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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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8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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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8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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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  1 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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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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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실 시간입니다만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의견조정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명규  집행부도 괜찮으시죠?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15시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참석하신 김에 말씀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예.

○최창호 위원  부시장님 참석하신 김에 제가 리비교에 대해서……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님, 그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부시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별도 예결위원들하고 10-20분 정도 리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시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안명규  그것은 별도 시간을 저희가 잡아서 리비교에 대한 문제 확정하기 전에 10분 정도든 20분 정도든 부시장님하고 토론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창의예술 교육과정과 영어 프로그램 위탁교육 사업추진에 있어 세부 항목별 예산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학생들 교육과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산물인 리비교의 역사를 보존하여 향후 미래의 자손들에게 살아 있는 교과서를 남길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과 청사관리 운영 예산 절감 노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모범이므로 2019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신청사 등 청사관리 운영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 편성 이후 파주시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법원읍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43억 7000만 원을 38억 7000만 원으로,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 개선사업비 13억 9500만 원을 8억 9500만 원으로 각각 5억 원씩 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민간위탁 사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방식을 금지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여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운영비, 직접노무비 등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654만 9000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자유로 꽃길 조성 관리사업은 각 기관 간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특별교부금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바라면서 1억 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총 감액금액은 11억 65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한 제1차 수정계획안,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화기금 500억 원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향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역 간의 균형발전 기여도, 사회적 파급력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도시자연공원 조성, 파주 동북부지역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할 것을 주문하며 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연속된 비상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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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안소희, 최창호,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출석공무원(23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농축산과장 김흥규,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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