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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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6일(금)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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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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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4-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  3 면

5-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  3 면

(11시00분)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6일)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안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에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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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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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안명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안명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으로 추천된 안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명규 위원께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명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명규  안명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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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전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용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성실히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원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최유각 위원  부시장님 가셔야죠.)

아, 그래요?

부시장님 나가셔야 되나?

그냥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끝까지 계셔서 보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 바쁘신가요?

○부시장 김정기  바쁜 건 없는데 모니터에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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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5.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4-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5-1.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1시09분)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일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명규  최대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주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늘 겪는 건데, 산출기초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예비심사 때 대부분이 산출기초를 달라 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 자료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살펴볼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고 또 하나는 점점 인구가 늘고, 사업도 늘고, 파주시 재정규모가 점점 늘지 않습니까?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서별로, 국별로 나눠서 제본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묶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교육국하고 관광사업소가 묶여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심의에 편의를 생각하셔서 좀 자료작성이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기획재정국장님, 꼭 책임지고 하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2019년도 예산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주문했던 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 자체수입 구조를 높이고 균형발전을 통한 북부지역 인구유입 유도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이에 대한 추진내용과 그 결과 두 번째 2020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재정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1위가 교통, 물류 분야였잖아요?

47% 거의 50% 가까이 우선투자를 원한다고 했는데 신도시 인구유입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요, 불편사항 해소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도 큰 돈을 주고 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을 보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해서 70억 원 1%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교통, 물류 분야에.

그런데 2020년에는 19% 증가했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358억 원이라서 82.53% 증가했고요.

문화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190억 원 37% 이상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예산으로 210억 원이 책정됐는데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청소년 재단설립, 파주학 연구, 공릉관광지 캠핑장 설치, 파주읍 도서관 조성 109억 원이고요.

특히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전년도 65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안에 재정운영 전략의 첫 번째가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확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물류하고 관련된 분야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 예산안을 다루는 이해의 정도를 깊게하고 앞으로 진행될 예결위 심의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능별 예산배분기준, 예산편성의 방향성, 투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9년 결과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일제조사 및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 주문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 일제조사 실시하였고 2019년 8월 19일 일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요구를 통보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과보고 및 개선요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불용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 이하의 사업 22개에 대해서 예산동결 등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업들 22개 무엇이고,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 예산 반영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 설명서 216쪽입니다.

재정사업평가는 투자의 행사성 사업 등 주요재정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가용역 전문기관은 어디인지, 지난해 평가결과 반영사항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 평가성과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예결위 있을 때마다 말씀드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나 기금이 일반회계와 크게 다르지 않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수동적으로 이자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 기금의 적정성 또 특별회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존치여부를 판단하고 계속 존치할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의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예산안 18쪽 설명서 3-9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에 지방세 세입예산이 257억 원이었습니다.

결산서에는 365억 원이었어요, 30% 오차가 있습니다.

2019년 예산서 지방세 세입예산은 280억 원이었어요, 2018년 최종결산보다 확연히 적죠?

2020년 예산안에 지방세 세입예산은 더 이상합니다, 358억 원입니다.

2019년 예산서에 2018년 결산서의 세입이 반영 안 된 것은 결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명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만 2020년 세입예산이 2018년도 결산서에 365억 원보다 7억 원이 적어요, 358억 원으로 추계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세입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요.

파주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신도시 건설되고 하면서 과세물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척동자가 아는 일인데요,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게 잡은 거예요, 실제 들어온 것보다 그 전년도보다.

그렇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2020년 세입 예산 추계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2018년도, 2019년도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가 도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162쪽 설명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용도폐지 시유재산의 증감의 소규모 보전 부적합, 시유재산 매수요청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 원 증가 그래서 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어떤 시유재산 매각예정인지 산출기초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각 방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다국어홍보사이트 개발 및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관련 일제점검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점검 계도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예산 관련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세계획과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때 빠진 부분이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자료 330페이지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체력단력실 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로 37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시청에 체력단련실 위치하고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시청 구내식당에 집기비용 편성에 대한 것과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평화협력과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자료 412페이지 평화통일활성화 공무원 및 시민교육과 아카데미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평화협력과의 올해 주요사업 추진 및 앞으로 추진방향과 내년도 시민교육을 수립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지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음식 체험의 날에 대해서 설명과 향후 계획 또는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북한 이탈주민 대상으로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한 것 있으면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많은 질의했고 거기에 추가된 질의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설명서 330페이지 복지시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주시청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이 있었을 텐데, 2019년도 파주시청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상 추진상황, 교섭기간, 세부내역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노조의 요구조건 중에 불수용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에서 예산안 할 때 40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2020년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 및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절차 알려주시고요.

2018년도, 2019년도 선발인원 및 명단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 382페이지 시민참여지원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파주시민회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목적이 저소득층 장학금주고 파주시 홍보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똑같은 목적으로 요청한다면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소득충 장학금 준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장학회도 있고 또 파주시에는 행복장학회가 하는 건데 그것을 한다고 또 파주시가 지원한다는 건 이중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무엇으로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서면자료로 제출받았던 사항을 보니까 행정광고물 설치현황 총 27개 그리고 행복센터, 자유로 전광판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주시 비전이나 시정목표, 농산물 홍보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5개에는 천편일률적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란 큰 비전만 갖고 있더라고요.

영태리 농산물 홍보하는 것 하나, 시청 청사에 벽 홍보판에 하나 시정소식 하나 정도만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도 좋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와의 경계지점도 있고 각 읍면동마다의 관광특색도 있고 특히 각 관심사항도 있는데 이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란 테마 외에 각 읍면동별이나 큰 테두리 내에 다른 홍보계획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본 위원이 예비심사 때 각 부서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자료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파주시 행사성 경비는 전체 40억 3800만 원이고 축제 등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된 행사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내용만 해당합니다.

부서별로 39개 부서, 16개 읍면동 총 55개 부서에 달했으며 특히 전년대비 신규행사운영비가 전체 311건중 69건으로 건수는 28.5%가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30억 1900만 원에서 10억 1800만 원이 늘어난 40억 3800만 원으로 37.7%가 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면 국가로부터 교부세 등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사운영비 등이 늘어나면 파주시에 여러 가지 페널티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그간 관련 경비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대비 2019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증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년도에 행사성 경비가 급격히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입니다.

2019년도 집행부와 의회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2020년도 전체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등의 공유 및 소통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260페이지 설명서 389페이지입니다.

경기도가 2018년 처음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12월 2일 우리 시에서는 열여덟 번째로 문산읍 선유4리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2019년 타 시군 현황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했었던 예산 중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있었고요.

본질의를 예결위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자료요청과 답변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건비 직종별, 사업별, 분야별 산출 세부내역및 집행률은 사전심사에서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기준인건비 산정액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2019년도 행안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31개 시군 기준인건비 산정액을 자료로 요청하셔서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사전심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증액예산에 관련된 상세한 답변을 잘들었고요.

주문했던 사항 중에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자원봉사 우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추가 확대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상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확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민원서비스 평가사업에서 민원응대친절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2019년에 경기도도 민원해피콜을 전면시행했는데요, 모든 민원 그간에는 어떤 감사부분이나 여권이나 민원실 위주의 친절서비스 관련된 조사였다면 경기도 2019년도 전 부서 특히나 여러 가지 중대민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었는데요.

내년도 8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사용역처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화와 방문으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관련 매뉴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관련 친절도 평가 조사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일본 청소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예산증액 사유는 사전심사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사업이 불투명할 예상됩니다.

목적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서 원래 2019년 올해 이미 추진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이 사업이 어떠한 지자체 차원의 교류라면 모르는데 민간교류 국제사업에서 일본 청소년과의 사업은 대상이 청소년들이고 여러 청소년 학기시기에 이러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교류라든지 그리고 이런 방학시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국제교류 지원부분 중에 청소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집행 안 됐는데 사실상 지금 내년도도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된 교류예산들의 삭감 그에 따른 목적이 좀 구체적인 사업으로 단기간, 한시적일 수 있지만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그대로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민적 정서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계획하다,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국제교류 지원에서 청소년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2020년도에는 저는 한시적일지라도 일본과의 관계가 앞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총선이 있잖아요?

여러 행정적으로도 총선업무 등 여러 업무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들은 4월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재수립 방안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시장 및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자치행정과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드렸었죠?

우리 시의 파주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출, 편성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사전심사 때 하루에 1000만 원 때로는 의회에 정례회 등 업무, 예산이든지 아니면 제도추진과 관련된 각부서들의 격무가 있을 시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일집행액이 1000만 원 이상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019년 통리장 장학금 및 통리장증 제작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질의드렸었고요.

자료로 통리장 명단 연령을 꼭 기재해서 그리고 통리장 대상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원했었던 횟수 및 금액에 대해서 총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해서 해당 부서는 다시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수입 및 수강료 사용료 등에 대해서 어떤 경비로 사용되는지 자료를 요청했었고 관련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고요, 관련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고용된 인력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원이 어디에서 나가고,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내년 CCTV 신규설치 예산에 대한 것도 사전심사 다 했습니다.

관련된 데서는 시비사업으로만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102개소 408대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주문사항들은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요청됐었던 소외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예산의 대상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민원을 내고 여러 가지 우범지역 문제해결에 대해서 요청한 주문사항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0년 대상에 꼭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2개소 408대 설치에 대해서 대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체육주간행사 2회 실시 이유에 대해서 사전심사 때 질의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 4월하고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내 체육행사 관련해서 파주시체육회조차도 민간체육회로 전환하고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곧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자체의 대규모 체육행사들에 대해서 꼭 체육회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시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여러 가지 생활체육 관련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한 총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서 행정인력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업무에 또 투입될 것이고요.

관련된 내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민간체육 관련된 조직개편 이런 제도적 전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육주관행사가 진행이 잘될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2회 내년에 계획성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통용역 관련해서 자료로 다 받았습니다.

2019년도 집행했었던 공통용역비에서 했었던 여러 각종 용역들의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집행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에 제가 사전심사 때 예산절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의드렸던 웹 관련 예산과 국내출장여비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때는 질의되지 않았고 예산내역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지역주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 청소년예산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도에 운영했고요.

관련된 운영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예산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해서 반영된 건이 2020년에 어떤 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반영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와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났잖아요, 경기도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데에 대해서 우리 시랑 매칭을 부담했었던 사업 중에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지 예산현황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224페이지 설명자료 185페이지인데요,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혁신동아리 활성화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동아리 현황하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유각 위원장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받은 답변자료 중에 2019년 성과시상금 지급내역 관련해서 운정1·2지구는 정산이 안 돼서 지금 정산용역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총 5억 원 중에 올해 1억 원이 성립됐고, 내년도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이자감면 유공으로 도시개발과에 27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감면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감면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성과시상금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성과금으로 3750만 원이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추진 및 관리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파주시 인구정책 관련 질의하셨는데 한국의 신생아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2018년에 0.98명에 이어서 2019년 2분기에는 0.91명, 3분기에 0.88명으로  감소한 추세입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아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생아 출산 관련해서 읍면동별 3년 치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안 236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현황하고 연간급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 380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지원해서 세부산출내역 383페이지 특정업무경비로 480만 원인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의 임무와 활동내역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 임무하고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페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하고 산하기관에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예산액 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 8698억 원 대비 2020년 1조 4913억 원으로 짧은 기간에 71.4%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각 35%와 55%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자체재원의 확충 및 재량재원의 확보방안이 시급해 보이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 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55억 1000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수립하셨는데 사업별, 항목별 포상금 지급근거와 사례별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포상금 3억 85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위한 주민의견 수립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해주셨고, 어떻게 그것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읍, 금촌1동, 파주읍, 광탄면, 적성면, 조리읍 등 공공청사 신증축의 필요성과 재정투자 현황 및 계획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추가되는 기간제 인건비 등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소요경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주문하면서 하위직 직원의 징계수위는 낮추고, 고위직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주문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거 5년간 국과장급과 팀장급 이하로 나눠서 사건별, 징계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리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종료 후 파주시로 관리이전된 건물 관련해서 건축물대장과 관리이전 후 매각 또는 대부 등 활용현황과 수익금 내역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시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 중 미반영된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의 요청사항과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0년도 예산수립 시 검토된 파주시정의 방향 및 목표가 있었을 텐데요, 방향과 목표를 주시고.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각 실과소에 내려진 지침서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수립 및 실적이 비교되어서 2020년도 예산계획 수립에 반영하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은 해가지고 반영하실 텐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내년도에 민선7기 중간기점을 벗어나는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여부, 실행계획이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재정국의 입장을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읍면동 및 권역별 공공시설 용지매입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예산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예상되는 예산실적도 같이 읍면동 및 권역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설명서 228페이지 의회법무부과입니다.

개발사업 증가로 법률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더욱 소송건수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은 또 다른 행정력의 소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의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소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방안을 갖고 계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 승소 후에는 법률적 비용이 회수될 텐데, 청구권이 있는데 회수되지 않은 게 있다면 미회수된 사유 제출해주시고, 장기 미회수된 청구권 중 오현리 주민 소송비용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또 당시에 약속된 바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나가는 것,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논의,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보고이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좀 봤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9년도에 이미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면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죠,

금천구 같은 2018년도에 전면실시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전면실시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광명, 김포, 정선 이런 데 전면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에 따른 우리 파주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전면실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정책토론회 같은 것이라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된 질의인데요, 지난 2019년도에도 거론됐던 얘기인데, 개발부담금 관련해서입니다.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했었다고 여기 계신 이용남 기자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법원읍 사거리를 중심으로 의무대대인 캠프어윈이 있었고, 창조빌리지 집창촌 앞 캠프케녹이 있었고, 농협 뒤에 캠프스노우가 있었고, 법원초교 뒤에는 캠프워너가 있었고, 가야리에는 캠프맥네일이 있었고, 금곡리와 웅담리에는 미군 7사단과 24사단 사령부가 주둔했었다.’ 거의 전역이 법원읍은 주한미군들이 주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현재도 무건리 훈련장 1000만 평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에 의해서 1997년에 주한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에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재차 공여된 훈련장으로 현재까지 각종 피해를 보면서도 개발부담금 감면 등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읍은 한때 인구 3만 명이 넘었다가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 기획예산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비 중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행안부에서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출예산은 제8조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의회 관련된 예산, 통리반장 활동보조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 밖에 기준경비에 범위 내에서 등등등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8조 조항 관련해서 그럼 7월 31일 이 기준에 나오는 별도로 통보 관련된 사항들이 공무시달 된 게 아니고 책자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 안에 다 실려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통상적인.

전체 전반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7월 말까지 책자에 나와 있는 기준을 그냥 적용하면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럼 별도의 자료요청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홍보담당관에 자료로 요청했었던, 제가 검토한다고 했었던 행정광고료 예산 2020년 산출내역 및 2019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드렸었고 2018년대비 증가한 출입언론사 증가현황 및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인터넷 등 기타 증가가 좀 있고 관련된 예산도 50% 이상 증액된 상황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아까 2019년도 기관공통용역비 사전심사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요청드린 답변자료 외에도 빠진 게 있어서 하나 주문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연구용역 중에 문화예술과 대형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된 용역 결과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 관련해서 이번 예결위 때 하기로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 중 처리 세부내역 제출하셨죠?

각하와 기각 관련돼서 이의제기한 건수 그리고 이의제기에 따른 처리결과를 답변해주시고 이첩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첩 관련해서는 이첩 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한 자료와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2020년 방범CCTV설치 한 자료 120개소 시비 대상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추가로 답변 받은 것 찾아서 다시 정정드리고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해당지역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결위하면서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고 그리고 자료로 요청드렸거든요.

2020년도 예산현황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2018년도 결산액, 2019년도 집행액 그리고 향후 지금 2019년도 집행률과 관련해서 추경에 감액신청한 사업들이 부서별 꽤 많습니다.

관련된 것은 자료로 다 받았고요.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오늘 해당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릴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 관련된 것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익제보 접수창구인 파주시청 헬프라인을 개설해서 운영 중이신데 파주시청 헬프라인은 외부독립적인 윤리경영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공익제보를 접수받고,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는 주는 시스템으로 접수된 내용은 파주시 감사실에서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별로 접수내용과 처리결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파주시 조직 인력관리 운영과 조직진단 운영에 대한 관리 답변을 봤는데 어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처음 생겼을 때 취지, 목적 그리고 공사로 변경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년도 용역을 몇 월에 줘서 어느 정도부터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지금 자료제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미리 말씀해주시면 의견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안명규  저는 한 15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안소희 위원  죄송하지만 제 의견은 오늘 상임위보다 많고, 저희도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질의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답변할 때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집행부도 답변을 하거든요.

실제 답변과 그리고 답변 끝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보충질의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회의순서를 좀 하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하고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하다보면 최소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는 위원들은 저녁 5시나 6시에 보충질의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저는 2시에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앞서 순번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건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순서대로 보충질의나 이런 것도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순차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자료를 빨리 취합 먼저 하시고 그 이후 위원님들은 해당 위원님이 첫 번째 보충질의하셔도 3시간 후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미비한 자료들을 추가로 해서 향후에 질의 전 그 위원에 집행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이 말씀하니 얘기를 다 이해는 하시죠,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해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숙지를 좀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설명을 제대로 드리려면 저희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소희 위원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잠깐, 위원님 잠깐만……

○안소희 위원  대부분 한 것에 자료가 다 제출된 것들이 있고요.

건수는 많지만 부서별로 나누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앞에서 시장님한테 사업보고하실 때 기다렸다 한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관련해서 예결위가 만약에 충실한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그에 따라선 개별 해당 위원님들 판단이 있더라도 도저히 하루상 전체 4개 관련된 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금 질의를 하고도 보충질의를 저녁에 4, 5시에 하게 되는 상황이 없게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안명규  집행부 말씀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소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해는 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준비에 대한 자료나 혹시 미진하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자료된 것부터 14시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산출기초와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지적하여 주셨고 국별 관련 기관별 편찬을 주문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실하게 산출기초와 기초자료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안도 분철해서 배부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1차 자료 취합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2차 보충답변을 드리는 걸로 서면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재정사업 평가용역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2019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영사항과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정사업 평가는 평가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2018년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 셜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조사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2019년 평가대상은 전년도인 2018년도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 188개, 지방보조사업 229개로 총 417개 사업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우수이상 91개, 보통 64개, 미흡이하 33개 사업이며 지방보조사업은 우수이상 52개 사업, 보통 155개, 미흡이하 22개 사업입니다.

평가결과 주요 재정사업의 미흡 이하사업 33개 중 사업완료 또는 일몰사업 등을 제외한 15애 사업에 대해 전년도 예산 또는 예산요구조정액의 10%를 감액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중 22건의 미흡이하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예산액을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자체사업 중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과 지방보조사업으로 2020년 재정사업평가는 2019년도 추진사업 약 400여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재정사업평가는 재정관리뿐 아니라 계획부터 성과평가까지 재정관리의 체질개선, 자체평가 기반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수반히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20년 세입예산 추계 근거 및 2018, 2019년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세 세입추계 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추계 산정변수인 과세대상, 인구수, 자동차 대수 등 추이를 감안하여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세입추계 결과 전년 추계액 대비 103.3%인 3,341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경제 불확실성으로 추계액 대비 지방소득세가 73억 원 적은 3268억 원으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연도별 결산대비 예산편성액이 적은 이유는 법령, 정부정책에 의해 잉여금, 보통교부세를 예산으로 우선 반영한 데에서 오는 차이로 2020년 재정자립도 향상, 전년도 잉여금 축소, 보통교부세 증가세 둔화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예산과 결산 간 차이를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전년대비 1억 원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한 산출내역은 최근 3년간의 용도폐지 요청내역과 실제로 매각이 완료된 매각수입 내역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각금액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검토되는 사항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각 요청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매각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집행부와 의회 간 회의운영 추진실적과 2020년도 시의회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등에 대한 공유 및 소통 등 협력체계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시의원 현안협의회 3회, 경기도의회-파주시 정책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매 회기별 주요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의회 사전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과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시급한 시정현안 및 정책결정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회와도 시 정책 및 의회 각 연구회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함은 물론 의회에 상정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실시하는 등 의회와 상생 협력하는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회의운영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9년 용역과제 결과 홈페이지 또는 정책연구과제 시스템에 등록 조치여부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9년 학술용역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미등록된 용역결과를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하고 부서 통보하여 2019년 12월 13일까지 용역과제를 등록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11명, 당연직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안사업 검토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2019년 청소년위원회를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은 총 22명으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6명,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은 총 7건이며 이중 반영사업은 1건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4건, 장기과제 미반영된 사업은 비용은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19년 혁신동아리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의 지식창출 활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율학습동아리입니다.

2019년 상반기 5개, 하반기 3개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혁신동아리별로 정기모임 38회, 벤치마킹 7회 등 활동을 실시하였고 활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정책에 개선사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혁신동아리의 주요성과로는 개선 사례 12건을 제안하였으며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정책 반영사항으로는 민방위 훈련 송단방법 개선,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등 예산 1억 1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복지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혁신동아리는 연중 상시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며, 상‧하반기 활동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직원의 상시적인 학습활동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출생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12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98명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2016년 1.443명, 2017년 1.199명, 2018년 1.1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3년간 출생통계는 붙임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금촌1동 증축 관련 주민의견과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2018년 7월 시작으로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렴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적정한 청사건립 위치, 농업인상담실 확장, 약수터 존치, 민원실 주배치 방향 변경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청사위치는 법원읍 주민들 다수의견에 따라 현 청사부지에 건립하고 그 외의 주민의견에 대하여 설계에 전부 반영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존 금촌1동행정복지센터는 1996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 사업비 38억 원, 지상 4층 규모의 별동 증축계획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기존 청사 지하층 창고 활용방안, 기존 청사 리모델렝, 기존 건축물과 증축 건축물 연결, 증축 건축물 지하주차장 설치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주민요구에 대하여 기존 청사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리모델링, 건물 연결 등은 수용하여 설계 진행 중이며 증축건축물 지하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대비 비효율적이므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요구 수용에 따라 1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청사가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읍, 광탄면, 적성면, 금촌1동 등 공공청사에 대한 증축의 필요성, 재정투자 현황 및 계획, 현재 추진상황 등을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는 부족한 도서관 및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공사비 19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탄면 행정복지센터는 부족한 주민자치 공간을 마련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공사비 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또한 부족한 주민자치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교실 및 이용객 휴게공간을 위해 증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설계비 및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공사비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 증가 및 주민자치 공간이 협소하여 증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설계비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공사비 46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 하나로마트와 같이 기부채납되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건축물대장, 활용현황, 수입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리 하나로마트 현황으로는 1997년 10월 24일 건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 3년 유상사용으로 총 23년간 운영되다가 올해 6월 30일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매각보다는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현재 입찰을 통한 대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임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마트와 같이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탄현면에 위치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있습니다.

NFC는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현재까지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중인 건물현황에 대해서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파악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소송관련 교육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장기 미회수 소송비용과 미회수 된 사유, 그 중 오현리 주민 소송비용 관련 자료 일체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대응 및 승소율 제고 등 송무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송무교육을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확대실시하고 교육대상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해당부서 직원, 특히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필수‧중점 대상지로 지정하여 소송‧행정심판 절차 및 실제사건에 대한 필요한 사건유형별 판례의 소송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을 의회법무과에서 전담 수행하여 소송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대응력 강화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송업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오현리 주민 등 26명이 국가와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오현리 주민 등 26명이 패소하여 회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58만 8560원으로 개인당 9만 9568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중 12명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14명은 미납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계속 납부를 독촉하여 회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회수 된 소송비용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취합된 답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서가 도착을 못해서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착했네요.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 체력단련실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위치, 운영현황, 이용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실은 차고동 기사실 옆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101㎡에 헬스장 74㎡, 샤워실 27㎡, 남녀 각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스동호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수는 약 100여 명 가량 됩니다.

2020년 체력단련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2005년 취득한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들의 내구연한 초과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노후화된 기구들을 교체하여 안정된 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운영현황 및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민원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350여 명 가량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며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2007년 취득한 식기세척기 등 기존 시설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조리 집기 시설물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이용수요에 대응하고 또한 조리원들이 조리 시 문제되는 공정별 작업에 대하여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과 북한음식 체험의 날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과 개선점 그리고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올해 8월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서에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협력과에서는 관련 사례를 지난 8월 19일 읍면동에 전파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 예산대비 7100여만 원이 증가한 1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지원을 6개 사업 3400여만 원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책을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부서와도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인 2020년 예산 중 개인지원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음식체험의 날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음식체험의 날 행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지난 7월 경기도에 신청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사업비 600만 원 중 50%인 300만 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북한음식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북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 100여 명, 지역주민 150여 명 등 총 250여명 인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주최 행사나 축제 등과 연계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단콩축제 시 음식부스는 임진강예술단에서 운영한 것으로 먼저 북한특산물, 의복, 생활용품, 사진 등을 전시한 북한문화체험 부스와 북한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음식부스를 운영했으며 음식문화는 그 지역의 환경과 생활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분단의 세월이 깊어지면서 더욱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도 보다 의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부스의 취지를 살리고 음식부스를 찾는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북한 음식체험의 날 행사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메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등 행사 추진단체와 협의를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관내 북한이탈주민 전체인 337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개인신상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부노출 기피 등의 이유로 54명 즉 16%의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응답자 중 80%인 43명이 여성분들이며 연령대는 40대,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다는 의견이 28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업 사유로 건강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전제품과 가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분석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내년도 지원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평화‧통일 공무원 및 시민교육과 파주평화 아카데미 등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올해 주요사업추진 내용, 내년 사업 추진계획과 내년 시민교육 수립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통일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시정비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 의미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과 평화아카데미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학생과 시민에게 다양하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화‧통일 교육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평화협력과에서는 파주 평화 아카데미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시민과 공무원 교육, 파주 평화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은 통일시대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시민들의 남북분단과 접경지역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의 이해를 돕고 평화의 필요성과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시민 평화‧통일 교육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지원이 확대되는 등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에 부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과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통일시대 교육의 주역이 될 학생과 시민들의 통일 필요성 인지도 및 관심도가 낮은 상황으로 인식 확산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19년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사항 및 노조요구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조합원 117명의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 조합원 5명의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공무직 총 335명에 122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다수 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단일화하였으며, 3월 2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월 19일 교섭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전민연 파주시지부장과 전민연 조직국장을 포함하여 5명이 있으며 시측에는 후생복지팀장과 담당자 및 인사팀 직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교섭에 참여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도로보수원의 현장 공무원직군은 기본급의 2%를 인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등 일반 공무직군은 0호봉 기본급인 전년대비 0호봉 기준 19만 9260원이 인상된 202만 9050원으로 호봉 간격은 2만 1000원씩으로 하였으며 사례관리사 등 보건 공무직군도 0호봉은 같으며 호봉간격은 2만 4000원으로 하였으며 최고 호봉도 기존 27호봉에서 29호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퇴직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장기근속휴가 5일, 자녀돌봄휴가 3일, 자녀 군 입영 휴가 1일, 평일 체육대회 1일과 함께 유급병가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명절휴가비 20% 인상과 기타 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인 1.8%보다 높게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각종 휴가 등을 확대하면서 노사 합의하에 불수용하고 교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0년 모범직원 해외연수 추진계획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2018년도, 2019년도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범직원을 발굴하여 해외시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의적 시책개발 능력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연수대상자는 격무부서 직원들과 민원 또는 갈등 해결 노력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 발굴하는 직원들을 선정할 것이며 업무 특성상 부각되지는 않지만 부서업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부서 추천 후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국‧과장과 노조 추천 직원으로 구성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는 격무부서 직원 7명을 선정하여 당초 일본 자매도시를 계획하였으나, 대일관계 악화 및 돼지열병 등으로 지연되어 11월 호주 자매도시로 연수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대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민의 보조사업 목적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및 파주시 홍보인데 예산 지원 근거 및 장학금 지원하는 행복장학회 등과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회는 파주시 애향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파주향우회로 1965년 설립된 이래 회원 수는 2367명, 2019년도 12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제1548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립 목적은 파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고 있는 파주 출신의 애향인사를 결집하여 파주 바로 알기 및 각종 축제 자원봉사와 홍보책자 발간, 파주시 홍보와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파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시민회의 주요사업은 식년회 및 정기총회 시 장학금 전달과 파주시 시정홍보, 관광 안내 및 발전상을 담은 파주시민회보 제작 배부, 파주 장단콩축제의 임원연수를 통한 지역특산물 구매, 관내 사회복지시설 임원 및 자원봉사 등의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회의 보조사업 지원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및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이며 파주 시민의 장학사업의 재원은 순수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총 28명 59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900만 원은 연 2회 신년회 및 정기총회 시 장학금 전달식 행사운영경비로 320만 원, 시민의 회원에 대한 파주시 시정홍보, 관광안내, 파주시 발전상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발견하는 파주시민회보 책자제작비 600만 원, 장단콩축제 참가 버스임차비 80만 원 시민회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타 시군 설치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경기도 5개 시군인 안산, 시흥, 군포, 의정부,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년 7월부터 금년도 본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파주시는 2019년도 9월 4일 선정되어 11월 1일부터 선유4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 11월 2일 정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현재 경기도 14개 시군에 1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시군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지원사업 중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 경비로 48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의 임무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월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히 파악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목소리 청취와 함께 주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등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청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현재 총 53명으로 중증 8명, 경증 37명입니다.

파주시청 정원대비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3.47%로 2019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정원대비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은 7.01%입니다.

2019년도 파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명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시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중 미반영된 7개 부서의 요청사항과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 시 32개 부서 의견 중 25개 부서의 의견을 조직개편에 반영했으나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등 7개 부서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별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에 영상정보 업무보강 5명 증원, 토지정보과에 지적팀 분리, 산림농지과에 산림특사경 전담인력 1명 증원, 철도교통과에 교통정책 전담인력 1명 증원, 보건행정과에 영양플러스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 각 1명 증원, 기술지원과에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1명 및 푸드플랜 업무담당자 1명, 농업기술센터 내 축산과 신설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파주시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서별 요청 사항 중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 증원이 시급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미반영된 부서는 내년도 조직개편 시 추가로 반영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지와 전면실시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각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범실시 희망을 조사하였으나 희망하는 읍면동이 없어 시범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내년도에는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는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자 1월에서 3월에는 공모신청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서 5월 중 시범지역 선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6-7월에는 위원모집, 8월-9에는 위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10월 중에는 위원을 위촉하여 11월 중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법원읍이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와 법원읍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확인을 국방부에 요청한 결과 문산읍 게리오웬, 자이언트, 광탄면 스텐톤, 조리읍 캠프하우즈, 월롱면 캠프에드워드 4곳에 대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해당된다는 사항을 지난 2015년 8월 6일자로 회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읍 지역이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고, 접경지역 9개 시군 및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개정 동참 및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률개정안이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기준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2020년 할인가맹점 확대 주문에 따른 대상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파주시는 총 60곳의 할인가맹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지역별로는 금촌 33곳, 문산 17, 운정권 10개소로 구분되며, 대상 업종별로는 문화‧레저 4개소, 미용‧안경 4개소, 요식업 12개소, 병원 등 의료 9개소, 자동차 관련 7개소, 의류 3개소, 각종 생활서비스 21개소로 구분됩니다.

2020도에는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인구대비 운영지역 활용 할인가맹점 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운정지역 할인가맹점 확대에도 노력하고 또한 업종별로 극장 및 미용‧안경점 등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헤이리 내 박물관, 미술관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문화시설 등 이용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민원응대 친절도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조사 용역처와 관련된 현황 및 매뉴얼과 2019년도 친절도 조사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에 편성된 예산은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용역비 350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과 그리고 민원 해피콜제도 도입을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500만 원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는 파주시에 접수되는 유기한 법정민원, 여권민원, 진정민원과 계약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와 ARS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전화 친절도 평가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금년도 2월 22일 주식회사 더벨류업컨설팅이 선정되었으며, 파주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는 분기별 450콜, 방문 친절도는 반기별 34건의 표본을 추출하여 직제와 담당 업무분장 내용에 따른 전화 및 방문친절도 측정 평가표를 통한 전문 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절도 평가의 결과는 1분기 88.8점, 2분기 88.3점, 3분기 88.4점으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우수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만점자에게는 근평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위부서에서는 집중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70점 이하 직원에게는 업체에서 1대 1 매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국제정서에 따라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2019년에 이루지지 못하고 내년에도 불투명한데 청소년 지원사업 근거가 무엇인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류사업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본과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자매도시 결연으로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인 청소년 체육 등을 추진한 것은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적이 양 도시 시민이 상호 왕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글로벌 감각을 익히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의 자매도시 중 민간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일본 사세보시와 하다노시입니다.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 청소년 교류사업을 연기하였지만, 10여 년간 교류하는 동안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입장 때문에 교류가 중단되거나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일본과의 청소년 교류는 모두 6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4월 총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청소년 교류사업을 고심 끝에 내년도로 연기하게 된 이유는 일본 방문 자제에 따른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참가자들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참가자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참가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 또한 올해가 아닌 내년도에는 파주시가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원하셨기에 취소가 아닌 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한일관계의 경색이 계속될지 완화될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나 민간교류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며, 일본과의 교류는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으며, 동경올림픽 등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기에 민간교류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 고용 현황과 지급방법,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인력고용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와 민간인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체험 21명, 공공근로 13명, 공익요원 1명 등 총 35명이며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은 수강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읍면동별로 상이하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체육주간행사가 4월, 10월 연간 2회 실시예정인데 내년 총선 및 체육회 조직개편 등이 예정되어 있어 내실있게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족구, 등산 등 체육종목을 정해 부서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총선 등 특별한 경우 시 시기도 조정하여 운영하고 했습니다.

아울러 체육주간 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자체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돼지열병 관계로 10월 체육주간행사를 11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통리장 명단 제출 및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별 지급횟수, 연령,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다음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설치 현황 중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비전 위주의 간판이 많은데 향후 읍면동 관광 특색을 반영하여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광고물은 파주시에 발전방향을 함축하는 시정비전 및 시정목표를 통해 시민과 공유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하며 또한 파주시를 찾는 방문객, 관광객 등에게 파주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홍보를 위해 시 경계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체 및 추가로 설치되는 행정광고물에 관광 중심의 파주 및 읍면동 등 관광특색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웹시스템 관리유지비와 국내출장 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시민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 필수예산입니다.

예산 산출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근거로 하였으며, 2019년 집행률은 98%입니다.

불용액은 용역사업 입찰계약 차액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정원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한 관할 구역 및 국내출장 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장수요 예측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감액조치 등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감사관님.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관실에 대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실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내용 등 감사계획은 12월 중에 감사원과 사전협의를 해야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육 위원님의 웰빙마루 횡령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발생한 8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단순 반복 업무에 따라 담당자가 1순위, 담당팀장이 2순위라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별표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의회 권고사항 자료를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종합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5급 과장급 이상과 6급 이하 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처분한 이유는 총 31명이며 그중 과장급이 3명으로 각각 견책, 감봉 3월, 정직 2월 처분하였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은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의 다양한 사유로 2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별도 표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처리에 대하여 이의제기 접수된 건이 있는지와 부서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에 대하여 이의제기 접수된 사례는 없었으며, 담당부서로 이첩된 민원은 총 29건이며 처리결과는 담당부서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첩하는 민원은 경의선 배차간격 조정 및 열차 증차 요구, 택시승강장에 공공화장실 설치요구, 공사현장의 공사차량 세륜조치 요구 등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으로 각 민원별 처리결과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용욱 위원님의 헬프라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헬프라인은 공익제보를 접수받고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제보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직자 관련 갑질피해, 인사채용비리, 금품향응수수, 각종 부조리‧부패 신고 사건이며,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총 11건을 접수하여 8건 처리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으로 연내 처리완료할 예정입니다.

제보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2차로 또 따로 질의서 받으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위원장 안명규  직제순으로 다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받아놓고, 시설공단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입니다.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주말‧공휴일 임진각 방문 관광객 주차편의를 위한 안내인력 추가배치, 자동화 시스템 마련,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한 주차불편 해소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임진각 관광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안내인력을 기존에 5명에서 4명 늘린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 등 관광개발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저희가 CCTV와 그다음에 사전무인정산기,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진각 주차장 모두 1023면인데요, 이 가운데 233면을 각종 공사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890면만으로 저희가 주차운영하고 있는데요, 233면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대체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의 관련 부서인 관광개발팀이 부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그 부지의 소유자인 경기도 측의 거부로 현재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평일 행사 시에는 임진강역 임시 주차장이 경기관광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이 임진강역 임시 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 또 평일 행사 시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내부의 청결 문제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2군데 화장실에 4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경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망배단 행사에 따른 입점 업체와 관광객 불편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임진각 행사는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통일의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이다 보니 망배단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망배단에 행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행사의 특성상 관광객의 불편을 완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1차적으로 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2차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2차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자주도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반도체 중심 대기업 실적호조로 국고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 재원을 예상해 우선 반영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2020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우선 반영하여 2019년 대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자체 세입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기업유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유치가 재원을 확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로기반 확충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법인 생산라인 가동 및 실적 발생, 운정3지구 준공 및 인구유입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면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는 2020년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설문 시 1순위인 교통 및 물류분야에 관련하여 2020년도 교통 및 물류분야는 2019년도 대비 19%가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율인 71.5%와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9년부터 발생한 대규모 사업수요로 인한 사항으로 오히려 해당 분야의 일반회계 총규모 대비 기준은 연평균 6.1%의 비율로 증가 추세이고 2020년도 증가는 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기능분류상 사회복지, 환경 분야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해당 분야 특성상 대규모 다년도 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연도별 소요예산의 편차가 존재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외에 교통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62%이며 신규주차장 조성 설계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20년 이후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생활 안정 및 균형적 도시발전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생활SOC 사업으로 2721억 원, 직간접 일자리 분야에 695억 원을 투자하고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구도심 재정 사업비로 791억 원을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방향 결정 시 설문조사 결과인 확장재정 운영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결정 시 설문조사 및 제안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조사결과 보고 및 부서 통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총 41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하였으며 미흡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8월 22일 소관부서에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1차 조사결과보고 및 점검결과 부서통보자료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불용사업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조치결과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22개 미흡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결과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조성된 재원 범위 내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수요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 포기, 신청 저조 등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은 홍보 및 지원 가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기금은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 후 폐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구조조정 또는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유사 동종 자치단체에서 1등을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추계의 불확실성, 2018년도 결산 대비 2020년 예산안의 지방세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는 결산수치와 비슷하게 추계하고 있으나 법령, 정부정책에 의해 잉여금, 보통교부세 등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며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재정자립도 향상, 전년도 잉여금 축소, 보통교부세 증가세 둔화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여 예산과 결산 간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LG디스플레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2018년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실적악화로 소득세 납부가 줄어들어 2018년 결산 대비 2020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예산 및 결산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로 인한 교부세 불이익 여부 사례, 행사성 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부세 불이익 여부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유도를 위하여 재정 총규모 대비 행사, 축제성 경비의 비중 증감을 토대로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정 총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성 경비도 이를 고려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수준으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페널티 적용 이후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16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사성 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행사성 경비는 관광객 유입, 경제 활성화, 주민 문화생활기회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문화축제 등 평화통일행사, 수제품 홍보 박람회, 지역화폐 박람회 등 민생경제 활성화 행사, 의장기 체육대회,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 등 문화관광행사, 도시재생 분야 주민역량 강화교육 행사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강화를 위해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농업분야 행사 경비를 증액하며 행사성 경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확장적으로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규모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선심성, 낭비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집행을 관리하고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성 경비 증가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국별 심의는 오늘 15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다음 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12월 16일 본회의에 의결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예산안 심의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내월 파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정기준 및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액한도 선정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곱하기 0.00035이며 단 한도액은 당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총액 한도는 3억 7320만 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단서조항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바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0.6% 증액한 3억 6558만 7000원을 설정하였으며 각 대상에 대하여 전년 대비 8%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조직의 확대 및 타 기관과의 협업 등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어 업무추진비의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집행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 건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석명절에 직원 1783명에게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항으로 향후 대상 및 규모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성과금 운정1·2지구 이자감면 내역, 내년도 성과시상금 1억 5000만 원 예산성과금 375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성과로 지급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 이자감면 내역입니다.

2014년 준공한 운정신도시1·2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해서 LH에서 계약 체결일까지 연 5%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말 기준 총 458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자감면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부과된 이자 전액을 감면받은 사항입니다.

성과시상금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직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대외평가,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성과 우수부서의 신청을 받은 후 1차 실무심사, 2차 본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성과에 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사항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자체심사를 거쳐 2차 본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현황 및 연간 임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일반임기제 임용은 29명, 시간선택제 임용은 103명으로 붙임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연봉은 최초 임용연도에 기본연봉이 지급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기본연봉 및 금년도 급여인상분 금년도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임금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임기제 5급의 경우 6400만 원부터 9급의 경우 30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 35시간 기준 5급의 경우 5600만 원부터 9급의 경우 26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2020년 포상금 지급내역과 사유, 지급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포상금은 6개 부서 13개 포상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포상금 5억 23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 포상금의 지급근거는 파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 파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개별 파주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포상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 읍면동 표창 3건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자체평가 시상금, 예산성과금 및 성과시상금 등 대상사업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기관공통경비 공유재산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용역 배경은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할 만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용역계획은 대형복합공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수립 용역입니다.

계약금액은 46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12월 24일까지 184일간입니다.

과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방향성, 내년 용역 실시 시기, 공사 전환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파주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사 전환 시에도 현재의 공단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사, 공단 혼합형 체계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2020년 1월 공단 조직 변경을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세부계획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는 의회에 별도 보고드릴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2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저희는 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홍보담당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 다 됐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질의했던 순서대로 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순차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준비 안 되셨죠?

○박은주 위원  예, 아직 추가질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순서를 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질의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체력단련실에 집기구입과 운영현황,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1일 평균 이용 수 100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평균 몇 시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용하고요, 퇴근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용합니다.

○윤희정 위원  직원들의 다른 요구사항이나 시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

그 시설의 내용도 알고요, 이 내용도 필요하시다면 1년 동안 조사한 사항도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체력단련실 사례가 있으면 우리보다 잘 운영되거나 좋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도 서면답변서로 봤고요.

구내식당 하면 일단 직원들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것으로 영양과 체력과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처지지 않는 메뉴로 어떻게 하면 맛있고 싸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직원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가격을 인상할 식단메뉴를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식당메뉴에 대해 영양사를 통해서 현재 2500원 가격을 4000원 가격에 맞춘 메뉴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즉석요리도 한편에 마련하고 있어서 호응도는 나중에 판단해 보고 평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적극 개선할 게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평화협력과 평화통일교육 사업에 대해서 답변서 잘 받았는데 이런 아카데미교육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 교육내용 중에 혹시 이념이나 정당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조금 듣기 거북한 것도 있었어요.

이러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평화에 관한 좋은 얘기니까 이념적인 당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는 훌륭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강의계획 잘 짜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 이런 것은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이나 아카데미에 투자하는 것들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탈주민들이 계속 증가세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4만 명은 아직 안 넘었나요?

3만 몇 명까지는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이탈주민은 현재 337명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북한이탈주민 전체적인 인구에서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략 몇 퍼센트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1% 정도입니다.

3만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전수조사도 하셨는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의 가전제품을 원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가구를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탈주민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금년도에도 했겠지만 내년도에 경기인력개발원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취향의 컴퓨터 교육도 다시 한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탈주민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현재 주민들보다 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이직률도 낮게 하려면 일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뭔가 교육이 상당히, 자격증도 따야 되겠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이직률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파주도 혹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혹시 이탈자들 중에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있습니다.

면접을 해서 도시경관과에 차량단속하시는 요원을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잘 배려해서 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펼쳐줘야 되는데 역시 취업이겠죠.

취업을 하는 이탈주민들이 아르바이트, 식당 이런 데서 저임금 업종에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대책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많은 지원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특히 해야 할 일들은 선입견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없애서 이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협력과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전담인력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전담인력은 따로 없고요.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함께 평화협력 업무도 같이.

○윤희정 위원  평화협력과하고 파주경찰서하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르죠?

경찰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관리하고 어느 구역에 제일 많이 살고 분포도나 이런 것들의 기초적인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금촌 지역이 가장 많고요, 문산과 운정 지역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관계 부서들과 잘 협력하셔서 이탈주민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했었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홍보담당관 질의는 간판은 향후에 교체 및 추가설치될 때 읍면동이나 관광 특색에 맞춰서 하신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공무직 직원 분들이 협의회에서 보다 보니까 전년 대비 0호봉 기준이 19만 9260원 올랐네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무원 9급 1호봉이 얼마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1호봉이 161만 4300원입니다.

○최유각 위원  공무직 0호봉이라는 분이 처음 들어오는 분이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9급이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9급 공무원 기본급하고 공무직 분들하고 같은 호봉기준이 될 때, 14호봉 정도 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같아집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는 결론은 일반공무직 분들한테 더 많은 대우를 해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교섭을 해서 동결된 건데요.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과 생활임금을 포함한, 그다음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항까지 추가해서 교섭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유각 위원  총액 개념으로 따지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다 치면.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공무원이 좀 적습니다.

○최유각 위원  열심히 3-4년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역차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내에서 9급 공무원 1호봉보다 훨씬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보니까 휴가나 여러 부분에서 유급병가 같은 경우도 3배가 늘었네요?

물론 편찮으시고 싶어서 편찮은 것은 아니겠지만 처우개선에 대해 급여부분뿐만 아니라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도 파격적인 수준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지자체마다 교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든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봉급으로 보면 순수하게 초봉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은 승급이 있고 직급이 상향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공무직들은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적으로는 2020년도 모범직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작년에 써 주신 답변이나 올해 써 주신 답변이 똑같고 실은 이런 똑같은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희 상임위에서 했을 때 40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모범직원 해외연수에 대한 답을, 여기 나온 것은 당연하죠.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 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하고 숨어서 파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어제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조례안은 있는데 포상이 없어요.

만약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직원들,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 포상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두 번째 답변 보시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적극행정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포괄적으로요?

숨어서 안 보여서.

40명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50만 원으로 해서.

딱히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통과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도 40명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저희가 꼭 집어넣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늘었으면 상당히 많이, 2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는 건데 명분을 하려면 당연히 일 열심히 하고 파주시에서 직원들 주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조례안도 새로 되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합돼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보충질의로 물으실까 싶어서 적극행정은 큰 글씨로 써놨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했었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40명 할 때 일단 조례안만 통과되고 꼭 부상이 있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하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성 경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받은 일이 있나 여쭤봤는데 2015년 페널티 적용 이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어떠한 페널티를 받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방교부세를 그만큼 감액받은 겁니다, 자료 보시면 17억 원을.

○이효숙 위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가 많다 보니까 감액받은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올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 보면 신규로 된 게 있고 해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장단콩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경비로 보면 될까요?

그것도 행사비로 보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것도 행사성으로 잡힙니다.

○이효숙 위원  100% 시비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주로 도시재생 쪽에 역량교육, 교육도 행사성 경비로 잡힙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 말고 장단콩축제에서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2개의 큰 축제가 장단콩축제하고 개성인삼축제인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축제를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안정적으로 잡고 국도비가 반영되면 그만큼 감하는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예산으로 해서 정액을 좀 늘렸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단콩축제가 국도비가 반영됐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장단콩축제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도비가 3450만 원이 됐고요, 2회 추경에 도비가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획할 때 그것을 계상하는 게 추경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축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일단 본예산에 충분히 담고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만큼 감해 나가는 식으로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을 넣은 것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많이 책정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되는 게 2020년도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금년에 약간 위험합니다.

페널티 안 받도록 스킬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당히 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봤어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물론 축제나 행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혁신교육 관련된 게 처음으로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그것하고 마을살리기 사업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낭비가 없는지, 처음 하는 건데 과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혁신교육사업에서 파주교육박람회 3000만 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2500만 원, 파주마을대학 운영 4000만 원, 마을대학 실비보상 3000만 원 등 1억 2500만 원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었어요.

혁신교육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혁신교육은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혁신교육박람회하고 공동체 대토론회는 한꺼번에 엮어서 하는 지혜를 모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을대학교 사업도 70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치고는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마을 관련 사업은 주제는 약간씩 다르겠지만 도시재생과도 있고 도서관, 각 읍면동,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등에서 마을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중복돼서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공모사업으로 따 오는 사업들인데 그 공모사업을 따 올 때 반드시 주민역량교육이 국도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고 싶어도 요즘은 주민역량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칭할 때 이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도시재생은 그런 줄 아는데 혁신교육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마을에 대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각 지방을 보면 교회나 단체에서도 마을대학을 많이 실시하는데 혁신교육에서까지 이것을 경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교육박람회하고 토론회를 병합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주문사항 세 가지만 드릴게요.

행사성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고 시민들의 자존감이나 행복도 만족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운정불꽃축제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 도심지 쪽으로 됐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쪽에 그러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들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게끔 계속 지도 관리를 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가급적 정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집행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도·시의원 현안협의회 3회, 경기도의회 파주시 정책간담회 1회를 했고 매 회기별 상정안건에 대해서도 의회 사전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런 회의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당정협의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시의원은 당이 없으면 더욱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도비 계획하고 설명하는 자리인데 저희도 알아야 되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서운해서 말씀드리려고 주문드린 겁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공유하는 거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유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살리기 사업에서 우리 파주시가 늦었지만 18번째로 했는데 개소식을 12월 2일에 했죠.

도비 70%, 시비 30%잖아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진짜 미군기지 이전 후 굉장히 슬럼프에 빠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교대로 하니까 직원 10명이 필요하잖아요, 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바람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유4리 시민들의 그동안 침체되고 그랬던 마음에 자존감을 줄 수 있고 해서, 그날도 행사에 갔는데 굉장히 흡족해하고 시민들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을살리기가 안산, 의정부, 시흥, 군포, 포천 이렇게 시범운영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시범운영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일단은 저희가 참여 못 한 것은 정확히는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파주시에 맞나 안 맞나 적극행정을 못 했다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슬럼화된 지역을 도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그것을 파주하고 문산하고 경합한 가운데 일단 문산을 먼저 선택한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를 쭉 보면 부천시 2곳, 안산시 2곳, 포천시 3곳이거든요.

도비 70%, 시비 30%니까 이것도 다시 한 군데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어디 지역이라고 지금 결정된 바는 없지만 12월 2일 개소식 때 경기도 담당하는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개소식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의견을 먼저 나눴습니다.

현재 우리가 읍면에는 마을살리기팀, 동사무소에는 지역공동체팀이 있다.

지금 하는 업무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참여하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내려보내주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전체 경기도 추진방향이 2022년까지 110개소를 더 만드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3개소도 따올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렇죠.

○이효숙 위원  적극 노력해 주셔서 늦게 시작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게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소 관리지역이 5km 반경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렇기는 한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문산 선유4리가 5km지만 더 많이 없고 더 슬럼화된 곳이 있어서 이 분들도 잘해 주고는 있겠지만 꼭 정해진 범위는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전부 다 혜택도 받고 어려운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5km가 멀다는 게 아니고 광덕 같은 경우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반경이 1km인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광덕 반경은 1km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우리는 너무 넓지 않은가 생각돼서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입니다.

동지역은 밀집되면서 슬럼화되고 재생사업 할 수 있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선유4리는 길 건너 주변에 아파트도 있지만 시장 주변과 개소식한 주변 그 지역이 가장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는 처음으로 한 거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을 했거든요.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것도 경기도에 물어본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를 분권법에 의해서 그것도 시범화할 겁니다.

시범화하면서 이 행복마을관리소도 직접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한번 건의해 보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도 잡아볼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계획은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지금 현재 시범사업하는 것도 아직 정확히 읍면동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시범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3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심도 있게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평화아카데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1기생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7회 교육을 다 수료해야 되는데 제가 6회밖에 못해서 수료증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교육을 쭉 듣다 보니 평화에 관한 건전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념교육이 너무 많았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념 차이가 있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의도하는 평화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카데미교육에서 강사를 엄격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먹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 보니까 식사를 못 하셨나 보네.

혁신동아리 관련해서 여러 제안도 많이 있고 정책에 반영된 것도 많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혁신동아리에서 나오는 우수제안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시정발전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산율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받아봤는데 파주 북부권은 출산율이 저하돼서 이 정도면 초등학교가 대부분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파평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2016년에 6명, 2017년에 7명, 2018년에 1명, 2019년 11월까지 6명인데 2018년도 1명도 문산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1명도 없는 것이 되는데 한 반에 20명은 돼야 하는데 파주시에서 북부 쪽은 특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출산율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파평면장도 했습니다만 파평에 초등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용연, 장파, 파평초등학교인데 문산권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겨우 1개 반에 10명씩 유지는 하고 있는데 파주에 통폐합된 학교가 몇 개 있죠.

작년 법원읍 법원초등학교가 통폐합되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문화가정이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골지역이라 물론 다문화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다문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의 출산율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파주시는 신도시 조성과 함께 젊은 인구 유입으로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전국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처음에는 운정신도시같이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지나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파주도 그런 전철을 밟을 거라 생각돼서 여성가족과 등 타 부서와 협업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1·2지구 이자감면 관련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총 이자도 상당히 많네요, 458억 원의 이자를 전액 감면받았다고 했는데 2019년 1월 이후 발생된 이자는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자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자는 없고 원금만 정산하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최창호 위원  시상금은 어떤 비율로 나누셨나요?

하후상박(下厚上薄)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게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등급이 있고 기여도 퍼센티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거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아직 지급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보류를 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추경예산에 담아서 부지를 사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일단 선정만 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주는 것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도 성과급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그 이유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그 이유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운정1·2지구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너무 성급하게 지급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 부지는 3차 추경에 790억 원 들여서 사면서 아예 정산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의 이자 감면액에 대한 성과시상금입니다.

○최창호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총 5억 원에서 1억 원 집행되고 3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정산 관련해서는 그쪽 할 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파주시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분담금을 내는 곳이 많은데 파주시는 모범적이네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이번에 중증장애인 한 분이 신규자가 왔는데 아직까지 임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연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든 분인데 어쨌든 중증장애인이 한 분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튼 하여튼 평가기준에 장애인 비율을 맞춰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임용시험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똑같지만 시험 보는 방식만 다른 거죠.

○최창호 위원  가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가점은 없습니다.

모집할 때 어느 때는 장애인 비율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초수급자 몇 명 뽑는 게 있고 전체 인원을 많이 뽑을 때는 그런 적용비율까지 포함돼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니죠.

한 과목이 40점 이하이면 떨어지는 거고요, 평균 60점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10명 뽑는데 위에서부터 성적순으로 잘라서 그 안에 장애인이 걸리면 걸리고 아니면 말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한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 분들이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잠시만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추후에 답변드리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추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편성 방향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금액은 많아졌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고요.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방향에 시민생활 안정 및 균형적 도시발전 생활SOC사업, 직간접 일자리 분야 또 반환공여지 구도심 재생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주민참여 예산도 확대되었고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예산.

그런데 교통, 물류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산이 지금 2018년에서 2019년에 거의 70% 2020년에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250억 원 넘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파주시민들이 교통하고 관련해서 체감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뭘까, 생각해보면 대중교통하고 관련된 분야가 여기서 쭉 하신 것도 실제로는 도로 예를 드신것만 257억 원이고 주차장이 1213억 원이죠.

실제로는 자동차 위주의 비용이잖아요, 예산이고.

대중교통 우리가 민선7기 출범하면서 바로 용역예산 세우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고, 준공영제 얘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쪽에 많이 치우쳐있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감도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전철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둬야 하는데 그런 쪽에 못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문제도 기존에 올해 노선신설 문제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중교통 확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체감이 올 수 있을 정도의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시민 47%가 설문조사에서 대답했는데 실제로 돈의 내용으로 보면 교통물류 분야가 적은 건 아닌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또 질의하겠지만 총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좀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시유재산하고 관련해나 지금 3억 원 편성한 사유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매각요청에 의해서 매각검토 중인 게 2필지가 있잖아요?

이 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3억 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숙의하겠습니다.

그 2필지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저희가 공유재산은 갖고 있는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매각의 필요성 때 그것을 매각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매각신청 들어왔을 때 검토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매각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매각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현재는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방부하고

○박은주 위원  통일공원...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서로 맞교환하는 이런 교환절차받으면서 일부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문제가 있고요.

○박은주 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했는데 저도 시유지 이렇게 두껍게 갖고 있거든요.

거기 시유지하고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예를 들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진단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나 그다음에 저도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고요, 아주 싼 가격에 거의 공짜로 오랫동안 쓰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불요한 시유지도 전에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이게 시재산이잖아요, 세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단되고 있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정기적으로 리스트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점유하 문제는 점유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현재 시유지 일부 우리가 원도심에 깔고 앉아있는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매각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매각이 아닌 활용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정기적이라고 하시면……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1년에 1회 정도는 정기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2019년 이 결과를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적합한 토지나 현재로써 가지고 있으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땅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세입 증대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특별회계 기금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의 존속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해당 국에서 결정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단 해당 국에서 먼저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협의를 기획재정국하고 하는 건가요, 순서가.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박은주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금하고 관련된 각 부서에 추가로 하고요.

정비하고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에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기금목표액이 없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금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의 운용은 특정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한다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그런데 목표액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평등기금은 현재 내년 말이 존속기한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은 복지국에 질의하겠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향후 사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내용이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기금들은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처럼 사용할 곳들을 찾을 수 있는 곳 큰 돈이 들어가지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세정과하고 기획예산과 두 곳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지방세 세입하고 관련해서요.

지방세 세입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2018년 결산액이 3650억 원이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표 갖고 계시죠?

그리고 2020년은 326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LG디스플레이의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고 있다.

2019년 3분기에도 이미 줄었다는 그 대답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주민이 늘면 당연히 늘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당연히 늡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주민세하고 관련해서 2018년 결산이 205억 원이에요, 표 보고 계시죠?

2020년 예산안에는 192억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말 그대로 1세대 1주민세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감면사유가 있습니다.

30세 이하 미혼 세대주 그게 8000세대 부과를 제외하면서 전년도보다 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몇 세 이하라고요, 30세 이하?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박은주 위원  미혼세대주에 대한 감면이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2019년부터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2020년에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주민세가 감소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거기에 미혼세대가 있을 경우는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는 LG근로자가 미혼세대가 좀 많습니다.

○박은주 위원  LG디스플레이 미혼세대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분이 한 세대를 이루진 않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개인세대로 나가니까요.

○박은주 위원  각각의 1인당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계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한 건가요?

예를 들면 2018년에 46만 3122명이었잖아요, 인구가.

세대 수로는 18만 8407세대였어요.

그러면 2020년에 인구와 세대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000세대를 빼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추계가 되는 건가요, 예산액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나온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용역하고 관련해서요, 지방보조사업은 미흡이하 2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요재정사업 미흡 이하 사업 33개 중에서 사업완료 또는 일몰사업이 제외돼서 16개 제외된 것이죠.

15개 사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업목록, 2020년 예산반영 결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할 것 있으면 뒤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먼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된 것부터 질의 먼저 드리고요, 추가로 준비되는 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서비스 평가에 민원응대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상세한 추진계획을 질의했고, 관련된 친절도 조사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받아봤습니다.

민원응대에 대한 그러니까 전화응대 그리고 방문자에 대한 응대에 대한 친절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인가요?

평가용역하는 데는 (주)더벨뉴업컨설팅이란 곳이고 여기 보면 민원서비스 평가하기 위해서 친절도 평가하고, 전화응답에 대한.

그리고 방문은 직접 찾아가서 대상조사했는데 이건 외부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용역회사도 더벨뉴이고요, 평가, 방문과 친절도 조사하는 것도 더벨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회사는 평소에 주로 저희 지자체 말고도 다른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실적이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부족한 답변은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양해해 주시면...

○안소희 위원  아니요, 관련해서는 더벨뉴업컨설팅이 공공기관 관련해서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우리 파주시 말고 그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안소희 위원  더벨뉴업컨설팅이 공공기관, 지자체가 꼭 아니더라도 산하기관이든 공공기관의 친절도 평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우리 파주 말고 타 지역...

○안소희 위원  하고 있는지 실적, 입찰하려면 실적, 경력들 내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작년에도 했고 매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작년에도 몇 가지 매뉴얼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항목이라든지 다소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결론에 부서 및 개인별 응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주문책을 제시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방안이 나와서 그것을 하는 기관들도 적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이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법령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요.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요.

주로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 의견은 매년 실시하는 것만큼의 자료결과를 봤는데요, 그렇게 질이 높지 않다.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제시하려는 부분들이 뭉뚱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포괄적이에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다, 첫 맞댔을 때 이미지, 그건 복장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의 복장만 바꾸고, 용모가 단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아니, 여기 결과가요.

여기 결과나온 부분들이.

분석표에 주문개선책이 그래서 용모에 관련된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특히 읍면지역이라든지 여기 부서별로 D등급이 나 있는 데는 있어요, 결론 도출은 여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응답하신 분들 민원인이나 방문자, 시민들의 받았겠죠, 그분들의 입장이시겠죠.

컨설팅업체에서 한 것보다는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봤을 때 첫 이미지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 것인데, 좋습니다.

모든 어떤 평가는, 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개선해가자는 것이고, 하나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이 긴장성을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기본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매뉴얼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전화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평가해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에서 연에 걸쳐서 전화응답에 대한 매뉴얼을 지키는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방안을 내놓고 있어 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지고 뭘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평가제도를 가져가기 위한 이 시스템으로 이 용역과 이런 방식의 추진하시는데 관련 결과 정도로 보는 것으로는 그것을 매년 하는 게 되게 불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의 방향, 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 방식대로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공직에서 좀 더 이것들을 집단화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누구 개인이 잘했다, 이것을 포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치결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거기에 맞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뭔가 저 또한 이러한 방식의.

그리고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지사의 입장이 강해서 그것이 하나의 조직문화와 시민들을 대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고 해서 전 부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한 특단의 만족도 조사해피콜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고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저는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향상시키기 위한 각 부서에 대한 지원이라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하시는 것이나 그것을 하는 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그것에 필요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더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이것이 2개년에 한 번 아니면  3개년에 한 번.  왜냐하면 전에도 만족도 조사 받아봤었던 것 행정만족도도 보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도 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과 또 여기에서 도출된 원인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또 매년 이 평가를 통한 계속 경각심 정도로 주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개선책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많나 용역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더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용역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용역도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따 공통용역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통용역 관련해서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용역해 놓고 용역에 대한 평가는 안 되니까 쓸데없는 용역을 다음연도에 또 하고 그 용역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제대로 밑받침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마련된 대안에 대해서 예산을 쓰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이렇게 도출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진단의 하나의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안소희 위원  더벨뉴업 이 컨설팅 이 부분도 내년도 또 진행하시지만 저는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이 그렇게 결과는 나왔지만 용모가 제일 낮다, 용모 정도가 미약하다고 나왔지만 시민이 그렇게 느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용모가, 첫인상이 그래서 그랬어.' 이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 때문에 보이는  인상이나 직원의 이미지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라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조사에서 나온 사항은 맞는데요.

○안소희 위원  심층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벨뉴는 공개경쟁에서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과업을 얼마큼 잘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사신 사항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보다..

○안소희 위원  아니, 그럼 이게 7월에 나왔는데 이것에 따른 반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선대책은 나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직 4분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7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 수립하기 전 9월, 10월 충분한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 관련된 게 반영돼서 향후 이대로 그냥 이것을 평가를 계속할 건가, 해피콜 같은 것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해피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바일 조사나 ARS조사 같은 것이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직원 그리고 그 부서 이것에 대한 평가들은 매년 해야 되는가,  다른 충분히 이와 관련된 유사한 감사라든지 아까 성가평가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너무 평가가 사실은 많은데.

너무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진행된 법정민원, 여권민원, 진정민원, 계약당사자들 할 수 있는 모바일 조사, ARS 저도 시청에 연락하면 바로 뜨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계속 하지만, 그런 시스템화 된 것은.

이 응대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하는 그리고 행정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여러 성과나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든 평가에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7월에 나오면 내년도에 어쨌든 공무원 당사자들 조직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재고해서 이것을 몇 년마다 할지 격년에 할지,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으로 그것을 평가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부서 저 부서마다 다 널려있는 조직에 대한 평가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한번쯤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평가용역 3500만 원에 대한 부분 당연히 우수부서포상금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너무 작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정도 포상금 4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개선됐다고 해서 그것을 대해서 포상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효과 그것도 사실 미약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계속 반복되는 점도 있겠지만 해야만이 고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보고요.

강조하지 않으면 또한 자세에 대해서 흐트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쉬임 없이 강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듭니다.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여러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시민들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는지 예산 좀 절감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고 일단 용역의 질이 좀 낮다.

이런 친절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러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방식들 있잖아요?

저희는 원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콜도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들의 개선책들이 정확하게 예산이든, 제도로 개선된 것으로 반영되면서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이라도 확실하게 답변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안 주시면 비슷한 작년보다 2개 정도 평가하는 기준항목 정도 바뀐 것이더라고요.

이런 상태로는 매년 할 필요 없이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분석해서, 분석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친절과 관련된 평가나 이런 것 하지마시란 게 아니고 이런 방향에서 말고 분석용역을 하시든가 이것의 결과에 따른.

진단용역을 하시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는 민간인 채용 관련해서 봤는데요.

민간인 채용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사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위반의 소지도 많고 실제 이분들이 봉사개념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그 지역 읍면동에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채용되시고 해서 이 업무를 맡으신 것이지, 민간채용의 대다수는 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사용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입입니다, 수입.

이것도 엄연히 보면 공공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공적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또 운영지원은 하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채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읍면동에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다만 아예 2, 3시간 정도의 아주 단순한 업무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정시간만큼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괄은 결국 민원봉사과가 총괄을 맡고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고용 관련된 데 대해서는.

만약에 관련된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용자입니까?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시 내가 여기에서 근로했는데 내가 임금에 대해 부당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되고 다퉈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퉈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사용자가 누구냐고 봤을 때 제가 질의를 두 번, 세 번 드렸어요.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이냐.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랬을 때 민간주민자치위원장은 그것과 관련된 법적책임을 받을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읍면동장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당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무부서 국이잖아요?

관련돼서는 그럼 계속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운영을 막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좋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안소희 위원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여기 지침에도 보면 모든 자치기관 관련된 데서도 예산 수립에 특히나 비정규직이나 특히 청사 등이나 시 공공시설 이렇게 청소하는 인력들에 대한 단시간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예산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그런 단순노무 비정규직 단시간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예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고, 작년에 그래서 문산읍 관련해서 여러 법률 검토도 봤고 해당 문산읍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주문도 있었고 문산읍장님이 직접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한 고용관계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준을 세우셔서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기준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리 장곡리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기부채납 조건 건물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23년간 운영되다가 파주시로 관리이전 됐는데 이 건물은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단 소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이상 더 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수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용욱 위원  1400만 원으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수리가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단 누수되는 곳 하고요, 누전, 전기설비 일부만 수리해서 대부를 입찰을 올린 상태입니다.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지금 건축물대장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장곡리 하나로마트이고 하나는 NFC트레이닝센터거든요,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는 무상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존 12년 무상사용하고요.

지금 연장해서 8년인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최근에 8년 연장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이용욱 위원  그럼 총 20년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이용욱 위원  그럼 NFC는 계속 파주에 있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현재까지는 파주에 있고..

○이용욱 위원  향후 8년간?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8년간은.

인지도 때문에 추가연장을 한 겁니다.

○이용욱 위원  실제로 트레이닝센터가 천안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그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쪽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주NFC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8년간 유지될 텐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보면 NFC를 예를 들어서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건축물 지분이 철근콘크리트 슬래이브 구조거든요.

그런데 조리 장곡리는 주구조는 철골조 일반 철골구조이고, 지붕이 박공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연수가 같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것은 정확하게 내구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진단해서 적은 돈으로 소수리를 한 겁니다.

○이용욱 위원  내용연수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부채납 조건에 무상사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나요, 계약을 하실 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건축용도, 건축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표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딱히 보통 20년 무상사용 기준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건축물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연수는 차이날 수밖에 없고, 그 건축물을 패널로 짓느냐 철근콘크리트로 짓느냐에 따라서 관리이전 받은 이후에 파주시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에 엄연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국장님 말씀에도 이런 기부채납 조건의 무상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구조 그리고 외벽, 지붕 이런 것들로 나눠서 건축물 시공구조에 따라서 무상사용기간에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이 없이 실제로 관리이전 받았을 때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면 저희가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간에 계약자 사용자는 사실상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주구조 외벽, 지붕으로 나누어서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차등을 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상사용 조건으로 줬다가 다시 인수 받았을 때 그 건축물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할 수 있으면 그동안 한 10년이고 더 쓴다면 어떻게 이익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조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앞으로 무상사용 할 때 그 기준표로 삼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행감 때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고 자료요청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그러한 기준을 만드셔서 실제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들을 우선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리이전된 자산이 예를 들어 매각되거나 매각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대부되거나 대부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처분되거나 처분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과 구분하셔가지고 저희가 철거한 건물은 철거한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매각되지도 않고 대부되지도 않아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어떤 내용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미반영된 7개 부서 요청사항 관련인데  부서별 요청사항을 보면 충분히 필요가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해주신 대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 추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 축산과 신설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돼지열병 사태도 겪고 하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지금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말씀대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재정자립도, 자주도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 박은주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도 최창호 위원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입니다, 지금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이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도 증축을 진행 중이신데요.

항상 이렇게 신증축한 후에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 후에 주민들이 느끼실만한 불편한 것들은 뭐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당장은 아직 사용은 안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주차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금촌1동 행복복지센터는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민원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금촌1동도 똑같이 주차문제가 대두됐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그쪽은 해결방안으로 철도하부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설주차장을 시가 대응해서 해주는 문제로 현장에서 풀었습니다.

당초에 주차를 지하로 파달라고 했던 문제인데 10면 나오는데 8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사설주차장을 사용료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는 절차를 거치시긴 했는데요.

답변에 예를 들어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신축청사 위치를 법원읍 주민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 현 청사부지에 건립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들은 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가  기존 현 청사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이유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청사를 어디에 짓는가, 일단은 다른 것도 설계에 반영하는 문제도 있지만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과연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진정한 다수의 의견인지 아니면 발언권이 큰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런 결정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관공서 하나 옮기는 게 지역의 큰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원읍도 그렇고, 금촌1동도 그렇고 현 위치에다 짓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에 항상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문제, 새로 부지를 옮겨가는 문제에 대한 2개의 의견이 상충됩니다.

금촌1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사전에 절차를 의견수렴해서 현 청사에 짓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짓게 된 이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고충은 이해를 하죠, 당연히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읍 같은 경우에도 법원읍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고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이런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요구가 계속 있을 텐데, 좀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동안 체납액 징수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받은 건 어떻게 보면 다 받았습니다.

고질체납자만 남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산안 18페이지 보면 2020년도 체납액 징수 예상액을 지방세 103억 원, 세외수입 49억 원해서 총 15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체납액대비 징수율의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보통 체납액 징수액이 38%-40%선 그 안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징수율이 38%-40%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연례적으로 징수팀을 가동해보고 총력을 경주해 봤습니다만 지금 1%를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사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세금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징수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그리고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다음은 감사관실 관련입니다.

질의요지가  조금 어감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조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권고한 방향은 징계 수위를 넓고, 낮게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단순반복업무에서는 담당자 팀장이 1, 2순위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에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이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법인이 만들져서 사업을 하신 것은 처음이죠?

○감사관 윤정기  네, 처음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같은 이런 형태의 신규사업은 여기 답변해주신 것과 같은 단순반복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하고 감독해야 하는 국과장급의 책임이 실무주무관이나 팀장보다 더 크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징계수위를 넓고 낮게 할 것을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책임이 좀 더 크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그 당시 소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장단콩웰빙마루는 관리감독부서에서 전임직원을 두고 관리감독을 해오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무관부터 묻게 된 것은 그런 평상시 관리감독의 어떤 부재라든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하는 시각이 우선된 것이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웰빙마루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조사범위에서 포함돼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때 국과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조사범위 내에서 사실은 벗어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의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조사범위를 한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어떻게 받았죠?

○감사관 윤정기  2등급 받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2019년도 보면 사건 건수도 늘고, 비위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정기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현상유지하면 선방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선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2020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지자체의 신분상 제재가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몸 담았던 경찰조직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신분상 제재를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사안별로 적정한 그리고 좀 더 신분상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신 것 보면 헬프라인 여쭤보겠는데요.

새로 시작하신 사업이라 헬프라인 관련해서 특별히 제도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윤정기  처음 시작할 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헬프라인이라는 존재를 내부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올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일종의 헬프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헬프라인은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용욱 위원  헬프라인 처리현황을 보면 관용차량의 난폭운전을 한다고 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는데 확인 결과 관용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서 처리완료된 사건이 있는데요.

물론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하나 또 어떤 제도든 남용이 되면 또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대단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균형을 맞춰서 제도를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  자치행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에도 각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희망을 조사했으나 희망하는 읍면동이 없어 시범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주민들이 제가 생각한 타 지자체보다 주인의식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좀 파주시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일단 관점보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들에 대한 교육을 전부 못시켰다는 그런 것도 범위 안에 있고요.

또한 주민들한테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교육을 못시켰다는 것도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 1월부터 3월에는 공모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시범실시 선정하고 운영조례도 개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중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면실시가 아니고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시범실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시범실시하는 것을 받을 계획인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분명히 추진한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신청을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철 위원  시범실시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처음 안흥도에서 공모해서 166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해서 31곳 선정한 것을 시초로 하죠?

그 이후로는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그때 2014년도에 신청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개발행위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공여지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연접지역은 사실은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 법률에는 거기도 규정되어 있지만 개발부담금 이익환수법에는 그것을 규정해서 당시에 법안이 발효될 때 그 이전에 시행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당시에 파주시에서 2015년도에 국방부에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국방부에 반환공여구역이 어디냐 해가지고 질의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게리오웬, 자이언트가 있는 문산읍, 스탠톤이 있는 광탄, 하우즈가 있는 조리, 에드워드가 있는 월롱 이렇게 해서 회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부에 질의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경기도 보도자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현황 해가지고 조리,  문산, 광탄, 월롱, 진서, 군내, 적성, 파평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자료는 달라요, 거기에는 거기에 더해서 조리, 문산, 월롱, 광탄뿐 아니라 파주읍이 들어가고 적성이 들어가고 파평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법원읍이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곳 맞지 않나요, 반환구역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계속적인 이 사항을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 아니면 법률을 개정해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 임의대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요청 중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항이 법률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법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요청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성철 위원  공여구역이나 공여지역으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접경지역 안에 읍면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접경지역으로 해서 파주시가 접경지역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 좀 개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원읍에는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곳은 맞지요?

그런데 왜 거기가 빠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쾌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적성이나 파평 또 그곳은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거기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후에 자료에는 파주, 적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또한 접경지역에는 탄현하고 장단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법원읍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자료를 보면 좀 추가된 것이잖아요, 그때 법원읍을 적극행정으로 해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금년에도 경기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경기도 분 오시면 제일 먼저 요청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반환공여지역 그 정도로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법원읍에 오현리 훈련장이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거기가 미군에게 공여된 훈련장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개인적 발언을 하기에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하면 정해진 범위를 제가 넘어서 말씀드린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성철 위원  워낙에 공여된 훈련장이죠, 그러면 공여되지 않았는데 미군들 법원읍 주민들이 가서 공여되지 않는 훈련장인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도 되나요?

사실 과반은 거기서 미군들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요즘 9.19 남북정상회담하고 또 NDL 5km 이내에는 연대급 기동훈련 안 하고, 포사격 훈련 안 하고 그러면서 다 그쪽으로 전국의 포사격 훈련은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법원읍은 개발부담금 감면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후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보면 고용안정사업, 사회기반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청소년 회관 우선지원, 교육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이것은 주변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거기는 법에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그쪽에 배려해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관계부서가 저희가 알기로 도시균형발전국 개발사업하는 투자진흥과입니다.

저희는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은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진짜로 위원님 그렇게 바라시는 것 저도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이 인구 3만이 넘었다가 3분의 1토막 된 것 아닙니까?

배려가 좀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의회법무과.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관련 자료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성철 위원  그중에서 아까 오현리 관련해서 제가 오현리 주민들이 국가와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취하난 사건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가지고 개인당 9만 9568원 그중에서 12명은 소송비용 납부했고 현재까지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14명은 미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미납자 중에 저한테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약속을 들었다,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얘기에요.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 사항은 그때 당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 계속 독촉해서 이분들 납부할 것 같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저희가 이것을 안 받았을 때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결손할 수 있는 문제는 본인들이 재산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결손해 줄 수 있지만 재산이 있고 1인당 현재 9만 9000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든간에 회수는 하긴 해야 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럼 국장님, 당시 그분들한테 약속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약속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누가 어떤 답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약속을 했다면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하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 당시 누가 구두로 했던 건 모르겠습니다만 문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 중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잠깐만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신데 1시간이 넘었길래 6시 10분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료도 다 제출하셨고, 제출하셨죠?

자료 아직 안 주신 부서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다 드렸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요청드린 것은 답변 다 온 것 같고요.

사전심사도 있었고 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위주로 하겠고 예결위가 끝난 이후 부서협의 등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처리 세부내역을 봤고 이첩된 것을 봤는데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에 의한 직접 민원해결보다 불이익이나 고충민원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과 여러 제도 개선, 행정이 미비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련, 그분들이 행정에 더 가깝게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도 내시지만 실제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그런 취지에 의해서 옴부즈만 동의안부터 옴부즈만 선임하시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동의해 왔는데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에 대한 문제인식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한 건밖에 추진을 안 하셨는데 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취지의 제도를 개선해내든가, 없는 제도라는 거거든요.

현행에서는 해당 부서들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처리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거나 타 시군의 사례를 발굴하거나 주변에 있는 전문적인 자문영역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첩된 내용이나 불가하다고 처리된 내역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조치나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주문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고요.

각하나 기각 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건가요?

○감사관 윤정기  이의제기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소희 위원  그런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감사관 윤정기  예.

○안소희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이첩한 것과 직접 옴부즈만에서 조사 등 처리를 한 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답변자료에는 부서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 윤정기  사업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될 내용들이 이첩한 것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 갔는데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금촌역 택시승강장 공공화장실 설치 요구에 대해서 이첩한 거잖아요.

이첩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개인택시조합이 법인택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서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체의 의견을 듣더라도 승강장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민원을 받았고 찬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찬반이 있는데 찬성은 얼마나 있고 반대는 얼마이고 찬성을 하는 이유는 뭐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라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라든지 아니면 주변지역에, 아시잖아요, 주변지역에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성 운전자 분들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파주시가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다고 넘겼더라도 해당 부서가 옴부즈만처럼 그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옴부즈만에 접수될 때 당사자들의 필요성에 의한 접근과 다시 그게 부서에 갔을 때 그 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더 약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부서는 이미 이 문제를 숱하게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시정이 안 됐다면 뭔가 개선책이라도 마련해서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제출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자료 주신 것 중에도 파주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인데 중장비 사용료 등을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정도만으로도 이것은 지급보증서를 시공사 등 업체들이 미발행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그냥 지급할 수 없다, 그것은 법적 처리에 들어가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들이 너무 많아서 자체 지자체에서 노무비 부분 및 중장기 관련된 보증서를 미발행한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금지조치 등을 내리는 지자체 지침이나 규정들이 이미 앞서서 수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체불방지신고센터가 있고 체불임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중장비 기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들도 어떻게 보면 노무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현장의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인지 이런 것들은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 만약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면 건설 중장비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통해서든.

택시도 아까처럼 대다수 택시기사 분들의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접근했을 때 옴부즈만이 당장은 아무것도 안 된다면 제도개선방안이라도 마련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첩에 가 있어서 이첩에 대한 내용도 옴부즈만에서 이첩으로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이분들이 옴부즈만에 접근했던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이첩 결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첩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왜 이 옴부즈만을 찾아왔는지 들여다 보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 9명은 어느 소속의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관 윤정기  관내 학교라든지 전문가 협회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문위원회는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금년 들어서 딱 한 번 활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자격과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구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첩 전에 어떠한 전문화된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구성된 인원에서 안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검토를 받거나 제도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산범위 내에서의 재량이 없으신가요?

○감사관 윤정기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이첩 전에 대한 그리고 이첩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첩의 결과가 옴부즈만이 부서로 보낸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옴부즈만이 그것과 관련된 조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을 내신 계급, 계층들에 좀 더 전문적인 현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욕구를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반영해야지 행정보다 낫다고 평가받지 않을까요?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위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활동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당장만 봐도 옴부즈만 분들께서 노무, 노동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도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제도나 이런 것들로 발굴해내고 그 사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시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올해 활동결과에 나왔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드리고요.

이 점들이 개선돼야만 옴부즈만에 실제 집행되는 예산 그리고 활동을 보장해 드리는 것만큼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사관께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신 거잖아요?

○감사관 윤정기  저희가 총괄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옴부즈만 분들의 역량 문제나 옴부즈만 취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가서 한번 논의하셔서 이 점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셔야 제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문역량이라든가 이것들을 이첩 후에 어떻게 다시 취지에 맞게끔 하실 것인가에 대한 개선대책, 오늘 주문드린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2020 경기도 예산안 심의 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인데요, 예결위가 안 끝났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안소희 위원  상임위는 다 끝났잖아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경기도교육청으로 도나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해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 꿈의 학교 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에서 꿈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문화의 집 통해서 홍보되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꿈의 학교가 2019년 1년 동안 진행되면서 의회에도 왔어요, 꿈의 학교 의회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관리사업을 했었고 정책사업으로 제안한 거고 도시비로 매칭된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관련된 데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액 삭감됐을 때 판단이 지자체별로 그 사업의 당사자들이 결국 다 지역에 있잖아요.

이것들을 실비로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된 거나 DMZ 관광 관련된 DMZ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전폭 대거 삭감 내지는 반 삭감, 전액 삭감이 다 됐어요,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또 그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6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라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보다는 지금 미리 빨리 확인하셔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정책분야별로 확인해서 그것에 따른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이 똑같이 반영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대비해서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 16일 이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도, 저희는 19일에 끝나잖아요.

의견을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용역비 답변을 보니까 올린 것은 상임위 첫 날 했고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한 건 올리셨어요.

학령산 시민휴양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만 올라갔어요.

나머지 12월 31일까지 올리시는 것은 안 되고요.

제가 조례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끝나고 1개월 내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1개월 내에 올렸어야 하는 거면 많은 것들이 게시가 빨리 돼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관련해서 학술용역 등에 대한 평가도 학술용역 관리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게시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다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강제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해 오신 거예요.

기관공통용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거죠.

기관공통용역비의 한도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10년 사이에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준 겁니다.

감액을 했어요.

그전에도 이런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평가도 안 하세요.

그게 어떠한 용도로 향후에 중장기계획이든 뭐든 어디에 반영됐는지 몰라요.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부서에서 여러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오거나 여러 가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공개되고 활용되고 그게 계획에 반영되는 여부,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타당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용역이 근거가 된 거잖아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게 전혀 앞으로 활용도 안 되니까 규정, 지침도 위반하시니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 다 조치해서 올리셔야 되고 2018, 2019년 기관공통용역비에서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심사, 완료심사 이런 것을 거쳤는지 일시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관공통용역비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부서, 실제 그러한 용역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처럼.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1억 2000만 원을 세워주신 것도 전체 중에 2건의 용역을 빼고는 나머지 용역들이 우리 시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판단이 없다면 1억 2000만 원, 기술과 관련된 1억 2000만 원, 2억 4000만 원의 기관공통용역비는 세워드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달라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20년도 예산 수립 시 검토된 파주 시정 추진방향, 목표하고 이에 따른 각 실과소에 내려진 기획재정국의 예산수립지침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2019년 예산 수립 및 실적이 비교가 다 됐잖아요.

물론 3차 추경이 남았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교해서 그것을 합쳐서 실적을 읍면동별, 권역별로 분류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그렇게 안 왔고요.

2020년도 예산계획 수립 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기획예산과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잘 운영됐는지 아니면 잘못된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2020년도에 예산 수립 시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이 존재했는지, 존재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의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2019년도 자료는 안 왔고요.

지금 받아본 자료가 지역별 인프라 투자 현황이 왔는데 읍면동별로 부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대답해 주시죠.

마지막에 질의 드렸던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자료 제출, 없다면 국장님 입장을.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2019년 실적, 2019년 실적 대비 2020년 반영 여부 읍면동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북파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략계획에는 대부분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활성화 계획이 별도로 7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의 자치회도 어떻게 보면 그 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 계획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파주시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위원님 개개인마다 인터뷰를 통해서 용역사가 선정되면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다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토부에서 공간활성화 계획을 공모사업을 따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고 그 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역의 숙원사업, 현안사업, 발전사업을 하나하나 담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철 위원  며칠 전에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고 북쪽은 공원 중요하죠, 공원도 중요하고 장기미집행도로도 중요한데 도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한 지역은 거기가 면 단위였을 때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도시계획시설들이 폐지되면 현재는 읍이라서 그런 곳은 도로가 확보돼야 건축행위가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긴밀하게 연동돼서 해야 집행이 좀 되고 사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내년 6월 30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남고 있습니다.

정회 전에도 안명규 위원장님께서 공원이 해제되는 문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나가는 어떻겠냐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다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내년에 두 트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원이 해제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을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1년에 얼마씩 하는 식으로, 30억 원이면 30억 원, 50억 원이면 50억 원씩 배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을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1700억 원 정도 인프라시설 구축하는 데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면지역에서는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의원들이 결의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드리고 주문사항까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 받았고요, 관련된 것 추가자료도 받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장과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운영비 편성지침을 봤을 때 산출근거를 보면 부시장 3급 이상의 지자체에 파주시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3급 이상의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7800만 원이잖아요.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개인이 쓰는 활동비 성격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닙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요청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기준이 3급 이상인데 7800만 원이고 부시장이 7200만 원입니다.

올해 집행률이 71.7%, 시장님 5900만 원 정도, 부시장님 48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집행됐죠.

71%, 82%.

올해 세운 것은 거의 그 기준 한 단계 이상, 부시장 2급 이상 9000만 원에 20만 원 모자란 예산편성이잖아요.

올해 집행률이 70% 상이하는 부분이고.

이전에 자치단체장 분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각 부서의 올해 지침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이나 업무추진 관련된 기관공통경비나 이런 것들 세우시는 데 있어서 보면 기준에서의 상향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우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안소희 위원  그래서 8% 인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안소희 위원  다 채워서 세우신 겁니다.

시장님은 특히나 민선시장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자고 한 거고 2019년 결산부터 교부세 페널티 적용 예정이라고 했었고 행안부에서 언론으로 너무 많이 보도해서 예산 많이 쓰고 불용 남기지 말고 이월하지 말고 잉여금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었잖아요.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다 쓰고 사업에서 남는 부분 없이 전용해서라도 다 필요한 사업 발굴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집권정당 당정청회의에서도 그런 점들로 인해서 자치단체마다 다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 보면서 예산 많이 쓸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쓸 수도 있고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던 것들은 이번 기회로 줄일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인데 고생해서 결산잉여금 현황을 내신 거예요.

결산이면 내년도 예산 시기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받아본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7800만 원 이것도 기준액에 상향한 것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 기준액보다 최고로 높여서 책정하셨다는 거죠.

자치단체장님들 내년도에 얼마나 세우셨는지 따져볼 수도 없고.

7800만 원 정도로 딱 기준선은 아니더라도 좀 더 평균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우더라도 남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너무 낮게 하신 거 맞죠, 아닌가요?

기준액에 딱 걸리게 하셨던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제 지출하신 것은 올해는 48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20년에 얼마나 세우신 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내셨는데요.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그게 기획예산과 말고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8980만 원은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 관련된 기준은 이번 예결위 때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지급기준표를 가져와서 예산안 대비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만약 그것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상 기준액에 맞게끔 편성됐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통리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때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는 12명, 지급대상은 15명인데 오늘 제출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전심사 때는 2019년도에 통리장 신청자 12명, 지급대상 15명이었는데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8-2019년 통틀어서 대상자는 9명, 자녀대상 10명이거든요.

이 차이가 뭔가?

왜 자료가 서로 상이한지 원인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산출근거는 25만 원 곱하기 4분기라고 예산안에도 들어 있고 설명서에도 들어 있어서.

이게 공납금 전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납금에서 전액을 주는 거지만 100만 원선에서 주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집행결과를 보면 차등지급이 되는 거예요, 공납금 차이 때문에.

그런데 한 통장님이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이면 신청한 자녀 모두 그리고 예를 들면 한 통장님이 2018-2019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것은 임기 중이면 매년 그렇게 해당되는 지급조건이 되면 다 신청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 나와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조례도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납금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산출근거에도 20명이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25만 원씩 20명 4회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을 내실 때 산출근거를 그렇게 내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통으로 그냥 세워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학교마다 전체 금액이 다르니까 평균금액을 따져서 산출기초를 내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행 집행되는 결과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집행부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수 있고 통장님이 실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면 매년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계속 임기 내에 그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해당된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던 거고요.

특정 임기 내에 있는 이장님들이, 제가 그래서 연령을 다 요청드렸던 것은 문화교육국 관련해서 영어교육 지원예산도 삭감안으로 상임위에서 냈는데 이것도 같은 부분이 뭐냐면 수요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예산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 집행을 1000만 원씩밖에 안 하시는데 2000만 원씩 세워놓으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만큼 마련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신 거라고 했는데 규모조차도 매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게 결과잖아요.

그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해서 세워두셔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이 예산도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현지에 있는 이장님들의 자녀를 다 파악하고 그 대상 되는 사람 또한 2년이 경과되는 이장님들도 경과 이후에 또 다음 이장님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인원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영어교육도 사업방식을 바꿔서 하시면 전액 집행도 다 되고 실제 그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나,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영어프로그램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사업에 대한 개선 주문을 한 것처럼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어쨌든 지급조건이 있어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지급기준에 대해서만 주라고?

상위 학생 성적에 따라서, 3위 안에 입상한 경력에 따라서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시군마다 약간씩 조례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부를 잘하거나 특기적성 성적이 좋거나 한 통리장님들의 자녀 외에는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예산이 1000만 원씩 남잖아요.

그리고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고.

공부를 계속해 오고 그 정도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이 다음 학년에도 같은 지급조건이라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 가용재원은 매년 불용으로 1000만 원씩 남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장님들 재직기간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평균에 대한 산출을……

○안소희 위원  통리장님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의 부분들이 조례로까지도 만들어지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된 취지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명예직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입니다.

○안소희 위원  사기진작인데 성적이 우수하거나 능력이 특출난 자녀들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게 전반적으로 사기진작의 취지가 되나요?

그것도 매년 안 남고 그 안에서도 빡빡하면 특정 통리반장 분들의 자녀들만 지원해 준다는 특혜성의 문제제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범위는 한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매년 이렇게 세우실 거면 그 안에서 지급기준이 1000만 원이 남는 거라면 취지가 사기진작이시라는데 방도를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공부 잘하고 특기 좋고 받았던 분들이 또 받는 형식인데 예산은 남는 거, 신청하는 분은 저조한 거.

불용액 사유에 신청 저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될 거면 그냥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어느 정도까지 상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추출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문사항만 남아서요, 보충질의는……

○위원장 안명규  다 같이 해 주시죠.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도 제안사업을 한 청소년 예산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검토결과를 해당 청소년위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발송까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2020년도에도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운영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빨리 결과를 전달하셔서 학생들이 제안사업에 대한 취지를 부서가 검토한 의견과 상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빠른 개선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취지가 맞고 좋은 사업이라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예산제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기준인건비 관련된 거랑 저희 기준인건비 집행액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무직 집행액이 낮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심사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범CCTV 설치대상지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반영도 됐기 때문에 추진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정광고료 관련해서는 일단 주문사항이 있고요, 홍보 관련된 성과계획서에서도 보도자료 기사화를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내셨잖아요.

인터넷 기사라든지 대다수 시군에서 있는 기사들은 접촉하기 힘든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보도자료 기사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와 보도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별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성과계획서 지표에는 현재 감사관에서는 계약 등 일상감사예산 절감률만 매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지표가 아니더라도 일반사업으로라도 지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특히 올해 추경으로 시작된 사업이죠,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감사관 윤정기  예, 본예산에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로는 안 잡혀 계신 거죠.

검토해서 성과지표로 잡을 수 있다면 반영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관 윤정기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상 잉여금 현황 잘 받았고요.

예산의 효율성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절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0% 안에서 절감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제출했는데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모아서 사전에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의견이 있으면 미리 드리고요.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에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 공단 조직의 변경을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세부계획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전에 시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또한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게 중간보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보고도 같이 해 주시면 아마도 시의회하고 같이 여러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5년 내 준공한 공공청사 관련해서 준공 후에 추가보수공사 하신 내역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나 금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1차 때 충분히 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하고 박은주 위원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 적은 거, 저희가 6대 때도 계속 매각하고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주민편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하나로마트 어제인가 입찰했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제 게시된 겁니다.

○위원장 안명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문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게 만약 유찰되면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입찰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유비파크 관련해서 EBS가 활용계획을 내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EBS가 그쪽도 키즈카페식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을 더 받아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직접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요, 아니면 그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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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최창호, 안소희,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38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안영수,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무원 17인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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