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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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1월26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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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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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1 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1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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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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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1월 26일)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2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7억 623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 238억 3162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950만 원, 재무활동비로 137억 6123만 1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2쪽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3억 593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8억 46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과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1억 5061만 원,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을 위해 운정택지개발 사업관리 3억 원,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1800만 원, 회계 간 자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9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 112억 450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7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업무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600만 원, 소도시 특화마을 발굴 및 조성을 위해 소도시 활성화 사업 7800만 원, 법원읍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사업 1억 원, 파주형 마을살리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파주 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 4억 3700만 원,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 25억 9600만 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17억 5000만 원,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9억 원, 파주 밤곶이 평화생태 마을사업 1억 8700만 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 12억 2400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 8900만 원, 회계 간 자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61억 57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0억 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를 위해 5400만 원, 공여지 개발을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비 국비매칭 사업으로 160억 원, 군관협력사업 추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7쪽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7억 3418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1859만 1000원입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25년까지 상환예정이던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잔여분을 전액 조기상환하는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5억 2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15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2241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 1억 2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 비용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26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953만 5000원 등 총 1억 6222만 6000원으로 전액 기반시설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2억 5229만 6000원이 증액된 158억 81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시도비 보조금 4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16억 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1억 6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사업에 20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8200만 원, 예치금으로 15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사업별 설명자료 166페이지 소도시 활성화 관련, 168페이지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 176페이지 지역소득증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18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추진 성과, 예산별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의 문제점 그에 따른 대처방안, 각 사업별 법원읍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법원읍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181페이지 밤곶이 평화생태마을도 사업추진 성과, 예산별 사업추진 계획, 문제점 공통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안 496쪽 설명자료 170쪽인데요, 마을살리기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살리기는 주민 주도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마을살리기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이고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으로 마을살리기 역량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 내역을 주시고요.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견학장소나 사업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역량강화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 설명자료 194-198쪽인데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총 5400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변동 없이 5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실제 항목을 보면 투자유치라는 항목에 1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1000만 원 갖고 실질적으로 무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홍보 책자 만들고 이것으로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파주시 관내 산업단지가 계속 새로 건설되고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저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투자유치 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유치 활동을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과 관련된 위원회와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145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범사업들이 실시됐을 텐데, 그 실시계획의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모전을 개최해서 당선작이 나오고 있는데 당선작을 사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이 5대에서 3대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업무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9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관리 대행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해주는 153만 6000원이 있는데 나머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207페이지 군관교류 협력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보면 민통선에 있어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하는 것인지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492쪽 설명자료 141쪽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가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유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 작성한 특수성에 대한 전문가 매뉴얼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위한 월 평균 6회에서 7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2019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과 심의건수 및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결 건에 대한 재심의, 동의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동의, 조건부 동의, 부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이나 자문으로 도시계획 승인요청을 한 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정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추진계획서와 전년도 만족도 조사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사항별 특수성으로 나눈 전문가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쪽 설명자료 152쪽 자체사업 관련해서 월롱역사 주변지역에 관한 도시정비에 대한 현재 분석된 문제점과 정비 후에 예측되는 개선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01쪽 설명자료 190쪽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용실태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기금의 세부적인 집행실적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 공동시행협약서 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79페이지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계획 중이신데요.

이와 같은 테마마을 사업의 실패와 성공사례에 대한 용역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하지 싶어서 그렇게 하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계신데 단순한 관광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엇에 중점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대학은 도시재생 주체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493페이지 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부분이 인정은 되나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투입비용, 집행실태 그리고 회계검사 예를 들면 법령 협약 위반여부,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사업 관련돼서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추진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는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제출하고요.

파주 운정신도시 1·2지구하고 3지구 구분해서 혹시 기본설계서 및 변경승인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자료제출 한번 보면서 상의하면서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무슨 어떤 근거로 누가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좀 용역을 해달라고 했는지 그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502페이지 설명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배경 및 지연사유 등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료제출은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현안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자연공원에서 행위가능한 건축물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으로 용도변경 시에 행위가 되는 것인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으로 바꾸려고 할 때 기간, 절차, 용역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도 질의했는데 도시재생센터 센터장하고 직원 지금 세 분 인가요?

그분들 하는 업무영역, 직책, 급여 그리고 그분들 관련된 이력, 경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소도시 활성화 법원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법원읍 새뜰마을, 파주 밤곶이 평화생태마을 사업추진 계획 및 문제점, 법원읍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도시 활성화 사업은 소도시 법원, 광탄, 적성, 파평 등 지역 스스로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수익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환경정비사업 및 마을지도 제작, 마을 행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 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 행정안전부 주관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으로 대능리 일원 집창촌을 탈바꿈하고 조성된 주민주도형 예술공방 등의 전통등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5000만 원 중 국비는 24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법원읍 가야4리, 대능4리, 대능5리, 법원6리 일원에 예술가 공방 리모델링, 마을환경 개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공모선정된 후 지난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0월 말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현재 업체선정 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년도 12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1년 차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2-4년 차에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집수리,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 밤곶이 평화생태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4억 원, 시비 1억 원 총 5억 원으로 밤곶이 평화교육센터 조성과 이정표 설치,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을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렸으며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이하거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들의 동의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의 기조로 소수의 의견이라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법원읍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소재 사업인 소도시 활성화와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 거리조성 사업은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은 각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법원읍 새뜰마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사업 상호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도출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침체된 법원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민 주도형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8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편성과 관련 추진계획 내역과 선진지 견학 장소나 사업계획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사업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추진계획은 마을실정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300만 원씩 행사운영비를 재배정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마을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체 워크숍을 통해 개별적으로 활동 중인 마을협의체, 공동체와 함께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위한 소통과 정보교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도시재생 및 마을살리기 분야별 전문가를 초대하여 주민과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과 담당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의 마을살리기 역량강화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선진지 견학 장소 및 추진계획은 마을협의체 및 담당 직원 25명을 기준으로 4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발성으로 활성화된 마을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파주시와 유사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지역배경, 장애요인, 극복방안 그리고 지속적인 활성화된사유 등 사전학습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마을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와 접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9년 투자유치 활동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올 3월부터 국립암센터, 경희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관계자와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희의료원장 및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파주에 방문하여 병원 부지를 확인하고 파주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병원유치 검토사항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협의하여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20병상 규모 암치유 관련 특화병원인 한방병원을 문발동 출판단지에 유치하여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내년 5월 경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별 유치활동은 파주 희망프로젝트 2·3단계 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미군공여구역 사업은 올해 공모를 통해 캠프에드워즈, 스탠톤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투자전략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병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별도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투자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파주 희망프로젝트 5단계 사업은 월롱역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자이언츠, 게리오웬은 공모를 진행하여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제안서 제안 시 타당성 검증 등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재무, 회계 분야의 경제전문가 채용 및 직원들의 다양한 투자활동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범사업 등 실시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17조6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인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 해제지구, 여성 안심구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셉테드사업 중 외국인 밀집지역인 광탄면 취약지역에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탄면 신산리 분수천 주변과 신산초교 주변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국 관용차량이 5대에서 3대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과에 대한 변경이 있어 관용차량 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과 1대, 지역발전과 3대, 투자진흥과 1대로 총 5대의 관용차량이 있었으나 균형발전과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면서 도시균형발전국에는 기존 도시개발과 1대, 투자진흥과 1대 신설 도시재생과 1대로 총 3대의 관용차량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차량은 2019년 6월에 신차로 교체하였고, 도시재생과 차량도 올해 6월에 신규구매함에 따라 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비용이 감소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성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하여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은 2019년 4월 4일 착수보고회, 8월 7일에는 주민협의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며 9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3월에는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2020년 5월 열람공고 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중점영역 과제인 요소별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여 셉테드 및 교통안전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간판 및 안내시스템 체계, 품격 저해시설 디자인의 유형별, 요소별 설계지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심의협의 시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안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중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대행비 15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마을회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회관 중 연면적 600㎡ 이상 해당되는 동파리 마을회관은 연면적이 693.1㎡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에 대해 작동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방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군관교류협력 안전시설 설치시설물 지원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 2000만 원은 민통선 농경지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방치된 미확인 지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지뢰경고판,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지원하고 민통선지역 출입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북지역 지뢰 안전표지판 설치 자재구입, 통일대교 전광판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민통선 출입통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일대교, 전진교 등 9개 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시스템 고장 시 주민들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업체를 통해 상시적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직원은 2019년 8월 20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센터장 한 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사무국장 한 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사무원 한 명 총 세 명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2019년 제9회 파주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 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센터장 14명, 사무국장 2명, 사무원 3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23일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선발하여 10월 20일자로 발령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과업기간이 총 22개월로 2017년 3월 용역착수해 2018년 12월 준공처리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과업기간이 총 26개월로 2017년 2월 용역착수해서 금년도 4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과업기간이 총 24개월로 지난해 3월 용역착수해서 내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따라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개별 사안별 특수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효율적 개발유도 명시되어 있는데 자체 작성한 매뉴얼 제작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제정한 지방도시계획운영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특성 및 급속히 개발이 진행되는 도시이므로 파주시 실정에 맞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방법, 부문별 심의기준,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인허가 및 민원처리를 위한 월 평균 6, 7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건수 및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매월 1회 이상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빠른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2019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66회 운영 및 33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부결건의 재심의 동의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공장 11건, 축사 11건, 태양광 3건, 노유자시설 3건, 고물상 2건, 창고 2건, 장례식장 1건, 도로폭 완화 1건, 경사도 완화 1건으로 총 35건이며 이중 추후 보완 등 해소하여 9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사업부지의 과도한 절성토 계획, 임상이 양호한 임야 및 경관훼손, 입지계획 부적합, 기반시설 미확보와 안전부적합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정비에 대한 현재 분석된 문제점과 정비 후 예측되는 개선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롱역사 및 주변지역의 문제점은 세계적 기업인 LGD의 관문임에도 상징성을 갖춘 이미지가 부재하고, 타고 내리는 수준의 최소한의 시설만 구축된 상태로 주차공간 102면이 상시 부족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택시승강장 및 버스승강장은 단순 정류장만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이 미흡하며 1일 이용객수 5315명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로는 월롱역 광장은 상징 조형물 및 경관시설을 도입해서 고품격 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장 215면을 통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며 택시 및 버스승강장을 별도 설치해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보행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보도정비 및 녹지대를 조성해 휴게공간을 확충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낙후된 월롱 주변지역을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실태 및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집행실적 및 운용현황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정비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용역 및 안전진단, 공가정비 등 예산으로 사용해왔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 2400만 원 중 공가정비로 2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 지역 빈집 실태조사비로 3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비기금의 향후 운용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금촌2동 제2지구 등 6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규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기금 집행실적 및 운용현황 자료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추진계획서, 만족도 조사서, 도시계획위원 요청이나 자문으로 요청 또는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공동협약서를 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공동시행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협약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 타 사업 실패와 성공사례 분석유무와 선진지 견학 중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용역 전 타 사례 분석유무는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 원, 시비 5억 원 총 25억 원입니다.

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2리 일원에 작사·작곡가 김현성의 노래인 ‘이등병의 편지’를 테마로 김현성 스토리 하우스, 이등병우체국, 마을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에 대구 김광석거리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타 사례 분석자료나 용역은 발주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충돌이나 갈등,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의 미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등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중점사항은 내년 초 지역 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추진방향이나 선진지를 선정하여 관광이 아닌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견학지를 찾아가 비교분석하여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21일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5주간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전문가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각 읍면 마을살리기 주민교육을 금일부터 법원읍, 적성면을 시작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대학 2기를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벤치마킹을 포함한 8주 이상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주민 주도형 마을살리기 기획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되나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투입비용, 집행실태, 회계검사, 법령협약위반여부,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본 사업 중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있는지,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추진 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공동시행 협약서와 택지개발 기본계획서 및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운정 1·2지구 사업비 검증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운정택지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투입비용, 집행실태, 회계검사, 특히 법령협약 위반여부 및 사전협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비 검증용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검증 관련 LH와 이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법령·협약 위반사항과 사업시행자 간 사전협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금회 사업비 검증에 인정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척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검증용역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현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정책 핵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용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인 본 사업 중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 택지개발 사업은 2001년 1월에 최초 1지구 지구지정, 2003년 3월 2지구 지구지정, 2004년 12월 1·2지구 통합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차 변경승인 후 2014년 12월 12차 변경승인까지 총 12회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 추진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공동시행 협약서와 택지개발 기본설계서 및 변경승인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A2, A3 매입건은 금년도 11월 11일 지방재정심의 완료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경 3회에 각각 A2부지 427억 원, A3부지 288억 원으로 총 71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회계과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추후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시행협약서와 택지개발 기본설계서 및 변경승인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인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요청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 용역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파주시에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LH와 협의를 거치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추가 작성 등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LH내부 회계자료 오류 및 누락 등 실제 발생된 수입, 지출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법령·협약 위반여부 및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사업비 집행실태 회계검사를 명확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최초 시행배경과 문제점, 해소방안, 향후 계획과 토지매입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과 공원조성의 최초 시행배경은 미군주둔 및 철수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캠프하우즈와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협약 미이행, 보상협의회 미운영 및 이주대책 미수립 등 승인조건 미이행, 재원조달 방안 및 보상계획 미제출 등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 사업능력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사업시행 능력이 겸비된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격요건, 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제안하여 시공능력과 자본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로 승소 시 내부방침을 받은 후 공모를 통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현황은 토지 매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103억 원으로 국비 65.4%, 시비 34.6%로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행정부의 업무선처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65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는 347억 원을 부담해야하나 현재까지 18%인 62억 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약속을 지키지 못한 파주시에 행안부가 모든 국비와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원만한 협업을 통하여 국비 중단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공원으로의 변경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가능한 행위로는 도로, 철도 등 공영시설, 임시건축물 및 공작물, 휴양림, 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사업계획 및 재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공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소요기간은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과 직원 2인의 업무영역과 직책, 급여, 이력, 경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센터장의 업무는 센터 운영총괄, 대외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 도시재생 뉴딜 등 공모사업 추진이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각종 사업추진 지원과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으며 사무원은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재생 홍보와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제안 사전검토, 주민교육 및 회의 등 주민역량 강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여, 이력,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 이것 문화창조빌리지 (파워포인트 보면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서 살려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살리는 것이죠, 문화창조빌리지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리 옮겨서) 이것 도시재생과에서 알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인연 위원  도시재생과는 아직 모르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의석으로 이동,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가 창조빌리지이고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맞죠?

지금 법원읍은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이렇게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사업,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 세 가지 사업 또 네 가지까지 한 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산이 7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비들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있고 더불어서 도시재생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른 실과소의 예산까지 다 파악해서 이 사업에 반영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희망 빛 등거리축제가 일부는 하지만 이 거리에 등거리축제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택시정류장이고.

맞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는 계획이 없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거기는 추후계획에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등거리 사업이 어려워서 새로 개설된 도로로 가겠다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원래 계획은 여기 없었던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이견사항이나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이리로 가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수십억짜리 사업인데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경제성을 어느 정도 저하시키는 사업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오감만족 빛 축제에 의해서 심의를 법원읍 등축제를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시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사유지가 있고 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불가피하게 신설된 데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현재 예산이 30억짜리 실질적으로 경제성 효과를 봐야 될 지역에 못 들어가고 엉뚱한 데 여기다 현재 가로등 새로 하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설치한들 무슨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또 다른 지역의 소도시에 정말 필요한 도시재생해야 될 예산들이 쓰임새있게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워포인트 가리키면서) 새뜰사업 이쪽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쪽 그 동네입니다.

○조인연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새뜰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올 4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시분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6000만 원 중 국비 31억 2000만 원, 도비 4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2억 2000만 원으로 법원3리, 대능6리에 하수도, 도시가스 관로공사,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지만 사유지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민원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사업비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도시가스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겁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인연 위원  큰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른 실과소의 예산, 사업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수십억짜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이번 기회에 법원읍 살려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도시 활성화 관련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예술가 공방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광탄 이등병마을에도 예술가가 들어온다고 그랬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사업에도 예술가가 들어오고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것에도 예술가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에 예술인들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많은데 가능하겠어요, 하는 데마다 예술인들을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공방인데 생활공예이고요.

33개 공방이 있는데 그중에서 열여덟 분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등병마을에는 공방도 있지만 음악인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돌다리 문화마을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문화마을 패키지에는 전통등 작가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다 더 임대해서 지금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공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예술인들을 모신다고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될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상임위원회 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탈락사유가 뭡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탈락사유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네이버에서 10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그 지역은 거의다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려면 행정절차상 지연되기 때문에 탈락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업단지로 먼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했다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참 아깝습니다.

이게 들어왔으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3차인가 4차에 그게 있죠, 이런 IT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R&D산업하고 3차 지구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곳에다 입지를 신청해서 제대로만 됐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부결건 재심의 동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장 11건, 축사 11건, 태양광 3건, 노유자시설 3건, 고물 이렇게 있는데 태양광 3건은 왜 부결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3건은 태양광 조례 설치 이전에 인허가가 들어온 건데요.

식현리 삼광중학교 앞에 마을 가운데 있는 유휴토지 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고, 취락이 있어 가지고요.

○최창호 위원  조례 개정 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관심있어 여쭤본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게 해서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추후 보완해서 9건 허가처리한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자료로 제출받은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된건 맞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한양수 위원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여덟 분이잖아요, 여덟 분하고 스물다섯 분하고는 별개 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스물다섯 분 중에서……

○한양수 위원  여덟 분만 따로 하신 것이죠?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보면 스물다섯 분 중에서 여기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들 빼고 시의원 빼면 20명이 맞는데 70%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에 보면 전체가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물까지 같이 포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 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은 저희 디자인만 한 겁니다, 광고물은 별개이고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분과가 지금 열한 분이거든요.

열한 분의 여기는 전체를 70%가 아니고 100%를 했는데 위원회 기준에 있어서 70%하고 100%하는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참석률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반적으로 참석률이라면 똑같이 기준으로 해서 70%면 70% 아니면 100%하고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이 기준들이 달라서 우리 조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말씀드렸었는데 소방안전관리 지금 해당되는 곳은 파주시에는 600㎡ 되는 곳은 이곳 한 곳 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다른 곳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 없고 화재보험 가입하고 소화기만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런 장비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동절기에 있어서는 한번씩은 안전점검을 하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동절기 마을회관 안전점검 실태를 2018년도 것, 올해 건 아직 안 하셨을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민통선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같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되나 본데 상향조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는 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문제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혹시 위탁인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거기 금액은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 있는 연천이나 김포도 같은 회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변동이 없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동결로 가고 있는 거네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우리와 똑같은데요.

예산은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낙찰률에 의해서 1400만 원에 계획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주신 것에 보면 ‘지방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도시계획 운영 가이드라인이란 게 경기도에서 제정한 건가요,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경기도에서 제정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따로 명시해놓고 가이드라인 책자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목진혁 위원  매년 변경되기도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필요에 따라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목진혁 위원  그럼 대부분 인허가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인허가를 받고 계신 대행업체에도 그런 사안들이 같이 나가고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안내라고 했을 때, 절차를 했을 때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집체교육처럼 교육을 통해서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집합해서 교육도 했고요.

지역발전과에서 측량, 건축. 역량교육할 때 같이 이런 내용들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교육을 몇 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저희 부서에서 올해 한 번 했고요.

지역발전 부서에서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연 3회 정도를 하는데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2019년 말 317건 중에서 35건 약 9.6%의 부결 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심의받는 게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소매장 같은 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거든요.

심의대상은 공장, 축사, 태양광, 주변에 혐오시설 그런 게 주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절성토가 심하다든가 주위에 양호한 수림이 있는데 훼손한다든가 등등해서 부결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추후 보완해서 한 게 9건인데 그중에 9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35건 중에 9건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건 중에는 공장이 재심의해서 4건이 나갔고요.

축사가 11건 중에 3건이 나갔고, 고물상 2건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디 쪽에 해당하고 있나요?

어떤 임야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하고 있었나요, 인허가 부분이 지금 허가들어 온 게 공장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부결 보완 후 나간 것 4건에서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대다수 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 임야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목진혁 위원  인허가 낼 때 어떤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게 개별입지가 있고, 집단화 입지가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이 상당히 입지를 많이 합니다.

보통 면적이 한 2000평, 1500평 이상.

나머지 개발행위 60㎡ 건축면적이 대다수 소규모 공장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집단화로 산업단지 들어가는 시설하고 개별입지하고 구별해서 입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개별입지 관련해서 인허가 냈을 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저희 쪽으로 도시계획심의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역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목진혁 위원  따로 파악된 부분은 도시개발과 쪽에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하신다고 그래서 관내로 가시는 부분 굉장히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심의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분들 보시면 이게 경기도 조례 보니까 공개모집과 외부추천 방식으로 병행해서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직인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이게 공개모집과 외부추천 방식을 따로 구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저희는 다 공모에서 했습니다, 추천받지는 않고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공모해서 하셨는데 대부분은 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대학교 교수님들이시겠죠, 그러면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됐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 맞고요.

학회, 대학, 인근 관련 기관 이런 쪽으로 일단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공모기간에 그들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분들의 프로필을 제안해서 그것으로 우리 선정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 선정을 통해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선정하실 때 보면 지금 당연직 빼면 스물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 데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세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세 분이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목진혁 위원  이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열아홉 분은 파주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분들이 보통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파주지역 현황은 지금 연임해서 2회 이상 3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지역 현황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심의를 받을 때 안건은 누가 작성하고 있나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역발전과에서 아마 대행업체에 요청해서 받으면 저희한테 제안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공무원분들이 작성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지역발전과에서 요청해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안건 작성 원칙은 상정안건 신청서류는 공무원이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실제로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왜 대행업체에서 작성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는 최종적으로 안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자에 지역발전과에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경기도 것을 봤더니 안건작성 원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건은 강력하게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약식도면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고 상정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한 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했을까, 가급적 왜 담당 공무원으로 했을까 생각했냐면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담당 공무원은 그래도 파주에 거주하고 파주에 많은 인허가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학술적인 논리로 인해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에서 부결도 나오고 그것에 대한 상황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도서 같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지만 그 안건 작성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접수가 되면 실과소와 협의봐서 협의의견을 총괄해서 종합의견까지 담아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만 대행업체에서 오는 것이지, 심의안건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 안건은 보통, 이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 부결된 안건해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데 보면 이런 특성화된 테마마을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또 운영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성공, 실패사례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용역을 끌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겠지만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비슷한 때 비슷한 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녀오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목적한 주민 역량강화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인식이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좀 향후에는 이런 종류의 선진지 견학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성이 아닌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서 꼭 성공사례만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한 사례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기회가 되면 좀 저도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도시재생 대학은 여기서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 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계획은 4주 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1주 차는 교육내용이 ‘도시재생이 뭐에요?’ 그리고 2주 차는 ‘우리 마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요?’, 3주 차는 ‘우리 함께 이렇게 해요.’ 4주 차는 타산지석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선진지 탐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안명규 부의장님하고 도시재생 관련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현재 4주 차이고 나중에는 8주 차로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실제로 그러면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시재생대학 1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공무원들도 오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임이나 그런 데는 아니고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서면으로 답변해주신 것처럼 이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배출되시는 분들이 어떤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 주민 주도형 마을살리기에 핵심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주도하지 않는 마을 살리기가 과연 성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런 마을 살리기에 각 지역 마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재생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실제로 마을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재교육 받으시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성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좀 어떠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민 주도형 마을 살리기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재생이나 마을 활동가를 육성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법원읍에도 여러 종류의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민이 없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분단, 평화와 관련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주시 전체를 아우러서 전쟁, 분단, 평화를 기록하고 연계해서 일종의 시티투어 형식의 1박 2일이나 숙박형 전쟁, 분단, 평화투어를 개발해서 나중에 평평한 마을에서 쭉 투어하고 1박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히 임진각 한 번 갔다 오고 단순히 DMZ 한 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숙박형, 체류형으로 1박 2일을 캠프하우즈에서 숙박하고 투어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금 평평한 마을은 작년도에 경기도 정책공모에 당선돼서 200억 원 확보했거든요.

올해는 기본계획 공원조성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후반기부터는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건데 거기에 완성되면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코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번 그렇게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언제 하나 했는데 정산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정산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선 것 같은데요, 최종적인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 보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택지개발사업 협약사업은……

○이용욱 위원  1‧2지구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준공된 다음에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해서 60일 연장해서 최장 4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최종 준공돼서 LH에서는 저희한테 2015년 11월에 단독으로 시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통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800억 원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4400억 원씩 분담하자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반려시켰습니다.

금회 저희가 위원님께서 3회 추경 때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곧 체결할 겁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면 2년 정도 예상합니다.

총 사업비가 7조 8000억 원인데 수입, 지출하면 17조 원 정도 되거든요.

10년 동안 그런 서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2021년 10월쯤에 용역이 종료되면 한 2022년 어느 때가 돼야 최종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러니까 올해 12월 중에 계약할 겁니다.

2021년 11월 되면 용역과 동시에 정산을 해야겠죠.

○이용욱 위원  용역 진행과정은 한번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욱 동료 위원도 운정택지개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부터 저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LH하고 이견 있었던 게 8800억 원 정도 그게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해갖고 우리한테 4400억 원을 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보겠다, 그렇게 보면 되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해주셨는데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요청하면 요청일 뒤에 천천히 할 수 있다 그게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것은 협약서 주신 내용이에요, 3조3항에 보면 원래는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 그래서 2항에 대한 부분을 입금하고 갑은 익일 5일까지 잔액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지켜줬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한 2년이란 세월을 다시 뽑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우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10조2항에 보면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사실 설계변경하면 협약서 이런 것 한번 더 보고 조정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10조4항에 의해서 설계변경 할 때는 갑과 을이 사전협의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산에서도 이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갑이 잘못했든, 을이 잘못한 사유에 했다면 저희도 정산 때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요.

명확한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을이 잘못해서 새로운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한 다반수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찾아내서 정산에는 반영 안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데 원래 설계변경하는 게 대부분 건축주하는 분들이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할 때는 뭔가 또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설계변경이 12번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런 부분 아마 저희도 면밀히 이 부분에 금액도 아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있게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현연구기관 그래서 국토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을 다 함축해서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이 국토연구원을 잘 몰라서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고요.

종전에 우리 파주시의 기본계획도 했고, 관리계획도 한번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엔지니어링 쪽에 발주하다 보면 단지 수치에 의해서 결과만 도출하고 상호 간의 마찰이 생겼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 국무총리 산하기관이 이런 자치단체하고 LH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도출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까지 같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보면 정부 출현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러한 부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LH 관련된 정산 부분을 2015년도에 처음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 이런 부분 있을 때 필요하니까 빨리 구성해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2018년도 정부가 바뀌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 출현기관이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역할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님 역할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런 것 잘 안 해주세요?

이런 것 LH하고 중재를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시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저희 과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때 진행하면서 관할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도 요청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지만 여야 구분 없이 이것은 파주를 위해서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 돼도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 출현 연구기관이면 아무래도 시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도움의 손길이 많지 않을까 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국회의원 여야 구분 없이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17조2항에 보면 심의위원은 7인부터 9인 이내로 되어있잖아요?

17조2항에 보면 실무위원을 7인부터 9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우리가 이것 지금 용역주기 전이나 후나 부시장 주재로 이렇게 실무위원회 해본 적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부서 간 얘기가 아니고, 부서 간 한 얘기는 먼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답변을 좀 들었는데 부시장 주재로 실무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저희 실무협의회 도시 쪽에서는 상당히 어차피 도시계획 쪽에 위원장이 부시장 쪽이니까요, 도시개발 쪽에서는 실무회의를 수시로 요청했을 때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 LH 관련돼서 이게 실무위원회가 LH 사업에 관련된 실무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사업기간 동안은 횟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악을 못 한 게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2015년 12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안명규 위원  그래서 사실 부시장님 새로 오시면 몇 분이 오셨다 가고 하셨는데 최소 한의 이런 역할이라도 해놨으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애를 안 먹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이것대로만 최소한 50%만 지켰어도 이게 좀 복잡해지진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무협의를, 어쨌든 그분하고 저희하고 만나면 실무협의회는 용역을 줘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 논의를 갖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못 했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만약에 안 했으면 올해부터는 그쪽 LH단장 모시고 여기 보니까 당연직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분들 해갖고 최소한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앞으로 2년이란 세월이 있잖아요, 실무위원회 이것을 좀 해서 LH하고 서로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2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차피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게 닥치고 하면 서로가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말 같은 때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 LH사업단장하고 저녁 한번, 자리 한번 꼭 다가 아니더라도 도시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시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스처를 먼저 취하고 어쨌든 저희가 목적이 이월되는 정산금액이 제로가 목적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로가 목적이면 그 LH단장 그분도 사람이다 보면 또 잘해주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모르는 정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해주시길 국장님이 주선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관련돼서 저는 이미 이 캠프하우즈 공원토지 매입에 관한 현황보고서를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필요한 돈이 전체 320억 원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 필요한 돈이 320억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160억 원을 태우고 그것 끝나자마자 3차 추경에서 160억 원을 태우고 그렇지 해야지 지금 저희가 새뜰마을부터 아까 법원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국도비 받는 사업을 지금 못 받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불이익을……

○안명규 위원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 해야 된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보면 복합커뮤니티도 아까 봤지만 2‧3지구해서 거기도 한 700억원이 또 나가야 해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그런 저런 예산을 보면 거의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00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럴 자금력이 되나요?

복합커뮤니티 A2, A3 구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리읍에 있는 캠프하우즈 그것도 다 해야 되고 하면 재정적인 역할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올리신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방침 받을 때 재정부서하고 협의 받아서 시장 방침까지 받은 것이거든요.

신도시 지역에는 A2, A3 복지커뮤니티센터를 구입하는 것이고 이번에 320억 원 그것까지 재정부서랑 협의한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 이 부분 A2, A3는 공공청사 건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금 확보가 됐다고는 봐요.

그런데 지금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320억 원에 대한 부분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갑자기 태워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자금을 해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그것 해줘서 나중에 사업자한테 다시 받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다시 회수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지 않게 사업을 심도있게 하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만약에 2020년 예산에는 태우지만 3차 추경이 부결되면 160억 원을 못 태우면 어떤 문제가 있죠, 한 번에 다 못 주면.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안명규 위원  아, 그러니까 불이익 말고, 다른 문제는 없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불이익하고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에도 탈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명규 위원  국가사업에도 탈락됐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행자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까지 대줬는데 너네 왜 안 했냐, 매칭사업을.’

원래 저희가 35%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35% 중에서 18%밖에 부담을 안 한 것이거든요, 62억 원이요.

행자부에서 여태까지 끌고온 게 뭐냐면 그 전에 호의적인 분이 있었어요, 팀장이.

그분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분은 완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진짜 불이익을 주겠다 실례로 보면 올해 가내시되는 것도 안 내려왔고, 내년도에 공여지역 주변 예산도 150억 원인가요, 그것도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억 원 정도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커뮤니티센터까지 하면 300억 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장님,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면 분납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일단 3차 추경하고 이번에 예산에 대한 하는 것은 분납으로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건 국방부랑 협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행자부가 아니고요.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 세워주시면 한 번에 세워 주세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이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재정적인 여건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재정적인 것 부서 간에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명규 위원  국방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한번쯤은 이렇게 분납을 해도 되냐고 여쭤본 적은 없죠?

한번 찾아가서 해본 적은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웃는 사람 있음)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보고 예결위에서 또 하게 될 문제지만 미리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캠프하우즈가 사실은 사업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해결방안에서 건실한 시행자 선정을 하는 자격요건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격요건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12월 3일 승소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하게 되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그럴 때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예를 들면 도급순위를 보는지 아니면 뭐를 보고 자격요건을 하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캠프에드워즈하고 캠프스탠톤, 자이언트, 게리오웬 할 때 한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한 개인데 시공능력 순위 50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등급 1개 업체 포함, 외부회계감사 사업보고서 전자공식법인만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격조건이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안서의 대표자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해서 하는데 지금 대표, 건설적 출자자, 재무적 출자자, 참여사 전략적 출자자 이게 무슨 뜻을 표현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전략적 투자는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설적 투자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참여사, 재무적은 돈 대는 데, PF로 돈 대주는 데이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참여사 전략적 출자자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시행자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밖에서도 계속 데모하고 있지만 센트럴산업단지 전략적 출자자 G플러스가 파주센트럴산업단지 1단계 하시는 분 맞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이분은 참여사 전략적 출자자로 했는데 지금 1단계 문제도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에 관련돼서 참여사 전략적 출자자 한다고 그러면 저분들 또 나와서 저기 와서 데모할 텐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에드워드 도시개발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적 투자자가 G플러스도 있습니다.

거기 50%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0%인데 현재 희망프로젝트 1단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0% 협의가 돼가지고 수용재결에 들어갈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컨소시엄 지분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분들이 해서 좋은 사업이 되면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추운 날에 아직도 센트럴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이 알려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지 않을까, 염려에서.    그래서 1단계에 대한 부분을 보상협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도 또 2단계, 3단계도 그분들 중에 또 하고 계시고 또 캠프에드워드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빠진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완료를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협상완료하면 2020년 1월에 협상체결이거든요, 여기 일정에 보면.

그러면 이 협상체결이 되면 바꾸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부분도 얘기 하는데 아까 최창호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센트럴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사하고 같이 해서 저분들이 조금이라도 고통 좀 덜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방법은 다들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분들도 이것도 또 분명히 얘기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하우즈 문제를 하다 보니까 센트럴산업단지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시공능력이나 자본능력을 갖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공원으로 변경했을 때 기간이라든가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지금 우리 파주시가 2020년 7월 1일 경에 장기미집행 된 공원에 대한  일몰제로 해서 다 풀어줘야 되는데 공원에 대한 대안을 따로 갖고 계신 게있나요?

우리 몇 개 공원이 풀어지는 것이죠, 11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11개 공원이고 금액적으로 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금액이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안명규 위원  물론 녹지대는 관계 없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가 어떤 선제적인 역할을 하려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대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 2009년도에 일부 도시자연공원을 지금 학령산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 놨습니다.

4개소 금촌 하나, 조리 하나, 탄현 하나, 법원 하나 도시지역 4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서 매수 청구에 따른 공원이 실효되지 않게끔 관리계획을 기존에 수립해 놓고 나머지 이제 도시지역 내 근린공원들이 해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도 재원에 대한 부분 저희는 이제 시설을 갖고 있는 관리하는 부서이고 재원에 대한 대책을 충분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제 일몰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녹지 정도의 보전녹지 지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돼 있고요.

일부는 공원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업 일부 시군이 민간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개발사업을 가지고 나머지 한 80%는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의정부, 고양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그 부분을 많이 도입을 유도했는데 아마 실현되지 못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도시자연공원을 조금이라도 매입하자고 하면 답변은 열악한 환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보면 그 이상의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학령산에 관련된 사실 도시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선진국이나 저희도 벤치마킹 많이 가봤지만 조그만 공원보다는 커다란 공원을 함께 크게 활용하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 주는 게 복지라고 보시지만 사실 학령산이나 이런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전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그분들 건강히 다니면 치료비 안 들지, 약값 안 들지, 건강하시지, 의료보험 덜 들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것 용역보고서 하나 제가 드렸죠?

(책자 보여 주면서) 이것 혹시 읽어 보셨나요?

안 읽어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좀 읽어보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요청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올 초에 용역보고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학령산 전체 면적이 88만㎡니까 한 30만 평 조금 안 되죠.

이것을 다 매입하자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공공기관이 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토지 지주가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이 할 수도 있고 또 지주와 민간과 지자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다 되기 때문에 실제 공원에 드는 매입하는 비용은 이 보고서에 보면 한 937억 원이 돼요.

이게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여러 개 단체가 하게되면 그렇게 금액이 안 듭니다.

지주한테 활용하게 해주고, 30년간 준 다음에 다시 기부채납받는 이런 방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해주시고요.

그리고 학령산 같은 경우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만 했지만 아이들 어린이숲도 만들고, 유아숲도 만들고, 숲이야기도 하고, 캠핑장도 하고 이런 부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던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자연공원을 샘플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활용화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이나 할 때 몇 년 걸리냐 했을 때 아까 2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답변서에.

그럼 2년이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단계별로 해준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도시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 안 해주시면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잡아주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거기서는 공원으로 바뀌어야 시설물이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바뀌려면 제가 아까 2년이란 세월이 걸리니까 그 전까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한 번에 내년에 바로 하자는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을 국에서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도시재생센터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도시재생센터장 세 분에 대해 봤는데 과장님, 센터장 저기 하신 분들 보니까 센터장은 열네 분, 사무국장 두 분 직원 일곱 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모집공고 할 때 낸 서류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잘 몰라요.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정말 그분들이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부분을 잘 갈  수 있는지 세 분이서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셋이서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영역범위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또 커리어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시 더 확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장은 마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공모사업만 매진하는 거예요, 국가가 내는 공모사업을 센터장이 만들어서 그것을 직원 하나를 두고 해줘야지, 그것을 언제 직원들이 다 합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무조건 국가가 만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그 밑에 마을살리기라든지 그렇게 해주고 또 직원은 그 마을에 가서 상주해서 시민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러려면 인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충원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 자료를, 지원했던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공모를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별도로 부서에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번 주시면, 그 세 분 갖고도 된다고 하면 파주시에서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 분 갖고는 국가공모사업 그것 못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계신데 경희의료원장님,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이 파주에 방문해서 병원 부지를 확인했다고 하셨는제 지금 병원 부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가셨던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운정지구에는 1‧2지구에 두 곳하고 3지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운정역 앞에 있는 거기를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금촌에 C3블록하고 문산에 자이언트, 문산역 앞에 그렇게 세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요.

○목진혁 위원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런데 결정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설명했을 때 그래도 위치적으로나 역세권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역세권이란 게 어느 부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문산역 앞에, 운정역 앞이라고 그래서요.

○목진혁 위원  그럼 금촌은 제외를……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금촌도 마찬가지로 금릉역 앞이라고 그래서요.

○목진혁 위원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 서는 금액을 산정한 것들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 내역이 책자를 제작하시는 것이더라고요.

혹시 책자 제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SNS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는 없고요.

책자를 제작해서 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대학이라든가, 기업 방문하고 협회 방문해서 책자를 돌리면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결국 책자를 갖고 가셔 가지고 직접 설명하시는 것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동영상 이런 부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것은 아직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은 현황판 정도 제작했거든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동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홍보 부분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방문하는 곳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데요.

찾아갈 때는 책자만 가져가서 설명드리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금액을 증액시켜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 금액을 본다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형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상 금액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부서 담당팀장, 담당자들이 발로 뛰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직원들의 다양한 투자활동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시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활동 식견을 높이고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따로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는 없고요.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런 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과에서 할 때는 브로셔나 책자를 만들고 직접 가서 하는 활동밖에 없는 것이네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화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해서 선진지 견학들을 많이들 가세요.

제 지역구 부분에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조성 관련해서도 어른신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두 번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한 번 가고 다음에는 안 가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계시면 이게 도시재생을 했을 때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전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지 견학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참고돼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란 것은 주민들이 빠져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하고 새로 들어올 분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술인 온다고 했죠, 그런데 예술인들이 오는데 선진지는 예술인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예술인들하고 현지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목진혁 위원  그럼 그 선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술인들 선발 끝난 분들만 가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지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37명 중에 18명 확정된 분하고 같이 갈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광탄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 분야에 맞게끔 선진지 견학을 떠날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예술인들의 선발 기준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5인 이상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33개 분야가 있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직 다녀오셨던 것은 아니죠, 이제 가실 것이란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연풍리는 다녀왔습니다.

○목진혁 위원  연풍리는 그럼 예술인들도 같이 다녀오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술인들이 갔다 오셔서 어떤 피드백을 주시거나 설문조사 했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피드백이나 설문조사 한 건 없고요.

현지에 나가서 듣고, 말하고 그런 것을 참조해서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토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신‧구조합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새로 오셨던 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의견충돌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성하실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관에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 토의할 수 있는 제안이나 그리고 안건들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입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해소방안으로 시공능력과 자본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도 이렇게 추진하셨던 것이죠, 이런 목표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야말로 시공능력이나 자본능력을 갖추 사업시행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불이익을 받으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을 해야 겠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이런 불이익을 받는 상황까지 온 데는 또 집행부에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이용욱 위원  각종 마을사업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지역주민들 의견도 상이하고 그것 왜 하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토지 건물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이 저희가 계획이 있고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 있는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이등병마을……

○이용욱 위원  이등병마을도 그렇고요, 지금 법원읍에서 쭉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우선은 지금 도시재생이나 마을살리기 사업은 관이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관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따라 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가다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 역량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또 요구하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모를 하실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조사해서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지역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하면 될 것 같은 공모를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모를 한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저런 공모사업을 할 때 특히 이런 마을 주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실무부서에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같이 사전조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 하셨던 건데 공공디자인 공모작, 당선작들이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공모에 당선된 것들이 우리 파주시 공공디자인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올해 선정에 따른 것은 아직 도입을 안 했고요.

이제 선정해서 작품에 대한 책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과거는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저희가 공모전 그때 그때 연도에 따라 다루는데 작년도 것은 책자를 배부해서 시민공공디자인 학회, 단체에다 전체 배포를 했는데 얼마큼 반영됐는지 여부는 저희도……

○이용욱 위원  파주시에 반영된 바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예쁜 간판 사업에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간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는데요,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부분들은 또 적용을 해나가야 공모전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캠프스텐톤 미군공여구역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현재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주요한 추진방안은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캠프스텐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GS컨소시엄입니다.

현재 협상대상은 GS컨소시엄에 파주산업도시개발하고 하이트증권 등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공모할 때 공공기반시설로 체육시설 용지를 체육공원 조성하는 면적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공환원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주요시설 계획은 제조‧물류하는 산업단지, 단독공동주택 974세대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쭤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통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대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간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질의를 못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그것과 더불어서 공모전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몇 회까지 진행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현재 10회까지 진행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10회면 굉장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파주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간판 부분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간판 부분은 상당히 많은 도입을 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간판에만 주로 이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사진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좀 컸으면 보일 텐데, 이렇게 작게해서.

이 책자 있으면 전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게.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보내주시고,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에 책을 몇 권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한 100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100권이면 공모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학회에 간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홈페이지 인터넷에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단체나 협회 있으면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여기보면 평화롭고 편안한 도시 파주, 책 읽는 도시 파주,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해서 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지금 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의욕을 불어넣어줘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파주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가림막 디자인은 상당히 도입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파주시가 상당히 개발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가림막하면 잘 활용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목진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월롱 역사 주변 지금 보면 사실 오래 전부터 젊음의 거리, 디지털 거리 아니면 기타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건 LG로 쪽하고 연계하는 부분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롱 역사를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지금 금강산랜드하고 냅스 부분에 있는 그곳까지 원형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두원공대하고 서영대도 있고 LG도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LG로 쪽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것 아니면 즐길거리가 있는 그쪽도 같이 활용해서 조금 통넓게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롱 역사는 경의선 축에서 가장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금차에 도시계획기법으로 기존 부지에 2.3배 정도 확장해서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아마 거기에 공원이나 가감차선, 주민들의 쉼터, 조형물 등을 새로 도입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뒤쪽은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에서 만약에 임야 부분에 개발여력이 없는 토지를 월롱 역사 쪽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다면 월롱 역사 부분 쪽에도 새로운 이런 쉴 수 있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LG로 쪽은 조금 삭막하다면 반대쪽은 오히려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 될 수 있어서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아까 국장님, 이 얘기를 못드렸는데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 관련돼서 그림을 보면 이쪽은 통일로에요, 가운데가.

통일로 앞에 마을하고 이것하고 너무 단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지금 운정 역사 뒤편하고 비슷한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앞에 통일로 건너서도 같이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지금 우선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자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통일로가 가로 질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5000세대 여기만 되기 때문에 이쪽 건너편은 또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슬럼화가 진행이 늦어지고 하려면 이 앞에 있는 상업지역을 이쪽으로 끌고 온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 동네도 조금은 일부분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업비는 좀 들겠죠.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한 상업지역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또 협의하면서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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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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