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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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1월29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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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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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1 면

4.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 1 면

5.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1 면

5-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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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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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5-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0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3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317억 6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089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400만 원, 재무활동비 2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4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9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2억 97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억 2000만 원 등 환경정책지원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사업 1억 7200만 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퇴치 2억 6200만 원 등 생태계 보호사업에 5억 89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억 3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0억 1800만 원, 수소전기차 및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사업 6억 3700만 원, 사업장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1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대응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사업 2억 80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 사업 16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90억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지원사업 3억 32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1억 700만 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총 97억 5700만 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9쪽 환경시설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86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12억 33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280억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216억 38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71억 67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운영 및 관리 27억 32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억 1400만 원, 헤이리 갈대광장 연못 정비사업 1억 2300만 원, 한강수계 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1억 69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율곡수목원 및 도시 자연공원 유지관리 5억 93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조성 및 운영 5억 3800만 원,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사업 19억 2400만 원,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및 관리사업 10억 원,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4억 원,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30억 원, 주요산림 경관조성 및 정비 1억 5000만 원,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5억 100만 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6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하수,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 8600만 원, 상수도 시설지원 22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4억 9100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3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8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5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산전출금 16억 7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0억 8700만 원, 하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9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6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3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억 4700만 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사업 5400만 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52억 6500만 원, LED가로등 교체사업 1억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 5400만 원, 가로등 개선 주민참여예산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4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된 92억 2500만 원이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사업 1억 2700만 원, 운정 외 지역 공원유지관리 34억 7400만 원, 운정지역 공원 유지관리 50억 1500만 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도시 숲길 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899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0년 총 규모는 전년대비 2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억 7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473억 9900만 원,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473억 9100만 원, LCD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설치사업 11억 6900만 원,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관로 설치 17억 8600만 원, 예비비 1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억 600만 원이 감액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 예산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비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9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통일동산 주차시설 및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8억 7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억 28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 18억 원, 예금 이자수입 1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지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 17억 21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 800만 원 등 주차질서 확립 17억 9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3억 1000만 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45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60억 원, 운정호수공원, 금촌동 원앙길,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원, 예비비 55억 원 등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사업 208억 5900만 원, 주차장 관리 인건비로 행정운영경비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기타 특별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영업수익 492억 6900만 원, 영업 외 수익 26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30억 5900만 원, 유보자금 36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66억 5500만 원, 유용자산 취득 13억 1900만 원, 무형자산취득 5억 74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13억 90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3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492억 69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491억 40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1억 2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은 총 26억 5000만 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6억 5000만 원, 상수도 요금 감면 보전금 11억 1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4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1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억 4100만 원으로 총 5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광역 상수도 원수구입비 23억 300만 원, 정수 구입비 173억 77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억 68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6억 4300만 원, 수도관 이설‧보수 등 수선유지비 11억 46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사업비 21억 2700만 원으로 총 47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59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364억 6600만 원 총 39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 자본적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 토지 보상금 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등 상수도 확장공사 9억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1억 1800만 원, 상수도GIS 변동자료 구축사업 5억 7400만 원,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113억 9000만 원, 예비비 등 309억 9700만 원으로 총 44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9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280억 9900만 원, 영업 외 수익 20억 9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445억 7500만 원, 유보자금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296억 9400만 원, 특별손실 4000만 원, 유용자산취득 76억 100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339억 7900만 원, 예비비 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280억 99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280억 65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은 총 20억 9000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000만 원, 하수재이용사업 원수공급 수입 등 2억 5000만 원으로 총 30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30억 2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36억 23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지출에 40억 8200만 원으로 총 30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7쪽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하수도 사업 국도비 보조금 228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87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등 총 49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자본적 지출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55억 9600만 원, 하수도 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130억 6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224억 1500만 원, 예비비 등 81억 5400만 원 총 49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5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액 4억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비 9800만 원, 건강검진비, 냉‧난방  지원사업 등에 4억 5800만 원,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 등 1억 8200만 원, 예치금 5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된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인허가 및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1억 2500만 원, 인허가 및 현수막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0쪽 주요지출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6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3000만 원, 교육 및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설명자료 627페이지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지도팀에서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환경지도팀만 정산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2019년도에는 정산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8년도 것까지만이라도 환경지도팀에서 경기도 환경기술센터에 위탁하는 모든 건 그 팀만 주시고 혹시 그 정산보고서에 시비, 도비로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29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2020년도 예산안이 9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본예산은 3억 2000만 원에서 90억 원까지 많이 증대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나 구체성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집행률이 10.5%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까지 제출해주십시오.

환경시설과 설명자료 689페이지 2020년 도랑복원사업 시범사업으로 82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파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4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지 사유 좀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720페이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율곡수목원 30억 원 예산 확보하셨는데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0억 원의 예산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시설 지원해서 22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산출내역은 개성인삼과 장단콩축제로 22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개성인삼축제를 못 치렀기 때문에 장단콩축제는 치르고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 결과표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자료 861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운정 외 지역은 입찰을 하고 있고, 운정 지역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정 지역인 물순환시스템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2019년 1월 8일-1월 11일까지 적격자 심사한 회의록, 평산CNC하고 계양건설 그다음에 그분들의 파주시 공원관리 응찰횟수와  응찰가, 낙찰가 그다음에 예산안 76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청소로 7억 원이 잡혀져 있는데 상세내역서 이렇게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86페이지이고 설명자료 567페이지인데요, 예산이 7667만 원 잡혀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관련해서 임진강 민통선 이북 쪽에 볏짚존치하고 문헌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임진강 이남 들판에도 많은 철새가 오는데 추가로 한강 하구와 임진강 연계해서 볏짚존치 및 문헌조성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7페이지 설명자료 569페이지하고 571페이지입니다.

생계교란 야생식물과 관련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자생면적이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지원은 2016년, 2017년은 2억 5000만 원, 2018년, 2019년은 2억 원으로 줄었고요.

집행금액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예산은 늘어났다 줄었다 증감을 거듭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1페이지 설명자료 675페이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2019년도 10월 22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매칭이긴 한데 74억 원 이상이나 증가돼서 109억 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내년에 저감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 계획을 시행하고 나면 나머지 노후경유차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매년 몇 대씩 진행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95대에서 214대로 증가분이 119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 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선정기준 및 선호하는 차량 품목도 순서대로 알려주시길 바라겠고 확대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20만 원씩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30대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전기이륜차를 지원받은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추가 확대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처음으로 10대를 지원예정에 있는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이 있어야 이게 해당될 것 같아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이신지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250만 원씩 지원되는데 수소차량 평균금액이 얼마인지 차량가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6페이지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IOT를 활용한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개 선정기준과 어린이집명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2페이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도 신규사업인데 감시방법과 주민 홍보방안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8명의 선정기준과 8개월만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도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추가 시에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변경계획이 있으신지와 공중화장실 설치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것을 지어주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파주형 화장실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보신 적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3쪽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율곡수목원하고 탄현 유아숲이 있었는데 한 개소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개소 추가 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추진계획과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2페이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생태해설가와 어린왕자길 강사가 5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왜 지속적으로 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휴게시간과도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82페이지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산에 설치계획에 있는데 현재 파주시 관내 아이누리 놀이터 설치된 곳은 어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아파트단지에는 기본적으로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하실 때는 아파트가 아닌 자연부락에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시설과 예산안 696쪽 설명자료 642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관련해서 전체 수요조사 및 개선실적에 대한 설명과 자부담 능력 미달에 대한 자체 파악한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수요조사 현황 및 지원실적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우선 선정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0페이지 설명자료 664페이지 환경시설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CCTV를 통해 무단투기행위 과태료 부과내역과 CCTV설치 장소에 대한 각 설치 및 운영비 내역 또 이를 통해 무단투기가 경감된 것들에 대한 분석된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0페이지 설명자료 666페이지 환경시설과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10개소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감액조정됐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하고 있는 10개사에 대한 업체별 위탁사업계획서 280억 원 전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청소 업무대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게 됐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이전했는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6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총 설치하실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64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상되는데요, 2020년 4대를 설치한 후에 향후 얼마나 추가설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고, 조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시설과 설명자료 672페이지부터 67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2페이지 파주시 운정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효율성 및 예산절감에 대한 분석된 통계나 혹시 용역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제출로는 파주시 운정환경관리센터 위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675페이지 환경순환센터 관련된 용역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67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운정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효율성 및 예산절감 부문에 대한 분석된 통계나 용역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자료제출은 운정자동집하시설 위탁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69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2016년부터 2020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2020년 6월 30일 일몰제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방안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자료제출은 도시자연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민원 또는 소송사례가 있으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 912페이지 설명자료 94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중 요즘 지하화에 대한 부분인데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연차별로 건립할 계획이나 수립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고요.

도시경관과 설명서 780페이지입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제안업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성 검토를 위해 올해 사업량 16억 원을 감액하고 제안서 검토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한 계획과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LED가로등 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체에 대한 현황 및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 장기적 제거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지 또 제거작업 후에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는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율곡수목원과 관련해서 기 조성된 율곡수목원 옆에 율곡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 조성된 율곡수목원 훼손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보육청소년과에 의견제시한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고 혹시 복합계획 단장님 PPT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율곡수목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을 같이 종합적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료해가지고……

○조인연 위원  PPT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우면 그냥 공원녹지과, 보육청소년과에 의견제시한 것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청소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전환하게 된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액, 활동범위, 감시성과, 감시성과에 따른 조치내용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것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세부내역, 조직 및 인적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물이 있는지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8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관련해서 환경소음측정기 장비 설치장소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조치내용이 있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음진동이 학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군훈련장 주변지역은 하고 있는지, 한 게 있다면 그것에 따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0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집행률 저조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안 708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보호수 관리지원과 관련해서 보호수 현황과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 위탁사업 정산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북부영세사업장 청정연료전환 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입니다.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사업은 2018년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시비 8000만 원, 도비 8000만 원이며 6개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폐수방지시시설 지원사업인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18년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시비 1억 1900만 원, 도비 5100만 원이며 6개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벙커C유 보일러 등 청정연료 보일러 교체하는 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전환 시범사업은 2018년 사업비 5418만 원으로 2개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90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2019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관내 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대기배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환경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여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자료제출 기준일이 금년 10월 31일이었으나 2019년 11월 25일 현재 사업비 집행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랑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랑복원사업은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랑실태 조사 및 복원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내 도랑 중 오염도, 주민참여도,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조리읍 장곡리가 생태복원형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랑복원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인식을 제고하고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30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 118억 원의 사업비로 1300여 종의 식물자원을 식재한 초화원, 전시원, 온실, 묘포장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현장설명을 거쳐 2020년 총 3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30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 등록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021년 봄에 정식개원 및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별 사업계획은 방문객의 편의와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방문자센터 건립에 18억 원, 주차장‧산책로‧배수시설‧안전시설 등의 토목시설 정비에 8억 원, 방송통신시설‧CCTV‧공원 등 시설 설치에 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율곡청소년수련원 건립 관련 부서의견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에 집행되는 2019년도 상수도시설 지원예산 22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과 결과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지원사업은 파주개성인삼 축제 및 장단콩축제장의 음식부스 등 수돗물 수요에 따라 급수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개성인삼축제가 취소되어 장단콩축제에서 상수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단콩축제 상수도지원은 2019년 11월 13일 1013만 6,500원에 계약하여 축제기간에 상수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2019년 12월 7일 준공기한으로 준공계 접수 후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이며 파주개성인삼축제 취소로 미집행된 1186만 3,000원은 3회 마무리 추경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8일-11일 적격자심사 회의록, 평산티에스와 계영건설이 입찰에 응찰한 횟수, 응찰가 및 낙찰가, 공원녹지 유지관리 청소용역 예산 7억 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외 지역은 청소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는 전자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입찰참여 업체는 남부권역에 511개, 북부권역에 504개 등 총 1015개 업체이며 평산티에스와 계영건설은 남부와 북부권역에 각 1회씩 응찰하였고 응찰가 및 낙찰가는 평산티에스는 2억 7,820만 원, 계영건설은 2억 7,87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노무비 4억 5000만 원, 보험료 등 경비 8700만 원, 일반관리비 3200만 원, 부가세 및 이윤이 1억 2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통선 이북지역에 볏짚존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강‧임진강 하구지역과 연계하여 볏짚 존치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존치사업은 민통선 지역 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장단면 지역의 철새 도래지에 추수 후 볏짚을 존치하여 철새의 휴식공간 제공 및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강하구인 탄현면 오금리 지역에는 큰기러기, 쇠기러기 등의 집단서식지로서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2019년 예산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만 내시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하여만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임진강 하구지역에도 빗짚존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자생면적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서 2016년, 2017년에는 국비가 1억 2,500만 원이 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18년, 2019년도에는 1억 원이 내시되어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과년도에는 입찰 후 예산잔액으로 설계변경하여 집행률이 높았으나 공릉천에는 수년째 제거작업 실시한 관계로 단풍잎 돼지풀 서식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하천변 돼지풀 서식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시박과 환삼덩굴의 서직지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2020년에는 돼지풀제거 후 입찰 잔액으로 타 생태계 교란종 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가시박 및 환삼덩굴 서식지를 일제조사하여 2021년도 국고보조 사업예산을 증액신청하여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22일 파주환경순환센터 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질식사고는 음식물처리시설 마지막 공정인 후숙발효조 내 부숙도 등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주입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이 안전모와 마스크 등 안전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전 작업허가,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고농도의 가스 흡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조치하고, 파주시설관리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예산이 증감을 거듭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비하여 2019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읍면동 사회단체에 교부하는 돼지풀 제거 민간경상보조금이 읍면동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포기하고 2019년도부터는 6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식물에 대한 장기적인 제거계획은 현재 수립하지 않았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거작업 후 모니터링은 매년 6월 경 용역발주 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서식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20년도에 약 4000대 이상을 지원할 경우 잔여대수와 매년 몇 대씩을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경유차 등록대수는 1만 7000여 대 중 현재까지 4100여 대가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여 잔여대수는 1만 3000여 대가 남아있으며, 2020년도에는 조기폐차 4000대, 저감장치 부착 915대로 총 482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4000대 이상을 2022년까지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구매자가 선호하는 품목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연자동차보다 연간 유지비가 10분의 1 정도 낮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는 차량성능 중 주행거리 200km로 낮은 차종보다는 350km 이상 주행 가능한 현대 코나, 기아 니로 차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보급확대 계획은 2017년 9월 29일자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수립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은 총 330대를 보급하였으며, 파주시 민간수요 증가에 대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22년까지 시민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 900대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여부와 추가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에 따른 구매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엔진이륜차보다 무공해, 무소음, 유지비 절약으로 만족도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매수요 급증으로 내년 30대 분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의 차량가액에 대한 설명과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파주시에서 2020년도에 10대를 시범 보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만 출시된 상태로 차량가액은 기본형 6890만 원 선호차종인 프리미엄인 경우는 7220만 원으로 3250만 원의 보조로 약 3970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은 수소충전소 충전단가가 부생수소 생산공급이 가능한 석유화학단지 위치지역인 울산, 충남 등의 경우 kg당 7,000원인데 비해 수도권의 경우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부생수소 운송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kg당 1만 1000원 이상이 예상되어 운영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월 발표한 수소인프라 및 충전소 구착방안 계획에 따라 인천에 계획하고 있는 수소파이프라인 구축사업인 수소유통허브가 완료된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 및 보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 시 측정 방법과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사업은 2020년 처음 실시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IOT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지능형 모니터링을 통해 스마트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가능하며 이용자가 모니터 및 스마트폰 어플로 측정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당 센서 4대 및 모니터링 모니터 1대가 지원되고 측정방법은 실내와 실외에 설치한 센서로 측정하며 실내는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학물, 온도, 습도 등 6개 항목과 실외는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등 2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10개소의 어린이집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2개소만 배정되어 원생 수, 실외센서 설치가능 여부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최종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방법 및 주민 홍보방법 및 채용기준과 8개월만 실시하는 사유, 다른 사업과 중복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은 2020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업무로는 불법투기 또는 불법소각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감시 및 방치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불법투기 방지 등의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파주시 관내 거주자 중 운전이 가능하고 환경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국비보조사업 계획상 상시 감시원 운영기간이 8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만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과 과업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남녀설치 비율과 리모델링을 통한 변경계획, 수요조사 결과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용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013년 법 개정 이후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준에 맞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어 수요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는 화장실 신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노후된 기존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시 남녀비율 등 기준에 적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유아숲체험원 신규 설치계획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유아들의 접근이 용이한 금촌택지 내 금촌동 1010번지 쇠재공원에 조합놀이대, 균형잡기, 줄타기 등의 어린이놀이시설과 산책로를 설치하여 신규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4월 중에 개장할 계획이며, 유아숲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의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활권 인접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인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전문화된 공익숲가꾸기 사업이며 산림의 유연한 공기흐름을 유도하고자 하층 피해목, 생육 불량목 등의 솎아베기 작업을 통하여 산림의 생육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가시권 주요산림을 대상으로 사업량 총 20ha는 도에서 일괄 배정되어 현재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연초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해설가와 어린왕자길 강사 수당이 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또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휴게시간 보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정호수공원 내에 우듬지 탐방로를 활용한 생태체험과 어린왕자길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 5만 원이 책정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생태체험학습과 어린왕자길 체험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협의 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수업에 5만 원의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이 8350원으로 본 사업의 강사수당은 2시간 수업에 5만 원으로 최저 임금이나 휴게시간 보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놀이터가 현재 파주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딘지, 앞으로 추가할 때는 자연부락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은 2018년도 대상지인 금촌동 금화어린이공원과 2019년도 탄현면 법흥리 약산공원이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이 아닌 순수 자연부락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대상지인 약산공원처럼 새로 부락이 형성된 마을 인근 공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수요조사 현황과 처리실적,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가 있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인 창고 등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하고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비용은 철거 344만 원, 지붕개량사업 427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794가구 1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17가구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부담 비용은 최대 지원비용보다 추가금액이 발생 시 발생하는데 2019년도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슬레이트 면적 200㎡ 이상인 경우로 총 117가구 중 15가구만이 자부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가구는 지원금액 내에서 처리 가능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읍면동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194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내역, 유지비용, 설치 후 효과 및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2019년 현재 고정식 18개소와 이동식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이동식 CCTV 4대를 구입하고, 차후 추가 수요가 있을 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CCTV를 통해 무단투기 12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5건 및 주변 계도 120건을 실시하였으며 전기료,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11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CCTV 운영관리를 통해 무단투기 취약지구를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및 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무단투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읍면동과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화분을 설치하거나 화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수집운반 대행비가 감액 조정된 사유와 수집운반 대행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에는 폐기물 위탁처리량이 2018년 대비 1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등은 2020년도에는 금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대비 1억 3200만 원이 삭감된 7억 2200만 원의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노임단가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으나 노면청소업무를 공단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으며, 2020년 대행업체별 사업비는 12월 계약 확정 후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노면청소차 이전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청소 대행업체를 통해 12대의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9대는 파주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구입한 차량으로 민간에 대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도로청소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면 민간에 대부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9대를 회수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2020년 2월까지 4대를 추가 구매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출고 후 6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으로 자체적으로 매각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휴대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버스정류장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길거리 수거함과 재활용품 수거함 보급을 시작하여 주요역사 주변, 버스 승강장, 상가밀집 지역에 현재 121세트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노후된 길거리 분리수거함을 교체하고 신설 도로변에 신규 배치하는 등 총 45세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1일 1회 이상 봉투 교체 및 월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청소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행정구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 가로청소 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면청소차량은 행정구역별로 운영업체가 달라 도로 청소 후 담당 행정구역 경계에서 차량을 되돌리는 등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면청소차 운영과 도로청소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과업에 필요한 1톤 차량 및 장비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은 12월 9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용할 예정으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환경관리센터와 운정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효율성 및 예산절감에 대한 분석된 통계나 용역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환경관리센터와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 및 예산절감에 대한 통계나 용역결과는 없으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공인 원가분석 기관의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적정한 운영인원과 원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결과를 토대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정환경관리센터는 2016년 11월 원가산정 용역결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통합운영 시 운영인원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통합운영관리 용역으로 코오롱환경에너지 외 3개사에 위탁 운영 중이며 운정 자동집하시설은 2017년 8월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엔백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용역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2019년 7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근거로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가축분뇨시설은 지자체의 책무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9년 8월 예타 면제 제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환경부의 중점 추진사업이므로 책무시설인 음식물처리시설 사업비를 제외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만으로 예타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면제 시 2020년 3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쾌적한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예산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상승과 관리시설물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증가로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총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2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 6900만 원과 관리시설물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한 운영비 증가액 2300만 원, 시설비 증가액 2300만 원, 재료비 증가액 700만 원, 율곡수목원 구절초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계획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보상 관련 소송 및 민원 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6월 30일 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사항으로 현재 일몰대상 도시공원은 16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하여 시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근린공원 1개소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나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비가 토지보상비 포함 추정금액 262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파주시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20년 6월 30일 일몰될 예정입니다.

일몰 예정 면적을 제외할 경우 파주시 1인당 공원면적은 21㎡에 해당되며 1인당 최소공원면적 기준인 6㎡보다 크게 상회하는 면적으로 관련 법률상 저촉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금촌, 교하, 조리, 탄현, 적성 총 5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관련 소송은 총 3건이 있었으며 동일 사건으로 1심부터 3심까지 파주시가 승소하였으며, 토지보상 관련 민원 건수는 총 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데 연차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상업지역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가상승 및 공간부족 등으로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은 토지매입비용 절감효과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큰 장점이 있으나 공사비가 건물식 주차장의 경우 면당 약 3300만 원, 지하주차장의 경우 면당 약 6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유지관리비용 상승 등의 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제한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다각적인 입지분석을 실시하여 가람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근린공원 내에 지하2층 주차 236면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서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7개소를 반영하여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LED 가로등 민간제안업체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계획 및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민간투자사업 의향을 제시한 업체는 1곳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정사업 추진 시 5년간이 소요되어 시민 편익 향상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재정사업 추진 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계획서를 제시하였으나 LED 등기구의 성능, 제품가격, 한전의 전기요금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다양한 모델이 있어 자체적인 타당성 분석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월에 발주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여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명예환경감시원 역할, 예산액, 활동범위, 감시 성과, 성과에 따른 조치 내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 계층 및 지역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선발하여 22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100만 원이며 활동범위는 관내 배출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주요대상입니다.

감시성과는 2019년 벙커C유 사업체 및 배출시설에 대해 경기도, 파주시와 3인 1조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평상시에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업체에 대하여 신고 및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등 관내 사업장의 환경오염 감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과 주기적으로 연락망을 유지해 환경보전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 제공, 연말에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여 감시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및 세부내역, 조직 및 인적사항, 사업계획, 성과 평가물은 있는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영비 지원 및 세부내역으로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상근인력 인건비 및 협의회 운영 지원 경비로서 인건비 1억 3441만 6000원, 사무관리비 650만 원, 사무용비품 3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 등 1억 6722만 7000원입니다.

사무국 인건비 기준은 사무국장은 공무원 5급 3호봉, 사무차장은 7급 3호봉, 간사는 9급 3호봉을 기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및 인적사항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은 공동회장, 자문위원회,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이 있으며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96명으로 임원진 21명, 일반회원은 분과별 25명 총 75명입니다.

조직도 및 인적사항은 첨부된 기구표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물은 첨부된 2020년 사업계획서와 2018년 성과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파주시 지속가능 발전목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지속가능 발전대학 및 지속가능발전대회를 통해 협의회 회원, 유관부서 공무원, 유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 협력 강화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 설치 장소 및 문제 발생 시 조치내용과 학교, 주거, 상업지역 및 군 훈련장 인근에 대한 소음측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장소는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1개 지역당 5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별로 학교지역은 금릉동, 일반주거지역은 금촌2동, 상업지역은 금촌1동, 공업지역은 교하동으로 총 20개소에 분기별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측정지점은 토지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군 훈련장은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측정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1군단에서 법원읍 일대 무건리 훈련장 소음 민원 감소를 위하여 2019년 7월과 11월 소음측정기를 대여해 준 바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소음측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은 폐비닐 재활용을 장려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농가 또는 마을 단위로 폐비닐을 수거하면 그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를 통해 10월 말까지 523톤의 페비닐을 수거하여 전년도 414톤과 비교하여 26% 이상의 수집량이 증가한 상황이나 개인농가 또는 마을에서 수거한 실적이 저조한 반면 읍면동 국토대청결 활동 및 개별적으로 소량씩 배출된 폐비닐 수거량이 전체 수거량의 52%인 총 270톤입니다.

이처럼 읍면동 및 청소업체를 통해 소량씩 수거된 폐비닐은 보상금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금년도 보상금 지급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현황과 2019년 관리내역과 2020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호수는 총 53개소로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도동 45번 회화나무 보호수, 문산읍 선유리 49번 느티나무 보호수 2주에 외과수술을 시행하였고, 법원읍 법원리 37번 느티나무 보호수 등 10개 보호수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2회, 고사지 및 위험지 제거, 수간주사, 보호책 설치, 예초작업 등 생육환경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안쪽에 위치한 법흥리 느티나무 보호수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평상 설치 등을 통해 보호수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보호수 6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외과수술 및 보호책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 여러 가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을 여러 건 주고 있는데 2019년도에 혹시 정산보고서 받은 게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2018년도 것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유형을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아마 2019년도에 정산서가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 문서에 보면 물론 거의 12월 30일에 하지만 그 외 8월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있습니다.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2019년도에는.

정산내역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에 것 다른 데는 100% 집행했는데 집행률은 100% 집행했다고 2018년도에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2770만 원 도비 반, 시비 반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85만 원이 우리 시비인데 이것은 어디 가있느냐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냐 질의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반납은 도비만 반납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마무리 추경에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2018년도에 정리된 건가요, 2018년도 것이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작년에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조인연 위원  정리된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단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도 다 위탁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다 100% 집행을 했다고 설명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이렇게 위‧수탁자로부터 반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표시가 없어요.

이것을 다 받아 봐야지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사실 어떤 이게 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봐주시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019년 11월 25일까지 22억 4500만 원 다 전액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11월 25일이요.

○조인연 위원  그 전에 집행률이 10.5%밖에 안 돼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자료제출 때가 10월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달 조금 저기에 다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율곡수목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수목원과 율곡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간섭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섭이 생겨서 2개를 다 살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혜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게 최소화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보육청소년과에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보고회 이후에 별도로 이런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정책회의도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군부대 뒤에 거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기획재정국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시장님도 현장확인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뿐만 또 다른 적지가 있는지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우려스러운 게 거기 지반이 거의 암반이거든요.

그리고 표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부를 건들면 혹시나 우면산 같은 산사태가 발생할까봐 우려돼서 상단부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하실 수 있게끔 단장님도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운정 외 지역은 입찰을 하고 있고 운정 지역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운정 지역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저도 민간위탁자 심사를 5번 정도 들어가 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알고 있거든요.

공개입찰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입찰자‧낙찰자가 하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불성실하다 보니까 발주자는 관리감독을 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운정 지역은 직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운정 외 지역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북쪽이나 다른 위원님들보면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사안이 계약법상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관내 업체가 해가지고 지리도 잘알고 유지관리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인연 위원  그게 공정거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존의 인부들은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7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7억 원에 몇 명이나 고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6명.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현재 운정 지역 직영하는 단가로 풀어보니까 16명이라고 해도 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계산해 보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 직영으로 하면 경비가 덜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을 직영처리하지 않고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개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향후부터는 그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운정 지역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직영하고 그랬는데……

○조인연 위원  단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바꿔서 들어보면 넓으니까 관리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의원은 그렇게밖에 바라 볼 수 없습니다.

감안해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관련해서 그 전에 한강 하구가 철새도래지로서 재두루미가 거의 다 한강하구에서 서식했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그러다 지금 자유로가 나고 아무튼 서식지가 불안정해지고 또 김포 쪽에도 간척사업으로 다 논이 되고 이래서 재두루미의 칠팔십%가 1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일본 이즈미 지역으로 옮겨가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도래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요점은 한강하고 임진강하구하고 연계해서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생태관광으로 연결하면 어떤가, 철새가 많이 오면 AI도 물론 염려되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한번 내년 2020년에는 국고지원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제가라도 가서 설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 관련해서요.

제 생각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서식지나 자료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는데 미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답변서에 어떻게 왔냐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생태교란야생식물 서식지 분포를 조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읍면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보고한 건지, 체계적으로 진짜 면적이나 이런 게 딱 맞는 건지, 거의.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강원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경도, 위도까지 표시해서 면적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지금 정확히 실태가 조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상을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업무가 부각되어 있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생태환경팀이 신설되는데 그때 되면 전문연구사라도 채용을 건의해서 전문으로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도 하고, 제거도 할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부수적인 업무로 해서 인사이동이 나면 연속성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생태환경팀이라고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꼭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니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정확히, 사실은 장단면사무소 DMZ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장단면사무소 있는 데 들어가다 보면 단풍잎돼지풀이 DMZ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또 하나는 답변받은 것 중에서 2019년도 총 조사 서식면적이 5458㎢라고 그랬는데요, 자체 제거를 1337㎢이고 나머지는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제거한다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제거하는 것은 24.5%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군부대에 의존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군부대 훈련장이라든지 군부대 주변에 있어서 협조를 그렇게 받았던 사항인 것이고요.

차후부터는 체계적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들을 제거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인데 예산이나 이런 게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게 환경부에서 최초 국비지원된 게 파주시에서 가서 환경부를 설득해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된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순환센터 안전사고 관련해서 사실은 인명사고가 나는 게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안전수칙을 미준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전조짐이라고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기관경고까지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기관경고로 될 건 아닐 것 같고요.

2018년 12월에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한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사고났던 후부숙조가 기술진단서 보니까 그냥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나왔고 타 시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개선이 빨리돼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수선유지만 13억 9758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것 보니까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유지비도 계속 증가되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폐수 관련해서 환경센터에서 폐수 나오는 것을 LG디스플레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최창호 위원  나오는 하수를 지금도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게 탱크로리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것을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지 않는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업도 현대화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파이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들리기로는 지금 폐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사실은 폐수의 염분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삭아서 계속 땜빵을 해야 될 정도로 삭았다고 그러든데요.

누출도 상당히 된다고 그러고 볼트, 너트 특히 조이는 부분이 더 많이 삭았다고 그리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매년 기술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예타면제 신청도 했고 계속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돼서 전체적인 개선을 해서……

○최창호 위원  안명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게 가축분뇨 처리시설만 분리해서 사업비를 예타신청 관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만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시장‧군수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문구 때문에 지자체장의 책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문구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서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물 관리 기본계획에 발생량의 50%를 공공처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말씀드려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분뇨처리 시설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요.

지금 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타대상이 국비 보조가 30억 원 이상이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예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을 분리할 경우에는 예타 대상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분리하면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런데 이것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되다 보니까 음식물은 시장‧군수의 책무이기 때문에 예타면제가 되고, 가축분뇨는 이게 비책무이다 보니까 예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분리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따로 얼마 측정이 안 되나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중에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금액만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환경순환센터하고 운정환경순환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효온도가 50도 이상 3일 이상 이렇게 발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70도 이상 가열하는 공정이 있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몰라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금 운정환경관리센터에서 내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고온으로 건조시켜서 퇴비화시설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70도 이상에서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건조과정이 파주환경순환센터에서는 열 고온으로 하는데 운정은 발효로 수분탈수한 다음에 톱밥 섞어서 그냥 자연발효로 가는 것 같은데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운정하고……

○최창호 위원  파주환경센터하고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아닙니다.

운정 게 건조화 시설로 가는 것이고 지금 환경순환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고온이 아닌 실온에서 하면서 나오는 침출수를 톱밥하고 섞어서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완전 퇴비화되는데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요?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보통 20일-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파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지역이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퇴비를 갖다 들판에 뿌리게 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숙주가 죽어도 바이러스가 죽지를 않는데 상온상태에서 바이러스가 11일까지 산다고 실험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70도 이상 30분 이상 가열해야 죽고 이렇다는데 최대 냉동육에서는 1000일까지 산답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혹시 퇴비화과정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고 들판에 뿌져지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히려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환경보전과 질의하는 김에 예산에 관련 없어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조치로 멧돼지 남하 방지용 철책선을 설치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우리는 다 설치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차 목적기는 반경 1.3km 내에 있고요

2차 목적기는 당초에는 경의선 거기를 하다가 장좌리 쪽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임진강을 구분해서 광역울타리를 설치해서 고성까지 설치돼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가 본 게 파평 장파리 부근 도로 옆에 쭉 설치돼 있더라고요.

내려서 흔들어 보진 않았는데 이것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얕기도 한 것 같고.

돌진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게 환경부에서 검증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게 땅까지 묻나요, 하단부를.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다 했고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남하방지를 어떻게, 하천구간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존에 연천 쪽 리비교 위쪽으로는 연천에서 설치된 게 있고요.

이쪽 통일대교 있는 쪽은 거기서 군부대 철조망을 이용했고, 강에 대해서는 환경부 조영석 박사라고 그분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발생하면 현장을 와서 담당팀장이나 과장하고 미팅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도 논의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적벽이 또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 의하면 강화 쪽에는 돼지가 북한에서 강화까지 건너 갔다, 왔다 했다는 목격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장파리 시작되는 부분에 무슨 개울인지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파리 가는데, 두포사거리에서.

제 생각에는 그리 수영해서 넘어올 것 같기도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조영석 박사에 의하면 총기 포획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장단지역에 있던 게 진동까지 총을 쏴서 된 것이다.

실제 정상적으로는 1.5m도 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는 힘이 없어서 그것을 넘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잠복기간이 4일에서 19일까지니까 발병하지 않은 놈은 또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총기 포획도 사실은 남에서 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주시 관내에서 총기포획이 금지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기에 의해서 멧돼지들이 도망가고 멀리 전염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광역울타리가 설치돼서 장단지역은 근본적으로 열병이 더 확산돼서 없애는 기본계획에 있고요.

○최창호 위원  자연도태된다는 얘기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런 계획인데 이번 월요일부터 조리‧광탄‧법원지역에 대해서 총기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마리씩 잡히고 있고요.

강 건너 지역에서도 폐사체들이 군부대하고 환경부에서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몇 마리씩 발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도 두 군데 파주 관내 장단 쪽에서 확진이 됐는데 멧돼지 사체에서.

이쪽 광탄 쪽에서 잡은 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강 건너에서 잡은 것만 양성반응 확진이 나온 것이고 임진강 이남 쪽에서 죽은 것에서는 아직까지 음성이지 양성나온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전기자동차가 330대까지 할 예정인데 충전소에 문제는 없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충전소가 지금 보급이 돼있습니다마는 급속 충전하다가 조금 부족한 실태로 있는데요.

그것을 동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도 신청 안 한 데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문제점은 뭐냐면 급속 충전한 다음 100%까지 하려면 완속 충전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빨리 좀 끝내라.’ 그런 마찰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추가로 더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시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관공서 우선으로 설치했고요.

추가적으로 설치된 데는 추가 확보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에 할 때는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한양수 위원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충전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수소차 시범사업으로 10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수소충전소 상담해오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간이 한 사람은 없고요.

수소차를 왜 보급을 안 해주냐는 민원은 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설명드렸더니 본인은 서울 상암동에 하나가 있고 양재동에 있고 국회의사당 서울 3개소가 있고 인천에도 하나도 있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파주에는 충전소가 없으면 충전하는 게 불편하니까 아직 보급을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출퇴근 한다든지 거기서 충전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범보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수요자가 열 분에 해당되는 만큼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시진 않을 것 같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충전소가 먼저 설치된 다음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수소차가 어느 정도 공급됐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에서 확보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 공문 내려온 것 있으면……

○한양수 위원  그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우선 설치해야될 수소충전소를 먼저 설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중화장실 질의에서 두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한 가지가 답변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파주형 공공화장실 디자인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봤거든요.

다른 쪽에서 하긴 하지만 공공디자인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표준모델이라든지 한 사항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해서 행안부의 공모사업 할 때 해가지고 감악산 힐링파크에 있는 화장실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장소가 개별적이고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심혈을 기울이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가족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기저귀 갈이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같은 데는 가족화장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요새 새로 설치하는 데는 가족형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관광지가 많이 확보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이 금촌에 생기니까 금촌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숲 체험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코스 자체가 난코스가 아니어서 율곡수목원을 가거나 아니면 탄현숲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설치할 때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유아숲 지도사님도 계시고 현장에서 숲 체험을 하는 많은 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의견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시행하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돈이 들어가는 1억 4000만 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숲 체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것을 만들어 가는 것 금촌에 있는 아이들이 율곡수목원을 가다보면 차를 항상 빌려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단풍철에는 차를 빌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남아있는 운정 쪽에도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도에는 금촌 지역 하나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2021년도에는 교하중앙공원을 이용해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련해서 지금 자체 파악한 파주시의 지붕개량 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한 수요현황은 없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2020년도에 194가구가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청한 수요 조사는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전체는 따로 파악해 놓은 게 없으신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전체 가구는 조사한 게 없고, 매년 익년도 것 수요조사만 하는 실태라 이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수요조사 이후에 꼭 읍면동에 다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기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을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주셨는데 매년 늘고는 있어요.

2013년 114, 2014년 131, 2015년 139, 2016년 142 이러면서 계속 늘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 내년에도 194가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리한 실적을 보니까 총 117가구 그중애 15가구가 자부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15가구는 슬레이트 지원 우선대상이 기초수급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 세 번째가 기타 취약계층, 네 번째가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다섯 번째가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5가구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가구로 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혹시 독거노인도 계셨던 부분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특별히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원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왕에 지원할 것이라면 독거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정이 생긴다면 이분들한테는 이왕이면 전액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이 사안을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슬레이트 가구라든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물론 예방효과가 타 지자체 보면 3분의 2 또는 3분의 1 예방효과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에 방범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어쨌든 설치된 CCTV가 되가지고요, 한 달간 정도는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방범용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서에서 어떠한 수사할 때 저희한테 협조요청해서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CCTV설치하는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협조 받으셨던 적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무단투기한 것을 잡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 한 적은 없고요.

우리 과는 안전수사라든가 그런 데 제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것은 계속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안 된다든지 무단배출된 장소를 특히나 읍면지역을 해서 민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는 좀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대부분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곳은 우범지역이기도해요.

아무래도 어두운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환경부분에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부서 간 칸막이 없이 공조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그런 사항 같이 협업하고요.

향후 설치할 것은 고정형이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런 사항 같이 우범지역까지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설치하는 CCTV가 사람이 오게 되면 같이 센서를 인식하는 CCTV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것은 아닙니다.

방범용으로 하는 것은 공원 같은 데는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하는데 저희는 고정형으로 버려지는 지역만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버려지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 CCTV 밑에 혹시 쓰레기가 버려지는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고정식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보이는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집어던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CCTV가 있더라도 거기에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CCTV가 있는 데 그 밑에 쓰레기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치할 때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무단투기 단속 역시 음성도 나오게 해서 투기하면 안 된다는 음성메시지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 감안해서 설치하고 또 추후에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0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입니다.

위탁처리장이 줄고 노면청소 업무를 공단에 전환하게 돼서 사업비가 감액조정됐다고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여쭤봤냐면 650페이지를 보면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감액조정하니까 상승됐는데 감액됐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전환하셔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2020년 대행업체별 사업비는 나중에 확정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대행업체별 사업비 계약서 상세세부내역은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121세트가 설치됐고 2020년도에 총 45세트가 추가로 신규 설치되는데요.

2021년도 이후에도 수요조사해서 더 설치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새로 도로라든지 필요한 데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또 운정3기 신도시나 기타 지역에 아마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느 정도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월1회 이상 세척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게 되면 분리수거함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분리함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월2회로 세척 횟수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월1회에서 2회로 증회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652페이지 증감사유하고 동일하거든요.

복사해서 붙이신 것 같은데, 이런 오류는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65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는 답변자료로 이해를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민간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12대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9대는 파주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구입해서 민간에 대부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3대는 민간이 보유차량으로 운영하다가 청소차량이 업무가 공단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공단은 노면청소차 9대를 회수하고 4대를 추가로 신규구매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내년도 1월 1일부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용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3대는 자체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3대가 2016년 2월 28일 수의계약으로 공단에서 매입한 차량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매각한 차량도 있고 민간에서 갖고 있던 차량도……

○이용욱 위원  그 당시 2016년도 2월 28일 2월 말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공단에서 3대가 매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매각됐던 차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운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전환되면서 이 차량이 다시 공단으로 매각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매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이용욱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좀 연식이 되는 차량도 어느 정도 가격에 매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간에서 매각하면 매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위탁이 됐다가 일부사업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2월 말에 민간업체 3곳에 압축차 10대, 재활용차 6대, 암롤차 6대, 음식물차 3대 그리고 노면청소차 3대 총 8대를 3억 9300만 원에 일괄 매각한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매각과정은 2016년 2월 23일에 공단이 환경시설과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승인을 요청하고 당일 곧바로 승인을 받아서 공매절차 없이 2월 말에 일괄매각하고 2016년 3월 1일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12월 2일까지 서류를 관련 부서 협조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업체별로-3개업체죠-2016년 차량 수의매각 관련 계약서하고요.

그 당시 작성한 민간위탁계약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인요청한 서류, 환경시설과가 승인통보한 서류 그리고 그 업체 3곳의 법인등기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운정환경관리센터하고 운정자동집하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순환센터가 자동집하운영이나 용역을 하는 이유가 시대의 변화가 빠르고 인구가 빨리 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용역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한 게 2016년 11월에 원가산정 용역결과서를 참조해서 단가를 매긴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연도하고 지금 2020년 이후에 인구차이가 많이 날 텐데,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야 환경순환센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치 않을까, 원가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여쭤보는데 혹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위탁운영기간이 내년 4월이면 끝나는데 재계약 다른 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을 하죠, 원가산정을.

○안명규 위원  원가산정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갖고.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만 용역하시는 건가요, 경기연구원 아까 어디에서 원가산정하는 업체가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민간업체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니고요, 셀이라는 민간업체.

○안명규 위원  원가산정하는 부분이 용역을 주면 지금 주는 시기가 4년 주나요, 3년씩 주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3년.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원가산정 할 때 3년 전에 딱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다 마무리 되잖아요, 지금 원가산정에 관련된 용역을 주고 계시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군데 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운정자동집하 시설은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은 엔백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단지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준다.

그런데 저는 단장님, 이제는 원가산정도 중요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투입하자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하고 이제는 좀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시설비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되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20년도에는 용역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게 과연 재정적 투자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위탁이 진짜로 맞냐 이런 것을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실제 이것은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리액이라고 있죠, 탈리액 같은 경우는 반입처리 할 때 지자체의 부담금이 점점 올라가죠, 그 비용이.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것하고 또 하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초과했을 때 온실가스 확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소각이나 매립할 때 폐기물 처분할 때도 그 분담금이 사실 점점가면 지자체 예산에 대한 확보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 볼 때 전반적인 이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반드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장님 입장에서 이런 답변하긴 어렵겠지만 인구가 증가하면 필요하고 편익시설이 소각하고 다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증설해야 될 계획도 가져야 되지 않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사항도 소각장에 대한 것도 향후에는 200톤 이상은 증설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반드시 소각시설이나 증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민 공청회를 충분히 여셔야 됩니다.

닥쳐 갖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반대되고 힘드니까 저는 이제 2020년도에는 용역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동집하시설 외에 나머지 환경센터는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집어 넣어서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단장님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어떤 사항……

○안명규 위원  지하화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쭉 얘기 한 것하고 특히 지화화, 증설계획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집어 넣어줘야 그래야 그분들도 아, 이게 지하화하고 지상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지화화로 들어 갈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도 순환센터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각시설 같은 것은 지하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니까 그런 것도 좀……

○안명규 위원  소각시설 지하화가 힘든가요?

독일가서 보니까 지하로 시키고 물로 지하로 흐르게 해서 굴뚝만 올라갔는데 그 물로 인해서 연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꼭대기에 대기배출권하고 암모니아 이런 게 쫙 붙어 있어서 실시간 그게 마을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 저는 안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사업단에서 그 관련돼서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희가 그런 사안들을 내년에 용역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과업지시에 넣어서 가능한지도 검토하고요.

가능한 한 지하화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게 민간업체에서는 지하화하게 되면 가격대비 두 배 이상은 들거예요.

그래서 민간업체에서는 사실 꺼려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침 환경순환센터 그 부분을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하로 간다면 또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국비보조를 받으니까 선도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런 것 볼 때는 저는 담당이나 부서에서 선진국 사례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부분도 더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는 창조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내년도 예산에 벤치마킹 비용도 국내외 세워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보고 창의적인 것을 내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들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아까 환경순환센터 현대화를 지하화로 하는 용역을 받으신 것이죠?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지하화라고 그랬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명규 위원  다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어쨌거나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보조금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만약에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환경부 보조금에 대한 국가 보조가 차이가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가 보조받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없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부도 저희 의견처럼 예타 면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있는데요.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재부를 설득하려면 국회의원 찾아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아까 답변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환노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 시장님이 가시든 여기서 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어쩌다 국회의원님이 가셔야 ‘좀 담당 나와라.’ 그래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여태껏 안 됐는데 뭘 적극적으로 해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예산 증가한 부분이 기간제 인건비 이것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만큼 인구도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에 대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는 지금 미집행해서 풀어주는 공원들이 답변에 보면 16개 근린공원 10개, 어린이공원 6개 그래서 이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린공원 10개소 면적하고 위치 이런 것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다섯 군데가 또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는데요.

제가 미집행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 도심지에 있는 공원을 매입하려면 2621원 억 이것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꼭 도심공원의 조그만 공원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같은 큰 데다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선진국 같은 경우 소공원은 거의 집 앞에도 많이 있는데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공원들은 도심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들이 다 그 주가, 시가 매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새마을운동하고 뭐할 때는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락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줬습니다.

지금 해줍니까, 단장님?

지금 지주한테 가서 이것 토지사용 해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오히려 그 당시에 한 것까지도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제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분들도 30년 이상을 사실은 불편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시내에 있는 공원 면적해봐야 아마 도시공원 면적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 다 해도 30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을 이런 도시공원은 그것 3분의 1정도면 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는 제대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매입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보상계획이 별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물론 법률상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1인당 하는 면적에서 빠져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꼭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해서 ‘별도 없습니다.’보다는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는 계획을 한번 잡아서 기본계획이라도 한번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 하시면 저는 끝까지 질의할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제가 여기서 제 마음 같아서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재정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해제하거나……

○안명규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재정여건 봐야죠.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면 한 번에 재정적인 투입이 다 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자연공원을 공짜로 쓴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공시지가 낮은 부분을 도심공원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한양수 위원님이 유아숲 얘기 했는데 유아숲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쉼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할까요, 단장님 그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유능한 남명우 팀장 있으니까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봐라.’ 기본계획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 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일몰제에 대한 파주시 입장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소송 관련은 3건이나 5건이 아니라 이 보다 더 많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무척 많아요, 전화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공원부지 지하에 대한 부분 물론 답변대로 토지매입비, 토지이용 효율성 이런 것은 장점이지만 지하주차장 면적당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많죠.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해 매입하려면 그것의 3배 금액은 또 들어야 돼요, 그 땅을 도심지권에 사야 되니까.

그래서 가람마을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지금 수급실태 용역에 보면 지하7개소 반영해서 중장기 건설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LED 민간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간이 투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의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건 아니고 재정적 투자가 맞는지 민간투자가 맞는지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얼핏 보면 민간투자한테 다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 김진우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세세히 해주시고 자료도 보여 주시고 해서 그것은 자료 본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원앙길 주차장하는 것도 공원해제되는 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원앙길뿐만 아니라 저도 자료 있어요, 이것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사실 원앙길이 공원아니에요, 그런데 공원인데 다른 데로 넘어갔다 거기서 경매 받아서 저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자한테.

그래서 거기 하는 것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건 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을 보면 보건소 뒤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매입하는데 걱정이 다 매입이 안 되면 또 파는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안 된다고 하면 수용가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김진우 과장님도 오셔 갖고 안 되면 수용인데, 이런 게 수용가능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가능은 합니다.

○안명규 위원  수용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것도 되지만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보건소 그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집어 넣어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소 부지를 다른 쪽으로 만들어주면 지금 보건소 부지 갈 수 있는 게 저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옆에 부지가 1000여 평 있어요.

그러한 부지로 갈 수 있으면 보건소가 1995년도인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척 협소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인원이 몇 명인데, 아침에 가면 주차전쟁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육문화회관은 더 심해요, 강의가 점점 늘어 갖고 거기는 뭐 주차전쟁입니다.

잘못 차대면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차 빼줘야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또 짜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을 보시겠지만 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이것 저도 조정사업하는 데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대안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또 하실 말씀있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 제가 자료 꺼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환경을 지키시느라고 단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가 환경에 대한 전기를 마련하는 원년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또 환경에 직접적인 환경보전과 환경시설과 쪽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투자나 국도비 매칭사업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는데 저는 결국 이러한 시설이나 자원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명예감시원들에게 1년간 쓰여지는 비용이 100만 원이고 명예감시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여 감시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100만 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기는 좀 무리이지 않나 이게 좀 활성화가 되려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도 좀 여기에 소홀했는데 간담회라든지 어떤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것을 더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분들의 안정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마찬가지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도 좀 더 무게 있게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님하고 민간대표가 공동회장으로 있어서 사무국도 운영되고 있고요.

어떤 사업계획하는 것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도 유치도 해서 회원님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큰 그림들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그려나가고 또 이제 막상 동네에서 어떠한 폐수배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것 관련해서 단속 나가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지도팀에 네 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네 명이서 파주시 전체 환경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지 않나.

또 현장에서는 요청하면 신속한 대응이 그런 체계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환경감시원 잘 좀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위원장님께서 환경파트를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게 환경직들이 있는데 중간 계층에 경력된 사람들이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직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돼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환경감시원도 같이 이용하고 환경지도팀뿐 아니라 생활소음, 진동 같은 팀에서 있고 연말에 조직개편하면서도 지도팀이 분리됩니다.

자원순환과에도 지도팀이 하나 생기고 환경보전과에도 지도팀이 생기면서 역할도 분산되니까요, 같이 제가 격려해가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저는 법원읍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원읍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또 국회에도 훈련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 상임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건리 지역은 MDL 5km 이내 연대급 기동훈련과 포격훈련이 남북정상들이 합의하면서 그쪽으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쪽 훈련장을 가기에는 고가인 부분들이 특히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갈곡리 쪽에 고가를 탱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궤도인 탱크차량이 가면 그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미군들은 요즘에는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탱크들은 궤도로 그쪽으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따르고 있다.

결국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아서 소음측정 자료가 없다 이것은 파주시가 취해야 될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예견된다면 능동적으로 파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가서 측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소음이 발생되는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조만간에 훈련이 있을 때 바로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라도 법적으로 현재로써는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게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2019년 7월, 11월 소음측정기를 1군단에 대여해 준 적이 있다,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파주시 것을 빌려다가 측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원인제공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하기보다는 파주시에서 공정하게 측정해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그런 것도 마련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촌 폐비닐 관련해서 여기 보면 1kg에 보상이 10원 해주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10원이 있고 별도의 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장려금은 얼마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등급에 따르는데 100원 내외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러면 1kg이라면 비닐 한 롤이 한 10kg 될까요, 그럼 몇 백 m 깔잖아요?

그런데 10원이라면 한 50m는 걷어야 될 것 같은데, 1kg 마련하려면.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거기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 이유는 파주시가 도시화돼서 면적상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유가 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폐비닐 문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오염의 한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수거해야 하고 또 농민들이 이 부분을 수거하려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kg에 10원 주고 아까 장려금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수거한 개인이나 마을단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러면 농민이 비닐을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나요, 거기에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아니요, 과거에는 농민들이 걷어다가 한 군데 쌓아 놓으면 마을단위로 수거해서 광탄면 분수리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라고 거기다 매각했는데요.

지금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매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보상금은 국비이고 장려금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격의 변동추이를 봐서 인상해달라고 건의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파주시에 보호수가 굉장히 많네요, 링링으로 인해서 6그루가 가지가 부러진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데 나무당 400만 원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길래 400만 원이 지출되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보호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속이 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고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러면 처치하는 김에 다 하는 건가요, 가지 부러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금년 링링 태풍피해 때 가지 부러진 것들이 많아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건 추가 본질의가 아니고요.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12월 3일까지 답변해주세요.

(안명규 위원, 질의서 상수도과장에게 전달)

한 가지 더는 본 위원이 올 연초에 공원녹지과에 요청해서 학령산 시민 휴양시설 설치용역 타당성 보고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단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도시자연공원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예산하시기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보고서 맑은물환경단장에게 전달)

자료만 드렸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답변만 주시고요.

학령산 관련된 부분이 단계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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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22인)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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