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19년11월28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3-1.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 1 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431억 7600만 원보다 89억 1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1월 28일)

먼저 606쪽 농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20년 세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42%인 2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6쪽부터 609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에 52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2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 13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현금 50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7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44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농수산 기반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영농환경 개선 11억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영농환경 개선 31억 6800만 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1억 5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9억 원, 농로 확포장사업 1억 3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2억 20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280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20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6억 50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28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5000만 원, 송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8억 4000만 원, 내수면어업 발전방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5억 47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8억 3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5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2억 16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810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8100만 원, 가축재해 보험 가입지원 4억 4600만 원, 사료생산용 볏짚 비닐지원 1억 200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3600만 원, 승마장 육성지원 2500만 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91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28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12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억 68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2억 4000만 원, 축산분뇨 퇴액비화 지원 7200만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억 50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3억 1000만 원, 긴급가축방역 1억 71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3억 9800만 원, 구제역 긴급백신 1억 6300만 원, 동물보호관리 1억 8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2억 4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1억 2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억 13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18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인건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0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6.6%인 3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2쪽부터 641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12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1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39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22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1억 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1600만 원,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확대 4800만 원, 청년농업인 안정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 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주말농장 조성관리 5500만 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6300만 원, 농촌 체험마을 육성 2200만 원, 파주장단콩축제 6억 8400만 원,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 9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800만 원, 파주농산물 홍보관 리모델링 1억 7000만 원, 농촌 치유농장 육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5400만 원, 파주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2000만 원,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지원 1억 원,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지 개발시범사업 2400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시범사업 5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개선 1억 3000만 원,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모델 구축 시범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해 도시민 생활원예 사업 2700만 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4400만 원, 도시농업 육성 2500만 원,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2000만 원, 파주시 도시농업 박람회 1억 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1억 원,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46%인 23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0쪽부터 656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 7500만 원, 친환경 농업실천 6억 600만 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2억 80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4억 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960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6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6억 6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1억 1000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1억 9200만 원,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우수농축산물 홍보 6억 6800만 원, 고품질 파주 쌀 육성지원 5억 2200만 원, 모판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 직접지불금 61억 원, 밭농업 직불금 6억 5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83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11억 72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88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억 9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5억 85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4억 26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90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1억 78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3억 9000만 원,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유통 체계구축 5억 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1억 95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억 20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6억 37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4억 원, 친환경 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1억 7100만 원,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형 포장재 지원 1억 4200만 원, RPC집진시설 개보수 4억 6000만 원,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2억 6800만 원,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4억 700만 원,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6억 800만 원, 농산물 전문단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5억 21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농업용 난방시설 지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특화작목 개발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 보급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스마트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0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5.8%인 3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첨단미래 농업연구 개발육성 7억 2300만 원, 스마트 농업 연구시설 실증시범포 운영 6600만 원, 파주장단콩 콩나물 재배 용기개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서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1억 1400만 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지원 1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4억 3400만 원,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 단지조성 1억 2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2억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7200만 원, 학습애완곤충용 곤충산업 인식개선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 시설하우스 화재알림 시설지원 1억 2800만 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보급 8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9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9000만 원, 수입과일 대응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 6400만 원,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 4800만 원,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4000만 원, 공공급식용 안전과수생산 4000만 원,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1억 원,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77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46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는 13억 11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10만 원, 지난연도 미회수금 1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4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농어업소득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00만 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3억 6000만 원, 예비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8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말 현재 31억 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6억 5400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총 예산규모는 31억 5500여만 원으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액 31억 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2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으로 총 3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고품질 파주 농축산물 직판 및 홍보 1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10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3000만 원, 희망파주농업 워크숍 3000만 원,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1000만 원,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의장님께서는 국회 및 농림식품부를 방문하셔서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법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살처분 비용을 지자체에서 100% 부담토록 되어 있었고, 초소 운영경비는 구제역과 AI는 국고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건의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지원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소운영경비 또한 ASF도 국고가 50% 지원될 수 있게끔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 저희가  살처분 비용 97농가 11만 458두의 168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 살처분한 농가는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렸듯이 111농가에 12만 5878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중 수매를 1만 5420두를 kg당 4407원에 수매토록하고 살처분은 97농가 11만 458두를 살처분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살처분 비용이 16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현재 국비 50%, 시비 50% 일 때 시비가 84억 4500만 원, 국비로 84억 4500만 원을 부담토록해서 많은 파주시 예산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낮게 국비가 80%까지 된다고 하면 파주시 예산 시비는 약 33억 78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고보조가 50%까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 보상은 개정 전에는 살처분 당일 도축장 시세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SF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하락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살처분 당일 시세가 낮으면 전월 평균시세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당일 시세가 높으면 그것으로 쳐주고 만약에 살처분 당일 시세가 금년도에 낮기 때문에 전월 8월 시세로 해서 두 당 약 11만 원 이상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상은 농식품부에서 30만 원 예상 기준단가를 해서 먼저 두 당 15만 원씩 선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62억 원 정도를 선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나머지 잔금은 주지 못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자돈이나 모돈이나 웅돈 또는 그 후보돈 등 보상기준 산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살처분 계약은 업체에서 182억 9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계약 예정은 169억 원 정도로 하고 1차 계약은 예비비 100억 원을 해주셔서 계약진행은 93억 500만 원 정도 1차 계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남창우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 전염병에 관련돼서 소장님, 이게 꼭 돼지 농가 피해뿐만 아니고 어떤 농어민들의 간접피해까지 어느 정도 다 추산해보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설명자료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2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현재 2020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 전면적으로 고교생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하거든요, 대처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파평면 금파리하고 눌노리인데 이 소재지하고 최근 현장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발랑, 탄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이것이 현재 농어촌공사 위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공사하고 파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주시 농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위탁사업하고 금액, 위탁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해서 참게, 황복, 동자개 해서 5억 원, 12억 원, 5억 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임진강 각 선단별 어획량 조사된 게 있으면 이것하고 각각의 예산투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내수면 수산자원의 종합계획의 필요성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

55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아마 임진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낚시포인터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중인데 이 금액이 28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까 질의드린 것에 포함해서 주시고,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어떤 청사진까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육성사업 예산 감액사유,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돼서 항공방제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 꿀 부속 생산품까지 해서 유통경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3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 방안이나 매뉴얼 또 외국사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 신기술과 관련된 487페이지 장단콩축제에서 판매된 콩의 종류별로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하고 가격차이에 대한 기술적 설명자료 이것은 타 지역과 우리 콩하고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아무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농업기술센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또 질의는 해야 되겠죠?

먼저 예산안 614페이지 설명자료 67쪽인데요, 한우홀스타인 경진대회 관련해서 한우홀스타인 경진대회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최근 3년 결산현황 및 2019년 집행실적에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용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또 한우홀스타인 경지대회 참가실적하고 2020년도에는 실시계획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620쪽이고 설명자료 115쪽인데요, 파리 천적 벌을 이용해서 축사 주변에 해충구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제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0페이지 설명자료 147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지도지원 7개소 선정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수요파악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0쪽 설명자료 183쪽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된 돼지들의 매몰지 관리에 관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로  6784만 7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된 돼지 사체 매몰기간은 언제까지 매몰을 시켜야 되는지하고 매몰기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된 매몰지 부분의 환경오염 실태는 어떤지 또 살처분 매몰된 돼지 사체 부패 후에 최종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예산안 641쪽 설명자료 269쪽인데요.

농촌체험마을 홍보 관련해서 홍보책자나 팸플릿 이런 것뿐이 아니고 스팟광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TV나 라디오 등에 광고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체험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단콩축제 관련해서 예산안 624페이지 설명자료 271페이지인데 인삼축제도 그렇고 장단콩축제가 내년 2020년도에 6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올해는 4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2억 6400만 원으로 급증했어요, 62.9%가 증액됐는데 이게 과다한 증액이 아닌지 생각이 되고 또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안 643페이지 설명자료 292페이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인 농촌 치유농장 대상 선정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치유농장 조성 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수요조사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안 673페이지하고 설명자료 501페이지인데 학습애완용곤충인데 2020년도 신규예산으로 학습애완용곤충을 이용곤충산업 인식개선 사업에 24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체험학습장 선정내역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자료제출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쪽에 속해서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요.

승마장을 저는 집중적으로 여쭤볼 예정인데 첫 번째 질의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71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급식우유 선정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20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00명 증가요인을 설명해주시고, 혹시 학교별 남은 우유를 확인한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주시고, 학교별 우유급식 제공자에 대한 수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파주시 관내 승마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디이며, 보유 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이 75페이지에 있는데 재활학생이 10명에서 7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과 승마장별 배분 인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외승관광 승마프로그램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산업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된 내용을 보면 사업신청자 심의선정결과 최종탈락에 따른 예산 전액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탈락됐을 경우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산업과 연결지어서 말산업 청년 인턴지원 103쪽에 있는 내용 대상 3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승마장 육성지원 대상 한 개소 선정과 그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107쪽에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습니다.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과 신청방법,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승마장별 인원배정에 대한 방법과 인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2쪽에 나와 있는 농업진흥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관련해서 성과평가, 영농계획 수립, 연구개발된 기술에 대한 계획서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고 자료제출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계획서가 있는 것과 지난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05쪽에 있는 농업상담실 중심으로 한 농업인 실용교육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선정내용과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해주시고요.

추진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그리고 2020년도에 교육 관련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1쪽에 있는 4H청소년 영농활동 지원에 관해서 공동학습포 운영지원 4개소 현황과 이에 대한 체험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농업인 읍면별 생활개선회 연찬회 비용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연결돼서 학습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인지 아니면 합쳐서 된 것인지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6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연계마을 공동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혹시 다른 기존 사업과 유사하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로는 구상 중인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및 브랜드 개발 등 마을활성화 추진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 493쪽에 스마트농업과 가공유통 연계 밭작물 신기술 장비조성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사업계획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4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내용에 있어서 연와중학교하고 산들초등학교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고등학교 18개소 부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와 440페이지에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금액이 1900만 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건강과일은 1400원에서 1000원으로 금액이 400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된 것을 확인하고 발 빠르게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기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만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저희 도시산업위에서는 요구개정안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과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님과 함께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도의 TF팀과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기술센터와 도시산업위원회 간 함께 하다 보니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금은 달리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안 608쪽 설명자료 26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또는 중점있는 정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관련 실적 및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633쪽 설명자료 206쪽 지역농업인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에 수요조사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지역농업인 대상 교육수요조사서 및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634쪽 설명자료 219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정보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담당사무 및 성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637쪽 설명자료 235쪽 농업인대상 전문적인 E비지니스 교육운영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E비지니스 교육운영 관련 연간 계획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역과 성과보고서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675쪽 설명자료 519쪽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선정기준도 포함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인해서 축산업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시 기존과 다른 계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2020년 예산안에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향후 법률이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관련입니다.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포함한 사업계획 그리고 2019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사축 처리 규정하고요, 랜더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식과 소요예산 그리고 파주시에서 금번 랜더링 방식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7페이지입니다.

한 해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 등 유기동물 현황과 유기동물 입양절차 그리고 입양 후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 포획방법이나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9페이지입니다.

인삼 병충해 방제체제 개선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허준묘하고 DMZ청정자연이라는 최적의 자연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약초 관련 산업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약초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너무 많은 큰일을 겪은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영농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행정감사 결과조치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와 협조뿐만 아니라 상생에 대한 방법도 했다고 했는데 혹시 모내기와 우기철에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상생, 어떤 협조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설명자료 217페이지 지도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모임체에 대한 연구모임 설명과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을 위한 사업 미실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기주도적 학습모임체 추진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결과 및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고요.

자료제출로는 설명자료 254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관련 추진계획서하고 설명자료 209페이지 귀농귀촌학교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설명자료 46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관련 시설지원의 범위 원예농가만 지원되는지 아니며 그 외 농가도 지원되는지 그 부분하고 파주시 시설원예 농가현황과 지원농가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9페이지 스마트팜 ICT융복합시설 포기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불용액도 발생했다 또 없다가 국비로 해서 다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설명자료 506페이지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관련 농협협력사업 요청서 및 농협협력사업이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절차와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는 농업협력사업 요청서 및 기술센터와 농협협력사업 일체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화재발생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73페이지 장단면 거곡리 일원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 포장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업무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 예산안 616페이지 설명자료 85페이지인데요, 양돈 관련해서 여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입식이 없이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각돼서 양돈농가 재입식 가능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주말농장 조성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641페이지 설명자료 263페이지인데요, 금촌동 1017번지에 조성된 주말농장을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민들이 가서 도시농업 체험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농장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분양하고 일반인들 소득이 높은 분들은 농촌으로 가서 주말농장을 하는, 농업인들의 주말농장을 이용하게 하면 어떨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농촌의 경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64페이지 RPC지원과 관련된 저희가 RPC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관련 투입예산 여태까지 RPC생겨나면서부터.

그것에 관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657페이지 육묘 관련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서 290페이지 파주농산물 홍보관 관련해서 거기서 입점돼 있는 거래농가 수 해마다 평균품목 수, 매출액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판매액, 홍보관에서 홍보 및 매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센터에서 좀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농가들의 민원을 서류 제출이 아니고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어떠한 민원들이 있는지, 요구사항이 뭔지 농가들이 얘기하는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북부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된 시군구 홈피에 아마 세출 분야별 연도별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부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산하고 거기에 일반공공행정, 교육문화 및 관광 해가지고 세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고요.

북부청사 관련된 시군구 저희는 기술센터죠, 거기에 조직도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이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는 고교생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통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10월 31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어 2021년부터는 전면화됩니다.

파주시는 올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1학년 20명, 2학년 13명, 3학년 13명 총 40명에 대해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63명의 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화되는 2021년도에는 본 사업이 일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수펌프장 소재지 및 최근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표수 보강개발 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금액 및 위탁근거 아울러 송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치어방류사업과 내수면 수산자원 종합수립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지역 내수면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감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황복, 참게, 동자개 등 3개 어종 64만 1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장소는 파주어촌계인 경우 문산읍 임진리 선착장이며 북파주어촌계는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두지리 선착장입니다.

방류로 인한 어획량은 참게 86톤, 황복 8.6톤, 동자개 9톤이며 예상수입은 참게 13억 원, 황복 8억 6000만 원, 동자개 9000만 원으로 방류사업 전보다 약 2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체계적인 내수면 수산자원 종합계획이 필요하여 2020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파주시 내수면 어족자원 실태조사, 선착장 현황 등 어업환경을 조사하여 수산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수면어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사업위치와 시행 규칙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음 2020년 양봉육성사업 예산 감액사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해서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는데 양봉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꿀 생산품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장비 보급으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연화분, 소초강 등 소모품 성격의 사업량 감소와 세부사업인 탈봉기, 벌꿀 품질검사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구연산과 자몽종자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소독약이며 꿀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권장하는 약품입니다.

파주시 벌꿀 생산량은 평균 약 15톤 정도이며 양봉농협 수매가 40%이며 자가판매가 약 60% 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매몰지 사후관리 방안 및 관련 매뉴얼이나 외국사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3년동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일 매몰지 훼손여부, 악취발생 등 순찰 및 정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 매뉴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이 있으며 이 지침의 목적인 가축 매몰지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및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장단콩축제 콩 종류와 타 지역과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지난 22일-24일까지 3일간 임진각에서 진행되었으며 파주장단콩축제장에 판매된 콩의 종류로는 크게 백태, 늦서리태, 쥐눈이, 기타 유색으로 구분됩니다.

기타 유색에 포함되는 콩은 서리태와 청태, 밤콩, 선비콩이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의 콩가격은 11월 19일 파주장단콩 연구회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kg당 백태 7000원, 늦서리태 1만 5000원, 쥐눈이콩은 1만 원, 기타 유색콩은 1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파주장단콩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대한민국 산지브랜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장단콩축제장에는 파주장단콩 연구회 총 17개 단지 중 16개 단지가 참여하여 18개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판매량은 백태 30.8톤, 늦서리태 46톤 총 109.7톤이 판매되었고  판매액은 총 12억 7700만 원입니다.

타 지역 중 파주시와 연접한 연천군의 경우 파주시와 동일한 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직거래 장터를 실시하였으며 가격은 백태 6000원, 늦서리태는 1만 3000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한우홀스타인 경진대회 개요 및 어떤 대회인지와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2019년 불용액이 높은 사유와 2020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우홀스타인 경진대회 참가는 축제객에게 참가보상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한우경진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암송아지와 경산우의 가축 외모심사 등 선발심사를 통해 우량 한우를 선발하는 대회이고, 홀스타인 경진대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주관으로 농장별, 개체별 개량평가를 통해 전국단위 우량 젖소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ASF발생으로 인해 한우경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한우 및 젖소농가의 참여를 독려하여 한우경진대회 산도, 홀스타인 품평회 부두로 총 12두를 출품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참가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리 천적 벌을 이용한 축사 주변 해충을 구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제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리 천적 벌 지원사업은 파리를 방제하는 천적을 활용하는 친환경적 사업으로 파리발생이 많은 5-10월에 기생성 천적인 벼노랑금종벌이 파리 번데기에 알을 나 파리 번데기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파리 개체 수의 70-80%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7개소 선정기준과 수요파악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AI방역관리 지구 내 농장여부, AI법정전염병 발생여부, 축산업 허가여부와 기 지원내역, 행정처분 내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매년 12월에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를 진행한 후 경기도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도에서 시군별 대상지를 확정통보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수요파악 된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ASF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매몰기간 및 주변 환경오염 실태 그리고 최종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몰기간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발굴금지 기간이 3년이며 매몰기간동안 매몰한 날로부터 최소 15일간은 주 2-3회 이후 6개월간은 월1회,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FRP매몰방식으로 매몰지를 조성하여 침출수 발생우려는 없으나 주변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해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매일 매몰지 훼손여부와 악취발생 등 순찰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방법은 관리기간이 3년 경과 후 매몰지에 대한 관측정, 수질측정 및 병원체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발굴하여 소각하거나 퇴비화하여 소멸처리 합니다.

그러나 발굴금지 기간 중이라도 ASF발생이 없고 냄새, 타인 부지 등 민원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식품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받은 경우 병원체 검사하여 음성인 매몰지는 관리해제 소멸처리 할 수 있으므로 조기소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마을 홍보 관련 홍보책자, 팸플릿, 스팟광고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 홍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 에듀팜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관내 농촌체험 관련 홍보 책자, 팸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학교에 발송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동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기회를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에 스팟 광고 제작비를 신규 반영하여 파주시 농촌체험마을 홍보용 스팟광고를 제작하여 기존 홍보물과 함께 각 체험마을 및 관내 어린이집, 초‧중학교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은 매체별 소요예산과 홍보효과를 분석한 후 반영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이 4억 20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파주장단콩축제 총 예산은 7억 1300만 원으로 본예산 시비 4억 2000만 원, 축제참여업체 부스운영비 6300만 원, 농협 지원금 2500만 원, 2회 추경에 반영한 경기관광축제 선정지원금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으로 2020년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경기관광축제 또는 문화관광축제 선정으로 지원금을 받게되면 도비지원금 만큼 시비를 반납하고 축제에 참여업체 부스운영비는 세외수입 조치를 하여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농촌치유농장 대상자 선정내역과 선정기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치유농장 조성을 위한 컨설팅비, 치유공간 조성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존 농촌체험마을 및 신규희망농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 체험학습장 선정내용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은 곤충의 정서적 취미적 효과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곤충사육농가 및 단체에 체험학습장 설치 및 제험학습시설 및 장비설치를 80% 지원하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체험학습장 선정은 정서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농가 또는 단체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곤충사육규모 이상인 곤충사육 신고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계획서는 제출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재입식 없이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데 재입식 가능시기가 언제쯤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인큐베이터, 자동포유기, 우레탄 단열처리,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하여 돈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에 돼지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 입식대비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대상지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입식 가능시기는 발생농장 500m 내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양돈농가는 2019년 11월 19일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40일이 지난 후 청소소독 및 환경검사를 신청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이 가능하고 이때 민관으로 구성된 ASF위험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식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나 2020년 상반기 중에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말농장 운영 시 도시민 참여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하고 도시민들은 농촌에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유도하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주말농장은 금촌동 1017번지 C3블록 4만 8115㎡에 1780구좌가 조성되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선정방식은 파주 관내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분양면적을 조정하여 1780구좌에서 2500구좌로 720구좌를 추가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대다수의 신청자는 인근 아파트주민이며 인근 노인정, 어린이집, 초등학교 체험은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는 것은 기존의 이용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향후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내 농촌체험이 가능한 것은 관광농원 8개소, 농촌체험마을 6개소, 도시농업 공동경영체 9개소를 이용하여 도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방법 내년도 2000명 정도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학교별 남는 우유 조사여부와 공급업체별 수량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는 각급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량은 파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해 수요량 조사를 통하여  7563명이 조사되었고 2019년도 5778명보다 1993명이 증가한 7771명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별 남은 우유에 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없으나 파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남은 우유가 발생치 않도록 실수요자에 한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공급업체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관내 승마장 현황과 보유 말 수, 승마프로그램에 대하여 서면요청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재활학생이 10명에서 73명으로 증가된 요인 및 승마장별 배분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19년 10명에서 73명으로 6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장애학생의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학생 승마저변 확대 및 심신안정과 재활치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증가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승마교실은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교관을 보유한 승마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관내 5개 승마장에서는 현재까지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있는 교관을 채용하지 못하여 2019년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승마장들과 협의하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관을 채용토록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외승관광 승마프로그램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 탈락사유 및 재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관광승마활성화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가 배정됐으나 2019년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이 농식품부 최종심사 탈락으로 2회 추경 시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농식품부 및 마사회에서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2019년 4월 최종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으며 재심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0년 농촌관광승마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신청한 법원 직천리에 소재한 그랜드승마장에 대해 2019년 10월 농식품부 최종심사에 선정되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말산업 청년 인턴지원 사업대상 3개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은 관내 승마장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를 득한 승마장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적격승마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1개소 선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2020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승마시설의 개보수,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득한 승마장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적격대상지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 사회공익 승마사업 177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과 신청방법, 기대효과를 설명해주시고 승마장별 인원배정에 대한 방법과 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장애 및 저소득층 성인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생승마 체험교실 및 장애학생, 저소득층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본 사업은 승마를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득한 승마장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적격대상자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는 자료로 답변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농업인상담실 중심 농업인 실용교육 성과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상담실 중심 농업인 실용교육은 파주시 11개 상담실 주관하에 생활원예, 양파재배, 다육식물 재배실습, 한방샴푸제조 등 읍면동 지역실정에 맞고 농가가 선호하는 과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중에 읍면동별로 지역농가가 선호하는 교육을 신청받아 영농철을 피해 특색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4H청소년 영농활동지원 중 공동학습포 4개소 현황과 체험내용,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동학습포 4개소는 광탄고, 율곡고, 문산제일고, 파주여고로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내용은 학교공동텃밭에 채소식재와 학교가든을 조성하여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을 식재하여 미래농업 인재학생들에게 농업체험을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4H소속 8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4개소 학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사업 내용의 중복여부 및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은 한국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 경영능력 향상교육 운영 및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지원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회원 360명 중 약 120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단합과 자아계발을 위한 단체교육을 진행하고 2020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8회 전국생활개선회 대회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분과연구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주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 및 타 지역의 농산물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농촌의 부녀화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작목 연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다른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산품 육성을 통한 마을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20년 1월 사업계획 신청을 공모받아 58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보조 80%와 자부담 20%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살리기 사업과 협업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및 가공 등 6차산업을 통한 신소득증대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별 마을공동체, 농업인 단체, 마을영농회, 작목반 등이며 사업내용으로 새로운 작목 공동재배포 조성, 직거래장터 운영 판매시설, 읍면동별 브랜드 개발비, 농산물 가공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 2017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월롱 옥돌내잡곡, 법원감자·들깨 이모작사업, 파평 대추, 적성 쌀가공품 등 벼 대체소득 작목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가공유통연계 밭작물 신기술단지조성 사업계획과 업무보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가공유통연계 밭작물 신기술 단지조성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파종기, 수확기 등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생력기계, 농자재 구입지원 등을 통해 파주장단콩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 한 달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2월 중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유통망인 농협수매와 축제판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판로확보 및 품종 다양화를 통한 새소득원 개발 등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단지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선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 및 내역별 금액이 산출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공유통연계 밭작물 신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업무보고서는 제출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18개소의 부식공급 예산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만 부식 차액지원을 실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친환경 학교급식 부식 차액지원을 관내 고등학교 18개교에 추가 확대실시하게 되어 예산이 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30억 9400만 원으로 수요조사결과 고등학교 학생 수 1만 2184명으로 증가분 8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차액 1억 2300만 원은 신설학교 2개교 2165명 학생 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단가 차이나는 이유 및 2020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용아동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3993명에게 연간 29회, 어린이 건강과일은 1만 4818명에게 연간 43회를 공급할 예정이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의 지원단가는 1인 150g기준 1900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1인 100g 1000원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컵과일 형태로 가공되어 공급되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원물로 공급됨에 따라 지원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당초 1인 120g기준 주2회 공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인 100g기준 주1회 공급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23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농민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침상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100여 시간의 영농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이수했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거나 새로운 교육을 듣기 위해 관외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시기를 활용하여 총 4회에 걸친 간담회 및 맞춤형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하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2월 2일 실시한 청년농업인 간단회 시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지역농업인 대상 교육수요조사, 교육훈련 계획 및 지역특화농업 전문인력 기간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농업인 대상 교육 수요조사는 연초 새해농업 실용교육 시 실시한 희망교육 수요조사 결과 및 12월 중 읍면동별로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농업인이 원하는 전문 농업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농업 전문인력 기간제는 농업경영 지역특화기술, 지역농업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하는 인력으로 농업인 교육안내 운영 및 농업 정보지 제공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과 경영정보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농업기술보급 정보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4개월간 채용하였으며 2020년는 1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E비지니스 교육의 연간계획 및 프로그램, 성과내역,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E비지니스 교육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으로 1월에 파주 시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교육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가 스토리텔링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올해 교육운영은 정보화교육장에서 18회차, 현장에서 2회 차 총 20회 차의 교육이 운영되었으며 교육대상자 15명 중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서류평가로 선정하며 지원동기 30점, 학습계획 20점, 교육 후 계획 30점, 최근 3개월간 블로그를 통한 농장홍보 여부 10점 총 100점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신규편성사업으로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 생산 사과소비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새로운 사과품종인 미니사과를 보급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기존 미니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뿐 아니라 신규 식재를 원하는 농업인 및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할계획입니다.

2020년 1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등을 통하여 사업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농정등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루비에스 등 미니사과 묘목식재, 과원기반 조성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변경이 불가피한데 2020년 예산안에 이런 영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와 향후 법률이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연다산동의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파주시 관내 전 두수에 대하여 수매 및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2019년 11월 19일자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2020년 상반기 중에 재입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돼지 재입식 승인신청 시 축사환경 및 울타리 시설 등 시설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식으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법률이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관련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 및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출내역은 한우는 두당 15만 원 2000두, 젖소는 두당 18만 5000원 4500두, 돼지는 두당 3000원 10만 두, 닭은 수당 80원으로 256만 수, 메추리 등 기타 수당 100원으로 30만 수로 총 296만 6500두의 총 보험료 14억 8300만 원을 도비 12% 시비 18% 등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211농가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2019년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긴급가축방역 등 전액시비로 편성된 사유, 폐사축 처리규정과 랜더링 운영방식 및 소요예산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긴급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살처분 보상금 등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 이 외 시에서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가축방역차량 운영이라든지 소독약품 및 예방약품지원, 방역홍보, 초동방역 등을 위하여 매년 시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폐사축에 대한 처리규정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매몰, 소각, 랜더링 등 조치를 하여야하며 일반적인 폐사축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죽은 가축을 사체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랜더링은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고형식 랜더링 업체는 2개소가 포천과 연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연단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랜더링 처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폐사가축 500두를 처리 할 수 있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소 288두, 돼지 2200kg, 닭 3만 3150kg을 랜더링으로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유기동물 발생현황과 유기된 동물의 입양절차, 입양 후 실태조사 결과, 파주시 동물복지기준, 유기동물 포획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2017년도 654두, 2018년도 659두, 2019년도 현재 633두로 유기동물 입양절차는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10일간 보호 및 공고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유자가 없을 경우 분양상담, 교육 후 무료분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분양 후 실태조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분양되는 유기동물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여 다시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소유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동물복지 기준은 경기도 동물보호시책에 의거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방법 및 기준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포획뜰채, 포획망 등으로 포획하고 접근이 어렵고 사람을 경계하는 유기동물은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인삼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보급 시범사업 2019년도의 사업성과와 2020년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삼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보급 시범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삼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유도 및 적기 방제를 통해 고품질의 인삼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방제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사업비 80%를 보조하여 총 5농가 2.7ha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대상자들은 방제시간이 6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방제 수가 15회에서 10회로 감소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삼농가에서 무인방제시설 설치 후 고온피해 발생량이 총 35건에서 20건으로 감소되는 등의 사업성과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사업비 80%를 보조하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인삼재배 농업인으로 무인방제시설 및 관수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약초산업 육성에 관해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약초작물 산업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0년 국고보조사업인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약용작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 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용작물연구회 활성화 추진 및 약용작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준을 테마로 하는 한방약초재배단지 조성을 통하여 민통선 내 약용작물생산 집단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허준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진동면 하포리 315번지 일원에 위치한 허준선생묘 주변부지에 경관이 수려하고 재배가 용이한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약 5.9ha규모의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허준선생묘 주변 부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약초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국방부 소유토지는 장기임대를 통해 재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결재 중인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영농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과 모내기, 우기철 농어촌공사와 어떤 상생협조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농환경 개선사업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를 비롯해 급수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관정관리 등을 총괄하여 아우르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상생협조를 위하여 2020년도에는 민북지역 양수장 3개소에 대한 상시운영 인력을 비롯해 용배수로 준설장비를 기존대비 약 2배 증가한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내기철 농어촌공사의 공동양수장 추가운영을 통해 민북지역 천수답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며 우기철 이후인 수잉기 및 농한기에 임진강 물을 대성동 저수지에 양수저류하는 등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도공무원 연구모임 사업설명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도공무원 연구모임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 해결과 중앙과 지방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1996년 4월 전문지도연구회가 설립되어 현재 53개회 2313명의 전국 지도공무원이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회별로 연3회 이상 과제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 지도공무원은 6개회 10명이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여 자율적인 학습모임체 활동으로 전국 지도공무원 간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등을 통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귀농창업 활성화 추진계획 및 귀농귀촌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스타트업 교육운영 후 창업실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은 5년 미만의 귀농인 대상으로 2월에 교육생 1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5월까지 12회 차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이수 후에는 교육평가 및 농정서면심의를 통하여 귀농창업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여 상표 및 홍보영상 제작, 농기계 구입 등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학교 교육은 파주시 관내로 귀농하는 데 필요한 특화된 농촌정보를 제공하고 농작물 재배와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 이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자는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관내 귀농예정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40명을 선정하며 24회 차 100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보증기금·농지법·각종 인증 등의 정책분야, 작물·토양·미생물 등의 영농기술 분야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견학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설원예농가 현황, 시설원예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원예농업인이며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 등 품목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원예농가는 총 992농가로 아래표와 같으며 시설원예농가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최근 3년간 총 지원현황은 90개소 약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ICT융복합 지원사업의 내용과 전년 불용 후 진행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에 환경 자동제어 등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1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였고 추가신청 수요가 없어 불용하였으나 2020년도 사업은 기 수요조사에서 14농가 6.5ha의 8억 8000만 원을 신청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사업 농협협력사업 탈락사유 및 시설하우스 화재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설하우스 특성상 화재발생 후 진압이 어렵고 단기간에 전소되는 특성상 전기차단시스템 지원으로 위험신호 감지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개소 시설하우스 운영농가에 개소당 800만 원의 누전차단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비 50%, 농협 협력사업 30%,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협 협력사업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시비 80%, 농업인 자부담 20%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협력사업 계획서가 확정되면 추경을 통하여 시 부담내역을 30% 감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화재발생 현황으로는 전국적으로 총 화재발생 111건 중 전기적인 요인은 37건으로 재산피해는 12억 7200만 원이며 파주시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거곡리 일원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단반도 거곡리 일원 21.6ha에 추진하는 시험평가포장 조성사업은 파주장단콩 우량계통 지역적응 시험 및 서리태콩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종자공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및 남북농업 교류확대에 따른 북방농업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파주장단콩 늦서리태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이 9.5ha, 파주장단콩 재배포장 3ha, 작약·도라지 등을 활용한 약초 및 특용작물 종묘생산 2.2ha 벼와 민물새우인 징거미새우 시범사육장 조성 0.1ha, 1979년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어 명명된 임진홍무궁화꽃 양묘장 조성 0.1ha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 1월에 부지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경계측량과 기반조성을 완료해 5월부터는 시험연구포장으로 활용해 자연농업의 신기술 조기정착과 함께 농업인에 대한 우량종자를 보급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남북농업 협력에 따른 북방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파주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철 위원장님께서는 연도별 RPC 시설투입 지원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통합RPC에 지원된 시설보조금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53억 6000만 원으로 도정시설, 건조시설, 포장시설 등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2020년도는 RPC집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69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 1억 1500만 원 총 5억 7500만 원의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모판 육묘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모판 육묘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모판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모판 한 상자당 시비 800원 농협 200원 총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관내 벼 재배면적이 1만 6500㎡ 이하인 65세 이상 농가이며 최대 500상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홍보관에 입점되어 있는 농가 수와 평균 품목 수, 매출액, 판매액, 홍보관 홍보 및 매출확대를 위한 방안계획 및 입점하고 있는 농가들의 민원 또는 요구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산물홍보관은 장단유통사업단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14개 1000여 명 회원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균 품목 수는 약 30여 품목이며 판매액은 2017년도에는 6억 7700만 원, 2018년도 7억 6300만 원, 2019년 9월 현재 4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곤돌라사업장 공사로 인해 임시판매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곤돌라 사업장이 완료되는 2020년 3월 신규입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입점 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환경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리모델링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신규입점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 시군 기능별 예산 내역과 경기북부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에 대해 서면제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 고교생 지원 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총 63명 고교생 학자금 지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질의의 요지는 중복지원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니까요.

눌노리 배수펌프장하고 금파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이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는 것이죠, 파주시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농어촌공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도 파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뒤에 있는 그림을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가 금파배수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방으로 해서 그 제방 밑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로막고 있어서 내려와서 유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눌노리 배수펌프장인데 이 배수펌프장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막대한 경지정리 부분이 최종방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관리가 안 돼 갖고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애룡저수지 길 옆에 펜스가 다 무너져 내려서 현재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표수 보강개발 농어촌공사 53억 원을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지하수법 5조, 농어촌정비법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1항14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탁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것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위탁근거는 있기 때문에 수탁협약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도, 위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출하려고 하면 수탁협약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2004년 5월부터 협약해서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탁근거보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소장님?

모든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은 집행률이 다 100%에요.

그러면 저는 수탁해서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떻게 100% 정말 공사에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사업실시하고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고요.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은 시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지속적 사업으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근거는 없고, 우리가 한 적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여태까지 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 한번 법적근거 조금 살펴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2004년도에 협약 한번 해서 계속 위탁 줄 수 있는 근거인지도 아니면 매년 해야 하는 건지도 살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왜 이렇게 자꾸만 여쭤보냐면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만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주시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민원이 많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목적 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업 업무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인허가를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목적 외보다 되게 까다롭다, 그런 이야기가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농어촌공사는 거기 자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인허가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런데 불만도 많지만 거기에서 전에 보니까 직원이 잘못된 경우도 왕왕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면 수산조성사업 치어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파주어촌계하고 북파주어촌계 문산, 적성 두리지에 골고루 방류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같이 협의해서……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어종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그냥 반반씩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끼리.

○조인연 위원  소장님, 수산자원종합계획이 필요하시다고 답변서에 해주셨는데 그렇다고하면 이 수산직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경위가 위원님께서도 아마 어민들한테 얘기 들으셨겠지만 금년도, 작년도해서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어획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임진강하고 공릉천에 대한 어족자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1년간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방류사업에 같이 참고자료로 하려고.

○조인연 위원  내수면이면 양어장, 양식장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요, 임진강하고 공릉천, 문산천에 대한 것을……

○조인연 위원  그럼 내수면이라는 게 거기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현재 북파주어촌계하고 파주어촌계가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게 밑에 들어가는 잠수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년에 한 두 번씩 어촌계별로 전부 다 어민들이 나와서 스킨스쿠버하고도 같이 하고 낚시객들이 버린 것 또는 홍수 때 떠내려온 것들을 전부 수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 전체적으로 있지 않고 어민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파악해서 같이 전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스킨스쿠버단체도 있고 임진강변에 활동하시는 소방대도 있고 이런 사업을 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금년도에는 어민들이 장마 때 떠내려 온 것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봉 항공방제 할 때 여기는 뿌리지 말아달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려가 돼서 양봉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전혀 현재 이상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처음에는 민북지역에 대한 양봉업자들 피해가 우려돼서 반대했었는데 구연산 원료로 하는 검역본부에서 추천한 소독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피해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115톤이면 충분하게 파주시가 소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꿀 평균 생산량.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실 많이 남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매몰지 외국 사례관리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을 보니까 외국 한번 이번에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들어가면 고생한 직원들 보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걸쳐서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유럽에도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도 돼지열병이 창궐해서 아직 잘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매몰지 관련해서 이런 것 보내셔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례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요청해보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 연수는 ASF관련해서는 전염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 국가는 연수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외국 사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갖고 직접 가서 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자료 현재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콩 현재 연천하고는 보면 1000원, 2000원 차이네요, 약간 저희가 1000원, 2000원 비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는 이렇다고 생각해도 중부나 남부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전남‧북 쪽에 콩가격하고는 많이 차이난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금년도에 콩가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된 것이고 이것도 연천 사례를 파악된 것은 저희하고 똑같은 기간에 직거래장터를 연천에서도 했거든요.

연천군 축제담당자들이 저희 축제장에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고 연천농민한테도 물어보고 한 건데.

주민들 내방객들이 파주에 다 몰리고 연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연천군수님께서 한번 가서 파주를 벤치마킹해라, 그래서 그때 여쭤본 것이고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5000원 정도 차이를 뒀다고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1000원밖에 차이를 안 둔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질의를 왜드렸냐면 전에 충청도 의회에서 오신 분이 많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품질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파주장단콩은 파워브랜드 대통령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콩에 대한 가치 또 자부심은 가장 크지 않나 그러한 차이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감히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의 콩하고 파주장단콩하고는 댈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걸맞게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답변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본 것만.

파주장단콩축제 예산 관련해서 4억 20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답변내용 중에 부스운영비 6300만 원은 640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016년-2019년 예산을 보면 순수 시비만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내년도 2020년에 어떤 사유로 결정되지 않은 경기관광대표축제 지원금하고 농협, 부스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그동안 축제를 진행하면서요, 본예산에 일단 4억 2000만 원 편성하고 거기 계획을 수립하다가 규모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정산을 다했습니다.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산하다 보니까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돼서하는 지원금 그다음에 농협에서 일부 들어오는 지원금, 부스 사용료 체험비를 하는 돈까지 다 사용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제를 지금 예산을 세우면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면서 프로그램 관리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2회 추경에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다 보고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도비나 이런 것 내려왔을 때는 시비를 삭감하겠다, 처음부터 미리 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직거래장터에서 공연만 안 했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을 해보니 그래서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사업설명서에도 뭐가 얼마 들어가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다 포함해서 지금 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올해 콩축제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부각됐어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로 주차장이 축소돼서 주차하는 데도 30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분도 있고 안내유도원하고 싸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부 불편을 느끼신 방문객도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4300만 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방호벽 있는 데부터 들어가는 임진각역 있는 데 못 미쳐까지 철로변에 나무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다 설치했고요.

작년도에 경기관광공사 주차장 썼던 데는 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면수를 도로변에다 설치했고 또 차량이 예전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그냥 막 했는데 금년도에는 무조건 통과할 수 있게끔 해서 전년대비해서 민원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먼 데 차를 대신 분들은 꼬마열차를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해서 이제 방문객들이 그래도 전년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관련해서 이런 인삼축제든지 콩축제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장기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습애완곤충 관련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파주시에도 곤충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곤충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모든 농가의 고민이 판로가 문제인데 이 판로확대를 위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4대 메이저인 한미양행이 문산에 있습니다.

그 한미양행 식품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가 것은 같이 수매하고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이 균일하지 않고 농가마다 먹이가 조금씩 다르고 사육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한미양행에서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게 균질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품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보다 더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농가들이 품질을 균일하게 생산하면 한미양행하고 연계해서 출하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육농가들의 교육이나 품질을 균일하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양돈 경쟁력강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가축1종 전염병 조치 매뉴얼을 먼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었거든요.

그 매뉴얼에 보니까 AI하고 구제역은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신규발생된 전염병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데 이게 재입식 할 때 구제역 발생 농가와 같이 시험가축을 60일간 입식한 후에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하는 단계를 거치는지요,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발생농가 5농가만 그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500m 이내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원래 40일 지나면 청소소독 환경검사를 신청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재 검역본부, 농식품부에서 위험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으로 구성해서.

아직까지 평가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세한 매뉴얼은 없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 그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금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군내면 정자리하고 진동면 동파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진판정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재입식하고 영향이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발생농가가 아니니까 현재 거기는 발생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발생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돈농가하고 관계는 없고요.

기타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평가위원회의 나중에 지침 내려오면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ASF 가축매몰 사후관리에 관해서 김현일센터장인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김현일센터장이 지은 책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공부하느라고 사서 봤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균이 냉동 시에서는 최대 1000일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경과하면 균이 소멸된다고 보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소멸된다고 저희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냉동상태에서도 1000일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보니까 구제역이나 이런 가축질병들은 대부분 숙주가 죽으면 병균이 같이 죽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살아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 물어봤던 것은 나중에 최종처리 할 때 혹시 또 균이 살아 있을까봐  염려돼서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수시로 경기도 북부동물시험위생연구소에서 토양검사하고 시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변에 토양검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장에 대한 주변이든 시료검사를 하고 있고요.

파주 지역에 대한 것은 음성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발생농가는 철저히 더 좀 매몰처분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말농장 관련해서요, 질의서를 제가 말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농촌체험마을로 유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분양하는 주말농장으로 어떤가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향후 별도 공간을 조성해서 저소득층이나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차별한다고 반발할 소지가 있어서 향후 이분들을 배려한다면 그냥 무작위로 일정구좌를 배려하는 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보기에 저소득층만 별도로 구획을 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780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규모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2500구좌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가급적 거기서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농업이나 인근 농촌체험마을 또 민간인이 하는 여기 가다 보면 맥금동이나 주변에 교하 오도동 이런 데 보면 도시농업 공동경영체 9군데가 있어요.

분양해서 금촌축협 판매장 근처에도 있고 그런 데로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위탁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도 파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받고 있는 것의 농어촌공사 관련입니다.

그런데 거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산업 위원들 거의 공통된 의견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출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영농기 모내기철에는 농업용수 말단부인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능동하고 법흥리, 갈현리 쪽에 물이 말단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 오면서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임진강에서 퍼도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중간에 많이 막히기 때문에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었고요.

또 농로 많이 깨지고 배수로 농수로를 준설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요청해도 관리공사에서도 예산이 순수 국고인데 확보를 못 하니까 배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만이 위원님하고 저희한테 날아옵니다.

○최창호 위원  차라리 농어촌공사가 우리 파주시 산하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도에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모내기철이 한창 가물었는데 휴일이라고 물을 안 푸고 이래가지고요, 휴일에 보통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민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우유를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일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던지고 놀고 그런다고 그러고 잘 먹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게 어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일반가구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이렇게 오고 구제역이나 AI 계속 그러는데 축산 분야를 분리조직해서 증설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것은 못되고요.

솔직히 농업을 관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축산과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원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수의직이 있어요.

이분들이 수의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두 분이 다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축종별로 많은데 두 분 가지고 되겠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공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네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매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0만 원의 활동보상비를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연다산동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도 수의사께서 정확한판단을 해줘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인력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원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추가적으로 더 뽑고 싶어도 수의사들이 사실상 급여체계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많이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실정입니다.

전남북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집까지 얻어줘도, 거주지까지 얻어줘도 이삼 개월 있다 그냥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직이 한 분 있는데 지금 공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 명 먼저 뽑았는데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산란장 관련해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한 명을 요구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험에 했었는데 되질 못했고 현재 농업직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던 부분 학교 우유급식 이게 1년에 2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파주시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2000명이 늘었으면 그 가족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될 텐데, 이게 파주시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서 그럴까요, 왜 2000명씩이나 아니면 지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늘었을까요, 파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파주시에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3지구에 또 들어오게 되면 이것보다 많은 숫자가 늘어날 텐데 우유급식에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나, 또 남은 우유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씩 재검하지 않으면 낭비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수요조사 같은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우유를 급식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의 현 주소 2000명이 늘어난 원인 임대아파트뿐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10명에서 내년에는 73명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가서 재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승마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선제조건이 있잖아요, 승마지도사 자격증 이게 얼마나 많은 승마를 가르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금년도에도 많지 않지만 10명을 배정받았지만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있는 교관을 승마장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아마 승마장 업체에서도 사실상 인건비주고 이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8명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승마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혹여나 승마지도사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교육과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73명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활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야할 텐데, 지도사가 없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3개소 내년에 사업신청을 받고 승마장도 선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3600만 원이면 세 군데 세 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부 승마장별로 승마지도자들한테 월급을 얼마씩 보수를 주는지 모르지만 100%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은 자격요건하고 상관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청년인턴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 지원이니까요.

○한양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승마장에서 지급하게 되면 문제되는 게 4대보험하고 퇴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무조건 1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차후에 생기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에 관한 것도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대안을 더 마련해주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단독 시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도에도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르게 내용이 있어서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관련해서 중복사업이 아니냐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30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이라고 그래서 하단에 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 연찬회가 150만 원으로 되어있죠.

뒤에 가면 311페이지 봐주세요,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보면 연찬회 1회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2개를 합쳐서 하는 것인지, 따로 따로 연찬회인지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이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뒤쪽 3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생활개선회원 전체 중에서 황토음식연구회라든가 분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연찬하는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사람으로 보면 실제 다 생활개선회원이니까 그렇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르게 전체적인 것하고 각 분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읍면에 회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회원대상이 같다 보니까요.

○한양수 위원  회원은 같은 것이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네, 계획할 때는 다 다릅니다, 그 내용 자체가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연찬회를 통해서 효과는 뭐 많이 있는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각 읍면동 지역이 다릅니다.

농업 지역이 있는 데하고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쌀빵이라든가 이런 교육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축제 때도 보시지만 자원봉사식으로 즉석두부요리하시는 것도 콩 가공개발요리 판매하시는 것도 업무연찬들 본인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으시면서 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개선교육을 받으면서 음식도 자기계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과 어린이 건강과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초등돌봄 과일은 연간 29회이고 어린이집은 43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돌봄은 150g에 1900원 어린이는 1인 100g에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120g에 1400원에서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7살짜리나 초등학교 1학년의 차이는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큰 금액의 900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경기도의 매칭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시고요.

그다음에 몰랐던 사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컵과일 형태로 공급된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용욱 위원님이 컵과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린이집은 그게 받아져서 원물로 공급되고 있어서 괜찮은 상황이지만 컵과일에 대해서 형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지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도 나중에 도에다 말씀해 주시면, 국비지원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꼭 좀 시행될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번 잘못된 부분이 마지막에 ‘2019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당초 1인 120g 기준에서 주2회 공급하였으나’ 이 부분은 답변이 잘못돼서 원래 주2회를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봄에 지급을 못 했잖아요,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그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주1회 하다가 나중에는 주2회로 바꾼 부분 이것은 정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E-비지니스 교육 관련해서 연간 교육이 1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죠,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E-비지니스 교육과 정보통신과에 정보격차해소 교육이라고 해서 농업인이 69.8%가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서 교육에만 7500만 원 그리고 총 교육 소프트웨어까지 1억 5400만 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이 이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농업진흥과장 장흥중입니다.

정보통신과 쪽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고요.

E-비지니스는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경영개선하고 SNS활용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또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는 보통 이용하는 교육인데 중복될 수는 충분히 있지만 저희도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중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진혁 위원  중복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삭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겠네요, 맞나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이것을 할 때는 컨설팅 할 수 있는 업체와 현장에서 집중교육으로 하는 것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 동안 과정, 과정해서 단계별로 심화교육까지 가는 것이라서요.

한번 거치고 나면 도움이 분명히 되는데 농업인 집중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지금 성과조사는 아직 다 못 하고요.

교육 끝나고 나면 평가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 판매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많거든요.

성과물은 아직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 끝나고 나면 강소농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지금 교육생은 청년 창업농 같은 젊은 친구분들, 특히 2세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자녀분들이 조금 교육을 많이 받는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20, 30대가 수요조사에서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이번에 보니까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지금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주로 받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교육이란 부분들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연령대별로 맞추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20, 30대가 있고 50, 60대가 있다면 굉장한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시비를 더 늘려서든 맞춤형으로 10명, 10명을 나누시든가 이렇게 해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교육생들 모집할 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학습애완곤충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로 잠깐 보시면 체험학습장 설치 및 리모델링, 체험학습 전시놀이시설 및 장비설치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있는데 보통 체험학습장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체험학습장에 대한 설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야 예산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1개소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곤충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타 시군을 가봤더니 이렇게해서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데 창고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 사업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고 관리해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한미양행에 납품을 하거나 유통경로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미양행에서 자체 생산은 하고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곤충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생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판로개척이 더 힘들 텐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제가 알기로 농가에서 많은 양의 곤충을 사육하지는 않고 어느 일정 사육하지만 현재 농가 수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이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도 곤충반 영농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연구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이렇게 유통 및 사육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들에서 협조가 필요한데 단순히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교육 예산을 따로 잡으시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영농교육에 곤충반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가축재보험 가입지원 관련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돼지가 재입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재입식 과정을 거쳐서 2020년도에 예를 들어 연평균 예상 사육 두 수를 10만 마리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축재해보험은 돼지는 한 농가도 하지 않고 아마 소하고 젖소 낙농, 닭으로 아마 전부 끝날 것 같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 농업재해보험은 시기에 따라서 10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가축보험은 1월 1일부터 신청기간이에요.

그런데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1월 2일이면 신청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가축 재해보험하는 것이니까 예년에 그렇게 들어왔지만 아마 양돈농가는 들지 않고 기타 젖소나 한우, 양계 쪽으로 아마 가축재해보험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데 돼지도 입식 후에 이런 보험사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것에 다 소진하면 돼지농가는 그럼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은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이 50%는 국고보조거든요.

국고보조는 언제든지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는 소진이 되지만 국고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이용욱 위원  올해 보면 전년대비 총 296만 6500두로 두 수가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닭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양계가 많으니까.

○이용욱 위원  양계가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202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제 양계농가에서 산란계 및 육계에서 과거에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화재나 예를 들어서 AI 그 위험으로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농가에서 인식하고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에 그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봐서 전체 사육 두 수를 2배 정도 보신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대략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조사를 좀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년대비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양계협회에 같이 여쭤보기도 그렇고 또 양계가 산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육계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입식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육 등락이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돼지농가가 대략 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혜택을 보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돼서 보험금이 이렇게 지급된 사례들 그리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금년도에 73농가 3억 2700만 원 지급됐습니다.

태풍 링링의 피해나 아니면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험료하고 지급받은 것하고 비슷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용욱 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돼지농가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그 농가는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떤 이유로 되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국가재난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요, 구제역하고 AI……

○이용욱 위원  대규모로 발생되는 구제역, 돼지열병, AI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조례나 관련 법령에 돼지열병이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제역이나 AI만 명시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 ASF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저도 당초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 조례도 만약에 빠져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반영하는 개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주시에는 별도 이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용욱 위원  별도의 조례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가축전염병 시행령에 그렇게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상반기 중에 입식이 된다고 하지만 상반기라는 게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당초 2020년 사업계획에 돼지열병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셨을 때 나중에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발생되지 않게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양이 많더라고요.

제50조에 비용의 지원 등 관련 조문과 관련해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해가지고요, 관련 사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설명서만보더라도 13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0페이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로 편성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이나 긴급 가축방역 이런 사업들은 50조 적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 제외된 이유가.

아니면 저희가 50조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는 검진약품 같은 것은 국도비로 예산이 보조내시 돼가지고 세워지는데 그 외의 것은 국도비로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내시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자체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적극적인 지원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더링 관련해가지고 파주시에서는 고정식 업체는 없고 연천하고 포천 인근에 2개가 있고 파주시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계약해서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는 그 랜더링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포천에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단가계약을 5,000만 원에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뭐냐 하면 두 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두 당 20만 원 그중에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돼지나 닭 같은 것은 kg당 580원에서 600원, 650원 그 사이에서 저희가 협상을 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제 평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돼지열병, 구제역, AI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때는 저희가 포천에 있는 업체 및 연천에서는 저희 돼지를 거기 이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라는 충청도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긴급하게 수배를 했습니다.

한신이라는 업체는 과거 김포 구제역 발생, 안성 구제역 발생으로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 업체를 수배해가지고 이동식 이제 랜더링 기계도 두 가지입니다.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두 가지 기계 한 대씩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랜더링을 맡겨가지고 랜더링하고 FRP하고 같이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고장나서 고생하셨다고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고장도 났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단가도 다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단가도 다릅니다.

○이용욱 위원  아무래도 이동해서 와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

향후에도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신이나 이런 업체를 수배해서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 처리가 안 되면 FRP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먼저 농식품부, 행안부에 저희 파견 나오고 장관님께도 이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처리업체에 대한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처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업체는 인력과 장비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건의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용욱 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면 좋겠고요.

랜더링은 소, 돼지, 닭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말, 염소, 메추리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메추리도 가금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말은 현재까지 폐사한 것은 저희가……

○이용욱 위원  말도 폐사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말도 폐사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 돼지, 닭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서 뒤에 등이 아니라 이런 50% 지원대상에 적용이 안 되는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축은 다 할 수……

○이용욱 위원  가축이라고 하면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전부다 요청하면 50% 처리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이용욱 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소유자 반환이나 분양도 하지만 그게 반환,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도 시킬 것 같은데 안락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유기동물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락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수의사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포획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욱 위원  지금 연간 633두 정도면 적은 수량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유자 반환보다는 무료 분양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이렇게 많이 될까 싶어서 충분히 안락사가 상당수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갖고 계시지는 않나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동사(행동하는 동물사랑)에서 카라 법원읍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카라나 동물연대 이런 데서.

분양 공고해서 없으면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락사하는 것은 진짜 수의사들이 고치기 어려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부득이하게 안락사하고 먼저 한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었는데 안락사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분양되는 유기동물에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된 동물도 분양할 때 전부 마이크로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유기동물등록 의무화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유주 책임의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그렇게 분양된 동물을 재차 유기를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관리를 해서 어떤 이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인삼 병해충 관련해갖고요,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건 허락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병해충 관련 사업은 조금씩 있었고요, 지금 이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이용욱 위원  인삼농가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인삼 농가는 지금 한 250농가 되고요, 면적은 210h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이제 2019년도에 5농가 2.7ha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방제시간도 줄고, 방제 횟수도 줄고 그리고 고온피해 발생량도 줄고 하는 성과가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도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성과가 확실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확대해서 고품질의 인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저희 병충해 방제사업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또 추가로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이기 때문에 특정사업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고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왜 굳이 이름을 나누어서 몇 개 사업으로 하시는지 싶습니다.

기왕에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고, 병해충 방제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나누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용욱 위원  나눌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신 것이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까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중에서 살처분 한 마리 수는 금년도에 633두 중에 18두.

○이용욱 위원  18두가 안락사 조치가 됐다,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네요.

허준 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곡리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까 보고 드렸듯이 거기에 약초 육묘장.

○이용욱 위원  2.2ha 계획이 있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으로 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육묘장은 이쪽에서 하고 허준 약초 재배단지 면적은 5.9ha는 별도의 부지에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허준 선생님 묘 들어가는 다리 교량 넘어 우측에 그 부지……

○이용욱 위원  지도는 한번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렇게 보면 여러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추진계획에 보면 약초학교도 계획하고 계시고, 약초관리사 육성 계획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기대효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민통선이라는 천혜의 자원하고 허준선생 묘를 약초산업 스토리텔링 연계해가지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있다 그러면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허준약초 학교나 허준 박물관, 약초축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테마파크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싶지만 그런 것으로 묶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를 위해서 약초전문 관리사도 배출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브랜드와 마케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유기농 자연재배 약초를 한의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계약공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계획 입안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초관리사라든지 약초학교라든지 또 관광을 위한 민통선 지역은 별도의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해마루촌과 마을회관 및 그 식당, 그 농산물 판매장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또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도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민간 소유 땅이라든지 국방부 소유 땅을 현재 다른 분이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는 이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재배 형태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하여간 차근차근 하나하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각 사업별로 그때 그때 주민들께 설명을 하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 관련해서 영농환경 개선사업 사실 이것은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질의가.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정말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저하고 5월에 농어촌공사도 방문해봤고 또 동료 위원들이 그랬지만 토요일 문 닫는 건 다반사이고,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이 모내기 한창 할 때 그 협조도 안 되고 또 농배수로 문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 지적이 그거예요.

너무 협조가 안 되는데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어촌공사 파주지사하고 저희가 다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고요.

농업인들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담당자나 직원들은 전혀 저희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갖고 들어가도 어쩌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지, 차 한 잔 주는 분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협조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모내기할 때 그 주변을 아울러서 최소한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에서 어떤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한시적인 기구를 해서 그때만큼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그런 기구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사실상 참 어려운 질의이신데.

○안명규 위원  어렵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왜냐하면 서로 기관이 다르고 농업인들은 이해를 못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농업인들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공사에서 농업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데 저는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농어촌공사 예산이-대변하는 건 아니지만-딱딱 사업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한테 원성이 가고 또 우리 시에 원성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농어촌관리공사 구역 외에 것을 하는 예산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냥 입막음하고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답답한데 하여간 위원님 내년도에는 제가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안명규 위원  소장님, 혹시 내년도에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 시스템 안에 농어촌공사가 들어오게끔 한번 직언을 해서 들어와서 그 시스템 안에서는 평상시 저희가 1년에 서너 번 회의를 하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온 그 친구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제는 그 부서가 어디다, 이것보다는 이제 마음으로 좀 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모내기철 같은 용배수로 물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구를 한번 건의해보셔서 그런 부분을 지사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한번쯤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떤가, 저희 시스템에는 안 들어와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그것에 해당되는데 그때뿐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뿐인데 그때 그 사람을 잘 만들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지사장님하고 붙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리 한번 만드셔 갖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때 우리 갔지만 지사장님 그때 모내기철에 안 나오셨어요, 아시잖아요?

3일 동안 안 나오셨어요, 3일 동안.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도대체 이분이 파주시를 위해서’ 물론 그분은 기관이 국가에 대한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그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도대체 의원들이 뭐하고 그것 하나 못하냐고.

저도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주시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면 당연히 예산도 하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진흥과 지도공무원에 관한 부분 저는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강소농업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하는 담당자가 갔을 때 이게 알만하면 1년 있다가 인사이동해 갖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열의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뭐하면 그 직원이 최소한 몇 년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도 좀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 지도공무원 교육가는 게 팀장이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지원자 아무나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게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또는 팀장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직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도사기 때문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교육받는 지도사만큼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7급 정도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을 활용해 갖고 7급이 거기서 한 5년이고 일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또 그분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팀장이나 과장님은 또 다른 분야가 있으니까.

전 특히 7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7급 분들이 반드시, 허리가 튼튼하면 파주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이 된다고 하면 7급 정도가 해서 오래 교육을 받게 해서 그분이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을 자제시켜서 열의를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저희 교육 풍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우리 농업지도직은 9급, 8급, 7급이 없습니다.

팀장님이나 신규 직원이나 똑같은 지도사입니다, 같은 직급입니다.

다만 과장님들만 5급 지도관이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로 팀장님이나 일부 신규가 아닌 직원들이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많이 농업인들한테 교육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달해 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 보니까 교육편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편성이 많다 보니까 나하고 필요 없으면 등한시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농업교육에 대한 부분도 뭔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갖고 자율학습 모임체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교육을 하려는 가르치는 그분의 의지나 또 교육을 받으려는 그 사람이 좀 애절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 내에도 농축산과는 다해도 우리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일반인들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에너지 사실 예산이 증액되고 또 이렇게 갖는 부분 갑자기 원예에 관련된 이 부분만 좀 많이 생긴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전체 992농가 그렇죠, 소장님?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3년 지원한 게 90개소에요, 그렇죠?

그러면 992농가 지원하는 게 혹시 면적에 대한 무슨 지원에 따르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원예 농업이면 여기에 있는 화훼 농가, 여기 이제 관엽 그랬는데 화훼도 절화가 있고 관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화훼농가나 과수농가, 채소농가, 버섯 이 특작농가 모두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농업난방시설을 하는 게 화훼, 관엽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과수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과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하 같은 데 가면 애플망고, 저도 가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귤도 있고요.

○안명규 위원  제가 농가를 볼 때 하우스에서나 그 규모가 굉장히 천차만별 다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규모에 맞게……

○안명규 위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농가들이 요즘 어려운 시기에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스마트팜 ICT 사실 ICT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능화되면 고도화된 선진국형 관리영농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에 보면 없었다, 일어났다 다시 해줬는데 혹시 우리 소장님, 센터에 벤치마킹 비용이 내년에 잡힌 게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기술지원과든 스마트든 농축산과든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별도로 그런 건 없고요, 농촌지도자 또는 농업경영 등 농업품목별 단체에서……

○안명규 위원  아니, 직원들 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조인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ICT 잘하는 데가 지방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보고 다시 창조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벤치마킹 없으면 당장 세우셔야 돼요.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최소한 ICT 융복합에 대한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농업진흥과, 사실 많이 보셔야만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CT 융복합에 대해 질의했던 내용은 직원들이 좀 최대한 이런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센터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신기술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벤치마킹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내, 국외 다 잡으세요.

다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조인연 위원님은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돼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원예가 됐든 낙농업이 됐든, 과수가 됐든, 채소가 됐든 진짜 우리가 아는 지역은 많잖아요?

국내도 많지만 국외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직원들 벤치마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외는 해야 되고, 국내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또 연구하고 보고서 쓰고 만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놓으면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없지 않나 해서 어쨌든 이 ICT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추경에 그런 것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스마트농업과 설명서 506페이지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스마트, ICT 말고 파주에 알림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신규사업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개 사업소 시설하우스 운영농가에 800만 원 그런데 20개소 시설하우스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신청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 그러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예비조사 했는데 현재 한 30여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규정을 준수해서 1월에 공고하고, 신청서 신청토록……

○안명규 위원  아직 그래서 선정한 건 아니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게 이게 사실 시설하우스에 화재알림시설을 하려는 데가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우리 지역에는 평균적으로 10여 농가 내외로 연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농가 정도가 발생됐는데.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 건수가 작년에 세 군데?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혹시 올해도 있었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많이 심한 겨울철에는 한 10여 농가 정도 발생되고요, 겨울철에 기온이 조금 따뜻한 때에는 좀 덜나고 과일이 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한 30여 농가 신청 예비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림시설을 지원할 때 어떤 면적이나 이런 조건은 안 보고 하는 것이죠?

그냥 신청하면 다 하나요 아니면 조그만 농가들도 다 해주시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300평 보통 기준으로 이렇게……

○안명규 위원  300평 정도 이상?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 시비하고 농협협력사업하고 이렇게 부담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그런데 아직 농협협력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시비로 80%한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협력사업 그것 할 때 그때 다시 추경으로 올리세요,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개소라고 잡았잖아요, 계속적으로?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20개소가 안 되면 이게 또 불용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아니 이거 신규사업에서 했던 부분인데 왜 불용이 나오냐 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비 50%, 자부담 20%하시고 그 결정이 되면 이번에 ‘농협협력금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때 저희가 또 추경에 해줄 수도 있고 또 추경은 한 번에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 그런 방식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20%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명규 위원  20%로요, 30%가 아니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20%이고 지역농협이 10%를 이렇게 해서 30%가 되는데요, 지역농협은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중앙회는 확보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정되면 시비조정은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비율.

○안명규 위원  이 사업협력 계획서도 저희가 보지 않고 이것을 ‘그래요? 시비 80% 합시다.’ 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예산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방법,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협력사업이 중앙회에서 결정이 언제쯤 되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12월 말쯤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12월 말이면 뭐 거의, 그 중간에도 저희 예결위할 때 이것 오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과장님하고 또 하죠.

거곡리 것 한번 하시자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이 거곡리에 추진하는 이 부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안에는 매입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결국 매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30만 평이 아니라 100만 평은 이 거곡리에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단콩축제에 갔을 때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하고 지금 또 도에서 임진각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지금 임진각 주변으로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데 저는 그 비싼 땅 왜 사냐 이것이죠.

임진각은 경기도가 있는 한 저희 파주시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거곡리, 쉽게 표현하면 도라산역을 주변으로 한 그 일대를 최소한 100만 평 이상 잡아서 앞으로 답변에 보면 남북농업 또 북방농업 이런 부분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거곡리 일대에, 물론 필요하지만 100만 평 이상은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땅을 투기하고,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대를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임진각 주변에 매입하는 땅값 3분의 1이면 삽니다.

그래서 저는 개략적으로 100만 평 해봐야 300억 원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도라산 우리가 하는 그 일대로 해서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가 거기로 나가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예,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지역이 국가도 보고 누구도 다 본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갈 때는.

그러면 파주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더 매입해서 가야지 그 부분을 안 하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고 그리고 굳이 비싸게 땅 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파주의 중심이 이제는 임진각이 아니라 저는 도라산역 주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한 방향이나 정책,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경제특구도 그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특구가 와도 그건 별개 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거곡리에서 이 사업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보고, 단지 염려되는 게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가면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상주하든 안 하든 시설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 버리면 땅값에 대한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몇 번째 가고 또 벤치마킹도 가서 또 여러 가지 봤지만 이런 시장님께서 스마트농업과를 의지를 갖고 하시는 만큼 스마트농업과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허준 것하고 이것하는 것 이건 지금 스마트 농사하는 부분에 ICT로 가고 있는데 이건 평수도 아니에요.

최소한 몇 백만 평 이렇게 가야 그래도 ‘아 파주시 스마트농업과구나, 좀 선제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줘야지,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주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도 좀 선제적으로 도라산 주변이라든지 거곡리 우리 스마트농업 관련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확보된 7만여 평의 땅을 저희가 1차적으로 잘 조성하고 활용해서 내년도까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더 확대된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가운데에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여기 주변에?

1차, 2차, 3차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개략……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한 3만여 평 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건 빨리 매입하세요.

이것 것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시장님하고 해갖고 ‘이것 필요합니다.’ 해서 이것은 빨리 매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 정방향도 아니고 이게 무슨 땅도 이렇게 생겨 갖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센터소장님, 거곡리 일대‧도라산 일대 파주시 중심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이 끝났으니까 끝난 것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3구역에 대해서는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는 뽕나무 소득화 재배 및 곤충먹이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농법과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주변에 대해서 일단은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여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임대를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임대는 두 번째이고 저는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기서 3만 평 더 한다고 크게 문제되거나 일단은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가서 읍소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것 3만 평해야 뭐 얼마 하겠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3만 평이 60억 원 정도.

○안명규 위원  60억 원 뭐 파주시 돈 많아요, 지금.

지금 저쪽에 한 200억 원, 저기 160억 원, 300억 원, 60억 원 정도야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는 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이 어쨌든 스마트농업과를 시장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것의 역할에 맞게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상임위니까 늦더라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명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곡리 지역에 대해서 저도 거곡리 지역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파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렇게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사업도 지금 답변자료처럼 그렇게 계속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시장님께 또 사석에 가서도 이렇게 따로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필요한 저기가 있다면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를 보면 원칙적으로 내포리에서 직접 치고 나가면 거곡지구 이 평야지대를 가로질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낙하리 쪽으로 돌려서 거곡지구 뒤에 산줄기를 타고 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보면 평화경제특구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앙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곡지구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놓고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을 위한 부지를 사용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부지를 사용하려면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1차, 2차, 3차 매입한 게 따로 떨어져 있고 모양도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구제역은 공기전염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접촉성 전염병인데 중앙정부에서조차도 이게 제대로 된 대응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대응매뉴얼이 없어서 사실은 과도하게 살처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양돈농가 영업보상이나 폐업보상 이런 계획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조사 중이고요.

영농에 어떤 폐업보상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5월에 이미 북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전 예방적인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게 연천, 파주시, 김포, 강화 이렇게 임진강 수계를 따라서 되어 있고요.

제가 적성 주민하고도 통화를 해봤더니 장마 때도 보면 돼지 사체가 장남교에 걸려 있었다고 이런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북에서 멧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앙정부 대책이 안일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임진강에서 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균이 있나 이렇게 조사를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최창호 위원  검출되지 않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그 시료를, 시료마다 100㎖를 농축해서 병원균 검출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그건 조사를 했고요, 그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균을 물에서 검출할 때는 80㎖를 농축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을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라면 이거 형식적으로 너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양돈농가들에 대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이런 보상차원이 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상관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분석도 아직 안 됐지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까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이쪽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됐다 하는 것은 태풍 링링 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태풍 링링이 서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태풍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최창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 링링 전에 장마철에도 이게 잠복기간이 4-5일에서 19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장마철에도 이미 넘어와서 또 낚시객들도 통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세부적인 것은 검역본부의 결과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사항 관련해서 식용개 불법 경매에 관련해서 검산동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 관련 부서는 산림농지과, 건축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축산법도 같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동물 화장장 관련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화장장도 답보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탄현면 축현리 저촉되는 부지에 근생이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매점.

그건 아마 탄현면에서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불가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된다고 해가지고, 불가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세부적으로 화장장에 대한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탄현면에서는 애완용품 판매장 뭐 이래갖고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이죠.

그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공무원이 생각을 해가지고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개도국 지위에서 쌀이 513%, 마늘이 360%로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대책하고 미래 비전을, 물론 중앙정부에서 세워야겠죠.

중앙정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 파주시 차원의 혹시 맞춤형 대책을 세우거나 또는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중앙정부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군 단위에서 먼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농민단체에서 공익형직불제나 또 아니면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을 4% 이상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세출 분야별 예산규모 해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예산규모로는 파주시가 고양, 남양주 그다음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북부청 관할 중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을 파주시가 축산 분야에서는 거의  2위 수준, 그렇죠?

그다음에 축산을 뺀 영농규모에서는 1위를 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농면적이나 아니면 종사자 그러니까 농업인은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농업인은 약 5만 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사실은 농업종사자하면 분리하기가 좀 어렵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저는 농민입니까, 저는 직업이 뭡니까?

저는 어디가면 농민이라고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때에 따라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영농현장에 있으면 농업인이고.

○위원장 이성철  주로 생업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을 하면 그 분야로 분류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농민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보다 규모, 면적이 크고 하지만 이쪽은 평야지대가 서쪽에 치우쳐서 동고서저니까, 그 경작면적이 연천이 큰지 파주가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경작면적은 그만큼 또 상당하지 않을까, 도시화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경작면적은 파주가 더 넓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세출 분야별 예산으로 그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을 보면 고양시가 644억 원, 포천시가 541억 원, 연천이 470억 원 그다음이 파주시 469억 원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9년도.

비율로 따지면 연천이 전체 세출 분야 부분에서 농업‧해양수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가평이 9.9%, 포천 9%, 동두천 6%, 양주 4.2% 그다음에 파주시 4.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화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최하위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농업 생산액은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가 잘한 겁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해서 이렇게 투입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많을수록 농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금년 대비해서 약 90억 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 원년의 해가 내년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계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예산을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농업 예산이 4%대  정도로 이렇게……

○위원장 이성철  도시화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저희 파주시도 통계자료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2016년도 6.04%, 2017년도에는 5.41%, 2018년도에는 4.85%, 2019년에는 4.37%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업 부분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농업 부분의 예산은 이제 농업이 북파주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남쪽은 도시화가 됐고 농업이 균형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은 자꾸 인구가 이제 줄고 농업 해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직업과 관련해서도 균형발전에 커다란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다음에 아까 RPC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제 보면 2013년도 통합 RPC가 생길 때 이게 투입이 됐던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한 6대 4 정도 비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75억 1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8년도까지 시설투자비 쪽에 들어간 게 86억 6200만 원 중에 국고보조비로 50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이거 농협 조공 쪽에서 들어간 것이겠죠, 36억 31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소장님, 저도 농업인들을 만나지만 쌀 전업농들이 이번 쌀값 결정에 대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불만적인 말씀을 합니다.

좀 이번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도복 피해도 컸었고 쌀 생산량도 줄었는데 가격이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돼서 그런 쪽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또 음식점에 차액보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불만이고 또 조공에서는 쌀 판매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차액보전을 하는데 시에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저께인가,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공법인 이사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 회기 중이기 때문에 못 오셨고 저는 그저께 갔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현재 조공법인에서 약 1000톤 이상을 많게는 3000톤까지 이 벼로 조곡으로 내놓으려고 현재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조공법인에서 매입한 가격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북파주농협장께서 지금 더 계속 떨어지면 빨리 더 손해나기 전에 내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은 금년도에 태풍영향으로 해서 도복 피해도 많고 해가지고 저 남부지방에 흉년 때문에 쌀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에 그 상강이 생각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대요, 지금 매물이 조곡으로.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쌀값 결정할 때는 진짜 솔직히 농업인 단체장님들 얘기한 대로 그냥 얘기했으면 좋지만 또 조공법인은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쌀값을 더 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 결국은 농업인들 피해거든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금 견해가 농민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조공에서 쌀 수매량이 작년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조공에다가 쌀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중가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중에 쌀을 많이 냈다는 얘기인데 또 조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답답스러운 점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작년에 2만 6000톤 정도 수매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만 1000톤 조금 넘게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공법인에서.

그런데 조공법인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그 능력이 엊그저께 이사회에서 1만 8000톤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조합장님들하고 이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 부분 관련해서 센터소장님, 저희가 조공에서 쌀을 최대한 수매할 수 있는 양이 한 2만 톤 정도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1만 8000톤에서 2만 톤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2만 1000톤이 이번에 들어왔다면 1000톤 정도는 지금 야적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위원장 이성철  야적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우리 파주쌀이 오대쌀이나 여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RPC에서는 판매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RPC가 좀 더 쌀에 대해서 고품질 쌀을 갖다가 유통하기 위해서는 거기 생산설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 드는 것은 시에서도 좀 야적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네임은 한수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디 사람은 천현쌀이라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진 것 같은데 한수위 그만큼 네임밸류가 될까요?

파주사람들은 알겠지만 지방사람들이 ‘한수위가 이게 파주쌀이야?’ 이게 그만큼 또 마케팅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비용은 여주나 철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적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조공법인에서 저장시설을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못한 사유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조공법인 소유의 부지에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를 북파주농협 RPC 그 부지로 신청해서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도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조공법인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농협 양곡사업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저장시설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신청하게 되면 저희도 선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노력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대쌀 진짜 사실상 조생종이고 철원에서 나오는 것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맛없는 쌀인데 아시다시피 광고에 그냥 철원 오대쌀에 대한 방송 광고 효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젊은 엄마들에 대한 소비인식을 확 바꿔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위 브랜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7000여만 원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홍보에 또 만전을 해가지고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농민들은 고품질 쌀, 좋은 쌀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조공이나 정부에서 판매는 책임져 줘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그것을 조공의 귀책사유로 해서 야적하고 질이 나쁘게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RPC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관리감독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위원장 이성철  그다음에 모판지원사업입니다.

책에는 6500㎡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로 잡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게 좀 틀려서 그러면 한 2000평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자료를 원했는데요.

거기 책에서 보면 여성농업인들, 못자리 실패 이런 부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관내 면적 5000평 1만 6500㎡-맨 앞에 1만이 빠진 것 같습니다.-이하인 65세 이상 농가이며 최대 500상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성농업이나 못자리 실패자는 책에는 거론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여성농업인이 50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하나의 지침, 원칙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만 6500㎡ 그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연로하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이건 농협하고 한번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여성농업인이 필요하다면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면적 이내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성철  그럼 못자리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실패한 농가는 저희가 한번 그건 연계를 해줘야지, 실패한 농가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다.

○위원장 이성철  소장님, 현재 이 지원방안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는 북파주농협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북파주농협 하나요?

북파주농협은 제가 잘 모르겠고, 천현농협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천현농협하고 북파주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천현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제 여기서 육묘 상자당 3000원으로 산정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위원장 이성철  올해 지원한 게 육묘 상자당 3200원에 농협에서 장당 800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시비하고 농협하고 매칭하는 게 시비 800원, 농협 200원, 천현농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천현농협도 2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성철  기존에 지원하던 것은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러니깐 제가 알기로는 농협 대의원 및 이사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기존 800원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800원 해주니까 200원 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0원할지는 200원할지는 천현농협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래서 이왕이면 매칭이 보통 아까 시설비 투자비나 6대 4, 5대 3 뭐 이런 정도로 농협이랑 그동안 매칭하는 게 좀 주류였던 것 같은데 이건 8대 2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조금 더 부담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가지 않았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시비 800원 한 다음에 3200원이면 거의 25% 정도 시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성철  그러게요.

이거 시비를 조금 낮추고 농협 부담을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총액적으로 2억 4000만 원 되면 못자리 실패농가까지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매칭 하는 데 시비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것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요즘은 위원장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이제 육묘장에서 단기에 모를 기르고 그러기 때문에 못자리 실패한 농가들도 금방 다시 모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지원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성철  여하튼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것도 연관돼서 농산물홍보관 50평 정도를 곤돌라사업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이게 좀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파주시 홍보관이 너무 작지 않나, 조금 더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나.

50평이라고 해봐야 파주시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파주시 홍보관인데 규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작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50평도 상당히, 물건을 집어넣을 때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파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에 진짜 꽉 채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흥리 신세계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몇 평 되지도 않지만 거기에 파주시 농산물을 여기저기 것을 갖다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50평이지만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또 이제 곤돌라가 완성되면 내방객들도 많을 테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0만 원씩 해서 275명으로 되어 있고, 80%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에요.

이것을 한번 보셔야지 잘못된 것을 아실 것 같아서 설명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닐 수 있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그래 가지고 두 줄짜리가 있습니다.

이 두 줄짜리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고교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서 경제부담 경감도모를 했다.’ 이 건 앞에 것 떠다 붙인 건데.    이런 실수는 안 해주셨으면 다음에 행감 때 혹시 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잘못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농업인이 우리 파주시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글쎄요, 딱히 그건 별도로 통계를 내놓은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제가 센터를 들어가서 아까서부터 보고 있는데 지역농업 통계에 보면 농가 현황이 2014년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통계는 내시긴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통계를 내지 않고, 품질관리원이나 통계청 자료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전수조사도 그럼 한 번도 한 적이 없겠네요?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축산업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제 품목별 농가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실하게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농축산인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어차피 스마트농업과도 있고 열정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씩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정보화 시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여성농업인도 몇 명이냐고 여쭤봤더니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여간 하나하나 저희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소장님 새로 되시고 돼지열병 때문에 너무 힘드셨지만 돼지열병도 데이터로 나온 건 이번에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한양수 위원  그래서 275명 20만 원이 지원되는 것,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떼어다 쓴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한양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농심테마파크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한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업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것들이 별로 준비된 것들이 없어서 1억 원의 발전방향 용역을 이번에 새로 주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어민들을 위해서 이 용역 안에 금액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농심테마파크처럼 물고기테마파크나 어류들을 이용한 테마파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강 폭포어장이 그런 조건을 많이 갖췄다고 보이고 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 것들도 충분히 우리 파주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용역 안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시면 어떨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혜안에 눈을 뜨시고 그쪽에 혹시 용역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번에 용역 할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축산인도 그렇고 어민도 그렇고 농민들을 위해서도 가장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분야, 분야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농민들이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공무원 9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