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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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4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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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19년 12월 4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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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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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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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개의 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비심사기간 중 사업참여자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 등이 요구되는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2억 6400만 원, 파주시 홍보목적 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DMZ 평화골프대회 예산 1000만 원,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예산 1억 5400만 원, 일부 참여자 대상 단기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한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교육과정 예산 1억 6400만 원, 2019년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20년 예산에 추가반영하여 증액한 모범직원 해외시찰 예산 증액분 4000만 원 삭감 등 총 5억 7440만 원에 대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 주문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별 예산의 세부산출내역,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 등 예산심사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방법을 보완하여 추가자료 요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하고 지속적인 불용, 이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하며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금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파주시의 1년간 살림살이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2000여 억 원 증가한 1조 49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의 성과도출과 시민생활 안정 및 지속적인 지역개발 등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예산 불용액,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파주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4일간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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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19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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