많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많습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증가하신 분들도 주로 그쪽 지역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렇습니다.

문산에서 86명 중에 29명인가 지역별 환자발생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충상태에서 방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셔서 하신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방역에 맡겨두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김순덕  아파트 시설은 공공방역하고 상관없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소독필증을 받고 안 한 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공단지는 소독을 아주 잘 하는 편입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로 아파트에 모기유충 모니터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아파트 내의 유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고.

○박은주 위원  성충들.

○보건소장 김순덕  성충 조사요?

○박은주 위원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을 모니터링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민간의 영역이고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잘 안 오는 거 알죠?

의사들이 일단 있어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보건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낮지 않아요.

92%, 94%, 97% 이렇게 되는데 불용액으로 보면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크거든요.

2016년은 3억 6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2018년도에 1억 2600만 원이 남았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센터 하나가 돌아가는 금액이기도 해요.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76.2%거든요.

11월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출생아 통계가 있나요?

어떻게 변동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매년 3600명, 현재 10월 말 2600명 정도 출생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매년 5% 이상 감소되고 있어요.

파주시도 출생아 수가 2006년도부터 매년 감소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줄지만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접종행위료가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 원 단위면 다른 사업 1개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면밀한 예산추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독센터의 사업 같은 것들이나 정신건강센터나 치매센터 사업들 실제 대상자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사업비를 조금 더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불용하는 것보다, 아깝잖아요.

매년 불용액이 남고 그것은 추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5%가 줄면 작년에 1억 3000만 원 남았잖아요.

준 것만큼 올해만큼 세워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늘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고민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방접종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률을 보면서 중간에 변경 내시 쪽으로, 만약에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좀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월 말 기준으로 76%거든요.

두 달 동안 나머지를 채우기 어렵잖아요.

그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그런 부분의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A형간염 관련해서는 1000% 이상 증가됐다라는 것은 나왔는데 원인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원인은 발생현황을 보면 4월 중에 갑자기 전국이 동시에 확 늡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중국산 조개젓을 먹고 추정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개젓을 먹지 않도록 홍보한 뒤부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현재는 주춤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 잘 받아보았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A형간염 보면 2017년 36명, 2018년에는 22명인데 2019년도에는 268명으로 증가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조개젓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조개젓일 수도 있고 A형간염이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상수도 물을 먹는 세대입니다.

50대 이후는 A형간염 같은 경우 물이 오염돼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상수도 보급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인 분들이 지하수를 먹고 어렸을 때부터 면역이 자동으로 생긴 세대입니다.

그런데 20-40대는 상수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위생적이다 보니까 A형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층에서 조개젓 때문만이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A형간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13배 증가했거든요.

다른 데도?

○보건소장 김순덕  전국적으로.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도 되고 시 자체로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  말라리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박멸사업으로 집수정 3개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산초등학교인가요, 거기하고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탄현행정복지센터하고 삼성초등학교하고 금신초등학교 3개소에서 시범……

○이효숙 위원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탄현면사무소, 문산소방서, 문산초등학교 이렇게?

○보건소장 김순덕  당초에 그렇게 시범으로 하려다가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시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삼성초하고 탄현하고?

○보건소장 김순덕  삼성초등학교, 탄현행정복지센터, 금신초등학교.

○이효숙 위원  설치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집수정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집수정에 모기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치 전과 후로 봐야 되는데 집수정의 물을 다 채워서 매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아직까지는 조사가?

○보건소장 김순덕  유충이 없기 때문에 유충 발생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결핵감염검진 완료하여 2020년 신규자 기준으로 검사하여 산후조리원 10명, 어린이 200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후조리원 이분들이 대상자입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산후조리원 신규로 내년에.

기존에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다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종사자들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250명만 산정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산후조리원은 10명밖에 안 되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추정하는 거죠.

○이효숙 위원  추정을 하셔서 미리미리 계획해 나가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신규자보다 인원이 많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 요청해서.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서 신경 쓰셔서 세밀하게 하는 것 감사드립니다.

결핵 및 에이즈 지역별 발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만 했는데 결핵환자수에 외국인 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필리핀하고 중국인입니다.

○이효숙 위원  집중관리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저희가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주변 가족 접촉자도 그렇고 치료를 받도록 아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따르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에이즈 환자에서 외국인이 11명이 되었어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어느 나라인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에이즈 환자는 여러 나라로 되어 있고 주로 중국,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두 남자죠?

○보건소장 김순덕  여자 다섯, 남자 여섯.

주로 에이즈 환자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효숙 위원  통계를 보면 남자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파주 청정지역에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파주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방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한방지원을 안 하고 있죠?

하는데 경기도 사업이고 우리 파주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조례가 아직 없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조례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 조례 보면 양방 난임을 하시는 분은 한방을 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중복할 수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임신이라는 것은 산모의 자궁이 따뜻하면 임신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방으로 해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한 다음에 양방을 겸하면 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한방을 선택했을 때는 성공률이 거의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한방이 자료를 보시면 임신 성공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

○이효숙 위원  2019년도 15.2%.

○보건소장 김순덕  데이터로 의사회 쪽에서 임신 성공률을 추정하는 거고 복지부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상태고요.

한의사회에서는 한방의 임신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세미나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순덕  올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11월에 한방 난임 성과보고대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의 성과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6명이 한방을 원했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올해 10명 이상이……

○이효숙 위원  아니, 2018년도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올해는 늘어났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올해 1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한방으로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빨리 조례를 해야 되겠네요.

조례의 필요성 느끼지 않으세요?

○보건소장 김순덕  도비로 도청에서 한의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대상자가 많이 늘거나 부족하다면 시비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조례를 해서 거기에 각종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파주시 군 할인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파주시가 군과 협의한 관계에 있어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파주시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가운데 군장병들이 5시에 외출했다 9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할 때는 각 지역별로 문산 같은 경우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20%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이 그런 점으로 인해서 33개소에서 190개소로 외출 그런 것 때문에 늘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가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대상 업소가 확대되었고 신청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해서 확대돼서 190개소로 된 상태입니다.

○이효숙 위원  모범할인업소에다 종량제봉투와 인센티브로 수건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50만 원 상당의 봉투를 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190개로 늘어났을 때는 50만 원 상당을 다 줄 수 있나요?

○위생과장 성동현  위생과장 성동현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현재 54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상위 10% 하면 12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업소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190개 할인업소는 33개에서 합계해서 190개소로 확대했는데 이것은 모범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 속에도 있고 이 전체가 모범음식업소는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할인업소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모범업소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동현  190개 할인업소를 지원하는데 할인실적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겁니다.

전체 다 지원은 합니다.

190개소 다 지원합니다.

○이효숙 위원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성동현  예.

○이효숙 위원  상하수도비 감면도 있는데?

○위생과장 성동현  상하수도 감면은 190개소가 아니고 순수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50% 했는데 이제 100%로 늘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상하수도는 30% 내로 조례에……

○이효숙 위원  조례에 30%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정식모범업소가 파주시에 몇 개 있나요?

○위생과장 성동현  54개소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선정기준은요?

○위생과장 성동현  모범음식점은 6개 지표에 22개 항목으로 위생환경, 위생수준, 청결 유지관리 여부 등등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85점 이상 나와야 지정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 했거든요.

○위생과장 성동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미용, 숙박, 세탁을 점검하기 위한 건데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같은 겁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음식업소 위주로 하고 공중은 미용이나 이용, 세탁, 목욕 위주로 점검하는 분들이 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1항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2항에는 공중위생 자격 및 위촉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위촉방법은 무엇인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거기도 공중위생에 숙박은 숙박협회, 미용은 미용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 학과 종사자 추천을 받으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공중은 10명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 활동하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결원을 봐서 추가로 하고, 10명 갖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추천 받아서 위촉하기도 합니다.

○이효숙 위원  공중위생감시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파주시 65세 인구가 5만 8000명, 2019년도 통계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만 880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순덕  6만여 명 됩니다.

○이효숙 위원  치매등록자는 3000명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치매 추정은 40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는 3000명, 100% 다 등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치매 추정이 63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환자가 3000명.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치매환자가 검사할 때 뇌영상 촬영하고 혈액검사비 8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올해 몇 명이 해당됐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이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물품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 150명만 지급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주잖아요.

홍보 부족인가요, 너무 적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조우물품은 집에 기저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요양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 거동불편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이것을 더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산인데 문산에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빠지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범업소 위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몇 개 늘어났어요?

○위생과장 성동현  모범업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두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디인가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생과장 성동현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나중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모범업소는 어떨 때 취소되나요?

○위생과장 성동현  모범음식점 지정하게 되면 자격은 2년 동안 유지하는데 2년 뒤에 또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은 똑같습니다.

6개 지표에 22개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가 85점 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유지하냐 취소하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점수가 미달돼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권장해서 모범업소가 늘어나서 살기 좋은 파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직업재활센터 예를 들어 조리읍 혜민재활센터같이 이런 곳이 파주시에 몇 군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파주시도 처음이고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저희 파주가 처음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개소한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박대성 위원  이런 재활센터를 개소할 때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별도로 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지원금.

○박대성 위원  인건비는 해당되는 자가 누구죠?

○보건소장 김순덕  센터장 1명, 종사자 3명 해서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김순덕  23명입니다.

○박대성 위원  기준이 있나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김동선 원장은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늘릴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보통 정원기준이 센터장 1명에 종사원 3명이 할 수 있는 기준은 27명으로 정원을 보고 있는데.

○박대성 위원  거기 면적을 늘림으로 인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면적이 크면 정원인원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박대성 위원  그것은 그쪽 센터에서 할 일이네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박대성 위원  자립촉진비 지원 10만 원 곱하기 40명인데 40명은 누구 대상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자립의료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파주시 재활정신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에 치료도 잘 받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를 매달 선정해서 지원을……

○박대성 위원  시에서 그런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599명이 시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인 290여 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자가 많은 편입니다.

○박대성 위원  등록되면 등록돼서 관리하는 거고 미등록환자는?

○보건소장 김순덕  미등록된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그중에는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박대성 위원  물론 본인들이 많이 기피하시겠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박대성 위원  꾸준히 등록을 하려는 의지가 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그래서 올해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게 신규사업으로 국비로도 내려오고 도비로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파주시 정신질환자가 오백 몇 명이 아니고 꽤 인원이 많던데요, 몇 만 명 되던데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것은 우울증 환자가 다 포함될 경우는.

○박대성 위원  9만 명 정도가.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말하는 것은 심한 정신질환자를 말하는 거고 보통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추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것은 그냥 추정 수치인 거죠, 이런 사람들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추정 수치입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는 마치고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시행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가 청렴도 우수시군 2등급을 받았잖아요.

우수시군 1등급에 해당하는 시는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저희가 2등급도 몇 개씩 되겠고 일단은 외부적인 청렴도는 우수에 해당하는데 1, 2, 3, 4, 5등 이렇게 해서 31개 등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등급군에 낀 거 아니겠어요?

1등급까지 끼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극하시는 거 있잖아요.

연극을 통해서 강의형 교육보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택하시겠다고 했는데 파주시의회나 명예시민감사관들도 이런 연극을 볼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윤정기  공연을 하게 되면 초청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보고 나면 내부청렴도 보통에서 우수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윤정기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연극이 파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워크숍을 하시게 되는데 시민명예감사관들 명단 보시면 이장님, 주민자치회장님,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위촉하신 거잖아요.

시민명예감사관을 공모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감사관 윤정기  그것은 아니고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할 수 있고요?

○감사관 윤정기  예.

○윤희정 위원  그런 매뉴얼은 없나요?

임기는 어떻게 된다, 연임할 수 있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죠?

차차 만들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게 이런 감사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어떻게 됐나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개되고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사후조치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고.

○윤희정 위원  인터넷이나 파주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고 있죠?

○감사관 윤정기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디에 공개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인터넷에 공개하면 그것도 어떠한 기간 동안 감사의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것도 매뉴얼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홍보담당관에 저희 홍보대사가 3명이잖아요.

파주에서 살고 계신 홍보대사님도 계실 테고 세 분이 다 파주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이원발 씨는 교하에 살고요, 이광기 씨는 출판도시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도 열심히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빛내 주시겠지만 파주시 안에 있는 특별하신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파주를 위한 홍보에 도움을 주십사 해서 몇 분 더 추천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홍보대사를 해 주실 의사도 있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분들이 계속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찾아내서 홍보대사 하실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를 대표해서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파주에 지금 현재는 FM 라디오 방송은 없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윤희정 위원  타 지역에서 FM으로 자기 지역을 알리는 시민방송들을 하고 있어서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주FM 해서 시간대별로 시민들이 동아리도 참여해서 자기 지역의 소식도 전하고 청소년이나 청년, 시민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FM 라디오 방송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전혀 몰라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도 FM 방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다른 곳의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위생등급 53개소 하신 거죠?

○위생과장 성동현  예.

모범음식점은 54개소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한 게 52개소고요.

○위원장 최유각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롯데아웃렛에 있는 매장들도 있고 큰 가게들 위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이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향후에 인센티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 주실 예정이세요?

○위생과장 성동현  인센티브 줄 때는 추후 위생등급제 지정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업소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수요조사한 다음 가장 선호하는 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향후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업소를 더 뽑을 예정인가요?

○위생과장 성동현  업소 지정은 내년도 2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용역비로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서 신청서를 받을 거고요.

일단 6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종전에는 97개 항목이었습니다.

지정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간소화 차원에서 줄여줬는데도 64개 항목인데 사실 64개 항목에서 80점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많은 업소가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예산에서 윤희정 위원께서 질의를 두 가지 하셨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인데 윤희정 위원님은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했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은 이번에 어떻게 뽑으셨죠?

○감사관 윤정기  관련 분야의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질의한 이유는 명단을 봤는데 전문감사관이지 않습니까?

전문감사관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는데 전문감사관에 속해 있는 회사가 파주시 일을 하거나 파주시에서 용역을 받아 하도급하는 것을 같이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전문감사관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문감사관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감사를 해 준다는 개념인데 파주시 일을 한다고 하면 물론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쪽 계통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업체를 뽑아서 거기를 전문감사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윤정기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분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향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말씀하신 대로 결정권은 없는데 자문의 역할을 한다는데 결정을 할 때는 자문도 있고 서로의 이해도 구하고 여러 부분이 큰 결과를 내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좀, 더군다나 올해 8월에 선정된 거죠, 전문감사관이?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향후 2년 동안은 그냥 가고 그 이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윤정기  지적하신 문제를 검토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결정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왜냐하면 민간전문감사관 감사수당도 10만 원 4명인데 3회 한다고 했습니다.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4번도 아니고 3회의 이유는 무엇이죠?

○감사관 윤정기  실제 민간전문감사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술감사팀에서 토목이나 건축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감사관실 전체적으로도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감사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에 한 것을 집어달라는 의미라서 지역에 있는 곳 말고 수당을 많이 주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누가 봐도 공정성을 갖고 정확히 감사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내부검토하고 추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건 바이 건으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당도 많이 주시면서 더 명확히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것을 보다가 이것을 꼭 집은 이유는 이것은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려면 정확히 해야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파주시 예산은 경기도 11위인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18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하던 연속사업 말고 파주시만이 특화할 수 있는 홍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이하거나 독특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2020년 파주시 홍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데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가 주가 되는데 기자 분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지나 지방지 위주로 홍보비 집행의 60%가 지방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올해 개설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호응도도 좋고.

오전에 질의하신 웹진 싱싱뉴스 같은 경우도 월 4회 발행하던 것을 2회 발행하면서 그 부분도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홍보 방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홍보예산은 언론인들과의 관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군 같은 경우 인구수가 10만, 15만 정도 되는 데도 홍보예산이 크게는 1-2억 원 정도 많은 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별한 축제 이런 경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천군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는 4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구석기 축제에 굉장한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4억 2000만 원에 비해서 언론사도 늘었고 단가도 인상해 줄 요인이 생겼고.

실제로 인근 고양시나 다른 시군보다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언론인들이 불만도 있으시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측면은 인터넷 뉴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분들의 광고비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다섯 분, 여섯 분씩 오셔서 하시는데 그런 광고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가운데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고요.

기존에 활용하는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생각하셨을 때 올해 파주시만의 새로운 홍보를 위한 방안은 제가 예산안을 봤을 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신문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홍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했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작년 대비 보도자료 건수는 2배 정도 많이 나왔는데 기사화는 3배 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양질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홍보를 정기적으로 해서 한 달에 2-3건 정도는 기획을 해서 합니다.

단순 보도가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집회의를 별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오는 홍보를 그냥 단순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계획성을 가지고 홍보 타깃을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영사를 올해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불미스러운 것은 불과 며칠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뽑게 될 거거든요.

지난번 SNS 전문가하고 영사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제작해 나갈 겁니다.

이런 경우 크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80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금 가장 대세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나운서를 이용한 IPTV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배우로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험단계인데 내년에 재능 있는 직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면 좀 더 가능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관심 있는 시민들 중에서도 참여를 유도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파워블로그의 시대는 지났고 요즘에 1인 유튜버 시대가 돼서 1인 유튜버 중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문화, 관광, 체육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1인 유튜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분들이 활동량이나 활동범위도 넓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2020년도에는 파주시 홍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여성 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행정 부분 다 잘 체크해 나가시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문산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가 북부권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5월에 개원했는데 상당히 이용하는 숫자가 많네요, 몇 개월 안 됐는데 1000명 가까이 되네요.

문산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제가 의문되는 것은 기형아 검사비는 감액처리를 하셨는데 5480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편성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순덕  기형아 검사비를 감액하지는 않고 52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이효숙 위원  5200만 원이에요, 520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520만 원.

○이효숙 위원  감액편성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271페이지.

○보건소장 김순덕  기형아 검사비가 자체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산정 추계 시에는 10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확정은 5만 원으로 계약이 낮아져서 예산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 추세가 늘어나는데, 몇 개월 만에 1000명이라는 숫자인데, 물론 자궁경부암 검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감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김순덕  검사비에 대해서는 진료에 차질 없이 추경을 중간중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오타로 보면 될까요, 5만 2000원 감액편성 이렇게 써 있는데요?

271페이지 맨 아래요.

기형아 검사비의 당초 산정금액 감소, 1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5만 2000원 감액편성, 이렇게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게 올해 대비.

○이효숙 위원  맨 위에 보면 2020년 예산에는 5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원 단위로 해서.

이 금액을 볼 때는.

○보건소장 김순덕  2019년에는 10만 원으로 계약해서 1000만 원을 세웠던 거고.

그런데 단가가 내년에 5만 2000원으로.

○이효숙 위원  단가로 보면 되는 거군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광고물에 설치현황에서 고가홍보판이라고 하면 어느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자유로에 2개.

○이효숙 위원  자유로 2개는 전광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거 말고 자유로 통일동산 가시다 보면 통일전망대 올라가다 보면 가로지르는 다리 있죠, 그다음에 운천리에도 있고.

여우고개.

56호선.

통일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것을 고가홍보판이라고, 등원리에도 있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서울역에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한시적으로.

○이효숙 위원  그때그때 따라서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서울역 앞에 그것은 우연한 기회에.

그게 원래 철도청 소유인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그쪽에서 관리위탁을 받아서 과거에 평창올림픽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끝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것을 철거해라 하는 틈에 저희가 그것을 싸게 했죠.

사실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그 업체 측에서 새로운 광고주를 확보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마장저수지 토지주인 고려농상 대표께서 누가 그거 했냐고 관광과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올렸는데.

그래서 하여튼 효과가 있는데……

○이효숙 위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실사하는 비용만 1000만 원이에요.

○이효숙 위원  모두 합해서 3000만 원인 거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이효숙 위원  3000만 원의 광고효과가 굉장했네요.

장단콩 광고도 거기에 했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거기는 마장저수지하고 적성 감악산 출렁다리만.

○이효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죠.

홍보담당관에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하여튼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파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임진각 곤돌라사업 하는 법인체에 추천을 했어요.

거기다 하면 다른 광고주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파주도 홍보되고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관광팀에다 소스도 줬는데.

○이효숙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광판은 위탁인가요?

운정행복센터하고 자유로에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처음에 운정행복센터는 2년 반 전에 6억 3000만 원 들여서 한 거고 자유로 것은 과거에 6억 원 들여서 LGD에서 설치한 거예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이효숙 위원  자유로 것을 올해 초, 2018년에 두 번을 봤거든요.

꺼져 있고 안 되는 것을.

○홍보담당관 이주현  오래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관계로만 해도 운정행복센터가 연간 3000만 원, 자유로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유지비용만 각각 2000만 원씩 듭니다.

특히 자유로 것은 LED가 자꾸 나가고.

○이효숙 위원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업체가 자주 출장 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유로 게 광고효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던데.

저도 운전하면서 보고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렇죠, 이미지 광고로 주로 하고 있고요.

운정은 행정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쪽은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광판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의 얼굴인데.

○홍보담당관 이주현  위원님께서 전광판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준 덕에 출렁다리하고 마장호수 흔들다리에 더욱더 관광객이 많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운정보건소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1398만 원 진행하고 계시는데 운정과 교하가 파주시 인구의 60%입니다.

그만큼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출생아도 사실상 파주 북부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모자보건 프로그램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현재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물이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어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또 운정 지역 보면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산하면 많은 재정적 지원도 해 주는데 파주시는 안 해 준다고 자꾸만 시민들이 얘기하세요.

물론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운정보건지소에서 하는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보방안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신문에는 꾸준히 내고 있고요, 교하동하고 운정1·2·3동에 참여하라고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 회의 때 저희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나 동장회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홍보 열심히 해서 참여 많이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적극행정, 몸으로 뛰는 행정이 그것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산보건소장님한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소의 프로그램 중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죠?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예.

○위원장 최유각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서 문제죠?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호응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잘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노인건강사업으로 자체사업비는 조금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 실천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갖다 쓰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보건소에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건강증진과에서 불편함 없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운동교실 중에 라인댄스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그것은 같은 회원들 간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편차가 많으면 운동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 반을 늘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라인댄스반을 기초반과 고급반으로 분리해서 한 반 더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수락하는 대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건강증진과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문산보건지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죽하면 선착순으로 하면 아침 6시에 나가서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바쁘다고 저보고 나가서 줄 서 있으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운영하는 면에서 괜찮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혹시 부족하면 보건소장님이 추경에서라도 꼭 세우셔서 많은 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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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5인)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위생과장 성동현,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1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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