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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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1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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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1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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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1 면

3-1.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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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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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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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설명서 200쪽 치매안심센터하고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금촌, 운정, 문산 권역별 설치요구에 따라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시에 분소 설치할 예정이고 이후에 금촌, 문산 공공기관 신축 시 설치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현황, 수요자가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9년도에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등 추진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증가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 직원 현황, 분소 설치 시 예상되는 인원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및 활동 지원으로 2019년 대비해서 600만 원 증액해서 89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능과 역할,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 500만 원 지출계획 설명해 주시고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4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장단콩축제 때 올해도 진행됐고 참석도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으로 이것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총괄적인 질의를 3개 정도 드릴 텐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2부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다 하고 있는데 관용차도 해당이죠?

2부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도 동참하고 있는데 관용차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 개별사업들 쭉 자료 제출된 거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된 자료 첫 번째 대기질 및 미세먼지 분야 각 사업하고 예산 총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개선분야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분야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 거기에 따른 예산 총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2017-2019년 3개년 연평균 배출량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202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목표설정하고 이행해 왔는데 파주시 2017-2019년 평균 배출량은 얼마인지 대비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행해 왔는지 이행방법과 결과, 내년이 되잖아요,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6쪽 설명서 561-562쪽인데 야생생물 보전, 부상 야생동물 구조하고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시설과 기금운용계획 127-134쪽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있는데 설명서는 682쪽 전출금 증가사유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바라고 설명서 980쪽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 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2020년 예산은 30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 다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자료에서 운정환경관리센터하고 관련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이 왔는데 2020년 4월까지죠, 위탁운영기간이.

재수탁 관련된 일정 상세설명 바랍니다.

도로청소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하고 관련된 일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그동안 매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산변동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제거방식은 어떻게 해 왔는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식물상에 변화가 있고요,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거 관련된 식물상 조사나 환경조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부지매입으로 98억 원 예산 승인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하고 건축비가 20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재원 투자계획하고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실적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운정, 금촌, 월롱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조리읍 지역 공영주차장 현황하고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새로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차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주차대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7페이지 설명서 569페이지 보면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2억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하고 중복이 안 돼서, 지난번 상임위 때는 증액된 이유만 물어보셨는데, 민통선 일원이라는데 어느 지역인지, 누가 어떻게 2억 원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더라고요.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서 57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액과 장기체납 건수, 금액, 체납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안 708페이지 설명서 706페이지입니다.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과 공릉천 제방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0억 원과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자유로 중앙분리대 꽃길 조성사업은 5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올해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 10억 원을 한 이유에 대해 아까 질의 드린 것과 같이 연동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원이라는 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법에 따르면 일반국도의 동지역은 시장이 도로관리청이며 읍면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유로는 교하 문발동에서 송촌동 구간 약 6.7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하고 있죠.

주무가 국토교통부인데 우리가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예산안 708페이지 설명서 716페이지 도비 50%, 시비 50%짜리 사업입니다.

8000만 원짜리인데 가월리 지역에 이팝나무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8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8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계속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사업이면 언제 마무리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다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관심이 워낙 많아서 했는데 일단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주맘카페나 문산맘카페 보면 문산보건지소 외래산부인과에 대한 칭찬의 글이 자자합니다.

최신기계로 초음파하는데 1000원 내면 100원 거슬러 주죠.

이렇게 하고.

의사선생이 너무 친절하다고 해서 뿌듯하고요.

여담으로 제 처도 거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암센터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선생님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미루지 않고 검사를 받고 안도하는데.

당장 저부터 수혜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산이나 북부지역에 왜 이런 것을 진작 안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봐도 의사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외래산부인과 진료실적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 하든 한 달로 따지면 얼마를 하든 실적에 대한 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거 환경시설과입니다.

예산안 699페이지고요, 설명서 65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안 때 물어봤던 질의 중에 예산안이 많이 늘었냐 했더니 3년 만에 급여책정이 돼서 청소용역비가 상향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2억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호봉수나 여러 가지가 돼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가로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안 줄어요.

그러면 공공성과 효율성에서 공공성은 제고해 두고라도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안을 같이 하려고 해서.

파주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는 10군데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각 용역업체별 업무량에 따른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내역 주시고.

2020년도 거 전원 다 보내주셨죠?

각 용역업체별로, 내년에 몇 명이 과업을 한다고?

어제 메일로 다 주셨는데.

어제 업체별로 메일로 주셨어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2019년하고 2020년 용역에 대한 업체별 정원 비교, 용역비에 대한 비교까지 업체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280억 원인데 281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산안 볼 때 이게 있어야 자세히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2019년도 용역업체별 정원과 용역비 내역 비교평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예산안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가로청소용역이 이관되더라도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충질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인원 배정됐던 사항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환경시설과랑 같이 얘기해야만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 노면청소용역을 그동안 민간위탁업체에서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12월 9일 직원들 다 뽑고 앞으로 교육을 해서 2월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민간위탁업체들하고 회의는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회의는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의 업무시간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과업에 대한 상세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2-3번 했다는데.

회의는 언제 하셨고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의 참석인원은 누구였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난번 예산 때 주문을 해서 왜 안 모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람만 뽑아놓고서 당장 임명해 놓으면 청소하지도 않고 돈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이죠.

내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같이 해서 민간위탁업체랑 모이는데 실질적인 처음 협의하려고 모이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파악이 덜 돼서 내일 것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유로 노면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와 회의한 날짜, 참석인원, 내용이 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안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은가 파악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지원과 암환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암 조기발견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신규행사운영비 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 행사운영비로 6700만 원과 명랑놀이터 사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 프로그램 대상자와 교통비, 행사실비지원금 152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설명서 980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명단 제출 바랍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나무심기 관련 2020년도 나무심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운정호수공원이죠, 그 바닥 쪽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었을 때, 2차, 3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과 수량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명상숲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13페이지입니다.

산림청 활용행사 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로 선정된 검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원초등학교 23개소를 조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과 설명 바랍니다.

상수도과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7페이지 설명서 7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을 파주시가 최초로 수립한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미공급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혜택 가구 및 주민 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6, 561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94페이지인데요.

A형간염 예방접종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항목에는 1인당 예방접종비용이 4500원인데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용은 9140원으로 차이가 나고요.

똑같이 B형간염백신도 예산안 598페이지 설명서 253페이지인데 운정보건지소 B형간염백신 단가는 3500원이고 문산보건지소는 예산안 600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인데 B형간염백신 단가가 4200원이에요.

양쪽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49-550페이지 설명서 32-34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박은주, 이효숙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에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북으로부터 남하하는 모기 개체수 증가라고 분석하였는데 해마다 방역을 강화해 왔는데 모기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급격히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안과 관련 없이 올해 실시한 사업인데 말라리아 퇴치사업 친환경 매립집수정을 문산읍, 탄현면 지역에 3개소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효과분석은 해 보았는지,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20년도 예산이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청기하고 인공와우수술을 이 비용 가지고 보청기하고 인공와우수술 어린아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시설과인데 소각장 신증설 타당용역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낙하리 소각장인지와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현황하고 용역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환경순환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71억 6713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안명규 예결위원장님하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 추가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693쪽 환경보전과 소관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예산 편성 시에 화학물질 관련해서 2020년 정책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예산 내역을 자료 요청드렸었거든요.

지금 단계가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주민들 대상, 시민들 대상 특히나 학교 대상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단계인데요.

이에 따른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화학물질 관련해서 2020년 주력하시려고 하는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학물질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를 갖고 계시고 2020년에는 어떤 공조체계를 가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8쪽 환경시설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699쪽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관련돼서 저도 세부적으로 추가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하잖아요.

2018년, 2019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대행 평가를 하시는 현장평가단 구성 현황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현장평가단 구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맺고 있는 대행계약에 따른 해약, 해지에 대한 요건 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역시 업체별로 정원 대비 현원, 대행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상 정원 제출하시잖아요.

그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떤지, 총인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해 주시되는 저는 해당 업체별로 종사자를 개인정보에 따른 이름은 표기하지 않더라도 성은 꼭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종사자당 개인별 최초 고용일과 2019년 12월 기준 1인 월 인건비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식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서식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여러 재활용품에 관련된 횡령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그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0쪽 환경시설과 소관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비비가 전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2018년, 2019년 예비비 사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축산폐수업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불시에 실시하기도 하고.

환경부 등 특별점검 실시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와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도 실시하잖아요.

최근 정기실시에 따른 자제점검의 결과 지적이나 위반된 건 내역은 없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고요, 환경수도사업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913-9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금촌2동 원앙길, 금촌로터리, 월롱역 등 환승주차장 등 신규로 4개소 진행되는 사업과 운정호수공원, 심학산 배수지 입구, 가람마을 2단지 등 신규 임시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예산액 그리고 사업기간, 추진배경,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위반 견인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위반 견인업무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특히나 관리업무로는 49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위반과 관련된 견인료에 따른 수익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이고요, 보건소에 내년도 2월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건소에 해당하는 직원 현황은 자료로 받았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총무과를 통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했잖아요.

부서장님들도 다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고요.

명확하게 보건소에는 전문성을 가진 많은 직원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기간제로 채용돼서 무기계약과 시간선택제 중에 판단해서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는 공무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용을 반드시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4대 중독 예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자살예방사업 등을 2019년도 참여실적과 함께 예산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건강사업 관련 정신재활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민의 집 등 관내 정신증진시설 4개소의 인건비 산출내역과 예산증액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및 공단 민간위탁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 확충 관련해서 영장리, 문지리 등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시설개선 및 장비 보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아울러 치매단기쉼터의 연차별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법원읍 보건소가 폐지되었는데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소의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병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올해 7월 25일 TF팀을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종합병원 투자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되는 부분이 북파주지역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상수도과 관련 질의입니다.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수체계 조정사업 타당성 용역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북부권역에도 한강에서 취수된 물이 공급되면 취수원 보호지역은 향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부분은 임진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환경취수원이 혹시나 있을 오염사고 등에 대비해서 취수장은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위탁운영 중인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의 공공성, 수익성에 대해서 재고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상수도 공기업 설명서 66페이지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수돗물 미공급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의 내용과 혜택 가구, 주민 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미공급 취약지역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수도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신규사업인 구음리 배수로 정비, 두지리·구음리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 용역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하수도사업 향후 단계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운정공원 하수처리시설 증설,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심사 때 상임위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관련된 것 예결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관련된 자료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가 결산상 잉여금 관련해서 2018년도 결산상 잉여금하고 2019년도 현재 집행액, 집행률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 비교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다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공통입니다.

보건소랑 환경수도사업단 관련해서 해당된 부서 업무의 2018년도 결산잉여금 대비 2019년도 집행결과에 따른 2020년도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에 보면 예산안 719페이지 설명서 76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4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벽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평일에는 직원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데 특히 자유로변이나 북파주권 보면 신경 쓰일 정도로 도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인이 철거해도 되는지하고 명예철거요원이나 명예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현수막 게시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당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신고되고 이런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 기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 200만 원, 어머니봉사대 지원에 200만 원 이것도 중요하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해서 안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신고포상제나 철거포상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보면 불법 대부업체들 보면 명함 사이즈로 해서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막 뿌리고 했을 때 그게 없어진 이유는 어르신들이 그거 가져오면 한 장에 10원씩 준다고 하다 보니까 던지는 족족 어르신들이 다 주워 오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와서 안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이나 어머니봉사대도 좋은데 저 같으면 매일같이 저녁마다 근무 서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데다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마다 한 장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게시도 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신고포상제나 철거포상제,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불법으로 게시한 데는 당연히 벌금이 나가지만 이것을 신고하거나 철거해온 데도 포상제를 해 주고 있는데 혹시 파주시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12월 5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성과보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안 703쪽 환경시설과 소관 헤이리 갈대광장 연못 정비 주민참여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올해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 709쪽 설명서 718-719쪽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2억 5000만 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추진계획안하고 세부예산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생태해설가와 어린왕자길 강사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듬지 탐방로 생태체험하고 어린왕자길 체험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에도 더불어 질의 드리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사료는 얼마인지, 강사료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사유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이고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2019년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파주환경순환센터 10월 22일 안전사고 관련해서 파주시설관리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관경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하고 효력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2018년 12월에 실시한 파주시 음식물 및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특별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안전진단 용역인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우선 준비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계절관리제 공공2부제를 시행 중인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와 관용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국무조정실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월에서 3월까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9년 11월 26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장단출장소, 관광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및 읍면동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공공2부제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서울시 등 도심지와 다르게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긴급‧특수목적용 방역차량 및 도로보수차량과 지도단속용 등 관용차량과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직원차량은 2부제 적용 제외 비표를 발급하여 공공2부제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부제 시행 초기 일부 직원들의 미이행 사례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점차 2부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각 관리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여 전 직원들이 공공2부제에 솔선수범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 관련 대기질 및 미세먼지 분야, 수질개선 분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분야 각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및 미세먼지 분야는 26개 사업에 총예산액 263억 9600만 원, 수질개선 분야는 1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1개 사업에 총예산액 7억 75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량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방법과 예산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감축목표량을 설정하여 건물, 차량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의 2019년 기준배출량은 5901t으로 감축목표량은 배출량의 28%인 1652t이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탄소포인트제 등 외부감축사업으로 감축량을 인증받아 목표를 초과한 1888t 32%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목표관리제 직접 예산은 없으나 탄소포인트제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기차 보급 등 외부감축사업이 증가하여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됐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시지회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민간위탁 근거가 맞지 않아 2020년부터는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액 증액사유와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의 내용과 3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낙하리 소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전년도 운영비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며, 폐기물 반입량 증가 등으로 2019년 시설운영비가 2018년 대비 약 18%가 증가되어 2020년 기금전출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는 주변영향지역 마을에서 매년 진행하는 척사대회와 같은 마을행사와 마을안길 제설작업, 마을회관 방수사업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부락당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 내포3리가 내포3리 및 내포5리로 행정구역이 분할됨에 따라 1개 부락이 추가되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및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낙하리는 3000만 원, 그 외 내포3리, 내포4리, 내포5리는 2000만 원씩 산정하여 총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환경관리센터 용역 재수탁 여부와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통합운영관리 용역으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코오롱환경에너지 등 4개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용역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통합운영관리 용역으로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하여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자동차 선정 기준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인 만 18세 이상 시민과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으로서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구매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선정 기준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인 만 16세 이상 시민과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으로서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구매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소차,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추진일정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는 2월 초에 신청자격, 절차 등을 준용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매방법은 구매자가 판매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매대리점에서는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 후 선착순으로 선정 지원됩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의 읍면동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예산변동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제거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2017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을안길과 소하천의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방식은 각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소규모 군락지 위주로 제거 적기인 7월 말에서 8월까지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8년 8000만 원 중 일부 사회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아 예산이 5400만 원이 집행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6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에 생태환경팀이 신설되면 파주시 전역에 대하여 생태교란종 서식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세부 예산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 파주읍에서 마을활성화를 위한 마을정원 조성 및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공모신청하여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파주읍 연풍3리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정원 조성 3개소, 블록정원 조성 1개소와 정원 프로그램 운영, 거북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교육, 마을축제 개최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억 5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듬지탐방로를 활용한 생태체험과 어린왕자길 체험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와 해설사 강사수당 책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정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우듬지탐방로를 활용한 생태체험은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린왕자길 체험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책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태체험학습과 어린왕자길 체험은 당초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협의 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수업에 5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현재까지 5만 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육 관련 강사료는 얼마인지와 그동안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생태교육 추진현황은 DMZ 생태체험탐방,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교실,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등 3개 사업으로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강사료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환경생태교육 세부 현황을 보면 민북 지역을 초‧중‧고교생과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안보체험으로 진행하는 DMZ 생태체험탐방 프로그램은 소요시간 3시간 내외이며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교실은 생태해설가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운동 확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며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의 재활용 선별장 및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는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공원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에코토리움 생태체험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영하며 목요일에서 금요일은 어린왕자길 체험 프로그램을 5-7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홍보 및 신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5만 원 동일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통선 일원은 어느 지역이고 누가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은 경기도에서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예산은 민통선 안쪽의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합하여 파주시 전체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민통선 안쪽은 지뢰지역을 제외한 주요도로변 위주로만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주요지역은 설마천, 눌노천, 답곡천 일원, 문산천 일원, 공릉천 일원, 동문천 일원, 운천천, 삼방천 일원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조경업체가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목표액과 장기체납 건수, 금액 체납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의 총 부과액은 29억 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1월 말 기준 82%인 2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부과액의 90%인 26억 1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현황은 5만 5783건으로 23억 3900만 원입니다.

향후 체납해소 방안으로 독촉고지서를 2회에서 4회, 압류예고통지서를 추가로 발송하고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압류, 주기적인 재산조회와 차령초과 등을 확인하여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전환과 관련하여 민간대행업체와 회의를 실시한 시기와 참석인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청소업무 전환과 관련한 민간대행업체 회의는 청소업무 공영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대행업체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10개 업체 대표이사 및 임원 등 14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민간대행업체에서는 로드킬, 낙엽청소 등 책임범위를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파주시는 과업 착수 전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업체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9일과 9월 18일에도 대행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도로청소업무 개편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9일 공단 인력이 채용됨에 따라 12월 12일 내일 공단과 대행업체 간 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청소업무의 과업범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대행업체 10개소에서 그간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특이사항과 협조 요청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소체계 개편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노면청소차는 도보로 이동하는 가로청소원과는 달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도로변을 청소하게 되므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인근 많은 지자체에서 노면청소와 가로청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업 특성상 민간업체와 공단 간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로청소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명단과 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행사 공동사업비 증액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지역주민 8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 증액 내용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과 같이 내포3리가 내포3리 및 내포5리로 분할되는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신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편성 내용과 용역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구증가 및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감소로 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로는 증가되는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필요한 소각시설 용량 산정, 입지선정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소각시설 입지 선정, 소각처리 및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여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2020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 10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완료 후 환경부 등과 사전 예산협의를 거쳐 2021년 3월에 국비를 신청하고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면 2022년 소각시설 신증설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학사고 대비 교육 관련 예산이 당초 신청된 금액보다 삭감된 이유와 핵심사업 및 위기대응 공조 체계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교육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 검토과정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핵심사업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기업체 간담회와 주민 교육으로 이 중 화학사고 대비 주민 교육을 위한 영상, 리플릿 제작과 전문강사 강연을 핵심 사업으로 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위기대응과 공조체계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파주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2019년 5월 27일과 28일 LG디스플레이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위기 대응연습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환경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훈련 및 정보 공유와 기업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맞는 시행계획을,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맞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전망과 자원 재활용 실행방안, 환경기초시설 확충 계획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본 집행계획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전문기관을 통하여 충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도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끝나는 2020년 3월 이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횡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상황설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탄현‧월롱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전 대표이자 사내이사였던 환경미화원 2명이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폐농약병,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부적정 처리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2017년 3-4월경 해당 업체 근로자가 선별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탄현면 일대에서 수집되어 임시 보관되어 있던 폐농약병을 마을 부녀회장 명의로 환경공단에 반출하여 수거보상금 112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대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대행업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은 시 재활용선별장 또는 지정된 처리업체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9년 11월 18일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각 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품 선별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재차 지도하였으며 매월 선별장 및 차고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2017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는 재활용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신규사업인 구읍리 배수로 정비사업, 두지리‧구읍리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읍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17년과 2018년 집중호우 시 적성시가지 기존 배수로 용량을 초과하는 우수가 유입되어 시가지가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우수암거 1m×1m를 2m로 확장하고 도로 횡단배수로 2개소를 신설 및 설마천 하천 유수흐름에 역방향으로 접속되어 있는 배수로 유출구를 정비할 추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마지-구읍 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인 2020년 2단계에 반영된 사업으로 두지리 매운탕마을 주민숙원 해소 및 구읍리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8㎞를 신설 및 배수설비 38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신규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실정으로 2019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협의한 바 행정절차 진행사업은 신규사업 선정 시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시비 2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설계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1일 6만t 처리장 부지 내에 운정3지구와 신도시 주변인 연다산, 하지석동, 당하동, 능안동의 하수처리 인구 14만 명이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시설 규모와 동일한 일일 6만t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우선 LH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선 투입하여 2019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5%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증설사업을 완료하여 운정신도시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영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연계하여 광탄면 분수리, 창만리, 방축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광탄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계획으로 2018년 10월 11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수관로 35.84㎞, 배수설비 1779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3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광탄면 하수도 보급률이 당초 54.3%에서 97.3%로 상향되어 광탄면 전 지역에 공공하수도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정회 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현황 및 수요자 파악, 2019년 사업추진 실적과 2020년 예산증감 사유, 안심센터 직원 현황과 분소 설치 시 예산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11월 말 현재 6만 24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파주시 치매환자는 6145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에 약 65%인 3000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센터 이용자는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과 환자 가족 지원, 치매단기쉼터 운영,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치매관리를 위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스포츠센터, 도서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병‧의원, 아파트 관리소, 평생학습관, 종교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실적으로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를 1만 2171명, 진단검사를 764명, 이동상담실 운영을 515회, 위생물품 및 조호물품을 900명에게 무료안심 택배 지원하였으며 배회 가능 어르신 치매인식표로 팔찌보급을 1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16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치매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최대 3만 원씩 연 36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114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인지저하, 치매어르신들에게 인지향상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을 613회 613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사업으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놀이 활동 8개소 32회 385명, 어린이집 대상 치매인식개선 인형극 18개소 1800명을 실시하였고 가람도서관과 함께하는 치매를 주제로 한 마을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치매관리예산 1억 3000만 원 증가사유는 치매단기쉼터 및 경로당 인지재활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이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총 26명으로 조리안심센터에 17명, 파주시보건소 상담실에 3명, 월롱단기쉼터에 3명, 파평단기쉼터 2명, 문산보건지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효율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8년 7월 조리읍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이 협소하여 금촌, 문산, 운정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권역벽로 1개소씩 3개소 금촌, 문산, 운정권역 설치가 필요하며 금촌권역은 치매상담‧등록관리, 치매선별‧진담검사 및 프로그램, 인식개선 교육 등을 위해 파주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정권역은 2021년 하반기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시에 설치예정이며 문산권역은 향후 공공시설 공간 확보 시 설치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신축에 따라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물품구입비 등 개소당 1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 500만 원 지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생상태가 열악한 전통시장 등 영세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30㎡ 이하 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위생모를 보급할 예정이며 나트륨 줄이기, 남은 음식 줄이기, 주방환경개선 등 음식문화개선 리플릿을 제작하여 캠페인, 음식점, 위생 점검, 각종 축제 시 배포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단콩 축제와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가 중복되는지와 아울러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예산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한 식품산업의 진흥 등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하였으나 축제 및 경연대회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시군 자체에서 추진하라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단콩축제는 장단콩의 판매 촉진에 주안점을 두는 행사라면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는 장단삼백의 우수성 홍보와 다양한 요리개발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이의가 있으며 장단콩축제 기간 중에 장단삼백을 소재로 추진하는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는 제12회 동안 개최되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요리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장단삼백을 주제로 하는 요리경연과 입선작품전시관 운영, 전년도 수상작 시식회, 장단콩 인절미 만들기, 경연대회 인기투표, 장단콩 요리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단콩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선 진출 작품에 대하여는 2020년 3월경 메뉴 전수교육 등을 통해 장단삼백의 대중화 및 판매증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및 활동지원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능과 역할,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지원 예산은 직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 324만 원과 활동비 지원 80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용 600만 원 등 총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란 소비자 단체 또는 식품위생에 지식이 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기 2년 단위로 위촉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홍보활동, 공무원과 합동으로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62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100일 이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활동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전통시장 등 총 2200개소에 연 1363명이 활동하였으며 12월 현재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컨설팅 및 어르신 대상 과대광고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활동 시 교통사고나 업소 점검 시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감시원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정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건축비 투자계획 및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이용시설로 운정보건지소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98억 원으로 2019년 4월 부지매입과 관리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해서 12월 6일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축되는 운정보건지소는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와 보호를 위한 시설로 신축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 2510평 정도로 설계 예정이며 시설로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민원실, 금연클리닉, 헬스케어센터, 치매센터, 임산부 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사무실 등이며 사업비는 총 305억 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로 98억 원이 소요되며 건축비로 207억 원이 소요됩니다.

투자계획 건축비 207억 원에 대하여는 2019년 제1회 추경에 12억 원 확보하였고 2020년 제1회 추경에 100억 원, 2021년 9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보건소‧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읍면을 관할하는 보건지소만 지원되며 동지역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운정보건지소는 관할하는 지역이 교하동, 운정1‧2‧3동 지역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서비스 제공사업 내용과 2019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서비스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방문간호사 7명이 2-3개 지역의 읍면동을 담당하며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 건강행태 개선, 한파 및 폭염 기후변화 대비 교육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보건소 내외의 자원을 연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3110가구에 3258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1435명이며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이 1823명입니다.

간호사 1인당 46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 방문 횟수는 1일 7회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낙상예방 건강교실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미술프로그램, 우리고장 문화체험나들이, 독거어르신 생신축하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실적은 11월 말 직접 방문이 8549회, 전화 1733회로 총 1만 287회이고 독거노인 프로그램 운영은 낙상 및 미술 프로그램은 3월부터 주 1회 운영으로 40회 진행하였고 생신축하는 50명, 우리고장 문화체험 및 산림치유는 8회로 독거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고독감 해소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주요사업과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는 보건지소 리모델링 후 최신식 초음파기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임신 전 신혼부부를 대상을 임신준비를 위한 기초검사, 난임 등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임산부 대상으로 태아 입체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신 초기‧막달 검사 등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여성 대상으로는 질염치료, 갱년기 질환, 자궁근종, 난소종양 등 진단, 월경장애, 피임교육 등 부인과 질환의 진료와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6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설치 후 6개월 만에 11월 말 기준 200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임산부가 342명으로 17.1%, 부인과 질환 진료가 1247명으로 62.2%, 자궁경부암 검진은 415명으로 20.7%입니다.

향후 안내문 제작과 배포,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진료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 및 암 조기 발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짐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종을 실시합니다.

매년 2월 중에 검진대상자가 확정되며 현수막, 보도자료 배포와 MMS 발송, 1:1 유선방송 등의 안내방법을 통해 전국 암검진 기관에서 조기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혜택이 있음을 연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국가암검진 대상은 24만 9081건 중 8만 4750건 검진을 완료하여 수검률은 34.3%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만 18세 미만 소아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120만 원과 비급여 1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년 이내에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자에 대하여 6대 암을 연간 최대 급여 2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소아암환자는 소득재산기준이 적합한 경우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그 외의 암종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19명, 건강보험가입자가 284명, 소아암 31명을 지원하여 총 4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 발견 실적은 건강검진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별도 파악되지 않으나 암 확진 판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내원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 내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신규행사 운영비로 아토피·천식 사업, 명랑운동놀이터 사업, 재활 및 고혈압·당뇨 사업 프로그램 대상자 운영교통비, 구강보건사업 등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서구식 주거형태와 대기오염 등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소화면역체계 약화로 아토피‧천식 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유병률이 높은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도에 관내 59개 초등학교를 시범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내용은 분당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안심학교 지정 신청, 신청 학교 유병률 전수검사, 환아 및 학부모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며 환아 등록 대상자는 보습제 지원과 진담검사비 3만 원을 지원하고 아토피‧천식 극복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과 찾아가는 아토피‧천식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알레르기 없는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랑운동놀이터 사업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기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명랑운동놀이터 사업은 공원 및 실내장소에 놀이형 신체활동 체험관을 설치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운동이 쉽고 누구나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유아 및 학동기 아동의 올바른 칫솔질 습관과 불소도포로 튼튼한 치아형성을 통하여 구강병 의료비 감소, 시민건강 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내소자 6세에서 12세 아동 및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 예정으로 2500명 대상 불소겔 단가 4000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 및 고혈압·당뇨 사업 대상자 교통비는 고혈압·당뇨병 건강리더 교통비는 건강리더를 양성하는 내년 신규사업 일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교육이수자 자조모임의 건강리더를 교육하기 위해 교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대상자 교통비는 거동 가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파크골프, 한방서비스, 공예, 영화관람,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을 제공하는 원스텝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내년에는 120회를 편성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백신 9140원과 감염병 예방관리의 A형간염백신 4만 5000원에 대한 차이와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 간의 B형간염백신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백신단가가 현재 조달단가 미체결 상태로 경기도 가내시 예산액이 사업량 기준으로 편성되어 9140원으로 산정해서 시중 백신단가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A형간염 무료접종사업은 시비 10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도‧소매 업체에서 백신을 구입하게 되며 사업비는 A형간염백신에 대한 비용과 검사비용이 더해져서 4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고위험 A형간염 백신비 9140원과는 다르게 산정되었으나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마련이 되면 백신단가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백신 단가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2019년에는 B형간염백신 단가가 3500원이었으나 2019년 9월경 B형간염백신비가 인상이 돼서 4200원으로 조달단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승요인이 발생한 단가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단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약품구매단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북으로부터 남하한 모기 개체 수 증가로 분석하였는데 해마다 방역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파주시에 말라리아 거점센터를 두고 환자발생지역 매개체 모기 분석을 하고 있으며, 모기분석 결과 전년 대비 5월에 180%, 6월에 219%, 7월에 430%, 8월에 156%, 9월에 234%의 모기가 전년도보다 200% 이상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속적인 방역활동에도 파주시 모기가 증가하는 이유를 북한은 모기 방역 활동이 없고 흡혈할 수 있는 가축도 없어서 말라리아 모기가 DMZ를 통해 흡혈원을 찾아 남하하는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으며 민통선 구역은 접근이 어려워 방역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모기방제에 민‧군의 협조가 크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모기 증가로 인해 말라리아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모기 개체 수 감소를 위해서 2020년에 모기 유충 한 마리로 성충 600마리를 방제하는 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유충방제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매개모기 감시 및 모기 서식지 밀도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모기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친환경 매립 집수정을 문산읍하고 탄현면 지역에 3개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효과와 효과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말라리아 퇴치예방사업으로 매립형 집수정을 탄현면행정복지센터, 삼성초등학교, 금신초등학교 3곳에 설치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문산읍과 탄현면 지역 관공서에 설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전 현장조사 결과 문산읍 기관 등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집수정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금촌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올해에는 유충 서식지 분석하기가 어려워 내년에 설치지역 환자발생 자료로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환경친화적 미생물 유충방제사업을 확대해서 집수정 모기 서식지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비 1600만 원으로 인공와우수술 및 보청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6개월 이내에 조기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신생아 난청검사비와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정밀검사 결과 난청 확진 시에는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결과 재검판정 시 실시하는 정밀검사의 경우 정밀검사비는 보험 적용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보건소에서 2회까지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2세 영유아에게 1명당 1개의 보청기를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수술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며 현재 만 18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세 이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술비 600만 원과 재활치료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난청검사는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산의료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검사 시기를 놓쳐서 생후 한 달 이후에 검사할 경우에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말 실적으로는 난청검사 178명과 난청정밀검사비 1명, 보청기 구입 1명으로 현재까지 180명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에 대하여 구입 상세내역과 품목별 유효기간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정신건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은 민간위탁업무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국대 일산병원 수탁기관이며 센터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의료법인 솔의료재단 민들레병원에 수탁하고 있으며 센터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28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7891건,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정신고위험군 관리사업 등 사례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선별검사,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후 우울증 등 검사 4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등록 및 사례관리 246명과 자살우울증 예방 및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은 알코올중독자 136명 등록 및 사례관리, 주 2회 실시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 중독자 자조모임, 중독예방교육, 청소년 인터넷사용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부한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과 혜민재활의 집 등 정신재활시설 4개소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 또한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12월 5일 실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보고대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과 혜민재활의 집 등 정신재활시설 4개소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기준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종사자 5년 미만에 대하여는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 직업재활시설은 5년 미만은 월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공동생활 3개소 및 직업재활시설 총 4개소를 포함해서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는 1인당 5만 원, 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무 시 5만 원 총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운영비 산출내역은 정신재활시설 4개소 총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며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 관리운영비 3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직장인 17회 865명, 군인 26회 1198명, 학생 6회 818명, 임산부 및 학부모 대상으로 55회 454명,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사전심리교육 8회 332명, 심리지원 상담 2667명을 하였습니다.

12월 5일 실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보고대회 자료는 자료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과 치매단기쉼터의 연차별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 없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운영 중인 7개소의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에게 진찰, 투약, 응급처치, 주민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낡고 협소한 실정으로 2020년부터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의료혜택과 보건서비스를 시민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은 건물이 도색과 도배를 실시하여 미관을 정비하고 통풍, 제습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주변 넝쿨 제거 등 시설수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비보강은 2006년에 구입‧비치된 안마의자가 노후‧고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신장측정기, 휴대용 혈압기 등 의료장비 구입과 사무실 집기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단기쉼터의 연차별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단기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의 치매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쉼터로 낮시간 보호시설로 이용기간은 3개월 1회 연장 가능하며 주 3일 오후 3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단기쉼터는 파평단기쉼터와 월롱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평쉼터는 2018년 7월에 개소하였고 월롱쉼터는 금년 11월에 개소하여 지금 현재 2개소의 치매단기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매단기쉼터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시설장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 공공시설이 확보될 경우 점차적으로 치매단기쉼터를 읍면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보건지소가 폐지되었는데 현재 필요성에 대한 보건지소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역주민의 보건지소 이용률이 감소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감소함에 따라 2008년도에 조리, 법원, 파주, 광탄, 교하 등 5개 보건지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의 기능전환정책으로 단순진료 기능 중심의 보건지소 신설은 지양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형태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원, 문산, 파주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위해 문산보건지소의 단순진료 기능을 건강증진 기능으로 강화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시에 종합병원 투자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과 북파주 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의견과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금년 7월에 투자진흥과를 중심으로 종합병원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시설 부지 공급단가의 고가로 인근 고양시에 종합병원 입지로 인한 경제성 확보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병원 유치는 현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보건소는 의료업계 동향 파악과 관련 정보 수집, 전국 종합병원,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현실적인 투자유치 방안 검토 등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파주 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의견과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권역의 응급의료처치 및 후송 체계는 적성, 파평 등 북파주 지역에 골든타임 1시간 이내 긴급을 요하는 외상환자 및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자 발생 시에 현재 119구급대 출동 기준으로 중증 응급의 처치가 가능한 시간은 파주병원 25분, 일산백병원 35분, 일산병원 40분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며 파주소방서 구급대의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 닥터헬기를 통해서가 거점병원으로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으로 후송이 가능하며 그 소요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북파주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에 중증외상환자 및 심‧뇌혈관 등에 대한 직접 처치 및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경기도 파주병원의 응급의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인력과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북파주 지역 환자에 대한 중증응급의료처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이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 2차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2차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과 일반회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인 지하수, 약수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하수 관리 운영비 및 약수터 등 수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국내 여비는 지하수검침, 약수터 관리 담당자 2명의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은 2019년 7월 19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설투자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가유공자, 한부모‧조손가족, 다자녀가족,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6개 감면대상으로 감면 예상액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리읍 공영주차장 현황, 향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사업계획과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따른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공영주차창 현황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주차창 등 7개소에 97면, 봉일천종합시장 옆에 임시공영주차창 1개소에 24면으로 총 121면의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읍행정복지센터는 주변 주거지 및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수요와 특히 광역버스 환승이용자들의 주차여건 개선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내 종일 장시간 주차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는 등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 부지에 신축 예정인 조리읍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준공으로 주차 110면을 조성하고 의용소방대 옆에 신축 예정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2020년 준공으로 주차 97면을 조성할 계획이나 행정복지센터 내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용자들로 인해 주차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조리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우선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기간 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준공 이후 지평식 주차장 176면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주차수요에 따라 건물식 공영주차장으로 확충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2020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상정하고 1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편성하여 2021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준공하여 조리읍 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과 공릉천 제방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은 파주시의 관문이자 교통 통행량이 많은 자유로 28㎞ 구간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에 계절별 꽃 식재 및 파종을 통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국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꽃길 조성을 통해 고양시와 다른 차별화된 자유로 관리로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변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유로 꽃길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구간별 도로변에 봄꽃 식재, 꽃씨 파종 등 꽃길 조성에 6억 원, 자유로변 녹지대, 주요 IC의 제초작업, 수목정비 등 경관 정비에 2억 원, 자유로변 중앙분리대 및 교량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파주시의 관문인 자유로를 명품도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시비 5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총 10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유로휴게소에서 임진각 구간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꽃걸이대 설치 등을 통해 꽃길 16.5㎞를 조성하였고 도로변 녹지대 내 경관정비사업을 통해 수목 가지치기 등 정비작업과 칡덩굴 등 경관을 저해하는 잡관목 제거를 완료하여 깨끗한 자유로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금촌 주말농장 옆 제방 일부 구간에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그 외 제방 구간에는 여름철 강한 햇볕 노출로 인해 산책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산책로와 연계하여 금촌 일원 시민들에게 걷기 좋고 편안한 산책로 조성과 함께 휴게공간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경관개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금촌 제방길 1.5㎞ 구간에 그늘 제공을 위한 벚꽃나무 및 관목을 식재하여 가로수길 1.5㎞를 조성하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산책로 휴게쉼터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3억 5000만 원, 쉼터조성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유로는 교하동을 제외한 읍, 면 구간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파주시에서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파주의 관문으로 파주 시민은 물론 파주를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관리청은 의정부국토유지관리사무소이나 고양시와 비교해 파주시 구간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또한 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자유로가 파주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임진각에서 열린 2019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각종 행사 개최로 인해 파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파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도로변 잡관목을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자유로가 아름답다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유로 꽃길 조성은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별 특색 있는 다년생 초화류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투입되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시비예산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적성 가월리 일원에 추진계획이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면 가월리 일원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단풍나무길과 연계하여 지역브랜드화 및 감악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 구간에 1550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파주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0년 사업계획으로는 총 예산 8000만 원으로 구읍삼거리에서 가월리 126-25번지 미식재되어 있는 1㎞ 구간에 단풍나무 200주를 연계 식재함으로써 감악산 단풍나무 가로수길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청소업무가 공단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도로청소 사업비가 별도 편성되었음에도 2020년 청소대행예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사유는 근로자 노임단가와 유류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고 도로신설 등에 따른 가로청소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무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의 임금 기준이 되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고시단가가 3.9% 상승하였고 가로청소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고시단가가 8.3% 상승하였으며 유류단가는 2019년 대비 12.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청소구역에는 56번도로 신설구간이 추가되었고 민원 및 시민요청 등에 따라 파주출판도시, 신촌산업단지 등 일부 청소 취약지역의 과업량이 추가됨에 따라 가로청소인력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제출 당시 노임단가 등 물가 상승률이 평균 7-8%인 점을 감안하여 280억 원을 산정하였으며 금년 12월 원가산정 결과 2020년도 대행사업비는 266억 81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교체 및 운정3지구 입주 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다소 증가될 요인이 있으므로 사업비 6-7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업체 10개소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각 업체별 정원 및 용역비 비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체 총 설계 인원은 2019년에는 289.3명, 2020년에는 280.4명으로 8.9명이 감소되었으며 대형사업비 집행금액은 2019년도에는 263억 55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266억 8100만 원으로 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자유로 및 노면청소 공영화 결정시기인 2018년에는 총인원이 264명으로 당시 기준으로 인원이 감소되지 않음을 민간업체에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신규계약 시 총인원 289.3명으로 25.3명이 증가되었고 그중 자유로 및 노면청소에 필요한 인원 11.7명은 공영화 후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각 대행업체에 사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지급액 중 1월부터 3월은 2018년 기준의 대행비이므로 2019년 기준으로 연간사업비로 환산할 경우 약 272억 3000만 원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2020년 청소사업은 인건비 증가 및 청소구역이 확대되었음에도 약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 가능한지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포상제 검토의견 그리고 현수막 게시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권한은 시장 등에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2조에 의해 사회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으로 참여자격은 파주 시민 65세 이상과 사회취약계층으로 현수막은 장당 2000원으로 보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 타 시군의 사례 및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변경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수거보장제 외 포상제를 따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보상제 운영 시 현수막의 경우 철거 시 교통사고의 위험 및 타인에 대한 상해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참여자에 한해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상해 및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대상이며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등은 예외적으로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도 나무심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푸른 하늘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1억 그루 나무심기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0만 주를 식재하는 계획이며 대상지는 도로변, 벽면, 옥상, 하천, 유휴지 등으로 2019년도에는 가로수길 조성 등 15개 사업에 총 19만 9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3만 8500주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20억 4000만 원으로 도로변 가로수길 조성, 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사업을 통해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동 민간단체 등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미세먼지 없는 푸른 도시 만들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산초등학교가 명상숲 조성 우수로 선정된 사례와 관내 명상숲 조성지 23개소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산림청에서 주관한 명상숲 우수사례는 신규조성, 사후관리 분야로 나누어 전국 12개 시도에서 20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며 총 6개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검산초등학교는 2017년도 명상숲 조성지로 사후관리 분야에 공모하여 최고부문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총 604㎡의 면적에 느티나무, 산딸나무, 화살나무 등 20여 종에 1824주를 식재하였으며 학습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야외학습용 데크를 포함하여 평의자 설치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상숲을 활용한 숲속놀이터, 생태관찰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사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23개 명상숲 조성 현황자료를 첨부하였으며 명상숲 조성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에 명상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계획 파주시 최초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6조의2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에서 파주시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하수 이용률이 60%를 초과하거나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보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시군에 대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 지하수 관리계획과 연계된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개발 가능량 및 이용 특성에 대한 지하수 기초현황 조사와 함께 지하수 장해요인 등 지하수 보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의 내용과 혜택 수혜 가구수 및 주민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는 지하수를 이용 중인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나 수용가 증가로 수압이 저하되어 출수불량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신설 및 관로확장 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으로 5개소의 급수취약지에 대해 상수도 공급을 진행하며 5개소 중 관로확장은 서패동 1개소, 지하수 고갈 및 수질악화지역은 문산읍 당동리, 적성면 주월리, 월롱면 덕은리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환경순환센터 10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관경고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의 효력이 있는지와 특별안전진단 용역은 2018년 실시한 기술진단 용역과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간 환경순환센터 위탁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관리지시 및 기준을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여 경고를 받을 경우 협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관경고를 받은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제출하였습니다.

특별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11월 11일부터 한국안전보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술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5년을 주기로 폐기물의 특성,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시설개선 방안 등을 진단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제시로 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2018년, 2019년 평가결과 및 현장평가단 구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 40%, 실적서류평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장평가는 전문가, 민간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3개조로 편성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교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역별 청소상태, 차고지와 차량관리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2018년 평가결과는 교하동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진환경이 1위, 금촌2‧3동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두성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2019년 평가결과는 현재 진행 중으로 확정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업체 업체별 정원 대비 현원, 종사자당 최초고용일, 2019년 12월 기준 1인 월 인건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별 현원 및 종사자당 최초고용일과 2019년 10월 기준 1인 인건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인건비 자료는 현재 확정되지 않아 10월 기준 인건비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2019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비비 사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예비비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차액으로 편성되며 2019년 예비비의 세출잔액은 2020년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0년도 세입예산이 2019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4억 원, 운영비 50억 원 등 6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4단계 준공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50억 원, 노후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0억 원 등 90억 원이 증가하여 2020년 예비비는 2019년 대비 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급기관 및 자체 점검내역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5월 9일 상반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소독시설, 방류수 검사, 기술진단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하반기 정기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파주시에서 자체 점검토록 지시하여 10월 11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도 자체적으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기관 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돼지열병이 발병하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역사항 점검 및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정호수공원, 금촌2동 원앙길, 금촌로터리, 월롱역 환승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신규 4개소와 운정호수공원, 심학산 배수지 입구, 가람마을2단지 등 신규 임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예산액, 사업기간, 추진 배경,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98억 원으로 기존 139면의 주차장을 건물식 2층 3단 310면으로 확충하여 운정호수공원 이용객과 주변 상가 이용객의 증가 및 임시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건물식 2층 3단 주차 13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변 주거지 및 상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건물식 3층 4단 주차 22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로터리 주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평생학습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은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기존 102면의 주차장을 215면으로 확충하고 광장,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월롱역사 및 주변지역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 등 도시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2021년 착공 예정인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비하고 임시 주차장 폐쇄에 따라 공원 및 상가지역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해솔마을7단지 앞 미분양된 LH 소유 문화시설용지에 지평식 주차 26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학산 배수지 입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운정3지구의 편입으로 기존 심학산 임시주차창이 폐쇄에 대한 대책으로 교하 배수지 입구 현대산업개발 토지에 지평식 주차 97면을 조성하여 심학산 등산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설계하고 4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람마을2단지 임시 공영주차장 정비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기존 임시 공영주차장을 대형차량의 주차면수 잠식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평식 주차 164면을 207면으로 확충하고 소형 및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분리하여 주변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설계하고 4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견인 관련 예산현황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거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1996년 6월 1일부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업무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위반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고정형 CCTV 175대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중으로 고정형 CCTV 설치대수 증가 및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등으로 불법주차 차량의 자진이동 건수가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무분별한 견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견인 보관소 운영예산으로는 운전직 2명의 인건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로 9800만 원, 견인차량 2대 유지관리 및 견인보관소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 내 주차장 부지에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설공사가 2020년 3월 착공 예정으로 경의선 선로 금촌고가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사용면적 821㎡ 15면으로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 조성할 계획으로 견인보관소 이전 조성에 따른 전기공사, CCTV 설치공사, 통신공사 등 견인보관소 이전공사비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사용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61대를 견인하였고 견인료 수익금은 160만 원으로 견인보관소 운영비 대비 수익금이 저조한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업무 외에도 금촌 일방통행로인 문화로, 명동로의 홀짝주차제 운영 구간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불편차량 이동주차 무료견인과 배터리 무료충전, 공영주차창 내 이동불편차량 이동주차 등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무료이동주차 건수는 296대이며 2019년 11월 말 현재 160대입니다.

견인업무는 공공서비스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비슷한 상황으로 32개 시군의 견인보관소 운영현황을 비교해보고 향후 견인보관소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갈대광장 연못정비에 대한 설명과 연례사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갈대광장 연못정비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헤이리 마을 내 갈대광장 연못의 수생식물이 과다 밀생하면서 연못의 육상화 현상이 심해져 경관을 저해하고 수생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연못정비를 통해 수생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대광장 연못정비 내용은 연못생태 복원을 위한 퇴적 토사 및 침전물 제거와 연못 데크 및 시설정비 등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도에 진행하는 단일 사업이며 연못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통행이 많은 도로, 굽은 도로, 마을안길 등 어두워서 도로조명 개선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설치현황은 2017년도에 436등, 2018년에 385등, 금년 11월 말 현재 468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실적은 가로등 분전함 849면, 가로등 1만 9451개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전함 6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촌택지지구, 금촌 명동로 등의 가로‧보안등 704개소 정비, 누전 및 노후된 전기선로 5300m 교체, 그리고 가로등 고장민원 4804개소의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을 교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의 내용과 2023년 말 사업완료가 되면 임진강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향후계획과 이후 임진강 취수원을 공업용수로 사용하여도 광역취수원 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임진강 취수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경기 북서부지역인 고양, 김포, 파주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파주LCD 물 공급과 파주 북부지역의 광역원수 대체를 위하여 정수장 개량 및 확장 2개소, 가압장 4개소, 송수관로 32.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50억 원으로 국비 525억 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225억 원을 부담하며 2023년 말 준공하여 2024년부터 운정3지구와 파주LCD 물 공급과 기존 임진강 물을 공급받던 파주 북부지역에도 한강 팔당호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평가가 2019년 7월 완료되었으며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2023년 원수대체사업 완료 이후 임진강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임진강 취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 사용하여도 기존의 문산정수장으로 취수관로를 유지하여 광역상수원 오염사고 발생 시에 임진강 취수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간위탁운영의 공공성, 수익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수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타당성 용역, 주민설명회,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하였고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용수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 적수사고 이후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문의와 환경부, 국회, 국무조정실,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문산정수장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및 전문기관의 기술 도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하여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에서 수도사업자 운영실태 평가, 행안부에서 지방 상수도 경영 평가, 경기도에서 상수도 관리업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씩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8%입니다.

원가에 미치지는 못하는 가격입니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으로 99%이며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민통선 지역 일부 군부대와 원거리에 있는 독립가옥 등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를 해소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답변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과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좀 전에 민통선 생태교란종 제거 2억 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일반단체에는 못 준다고 하신 것이죠,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 보니까 8군데라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고 6개월이고 따지면 한 달에 470만 원 정도 돼서 단체한테 주면 돼지풀 제거가 아니라 돼지풀을 다 뽑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없나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으로 둔 게 환경시설과이고 작년에도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단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제가 혹시 오해하거나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뒤가 안 맞았다는 것은 우선 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전환하기로 했잖습니까,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업무를 전환하기로 했으면 전환하기 전에 충분히 기존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랑 협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단장님?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월 17일 했고, 8월 9일 했고, 9월 18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은 협의의 개념의 아니고 실제로 그 전에 했던 것은 제가 업체들에 물어 봤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의 개념 그리고 여기 답 주신 것에 보면 12월 9일 내일 시설관리공단이랑 서로 일을 하는데 상충되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늦게나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벌써 직원을 뽑았어요, 임명도 했잖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되고 나면 지금은 교육기간이라서 그런데 조만간에 과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업체가 노면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공단이랑 서로 의견 충돌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어떻게 돼야 하나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에서 이렇게 하고 공고하고 뽑는 것까지 좋다, 어차피 진행됐던 사항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왜 지금 민간위탑업체들이랑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협의한 다음에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할 때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과업의 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예산에 사람을 맞추거나 예산에 일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어차피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깨끗하면 되는 것이죠,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 청소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은 새로운 20명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체크 안 해 주신 것 아닌가요?

일을 하면 그런 것 다 결론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체크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청소차량하고 가로청소원들하고의 우려되는 사항이 일부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가로 청소 인부가 도로로 버려서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데 노면청소차가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사례도 좀 듣긴 했는데요.

민간업체하고 공단 간에 그렇게 어떠한 문제라든지 크게 발생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혹시라도 조율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회의하시는 건 늦게나마 괜찮은데 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안도 다 되고 이렇게 됐는데 늦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어떤 사안인지 제가 좀……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효율이나 민간위탁업체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면하고 인도하고 청소하는데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노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일반 민간위탁업체는 늦어도 6시, 4시에도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4시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6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공단에서도 6시에 같이 청소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몇 시까지 하는지 그런 건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직원은 뽑아놨어요, 청소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몇 시에 하는지 협정이, 지금 민간위탁업체랑 그런 얘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시고 큰 테두리에서 지금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하고요.

큰 테두리 내에서도 정리를 미리 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한 것을 이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여러 가지 풀어야만 예산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책정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죄송한데요, 위원님.

기본적인 그런 사항은 다 정립되어 있어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견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단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통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민간위탁업체가 우리 시가 갑은 갑이지만 통보의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되죠, 단장님 솔직히.

협의죠, 협의!

협의죠, 협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업체들하고 사전 조율이 돼서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제가 이것 하려고 업체들이랑 상의 미리 한 겁니다, 국장님.

협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답변서에 주신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하게 되면 11.7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여기 통보했다고 답변서에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최유각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11.7명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고 했으면 도로청소에 대한 과업이 그동안 11.7명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11.7명은 아니고 그 이상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는 12명이 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사람을 나눌 수도 없으니까 12명 하겠죠.

그런데 12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사람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줄어든 사람은 몇 명인가요, 시험봐서 붙은 사람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몇 명이죠, 단장님?

아니, 사람 늘어난 건 맞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일단 가로청소에 대해 줄어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안에 대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공공성은 어차피 청소용역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건 맞는데 효율성에서 과연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장비야 당연히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장비 플러스 인원을 보충하고 더 많은 돈을 들이는데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명확히, 정확히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업체들과 그분들이 청소할 때 문제점, 그분들의 어려운 점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 수차례 얘기하고, 수차례 토론하고, 의견내서 11월 쯤에 마무리되고 사람들 공고하기 전에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체들한테 그냥 할 것이라는 정도의 통보이지, 실은 말을 하고 상의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아니, 그것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론은 어차피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올라와 있고 직원들도 뽑았으니까 하면.

그럼 절차할 때 좀 더 많은 소통과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고 예산을 1억 2000만 원이란 돈이라는 건 당위성을 가지면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2억 원도 늘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과정이 미흡한데, 제가 봤을 때 돈이 훨씬 더  줄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나와야 하는데 세분화해서 하면 다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큰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단장님이 좀 챙겨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하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간담회를 할 때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 어떠한 이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잘 진행되어 온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께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례로 금년도에도 도로청소를 하다가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어떤 민간업체보다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하고요.

앞으로라도 내일 회의라든지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건데, 아까 제 질의에 여기 답이 부족한데 언제 했냐, 무슨 내용을 했으며, 서로 주고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속기록까지 아니어도 어느 업체에서 이런 얘기했다, 저 업체에 얘기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했다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더군다나 내일 회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다는데 지금 사람은 벌써 임명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안에 대해서 환경시설과장이 주재해서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혹시 내일 회의에 제가 가도 되나요?

왜냐하면 업체들은 말을 못 하겠대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갑, 을의 구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오해만 안 사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누가 잘 되고 잘못되고의 부분이 아니라 서로 파주시 깨끗하게 하고, 파주 시민 행복하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통보성은 안 되지 않냐 이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하고 위원님하고 자꾸 생각이 반대로 나가서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은 어떤 실무적인 사안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유각 위원  실은 제가 몇 개 업체 미리 만났어요.

이 3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민간위탁업체 처우나 여러 가지 부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미리 만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어내거나 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당연히 그러시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어제 벌써 인원 수 통보한 것, 내일 회의하는 것까지 제가 정보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15분 하기로 해서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말라리아는 예방주사가 없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말라리아 예방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방약은 없고요, 치료약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터넷에 뒤져보면 외국 여행갈 때 예방약을 미리 먹고……

○보건소장 김순덕  해외 나갔을 때 아프리카 그 쪽에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하고 좀 다릅니다.

해외 나갈 때 사전에 치료약이지만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최창호 위원  치료약을 그럼 미리 먹고 나간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해외 나갈 때는.

○최창호 위원  예방약이 있다는데 왜 이건 보급사업을 안 하나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매립집수정 설치업체가 파주시 업체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업체가 친환경 매립집수정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면 모기월동서식지를 없애고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이것을 발주하면 특혜시비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파주시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특허도 그 업체가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업체도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긴 한데, 발주하면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발주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올해 3개소를 하긴 했는데 친환경 쪽으로 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알기 어렵습니다, 설치는 했어도.

사전에 집수정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최창호 위원  월동 모기 한 마리를 잡으면 600마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건축과 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난청 관련해서 인공와우 수술은 설명서에 보면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난청이 진단되면 노인장애인과로 인계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하는 것은 신생아 대상으로 하는 난청사업이고요.

노인장애인과로 연결해주는 건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환자가 있으면 노인장애인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공와우 수술이나 이런 것을 직접 보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에서는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요즘 난청으로 인한 농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든데요.

○보건소장 김순덕  인공와우 수술이 20세 이하 청각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저도 가족 중에 인공와우를 한 사람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머리뼈를 약간 깎아내고 설치하는 것이라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자라는 과정이라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려서부터 난청 아이들이 농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난청이 조기발견하는 게 최적이기 때문에 신생아 때 태어난 지 1개월 이내 난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신증설 타당성 용역조사 이게 낙하리 소각장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낙하리 소각장 제가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요새 들어오는 쓰레기가 소각열량이 많이 증가해서 많이 태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쓰레기 중에 폐합성수지라든지 목재가 포함돼 있어서 발열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환경순환센터에 대해서 특별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12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파주환경순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가 처음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전에 제안서가 접수됐었다가 저희가 반려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 못 해와서 그런데요, 정회했다가 다음에 답변을 양해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월에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었는데 당시에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파주시 정책회의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신 공직자분들보다 저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하는 게 우리 시민들 중에 전문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수준이 시민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 시장님께서 취임 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 뢰해서 진행하라고 하셨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진행하랬다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최창호 위원  현 시장님께서 취임 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진행하라고 하셨다는 말이 들려서 묻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얘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건가, 묻는 것이거든요.

들어 보지 못하셨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2018년 12월에 결과보고 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설비노화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일부 설비는 손조차 댈 수 없어서 방치되어 있고, 건물도 시설을 정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지난 10월 22일 후숙발효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8월 27일 예타면제가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사전질의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환경시설과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환경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예타면제 제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사전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총 사업비(음식물+가축분뇨)기준이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사업만을 예타대상으로 판단 및 국가 재정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조건(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대응 등)확보하여 예타면제 추진(환노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의 2항10호를 적용해서 예타면제를 받겠다고 하신 것이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한참 전에 지난 5월 1일부터 예타평가 항목에 가중치가 변경된 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희는 예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제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전국적으로 예타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예타를 면제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예타를 면제받겠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신 게 지난 5월 1일 예타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변경돼서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가 강화되었고요.

수도권은 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신 대로라면 예타 면제신청을 그렇게 균형발전으로 예타 면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예타 면제는 처리하려고 하는 대상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인데요, 음식물은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되고요.

가축분뇨는 지자체 비책무이다 보니까 면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별시설로 갈 때는 5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재부에 음식물은 책무시설이니까 그것을 제외한 가축분뇨만 판단해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 이게 예타 면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타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도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안명규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예타면제 시 2020년 3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타면제 신청이 탈락한 것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다시 예타를 신청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20년 1월에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예타를 신청하면 한 달 내 예타면제대상에 대한 판단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예타를 또 신청하면 또 탈락할 것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사전에 기재부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총 사업비가 821억 원이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주신 대로라면 가축 분뇨처리시설만 498억 원, 음식물이 323억 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즉 사업을 쪼개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분리신청한다고 예산을 내려준다는 보장은 없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희가 분리신청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은 책무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분뇨에 대한 것만 판단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한 군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너네는 예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갈라서 하는 것이랑 차이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게 2개를 분리하다 보면 예타대상이 아닌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예타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창호 위원  어차피 환경관리순환센터의 한 군데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분리해주겠느냐 이것이죠.

물론 환경부에서는 인정하지만 기재부에서 인정 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이런 사례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하고 쭉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기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타면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시설은 전부 노후화돼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말씀해주시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2024년 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있는 시설은 준공되는 시점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준공될 때까지는 관리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예타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타대상 500억 원 미만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차제에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증설로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것하면 건물도 다시 짓고 지하화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건물을 반쯤 짓다 말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거기 면적이 1만 2000평 되거든요.

충분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은 사전에 확보한 후에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서지 않고 돌아가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음식물탈수기도 지금 하나 고장나서 서 있죠?

수리조차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회 추경에……

○최창호 위원  그것도 하나 돌아가는 것도 계속 막혀서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탈수기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현재 수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진단서에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탈수기를 수리조차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예산 확보가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 결정이 안 되고 언제 확보될지 모르고 이러면 다시 민자전환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지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사유는 어떤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사업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과 장단점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민간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환경순환센터가 지금 예산확보도 그렇고, 예타도 그렇고 전부 불확실한데 이게 여기서 고장나서 진짜 가동을 못 하게 되면 파주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 인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대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질의해도 다른 답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가 문산에 생겨서 모든 여성들한테 굉장한 만족도를 줬거든요, 기계도 최신식화 됐고, 가격도 착한 가격이고 해서 많은 만족도를 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생아들 예방접종도 하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그게 설명자료에는 빠졌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것은 산부인과 관련해서만……

○이효숙 위원  산부인과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 외 보건지소에서 하는 업무가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도 있고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생아 접종도 너무 가격도 좋고 이래서 싸고 좋다고 해서 파주맘 엄마들이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행정과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저소득층 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보면 11월 말 기준해서 검진 수검률이 34.03%입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셨는지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 안 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순덕  암검진 사업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평균적으로 각 시군에서도 30% 전, 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조한 것은……

○이효숙 위원  경기도 보면 이 정도에서……

우리 파주가 뒤진 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순덕  네.

○이효숙 위원  좀 더 분발하셔서 보건소가 발전하는데……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6대 암이라면 여기 나왔듯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죠.

거기에서 암이 발생돼서 진단 내렸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은 사람에 한해서 2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3년간 계속 지원입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순덕  연속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발생했으면 진료비 목적으로……

○보건소장 김순덕  모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6종 대상 암이면서 국가에서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검진을 통해서 확진되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외 본인이 자비로 들여서 암 검진을 했거나 그럴 경우는 치료비 지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효숙 위원  2년이 지났는데 건강검진 안 받고, 그 후에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죠?

○보건소장 김순덕  건강검진 받은 게 통보 왔을 때 받은 분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별도로 검진비를 내서 받아서 확진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한 20%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회적으로 대기오염, 환경으로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교에도 보면 아토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안심학교 지정, 신청학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학교 받은 건 없나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은 교육청하고 협의했고요.

내년 1월에 신청학교를 받아서 학부모 교육도 해서 사업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광고효과나 이런 것 볼 때는 아마 파주맘에 올리면 제일 빠를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소장 김순덕  일단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이효숙 위원  학교에는 당연히 공문이 가겠죠.

○보건소장 김순덕  해줘야 되는 지원협조가 가능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관심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토피가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많이 발생하니까 관심 갖고 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선정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로 1억 5000만 원 상금 받으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선정은 됐고요.

아직 시상은 못 받았고 내년도 상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선정됐으니까 받으실 건 확실한 것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서 축하드리고요, 직원분들께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고맙습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명상 숲 코디네이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명상 숲을 함으로 인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학생들한테 적대감이 18%, 공격성 20%, 분노감 19%, 불안감 11.9%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파주시에서 작년에 늘려서 23개 학교를 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까지 조성된 게 23개이고요, 1년에 한두 개 학교씩 선정되는데 저희도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 선정하는 것을 심사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5개 학교가 먼저 예비심사했고 최종에 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선정한 게 5개 학교였는데 그때 검산초등학교가 선정돼서 조성했고, 사후관리가 잘된다고 해서 우수, 산림청으로부터 상도 받았는데 실제 학교는 많이 신청하는데 사업비가 6000-7000만 원 이상씩 들다 보니까 많은 학교를 한 번에 못하고 한두 학교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 할 계획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에는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연속으로 해오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리도 잘돼있는데 그 전에 많이 했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없으면 후년에는 꼭 신경 쓰셔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산림청 방문해서 사정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성격상이나 모든 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추경이나 꼭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올해 산림청에서 평가할 때 검산초등학교를 같이 방문했었는데요, 마침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선생님이 거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도 읽고 하면서 국악 같은 것도 같이 부르고 봤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효숙 위원  저도 가봤는데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이번에 빠진 게 조금 아쉽네요, 내년에 꼭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1시간이 다 돼가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족 등 대상자들에 직접 감면혜택이 주어져서 다른 이견은 없지만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 등은 감면효과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아이들한테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더 충실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재정 같은 것도 분석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건강증진과에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방문간호사 7명이 1일에 7회 정도 방문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7가구 정도를.

○윤희정 위원  평균적으로 간호사 1인당 465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괜찮으세요, 일곱 분이서 하시기에?

○보건소장 김순덕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인원이 적으면 질적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 텐데 관리인원이 많다 보면 방문의 질 수준이 낮아지는 게 있어서 저희 인원에 비해서 취약계층 인구에 비해서 간호사 인력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소장님이 만약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인원 수는?

○보건소장 김순덕  그것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윤희정 위원  너무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직접 방문하는 거 총 11월까지만, 아직 12월은 안 나왔지만 11월까지 8549회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만나게 되는 걸까요?

1년에 두세 번?

○보건소장 김순덕  월 1회 정도 방문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분들은 진짜 외로운 고독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많은 방문간호사들이 계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갖다 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농경지 매입 언제 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 한 게 아니고요.

○윤희정 위원  아직 한 것은 아니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윤희정 위원  그럴 예정이시라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주차장 176면 조성.

지금도 조리읍행정복지센터는 이상하게 하루 종일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고.

주민들도 사실은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있는 주차장에는 대지만 돈을 내는 공영주차장에는 잘 안 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비어 있을 때도 있고 또 걸어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다 준공을 한다 해도 늘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해서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요,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간에.

그 주차장이 폐쇄되니까 임시로 우선 운영하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정식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발전돼서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다면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때 건물식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디든 요새 너무 부족하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운정보건지소가 광역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한 현재 파주보건소보다 거의 3배가량의 큰 광역보건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건축설계공모를 해서 6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축물인지 조금 보고 싶었는데요,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계속 상상하는 기존의 보건소 같은 그런 것보다는 외관상으로 힐링이 되는 건축물이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건소인데 국도비도 지원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감이 안 잡혀서요.

행정안전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순덕  운정보건지소 신축 공모와 관련해서 설계공모에서 22개 설계업체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저희도 조감도는 봤어요.

그런데 보통 기존의 공공시설물과는 좀 다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조감도하고 설계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건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을 경우 국도비 지원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생기면, 시 보건소하고 읍면 보건지소는 되는데 동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로만 하기에도 매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세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기획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인데 그 2월까지 예산만 인건비에 반영된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인건비는 1년 치입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 아직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마급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신 직원 분들이 대다수 2012년 이전, 2010년도부터 기간제로 시작하셨던 최초 고용은 기간제 형태로 고용되셨던 분들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이시면서도 기간제의 근무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질문에서도 파주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가능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끔, 했는데 당시에는 똑같은 방문간호사라도 일부는 무기계약직, 일부는 시간선택제로 선택했던 거거든요.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달리했어요.

임금의 차이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도 자체가 추진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정규직 방침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는 서울, 수도권 전체에서는 6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규직 전환 실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검토했던 것 그리고 파주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필요한 전문성 인력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형태의 고용을 계속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 동일한 업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들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라도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일반직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방문간호사업 관련해서도 임기제공무원이 있죠?

○보건소장 김순덕  방문간호사 7명 중에 1명이 임기제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떤 형태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다 공무직입니다.

○안소희 위원  예방접종업무 관련해서도?

○보건소장 김순덕  예방접종도 시간제 1명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련 다른 분들은?

○보건소장 김순덕  시간제는 치매안심센터에 많습니다.

○안소희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많고 헬스케어센터도 있죠?

○보건소장 김순덕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에.

○안소희 위원  건강생활실천 관련된 운동처방사도 있으시죠?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각각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님 분들의 의견들도 검토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저희는 1명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떠한 업무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공무직은 결핵실에 1명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무직 결원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아니요, 결핵실이요.

○안소희 위원  아, 결핵실에.

결핵실에 공무직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안소희 위원  다른 임기제 직원은 없으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예,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해당 과에 공무직과 임기제 인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저희 건강증진과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가장 많습니다.

○안소희 위원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21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임기제가 21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건강증진과가 시간제가 21명이고 공무직이 23명이네요.

○안소희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1명, 23명?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시간제는 21명.

○안소희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21명.

공무직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공무직은 현재 23명.

○안소희 위원  23명으로 현황 파악하고 계시고요.

21명의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2010년도 이후 정규직 전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첫 고용되셨던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그 당시에는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 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에 건강증진과가 가장 많은 임기제 대상 분들이 계시고요, 해당해서는 파주시청에서 2010년도 이후에 최초 고용이 기간제로 채용되셨던 분들은 그간에 그간 두 차례의 불안정한 어떠한 기준선 없는 시의 고용계획에 시간선택제도 됐다가 무기계약직도 됐다가 동일한 직종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당시에도 보건직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다들 경력자잖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파주시가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하고 공무직으로 채용하기도 선택제로 채용하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게 현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불안요소가 많이 커서 오히려 지금은 임금의 문제는 나중에 그 직에 따라서, 공무직이면 공무직에 따라서, 계약직이면 계약직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대한 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21명 대상에 대한 첫 고용형태부터 확인하셔서 해당 과장님과 총무과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의 임기가 선택제로 2월이 끝이에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저희도 내년 예산 세우고 있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예산 세워버리잖아요.

다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되면 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 계약 연장한다면 모르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해고이죠.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인한 많은 불안감들이 있어서 저는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하고 파주시의 인사나 고용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총무과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총무과는 그에 대해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정책을 최대한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개인별의 의사를 물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이분들이 오랜 만큼 기간제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에 가깝게 근무하신 것만큼의 경력과 파주시의 행정서비스에 함께 참여했던 인력인 것만큼 그분들이 고용안정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것 관련해서 추후 어떻게 고용형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지금이요?

○안소희 위원  아니요, 좀 검토하셔서요.

기간제부터 각각 경력이나 총 근무경력 이런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 보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과장님 과에도 공무직이나?

○위생과장 성동현  공무직이 2명 있고 시간선택제가 1명 있습니다, 총 3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계신 거거든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실태조사 때 부서장님들 의견도 물었던 거에 응답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성동현  예.

○안소희 위원  부서장님들도 다 같이 설문대상이었습니다.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는 100% 응답에 반영하셨을 텐데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이 부분에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 관련된 문제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 인력이잖아요, 해당 부서의.

저희가 경험 문제가 아니라 일한 만큼 채용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가 올해 내에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총괄하에 각각 부서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인력고용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보건소는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은 보충질의하기 전에 대체로 답변자료가 부실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어렵고 두 번째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고 통으로 2억, 몇 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말로만 설명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애초에 설명서 작성하실 때 충실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료, 산출기초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수소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자동차는 어쨌든 가격이 있고 계획하에 진행되지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보면 선착순으로 다 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말하자면 선착순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것은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경쟁률이 세면 제 생각에는 수소차는 3000만 원이 넘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지원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셀수록 정보의 격차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정보를 빨리 듣는 분들은 그렇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일정한 홍보기간, 접수기간을 두고 다 받으신 다음에 추첨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과거 지침에는 수소차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경부 지침에 추첨도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분쟁이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 왔고.

○박은주 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박은주 위원  전기이륜차는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전에 공고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전화문의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하려고 한다고 얘기해 드리고 자동차판매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런 사항을 거기에도 문의를 많이 해 와서 거기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 기준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게 조금 더 공정하다면,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게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하고 2개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나는 민통선 안쪽, 하나는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5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민통선 안쪽은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일 테고 그러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어느 구간을 하는 건가요?

설마천, 눌노천, 답곡천이 1개 구역, 그다음에 문산천이 1개 구역, 공릉천이 1개 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이 되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박은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예결산위 언제인가 제가 가시박 제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민통선 생태탐방로 쪽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이후에 제거작업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민통선 내 식물들의 양상 같은 게 좀 바뀐다고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가시박이 굉장히 성하고 있어서, 가시박 같은 경우는 단풍잎돼지풀이랑 다르게 다른 식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고사시키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4대강사업한 이후로 가시박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출현해서 거의 생태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가시박하고 관련된 부분에 이전에 집중되는 게 단풍잎돼지풀 쪽이었다면 가시박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쪽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려고 하면 생태교란종에 대한 전수조사 아직 안 하셨는데 생태환경팀 생기면 이거 먼저 실시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맞춤형 예산을 쓰시는 게 좋겠다,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시급한 것 먼저,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도 7월 26일 생태교란생물 지정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풍잎돼지풀도 연천하고 민통선지역에는 파주하고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저희가 환경부를 찾아가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사항도 내년도에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조직개편해서 생활환경팀이라고 하나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야생식물이됐든 야생돌물이 됐던 그런 것을 전담하게 되는 팀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실태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가 시급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제거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하지 말고 변화에 맞춰서 제거작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안, 세부예산계획안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는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재 받으실 때 추진계획안,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세부예산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안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고 선정된 거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통해서 커뮤니티정원 조성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담을 수 있는데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하실 때 냈던 공모사업계획안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우듬지탐방로가 2015년 10월부터잖아요.

우듬지탐방로 생태체험은 2015년 10월, 어린왕자 체험길 2018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사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DMZ 생태탐방 찾아가는 기후에너지교실,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만 원인데 언제부터 한 거죠, 이사업을?

푸른파주21 때부터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5만 원이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2017년에도 환경국장을 했었는데 그전부터 진행했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전부터 제가 푸른파주21 TF팀장으로 있을 때가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럴 때였는데요, 그때도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0년 가까이 5만 원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5만 원인데.

이 강사료가 강사의 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 시설에.

예를 들면 환경관리시설 같은 데 가서 안내하고 학생들 교육하는 내용은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강사료 책정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민통선 생태탐방이라든가 우듬지라든가 어린왕자길 체험 같은 데는 말하자면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강사들이 답사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준비도 따로 하거든요.

품이 더 많이 들어요, 두 번 이상 가야 되고.

밖에서 만약 똑같은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2-3시간 정도 하면 15-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좋은 강사들은 그 수업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시간이 여유 있는 강사 분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사설기관들하고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 그냥 학생들이 생태환경교육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이런 기관, 저런 기관 가면 좋으니까 가기도 하고 하는데 교육의 만족도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사 분들의 요구도 계속 있었지만 15-20만 원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에 가깝게 조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람을 하는 것은 아무리 봉사의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봉사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5만 원이 언제부터 책정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언제부터 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분과위원회에서 신청하고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서 단가조정이 되고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사무국에 접수가 돼서 사무국에서 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마다 금액을 다 쪼개놨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수당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분과 그린리더 양성과정이라든지 생태교육분과 말고도 다른 데서도 현실화돼야 하지 않냐는 분과위원장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 이런 어린왕자길이라든지 생태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물론 시간이 2시간이지만 그분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봉사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원은 아니지만 그린리더 양성과정을 통해서 강사로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 또는 각종 수당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현실화할 수 있으면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봉사 말고 실제 교육이 돼야 하는데 교육이 충실하려면 좋은 강사여야 되고 좋은 강사의 질은 강사료를 하는 일에 맞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반영이 가능하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로 그분들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저희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강사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굉장히 훌륭한 강사들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강사에게 좋은 이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하기에는 너무 그런 거니까 이게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논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만 하고.

민통선 일원에서 답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라든가 참여하는 데들을 넓혀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통선지역에서 하는……

○박은주 위원  이게 감액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감액되면 안 될 사항인데 참여한 단체가 없어서 감액됐다고 하셔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전에는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새마을지도자회, 농업경영회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점점 그분들이 참여하는 게 줄어들어서 실제 예산 반납이 크게 되다 보니까 줄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참여를 줄이지 말고 다른 단체 할 만한 곳을 찾으셔서 예산을 유지하셨으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량도 나오겠죠, 그렇죠?

사업예산이 2018년 8000만 원에서 2019년 6000만 원이고 2020년은 2억 원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대로 6000만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  줄이지 말고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서 유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질의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단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아직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향후에 요금을 올려서 보전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또 원가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공공성 측면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이것을 자체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성철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 평가점수도 좋고 그래서 위탁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검토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위탁한 것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 적수사태 이후에 저희는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든지 자동으로 염소가 투입된다든지 물이 나쁘면 자동으로 퇴수가 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타 지자체,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표준으로 삼아서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수도과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각 읍면동별로 많을 텐데 하수관로 사업은 어떻게 사업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와 국비를 70%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취약지는 거의 됐는데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변경을 통해서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는 하수도과에서 향후에 어느 지역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있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 지역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형성됐다든지 그런 사항들 아니면 구도심지 같은데 정비를 못 하는 가옥이 몇 개 남아 있는 데가 있고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말씀 알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향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자료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기존에 진행된다든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외에 내역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법원보건지소가 폐지되는데 현재 필요성에 관한 보건소의 입장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폐지된 원인은 지역 주민의 이용률 감소 그리고 공중보건의 수급의 감소라고 답하셨어요.

공중보건의 수급이 감소됐다는 것은 원인이 뭐죠?

○보건소장 김순덕  원인은 공중보건의가 군복무를 하는 건데 의과대 학생들이 여성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남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보의 배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를 몇 개씩 묶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많이 통폐합하라고 저희한테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 원인은 의과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요원이 준 것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의과대로 전환되잖아요.

제가 기사 본 것으로는 2020년도부터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공보의 확보하는 데 차차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맞죠?

○보건소장 김순덕  아직 그런 통보나 공중보건의 수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감소될 거라는 그런 방향으로 내려오지 몇 년 후에 그런 방향은 아직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보건소 폐지의 한 원인으로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렵다 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한 지역 주민의 이용률 감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지소에 진료기능이 있다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진료보조하고 딱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건지소에.

농촌형 보건지소가 기존에는 그렇게 의사와 진료보조원이 진료하게 됐는데 지금은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전을 받고 밖에서 약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약까지 줬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 인원이 하루에 2명, 1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이 와 있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기 때문에 2008년도 당시에 폐지 지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 분이거나 어디 가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곳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지역에 병의원이 적거나 없거나 한 곳, 그쪽이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저도 보건소 이용은 거의 안 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도 맞고 애들도 접종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도시화되면 1차적인 진료보다는 건강증진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지소가 1차적인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 같은 경우는 전에 병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들이 수익성이 돼야 그쪽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그러죠.

법원읍에는 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보건소장 김순덕  병원이 사거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그래도 외래진료는 봅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곳 아니겠느냐, 보건소가 필요한 곳은.

또한 그쪽 같은 경우는 얘기도 해요.

법원읍 하면 파주시의 육지의 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소장 김순덕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정작 필요한 곳이,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곳이 그런 곳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 보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은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 관할지역으로 문산보건지소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파주·법원·광탄 이렇게 지소가 폐지되는 곳에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 얘기는 그런 서비스에 만족하라는 얘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 주민한테 건강증진에 관한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 그쪽은 그런 혜택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답변 주신 것 보면 2020년부터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의료혜택과 보건서비스를 시민이 고루 받을 수 있다는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읍 관련해서 보는 시각은 단순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 형태로 추진돼야 하고.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 주민에게 찾아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질병예방 및 건강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보건소 혜택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를 꼭 진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업무가 저희 보건소 업무의 중점입니다.

사실 진료는 주가 아니고 일부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복지부나 이런 데서 보건지소의 진료를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에서도 신청하면 지소 대신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성철 위원  거시적인 쪽에서는 소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농어촌 주민들은 의료에 균등한 혜택을 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의료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보건소가 그만큼 더 절실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다 진료가 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주변 인프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취약지역에서 보건소가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정 지역에 생기는 보건소는 정부에서도 자금지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동지역에 면적 2500평 정도 되는 거대한 보건지소 설립하면서 의료가 취약한 곳의 보건소는 없애고 있다.

○보건소장 김순덕  운정보건지소 신축도 진료기능은 아주 적고 거의 대부분이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하는데 그 실천 대상은 일반시민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고 해서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건강생활실천 업무 위주, 정신건강, 임산부 이런 쪽의 건강생활실천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보건지소가 진료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받죠.

그것은 가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부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보건소장 김순덕  법원읍을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 소외됨이 없이 진료나 서비스가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용지 부지 공급단가가 고가이다, 보건소에서는 운정 쪽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김순덕  운정 쪽이라기보다 저희가 운정에 종합병원부지가 일단 있고, 부지는 파주시 관내, 북부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합병원이 들어오려면 기본 주변 인구가 조성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북파주 쪽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인구 때문에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면 경기도파주병원이 앞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 전국에 70개 의료기관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2020년까지는 300병상 규모로 하고 진료과목도 20개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주병원에 종합병원을 2020년까지는 시설이나 장비보강을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200억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조성 관계로 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남북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유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이런 얘기죠.

북부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남파주에 있게 되면 일산 가나 남파주 가나 마찬가지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일산에 종합병원이 많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북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북파주 주민들이 파주병원 가는 데 25분……

글쎄요, 적성에서 25분 만에 파주병원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파주의 중심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 있게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순덕  파주시 입장에서도 응급의료 관련해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일산으로 후송하는 과정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절실히 종합병원을 필요로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병원이 들어오려면 최소 50만 명 이상이 넘으면 그때 되면 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종합병원급 이상, 대학병원급 이상 유치 가능한 인구는 50만 명 이상 넘어야 할 것으로.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18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검사실 운영관리비, 즉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의 물품구입비인데 자료로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건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5400만 원 세워서 현재 집행률이 73.1%이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혹시 이것들이 감액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지금 계약해서 12월에 다 납품완료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안소희 위원  지금 현재 이미 기 구매 시 약품에도 보면 내년도 6월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적정량을 모자라지 않게끔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으로 했을 때 검사실 운영관리 53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소모품비라고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해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시약의 성격상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정액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서 주문을 좀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 진짜 시약 등 구입, 유효기간이 있는 시약 등 구입에 있어서는 절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4300만 원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이후로 이걸 전체 다 집행한다고 해도 유효기간을 한참 둔 약품 구입을 하실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순덕  저희가 집행을 좀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약심사를 도에다, 2000만 원 이상이면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면 절차상의 납품까지는 한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쓸 백신이나 검사실 운영에 관한 소모품, 기자재 이런 것을 12월에 사면 1/4분기 정도 쓸 것으로 해서 늦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금 더 이후에 제가 이해를 더 구할 수 있도록 실제 예산관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증명해 주시고요.

제가 예결위 하면서 지금 현재 최대한 잉여금을 줄이는 상태로 그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해당부서는 그만큼 또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설명과 의견을 주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1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입장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환경시설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과 도시경관과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12월에 들어서까지도 집행률 예상치가 35%거든요.

이건 도‧시비 반영하는 건데 도에서도 지자체의 실제 이 예산에 대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매칭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업량이 매년 있고 이것이 불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그 기준선을 지역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감안하지 않으면 돈은 계속 똑같이 그렇게 기존대로 반영,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점점 더 올해는 작년 당초보다는 조금 더 감액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거의 50% 이상 더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라서 이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예측에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인데 도가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게 있어서 그에 대해 1차적으로 도에 한 번 얘기를 하시고요, 도의 어떤 입장에서 도가 그런 것 반영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내년부터 수립하겠다,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하면 내년까지 지켜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감액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요.

그리고 도시경관과 불법주차장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저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자료도 받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단속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CCTV라든지 또 저희 지도단속 실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계도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운영비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절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국장님 이 두 가지 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관련돼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하셔서요, 미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보다는 운영상 그리고 늘 불용이나 이런 남은 부분들 집행률을 제고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감액되면 안 된다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이후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만약에 그것들이 적절하다면 내년도에 지금 제출하신 대로 반영은 하지만 주문드릴 것은 두 사업에 3년간 2018년, 2019년까지 저희가 지금 봤잖아요, 집행액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드려도 2020년까지 실제 집행률에 비슷한 불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감액 조정하는 게 차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건전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니까요,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서 읽으실 때 제 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메타세쿼이아 식재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월에 80주를 재식재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반으로 인해서 교목이 암반으로 생육이 불량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1차는 누가 시공을 합니까, 메타세쿼이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운정호수공원 조성은 LH에서 1‧2지구 신도시 조성할 때 나무도 식재하고 공원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자료를 전에 본 것을 보면 2019년 7월 10일 현장확인 결과 해서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는 것이 총 258개 메타세쿼이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는 것이 105개 41%뿐이 안 돼요, 7월에 이 통계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반 고사된 게 13그루, 베어낸 것이 54그루, 새로 심은 것이 60그루, 새로 심었는데 죽은 게 17그루, 고사한 것 중에 미제거한 게 9그루 이렇게 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사진 보여주며)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지금 사진에 계속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 죽은 게, 이 메타세쿼이아가.

그러면 1차, 2차, 3차로 계속 심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세쿼이아가 여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심을 게 아니라 다른 수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좀.

○이효숙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니, 그 자료가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그러는데요.

○이효숙 위원  가온호수 식재 및 관리 실태예요.

실태에서 2019년 7월 10일 현장확인결과표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19년?

○이효숙 위원  7월 10일 현장확인 결과 총 258개에서 살아 있는 것이 105개, 이게 41%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운정 메타세쿼이아는 잘 자라고 있는데 바닥면에 있는 게 자꾸 고사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계속 심었다고 했는데 관리를 하는데, 살아 있는 건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거지.

자꾸 경비 낭비하지 않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호수공원 조성할 때는 LH에서 어떤 토질조사 없이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심다 보니까 고사목도 많고 또 그늘 큰 나무들을 시민들은 원하는데 조그맣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 가지고 수종갱신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었던 사항인데요, 그게 위에는 활착률이 좋고 그런데 밑에는 암반층이 있어 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더 검토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꾸 1차, 2차, 3차 계속 나무를 심지 마시고요, 수목을 변경해서 하시고 이거 빨리 제거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 고사한 것들은 보기 흉하고 거기에 운정 시민들이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 별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3지구에는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원 조성할 때 어떤 수종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설계부터 회사하고 LH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나무가 적합하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추후에 공사할 때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그것도 관리감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문단 구성할 때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십시오.

그냥 동네 대표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 녹지직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1‧2지구 때 인수했고 또 공원관리 업무를 했던 조경업무 전문가들 그리고 조경업체 전문가 대표들로 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우리 파주시가 최초로 지하수 관리계획으로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걸 최초로 하는데 물론 자료나 앞으로 계획은 여기 설명서에는 원론적인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에서 우리 파주시가 68.5%잖아요, 지하수 총 비율이?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비율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건 저희가 특별히 구분을,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이효숙 위원  처음 이거 관리계획하시는 거라 좀 그렇겠지만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하수 할 때 ASF 돼지열병 있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거 할 때 매몰지역에 생태주기 관리지침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련해야 되고,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지하수 불용공, 불용공 아시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를 내년에 처음 시도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꼼꼼히 다 하셔서, 물론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라.

그런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특히 파주 지역은 ASF로 인해서 지금 많이 매몰되어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적으로 과거에 구제역 때는 그냥 땅에다가 매몰을 했는데요, 지금은 렌더링 처리를 해서 퇴비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쪄내고요, 퇴비하는 시설이 있고 지금 FRP통에 사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 그래요?

안심해도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소 급수취약소가 석패동 관로구역 관로확장이고 지하수 고갈, 수질악화로 문산읍 당동리, 적성면 주월리, 월롱면 덕은리 4개소인데요, 이 부분을 다 하면 파주시가 모든 게 해소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00% 해소는 안 되고요, 또 새로운 주택들이 맨 처음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된다든지, 급수신청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또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되면 상수도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이 정도면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 또 추가로 어떤 변동이 있어서 100%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온 데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상수도가 다 들어가긴 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맨 처음에는 집을 지을 때……

○이효숙 위원  가구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하수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수가 시일이 지난 다음에 출수가 불량하다든지 그러면서 그러면 상수도를 해달라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욱더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리고 문산읍 당동리는 범위가 큰데 어느 쪽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홈플러스 뒤쪽으로 몇 가구가 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몇 가구 없는데, 거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거기 지금 주택 4가구가 있는 데 공급되는 거니까요.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거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관련해서 제가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이 왔는데요.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이 설명자료하고 달라요.

설명자료에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되어 있고 제12조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 부상 야생생물 구조하고 관련된 것은 제58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또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라고 해서 왔어요, 근거가.

첫 번째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이 야생돌물 구조‧치료는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위임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를 읽어보면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 11월 26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 좀.

○박은주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위임사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는 직접 하기 어려우면 그거를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지금 그래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까지 민간위탁을 하는데 3월에 끝나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감사관에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편법적으로 되는 곳들이 있어서 일제점검을 했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근거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리고 그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항에는.

그리고 법에서 58조에는 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58조를 근거를 들으셨는데 제57조에 보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30차수에 10의 제1항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금은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제58조에 보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업비 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국가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저는 이 기본 조례에도 맞지 않고요, 파주시 기본 조례에도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맞지 않는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상금하고 관련된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편성지침을 보면 1번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인데요, 그 보상금의 조항은 법령에서는 제57조의2에 해당되고요, 해당 안 되죠, 구조는 해당 안 돼요, 구조와 치료는.

그리고 조례에는 조례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런 것을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 보면 기타 보상금은 2번, 3번, 4번 다 해당 안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편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법률은 제가 지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에는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구조하는 것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박은주 위원  구조, 홍보라고 안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박은주 위원  구조, 홍보라고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보세요, 상위법이 있으면 법이 우선하잖아요.

구조와 치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여기는 그 외에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구조치료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쯤 법률이든 조례를, 지금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박은주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민간위탁, 여기 지금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지회가 얼마나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도 저희가 한번쯤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아는 한은 이거하고 관련된 것은 한국조류보호협회가 계속해 왔어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박은주 위원  지원 근거도 없이 해 왔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없었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2020년 3월에 끝나요.

그러면 재수탁을 하든지 재수탁 자격이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편성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결론은 조류보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있고 또한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박은주 위원  노하우, 저도 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구조해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치료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야생생물이 가지고 있는 법적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치료기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루트를 가지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박은주 위원  그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거고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를.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출동……

○박은주 위원  구조의 업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지금 제가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추가질의한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보태서 몇 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시작한 해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 그다음에 2019년 보면 회당 6만 원 해가지고 400건이에요.

400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수예요, 도저히.

하루에 1건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구조일지나 관련된 자료,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심의가 내일모레 금요일 끝나거든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12월 내에 하실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26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먼저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하는 사업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확산하고 무엇보다도 학교 등 아이들 대상으로 한 그리고 또 여러 노동현장에 기숙사들이 많은 여기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있는 기숙노동자들 그리고 현장 안에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직접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안내나 책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걸음인데 그 첫걸음 있는 거를 20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그럼 위원회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연중에 꼭 개최를 해서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올해 내에, 왜냐하면 그거를 확산과 홍보를 하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시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4.16재단, 세월호 이후에 4.16재단이라는 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재단의 공모사업을 오히려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이거를 홍보하는 시민서포터즈인가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예.

○안소희 위원  시민서포터즈 양성과정을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직원 분들도 오셨었죠.

그래서 저도 교육 때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다수 여성분들의 참여가 좀 많았고요,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도 있었고 일반 파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셨어요, 활동가 양성으로.

그래서 화학물질 위기대응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체 역량 강화도 또 만들고 있고 인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육을 통한 양성된 활동가들도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기획부서, 예산편성부서랑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빨리 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핑계 아닌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회가 늦게 된 게 저희가 9월에 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또 지금 멧돼지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4명씩 9시까지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신경을 못 썼는데요, 차후부터 그런 사항들이, 특히나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한 거니까 그런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너무 아쉽고 그렇게 4.16재단에서도 우리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재단해 주신 이유는 저희가 이 화학물질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환경부 모범 지자체라서 그래요.

저희가 모범 지자체로 이것이 민간으로 거버넌스가 이미 꾸려져서 협의체가 꾸려진 데는 몇 군데 없어요, 파주나 수원 정도밖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를 아예 모범 지자체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번 단계, 내년 단계로 가면 환경부 관련된 수상도 할 수 있을 정도고 그 예산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품을 조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7000만 원 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사회 확산, 홍보 이것만 하면 이후에는 환경부 예산가지고 추진해도 될 만큼 지금 이것에 대해서 파주시가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꼭 챙기셔서 조기 추경에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셔가지고 2017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된 데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업체가 한 군데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후에 제가 검토한 자료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검증도 해보셔야 되고 자료도 받아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업체 중에 한 업체에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보고에서도 봤지만 재활용품 횡령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소지는 없는 건가요?

폐기물관리법 안에도 그 재활용 등에 대한 물품에도 그 활용과 재활용, 판매 이런 것도 다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개인이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상, 경제상, 예산상 손실을 준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횡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니까 배임죄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법에서 그것은 횡령, 배임 이렇게 하는 부분 말고요, 그 행위, 원인행위가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안에서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소지도 있다, 여기가 대행업체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한 안타깝게도 같은 업체에서 최근 2개월 전에 해고가 있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안소희 위원  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판명이 나서 부당해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명은 복직하고.

○안소희 위원  예, 1명은 다시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고 있는 이유는 그 회사와 다투고 있는 분이 아직 소송, 별건의 소송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두 분 다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분은 소송관계가 없고 한 분은 아직 그 부당해고와 관련된 것 아닌 다른 건으로 대표와 노동자 간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저희가 이 계약해지 사유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에 2번이 폐기물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위반한 경우인데 해당되면 지금 부당해고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또 경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같은 폐기물관리법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이어서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2회가 되면 여기부터는 대행비 5% 감액이 들어가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최종 2건 다 어떠한 최종 판단, 부당해고 건은 맞습니다, 그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럼 그건 바로 조치에 들어가야 되죠.

확인을 받아서 고용노동부든 그 판결 관련된 것들을 검증을 해서 업체에 대해 반드시 경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복직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한 노사관계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사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법적 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바로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받는 대로 제재조치를 할 거고요,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수사 관련된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분명히 이 과업지시서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경시설과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과업지시서예요.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부당해고하면 안 되고, 근로자 관리상.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권 마찰로 인한 거나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대행계약에 있어서의 이미지 실추 그리고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런 부분들도 다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다 되고요, 노사관계 문제가 심각한 부분 또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행계약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다 보니까 업체들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업지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대로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만 이런 대행업체들이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서 제대로 여기에 있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게 하고 사례전파도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그래서 관련되신 인건비 주신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건비 주신 거랑 원가계산서, 저희 원가 계산하잖아요.

원가계산서랑 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 두 군데 업체가 이 직접노무비는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잖아요, 순수 100%.

그런데 보면 특정 어떠한 개인 한 분 한 분이 업체마다 월 3000만 원 이상, 월 1000만 원 이상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체 직접노무비로 받아보는 거라면 한 업체당 만약에 25명이 계시면 24명이 받으시는 인건비의 총합, 1년의 총합에 이 한 분이 받으시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딱 기준선을 이만큼까지는 다 직접노무비 써야 돼, 이 이상으로 상향해서 쓰라고 한 건데 거기에서 대다수 지금 월 3000만 원씩 인건비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분들 빼고 나면 지금 제시한 직접노무비 기준액의 밑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월 3000만 원씩 받으시는, 늘푸른환경이 3265만 원이 월마다 지급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소희 위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도 임금 관련된 것은 과장 전결로 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을 보면 3200만 원 건은 퇴사자 퇴직금이 포함된 사항이고 1400만 원 더 받은 것은 수당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주고 있는 대행비에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이 직접노무비잖아요.

100% 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이건 다 섞여가지고 나온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리고 그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안소희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더조은환경에서 월 1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이분도 그럼 마찬가지로 퇴직금 관련자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지급했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상당수 좀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호봉이 있으시고 이전 경력 환경미화원직이시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이거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이건 그냥 급여에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게 혼재된 업체가 준 거잖아요, 지급한 걸로 그냥 뽑아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하면 직접노무비 얼마 들어가야 된다 최하한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15억 원이면 15억 원 이상은 인건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 대행비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좀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임금 대비 저희가 직접노무비가 100% 기준에서 직접노무비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전원인지 수거원인지.

운전원인지 수거원인지 아니면 그게 일반, 음식재활용, 골목,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적환장, 노면청소 또 그 작업유형에 따라서 그 작업유형별 운전원이냐, 수거원이냐에 따라서 원가산정이 다르죠?

원가산정이 다르잖아요.

원가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분들이 우리 원가산정에 맞는 이만큼 주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부당해고 건 지금 막 터져요.

분쟁 막 생겨요.

결국은 1차적인 원인은 임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계세요.

원래 지금 있는 원가산정 이거 파주시에서 매년 내면 뭐하냐, 그만큼을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되시는 분들, 저희는 거기가 결원되면 당연히 채용해야 되죠.

하지만 같은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일을 하려고 채용된 사람이면 아무리 경력이 반영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라는 원가산정이 이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있지 않아요.

아주 비정규직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다니까요, 결원에 대한 충원이 되면.

이런 걸로 인한 분쟁이 지금 조금씩조금씩 다시 생기고 있어요.

민간으로 나가고 지금 2년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에서 직접 주주로 나가서 지금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환경미화원 단가가 적용된 걸로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임금이 다 500만 원 이상, 많게는 월 800-90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동일한 작업을 하시는 그 소속 업체의 결원에 따라서 충원되신 분들은 임금이 정말 바닥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될 거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 이것을 다 무조건 100% 민간화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민간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환경미화원 단가로 800-9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제시하는 원가산정에서 제시한 것만큼 못 주려면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폐기물업체들이랑 뭐가 달라요.

저임금가지고 받아가지고 저임금으로 해가지고는 운영하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직접고용을 하거나 공단에서의 가로청소라든지 노면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은 그분들의 단가 자체가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공화해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민영화하셔가지고는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업체에서 그걸 증명해내셔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왜 증명 합니까, 제가.

업체에서 정말로 그거에 맞게 여기 단가에 맞게끔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만큼 15억 원씩, 18억 원씩, 19억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지금 합당하게 돈을 못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나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수당, 무슨 간부 수당, 무슨 수당, 성과 수당 다 일부 15명들이 다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분쟁이 안 생기고 고소, 고발이 안 생기고 횡령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청소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온 이상 이 생활폐기물업체에 임금 관련된,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지금 지났고 다 민간으로 갔는데 퇴직자가 발생했고 결원이 생겼어요, 분명히.

그에 따른 지금 채용되면서 그 안에서의 또 새로 결원으로 충원되신 분들과 기존 분들과의 이 차이로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업체를 통해서 다 제공해 주시고요, 관련된 부분들 검토 후에 올해 2020년도 지금 원가산정 내신 것도 갖다 주시고 해서 정확하게 올해 생활폐기물업체 대행사업비를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성실한 자료와 입장, 답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상습불법주차지역 개선대책 마련에 보면 수급실태조사 용역하신다고하고 11월 21일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끝났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최종보고회는 했는데요, 납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은주 위원  의회에 의견수렴 절차 거쳐서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의회보고랑 의견수렴은 언제 하실 것인지, 준공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의원님들 일정을 의회사무국에 시간되는 대로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그게 잡히질 않았는데 준공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준공이 좀 늦어진 건가요, 예정이 언제쯤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2월 20일 넘게 되는데요, 의원님들 시간되는 대로 날짜만 주시면 와서 보고 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최종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준공 전에 꼭 의견수렴 절차 거쳐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입니다.

운정보건지소 관련인데요, 투자 계획을 보면 건축비 207억 원 중에 2019년도 1회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2020년도 건축비 100억 원을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이번에 공모 선정돼서 착공이 내년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면 내년 조기집행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럼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건축비 어차피 내년에 할 사업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김순덕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렇다 하더라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대로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특근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가 과연 합당한 수준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청소용역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스트레스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스트레스를 따지자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강도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처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일반직원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시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지침서에 별도 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필요하다면 좀 제안하셔서 그 지침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정신재활시설 4개소 총액 예산하고 제가 원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은 혜민의집 등 관내 정신증진시설 4개소의 개개인별 인건비 산출내역하고 예산증액 사유 이런 것들을 요청 드렸는데 단순히 예산 증액 얼마 됐다 이런 건 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주시나 공단에 계신 공직자나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 드린 건데, 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런 정신건강사업 관련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이런 공직자나 종사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일부 진행하신 사업이 있지 않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직원들 힐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위원장대리 이용욱  2018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워크숍만 1박 2일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이런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상담하는 종사자지만 또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저희가 데이터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퇴사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죠,  자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같은 것으로.

그때는 뭔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1박 2일 모아서 워크숍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경관과 관련입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이제 도심에 만들지 않습니까?

원앙길 같은 경우 빌라도 끼어있고 주택도 있고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소음 관련이나 기타 민원이 발생될 여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정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 민원이 없겠지만 원앙길 공영주차장이나 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발생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주택가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바닥재를 소음이 안 나오는 폴리우레탄 그런 종류 재질을 선택해서 설계해서 시공해서 최대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좋죠, 좋지만 주차장 옆에 생활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에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시비 5억 4000만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런데 이 자유로 파주시 28km 구간 중에 송촌대교에서 임진각 21km 구간은 국도 77호선이고 관리책임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부금 매칭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인데 그런 부분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추진사항을 보면 수목정비에 4억 8600만 원을 쓰셨다고 해주셨는데 여기 수목정비가 잡‧관목 등 덩굴류 제거 풀깎기, 풀뽑기 사업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분리대 교량구간에 꽃화분 설치나 다년생 초화류 파종 등까지 포함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로변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내에서도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잡목들이 많이 자라나서 보기 흉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내에 있는 거기도 정비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꽃화분 설치사업도 하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위원장대리 이용욱  저는 지금 이쪽 당연히 자유로가 평화를 상징하는 도로이고 파주시의 위상도 높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해야 된다고 물론 그런 것들에 동의는 하지만 관리 주체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인 이상 이런 통일의 관문인 자유로 구간은 반드시 매칭해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10억 원 중에 2019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받으셨던 것만큼은 삭감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신 데에는 문제가 있다, 2019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얼마간은 받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아마 따로 설명할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기록에 남기려고 자료요청 드리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체 관련해서 내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인원현황, 급여현황 받은 자료 말고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 드리고요.

관련 돼서는 9월부터 11월 최근 3개월 관련된 월 급여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월 급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성명, 연령, 입사일 그리고 원가 기준인건비, 실제급여 그밖에도 아까 수당이나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거기 인건비에 합치지 마시고 수당하고 기타로 나눠서 자료요청 드릴 테니까요, 맞게끔 업체에 전달하셔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조은환경 관련해서 아까 1400만 원 월 급여로 나와 있던 것이랑 늘푸른환경 3265만 원 나와 있는 것은 세부지급내역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자료를 꼭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된 업체 있잖아요, 부당해고 관련된 그리고 재활용품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 업체에서 지금 이사회에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이 경위를 확인하셔 갖고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업체가 관련된 대표나 저희도 대행에서의 계약책임자가 있잖아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들로 해서 사문서 위조로 소송이 있었고 관련된 판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관련된 결과, 노동부 부당해고 관련된 처리결과 그리고 재활용품 횡령혐의 수사진행 현황을 추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전문위원실인데요, 기준인건비 대비 실지급 총액 시군구 자료요청한 것 오늘 이후로 빠르게 자치행정과 보내서 다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아까 주문 드렸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고용안정 계획 관련해서 부서별로 16일까지 기간이 더 필요하니까 해당 직원분들 면담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어느 형태로 직무에 맡는 고용형태가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셔서 16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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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안소희, 최창호,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33인)

보건소장 김순덕,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위생과장 성동현,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무원 19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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