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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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3일(금)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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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3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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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  1 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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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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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국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한양수 위원님 예비심사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이 5개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예방사업 평가결과 미흡으로 2019년 4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고요.

철도교통과 교통신호시설 설치 미흡 13억 4350만 원에서 7억 4925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역시 미흡으로 2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장비 임차는 매우 미흡으로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물 정비 마찬가지로 매우 미흡으로 12억 원에서 10억 8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5개 사업의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유, 예산 감액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지, 개선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환경 조성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512쪽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고요, 91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안전취약 로고라이트 설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지방도 367호선 도로 복선구간 안정성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과 대상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88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가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 2019년도 재난대책으로 기금에서 지출한 사업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안명규 부의장님, 이용욱 위원, 목진혁 위원님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답변서 잘 읽어보았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이제 마쳤죠.

내년 10월부터 추진 예정인데 천원택시 이용객이 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준공영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서비스 향상되니까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때 나온 문제점, 개선방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게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재정지원을 전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원금 연도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이 안전교육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나 교실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실제로는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는 안전교육장 같은 데도 있는데 파주시는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안전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장 개설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질의입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참석수당 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3종 시설물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지역발전과에 운정신도시 테크노밸리 추진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요, 과업지시서 및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의 위치, 규모, 업종,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폭설을 대비한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 준비, 염화칼슘 외에 대체할 제설제 등에 관한 파주시의 준비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산천 제방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것 보고 따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크게, 윤희정 위원님은 디테일하게 하셨고요.

겨울철 제설, 며칠 전에도 눈이 왔었는데 겨울철 제설작업 전반적인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에 율곡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율곡습지는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공원화 추진 및 방제기능, 관광자원화 활성화 계획 이런 게 다 용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해제방안은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 없이 그냥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용역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서의 생각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안 530페이지 설명서 426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14억 원 정도를 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 지원은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잘 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것에 관한 파주시와의 계약서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질의했을 때 명쾌하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재정지원까지 해 주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게 있을 텐데 명문화된 게 있으면 명문화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서 438페이지 예산안 531페이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억 원 이상을 주더라고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유류세 인상분은 제가 볼 때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것이라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부서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부서를 질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부서나 국의 생각은 어떤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이번 예결위 때 가장 유심히 본 건데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523페이지 설명서 362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내년에 예산이 4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1억 4500만 원 편성됐고 전년도에 10억 원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인력도 늘고 차량도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최근 2년간 차량운행 현황과 인력 현황, 근무시간, 이용 실적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도비 20%, 시비 80%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돈이 계속 투입돼야 될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은 보충질의 때 따로 질의할 건데 그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전에 질의했을 때는 도비가 매칭되는 거라 도에서 나오는 지침서에 따라서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데 지침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지침서까지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보고요, 차후에 보충질의 때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508페이지입니다.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산출내역, 향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밀안전점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36개소 배수펌프장 내구연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역권 배수펌프장 통합타당성 검토입니다.

기금운용안 88페이지입니다.

금촌역 배수펌프장 통합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개요와 목적,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519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기반시설 보강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리 구시가지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는 데 51억 원으로 신규계상돼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 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국도사업, 적성-두일 간 도로 등 지방도 사업 시도 사업 등 각종 도로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미비점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예산안 530페이지 설명서 420페이지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마일리지 적립 방법, 마일리지 사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예산안 524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와 추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12페이지 설명서 246페이지 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2020년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2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사업구간·범위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현안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개성공단물류복합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국토부의 실질검증이 통과되어 올해 7월 경기도에 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성공단물류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성동리 주변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설명서 282페이지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대동리 및 만우리 주거밀집지역에 IC 접근성을 높여서 그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56번, 78번 국지도, 오도동 서측우회도로 등 주요도로 연결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심사 시 예결위 주문사항으로 휠체어에 의한 이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단순 이동수단 역할에서 나아가 교통수단 내부의 안정적 장치까지 완비하여 이용자 분들의 안전 고려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교차로 개선사업 완료 관련입니다.

금촌교차로 개선사업이 완료돼서 상당한 교통개선 흐름을 이끌어냈는데 제가 광탄면이나 조리읍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아주 큰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차선을 2개 정도 늘렸는데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차로 확장, 교통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개선, 신호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풍수재해보험 가입신청 대상과 2017-2019년 가입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17페이지 설명서 280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 이후에 다시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관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건설 관리계획 2016-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북파주 쪽은 도로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정주여건이 안 돼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담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78호선이 선유리까지 왔는데 법원읍까지 연장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법원읍에서 37호선 국도하고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77호선이 임진각을 종점으로 해서 1번 도로와 연결되었는데 77번 종점에서 30번 도로 화석정까지 임진강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이 부분은 임진강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가령 임진강변 생태숲 탐방로라든가 임진나루라든가 화석정이라든가 관광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기 때문에 또 당동IC가 극심한 정체를 갖고 있어서 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서평화도로 진행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56번 지방도가 개설됐는데 기존의 도로가 그대로 56번 지방도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설명서 332페이지 수내천, 맨박골천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름철 되면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것이 동문천 동문1리 구간 거기에 교량이 있는데 낮아서 몇 년 전에도 범람했는데 그것의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삼방천이 범람되었는데 이것에 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곡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과와 소 관련 전체 공무직 현황, 기간제 현황, 용역 및 파견 현황 관련해서 공무원 외 인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버스업체 평가는 경기도에서 실시하잖아요.

최근 2019년도에 버스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2019년도 것을 주시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경기도에서 관내 버스업체들 서비스 평가한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건설과 소관 효율적 하천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천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간별 수질환경기준 대비 현재 수치와 급수등급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하천들에 대한 수질목표가 있잖아요.

그 수질목표등급, 수질을 몇 등급까지라는 하천 관리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대비 목표달성 기간을 언제까지로 두고 있는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천, 소리천 있으면 금촌천의 수질목표등급은 몇 등급이고 그것을 위해서 몇 년도까지 달성기간을 두고 있는지, 소리천은 몇 등급이 수질목표이고 언제까지 기간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 설명회도 있었는데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 철도교통과 소관이고요.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철도교통과고요, 연구용역비로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이 계획을 통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사업은 어떠한 사업유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에 반영될 취지로써의 연구용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52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7억 7000여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편성액이요.

그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531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비 역시 아까 연구용역비와 같이 향후 활용계획이 무엇이고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31쪽 307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2019년도 마을버스업체별 재정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쪽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과 관련된 2019년도 집행실적, 예산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관내 택시업체나 종사자들이 이 제도개선에 따른 지침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잘 되어 있는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2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과 관련된 도비 관련해서 2019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2019년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주택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에 전자투표를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전자투표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파트 유형이 있겠죠.

지원대상과 그간의 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35쪽 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및 지원 임대아파트별 지원총액 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급여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은 얼마이고 수혜대상 수는 얼마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친수공간 조성 시민자문단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룡두천하고 관련해서 교하신도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어서 친수공간 조성 시민자문단에 청룡두천도 3개 하천 외에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에 대한 답변과 LH공사 청룡두천 수변공원 설계하고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안 519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20개소를 신규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19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890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 그리고 교통신호시설 관리 그리고 옐로신호등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교통안전시설 관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사업 추진한 사업내역과 집행액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문제 때문에 국회법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사업 개선 관련해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지역 내에 예산확보 및 더 확대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서울시는 택시 관련 최다민원인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운행률 저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야시간에 개인택시의 의무운행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주시 개인택시 운행기준하고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국도 77호선 도로 임진각 종점으로 해서 1번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도 보여주며) 지도를 보시면 임진각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연결에 대한 방안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되었는지 불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철 위원도 질의했지만 접경지역 시장군수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북파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 아닌지를 몰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파주역으로 해서 센트럴산업단지 해서 파주 시내 그다음에 법원읍, 파평, 적성, 감악산까지 전철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국가철도계획망에 반영시킬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 회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작한 부분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19년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책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난대책사업 예산은 8억 25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지출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태풍 링링 위험수목 제거 8000만 원, 재난대비 위험수목 제거 6100만 원, 재난대비 임차장비 1090만 원, 문발배수펌프장 유수지 울타리 정비사업 2900만 원 등입니다.

사업 잔액은 12월 중 준공 후 추가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연도별 재정지원금 추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용역 시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전문 회계법인이 투명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송업체와 협약서 체결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협약서에 유효기간을 둬 문제 발생 시 협약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 또는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는 준공영제 퇴출조건을 부여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연도별 개략 재정지원금은 2020년 13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67억 원, 2023년 75억 원으로 용역결과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안전교육장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여성 대상인 취약계층 안전교육 크게 두 부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대피 요령, 교육안전, 생활안전 등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민방위교육장 내 파주시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탈출, 비상탈출, 심폐소생술, 화생방, 지진, 가스, 화재진압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54회 2516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로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체험차량 내에서 지진체험과 안전띠 매기 등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형 안전체험관을 개설하기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사업을 신청하여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확보 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친수공간 조성 시민자문단에서 청룡두천 조성계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지와 LH 설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두천은 LH에서 시행하는 운정신도시3지구 대상지역으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과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LH 사업계획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청룡두천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말경 운정신도시3지구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청룡두천에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교하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LH, 유관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 개최하는 시민자문회의에서 청룡두천공원에 음악 분수 및 캐스케이드 설치 의견이 있었고 이는 LH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3종 시설물은 무엇이며 또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3종 대상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일정 규모의 판매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은 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소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교량 57개, 터널 6개, 건물 13개소로 공공시설물 총 76개소가 지정되고 있으며 경과연수 규정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조사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술자격자 점검수당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별표31 제3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및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테크노밸리 타당성 용역 착수 과업지시서 및 위치, 규모, 업종,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는 2019년 5월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운정신도시의 베드타운 전락을 방지하고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첨단업종의 산업단지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운정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약 65만㎡의 규모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등 첨단업종을 구상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철도 GTX 등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구상 단계로 2020년 2월까지 과업지시서상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향후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희정, 최유각 위원님께서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현황과 폭설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제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 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은 60개 노선 총연장 915km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11개소 전진기지 운영 및 5개 권역별 경계 취약구간에 임차장비를 사전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보유 현황은 대형 15t 살포기 46대, 소형 1t 살포기 34대, 굴삭기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1만여 t을 비축하고 있으며 자동염수분사장치도 2019년 기존 7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강설 시 교통두절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천 제방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천 제방도로 정비사업 내용은 문산 배수펌프장에서 문산1교까지 도로파손 및 포트홀 등으로 도로가 노후되어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어 금번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산천 제방도로 정비사업은 4차선 도로에 대한 총 연장 1.1㎞ 구간에 총사업비 5억 원이 소요되며 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추진하는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정비사업 완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의 미운행, 운행시간 미준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미운행 및 운행시간 미준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운수지도를 통하여 운수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버스의 임의적 미운행을 막고 운행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괄적 지원이 아닌 운행률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유에 대해 타당한지 부서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사업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이 지급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 각 지자체에서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시비가 아닌 전액 정부로부터 배분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파주출판단지에서 적성 장남교까지 총 73.3㎞ 구간이 완료됨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제초작업, 평화누리 홍보물 제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화누리길 관리 운영 공동협약에 따라 2018년 8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평화누리길 통과구간 4개 시군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이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관광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상습 정체구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문산읍, 선유산단, 법원읍, 적성면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교통 연계성과 접근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480m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도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상습 정체구간 개선사업 2020년에 선정되어 보상비 200억 원은 경기도, 공사비 36억 원은 파주시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비 5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도로구역 결정절차를 진행하고자 본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비 50억 원은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주요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현황은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되며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목적은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보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와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용자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1회에 800m당 250원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30%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많은 파주 시민이 알뜰카드 사용에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신규설치 20개소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신규설치사업은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편의시설 등의 교체 및 신규설치사업비로 20개소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대상지는 2020년 초에 읍‧면‧동사무소 등 신규 및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및 신규설치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자전거 이용시설 신규설치 내용은 총 15개소이며 세부사업내용은 자전거 거치대 12개소, 벤치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0년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파주시 관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상‧하반기 연 2회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설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따른 자체 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파주시 관내 582개소가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안전관리자,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각 관리부서와 함께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안소희 위원님께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구간,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조성하여 운정호수와 소리천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나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기능 외에 친수활동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정호수와 소리천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운정호수, 소리천 그리고 금촌과 연결되는 공릉천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0년 4월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물과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로 주거밀집지역 편익증진 사업시행과 관련 국지도 78호선,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57호선, 서측우회도로 등 향후 추가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대하여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을 파주시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등을 위해 개인택시 심야시간 의무운행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파주시도 개인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행대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총 771대로 이중 개인택시는 526대 68%, 법인택시는 245대 32%입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적으로 시에서 운행을 강제할 수 없고 서울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택시 이용 고객과 최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택시를 연결시킴으로써 배회운행에 따른 비효율을 낮추고 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파주시 관내 8개 택시 회사콜과 개인택시를 단일 콜서비스망으로 구축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택시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기 수립된 도로건설 관리계획 자료 제출 및 향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북파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적극 사업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에서 2025년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시 북파주 지역의 교통 수요 및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접경지역 발전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국지도 78호선 선유리에서 법원리 구간 및 국도 37호선 연결구간 도로 확포장 계획 등 연결 가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계획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1년에서 202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지도 78호선 국지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 시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 B/C가 낮아 후순위로 책정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변여건 변화와 사업구간 축소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56호선 국지도가 개설 완료되었는데 구 국지도 56호선 기존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이 2018년 12월 말 전면 개통됨에 따라 구 국지도 56호선 기존 도로는 2019년 1월 시도 노선변경 신청하여 현재 시도 57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 국지도 56호선에 대한 도로구역 및 노선정비는 2020년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용역 추진 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여름철 민원이 발생하는 동문1리 교량이 낮아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개선계획과 삼방천 계획, 답곡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1리 교량은 동문1리 새마을교로서 계획 홍수량보다 교량의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있어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1지구에 재가설이 되도록 반영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84%입니다.

2020년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삼방천은 지방하천 사업계획 순위에 없어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순위 재조사 시 삼방천 사업계획 순위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6년 3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보상은 97% 완료되었고 공사 공정률은 78%로 2020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안전건설교통국 공무원 외 인력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공무직 22명, 기간제 53명, 용역 및 파견 19명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별 수질환경 목표등급과 현 수질현황,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기간이 얼마인지와 금촌천, 소리천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별 수질목표, 현 수질현황,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기간소요에 대한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하천의 목표수질과 목표수질 달성‧ 유지하기 위해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는 우리 시 환경시설과 오염총량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촌천과 소리천 수질개선에 대하여는 금촌천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2018년 사업을 완료하여 목표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3등급 5ppm 이하로 사업 완료 후 평균 수질 3.7ppm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리천은 상류부 고양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고양시에 하수관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2020년 사업 착수 예정으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관리하고자 하며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시 수질개선을 최우선의 목표로 사업과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담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담금은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운영개선 지원금,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 시설개선, 저상버스 도입 지원, 벽지노선 손실액 지원사업에 사용되며 사업비는 매년 8월 말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9월에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운송수입을 증가로 운송업체 경영개선이 예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분석 활용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 경영분석 용역은 마을버스의 운영비용과 수입금 분석을 통해 버스업체의 실질적인 운송손익을 분석하여 재정지원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업체별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지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은 파주시 관내 8개 택시 회사콜과 개인택시를 2006년부터 단일 콜서비스망으로 구축하고 통신 서비스 사용료 및 관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콜택시 이용고객과 가장 최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택시를 연결시킴으로써 택시 이용고객에 대한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브랜드택시 콜 현황 및 2019년도 예산지원 실적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관내 택시업계와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택시 요금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 GPS가 실시간 관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택시 교통사고 예방, 업체 투명성 확보, 택시 정책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2019년까지 전국 택시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승차 일시, 요금정보, 주행거리, 위치정보 등의 운행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측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단계부터 본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2019년도 예산집행 실적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개인택시 등 타 운수종사자에 비해 근로여건이 열악한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월 5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외부 택시단속 인원은 총 6명이며 1일 4개 권역 운정, 금촌, 조리, 교하로 나누어 평일 9시부터 17시, 야간 16시에서 23시 단속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자료가 또 왔는데 못 받으셨나,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아직 안 온 거, 그게 지금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소희 위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박은주 위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용욱 위원 것도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따라 감액된 5개 사업의 미흡 사유, 감액에 따른 차질 여부와 개선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요재정평가에 따라 감액된 5개 사업의 미흡 및 감액에 따른 차질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운영사업은 위험한 배수로, 농로, 소하천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편성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사업계획 부분이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나 향후에는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예산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파주시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사업성과는 만점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사업관리보고서 평가에서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상위 계획 검토,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지 않았기에 다소 미흡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재정평가 시 반영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하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도로보수장비 임차,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실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완료하였으나 당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자체평가 항목이 미흡으로 지적받아 10% 감액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후에 자체평가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세 가지 사업 안전취약지역 로고라이트,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지방도 367호선 도로 곡선구간 안전성 개선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지역 로고라이트 설치는 주택가와 유흥업종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도로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촌2동 한마음길에 3개의 로고라이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단독 및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파주경찰서에 대상지를 추천받아 탄현, 월롱, 금촌, 교하, 야당 등 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367호선 도로 곡선구간 안전성 개선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도로 곡선구간에 교통 개선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하는 사업으로 광탄면에 위치한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및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연재해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자연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파주시 전역에 대한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 현황,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지역별 주요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총괄계획이며 2018년 11월 파주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 후 행정안전부에 종합계획안을 승인 요청하여 내년 3월 중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율곡유수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의 범위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제 방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유수지는 2003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임진강 홍수예방 등을 위한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유수지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5항에 따라 재해위험이 없어진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개인 토지에 대하여 해제 여부를 우선검토하고 현재 율곡습지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원시설로 병행 사용할 수 있을 때의 안전성 등을 공원과 유수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최근 2년간 차량운영, 인력현황, 근무시간, 이용실적과 도비지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2018년, 2019년 운영실적과 도비 교부 조건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사업 관련 사업내용과 산출내역,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은 2019년 12월 준공되어 금촌동, 아동동 권역의 수해방지 및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는 유입수 특성에 따라 퇴적물 생성과 이에 따른 담수능력의 저하는 물론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시행으로 호우 대비 담수능력을 확보하고 도심지 방재시설의 보다 쾌적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산출내역으로 유수지 면적과 준설 깊이 등을 고려,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의 산출근거와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은 관계법령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수펌프장 토목과 건축구조물의 안전점검, 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총 12개소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며 종별 구분으로 는 제2종 시설로 안전등급 5개 등급 중 2개 등급이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2개소의 배수펌프장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점검 후 2020년에 점검연도가 도래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통계법에 따라 공표되는 연도별 엔지니어링 업체에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필요 시 적극 시행하여 시설의 내구 증진과 보다 안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관내 배수펌프장 36개 시설의 내구연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주요설비 내용은 제진기, 전력 수배전반 등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배수펌프장 제진기, 수배전반 설비의 내구연한은 모두 10년으로 배수펌프장의 경우 순차적으로 교체하거나 5년에 1회 해체정비를 실시하여 고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진기의 경우 2013년도 현대화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전력 수배전반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등 자체인력을 통한 수시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정밀점검으로 시설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금촌동 권역 배수펌프장 통합운영 타당성 용역 개요와 목표, 주요 검토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권역 배수펌프장은 총 4개 권역이며 이번 통합운영이 검토되는 시설물은 금촌천 수계 2개소 시설에 대한 공릉천에 위치한 펌프장과 통합 연계하는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재해 예방 및 시설운영 효율성, 시설 통합 시 추가부지 확보와 시설용량 검토, 이에 따른 금촌권역 방재대책 재수립 등이며 폐쇄되는 시설부지의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검토대상 시설물의 경우 현재 연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강우 시 유수흐름의 연계가 가능하며 통합운영 결정 시 폐쇄되는 시설 부지의 경우 시민의 편의공간,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주민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경기도에서 금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지침이 통보되어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12월 5일 의회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예방을 위하여 SNS, 언론보도, 전광판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성동리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개성공단 복합물류계획 승인 신청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기관 협의 후 2020년 물류단지 조성사업 착공 후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동리 주변 교통대책은 단지 외 사업으로 프로방스 방면 도로 신설과 성동사거리 필승로 방면 우회차로 개설, 검단교 활용 자유로 서울 방향 진출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불편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교통수단 내부의 안정적 장치로 이용자 분들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 방안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2019년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을 위해 2019년에 콜센터 운영시간 확대, 즉시콜 운영, 야간조 및 시간제 운전원 도입 등 차량운영방식 개선, 맞춤형 셔틀버스, 차고지 분산 운영 등을 개선 지원하였습니다.

개선에 따른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이 2019년 7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맞추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금촌교차로 개선공사 및 개선현황과 향후 교통정체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금촌교차로 추진 및 개선현황, 향후 교통정체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통혼잡 소통개선 계획에 혼잡교차로는 27개소, 회전교차로 대상은 7개소, 금년도에 금촌교차로 등 혼잡교차로 2개소, 회전교차로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촌교차로는 연장 830m에 양방향 1-2차로를 확장하고 차로 조정, 신호체계 개선 등 2019년 9월 완료하여 문산제일고 삼거리는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적성 적암리, 식현리, 어유지리, 조리읍 대원리 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조리읍 오산리 오산인쇄단지 앞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하교차로 입체화 및 와동교차로 교통개선을 국토부, 경기도, LH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혼잡교차로 및 회전교차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가입현황, 2019년 예산집행 저조와 2020년 예산삭감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과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로 제출하며 2019년도 예산은 현재 집행률은 30%이고 12월 중으로 약 7000만 원을 지출하여 90% 이상 지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풍수해보험은 도비매칭사업으로서 주택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 도에서 예산 조정으로 삭감되었으나 주민설명회, 현장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이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임진각 종점에 국도 37호선까지 우회도로 연결방안은 있는지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고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시도 4호선으로 국도 77호선 문산읍 마정리에서 국도 37호선 파평면 율곡리를 잇는 연장 5.1㎞ 폭 12m 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2012년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2014년 9월 임진강 문화권 특정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노선검토 용역을 2016년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임진강 문화권 지역개발사업(균특사업)으로 경기도에 2019년 3월 신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은 강화군 강화읍에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까지 211㎞ 4차로 신설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낮아 2018년도 사전 기본계획 조사용역 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분석되어 파주시 구간은 자유로인 77호선과 국도 37호선을 기존도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설되는 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청결관리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각 읍‧면‧동 노인회에 버스승강장 물청소, 광고물 정비, 청결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버스정류장 853개소에 대해 청결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32회, 승강장 물청소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수립 이용을 통한 향후 활용계획과 이 계획을 통해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사업은 어떠한 사업의 유형이 있는지, 구체적인 정책사업의 취지로서의 연구용역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차가 가다 서다 반복을 하며 교통지체가 발생하는 원인을 영상이나 검지기를 통하여 분석, 신호체계를 지점에 맞도록 교통정보센터에서 조정,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파주시는 2020년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사업비 92억 원 중 국비 59억 원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수립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수립 용역은 향후 10년간의 전략과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별 교통혼잡, 교통안전 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활용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과 그동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공동주택 1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실적은 2017년 6월 9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7년 5개 단지 400만 원, 2018년 29개 단지 1400만 원, 2019년 현재 24개 단지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지원 단지 현황 및 지원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현재 당동 주공 1개 단지 등 19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보조금 지원총액은 2019년 11월 기준 5500만 원으로 지원현황 세부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기초주거급여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그 수혜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기초주거급여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그 수혜 대상에 대해 요청하신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과 관련해 향후 더 지역 내에 예산 확보 및 확대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과 관련해 향후 더 지역 내에 예산확보 및 확보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교통신호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은 2020년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할 것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될 시에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재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10월 말 부과‧징수하여 지출시기상 세출재원으로 이용할 수 없어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 센트럴밸리와 감악산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계획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센트럴밸리와 감악산을 연결하는 철도는 파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약 2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파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신 답으로 해서 질의없다고 했고요.

대중교통과는 휴회시간에 아예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명쾌하게 답이 나와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철도교통과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대중교통과에 하나 있네요, 이것하고.

철도교통과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최유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대로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 또 운행률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고 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가면서까지 늦게 오거나 운행을 안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끝까지 못 하겠다 버티고 계속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는 미운행이라든지 운행을 안 한 부분을 끝까지 못하겠다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예를 든다면 문산 쪽에서 마을버스 중에서 능산리 쪽을 들어가는 것을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못 들어 가겠다하는 노선 일부구간을 못 들어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 노선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조정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계속 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문산 쪽에 어디라고,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데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시간을 안 지키고 어떤 때는 간혹 빼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기다리시다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잘 다니나요, 그 업체.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에 GPS가 있어서 운행기록 정보가 다 잡힙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심하게 다니지 않은 건 아닌데요, 문산이 문산여객하고 한전운수 2개 회사가 마을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운행노선들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업체들이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가지 노선이라 그래서 노선 뛰는 게 약간 일정한 노선을 뛰는 게 아니라 가지노선을 뛰면서 불규칙하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했을 때는 차가 안 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워낙 오래 그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덜한데, 저희들이 그쪽의 노선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운행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한전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안 다니려면 꾸준히 안 다니든지, 다녔다 안 다녔다하고 시간상도 잘 안 지키고 하니까, 어르신들 그러고.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운행시간도 잘 안 지키고 여러 가지 안다니는데 이것을 계속 봐주는 파주시하고 뭐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어차피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그럼 이 업체를 어떻게 하고 잘 다니겠다는 업체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어르신들 밖에서 1시간씩 기다렸다가 안 돼갖고 짜증내고 걸어가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게 솔직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2년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인정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이것 강력히 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배째라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실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듯이 저희도 마을버스 준공영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특히 문산 같은 경우는 업체 둘이 노선권 다툼이라고 그러죠, 구역다툼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도단속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그런 노선에  어떤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시민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실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운행허가를 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운행하겠다고 해서 운행허가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허가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더욱더 강력한 패널티를 주고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매년 꽤 된 햇수가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끌려가는 끌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실은 그래서 그 업체가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그러면 서로 중복해서 다니자고 한 업체에서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는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만 사수해서 해야겠다는 개념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시민들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다니면 괜찮은데 한 노선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로 나와서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행감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개념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 예산이 지금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진짜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계속 수수방관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말씀드리면 사실 업체들이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주지만 재정지원의 손실을 100% 해주는 게 아니고 20%-70%까지 손실을 해줍니다.

운행률을 봐가면서 해주는데 문산에 있는 업체 특히 한전이나 문산여객 같은 경우는 운행률이 거의 90% 뜁니다.

다만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노선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가지노선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 불편을 겪는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승객이 많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선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 재정지원 실적보면 적자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별로 많이 안 받는 상태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게 덜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민원사항을 받아가면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것 국장님한테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 잘 지킨다는 업체 나타나면 거기다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시민을 위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이 맞고요.

어쨌든 고객은 시민이고 시민을 위한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제대로 가동 안 한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서 우리 시가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에서 어쨌든 다른 시보다 우선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마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과거에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확히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업체의 사정을 봐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여서 앞으로 준공영제 되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텐데, 그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또 경고하고, 세 번 안 되면 업체변경한다고 하든, 뭘 하든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해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그렇게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저는 이것까지만 질의하면 되는데.

철도교통과에 교통약자에 대해 도비가 20% 시비가 80%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자료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가 좀 부족한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차량도 늘었고 인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는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갈 수 있는 곳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병원에 주로 가고 서울에 병원에 가는 경우에도 시간적인 기다리는 대기시간 2시간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에 그런 것이 거의 다 풀렸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적성에서 감자탕 사러 문산 가야 됩니다, 밤에.

그래서 ‘야, 그건 너무 하지 않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제가 지침을 달라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대상이나 과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뀐 것 아닐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관련 규정 지침을 만들었는데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의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최유각 위원  그게 경기도의 지침이 딱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법에 보니까 딱히 어떻게 해라, 나온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교통약자법에 대해서 보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파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개정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 안 받으면 저희 조례로만 해도 돼요?

여기 보니까 물론 다 받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제 아는 후배들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민원을 많이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거의 자가용 부리듯이 그렇게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맛집 갈 때도 갈 수도 있고요, 물론 현재 장애2급 이상하고 의사가 대중교통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분에 한해서는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법에 따르면 영유아 해서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원수도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죠, 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인구가 그만큼 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1만 명씩 늘어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알다 보니까 거의 이것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것을 자랑을 하십니다, 자랑을.

그리고 금릉역 쪽에 보면 저녁에 퇴근할 때 이 차를 타고 부천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3명씩 모아서 장애인분들인데.

누구, 어디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신 거야, 대중교통 이용해서.

저녁에는 미리 얘기해 놓고 그분이 가세요, 시각장애인이시고 한 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천까지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교통약자를 위한 법으로 따져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효율로 따지면 완전 0점이죠.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처음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출‧퇴근 차량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있고.

옛날에는 배달을 해서 부르거나 멀어서 못 가는 데는 미리 좀 사가거나 했는데 적성 어유지리에서도 가는 거예요, 문산까지 와서 감자탕 사서 가고, 뭐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콜센터나 기사들한테 ‘이것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말 안 한데요.

왜 말 안 하느냐, 이것 너무하다, 뭐하냐 한 마디를 하면 난리난다는 겁니다, 콜센터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하고 난리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진짜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매칭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매칭되는 부분이 9:1도 있고 8:2도 있는데 파주시는 8:2더라고요.

실은 저희가 80%나 되면, 이게 지금 예약도 하고, 내년에 4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빙자해서 쓰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서비스는 맞는데.

실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악용되고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 매뉴얼이 없이 일반적인 조례에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의 케이스별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체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단에 전화 잘 하는 사람 몇 분이 계세요, 두 명 세 명,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전화해서 왜 이것은 안 해주냐, 처음에 안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케이스들이.

그런데 공단 콜센터나 민원에 계속 두 번 세 번 열 번 계속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또 해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료는 아직 못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무슨 내부규정이 있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의 개념이라고 하지 말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판단 자체를 누가 하냐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1년 사이에 1만 명 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1만 명 2만 명 늘면 사람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지금 40억 원인데 50억 원, 60억 원, 70억 원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하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의 이용하다 보니까 신장투석을 하면 2급이죠, 2급입니다.

신장 투석하는 분들은 신장 투석하는 병원에서 차량이 다녀요, 순회해서 모시고 가고 하죠.

이제 그것 안 탄다는 거예요.

왜, 전화 해놓으면 집 앞에 딱 교통약자 차가 오는데 1000원이죠, 지금 내는 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최유각 위원  1000원 내면 큰소리 땅땅 치면서 탈 수 있는데 병원차 밖에서 오는 것 기다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고 잔소리 듣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심히 보셔서 내부규정을 시에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보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셔서 4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을 쓰더라도 진짜로 파주시만을 위한 교통약자들에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친수공간 관련해서 고양시 탄현동에서 소리천으로 내려오는 고양시 생활하수요, 그것은 언제 정도면 고양시에서 된다고 그러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건설과장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착수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요, 업자선정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 쪽에도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최창호 위원  폐수는 그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정화되지 않은 생활폐수가 그대로 유입돼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고양시에 독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공릉천 본류는 소리천 합류지점 기준으로 상, 하 어느 정도 구간까지 되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공릉천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요.

소리천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금촌하고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단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량 하구 쪽으로 해서 잠수교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연결을 시키고……

○최창호 위원  칠간다리 밑으로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그리고 둔치 쪽으로는 다목적 광장 그런 것을 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운정호수공원에는 새로 유입되는 물은 없죠?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불명수가 있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슨 수요?

○건설과장 김광회  불명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물이 어디선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과업기간에 어디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전에는 농업용수로 써서 임진강 물을 펌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수질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입되는 물이 없어서 수질악화가 제일 그런  것이죠, 정체돼 있어서.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은 정체돼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장시간 고이다 보면 수질악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송도라든지 청라, 일산호수공원 몇 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수량은 임진강 원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끌어다 여과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업용수 관로도 있고 또 상수원수도 들어와 있고 또 정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우리 거기에 적합한 것인가, 그것을 이번 과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충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수질이 항상 깨끗하게 육안으로 보더라도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운정호수공원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되거든요.

저도 가서 일부러 한 바퀴 돌아봤는데 물이 여기 기본계획에도보니까 4급수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지수가 흘러야 이게 정화될 텐데.

○건설과장 김광회  흐르고 또 바닥 슬러지 그 부분도 매년 청소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옛날 농업용수로 소리천 바로 앞까지 왔던 관로는 없어졌나요, 폐쇄됐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현재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럼 그것을 활용해서 임진강 물을 끌어오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김광회  임진강 물은 다시 또 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과를 하지 말고 공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상수원수 그런 것을……

○최창호 위원  비싸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가 비교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현재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봐서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이냐, 그것을 비교검토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상부 소치호수(운정호수공원)로 유지수를 넣어서 밑으로 흘려서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게 정체돼 있어서 계속 그런 썩는 현상이 있는 것아서 아무튼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효숙 위원님 나중에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전기요금 하절기 가동할 때 동절기 휴지기하고 어떻게 계속 납부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지금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은 재해기간이라든지 그 외 지역은 휴지를 합니다.

한전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휴지요청해서 지금도 호우주의보라든지 그렇게 내릴 때는 당연히 연결을 요청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마기간이나 재해기간 지난 다음에는 휴지요청을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 기간은 그럼 전기요금을 안 내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문서로 해서 한전에 요청합니다.

○최창호 위원  동서평화고속도로 관련해서 기존 국도를 연결해서 고성까지 대체도로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동서평화고속도로는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건데요.

저희 구간은 자유로하고 국도 37호선을 따라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현재 2021년까지 용역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진행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김포, 강화 쪽은 일부 우리 자유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로하고 국도 37호선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저쪽 고성 쪽에는 도로가 없어요.

인제, 고성 쪽은 새로 신설하는 도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 시는 그렇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장산리 쪽에 강변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별도로 임진강 권역 관광도로 사업으로 반영돼서 전체적인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국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동서고속도로 축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동서평화고속도로라고 하는 데 예산이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관광도로도 지연되고.

관광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설계까지 끝났죠, 그런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것도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간에 2개의 축이 있는데 빠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동서고속도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기존에 있는 노선을 준용하는 겁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 도로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준용해서 쓰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잘해주셔서 배수펌프장 금촌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배수펌프장 36개소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해기간 여름철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잖아요, 4개월 동안 두나요, 몇 개월 동안 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분이 비정규직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 기간만 전기안전요원을 용역해서 투입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늘 해오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처음 와서 하는 사람인가요?

매년 오시는 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약직으로 4개월 동안만, 당동리는 그때 수리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 완성됐나요, 문산 당동리 배수펌프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배수펌프장 다 수리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배수펌프장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제진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제진기 같은 것은 협작물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몇 년이다, 모터라든지 기계 그런 것은 내구연한 보는데 저희가 보면 그게 협작물 들어오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컨베인 저기에 걸려서 부러지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주 수리보수하는 실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배수펌프장에 직원들이 상주해 있지 않고 여름에만 있고 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써서 인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고요.

문산 같은 경우 두 번이나 침수당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더 신경써주시고 많이 자동화돼서 파주시 배수펌프장이 잘 돼간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면 앞으로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것은 구입하는 연도마다 교체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건설과입니다.

선유리 상습정체구간이고 한데, 자료를 보면 도비 재원이 되었는데 파주시는 아직 미편성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왔고 여기 책에는 미편성됐는데 지금 1억 원이 확실하게 편성된 거예요?

선유리 그분들이 많이 낙후돼서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유리가 행복마을관리소도 생기고 이래서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파주시가 신경을 특별히 써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제 보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보상이 나오면 선유리산업단지에서 선유6리로 넘어가는 길도 한 집 때문에 1년 반이나 지체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잘 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4차선 도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선적으로 경기도가 도로를 설계할 것을 우리 시가 먼저 설계해서 제안해서 내년도에 드디어 경기도 사업에 편성돼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대로 일부 구간 보상협의하는 부분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동네에 있는 추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책무도 있어야 되니까 동네에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그쪽이 고향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불요불급한 데도 많은데 예산이 정체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또 국장님이 그쪽 고향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들도 억지 주장은 안 하시리라 봅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신설 20개소 자료가 또 안 왔네요.

2019년도 15개소, 2020년도 20개소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전거 거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자료를 봐야지 내가 아는데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추후 의문나는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효숙 위원  알뜰교통카드가 국토교통부 지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대상 인원 800명이라고 계상하셨든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상 인원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예산 광역교통알뜰교통카드가 2019년도에 5개 광역자치단체하고 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기초데이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앱을 깔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용자가.

앱을 깔면 젊은이들은 충분히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실질적으로 그게 국토교통부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취지 목적이 교통비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인데 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된 게 아닌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르신들은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는 무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앱을 어떻게 까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홍보방법을 내년에 신규라 생각 안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자세한 지침이 아직 국토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요.

내려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로 10만 원 주는 것이죠,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1회성이죠, 매번 주는 건 아니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1회성입니다.

○이효숙 위원  한 번에 반납할 때 지역화폐로 10만 원 주는 것이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에 연세드시고 고령자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SNS나 기타 언론 홍보나 아니면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자진반납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접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가 이 부분에 있어서 SNS는 어르신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찾아가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령자 지금 매스컴에도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셔서 수고스럽겠지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되어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현재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  행안부 최종승인 후에 시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하고 관련해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 좀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장소에 대한 것은 의견 좀 듣고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한 건 없고요.

○박은주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만약에 하게 되면 총 예산 같은 것은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얼마 정도 드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때 한번 검토했을 때 200억 원 정도해서 국비를 50% 100억 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소방 그쪽이나 했을 때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에 대한 것을 현재 검토한 것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박은주 위원  검토하신 내용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살펴보고 의견 낼 것 있으면 내겠습니다.

준공영제하고 관련해서 향후 운영하실 때 잘 하시긴 하겠지만 재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지는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이 도출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이 편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익하고 맞지 않게 버스회사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변화하는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낙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들은 저소득층 아니면 노약자층이거든요.

그렇다고 공공이 그런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운행 서비스를 하겠다는 가장 큰 취지이고요.

그래서 아까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6대 광역시라든지 지자체들이 준공영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노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은 어떤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협약서를 작성하고요.

수익금 공동관리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시내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위원장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도록 할 것이고요.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회사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과정을 따져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게 대책이고요.

그동안에 버스란 게 예전에는 현금으로 많이 냈지만 지금은 거의 99% 이상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수익 부분은 투명해졌다고 보고요.

지출 부분을 얼마만큼 더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관점인데 그런 부분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횡령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회계하고 관련된, 실제로 카드로 다 된다고 해도 과다계상해서 해놓은 사례들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시스템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2020년은 하반기에 하니까 13억 원인데 2021년 60억 원, 2022년 67억 원, 2023년 75억 원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사례가 생겨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잘 관리하셔서 만드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짧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시고, 왜냐하면 1시간으로 잘라서 가려고 하니까, 짧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짧게 했다가 쉬었다 하시죠?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이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공무직과 기간제 용역 및 파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시면 안전총괄과 중에 주요근무 내용은 안전총괄과에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의 주업무는 배수펌프장입니다, 제출하신 대로 보면.

그리고 철도교통과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공무직은 한 분 계시고요, 관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원은 말 그대로 밖에서 조사원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밖에는 다른 데는 파견용역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질의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배수펌프장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각각 업무의 차이점들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기안전 담당이 있고요.

펌프관리, 안전관리자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 수가 1000㎾ 이상인 부분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안전관리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공무직이 있는 사람이 일부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 배수펌프장 파견용역은 업체에 외주를 줘서……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외주로 해서 발주해서 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외주 인력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관리 쪽이죠, 비상근무라든지 재해기간이기 때문에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견 용역에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는 청소나 용역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에 교통정보 유지관리 파견용역 있잖아요, 이건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짧게 질의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같이 근무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한 직종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외주용역업체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오히려 공무직이나 기간제 등 시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의 인력 충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만큼인지 보려고 직종이든 외주에 따라서 업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이후 여기 제출하신 부서들 그에 대한 답변준비되시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안전총괄과 3종 시설물 질의했는데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뭘 보고서 저 건물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사실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3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변서를 잘 받아서 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끼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는 이러한 시설물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들이 점검받아서 조치 취하고 진단 받고 하는 그 단계에 A, B, C, D, E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파주에는 E단계 등급이 되는 시설물, 아주 위험한 시설물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계 A, B, C, D, E로 되어 있는데 리비교가 그 상태까지 가서 재가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험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1종, 2종에 대한 것은 대개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국가가 관리하는 대규모 시설들이 1, 2종에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그나마 규모가 된다는 게 3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3종 이외의 것도 관리해야 된다고 학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점검해 봤자 엘리베이터 점검, 소화기 점검, 벨 울리나.

가스안전점검 이런 정도밖에는 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위험성을 못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1, 2, 3종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의 발생이 높이 사려가 되는 개선점, 그러한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점검, 정밀진단 이런 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이라는 것은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사전에 4단계에서 예비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큰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방서를 비롯해서 유관, 특히 아시다시피 지역난방이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들이 다 위험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이라 하여튼간 그 부분을 횟수, 빈도를 더 높이고 저희가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지원을 해서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의 시설물 중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게 행안부 자체의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파주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다 주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파주만의 그러한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MDMS라고 해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국가망도 있고 파주시 망도 있고요, 그게 통합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등록을 다 하고 있고 이력관리가 되어 있고요.

점점 AI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소유 건물들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점검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이런 점검 받지 않아서 위반돼서 벌금을 문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치를 받고 있는 예가 많이 있나요, 파주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대부분 규모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고요, 개인에 대한 것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근래에 건축부서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소방 관련해서 건축물들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과태료도 못 낼 정도의, 건물은 지어놨는데 건물주가 사업에 실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혹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는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나요,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건축 관련해서는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요.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위험시설로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자체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은 못 하지만 그 부분에 접근금지라든가 시민들이 안전사고 안 나도록 세이프라인을 치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파주시에서 그러한 큰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점검 잘 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경 써서 만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운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요.

○윤희정 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30%인데 12월 중으로 7000만 원 지출해서 90% 이상 지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풍수해재해보험이 보통 시기적으로 연말에 지출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이?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험이 들어오는 게 이번에 태풍 링링도 있었지만 비닐하우스에 대한 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험 가입하도록 홍보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90%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태풍 때 나가 보니까 보험 가입을 못 한 부분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거든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예, 경기도 전체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돼서 준 부분입니다.

○이용욱 위원  도 예산이 감액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하다 보니까 감액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예.

○이용욱 위원  주택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파주는 주택 가입자 수 감소가 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입신청 수요를 전부 수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시비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것은 국가나 경기도나 그런 보험을 많이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발생된다고 하면 도에다 더 요청해서 도비하고 같이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온실 부분도 보면 아직 신청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관련입니다.

대동리나 만우리 같은 경우에 성동IC하고 낙하IC 중간에 있어서 많이 우회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탄현면 진출입로가 개선되면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주민편익이 많이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신규로 주요도로들이 개설되면서 마을이 양분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도로 이용에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탄현면 진출입로처럼 주요도로들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내년에 용역하는 건가요, 2020년도에?

○건설과장 김광회  예,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 용역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부담 운행 개선은 답변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고요.

금촌교차로 교통혼잡 소통 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보수2팀에서 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왕복 2개 혼잡 교차로가 개선되면서 사용이 많이 편해져서 다른 지역도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산제일고 삼거리도 제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 알고 있고 12월에 준공되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회전교차로를 적암리, 식현리, 어유지리, 대원리에 4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식현사거리 같은 경우에 원형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사 중에 준공되기 전에 두 건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물론 정확한 설계에 따라서 설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와동교차로 입체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나 말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토부, 경기도, LH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운정3지구하고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3지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2지구의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와동지하차도가 새로 개선되면서 효과를 보기는 봤지만 3지구가 시작되면서 그쪽에 로드가 많이 걸리고 교통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검토하고 LH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끔, 3지구 사업에 개선되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입체교차로를 당하교차로를 평면으로 LH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해서 그 부분에 와동교차로의 개선 플러스 로드가 걸리는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을 LH에 주문해 놓고 LH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입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가 제 퇴근길이거든요.

퇴근하다 보면 금촌에서 빠져나와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을 해서 도로에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광탄 방향으로 쭉 늘어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호를 4번 이상 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심야시간대도 그렇지만 일기가 불순할 때, 이른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 택시가 운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 약속이 있으셔서 좀 늦게 귀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경험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오더라, 2-3시간까지 기다려 봤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한테 운행을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개인택시사업자의 비율이 68%나 됩니다.

물론 날씨가 안 좋고 이런저런 심야시간대에는 운행을 나오셨다가 사고가 나서 오히려 영업하시는 것보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서 영업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택시의 운행률을 높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만으로는 안 되죠.

금촌로터리에서 3시간 기다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다닐 정도면 다른 데는 얼마나 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의 운행정보자료를 보면 택시 개별 대마다 야간운행 그리고 일기가 불순할 때 운행하지 않음, 얼마나 운행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계셨는지 이런 자료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조합 측하고 야간이나 일기불순 운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협의 그리고 겨울에 특히 동계에 안 잡혀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거나 아니면 동사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철 안전귀가대책으로 꼭 일정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희가 해 주세요 한다고 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날씨, 어떠한 시간대에 운행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방안을 갖고 협의를 해서 꼭 운행률을 높여서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더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택시가 오지 않아서 상당히 겨울철에 춥고 길게 늘어선 택시정거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가는 어린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해 보고요.

거기서 심야에 대해서 특히 동절기에 안전귀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공론화해 보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다시 보고드려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리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2만 원 가는 거리를 3만 원에 부르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3만 원을 내고 귀가해야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분들은 유입이 좀 돼요, 좀 힘들더라도 나와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택시기사 분들은 똑같죠.

이러나 저러나 평상시나 똑같기 때문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실질적으로 똑같고요, 다만 심야에는 심야할증요금이 있죠.

○이용욱 위원  예,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것밖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운행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버스운행정보 하듯이 일일이 다 관리가 되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운행하는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요재정사업 평가 관련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부족예산 발생 시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겠죠,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재정평가에서 미흡한 점을 받아서 감액된 것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면 당초 미흡판정 받은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미흡 판정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하실 때는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더 눈여겨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에도 주문을 하는데 검토보고 시에 미흡 판정 사업 추경편성 건은 별도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이용욱 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근래에 민원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 설치가 잘 되었는데 문제는 그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의 색깔과 광장의 바닥 색깔이 동일해서 이른바 주민들께서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가다가 여러 분이 넘어지신 거죠.

핸드폰 보고 가다 넘어질 수 있고 통화하다가 아니면 그냥 안 보여서 급한 마음에 가다가 넘어지신 분들이 SNS에서 나 넘어졌다, 누구 넘어졌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치는 있었습니다.

화강석에 반사테이프를 감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최초 작업지시서나 이런 데 눈에 잘 띄게끔 처음부터 조치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하면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없었을 텐데 그러한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용욱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용욱 위원  건설과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이용욱 위원  볼라드나 펜스 같은 것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시설물 주제별로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그래서 이런 볼라드라든가 펜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동지역은 수많은 군부대들이 있고 무건리라는 큰 훈련장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음, 진동, 탱크들이 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군사규제로 묶여서 재산권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여기에는 시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파주시에서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 및 2019년 사업계획 확정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도로로써 거론된 게 파주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 월롱에서 문산 그 도로죠.

그다음에 신규로 2019-2022년 동안 반영하려고 고양-광탄 간 국지도 확장 해서 그 안에 거기서 7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북진교 재가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이 중에서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완성이 됐고요.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동북부지역입니다.

국장님,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청 가려면 어느 도로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단코스는 367번 도로입니다.

그것을 타야, 적성도 마찬가지이고 적성이 법원을 통해서 고양동으로 가서 서울로 가는 게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78번 도로라고 명명한, 지금은 56번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으니까 법원읍으로 와서 광탄으로 해서 고양동으로 가는 게 빠를 겁니다.

그다음 순위가 통일로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죠.

자유로를 타고 가는 것은 워낙 많이 돌아가는 도로라서.

북동부를 위한 367번 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파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 쪽에 훈련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확장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무건리훈련장 말씀하세요?

○이성철 위원  무건리훈련장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사단 신병교육대요?

○이성철 위원  아니요.

367번 도로가 송추CC를 넘어서 발랑리로 해서 갈곡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발랑리부터 갈곡리 구간이 다 군부대로 수용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멘트 포장이고.

가장 빠른 최단코스는 그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부대 훈련장이 들어서서 거기에 도로 개설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는 지금 되어 있죠.

물론 차량들도 가고요.

그쪽에 탱크들이 많이 다니고 시멘트 포장인데 탱크들이 많이 다니고 이래서 많이 깨졌고 보수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말씀하시는 게 발랑저수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예, 맞습니다.

발랑리에서 갈곡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발랑리에서 갈곡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는 관리……

아직까지 사업계획에는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데이고 소외된 외곽지역이잖아요, 거기가요.

양주 비암리하고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에는 경기도 지방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월롱-광탄에 나가는 서서울골프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지방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성철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그러려면 70%……

367번 도로가 법원읍부터 적성 가는 도로죠, 그 도로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암리에서 넘어와서.

그 도로에 대한 것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78번 도로를 선유리에서 법원읍으로 해서 제2통일로라고 해서 37번 도로랑 붙이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북동부를 위한다면 367번 도로가 56번 도로……

367번 도로 비암리에서 넘어오는 것은 훈련장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여하튼 367번 도로가 식현사거리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도로 보면 78번 도로라고 명명을 하든 어떻든 그 부분은 북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중심 간선도로망인데 비암리 쪽에 있는 부분은 토지 주소를 봐야 되는데 양주 쪽의 땅들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양주하고 협업을 해야 돼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할 부분이고 식현리, 금곡리, 웅담리 쪽으로 가는 것은 78번 도로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의주로길이 거기로 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유리 도로 50억 원 쓴 도로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 부분도 78번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중장기계획을 요구했는데 경제성이 어렵다고 해서 부곡리 쪽 방향도 타절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유리 구간을 우선적으로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리 쪽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법원리로 가는 부분에 지방도 국지도로 승격된 것은 인도를 일부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법원리 시내에 있는 도로에 보행환경 안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시가지 외곽에 교통사고가 안 나고 중차량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노려볼 것이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예비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분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하여튼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8번 도로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고 그게 법원리로 가면서 3사단 포병연대, 대대들의 탱크들이 그쪽에 나와 있고 기갑 탱크부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이 접경지역 관련해서 검토돼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런 도로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곳에.

그런데 이것을 B/C가 낮아서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법이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뭐냐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꼭 좀 반영돼서 북동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만 보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동문1리 교량 관련해서 내년에는 반영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동문초 내에 수해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지도 꽤 오래됐고 동문천 사업을 착수한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최우선 하천사업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조기집행을 해서 계속 스탠바이로 그 부분의 교량공사까지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경기도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동문1리 새마을교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마을교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전에 군부대가 주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이용하던 도로였다가 거기에서 바로 옆에 지금 군부대는 다 떠났고 이용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공장이 하나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도로를 자기네가 놓고 이용하겠다고 하고, 그게 약속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량이 개설돼서 그쪽에 뭐가 걸리거나 나무가 떠내려오다 걸리거나 하면 범람을 해서 동문리 그쪽이 상수도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새마을교로서 군부대 쪽에 놓여지는 도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인 교량의 시방서라든가 설계기준에 미흡하다면 새마을사업식으로 대충 했다 그래서 새마을교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표현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불량한 교량이라 노후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교량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77호선 임진각 종점에서 37호선 연결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5.1km, 12m면 4차선 아니고 2차선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임진강 관광도로 2차선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임진강 특정지역으로 지정돼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있는 건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건에 대해서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그 사업 자체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설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북동부 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동북부권이 많이 반영돼서 도로가 인프라가 돼야 거기가 희망을 갖죠.

그런 부분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공무원 외 인력현황 관련해서 주문드리겠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수로원이 현재 10명이거든요.

지금 있는 현원이 적정한 건지 이후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외주를 주고 있는 사업들, 지금 있는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외주를 주고 있는 사업들도 검토해 보시고 또 수로원들이 비상시에 긴급대응해야 되는 업무도 검토하셔서 차후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해당 당사자인 수로원들도 만나서 면담을 거치셔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증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10월 이후라 세출재원으로 전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전용하나요, 사업비로?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다음 결산까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이나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반영된다는 말씀이세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얼마 정도씩?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편성된 것 9억 원 전액 다입니다.

○안소희 위원  9억 원 전액이요.

이것이 전체 다 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부과징수로 인한 수입이잖아요.

전체 이것들이 특별회계로 돌아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통안전시설 관리, 교통신호시설 관리 관련해서는 장소랑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철도교통과 지능형 교통체계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원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후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떠한 교통체계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10년 후를 내다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출퇴근 시간에 안전하게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급차나 소방차처럼 긴급차량들에 우선신호를 주는 차원에서도 도입되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이러한 차량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스템이 10년 후 어떻게 자동차 운행 기능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구축해서 자동차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효율적일까, 이런 반론들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그거 말고라도 동네에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위험하게 벌어지는 교통사고나 긴급한 부분들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성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이 용역에서도 반드시 반영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미래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찰청이랑 협의를 거쳐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지 하잖아요.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경찰청 부담은 없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경찰청 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하거나 자체 예산 확보해서.

○안소희 위원  이후 100% 국비 확보하면 지방비 부담은 안 주나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지방비도 부담이 있는 거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얼마 정도 부담될 것 같으세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시비는 36%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몇 퍼센트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36%요.

○안소희 위원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확보는 국비로 더 하고 최대한 국가 책임하에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체계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확보 방안에 있어서의 용역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철도교통과 2019년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혹시 민원으로 최근에 쓰레기통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 요구는 없었나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설치 민원이 있기는 했는데 거기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모든 시민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전에 쓰레기통 있다가 오히려 깨끗한 거리 만들면서 다 없앴는데 최근 들어서 시대를 반영한다고 해서 아침에 출퇴근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통학버스 지역이라든지 음료 처리가 안 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쓰레기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념 있는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뭔가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가능하거나 종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료와 관련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로도 인정받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우수의견으로 인정받아서 일부 정도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불편을 주기도 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대 어떻게 하다 보면 긴급하게 버스가 오니까, 버스 내에 최근까지는 대중교통들도 조그마한 음료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버스 안에.

그런데 그마저도 다 철거된 상태거든요.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버스정류장에서의 한파대비 보온텐트나 발열의자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청결과 관련된 거나 분리수거나 버릴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그것은 환경시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환경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온텐트나 발열의자 설치는 2020년도에 얼마나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재설치를 30개 하고 신규설치 30개, 추가로 10개 해서 금년도 70개 이상 보온덮개를 했습니다.

발열의자는 89개를 했고요.

주민들 호응에 따라서……

○안소희 위원  더 이상 2020년에는 추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예산안에 없어서.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예.

주민들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시행이 1년차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파손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고 계신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재설치하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떠한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거죠?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보온텐트 재설치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있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예.

○안소희 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고 올해 어차피 설치하셨잖아요.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대략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설치한 것에서 몇 개 정도가 유지보수됐는지를 자료로 올해 집행된 것은 제출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시비가 100% 들어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설명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지원하는 거요.

100% 시비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인센티브를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만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당초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계획이 그렇다면 시 집행부 재량으로 보험료, 대폐차 운영손실 지원에다 인센티브로 인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비 100% 안에 지원해서 뭘 지원해 줄까 항목은 부서에서 결정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는 자체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버스, 저한테 제공하신 것처럼 서비스 평가나 경영평가, 근로감독 평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도 실제 꼭 필요한 서비스 평가나 근로감독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어야 이것들이 시 세금으로 100% 지원되는 데 대한 투명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신 제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객운송사업법에 나와 있는 대폐차 기준에 나와서 딱 그만큼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없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데서의 마을버스업체들의 인식개선과 업체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 정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일정 정도 지원금액이 책정된다면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업체들도 그에 대한 주의 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부분들은 올해는 설명서에 넣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당초계획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소희 위원  당초계획인데 설명서에는 산출근거로 되어 계신 거잖아요.

여기 제출하신 것은 2019년 결과를 내신 거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준은 시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좀 더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지금 있는 예산안에 일정 정도 추가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이거 꼭 하셔서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한 시민 민원도 최소화하고 그 마을버스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문제, 노동문제, 노사문제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좋으신 말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운송업체 경영분석 연구용역 결과는 이후 파주시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신 자료는 잘 봤고요.

서비스 평가가 좋지 않으면 운영개선 지원금에 감액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감액은 없고요.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업체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안소희 위원  감액은 없지만 인센티브에 차등을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등에 혹시 운행률을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체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 감액에 반영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도 경기도 서비스 평가항목을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 의견은 버스업체들이 운행률 위반하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하는 거, 고액체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신 거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 단속 건수만 제출하셨고요, 어떤 종류의 단속을 해서 우리 택시업계나 택시업종 기사님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알 수 없는 자료라 이것은 이후 추가자료로 단속실적 건수 말고 유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5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거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한테 일괄 다 주고 나서?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법인택시만 줍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법인택시 개인 종사자한테 직접 5만 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택시회사한테 법인택시 종사자 수만큼 일괄 주고 택시회사 사장님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가 개인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명 한 명당 다 통장으로 5만 원씩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저희가 입금하고요, 브랜드콜위원회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브랜드콜택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주신 자료 보고 계시죠?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사업 2019년도 예산지원 자료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2019년 9월 콜 수가 15만 건 맞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15만 건에 77.8% 배차율이라고 하면 11만 7000건 정도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콜비를 1000원씩 내잖아요.

그러면 1억 1700만 원은 아무리 못해도 나오는 거죠, 수입이.

그러면 그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1억 4000여 만 원 정도를 연에 얼마 지원하는 거죠, 통신료랑?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소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1000원을 내서 콜 부담을 하잖아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기사가 일정 정도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배차율을 보면 성공 건수로만 봐도 꽤 많은 콜 수익금이 있어요.

이거 관련된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내역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들어가는 1억 8000만 원은 다 통신서비스랑 관제프로그램 사용료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사용료랑 관제프로그램은 어차피 업체랑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단가로 딱 해서 연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확인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재해예방운영 사업계획 부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 부분에 대한 건 계획수립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게 서류 자체가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당해서 미흡된 부분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박은주 위원  배수로, 농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조사를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은주 위원  전년도에 읍면동 취합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하고 연결된 건데, 기금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2019년에 8억 2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사업지출액이 1억 8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잔액을 12월 중 준공 후 추가지출예정입니다, 하셨는데 추가 지출액이 얼마이고,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수목제거라든지 또 배수로정비 사업 현재 장비임차가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목제거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그게 총괄적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오면 현재 기성대로 일부 나가고요.

들어와 있는 제 준공금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기성으로 해서 한 것만큼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도 조금 남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기금하고 관련해서 사용용도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하고 쭉 살펴봤더니 기금이 원래는 보통세의 1%를 적립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보통세의 1%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2020년도가 32억 58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21%를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6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20년에 재난대책 사업에 보면 5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왜 1억 8000만 원 정도 적게 잡혀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2020년 계획에 대한 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년도 계획을 심의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사업이 또 내년도에 재해라든지 긴급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변경승인을 받아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으실 때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금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 이렇게 크게 잡으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업들이 기금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74조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나 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렇게 있는데 용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이랑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재해 예방 금방 말씀드렸었죠, 재정사업 평가 받았던 이런 사업들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일반회계 쪽으로 포함된 것은 거의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일반편성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미리 조금 기금하고 관련된 것은 의무사용액을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편성기준은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그래야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용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결과에도 있지만 미리 예측하시고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대체적으로 요구는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제때 쓰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쓰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 아니고 안전하고 관련된 곳이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정사업평가 결과하고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가셨으니까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5개 사업이 뭐냐면 사업계획 부분에 미흡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신호설치 철도교통과사업은 추진배경 및필요성, 상위계획 검토, 수혜대상자 등의 근거제시 제가 볼 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됐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예산이 2019년에 13억 원이었는데 지금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됐잖아요?

안소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항상 수요가 더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받는 민원의 대부분은 이 교통신호 설치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CCTV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서 조금만 신경 쓰셔도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면밀하게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교통신호하고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파주시 총 스쿨존하고 스쿨존 안에 교통시설있잖아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만 있다든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같이 있다든가, 노란신호등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는 속도제한카메라가 있다든가 전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도입되면 업체 투명성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전에 유가보조금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우리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책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결국 버스정보시스템이랑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주는 것, 택시업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거리주행이라든지 사용된 미터라든지.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위원님이 예측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무리하게 부과됐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수급했던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투명하게 되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인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원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어떤 페널티로 작용될 때 이 회사가 그것이 노동자한테, 택시기사님들한테 전가될까 봐 그런 부분이 이 제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저는 법인택시업체나 이런 사업주들한테 이 사업 시행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보조금 사항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사에게,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들 그건 당연히 나중에도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 될 것 같지만 좀 그런 부분들 없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금 브랜드콜 운영위원회하신다든 했을 때 그러한 기사님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을 대변해주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미면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딱 보고 있잖아요, 거리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지금 출퇴근을 맞교대하시는 분들끼리는 웬만하면 차고지들이 다 북파주 쪽에 있잖아요,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시는 데는 운정이거든요, 교대자랑 가능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 근처에서 서로 교대하고 하시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현실은 그렇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됐을 때는 교대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상 이미 관례적으로 그렇게 편의상 차고지가 멀기도 하고, 그럼 놓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기 자가로 부담을 가지면서 출근해서 거기서 맞교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는 서로 효율적으로 교대시간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가 더 부과되어 질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이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관계인들끼리 다 공유해서 협의해서 현명히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 의문점과 대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사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불안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해설과 이 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사안이 뭔지 들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갈등을 좀 중재하시는 역할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진행되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 보고도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안소희 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하천 수질관리 관련된 것을 물어봤었던 이유는 소리천 비롯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례 추진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뭔가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데 소리천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시 보도라든지 사업계획 발표나 이런 것들로 보면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것들이 조례로 오고 설명회도 갖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질개선에 대한 궁금점들을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제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소리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랑 소통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문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를 만나서 조례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같이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이 조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 심사도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 관련해서 두 가지하고 마치겠는데요.

주택과에서 전자투표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말씀해주신 대로 법 근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수  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영수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떠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주택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 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고요, 임의적 관리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의무하고 임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LH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엄연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 조직을 만드는 선거나 투표 이런 부분들을 주택법에 의해서 기준을 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시 부서에서도 그래도 임대주택이 LH나 주거복지사업단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하셔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대주민들이 자치활동을 위해서든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적 투표가 필요한데 그런 선거투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단발성으로 두지 말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영수  세대당 5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LH가 주거복지사업사업도 수백억 원씩 지원하시는데 오히려 더 임대조직에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공동체와 화합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선거지원을 안 하시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시청으로 역민원이 오잖아요?

우리가 법에 따라서만 지원 안 해 주고 임대주택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LH사업본부나 주거지역지원사업단에 차별시정을 위한 협력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협조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주거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수급가구 계획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취합 다 해서 파주시에 수혜대상을 내려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영수  그렇죠, 중앙 정부에서 취합해서 내려 보내서 도비, 시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워낙 이것을 총괄로 하면 매년 국회에서도 실제 결산때 이 부처가 주거급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주택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내려준 비에 매칭만 하는 것뿐이지, 신청받고 하는 일도 직접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직접 넣어주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영수  저희가 직접 전산으로 넣어 줍니다.

○안소희 위원  전산으로 해주고 대상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쨌든 실 부담 주거비를 해주거나 현물로 주거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수  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안타깝지만 최대한 올해도 6억 원 정도 불용되는 것거든요.

○주택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따져보면 3회 추경 그것도 16억 원 감액해서.

○주택과장 김영수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감액을 안 하면 최대 22억 원 정도 불용이 남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견들을 제출하려고 하고 가능한 진짜 여려우시겠지만 이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세밀하고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좀 정부 차원이든 불용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예산으로 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사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주문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거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수  초창기인데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친수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요.

물순환 시스템이 지금 매일 가동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물순환 시스템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자료하고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의 원수가 항상 고정적인지 아니면 유입되는 물들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광회  외부에서요?

○박은주 위원  네.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소리천 상류부분에 고양시 생활오수 들어오는 것만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소리천을 통해서 소리천으로 가는 것이지, 운정호수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박은주 위원   여기는 비가 오면 조금 늘 수 있고, 그런 정도인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박은주 위원  소리천하고 관련된 물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덕이동 쪽에서 오는 오수 말고 운정호수에서 흘러가는 게 전부인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박은주 위원  취수펌프장에서 펌핑해서 고지펌프 1, 2로 가면, 이 압송관로를 통해서.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그것까지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럼 이것하고 관련된 상세자료는 어디,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에 물순환 시스템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관련된 서비스평가 자료는 국장님, 대외비라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지적 드리지 않았지만 관내 버스업체에서 경기도 평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에 차등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지도감독을 통해서, 보면 인원 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차량보유도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 예치는 안 해놓고 완전 최하위 이렇게 되거나 시내버스 청결에 대한 부분들이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시책사업들이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양성 그러니까 결원에 대한 채용도 하기도 하고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양성하는 것들은 아주 극과 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구조를 더 넓히는 데에 대해서는 열심히 적극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마땅히 줘야 할 것이랄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거나 양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 경영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아도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못한다는 평가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업체를 통해서 그런 지도감독 개선하실 수 있도록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진강 문화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읽어보면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사업이면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쪽 노선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요.

○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국가계획하고는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국토부가 고시해줍니다, 평화문화권이라고 해서.

○위원장 안명규  어쨌든 국토부 안에 있는 사업이지만 국토부가 하는 국가지방교통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지정됐으면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수정도 하고 계획도 하는 그 기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게 2020년도까지예요.

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 우리가 B/C 잘 받고, 용역을 해도 사업이 2020년 이후에 일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이것은 일몰되지는 않고요.

올해에도 사업비를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반영은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토록 국토부를 방문해서……

○위원장 안명규  저는 이게 일몰 안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이 사업이 국가기관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2020년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봐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균특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회  이건 균특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균특사업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임진강 평화문화권이라고 해서 별개로……

○위원장 안명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면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국토부에 대해 세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국토부 사업에 2020년도 이후에 대한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마지막으로 지금 동서평화고속도로에 대해 아까 이성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동서평화고속도로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나가 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도로에 대해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새로 나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런 것을 동서평화고속도로 계속 용역도 하고 지속적으로 오지만 이 부분이 없으니까 2020년도 만약에 일몰사업이 되거나 균특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첨부할 수 있는 것 더 첨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두 가지 타협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에 대한 부분이든 뭐든 이 안을 용역 안에 담아서 평화도로가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 부분이 동서평화고속도로의 경제성이란 논리로 인해서 우리 시에 대한 것을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임진각에서 단절돼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데 한 바퀴 우회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추가적으로 반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계속적으로 혹시 현재 있는 것에서 다른 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20년 동안 18조 900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간 98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끈을 잡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진각 연계 강변도로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B/C도 1.02 이상으로 나와서 우회도로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사실 생태로 탐방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어촌계 임진강 나루터라든지 이런 데가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파주시에서 볼 때 초평도 사업도 다시 가시적으로 조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주역에서 감악산까지 직선거리 전철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센트럴산업단지라든지 파주읍의 아파트사업, 법원읍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모이면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도시, 철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센트럴산업단지에서 연풍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나 외곽으로 하면 그러한 비용은 센트럴산업단지 입주자들이나 파주읍 지금 하는 파주 재개발사업자들이라든지 법원읍에서 재개발사업자들에게 이런 부분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파주역부터 최소한 법원읍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파평을 가고, 적성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나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철도에 대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사실 그냥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평에 계신 직원도 다 오셔 갖고 따로 또 해줘 갖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하는 게 농촌 마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거리가 이런 SOC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후배들한테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균형발전이 한 쪽으로만 발전되고, 서울 쪽이나 자유로 축으로 발전됐는데.

북동쪽에도 우리 파주시 상당 부분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월롱, 광탄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고 그러니 그 부분부터 하나 하나 챙겨나가면서 센트럴밸리를 포함한 모든 개발 계획 때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내용을 녹여서 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센트럴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파주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인허가에 대해 완화돼서 그 사업자들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법원읍 특히 소외도 많이 됐고 또 오현리 스토리사격장 이런 부분에서 법원읍 주민들의 상실감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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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안소희, 최창호,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25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택과장 김영수,

건축과장 유문석,

지역발전과장 나호준,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15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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