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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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7일(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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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7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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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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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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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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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3-1.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문화교육국 체육과 예산안 412쪽 설명서 443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예산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특별포상금 4000만 원하고 K3 축구단 운영지원 훈련, 출전, 승리수당 3억 5690만 원 누구에게 얼마큼씩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안 420쪽 설명서 478-480쪽입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하고 관련해서 총사업비 나와 있고요, 시설비 나와 있고 시설비하고 관련해서 기반시설 주차장, 평화둘레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인지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그다음에 시설비 및 용역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안 464쪽 설명서 646-647쪽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지급면적 감소에 따라서 1억 2200만 원 감액했다고 하는데 지급면적 감소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하수도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서 37쪽 보면 두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 감액되었고요, 39쪽 영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2억 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설명서 609페이지 농식품부에서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7억 51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축산 ICT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부내역,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설명서 446페이지 파주시 생활체육 종목과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캠프하우즈에 대한 공원 토지매입이나 평평한 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설명서 393페이지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리에 되는 부분이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올해 내내 계속 얘기된 좋은 점인데 6억 원도 받아서 신규편성해서, 사업내역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질의는 임진강에 최초로 거북선이 있었다는 역사자료가 있다고 저번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6억 원이나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의 거북선이 임진강에 있었다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638페이지 파주개성인삼 재배농가 수매 차액 지원에 대한 부분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인삼은 제가 알기로는 다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매 차액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여기 보면 1514원 해서 5만 킬로그램 정도 하면 7570만 원 정도 해서 한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수매를 안 해 주면 수매가 안 되는 건지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다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7570만 원 예산에 대한 편성사유와 자세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466페이지 설명서 660페이지입니다.

노지작물과원에 스마트영농 모델사업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매칭으로 5:5로 된 거죠, 6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모델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번 편성된 예산 6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일 8시간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2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 매우 아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유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월 44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1억 1700만 원 감액했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실 이용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국비, 도비에서 시비는 25%로 어린이집 정수기 446대 4억 4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정수기는 필터교체를 계속 관리를 요하는데 정수기 관리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추가반 증가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미세먼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72페이지고요, 설명서 68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설명서 71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숲가꾸기패트롤과 덩굴류제거단 1억 3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과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숲가꾸기 자원봉사단을 추진한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인데 생계급여 관련해서 복지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교육국 설명서 420페이지 예산안 406페이지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사업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설명서 422페이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해서 탄현면 오금1리에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설명서 424페이지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우선 철책을 개방하기 위해 의회에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두산 탐방로야말로 북한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최적의 탐방로라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워낙 가까워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현재 사업진행상황과 개방 예정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예산안 470-471페이지 설명서 667-67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처리 관련인데요,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한 차단철망이 약하고 허술하게 설치되었다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는데 보완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지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3차 추경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의 증감내역 및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증감의 기준은 2차 추경까지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2019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고 2020년 본예산 대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서식은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환경시설과에 사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온 거 확인했고 관련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 국 소관 센터 2019년 사업 중에 20% 이하로 운용계획 변경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일 경기도의회 예산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2020년 본예산에서 교육 관련되거나 복지 관련된, 저희는 오늘 복지국, 문화교육국이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도를 통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도 매칭 관련된 사업으로만 반영해야 되는 사업 중에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추경예산안 384쪽입니다.

여성가족과고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인데 3차 추경으로 확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통합관리 사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인력 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39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진 관련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억 1700만 원 전액 감액하셨는데 올해 4월부터 합창단이 설립되고 기념공연까지 할 줄 알았는데 전부 취소가 되었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 설립계획과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20년도 본예산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해서 4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인건비와 공연수당이 대폭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20년 창단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4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이 강화돼서 개보수 예산 9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종전과 달리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계시즌이 돼서 안전시설 보수가 시급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9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관련입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돼서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시는데 증액 이유로 설문조사, 수요 및 편익 산정을 위한 수수료를 증액했다고 하시는데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안한 금액이죠, 과연 이 금액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용역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나오면 북부캠퍼스 건립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85페이지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관련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4개소 2만 5300t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4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대집행 계획하고 행정대집행 후에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련 본예산 때 받은 건데 본예산 예산안 103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관련인데 재정투자계획서를 보면 총 22억 원으로 보이는데 총사업비 계획 이런 것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사업도 부실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재정투자계획 보고하신 것도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죠, 17%밖에 안 되고 내년에 추가로 12억 원 세워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하시는데 건설과하고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거의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하실 수 있는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겠는지라는 우려가 큽니다.

보고하신 대로 새로운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 내년에 실제로 이게 준공될지 그리고 건설과하고는 어떻게 협력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증액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비, 대책사업비 등 전염병 확산 방지 및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증액편성한 사업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1페이지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1억 6000만 원, 설명서 613페이지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2500만 원 등 경기도 신규 내시사업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28페이지 예산안 460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관련해서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입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70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와 관련해서 북파주지역에는 등산로 관련해서 굉장히 산악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석기공원과 연결해서 신석기돌탑둘레길이 있는데 이것이 등산로 입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쪽에 보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보면 예산안 414페이지인데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공릉천 가족놀이공간,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향후 주체 그리고 물놀이장을 했을 때 주차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 특별소비세하고 특교세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투자할 금액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 추가지원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주간활동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씁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취미활동, 교육활동 및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활용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낮은 월 90시간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활동지원등급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일 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이용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2019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까지만 시범사업을 운영함을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시범사업을 2019년 2월에 종료 후 2019년 5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 이용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9년 7월부터 사업추진을 목표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지연 통보되어 2019년 9월부터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이 감소한 사유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고 서비스의 제공 형태도 개인별 제공이 아닌 그룹형으로 제공이 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서비스 이용신청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10명 내외의 신규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향후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정수기 446대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와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정수기 관리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신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수기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비로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1개소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8개 반에서 34개 반으로 추가 반이 6개 반 증가하여 예산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2월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받은 단전, 단수 및 공과금 체납자에 대한 위기상황 예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현장조사 후 긴급복지 1966가구, 국민기초 451가구, 사례관리 363가구, 민간서비스 연계 및 이웃돕기 1899가구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73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167명을 구성하여 복지그늘 상시발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월 1회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7162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가 활발한 약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 4323곳에 동네사랑방을 지정하여 저소득층 발굴을 위한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등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립이 필요한 비정형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비주택 거주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5명, 고시원 36명, 쪽방 38명, 주거형 비닐하우스 거주자 20명을 발굴하여 주거지원 28명, 긴급지원 34명 등 기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화사업인 온돌사업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1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과 집행률 또 복지국 기금 중 20% 이하로 운용계획을 변경한 사업내역, 2020년 경기도 본예산 관련 복지국 해당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1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과 집행률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복지국 기금 중 20% 이하로 운용계획을 변경한 사업과 2020년 경기도 본예산 관련 복지국 해당 삭감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인데 3차 추경으로 확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센터 운영 인력의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원 단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25일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운영예산 변경 내시를 통해 전국 183개소에 개소당 1468만 4000원의 추가지원단가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3회 추경에 증액편성 예산 1468만 4000원은 파주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강의실 LED 전등 교체,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증가 및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예산이 확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대된 사유는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2019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은 당초 2018년 12월 말 활동경력에 따라 5년 이상은 1회 30만 원, 5년 미만은 1회 20만 원, 3년 미만은 1회 10만 원을 연 2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 추석명절부터는 지급기준을 지급일 전월 기준으로 활동경력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비는 경기도의 특례 적용 승인을 통해 활동기피지역을 대상으로 문산읍 등 6개 지역에 대해 1만 원, 탄현면 등 8개 지역에는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서비스 이용 가정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3km에서 6km는 4000원, 6km에서 10km는 6000원, 10km 이상은 1만 원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과 중증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해 정부지원 시간이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되어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업무 및 인력 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 및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의 영역별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정기적 방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드림스타트는 3명의 전담공무원과 2018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된 7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아동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 254가정에 418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특별 포상금 및 시민축구단 수당의 2019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예산의 지원종목과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지원은 시장기와 협회장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예산은 9개 종목에 6000만 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예산은 1억 450만 원, 출전예산은 15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의 역사적 근거자료, 홍보부족에 대한 계획,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에 관한 역사적 근거는 조선왕조실록 25권 태종 13년 2월 5일 갑인편에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가다가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에 대한 홍보는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올해 초 파주 지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배포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거북선 복원 결과에 후속하여 진행되는 거북선 실물 제작, 임진각 관광지의 거북선 AR 콘텐츠 제작, 거북선 민속마을 등 시민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조선 최초의 거북선이 파주 임진강에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자치단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456km 도보여행길과 10개소의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파주시는 동패동 심학산에서 성동리 헤이리마을과 임진각을 거쳐 적성 두지리까지 총 67km 구간의 도보길을 조성하고 리비교에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거점센터는 리비교 인근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하는 25사단 폐막사를 활용하여 2개동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 농산물판매장을 조성하고 1개동은 신축하여 전망대,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총 28억 원 중 거점센터 조성비 21억 원에 설계비 5억 7000만 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국비 7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설계비 중 국비 4억 원, 시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교부된 설계용역비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도 6월까지 거점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2021년 말까지 도보길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은 기존 걷는 길 조성사업과는 달리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인근 리비교 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침체된 북부지역 발전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생태가 우수한 마을을 주민이 주도하여 생태관광마을로 만들어가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오금리 마을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소득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2019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1년차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에 2년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도에는 주민해설사 양성, 생태투어 시범운영, 생태안내서 발간과 마을 습지 복원, 생태학습용 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마을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시범적으로 생태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태교육‧습지체험‧철새탐조 등 생태투어 운영, 마을문화자료집 발간, 마을이야기 안내판 설치, 폐 군벙커를 활용한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에 대한 사업실시 현황과 대피소 설치 여부, 개방 예정일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두산 철책탐방로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구변 군 철책선을 따라 약 2km의 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약 65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파주시와 9사단이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9사단과 노선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 위험 징후 발견 시 즉시 관광을 중단시키고 9사단 교하중대 내에 있는 군 대피소로 대피시켜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탐방로 사업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 및 12월 16일 현재 집행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2회 추경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 및 12월 16일 현재 집행률에 대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회 중 문화예산 관련되어 경기도 삭감 조정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5:5 대응지원사업인 경기 꿈의 학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13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회복 확정되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를 전액 감한 사유와 당초 4월부터 설립되고 기념공연을 할 줄 알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설립계획과 사업이 늦어진 사유, 또한 2020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인건비와 공연수당이 대폭 증가한 사유 그리고 2020년도 구체적인 창단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은 당초 2019년도 하반기에 지휘자 및 반주자 모집 후 단원 모집을 9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중 창단식을 진행하고자 6개월분만의 예산만 편성된 사항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에서 최초로 창단되는 만큼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부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예산이 45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2019년도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는 본격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므로 지휘자, 반주자, 공연수당 등 운영비 예산을 12개월로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 일정은 금년 12월 중으로 지휘자 모집공고, 내년 1월 중에 지휘자 및 반주자 선발, 2-3월에는 단원모집 및 선발, 4-6월까지는 연습 진행과 7월 창단공연과 이후 수시공연과 12월 기획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와 겨울철 안전시설 보수가 시급해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은 야외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 수납,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검사 기준 적용, 글램핑‧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등으로 금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기존 등록 야영장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개선‧보완해야 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비는 문체부의 민간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5개 야영장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CCTV 설치, 소화기 교체, 배수로 공사, 가로등 설치,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강화된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텍대학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당초 대비 4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타당성 여부와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위한 법적 의무절차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에 따른 유일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의 특성상 행정안전부의 2020년 중앙투자심사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2차 추경예산 편성 시 타당성조사 예산 반영이 불가피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7월 말부터 8월까지 비용 산출을 위해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자료 검토 등의 시간상 제약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 전 정확한 산출이 불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최고가액인 1억 2000만 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개별 건으로 비용‧편익분석 착수 후 대학이라는 특성 및 향후 폴리텍대학에 운영할 재직자 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체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범위 및 편익분석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3차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향후 충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도 및 파주시 3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도 지원예산 87억 5000만 원 편성 등 3차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2020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예산, 새로운 관광명소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건설과와 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국비지원사업인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소득사업인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리비교 남단에 총사업비 72억 원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리비교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함은 물론 임진각 적벽과 두지리 황포돛배와 연계한 관광거점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내년에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광명소화를 위해 리비교의 잔재물인 철제 거더와 상판콘크리트를 공원 내에 조형물, 보행로, 벤치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해설이 있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리비교 보수보강공사는 2021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본 문화공원과 비슷한 시기에 완료되므로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량공사와 문화공원이 함께 어우러져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 문화공원 내에 행안부 보조사업인 평화의 길 거점센터 사업을 별도 추진하여 기존 군 막사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로컬푸드, 휴게시설, 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리비교 상부에 주탑조형물, 갤러리부조, 페이크크랙, 경관조명 등의 조형물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사업 간 관광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릉천 물놀이장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주체, 주차시설 문제, 향후 추가투입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후 민간위탁관리로 추진되며 2020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할 계획이며 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 청소 및 안전관리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놀이장 조성으로 인파가 몰려 주차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금년 6월에는 세무서 인근 공영주차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공공기관인 우체국, 학교 등과 협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놀이장 이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 및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잔여사업비 9억 원과 운영비 2억 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의 시설비와 용역비가 확정된 것인지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대상을 수상하여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67년 만에 개방되는 미군기지를 문화기지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로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의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5억 원이며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용역비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모신청 시 추정 사업비입니다.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의 진행과정 중 소요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영향평가, 건물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기존 건물 6동을 리디자인하여 공연장, 엄마품 게스트하우스, 예술가 레지던시, 뮤지엄, 특산물 푸드숍, 안내센터와 공간계획으로 평화동산 둘레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캠프하우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3단계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림청 등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내역과 2019년도 사업 중 20% 이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관련 예산이 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급면적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자기 소유 또는 임대차를 통한 1000㎡ 이상의 농지에 수도작을 경작하며 직불금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지역이 각종 농지개발과 농지매매에 따른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관외지주의 증가로 인해 당초 지급대상면적 6142㏊에서 6020㏊로 122㏊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파주시 직불금 지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내에 착유기, 사료배합기, 환풍기, CCTV 등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예비신청, 전문업체에서의 농가 컨설팅을 한 후 본 사업계획 신청단계를 거쳐서 최종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사업대상자는 월롱면 도내리 이00 등 7농가이며 2회 추경에 선정된 파평면 장파리 김00 등 6농가와 총 13농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가 매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사고이월 후 2020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파주개성인삼 재배농가 수매 차액 지원 편성사유 및 실제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매계약을 체결한 인삼재배농가는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개성인삼축제 목표 판매량을 축제 취소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김포파주인삼농협의 연초 계획안 인상된 수매단가로 수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와 김포파주인삼농협 간 간담회를 지난 2019년 10월 8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수매자금 차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포파주인삼농협이 평균수매인상액에서 미지급된 차액인 757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파주시 거주 생산농가의 파주개성인삼 수매 실적은 미계약 농가를 포함하여 42농가 66t이며 이중 계약농가 수매실적은 37농가 14㏊에 53t으로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당초 계약농가 축제물량으로 준비한 50t에 대하여 평균수매단가 인상액 1514원을 반영하여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임진각 직거래장터 2회, 유비파크, 파주 첼시, 롯데아웃렛 및 의정부 북부청사 등 8차례에 거쳐 직거래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평년 대비 수삼 판매량이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파주개성인삼축제 판매용 수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수매 차액 지원으로 소득보전을 통해 인삼재배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지스마트팜 영농모델 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모델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번 편성된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지스마트팜 영농모델 개발사업은 신성장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스마트팜 사업은 ICT 장비만 지원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사업으로 노지작물분야에 첨단 ICT-IOT 장비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모델 발굴과 노지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한 나물콩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식품부의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이며 시범사업 대상단지는 파평 나물콩 작목반으로 5.3㏊ 면적에 대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콩나물콩 단지의 지속적인 컨설팅은 물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인 콩나물콩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용계획에 있어서는 노지작물과 ICT 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병해충 예찰 및 관수시스템 설치,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 스마트폰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감액, 집행률, 2020년 본예산 대비 확인 가능하도록 서식에 맞추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요구하신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감액 및 집행률 등 관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중 20% 이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있으나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증액된 예산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방역비, 대책사업비 등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한 내역 및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및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및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교반 및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은 한우, 젖소, 가금 등 40농가 이상의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살포지 100㏊ 이상을 확보한 사업대상자로 파주연천축협이 지원대상자이며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교반지원을 위하여 스키드로더, 굴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부숙된 퇴비를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 시 ㏊당 20만 원의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사업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재입식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사업은 2019년 12월 1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전 6개월에서 개정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6개월분 이상 월 67-337만 원 지원 가능하며 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구간의 금액에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현재 성립된 예산편성으로 81농가 11만 7090두 4억 4300만 원을 3개월분을 먼저 선지급하였고 3회 추경으로 5억 4200만 원이 편성되는 대로 추가 3개월분 대하여 지급하는 등 양돈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재입식 계획은 발생농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는 2019년 11월 21일 이동제한 해제 후 40일이 지난 후 청소, 소독 등을 완료하고 재입식을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토록 SOP에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 위험도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입식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사 내‧외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의 철저 이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5억 700만 원과 영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12억 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두포리, 마산리 하수처리를 위하여 370t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8.4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 120억 2600만 원 중 71억 6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두포리와 마산리 설계추진 중 법원읍 금곡리 지역 339가구를 포함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2018년 10월 승인받아 현재 1400t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21.1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곡리 지역 포함에 따른 사업기간 추가 소요로 환경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 예산 7억 3600만 원 중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5억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 확보된 사업비 66억 5900만 원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금회 국도비가 조정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2020년 설계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착공 후 2022년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당초 480t의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18.4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 227억 3500만 원 중 98억 53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설계진행 중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당초 계획된 480t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없애고 광탄하수처리장에 3000t을 증설 후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2018년 10월 승인받아 현재 하수관로 21.8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환경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 예산 14억 3100만 원 중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12억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 확보된 사업비 86억 5100만 원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금회 국도비가 조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2020년 설계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착공 후 202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총 20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나 정부 추경에 당초 지원금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1대당 국비 4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대상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주택 소유주이며 저녹스 보일러 1대당 평균가격은 90만 원 정도로 제작사는 귀뚜라미 등 6개사 158개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숲가꾸기패트롤, 덩굴류제거단 예산 삭감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수집 및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농촌, 산촌 지역 고용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파주시는 기존 4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정 증가분인 숲가꾸기패트롤과 덩굴류제거단 총 12명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에 1억 13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산림청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추경사업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중복예산 1억 1379만 1000원이 발생하여 중복예산을 3회 추경에서 감액 반영한 사항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당초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 수집 및 넝쿨 제거 등 산림정비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숲가꾸기 및 조림 등 산림사업 시행 이력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으로 운영되며 금년 3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3명과 숲가꾸기자원조사단 1명을 채용하여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로 사역 운영 중이며 12월 20일 사업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멧돼지 남하 방지 차단펜스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사항과 포상금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연천군의 2차 차단펜스는 약 43km 구간으로 시급하게 여러 업체를 통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펜스규격 미달, 시공 후 펜스 벌어짐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시에 2차 차단펜스는 경의선 임진강 철교부터 도라산역 구간의 철로를 따라 약 743m를 설치하였으며 타 시군에서 시공한 높이 1.5m보다 높은 1.8m를 시공하였고 또한 횡파이프도 일반적인 2-3개가 아닌 4개로 시공하여 멧돼지가 펜스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였습니다.

펜스 설치 이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수시점검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설치한 광역 울타리의 파주 구간은 파평면 두포리에서 시작하여 적성면 어유지리까지이며 지난 12월 11일 환경부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부공간과 철망 일부가 벌어져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기포획은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멧돼지가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발생지역의 1차, 2차 차단펜스 및 3차 광역울타리 설치를 통해 멧돼지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할 염려가 없다고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은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총기포획에 한하여 마리당 10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추가로 책정함에 따라 파주시에 내시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ASF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총기포획이 11월 25일 자로 재개되어 현재까지 총기로 포획한 45마리에 대하여 포상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경예산안 1000만 원 이상의 증감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중 20% 이하 변경내역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업무 읍면동 평가시상금은 읍면동 자체평가를 통해 업무효과를 증대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처분, 홍보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였던 사업이나 2018년도 말 파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타결로 옥외광고업무 읍면동 평가가 폐지되면서 포상금 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투기폐기물 4개소의 2만 5300t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 및 향후 불법폐기물 근절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대상 4개소는 조리읍 장곡리에 2만t, 파주읍 봉암리에 4000t, 적성면 가월리에 800t, 검산동에 500t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자체 처리를 유도하여 현재 파주읍 봉암리, 적성면 가월리, 검산동의 3개소는 토지주가 자체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봉암리는 경매 취득 토지주가 지난 11월 말부터 폐기물을 처리 중으로 현재 160t가량 처리하였으며 적성면 가월리는 약 60t가량 처리하였고 검산동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하여 착수 중에 있어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인 현장 확인 중에 있으며 미처리 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읍 장곡리 지역 폐기물은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월 5일 파주시가 승소하였으나 토지주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행정소송 완료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의 행정대집행 소요비용에 대한 재산환수를 위하여 행위자와 토지주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행위자들은 무재산으로 파악되었으나 토지주에 대하여는 재산환수 가능성이 있어 현재 재산 가압류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완료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근절대책으로는 지난 2019년 3월 파주시에서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 및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리읍 장곡리에서 발생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치명령을 실시하였으나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아 지속적으로 토지주 및 경찰서와 공조하여 폐기물 매립, 소각,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총 7차례의 고발과 파주경찰서의 탐문, 잠복수사 끝에 행위자를 구속하였으며 현재 행위자는 처벌수위 감경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의사를 밝혔으며 파주시에서는 적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는 등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가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적발 즉시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의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고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악오토바이로 인한 등산로 훼손에 대한 관련 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내 산악오토바이 이용객의 증가로 산림 내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등산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등산로 내 산악오토바이 규제를 위한 현행 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비학산 직천리 방면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 자제 현수막 게첩과 군부대 울타리 설치 등의 기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산림청에서 숲길 내 등산객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산림휴양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등산로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석기 돌탑 둘레길 입구 찾기가 힘든 점에 대한 보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석기 돌탑 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후 등산로 전반에 대한 미비사항을 검토하고 주요노선상에 이정표 설치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 잘 받았고요, 농업진흥과에 했는데 보니까 연초 계획된 인상된 수매단가의 수매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757만 원을 추경을 통해서 수매인상 가격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농가한테 다 들어가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농가에 지급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수삼 판매량이 30%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인삼조합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조합원 수삼이 안 팔렸으니까 인상된 수매가격을 못 준다는 개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만약 인삼축제에서 100%인데 130% 팔렸다 그럼 수매가 30%를 올려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됐다면 당초 수매량 차액지원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힘든 농민들한테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농협에서는 자기네에 대한 손해를 전혀 안 보겠다는 개념이잖아요?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조합에서 여기 보니까 50t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 팔아서 그렇다면 만약에 70t, 80t 팔았으면 예상보다 더 많이 팔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더 주나요, 수매가격 인상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더 주지는 않고 연초에 인상된 수매단가로 주기로 했는데 축제를 하지 못하니까 50t 일단 수매한 것에 대해 전부 판매를 하지 못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못  주고 당초 인상 전에 단가만 주니까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해주게 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는 장사 덜 됐으니까 돈 덜 주겠다는 개념이면 김포파주인삼조합은 손해 보지 않겠다는 개념이잖아요?

자기네가 계약했는데 판매 안 됐다고 그래서 덜 주면, 자기네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하면 실은 김포파주인삼조합은 인삼을 재배하시는 조합원을 대변하는 조합이 안 팔렸으니까 못 주겠다고 그러면 조합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안 되면 다른 판로라도 만들든지 어떻게든 해서 계약된 금액에 해줘야지 안 팔렸으니까 못 주겠다, 너무 단순한 논리로 단순하게 끝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래요.

조합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런데 조합에서도 어려우니까 먼저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북파주농협이 됐든 천현농협이 됐든 여러 농협에서 조공해서 쌀 수매하더라도 판매가 덜 되고, 못 했다고 그래서 금액을 깎거나 뭐하진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최유각 위원  수매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김포파주인삼조합 약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당초 농협과 인삼재배 농가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계약재배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 지킨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추가로 더 주기로 한 부분에서 못 줬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만약에 장사가 110%, 120%, 130% 잘 됐으면 잘 된 결론은 다 조합의 몫이 되는 것이고, 잘 됐으니까.

안 된 건 이렇게 시에다 요구해서 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농민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당연히 향후에, 왜냐하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향후에 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유각 위원  문화교육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근거자료 제가 해달하고 했는데 자료 잘 봤고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더니 거북선 실물제작, 임진강 관광지 거북선 AR콘텐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향후에 이대로만 잘 진행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지면이 됐든, 방송이 됐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면 더욱더 되고 사람들이 몰랐던 파주에 대한 인지도도 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파주시의 고단한 법원읍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법원읍은 지금 2020년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일몰도 있고 정주여건은 점점 힘들어지고, 삶의 질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파주시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하면 자운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운서원과 두루뫼박물관도 있고 신석기 유적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관광벨트화하시는 좋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더욱더 홍보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지금 56번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법원읍이 지금 패싱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사도 덜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다고 대단위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산업단지 1단지, 2단지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준공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된 다음에 얘기기 때문에 아직 언제가 될지 잘 모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법원읍에 많은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읍이 가장 별이 잘 보이는 동네라고 수도권에서 얘기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가장 그만큼 낙후되고, 그만큼 발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초리골에서 자부담 시 부담 없이 7000만 원 들여서 겨울축제 하는 것 아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때 갔다 왔습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법원읍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 특조비 받아서 6억 원 거북선하는 것도 좋고, 파평에 리비교하는 쪽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 있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신석기 유적지 같은 데는 사실 유적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금이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받아서 화장실 같은 것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것을 대답하셨는데 연천에 구석기유적지를 통해서 공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보다 법원읍에 신석기유적지가 거기보다 더 많은 유적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 가면 그냥 움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개 안 되고, 주차장도 완비 안 되고, 화장실도 없어서 여러 가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만 되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나중에 특조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일단 시작하고요.

당장 거기를 연천이랑 비교하자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일단 시작하다 보면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으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법원리에 보면 ‘달달한 희망빛 축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희망빛 축제’ 말 그대로 법원리에 희망이 없다는 개념으로 희망을 갖자는 그런 개념의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아는 율곡선생 있는 자운서원을 좀 더 홍보하고 제반여건이나 여러 가지 끌어들일 수 방법을 늘 하던 것 말고요, 좀 새롭게 해서 진행해야지 법원리가 좀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아까 대답해주셨던 거북선 쪽도 있고 그것은 어차피 파평하고 적성 쪽하고 감악산 관광벨트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읍이 더 소외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알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율곡선생 자운서원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하고 실은 두루뫼박물관도 가보셨겠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한 물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파주시에 마땅한 박물관이 없고 파주시 할 만한 게 없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국장님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거북선을 통한 이런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파평은 파평 나름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처음으로 경기도 전국적으로 초대 민선으로 뽑히는 체육회장이 선거를 며칠에 치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회장은 어제까지가 등록마감일인데요, 단독으로 추천됐습니다.

27일 단독으로 추천되신 분 결정하고 1월 16일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으로 회장님이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뽑혀서 체육계에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또 파주의 체육이 발전할 그런 계기가 될 텐데, 민선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체육과에서는 늘 파주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나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아예 그냥 단독으로 체육과에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난 건가요 아니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뽑혀도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지원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계속해야 됩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껏 해왔던 체육회에 대해서 그냥 뭐 제가 깊숙히 들여 본 저기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처음 인터넷을 먼저 검색하잖아요?

파주시 체육회에 딱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게 대부분 약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체육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면 일단 홈페이지 구축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뭔가 엉성한 기분이 들어서요, 홈페이지를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 정확한 정보 또한 별로 없어요.

생활체육에 대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다 정리를 잘해서 사업에 대한 정리 아니면 생활체육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시민들이 들어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스포츠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질 않아서 홈페이지상에도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정보들 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어디 운정체육공원을 대여해서 거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이런 것들, 시설의 담당자들하고 홈페이지상에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경기도 체육회사업을 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문화 쪽에도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경기도도 체육회에 관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체육진흥공모 이런 데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된 것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많이 체육진흥공모.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2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도 보니까 몇 천만 원씩 갖고 올 게 있어서 이런 것들 따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 생활체육에 잘 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꿈나무스포츠,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씩 들여다보면서 파주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업들도 좀 많이 발굴해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충족을 줄 수 있는 체육회가 되었으면 해서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축산 ICT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ICT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13농가가 선정됐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 13농가들이 다들 자부담을 몇 % 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사업은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융자 3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자부담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감히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혹시 많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파주시 농업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짜리가.

그런 것을 알선해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는 ICT융복합으로 해서 이런 축산농가들이 생산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이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 행정사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이런 것들을 절차상 필요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부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진 않고요.

농가에 홍보는 축산단체별로 연초에 항상 농업농촌발전계획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오시게 되면 작성방법을 전부 다 옆에서 1:1로 직원이 붙어 앉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까지 파주가 ICT융복합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추진해왔던 농가들의 어떤 결과물은 아직 없는 건가요?

이제 선정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ICT사업을 하다가 성공한 예도 있지만 어떤 실패한 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실패의 확률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도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셨겠지만 기계 종류입니다.

그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농가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한 기계를 구입 및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인해서 실패산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윤희정 위원  이게 기계작동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기계작동을 아주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교육들은 이미 농수산식품부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서 농가 소득에 중요한 기틀이 되기 바라고요.

철저한 사업계획하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 2020년도 본예산에서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도 질의했었는데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계적인 이런 것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드린 게 12월 13일 저녁 MBC방송에서 보도된 우유를 훔친 아빠란 제목으로 해서 인터넷을 울린 인천 J마트 장발장이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것 보셨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부자가 어린 아들하고 해서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우유 2팩하고 사과 6개를 훔친 사건인데 지난주는 긴급복지 관련해서 목숨을 끊은 가족들을 제가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생계급여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자료 보여주면서) TV에도 나오고 요새 계속 언론을 타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은 노력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우리 파주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제가 사실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것도 리비교하고 관련 있는 것이라 질의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게 저희 아버님이 겪었던 사건들이라 이렇게 리비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 당선됐으면 파주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저희 아버지 일화를 약간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기 때 수탈로 배고픔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시절에 또 6.25가 터져서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갔었죠.

끌려갔다가 포로가 돼서 거제도 수용소까지 갔다가 다시 반공포로 석방으로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국군으로 징집돼서 가서 7년 동안 공병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셔서 우리 아버지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아버님이 파주에서 공병으로 7년을 근무하셨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설계는 미국에서 했지만 목숨을 바쳐서 이 다리를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뭉클하고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리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통일을 여는 길이 강화에서 고성까지라고 그러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도보길이 평화누리길하고 같은 것인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진 않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길하고 조금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는 거의 중복되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우리는 중복됩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 이 상징적인 의미의 리비교가 없어져도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 사업을 할 때는 리비교가 일단 교각은 존치시켜 놓고 상판만 걷어낸 다음에 거기 다리 위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으로 하면서 거점센터가 거기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교 교각이 있고 리비교 설치가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지금 거더를 걷어냈거든요, 용접을 다 떼어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다리를 놓고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다리라면 사실은 기초보강을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거더를 용접으로 떼어냈지만 다시 재활용해서 설치한다면 용접흔적도-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리비교를 보전하기 위한 흔적이고 역사가 지나면서 또 리비교의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비교가 건설되고 나서 미국의 고속도로에 모두 적용됐다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아마 18일에 시장님께 보고가 될 것 같아요, 보도도 나와 있고.

그래서 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안전건설교통국 심사하면서 예결위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문화교육국에서 현 리비교의 존치, 보수보강 및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새로운 통행교량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존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량을 철거하려고 비계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와 협업으로, 건설과에서도 문화교육국에서 협조해주면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어제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협업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각만 존치시키면 저희는 미래유산 관련된 게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목록에 포함돼서 교각만이라도 거기 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난주 2020년도 예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진통일 이런 것을 썼어요, 그게 비닐포장으로 덮여 있어서 습기가 있어서 금방 부식될 것 같아서 보전대책도 빨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리비교에 대한 사실은 공기도 건설과에서 올해 말로 한다고 그랬다 내년 3월에 한다고 그랬다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아예 2년 정도 충분히 잡아서 2021년 12월이니까 충분하니까 충분한 검토할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권역별 생태관광거점조성 관련해서 탄현면 오금1리인데요, 마을습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을습지 위치가 어디인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습지를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바로 자유로 옆에 아마 이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조그맣게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유로 바깥쪽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 안쪽으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오금리 하천변 어디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쪽에.

저도 얘기만 들었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의 말단에 자유로 다리 전에는 수문이 있고 그런데 그쪽 갯벌 어디쯤인가 보죠?

저는 마을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주민역량 강화가 돼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역량 강화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오두산 철책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 전부 다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아마 길이가 연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용역이 끝나면 추경에 별도로 확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서 사실은 오두산 앞이고 전에도 제가 언제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양평의 두물머리보다 대한민국의 두물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하 지명의 유래가 여기서 됐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면 제대로 탐방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가 한강, 임진강 하구 남북공동수역 관련해서 옛 포구 복원하자고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거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당초에는 10억 원만 갖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 길이가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쪽 전망대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데가 지난번에 걸어봤을 때 상당히 가파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가파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사업단 관련해서 이 멧돼지 포획은 남에서 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몰아가시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마 원칙이 발병원인 쪽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민통선에 멧돼지가 남아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멧돼지가 환경부 추측자료에 의하면 km당 한 5.2마리가 있어가지고 민통선에는 한 300마리가 생존해 있었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포획한 게 민통선 지역 내에서는 9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12월부터 1월까지 파주 지역은 총기포획이 재개가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DMZ평화관광 재개도 관련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총기포획을 허용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 12월 11일부터 재개돼서 현재까지 민통선 지역에서는 6마리를 잡았는데요, 총기 포획으로.

그것은 엽사들이 4명씩 3개 조로 12명이 들어가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부터 11시까지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 1월까지 집중포획기간이라든지 폐사체 전수수거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요새는 포획된 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발견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최초에 10월 17일 장단 거곡리에서 발생됐고 그 이후 16건이 발생됐는데 12월 6일 진동면 하포리에서 최종으로 발견된 이후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수도사업단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확산되지 않고 재입식 될 때까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 봤고요, 여기서 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금 6개소가 있고요.

지적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파주시지부, 행복더하기, 프로보노사회서비스 지원센터,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파주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마음 장애인 평생교육원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62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이 감액된 사유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감액되었다고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서 국가‧도사업이 지원되나 파주시가 추가지원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자체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것 시비 100%로 하는데 구태여 보건복지부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감액하는 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시간이 월 45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제공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가 새롭게 생기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시범사업 때.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많지 않았던 분들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그만큼 감액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낮았던 분들에 대해서만 시 자체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본사업이 되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44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동지원서비스가 감액이 안 되고 별도로 44시간을 더 이용하시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자체사업을 더 하지 않아도 판단해서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때는 내가 기존에 받았던 활동서비스 시간을 내가 주간활동으로 이용하는 만큼 감액됐는데 본사업이 되면서는 44시간까지는 그 시간의 변동 없이 추가로 주간활동을 더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은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한테 시 자체사업이 중단됐을 때 오는 피해라든가 그분들한테 수혜를 많은 것을 받지 못 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아니고요.

시범사업 기간에는 장애인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활동서비스 시간 안에서만 주간활동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44시간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본사업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하겠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에서는 더욱더 신경써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복지과에서 신경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저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개 곳이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는 이런 게 전혀 전무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파주시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자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서울에 10곳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있어서요, 자료는 잘 받아서 이해는 됐는데요.

청소년들이 조금 민감한 시기잖아요, 좀 적다고 했으니 당초 예산보다 인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홍보부족은 아닌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개인별로 다 안내를 했어요.

○이효숙 위원  안내했는데 감소된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여기 설명을 한 것처럼 개인별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는 그룹형으로 몇 명이 모여서……

○이효숙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하는 것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그룹으로 받기 어렵다, 개인별로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개인별로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저조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대학 가기 전에 한창 민감한 시기 사춘기 이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그 기관에서 케어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상처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기관에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해서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또 어린이집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4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신규로 됐잖아요, 시비가 25%네요, 매칭사업이네요.

그런데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1개소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건 구입비이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3년간 어린이집에서 업체와 계약할 때 구입하면서 3년간은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하게 되면 그 비용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물론 어린들이 충분히 정수기 이런 혜택을 받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계속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상태잖아요?

운영이 어렵고 이래서 폐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수기 지원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차라리 운영비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이것은 신규 국도비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지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방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어린이집은 매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사업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이런 부분 또 내년도에는 보육지원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보육지원 체계가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운영비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어린이집들이 더 이상 폐원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잘 하시고 계세요, 복지국에서도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0세 아동 자료를 잘 받았고요.

0세 아동들은 굉장히 신생아잖아요, 0세면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야 되는데 시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제공합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보육사업은 보육사업 안내책자가 다 있고요.

매뉴얼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추가지원을 계속하는 것인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건 매년 운영비 지원이……

○이효숙 위원  매년 운영지원이에요?

그때에 따라서 인건비 오르면 또 증액되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0세 유아 어린이집이 많아졌는데 인구가 없다 보니 별로 많지 않죠?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는 자연적인 증가는 좀 둔화됐지만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정 같은 신도시 지역은 조금씩이라도 소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고, 내년에도 새로운 아파트 입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계속 늘어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신도시 지역으로는 늘어나고 구도심 지역으로는 줄어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지국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고요.

그다음 환경보전과입니다.

저녹스보일러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주택소유주만 해당되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아파트 지역은 해당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니, 아파트인데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데는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아, 아파트도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저소득이나 이런 우선순위로 안 하고 그냥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효숙 위원  올해는 완전히 소진됐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 좀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몇 대나 있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공고하고 읍면동이라든지 각종 언론홍보매체에도 하고요.

특히나 보일러 판매점 같은 데서도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사항들이 보일러 판매점……

○이효숙 위원  아, 보일러 매체들한테 홍보한다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아파트나 마을관리하는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관리소 이런 데 보면 아파트 같은 데다 공문을 보내면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 특히 많거든요.

그런 데 관리소에다가 이것을 공문을 하나 보내면 벌써 소진돼도 벌써 소진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게 그런데 전액이 아니라……

○이효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6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돼서 20만 원 지원해준 것이잖아요?

그럼 90만 원이면 70만 원은 자부담이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효숙 위원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것 보고.

저 같은 경우도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하셔서 올해 벌써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예산에서 지금 남으면 불용처리해야 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했고 내년 것 또……

○이효숙 위원  금년 몇 % 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금년도 것은 100% 다……

○이효숙 위원  아까 몇 대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내년 것, 신청 받는 것……

○이효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올해 얼마 남았냐고 여쭤봤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12월까지 가지 마시고 11월 동절기 준비기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숲 가꾸기 조사단 1명, 산림 바이오 3명 이렇게 해서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11월 22일 4회 운영 중이며 12월 20일 사업종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안 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효숙 위원  이 세 분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에는 10명으로 증원돼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명 수가 이것 갖고 충분히 될 수 없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10명으로 해서 많은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시 매칭사업 35%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효숙 위원  시 매칭사업 35%로 하지만 되도록이면 열 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늘려서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점점 이것을, 필요로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많이 모자라거든요.

파주가 산림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고요.

여기 숲 가꾸기에서 덩굴묘 제거단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것은 삭감한 게 아니고요.

2회 추경에 편성하고 도 지시가 공문이 내려왔는데 산림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중복돼서 하나는 감했고, 하나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산림청에서 매년 시작할 때 공문이 안 오고 중간에 공문이 와서 감액하고 그렇게도 하나 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경우는 없는데 금년도에 특히 한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파주시 숲 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소년소녀 합창단 관련입니다.

파주시 실정에 맞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해서 추진하고자 지연됐다고 하셨는데요.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2019년도 창단을 기다렸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많은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변해주신 추진일정에 따라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야영장 관련 건입니다.

관내 민간 야영장 수가 몇 개나 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파악한 건 31개요.

○이용욱 위원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입니다.

○이용욱 위원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도 있지 않나요, 미등록 야영장.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등록 안 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된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미등록된 야영장에서 동계취침 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다고 하면 어떤 관리 부재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CCTV설치, 소화기 교체 등등이 있는데 사망사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경보기 설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보기 설치는 민간야영장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는요.

○이용욱 위원  특히 동계에 가금씩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나죠, 추우니까 안에서 불을 피우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질식이 발생되는데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는 한번씩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고요.

폴리텍대학 건입니다.

최초에 MOU가 체결된 건 언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5년도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2019년에 추경을 통해 편성하셨는데 타당성 조사가 좀 늦어진 이유가 사업비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업비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중앙투자심사대상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용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MOU 체결하고 사업비도 변동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시지만 타당성 조사 준비가 늦어지면서 중투심사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시면서 2차 추경 때 최고가로 예산편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 개별 건으로 4000만 원 당초 예산 대비 33%나 증액하셨고, 4000만 원 3차 추경 예산 중에는 또 개교 후에 폴리텍대학에서 재직자 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체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도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비는 나중에 대학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연 4000만 원을 3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3차 추경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약정상 1억 6000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4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용역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약정은 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예산편성한 다음에 학교라는 특수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범위가 확대됐고, 조사인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2차 추경 때 최고가 추경 편성해주시고 또 개별 건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는 건 일단 이해는 잘 안 되고요.

내일 좀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불법폐기물 건입니다.

지금 관내 4곳 총 2만 5300t 처리예산으로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일부는 토지주가 자체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처리하고 나서 잔여폐기물을 파주시에서 대집행을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자체처리한 데는 그 자체처리로 끝나는 것이고요.

자체처리가 안 됐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여쭤본 것도 그것이고요.

잔여폐기물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39억 8800만 원을 전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대집행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처리시점을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에서 대집행을 진행하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금은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검산동만 하기 위해서는 배출차 신고를 먼저 해서 수리한 다음에 그 작업이 진행되는데 거기가 지금 신고만하고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안 하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2월 20일 최종시한을 줬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 봉암리, 적성 가월리, 검산동에 행정대집행 착수시점이 12월 20일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니, 봉암리는 11월부터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이용욱 위원  봉암리는 자체처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60t을 처리했는데 4000t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지금 처리속도라면.

마찬가지로 적성면 가월리도 지금 40t 처리했는데 800t 중에 40t이죠, 5%인가 처리하셨는데 이런 속도로는 한정이 없죠?

봉암리나 가월리에서 본인들이 돈이 될 때마다 조금씩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 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자체처리든 처리를 하지 않든 시점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상 이상 어느 시점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집행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그 기일을 정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는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행정대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2020년 4월 30일 이후에 대집행 하신다고 보면 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 봉암리, 적성 가월리, 검산동 2020년 4월 30일 이후에 자체처리 진행 중과 상관 없이 대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요.

조리 장곡리는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소송이 끝나면 대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장곡리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행정대집행하는 게 토지주들이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봉암리가 됐든 검산동도 그렇고 저희도 행정대집행하려고 하는데 자체처리하겠다 그렇게 됐던 사항이 있는데요.

장곡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재산가액을 평가해봤더니 행정대집행하는 게 60억 원가량 되고요, 토지가는 120억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토지주께서는 본인이 하는 게 비용이 절감되니까 본인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지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4월 30일 이전에 전부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고요.

어쨌든 4월 30일까지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고려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최근에 조리 장곡리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됐다고 하셨는데 이 조리 장곡리 건이 2만t 조리 장곡리하고 동일 건인가요, 다른 건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건 별개의 건이고요.

장곡리 건은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월롱 위전리에도 소규모로 있었던 게 있고……

○이용욱 위원  네, 다녀왔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야당동에도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자체처리했고요.

이것은 별건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이런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에 조기 발견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산동이 500t에서 발견됐으니 망정이지 조리 장곡리처럼 2만t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처리과정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대책을 수립해서 읍면동장님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하고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이렇게 시민 분들이 이런 제보를 통해서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신고포상금은 규모에 따라서 비례적인가요 아니면 건당 얼마 지급하고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처리량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최근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장곡리 별건으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를 구속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무허가 불법폐기물 같은 경우에 강력히 지금처럼 더 강력히 집행하셔가지고 파주에서 불법폐기를 저지르면 파주에서는 반드시 처벌받고 부당이득은 전부 추징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이 건 말고도 운정3지구 지역에 음식물을 불법투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6주간에 걸쳐서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전문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홍보도 해서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사항들이 강력하게 단속돼서 파주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허순무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비교 관련된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계시고요.

지금 리비교와 그 인근 여러 도보여행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관광과나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 전체 진행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주시고 다리 교각을 살릴지, 말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비교 교각이 없어지면 그 리비교를 신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뭔가 관광자원화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나서셔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리비교 사업 관련 인근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자료 요구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님 안 와 계신가요?

그러시면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보면 이번 추경에 감액은 있잖아요.

4300만 원 감액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읍면지역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대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노지작물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고 이게 대부분 최근에도 KT가 같은 모델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돼서 전국 65개 정도 농가들을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대상지역이랑 농민들과 통신기업이나 대학 등의 기술연계나 MOU가 체결되고 있는 현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KT하고 협약체결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노지 스마트팜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공모사업량이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3개소 선정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전국에서 3개 지자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농림수산식품부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관했었던, 먼저 거기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보다 오히려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3개 지자체밖에 안 됐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노지 스마트팜 영농모델 개발사업은 전국에서 세 군데 선정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뒤에 예산에 들어가는 세부내역들을 봐도 이것들이 대부분 앱과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기술,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이미 이 부분과 관련된 협약을 맺은 통신사나 기업, 대학 등과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된 센서나 앱 개발은 어떻게 예산 집행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농가단지에서 필요한 품목을 정한 거고요.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사업에 따라서 조달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소희 위원  대부분 이 사업의 추진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고령인 부분인데 노동력이 감소해서, 보면 제일 유명한 게 오리온 감자칩이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제일 잘 나는 생감자가 나는 그 지역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오리온하고 SK텔레콤하고 관련된 기술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최대한 질 좋은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데 생감자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거기가 이 단지화되는 것을 원래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가지 선정된 노지작물만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과 브랜드와 연결돼서 하면 고령이시고 노동력이 감소되고 일정 정도 생산량을 품종을 좋게 하기 위한 생산기술을 갖추면 그런 부분들은 MOU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들이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하는 데는 콩나물콩 작목반입니다.

위원님 포함해서 작목반원들하고 선진지도 견학 다니고 매해 실시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ICT하고 IoT 같은 장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면적에 대해서는 누가 정해 준 건가요, 저희가 신청한 면적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입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들 공모대상지도 거의 이 정도의 면적으로 진행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작목별로 전부 다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평창은 배추, 파주는 콩이고 옥천은 복숭아 단지로 면적은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안소희 위원  나물콩 노지작물은 주로 어떠한 판로로 개척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사업은 농정원하고 같이 하지만 판로는 별도로 농가하고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뭔가 정해진 것은 없으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판매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현재 농협과 같이 계통출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농협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이 노지 스마트팜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2016년, 2017년 오면서 많은 기술지원이 되면서 SK나 KT 이런 데서 오히려 나서서 농림수산식품 관련된 기관들에서 하는 노지 스마트팜 사업에 다 위탁사업자들이 통신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농가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것 처럼 오리온처럼 기업이라든지 기술을 가진 대학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MOU를 맺어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지만 판로개척과 생산해서 소득창출을 하게끔 되었는데 이미 그러한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진행단계인 데도 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실 때면 관련된 어느 대상자와 같이 협업해서 이것들을 모델로 만들어서, 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파주시만 있고 농가만 있고 협의를 하시겠다는데 이것 자체가 기술과 그리고 그런 통신과 그게 다 같이 돼야 하는 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하고 제가 아까 농협도 말씀드렸지만 청수식품하고 같이 협업해서 납품도……

○안소희 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청수식품이요.

○안소희 위원  청수식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제가 그 이유로 답변을 부탁드린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콩나물 전문업체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거거든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으로 모델사업을 2018년도에 했고 KT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만약 이렇게 연계하게 되면 KT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상업체는 청수식품이 관련된 노지작물을 이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죠, 하실 수 있는 업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은 청수식품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 시가 이러한 농가 신청되신 공모사업 선정 대상인 농가와 같이 잘 협의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각 기술 연계와 그리고 업체와 기업들과의 좀 공정하고, 앞으로도 이것들로 모델을 만들려면 서로 신의관계를 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만큼 시비 지원을 3억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주체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모여서 MOU를 맺고 협약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공모사업이 됐지만 그만큼 시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모델로 만들 거고.

그러한 협약 등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것은 파주시장님 보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델 함께 창출할 기관, 기술업체 대상들과 협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도시균형발전국 관련해서 기금사업 중에 파주시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하신 거예요, 2019년도에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도 20%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자료와 같이 경기도 빈집실태조사를 했고 파주시가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별도로 용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2018년도는 대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5월 22일 빈집실태조사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언제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5월 22일이요.

○안소희 위원  몇 년도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2019년.

○안소희 위원  2019년 5월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안소희 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다 일괄 내린 거 아닌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문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우선 동지역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읍면 쪽을 마저 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경기도는 빈집이 농업과 연계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다 공개를 하잖아요.

오픈해 놓는 자료로 이용하는데 귀농귀촌지원센터 오픈하는데 관련된 자료로 쓰는 용도는 아니고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신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거기에 활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도 거기 활용된 것은 아니라도 똑같이 빈집 관련된 조사는 같은 유형인 것은 맞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농업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빈집하고 유휴지 정보를 다 제공했고 거기에 파주시 것도 다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2018년도에 빈집실태조사를 또 하셨기에, 그런데 관련 정부법이 다르니까, 여기는 도시 관련해서이고 거기는 농업 관련해서 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태조사 끝났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동지역만 69호가 돼서.

○안소희 위원  몇 개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69호요.

○안소희 위원  69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도 계시지만 귀농귀촌지원센터에는 2018년도 파주시가 대상이었어요, 경기도 예산으로 조사한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6-7군데밖에 없어요, 2018년도에 올라온 것.

관련된 것은 다 연계해서 올리시기만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정보가 되는 건가요, 귀농귀촌할 수 있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같이 정보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유사한 실태조사인데 연에 걸쳐서 경기도, 파주시가 별도로 진행해서 관련된 예산에 대한 중복성이 없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가.

그렇지만 자료 자체의 활용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것도 올리셔서 2019년도로 업데이트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 내역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3회 추경까지 와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을 감액했는데 2020년에 본예산 관련해서 많이 증액된 사업에 관해서 확인하고 예산심사 시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요청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 주신 사업 잘 봤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은 오히려 당초 2회 추경보다 좀 줄어서 아쉽고 체육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랑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예산에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과에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우리 시가 100% 지원하는 직접노무비 지급에 대한 합계가 우리 원가산정총액 이상으로 지급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신 것은 해당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자체로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포괄된 자료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4월부터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9월, 10월, 11월 적어도 3개월 정도 연속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달이 월별 관련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누계를 합쳐서 주셨고 이게 직접노무비 플러스 거기에 업체 수당까지 다 포괄된 거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업체에서 준 거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첫날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원가산정한 전체 산정액에 만약 더조은환경이라고 하면 17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규모를 봤을 때 직접노무비 17억 원 정도보다 조금 상회하면 무리가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시기 말씀하시는데 업체에 요구해서 12월까지는 아니더라도 9월, 10월, 11월 직접노무비, 나머지 업체에서 주는 거 별도, 직접노무비 안에서 우리가 주는 전체 총액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늘 그거 보고, 우리가 원래 원가산정 매년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는 예산 위로 지급하라고 기준선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 불필요한 자료를 주셔서 일일이 이것을 다 걷어내야 하잖아요.

업체는 그것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받음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것은 답변내용에서처럼 결과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경고 등 조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파주시 생활폐기물업체 위로수당 500만 원, 성과금 430만 원, 480만 원, 월 1400만 원.

여기에서 위로수당이라든지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나름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기에는 참 낯뜨겁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근무환경, 노동환경 여건이 결국은 우리 파주시 청소 서비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우리 생활폐기물업체 분들이 민간으로 다 사업을 맡아서 대행해서 추진하시면서 여러 갈등과 업체 내에 원만하게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분쟁들이 자꾸 발생되는지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예산심사 세 번째 질의 드리면서 파악하셨을 텐데 이러한 대행업체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더조은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입하기가 조금 난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권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랬던 사항이라고 파악되고요.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 공직사회도 청렴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제 감사관에 우리 지자체의 청렴도 문제 갖고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그 기업의 청렴도가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대행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업체의 책무는 과업지시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원만한 노사관계나 그 업체의 조직운영을 건전하게 하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에서 예산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청소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그것을 잘할 수 없는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솜방망이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공공의, 개인업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대행해서 진행되는 공공청소 사업인데 그 영역의 역할을 맡고 일정 기간 위탁하고 계신 데서 위탁사업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때 안에서의 자리다툼, 이권다툼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남발하고 부당해고가 생기고 이러는데 제대로 작업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보복인사 조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작업을 지시하신다고 해요, 업무를.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청소하시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부당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그것이 그냥 업체의 일이다, 업체 안에서도 재활용 같은 부문 횡령하는 것도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지난 결과 아시겠지만 소송으로 가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에서 나오면 1차적인 책임은 파주시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책무가 고스란히 여기 안에도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잘못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해약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약하게 과업지시서상 계약상 만들어 내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원리원칙을 아주 강조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도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있고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저도 지시했고 제 자신도 그런 것을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업체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잘못하신 것은 뭐냐면 나가서 다 주주제로 운영하시고 협동조합 형태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 채용할 때도 어느 정도 같은 동일 업무에 대한, 완전히 가깝지는 않아도 경력 차등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큰 차이 없이 운영돼야 하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폐기물업체처럼 똑같이 결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비정규직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당히 임금차이가 나면서 그분들은 사실 비정규직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 업체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과 조직 내부의 갈등 문제들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조만간 하실 수 있는 쟁의들이 뭐일까요?

파업하시는 거죠.

파업하시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의 청소가 당장 발목이 잡히잖아요.

아침에 청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민간으로 100% 전환할 때 기존에 있던 생활폐기물업체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 있던 환경미화원 분들이 보다 좀 더 나은 노동자가 아닌 주주의 입장으로, 나아가서 임금이나 처우 조건도 좋은 상황에서 윈윈 하시면서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행사업의 전국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그분들의 대행사업 형태, 그분들이 만들어 내신 주주제로 한 그 업체, 그 업체에 맞는 인력을 충원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고용하시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업체들로 똑같이 생활폐기물업체 원래 있던 진환경, 하나환경, CS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연봉이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더조은환경만 해도 10명 정도가 2년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채용돼서 동일한 청소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비정규직 채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니까 가능한 사항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업 관련해서 파업이 된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사측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서 다음 평가라든지 그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최종환 시장님께서 가로청소라든지 일정 정도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시고 공단이 청소를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이번 더조은환경 같은 경우는 폐기물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다퉈봐야 되겠지만 수사도 미진한 상황에서.

국장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장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거기에서의 결원들은 어떻게 충원되고 있고 충원되는 인력들의 인건비 등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파주시에서 내년도 대행비 지급하시기 전에 검토해서 지도하실 부분들은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들이 있다고 하면 경고 등 조치들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최유각 위원이 질의했던 문화예술과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의 역사, 이순신, 거북선 그런 것 같습니다.

거북선을 임진강 초평도 임진나루에서 띄우겠다는 얘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에서 바라보면 초평도 북쪽에는 덕진산성이 있고, 고구려의 역사죠.

그 옆으로는 허준선생묘가 있고요.

저희가 자꾸 콘텐츠를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 보면 구석기 유적지라든지 우리 파주가 최고 많고 최고 오래됐는데, 구석기 유적지도 연천이 좀 그런 것 같고.

고구려 역사도 호로고루성 같은 데는 잘 보존되었는데 파주는 덕진산성이 아직 복원 중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허준선생님은 강서구에서 허준축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거북선 복원하면서 홍보도 잘 하시고.

그쪽이 덕진산성, 허준 다 엮어서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학습교육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임진강 복원사업은 3월에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했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임진강거북선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복원위원회 추진을 같이 구성한 거죠.

○이성철 위원  위원회 명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및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 분퇴비 교반 등 부숙 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면서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순환농업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장님, 축산농가가 부숙퇴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산농가 가게 되면 퇴비장 있죠, 그 퇴비 교반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농가에서 부숙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성철 위원  이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부숙된 퇴비가 자연친화적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친환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퇴비가 완전히 부숙되면 농경지에 경종농업과 연계시킨다 하면 순환농업을 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성철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친환경에 소속되는 겁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써도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제가 답변서에도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시비처방전을 발급받고 나서 하는 거죠, 퇴비 살포는.

○이성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토양검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친환경이라면 이게 결과적으로 개량하는 거 아니에요, 토양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농가에 축협에서 나와서 축협에서 퇴비를 살포할 때 축협에서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아무 농경지에 살포하는 게 아니고 토양검정결과를 받은 농경지에 시비처방서를 받고 나서 살포해 주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퇴비 뿌리는 데 토양검정 받아야 되는 것은 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 농지의 거름성분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질소가 얼마 있고 인이 얼마 있고 토양에 포함된 함유량을 해서 필요한 적정량을 시비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건가요?

우리가 비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많이 주면 산성화가 돼서 여하튼 퇴비를 많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을 토양을 개량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주는 데 토양검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농사지으시지만 퇴비를 많이 준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무, 배추밭에 많이 주면 무, 배추가 썩잖아요.

맨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수확기 되면 썩어요.

또 웃자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의 시비가 필요한 거지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원받는 곳은 결과적으로 40농가 이상의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100㏊를 확보하는 사업대상자 딱 파주연천축협밖에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파주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지원기준에 사업추진요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 인삼재배농가 했던 경우랑 같은 것 같아요.

파주연천축협 여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주연천축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이성철 위원  여기는 ‘파주연천축협이 지원대상자이며’ 이렇게 쓰여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연천축협에 교반 지원하는 스키드로우더, 굴삭기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자부담 30%는 오류인 것 같아요, 20%죠?

국비 30%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30%가 아니고 20%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연천축협이라면 연천에서도 지원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스키드로우더하고 굴삭기는 파주연천축협에서, 사업장이 우리 파주 파평에 있지 않습니까?

퇴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연천축협이고 자원순환센터가 파주에 위치하고 있고.

축산규모는 연천이 더 크죠, 파주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산규모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 축분도 다 파주에서 처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거기 게 여기 오지는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에 별도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주 농가만 하는 거고요, 거기 것은 파주에 오지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저희도 처리물량이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받을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자원순환센터 확장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철 위원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20만 원 살포비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퇴비를 파주에 뿌릴 때만 주는 거죠, 연천에 뿌리면 안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소득지원 기준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양돈농가 재입식 계획은 설명되어 있어요.

이동제한 해제 이후 40일이 지난 후 청소, 소독 등을 완료하고 재입식을 신청하여 평가가 되도록 SOP(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 의견에 따라서 입식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만 파주에서는 상반기 중 입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성철 위원  소장님, 파주는 휴전선을 맞대고 남북이 되어 있어요.

북한의 돼지열병이 끝나기 전에 종식되기 전에 파주가 입식이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농식품부의 위험도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양돈농가는 한시가 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멧돼지에서 계속 양성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위험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양돈농가에서는, 우리 시도 그렇고 양돈농가 축사에 대한 울타리 지원사업도 실시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상반기 중에 입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농가와 같이 하여간 소독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멧돼지들이 자기네가 퍼뜨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을 못 하니까.

이게 북쪽에서 돼지열병이 왔다는 견해가 주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검역본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멧돼지가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철조망이 있어서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기 매개체가 뭐였다고 농식품부나 아니면 파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검역본부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니까 검역본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섣불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에 독수리가 지금 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성철 위원  그래서 1월이면 가장 많이 올 때이고.

그런데 전에는 축사 같은 데서 사체가 나오면 그것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파주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만 멧돼지만 있죠.

독수리에 대해서 파주시나 정부에서도 먹이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에서 먹이 안 주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아래로 내려가서, 2000km 날아오는데 몇 킬로미터 더 날아가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몽골이나 중국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악오토바이 관련해서 등산로 훼손에 대해서 대책을 문의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현재로는 많이 다니는 데 차단기 설치라든지 행정지도에 의해서 타지 않게 협조를 부탁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관련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등산로는 오토바이 다니면 많이 파인다고 해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등산로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산악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많이 훼손되겠죠.

알겠습니다.

신석기 돌탑 둘레길 입구가 찾기 힘든 데 대한 보완계획 해서 했는데 이정표 설치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현장 알려주시면, 저희는 이00 씨 댁인가 그쪽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신석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신석기공원을 빼고 그 옆으로 굴다리로 해서 돌탑길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이00 씨 있는 그쪽으로.

이왕이면 신석기공원과 돌탑길을 같이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석기공원 옆에는 다 사유지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이 어려운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사유지들이 있는 데는 등산로 개설이 어렵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는 신석기공원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자긍심을 느꼈어요.

신석기공원이 우리 민족의 시원의 역사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석기인들은 현 인류하고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신석기인들은 호모사피엔스고 이 사람들이 현 인류와 같은 종이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언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살았고.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곳이 역사학습장으로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역사적 자긍심을 길러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교육과 볼거리가, 거기가 탑들을 잘 쌓아놔서 또 약수터도 있고.

그쪽 자웅산이 수려하고 해서.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는.

56번 도로 인터체인지에 있고 거기에 제2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참 이게 역사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 그런데 여기도 홍보가 되고 하면 괜찮을 텐데 안타깝게도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다.

그래서 아쉬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신석기 집터가 39기, 수혈 1기가 나왔지만 양옆에 서너 배 규모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은 벌목하고 다른 산림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묘목을 심은 모양이에요.

개인사유지고 언제 또 개발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쪽은 공원화해서 같이 잘 보전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역사학습장으로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고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같이 있는데 둘레길 따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실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신석기공원도 보고 자웅산도 찾아갈 수 있도록 2018년도에 등산로도 정비하고 자웅산에 전망대도 설치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홍보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에 마을회관 유지관리 이게 내년도 예산은 8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집행할 대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현재 민간보조로 나가는 게 여섯 군데 있고요, 시청 소유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하고 두 군데 해서 총 여덟 군데 보조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마을회관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마을회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여기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련된 지원을 하잖아요.

그 경로당 전세임대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지급기준을 도시재생과의 마을회관 지원 조례 한도액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마을회관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신축비용 지원하는 게.

○안소희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저희는 그 마을회관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은 도시재생과에서 신축이라든지 부지가 있다면 부지를 전제조건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 한도액은 여기에 따르는데 전세임대 한도도 3억 5000만 원에서 한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요구가 마을회관 부지가 없는 경우에 경로당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경로당 부지가 없으니까 임대형으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한도는 여기 마을회관 조례에 있으니까 거기는 따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3억 5000만 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기준액이.

○복지국장 이미경  동일하게 전세임대도 3억 5000만 원으로 적용해서 시행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전세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적정한 임대가격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한도액에요.

○안소희 위원  한도액에만 있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는 노인장애인과에.

○안소희 위원  따로 여기서 편성하신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사업이 내년도 되면 없다, 더 수요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내년도에는 신청된 것은 없고요, 증개축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확보되면 3억 5000만 원에 대한 신개축비는 지원됩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마을회관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지역에서도 부지 마련하는 데 마을 전체가 공동화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듯이 도심은 더 어렵고 불가능한 조건에서 요즘 그래서 경로당으로 많이 임대형으로 들어오는데 이 경로당도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문산에 한 경기행복마을관리실 있잖아요, 그 형태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경로당으로만 한계가 있는 것들을 극복하면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자 치안도 맡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사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도 도심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도 경로당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그 마을에는 그러한 마을 주민들의 거점공간, 자체 마을환경정화라든지 마을주민자치라든지 마을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화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기관이 멀리 있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취약지역에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처럼 기능들,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예산도 오히려 절감하고 같이 그 마을에, 마을이 요즘 크지는 않잖아요, 도심 공동주택은 이미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그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부가 남은 다세대 밀집지역이거나 도심에서 낙후된 지역들, 소외된 지역, 재개발, 난개발 지역이 대상 지역인데 이런 데서는 경로당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주민들의 공간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같이 큰 틀에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그러한 요구들이 동패2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저희 위원들한테 주민숙원 민원사업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돼야 하는데 기준은 마을회관에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복지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저는 비단 경로당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마을에 경로당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패2통 같은 경우가 정확한 예거든요.

동패2통이 그렇다면 조만간 목동동, 야당동 이런 데처럼 도심 이외에 빌라 다세대 지역들에서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한 군데 모델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경로당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주민거점공간에 대한 것들이 예산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잘 협의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폴리텍대학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 출판미디어과나 5개 학과로 정원 500명 2년제 학위과정하고 정원 125명 1년제 기능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2018년도 말에 시장님이 폴리텍대학 이사장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건립계획 당시 계획한 학과들로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없어 향후 교육 먹거리가 될 만한 경쟁력 있는 학과를 발굴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

파주 산업 특성을 잘 살려서 건립돼야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 뜻은 동의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폴리텍대학교가 운영할 학과, 재직자 운영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체 수요조사 비용을 파주시가 대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19년 3월 개교 목표였는데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비 110억 원은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용욱 위원  국비 110억 원 전액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도비 87억 원은 이른바 중투를 하고 나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87억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해 주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공문 온 것도 있고요.

○이용욱 위원  파주시는 16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사놓은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개교를 하든 안 하든 사놓은 땅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파주시의 연간 고등학교 졸업생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는 2500-28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2500-2800명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그중에 대학, 취업은 몇 명이나 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취업은 그 비율은 뽑지 않았는데 거의 다 대학교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욱 위원  파주시의 전문대학교 정원은 알고 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어디요?

○이용욱 위원  파주시에 설립되어 있는 현재 전문대학교 정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원은 웅지세무대학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8000-9000명 그렇게, 싹 다 합쳐서요, 학생 수를요.

○이용욱 위원  파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2500-2800명 정도죠,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대학교 정원은 이미 충분합니다.

졸업생들한테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교육 기회는 충분히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폴리텍대학을 설립해서 625명 정원을 더 늘리게 되면 과연 파주시가 그 정원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 인근이나 타 지역에서 졸업생들이 파주시로 입학해야 되는데 서영대나 두원공대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연 그 정원을 채우기는커녕 대학이 유지될 만한 수준의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서영대학교하고 학과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두원공대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과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폴리텍대학이 만약에 설립되고 그러면 학생 모집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요.

추가로 4000만 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던 거.

황수진 국장님, 공릉천 물놀이장 어쨌든 금촌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규정을 다시 또 만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입찰해서 민간위탁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돼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나온 규정대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게 2개월간 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어쨌든 주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운영부터 시작해서 관리인원 모든 것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 기간 동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 규정을 넣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같은 데 사례를 봐서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서울에도 물놀이장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런 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금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꼭 수영모나 수영복을 입어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바지 입고 편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혹시 배치도가 나온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거 한 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적지 않은 건데 일회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시설물이 일부 남아 있는 건지.

지금 하시는 공간이 새금초등학교 둑방 그쪽에다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칠간다리 근처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칠간다리에서 새금초등학교 중간에 느티나무 있는 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밑쪽으로요.

○위원장 안명규  밑쪽이라는 게 새금초등학교 밑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하부 쪽으로요.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칠간다리에서 꽃 심어놓은 데 그쪽에다가.

그러면 주차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고 남은 면이 140면이라고 했는데 사실 140면 갖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이때 되면 우체국이나 세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말에는 지금도 개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명규  거기 주차대수를 비교할 때 주차에 대한 부분 분명히 굉장히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만큼 필요한 게 화장실 문제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공릉천 둑방 위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화장실은 이동화장실 같은 거 갖다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혹시 아이들을 위한 파라솔이라든지 비슷한 의자 아니면 평상 이런 것도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가장 더울 때가 7월 중순부터 8월 말 이때가 밤에 무지 덥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대중교통 타고 오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사실 저희가 20억 원에 운영비 2억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물도 남아 있는 것도 있죠, 다 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설물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명규  조감도에 이런 부분 나와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안명규  그것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시설팀에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포화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부분에서 체육과 직원들 다 포함해서 24-25명 그렇게 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무직까지 합치면 40명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이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20여 명 정도 이렇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2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분들이 주말에 쉬지 못하고 하는 부분인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뭔가가 꼭 팀을 분리를 안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민간위탁도 괜찮고 아니면 시에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시설물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총체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정, 문산에서 하다가 금촌으로 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주문만 하나 할게요.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죠?

다문화센터 먼저 지원되다가 지원 안 되는 다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민간이지만.

○복지국장 이미경  다문화센터 말고 다른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명규  다문화센터 말고 유사한 다문화센터가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다문화협회요.

○위원장 안명규  이런 데가 지원이 있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다문화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에 협회에서 응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원래 협회는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안명규  어쨌든 공모사업에 탈락되다 보니까 유지를 못 하다 보니까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추경에는 그런 쪽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산림청 공공정책에 대한 부문에서 대상 받으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래서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상도 받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산 가꾸기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최대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산림청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파주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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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안소희, 최창호,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48인)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과장 이재면,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27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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