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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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1월22일(금)9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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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3.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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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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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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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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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2 면

7.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1월 25일)

9.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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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  2 면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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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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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6.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1월 25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 시 화재 등의 위험에 대비한 피난 방안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고안,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로수 보수 등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건축, 도시경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제품 선별과 관리보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전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차량의 진출입 통행이 보도블록 파손에 주요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보도블록 파손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도정비계획 수립 시 최신포장재와 공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어업, 임업 등 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후 사업시행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센터를 4개의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재활용센터 운영 지정 시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 세부계획을 수립하길 바라며 기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구도심 지역 교통시설 폭원 축소, 조정을 최소화할 것.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수립을 병행할 것.

넷째, 공원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 부지 매입 등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방재활동을 위하여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취약 지역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환자에게 교통비용 지원 등 교통수단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전문시대에 걸맞는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여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을 위한 교육이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인터넷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농업전문인력 교육에 푸드플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및 파주시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전까지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분기별 전수실태 조사 및 안전성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내구성, 정기점검 규정 등을 반영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정책의 소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율이 높은 시민에게 시상 등의 우대정책과 미준수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과 임산부 탑승차량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여 주차요금 감면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주차질서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정책을 알기 쉽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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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건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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