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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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0일(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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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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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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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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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10시01분)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비심사 때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비심사 때 못 드린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목표액 20억 원이 완료되었죠?

매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도 운용이 가능한데 자활기금 기타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자활사업단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 말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운용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속기한이 성평등기금만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기한만료되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이고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하고 관련해서 170쪽에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의할 텐데요,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라고, 조치계획에 보면 농수산물 판매장 중 미운영시설 운영계획, 버섯재배사 화장실 설치 및 버섯배지 배양사업11월에 하시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173쪽에 동물장묘시설하고 관련해서 2019년 1월 30일, 2019년 4월 29일 행정심판 결과 원고 일부인용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오도동 동물장묘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개성인삼축제 관련해서는 인삼수매 등 축제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수매 등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48쪽에 아까 말씀드린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9년 완료 예정이었는데 2020년까지 연장됐고요, 현재 잔액 1억 1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에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인데요.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 당초 2019년 완료였는데 202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사유하고 현재잔액이 4억 7300만 원인데 2019년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606쪽 설명서 5쪽인데요,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사업을 보면 2018년 본예산 1억 2800만 원이고 추경에 2000만 원 하고 총 1억 4900만 원을 썼어요, 집행액이 65.6%이고 2019년 본예산에 529만 원 추경에 1500만 원해서 예산 현액은 6795만 원인데요, 7월 31일 기준 3773만 5000원 쓰셔서 55.5%에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다 추경을 세웠는데요, 2018년, 2019년 예산 집행률 낮았던 사유, 현재까지 사업진행에 변동이 있으면 2019년 변동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인데요, 내수면어업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 신규계상되었잖아요, 사업내용하고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3쪽 설명서 63-66쪽인데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보완하는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99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파주 관내에 어디, 어디 설치되었는지, 몇 명이나 설치되었는지 설치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09페이지 노인의료 복지시설 95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파주온돌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온돌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9년도 파주온돌사업 추진실적과 함께 올해 4, 5월에 실태조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설명서 228페이지에 있는 실버인력뱅크하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기 인력들이 두 군데에서 사업이 일원화되는 건지,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의 어떤 고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청소년과입니다.

2020년부터는 각 지자체에 청소년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청소년 안전망팀을 조직신설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민간보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이상되고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사업이죠?

공모사업 참여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안 654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 지역특화작목을 연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사업지역,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안 657페이지 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모판지원에 2억 4000만 원, 이 질의는 본 상임위 때 이성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도 있는데요, 같이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모판지원에 2억 4000만 원 신규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모판당 1000원씩 소규모 영세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6500㎡ 이하 농가로만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 수혜를 보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란 것은 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예산안 673페이지 설명서 50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처음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화재알림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하다보면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하우스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농협협력사업비로 원래 반영돼서 50%를 하는데 80%로 시비가 늘었더라고요.

원래는 농협 협력사업비로 해갖고 제 생각에는 50:30:20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50:80으로 됐는데 원래 농협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한 건지, 왜 안 된 건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670페이지 설명서 481페이지인데요, 친환경 원예작물이 있는데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으로 고품질 과수, 미니사과 생산단지 원예환경 개선 및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요.

계속 스마트농업과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특용작물 곤충 등의 생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약용작물 생산 제6차산업인 곤충산업 활성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실 텐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술지원과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지금 쌀이 남아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쌀 적정생산 정책이 여러 가지를 지금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논에다 타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는 부분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파주시 쌀 감축목표는 있는지 또 논 타 작물 재배 보조금, 직불금 등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은 파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과연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도 되는 것 같아서 하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쌀 감축목표나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것 그리고 타 작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 직불금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입니다, 예산안 334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2020년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습니다.

이 행사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안 34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1억 6500만 원 같은 페이지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비가 4억 160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역할인 실버인력뱅크 운영이 8400만 원 예산안 374페이지 직접인건비가 3300만 원 등 9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성과와 2020년도 내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설명서 630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광탄에 설치되는데 9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설치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 운영 수탁자 선정과 개원예정 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가 전년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23명에 대하여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13명 지원된 청년 농업인 선발 절차와 지원성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내년에는 23명으로 확대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은 청년이 내년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교육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된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 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 경쟁력과 소득향상 지원금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바라고요.

2020년 농업기술 지원에서 사업계획 설명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 274페이지입니다.

장단콩축제 예산이 전년대비 2억 6400만 원 늘어난 6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소요예산의 현실화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용역결과 축제 직접 경제효과가 1113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관광대표 지원금 2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지원가능 여부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진흥과입니다.

예산안 636페이지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운영현황과 사업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오전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셔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청소년과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1개 시군구 지급현황과 총액 및 지급기준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관내 등록 보육교사 경력별 처우에 대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원 경력이 아닌 개인경력증명서 발급 경력기준입니다.

1년 이상 총 인원, 2년 이상 총 인원, 3년 이상 총 인원, 5년 이상 총 인원, 10년 이상 총 인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지원 복지시설 대상 관련해서 대표자, 센터장 등 인건비 및 활동비 등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경기도 31개 시군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현황과 위탁방식, 위탁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용장애인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역,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고용장애인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원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물품판매량과 소득증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설명서보다 더 자세한 세부단위사업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 단계별 실시와 관련해서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 세부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18개 고교 부식공급 예산과 관련한 세부산출 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이 서면은 제가 잠시 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복지국 관련해서요, 예산안 376페이지, 377페이지 설명서 368페이지, 388페이지인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2억 2970만 원하고 2억 900만 원 총 4억 3870만 원 편성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설명이 같은 것 같은데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이유하고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해소 관련해서 운정3동에 ‘두부사려 똑똑똑’이 이번에 수상했는데 파주 관내 확산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기가정에 대한 파주시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재입식 등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331페이지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비파크 일원에 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정의, 박람회 추진배경, 목표, 산출근거, 박람회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셨을 텐데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입니다,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2020년에 정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70년이란 세월동안 참전유공자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전후세대가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일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좀 확대한다면 어떤 사업들을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전 강화시책 관련입니다.

여성안전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여성안심무인택배 시범사업을 12월 1일부터 개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 제안드렸고 또 반영돼서 이렇게 사업으로 실현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무인택배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향후 파주시 시책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2020년도로 1년 완공시점이 늦춰졌는데요, 늦춰진 사유와 완공 후에 어떤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지 상세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운정 다누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신축현황과 이 복지회관도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가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51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 116기 묘지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무연고 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파주 시유지 내 공동묘지가 다른 곳에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얘기해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407페이지 설명서 630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19조2항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모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 이용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광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광탄지역까지 수송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육 정원이 40명으로 설치되는데 파주시 장애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예산안 643페이지 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과 관련해서 품목별 연구단체 파주시의 등록현황하고 품목별 연구단체 인적사항 아시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품목별 연구단체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646페이지 설명서 318페이지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모델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1개소에 지원되는데 이것에 관한 지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662페이지 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군납되고 있는 농산물 품목 수,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파주시 농축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추진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도입되는 데도 있고, 도입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입장은 뭔지 알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객현2리에 시범사업했죠,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사회복지 관련해서 내년부터 1개 읍면동에 1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연풍리에 청소년 휴 카페를 조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휴 카페 관련해서 기 완료했거나, 지금처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주시 전역에 휴 카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 예산추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파평에도 있죠, 사업소별 농기계 보유현황 또 보유 농기계별 임대료 현황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농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신규로 1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2018년에 도비 있었는데 2019년에는 없어졌었어요.

다시 2020년에 도비 6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편성했는데요, 2019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던 이유 다시 편성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예산안 647쪽이고 설명서 329-330쪽입니다.

2019년 예산 10월 31일 기준으로 2000만 원 중 964만 5000원 사용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교육프로그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 농촌 체험마을 관련한 질의에서 파주시 농촌 체험휴양마을 6개소, 에듀팜 5개소 있다고 하는데요.

위치 및 시설, 수용인원, 진행 중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최창호 위원님 신규사업 농촌 치유농장하고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안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18년, 2019년 24회차 100시간에 걸쳐서 사업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사업 프로그램 24회차 하고요, 참여자 명단, 2018년 사업성과, 현재 2019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진혁 위원님이 E-비즈니스 교육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보면 2018년, 2019년 E-비즈니스 교육하신 것 같아요.

교육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E-비즈니스 교육하고 나서 운영한 사례, 적용사례가 있는지, 이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드릴 텐데요, 총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현재 총 숫자 현황자료하고요.

여성축산업인들이 관련된 예산,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릉천 하구 어업하고 관련해서 어업 활동 중인 어민이 있으신지 명단하고요.

공릉천 하구에 어업활동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물고기를 잡으면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리비교 문제가 심각해져서 리비교가 예산이 계속 되는데도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 건너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파평에 가기가 지역구 의원은 무서울 정도가 됐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없더라고요, 아예, 제가 찾아봐도.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위한 따로 예산이나 무슨 대책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추가 본질의 때 할까 하다가 미리 질의드리니까 소장님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답변을 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되시는 것부터 먼저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의 기타 수입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자활사업단 지원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 기타 수입은 자활사업단에서 발생된 매출적립금으로 사업단별로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은 자활기업으로 창업 시 일정비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의 50%-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종료되면 창업자금의 사용잔액은 중앙자산 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 기타 수입으로 편성된 900만 원은 카페사업단의 사업유형 변경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적립된 창업자금 반납액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대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활사업단 지원예산은 총 5,300만 원으로 저소득 급식지원 사업단 전문가 인건비 3300만 원, 행복나눔사업단 차량운영비 300만 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400만 원,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0만 원, 자활참여자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교육체험활동 700만 원, 경기도연합 자활한마당 참가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 이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제2조제3항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총 20억 원입니다.

올해 조성액은 2018년도 조성액인 19억 5400만 원에 기금이자 3400만 원이 증가한 총 1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만기이자를 포함하면 총 20억 2200만 원이 예상되어 목표액인 20억 원 달성이 확실 시 되며 조성목표액을 초과한 기금사용 가능액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자 및 노인단체 의견을 들어 사업용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기한만료인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거 2008년도에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으로 기금존속기한을 4년간 연장하여 공모사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성평등기금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성평등기금의 존속여부 결정은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최종결정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파주 관내에 어디에, 몇 명이나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설치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파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53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3개소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원 10인 이상 시설이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및 요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5인 이상 9인 이하인 시설입니다.

파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96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 온돌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온돌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9년도 추진실적과 4, 5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온돌사업은 따뜻한 돌봄‧온종일 돌봄을 뜻하며 정부의 통합 돌봄 서비스 정책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파주형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면서 1억 원의 사업비와 시비 8100만 원 등 총 1억 8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부부노인 3907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98명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가구별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파주 온돌사업 추진 실적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안전 서비스로 화재경보기, 안전바 설치, 문턱 없애기 등 아홉 가지 서비스를 236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건강의료서비스로는 기관연계를 통한 틀니지원 10명, 인공관절 수술 20명, 찾아가는 세탁사업 684명 등 총 7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일러 수리 및 교체에 66명, 전기매트 등 동절기 난방용품을 2466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과 생활실태 조사결과서는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사업의 일원화 여부와 실버인력뱅크 인력 2명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파주시노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기관이었으나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실버인력뱅크는 시니어클럽에 흡수되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 모두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실버인력뱅크가 아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시설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경기도 지원계획에 의해 설치되었던 시설인 반면 시니어클럽은 그 시설 규모와 인력기준 등이 법적으로 명시된 기관으로 실버인력뱅크의 역량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따라서 시니어클럽에 기존 실버인력뱅크의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실버인력뱅크 인력 2명은 시니어클럽으로 계속 고용하여 일자리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니어클럽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인 지역사회 내 시장형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각급 지자체 청소년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안전망팀을 조직‧신설하게 된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전국에서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12월 3일 2020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에 공모신청하였으며 2020년 1월 정기인사 시 팀장 1명과 전담 공무원 2명, 사례관리사 3명으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소년안전망팀에서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사례관리 종료되는 아동을 연계받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경찰, 법원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게 되며 지원서비스 단절 방지를 위해 학교, 경찰, 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고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하게 됩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2033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 참여경과와 사업의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선정하며 서면,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시설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를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22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공모사업에는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맞춤형 휠체어 제작지원 등의 재활 프로그램으로 굳잡스 등 4개 시설이 선정되어 2033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7개소 3373만 원, 2019년에는 6개소 2973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선정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 6.25전쟁 제70주년 행사계획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는 6.25전쟁 제70주년을 맞는 해로서, 생존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7세의 생애마지막 10주기 행사로 참전유공자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특별히 70주년 행사는 전후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다짐할 수 있는 현충일 추념식 및 7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관내 참전유공자는 현재 903명으로 6.25참전유공자 위안행사 및 보훈전적지 순례 확대지원, 호국보훈의달 맞이 나라사랑 음악회 지원 등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조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6.25참전 유공자회와 함께 하는 6.25전쟁 알리기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마리 전투 상기행사, 육탄10용사 추도식, 특수임무 1지대 전공비 추념식 등을 통한 각종 추념행사로 전후세대에 6.25전쟁을 알리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추진하며 6.25전쟁 70주년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확대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와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총 사업량이 2177명으로 전담인력 15명 및 일자리 전담기관인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등 총 74억 52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읍면동 포함 5개 수행기관, 20개 사업단에서 2226명이 활동하여 사업량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노인일자리 활동비 91억 6500만 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4억 5800만 원 및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억 5100만 원이며 2019년 사업대비 약 35%가 증액되었고 사업량은 2469명으로 29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여 연중 실시하는 한편 자격증 보유자 등 노인 전문인력의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형을 대폭 늘려 일자리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자 하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6명의 실질적 처우 향상을 위해 인건비 5.9%를 인상하고 국비지원 처우개선비를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자료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광탄어린이집에 신규설치하는데 준공일, 수탁자 선정, 개원일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지가 확보된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9월에 2020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광탄어린이집이 2020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광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02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준공 후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광탄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2억 2970만 원과 2억 900만 원 총 4억 38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서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같은데 별도 편성한 이유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분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센터 지원단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원단가 중 일부는 국비로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합운영센터 지원단가는 4억 3870만 원이며 지방비를 포함한 국고보조예산 2억 297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비 부담액 2억 9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운영 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270만 원과 연간 센터운영비 5300만 원, 센터 기본수행 사업비 3300만 원을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운영 사업비는 센터의 기본수행사업인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4개의 영역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정3동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인 ‘두부사려 똑똑똑’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파주시 관내에 확산계획과 1개 읍면동 1개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부사려 똑똑똑’사업은 기존에 관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7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업을 소개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두부사려 똑똑똑’사업의 사례와 같이 민관이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설명과 위기가정에 대한 파주시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2014년 2월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국민건강보험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 위기상황 관련 정보들을 수집 분석하여 연 6회 지자체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조사하여 위기가구의 경우 48시간 이내 긴급복지 지원을 시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무한돌봄지원, 사례관리와 민관협력사업 등 위기상황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6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78명,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16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 여성안전강화 시책으로 여성안심 무인택배사업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후 시책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업을 통하여 범죄율이 높으면서 1인 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인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 등 4개소에 설치하여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기 설치 운영 중인 무인택배보관함의 시민 이용실적과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분석자료 및 읍면동별 설치희망지역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후 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성장과 사회안전을 구현하고자 지정받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라고 합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전문기관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사전 컨설팅을 거친 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수립서를 경기도에 제출함으로써 여성가족부의 지정도시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파주시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파주시만의 특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로 완공이 지연된 사유와 완공 후 시설의 목적과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108-16번지에 소재한 장애인복지회관은 1999년 준공된 건축물로 건물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더욱이 장애인무료급식소는 컨테이너에서 운영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 따라 2018년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시비 9억 4200만 원을 확보하고 2019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재가장애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재지 내 비탈면을 성토하여 사업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건물의 내구성 및 건축물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증축건축물의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의 추가확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경기도 특별교부금을 상‧하반기에 걸쳐 사업비 교부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추진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신청,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을 확보하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며 2020년 본예산에 7억 61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요청하여 총 23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계획심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을 완료한 상태이며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0년 2월 중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2020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18㎡의 건물을 리모델링 및 수평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371㎡로 완공할 계획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무료급식소,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여 재가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현황과 설치시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파주시의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목동동 1086번지이며 지하1층 지상3층의 2개동으로 건립하여 각각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계공모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으로 설계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1층은 복지관 통합사무실, 강당, 상담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은 서예, 댄스, 에어로빅 등을 위한 사회체육실, 체력단련실 등 각종 프로그램실이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3층은 경로식당과 휴게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1층은 대표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강당이, 2층은 각종 프로그램실과 정보화 교육실 및 사무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3층은 이용자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체육관 그리고 언어 및 놀이치료실,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한 물리치료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정 지역의 숙원사업인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읍 연풍리 청소년 휴카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파주시 전역에 휴카페 설치의 필요성 및 조성 시 필요예산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파주시 청소년에게 생활권 내에서 접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점진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주읍 휴카페는 연면적 222.5㎡, 지상2층 규모로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휴카페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조리, 광탄, 금촌1동이 설치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증축‧신축 등 시기와 경기도 수요조사 계획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휴카페는 1개소당 1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위치 및 건축물의 면적, 노후 정도에 따라 필요예산이 달라집니다.

설치 후 휴카페의 운영인력은 2-3명으로 직영 또는 위탁여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주읍 청소년 휴카페 예산은 리모델링비 1억 원, 자산취득비 34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으로 총 1억 6400만 원이며, 휴카페 운영은 청소년 전담 공무원 및 청년 일자리 채용을 활용하여 직영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과 관련한 묘지이전 장소와 무연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산19번지 공동묘지는 1968년부터 조성하여 약 116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현재는 만장인 상태로 운정3동 출장민원실 건립 등 주민불편 해소요구에 따른 분묘 보상이전 실행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 건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장에 따른 보상절차는 분묘 및 지장물 조사를 1월 중 실시하고 2월 중 감정평가 완료 후 개장공고를 3개월 한 후 6월부터 개장 및 보상을 진행하여 10월에 이전해 개장을 완료하여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비 5억 원의 세부산출내역은 분묘 및 지장물 조사 1000만 원, 유연분묘 보상 및 무연분묘 봉안비 4억 8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이며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 무연분묘는 사업부서에서 개장하여 무연고 봉안시설에 봉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3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화되었는데 파주시 관내에 모두 포함이 되었는지와 전체 어린이집 이용 대비 국공립 이용 아동 수 그리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시 광탄지역까지 수송계획과 보육 정원이 40명인데 파주시 장애아동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6월 4일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0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 436개소에 1만 4261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0개소 1180명이 이용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8.27%입니다.

그리고 광탄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아동 수송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파주시 관내 만6세 이하 장애아동 수는 총 160명이며 만12세 이하는 총 488명으로 다율동에 위치한 시립 큰나무희망어린이집 1곳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의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미운영 시설의 운영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강촌마을 조성사업은 버섯재배사, 약초재배장 조성사업과 농축수산물 판매체험시설 설치가 주요사업입니다.

소득사업 일환으로 금년 초 설치한 버섯재배사에서 금년 하반기 버섯 수확 판매로 2000여만 원의 첫 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재 설치 중 인 화장실은 연내 완료예정이며 동시에 겨울철 버섯재배를 위한 배지입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 체험시설의 경우 수산물 판매장은 운영 중에 있으며 연 20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체험시설의 경우 운영자의 시설투자 이후 유지관리 중으로 현재까지 직접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농업법인 임진강강촌생태마을에서 체험시설의 운영방안과 그와 연계한 판매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성원 간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사업의 특성상 구성원 간 사업의 이해도가 달라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좀 길고 시설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2019년 행정심판 원고 일부인용 내용과 향후 오도동 장묘시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오도동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에 대하여 공장옹벽 보수‧보강 조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진행 후 옹벽 보수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소송을 통한 공장옹벽 보수 등은 실현 가능성이 적고 불명확하며 유기한 민원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기간 서류를 보류할 수 없어 반려 처분하였으나 업체로부터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의무를 이행하라고 일부 인용 재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반환된 민원서류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서류 및 보완요구 자료를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연기원을 2019년 12월 9일 제출함에 따라 추후 제출된 서류를 심층 검토 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인삼수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의 당초 수매계획에 맞춰 수매가 진행되었으며 파주시 재배농가는 42농가 66톤을 수매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취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축제 계획물량 50톤에 대하여 7570만 원을 지원하고자 2019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가별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두지리 강촌마을사업 및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사업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습니다.

두지리 강촌마을사업은 금년 초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였고 현재 화장실 설치와 겨울철 재배를 위한 버섯 입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섯배지 구입 시 종균배양에만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식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성동 농업기반 확충사업은 김천말 저수지에 보충급수를 위한 양수장과 농업용수관로 설치를 비롯하여 노후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로설치가 기 완료되어 금년 가뭄 시 보충급수를 위한 양수장을 운영하였으나 노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인 농로 14개소, 3km 포장공사를 위한 군협의가 예하부대에서 상급기관으로 이관되고, ASF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완료예정 시기인 9월 초를 지나 12월 초에 실질적인 통행허가가 난 상황이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토공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1억 4910만 원 중 978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12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민간인 국외여행 경비 중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사업비 4000만 원과 기타 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12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 현재 기준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6795만 원중 4100여만 원을 집행하여 2690여만 원을 미집행 중으로 우선 돼지열병 등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2018년도 농정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등을 12월 중 실시하여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2월 중 수립하는 농식품부 충무계획, 농업농촌 발전계획 제작 등에 560만 원 등 추가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내수면어업 발전방안수립 용역비 1억 원의 사업추진계획안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간위탁 일제조사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인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무가 파주시 사무라는 근거는 있으나 위탁운영 가능여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2020년 상반기 중에 개정 추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하여 관내 축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중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 컨설팅 등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2020년 1월 중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진행 상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가반 교육은 5월에 신청서를 받아 6월에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완료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광탄중, 봉일천고, 동패고 3개소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60명이 대상입니다.

교육은 텃밭놀이 계발, 도시양봉, 천연염색, 도시락파티 등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과 작물수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농촌에듀팜의 위치 및 시설, 수용인원, 프로그램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은 6개소이며, 농촌에듀팜 현황은 5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촌치유농장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은 도비지원 경기도 신규시범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 후 사업효과가 높을 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촌치유농장 조성을 위한 컨설팅비, 치유공간 조성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체험마을 및 신규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0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귀농귀촌학교 24회 차 참여자 명단과 2018년도 사업성과 및 2019년도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귀농귀촌학교 신규농업인 과정 교육수료자와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귀농귀촌학교는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2018년도 기본과정 총 15회 차 교육으로 진행하여 3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심화과정은 총 7회 차 2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규농업인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장교육을 포함하여 총 24회 차로 진행되었으며 신규 농업인 43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37명이 교육이수를 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추후 각종 영농자금 지원대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사업비는 총 1750만 원으로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e-비즈니스 교육 2018년도, 2019년도 교육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e-비즈니스 교육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전문적으로 실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15회 차 1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총 18회 차 1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가 한 분 한 분에게 차근차근 사용법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e-비즈니스 교육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영농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미리 들어본 경우도 적지 않아 당장 온라인 판매에 적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추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교육생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타 교육과 같이 기본, 심화 과정으로 단계적인 교육을 보충해서 장차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예산 관련 현황과 여성농업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으로는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 2019년도 4명에 1202만 4000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019년 276명 4416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17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500만 원,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360부 제공에 2600만 원 총 5개 사업에 8314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파주시 농가 및 인구통계 현황은 농지원부 행정통계를 기준으로 농가 수는 1만 6933명이며 여성농업인은 2만 2650명입니다.

총 농가인구는 4만 58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릉천 어업활동 어업인 유무와 명단, 어업구간 관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어업인은 공릉천에 김○○씨와 원○○ 두 분이며, 구역은 갈현리 752번지부터 영천배수갑문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자체소비 및 관내 음식점에 직접 납품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연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지역 및 사업내용,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은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사업계획 신청을 공모받아 5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보조 80%, 자부담 20%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및 가공 등 6차 산업을 통한 신소득 증대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로운 작목 공동재배포 조성, 직거래장터 운영 판매시설, 읍면별 브랜드 개발비, 농산물 가공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농업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산물 육성, 마을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월롱 옥돌내잡곡, 법원읍 감자‧들깨 2모작사업, 파평 대추, 적성 쌀 가공품 등 대체 소득작목이 발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모판지원사업으로 수혜대상 농가 수는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모판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영세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판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모판 1상자당 시비 800원과 농협 200원 총 1000원이 지원됩니다.

모판지원사업 수혜대상 농가의 자료는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농정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재배면적 5000평 이하 만65세 이상 농가는 1470농가로 필요한 모판 수는 30만 7000상자로 추정되며, 추가 물량이 발생 시 지역농협 부담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대상, 지원범위,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설하우스 특성상 화재 발생 후 진압이 어렵고 단기간에 전소되는 특성상 전기차단시스템 지원으로 위험신호 감지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개소 시설하우스 운영농가에 개소당 800만 원의 누전차단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비닐하우스 화재발생 현황으로는 전국적으로 총 화재발생 건수는 111건 중 전기적인 요인은 37건으로 재산피해액은 12억 7200만 원이며 파주시에서는 조리, 광탄, 탄현면에 각 1건씩 총 3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당초계획은 시비 50%, 농협 협력사업비 30%,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부터 농협 협력사업비 예산이 중앙회 20%, 지역농협 10%로 변경되어 지난주 농협중앙회 사업비 20%는 확보했으나 사업대상지가 미선정된 상황에서 지역농협 부담액 10%는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화훼농가의 특성상 원예농협 등 품목별 농협에 가입하고 지역농협에 미가입된 농가가 많음에 따라 시비 60%, 농협 20%, 자부담 20%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파주시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 화상병, 돌발병해충, 방제약재 지원 및 예찰방제단을 편성하여 2020년도 3월부터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과일 대응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1ha의 국내육성 과수묘목 및 관수시설 등 과원기반 조성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루비에스 등 1ha의 미니사과 묘목 및 과원기반조성시설, 세척시설 등 기존 미니사과 재배농가 외에 신규 식재를 원하는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ha 내외로 방상팬, 방풍망 등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시범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ha의 천적, 끈끈이 트랩 등 친환경 방제자재 및 방충망, 공공선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타당성 검토 및 농정 등 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약용작물 및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약용작물산업 기반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0년 국고보조사업인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 농자재, 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용작물연구회 벤치마킹 추진 등 약용작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허준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약초재배단지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기반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국도비 시범사업인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메뚜기목 곤충의 대량 사육 일관체계 모델 구축 및 곤충의 정서적, 치유적 효과를 이용한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곤충재배농업인을 중심으로 자치연구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2020년 파주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곤충반과 약초반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쌀 감축목표, 타 작물 보조금 및 재배현황, 쌀 가공식품 개발현황, 직불금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쌀 감축목표는 2019년 6078ha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자연감소 5%, 타 작물 재배 5% 등 총 10%를 감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논에 타 작물 식재 시 ha당 34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현황은 2019년 12월 최종 신청면적 167ha로 경기도 3위에 해당되며 최종 이행면적 126.8ha에 4억 2500여만 원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철도, 택시, 대형마트, 서울시 대형 전광판 광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식점 쌀공급 차액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외 파주쌀 소비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쌀 가공식품 개발현황은 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경기미 사용 차액 일부지원에 1700만 원, 쌀가루 활용 베이커리 제품 창업 시범사업으로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가공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쌀 직불금 지급현황은 2019년 5979명에 약 6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공사 관련 농업인 통행제한 불편에 따른 별도의 지원사업 또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셧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건설과에 문의한 결과 우선 민북지역 출입 영농민 불편이 지속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현재 2회 운행 중인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버스시간 외에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건설과에서 11월 14일 개최한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유류비 지원 등에 관해서는 지원근거는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발절차 및 지원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선발은 서면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1월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받고 2월 중 신청자들에 대해 파주시 서면평가 심사를 실시합니다.

3월 중에는 서면평가를 통과된 지원자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최종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4월 중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발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파주시는 현재 총 23명으로 2018년 14명, 2019년 9명에 대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선발 당시 농업경영체 등록시점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 당시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의 경우는 3년간 지원금을 받으며, 선발 당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 만1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면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하고 선발 당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만2년이 경과된 시점이었다면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영농한해 특별대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용수 관로를 정비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영농한해 대책으로 수원공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은 선유지구 및 웅담지구의 노후된 농업용수 관로를 재설치하고 올해 경기도에서 구축한 지하수 관리기반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선유‧웅담지구 농업용수 관로교체는 문산읍 임진리와 법원읍 웅담리가 해당되겠으며, 주철관 또는 충격관 1520m를 내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이 2019년도 예산이 미수립되었다가 2020년도에 재편성된 사유와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지정하여 선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경기도 전체 일몰 후 2020년에 다시 확정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주요계획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원을 대상으로 선진농업현장 및 새로운 첨단농업 현장교육 중심으로 농업 신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 파주장단콩축제에 지원된 경기관광 대표축제 지원금 2억 원을 2020년에도 지원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관광 대표축제는 2018년도 처음 선정되어 1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경기관광 대표축제는 경기도 21개 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축제 현장평가, 시군별 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발표심사는 12월 1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합니다.

경기관광 대표축제 선정여부는 2020년 1월 중에 알 수 있으며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경기관광 대표축체 선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만큼 시비를 반납하여 증액되는 예산 수준에서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 농업인대학 2018년, 2019년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업인대학은 파주 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을 중장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파주 농업의 핵심인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2018년에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세부적인 교육운영 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가반은 28명, 6차 산업과 연계한 파주형 농촌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6차 산업 농촌관광반 26명, 도시농업 교육을 통한 전문 도시농업 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도시농업 전문가반 41명 등 총 9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6차 산업과 연계한 파주형 농촌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체험전문가 양성반 12명, 농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농업인반 37명 등 총 49명이 수료하여 지역농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별 실시와 관련하여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에게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현재 49명의 고등학생들에게 3733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등과 관련된 지원 산출내역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있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 세부 산출내역서를 서면질의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관내 18개 고등학교 부식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18개 고등학교 부식 예산은 8억 2500만 원이며 파주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고등학교 학생 수 1만 2184명, 부식 지원단가는 362원, 급식 일수 187일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진행상항과 재입식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19년 9월 17일 연다산동에서 최초 발생 이후 5건이 발생되었으며 총 111농가 12만 5878두에 대하여 선수매 및 살처분을 2019년 10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발생농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는 2019년 11월 21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40일이 지난 후 청소‧소독 등을 완료하고, 재입식을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토록 되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위험도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입식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사 내외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의 철저이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2020년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및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소요예산은 1억 원 전액시비이며 행사운영비로 운영됩니다.

예산 세부 내역에서 8000만 원은 개막식 조성과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관리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고, 2000만 원은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시누리, 무대누리, 체험누리, 지식누리, 장터누리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의 목표는 ‘파주인 도시농부를 꿈꾸다’란 주제로 테마가 있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박람회를 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농 상생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과 관련하여 등록현황,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품목별 연구모임은 29개 회 1601명이며 현황은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현장교육에 대한 차량 임차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지원예산은 600만 원으로 5회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1800만 원으로 예산 증액하여 내실있는 교육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모델 구축 시범사업 관련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민선7기 공약 이행 사항으로 지역특산물 중심의 농촌 융복합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18년 농산물가공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 동안 이수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장비구입 등 가공에 적합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에 읍면동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를 받고 2월에 신청 접수된 사업대상자의 사업 타당성 검토 후 파주시 농정 등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에 사업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HACCP 인증시설을 위한 컨설팅 및 설계로 내부구획 등 사업장 구축 및 가공장비 구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에 관내 군납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 수 및 농가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 접경지역 군납 지정품목은 14개로 감자, 느타리, 대파, 무, 배, 배추, 사과, 표고버섯, 오이, 찰보리, 흑미, 찹쌀, 서리태, 현미가 있습니다.

북파주농협에 품목별 납품 농가 수는 감자 59, 느타리 4, 대파 19, 무 21, 배 12, 배추 48, 사과 29, 표고버섯 2, 오이 7농가이며 친환경은 2개 품목으로 감자 19, 양파 15농가입니다.

잡곡류는 금촌농협과 연계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납농협인 북파주농협의 관할 농가 위주로 군납을 남품하고 있으나 향후 파주시 관내 농가가 희망할 경우 납품이 가능하도록 북파주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추진 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게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파주시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경기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보조를 맞춰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북부 사업소별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료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개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농기계를 임차 사용하여 농업경영의 효율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본소 82종 173대, 북부 96종 199대이며 임대실적은 2585명이 3179대 1억 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기종별 보유 및 임대료 현황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과 관련한 묘지 이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전 장소는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연고가 있는 공동묘지는 연고자가 직접 개장해서 어디로 이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고 무연고는 파주시에 무연고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약수암이라고.

거기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이렇게 묘지가 대체부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사정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죠.

이장 비용에 따른 보상금을 드리면 그것 가지고 본인이 납골당으로 가시든 자연장으로 하시든 선택해서 유연분묘는 그렇게 처리하실 거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파주시에다 어디로 이장할 수 있을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동화경모공원에 납골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은 알겠는데 운정3지구에 있는 묘지도 물론 다 연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이장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갈 곳을 찾느라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없이 연고자들한테 맡긴다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연고자가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요.

만약 파주시에 옮길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면 동화경모공원에 납골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파주시의 시 부지인 공동묘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현황들이 다 시유지에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시유지에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 있는 장소가 다 시유지라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성철 위원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600만 원이 5회에 걸쳐서 지원됐다고 하는데 600만 원씩 5회라면 600만 원을 5회에 걸쳐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차량 임차료를 해 주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600만 원을 다섯 번으로 나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는 1800만 원으로 3배가 오른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용도가 있을까요, 차량 임차비 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금년에 연구회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에 따른 강사비 지원을 다 충족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증액해서 최소한 선진지 견학 갈 때 차량비라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품목별 연구모임에 별도로 더 지원되는 사업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도 농업진흥과 관련인데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모델 구축 시범사업,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은 없는 거네요?

단지 2018년도에 농산물 가공 조직화 교육을 받은 그리고 컨설팅을 1년 동안 이수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한 곳이 선정돼서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현재 대상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섯 군데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1월에 사업신청을 받고 지금 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소재지, 예정 부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철 위원  사업대상이 2018년도에 농산물 가공 조직화 교육을 안 받은 단체도 검토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요, 받았어야죠.

2018년도에 1년 동안 이수한 농업인이나 단체.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라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실시한 데는 현재 한 군데도 없고요, 6개 시군이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주가 유일하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포천은 의견수렴 중이고 이천은 조례 제정 중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연천도 여론수렴 중, 양평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 중, 안성은 언론에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는 기사 정도만 뜬 상태입니다.

현재 어느 시군도 추진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에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실무부서에서도 세부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철 위원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대략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먼저 농업인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공론화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 23일에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추진운동본부를 만들고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과학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본인들이 친환경농업연구회다 해서 보내신 건데 다른 농업인 단체장들한테 초청 형식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 또는 국가 차원의 입법화나 아니면 경기도 차원의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신문기사로 본 기억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 관련해서 먼저 시행한 곳은 어떤 특혜를 준다, 이런 사항도 아직 검토된 일이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가 파평이 기종이 더 많아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임대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임대료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임대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오른 것은 한두 건에 대한 것이지 나머지는 당초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타 지자체보다 파주시가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똑같이 책정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민들이 어려운데 타 지자체보다 낮게는 못해 줘도 비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는데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먼저 자리를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의 절차에 나온 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술지원과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연령 관계없이 전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인가요?

정부 취지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했던 것은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거라서 우리가 지원 신청받고 있는 것은 청년 노동층 대상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수요자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든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보면 화훼 관련된 농가로만, 전체 신청대상자가 화훼농가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이 화훼농가가 많고 나머지 시설채소는 저희도 기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탄현면 갈현리에 풀하나영농조합이라든지 적성에 토마토 또는 화훼농가도 있고 국화농가도 있는데.

○안소희 위원  알겠고요.

여기 보면 같은 이름의 농가주명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안소희 위원  사업장만 분리되어 있는 거고 신청농가의 대표, 조합의 대표는 한 명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은 사업장을 나눴다고 해도 한 조합인데, 소유주가 한 명인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시비 지원을 하는 기준에도 소유주가 같아도 시설에는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저촉되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근거조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연계해서 확산되기도 하고 아니면 스마트팜 자체의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거면 이것이 굳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통해서 했었던 정부 핵심과제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농가에 대한 시설지원, 새로운 기술에 의한 기술지원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스마트팜 단기육성 사업은 주 골자가 청년사업인 육성 지원이고요.

이것은 기존 농가에 대한 시설 보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체 스마트팜 사업 중에 이러한 ICT 융복합 사업인가요, 이 사업도 스마트팜 사업의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스마트팜 사업의 주된 것은 청년농 육성을 많이 시키고 이러한 기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업인력이 많아지는 것보다 실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교육 및 양성, 육성 이런 부분에 취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을 선정하고 네 군데 선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융자지원, 교육 이런 것을 다 지원해서 스마트팜 농업 관련된 것을 통한 일자리도 늘리지만 농업인을 키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방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이나 이런 정부사업에 공모가 되거나 선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술지원된 측면들에 다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 원래 목표 취지에 있었던 대상이나 농업의 필요사업이 이름만 사용된다는 측면이고요.

국가에서도 스마트팜혁신밸리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의 취지로 일관되게 가기 위해서 그것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팜혁신밸리 신청 지역이 안 됐음에 그 외의 지원, 정부 지원 스마트팜이라든지 ICT 융복합 사업 등으로 하는 농업지원을 국비로도 지원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시설채소 및 화훼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부문, 수산부문도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은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충분히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만큼의 지원과 융자 이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 있는 고령의 지방에 있는 농업인들, 농촌 살리는 데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기술도 향상되고 이러한 방식으로의 농업이 선진화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어떠한 대다수의 보편적인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나 더 어렵고 힘든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나 당장 농촌에서 장비의 문제, 농업을 하는데 기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 것까지 꾸역꾸역 이 사업들을 몇 가지, 사실 양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막대한 국고비랑 지방비를 같이 부담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 저는 특정 분야 전국적으로 분명히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 선정했고 그에 따른 국가에서 채소농민 같은 경우 161억 원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부 취지에서 청년농이 많이 육성됐든지 기술지원으로 인해서 뭐가 좋았는지.

대량생산만 되고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농업인구가 많지 않아도 채소도 기를 수 있고 작물도 기를 수 있다 이런 건데 생산량만 는다고 해서 그것이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서 우후죽순 스마트팜혁신밸리 선정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기술지원 측면, 기업 차원으로 보고 하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농업인들의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시설 현대화를 꾀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러한 단지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리 쪽에 많습니다.

조리, 금촌, 파주.

○안소희 위원  이분들의 목적은 뭔가요, 대량생산인가요, 아니면 이분들도 고령화되셨기 때문에 일자리도 같이 늘리기 위한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자리는 아니고 ICT라는 게 편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부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영농조합은 화훼 수출하는 농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수출 목표가 있나요?

잘 말씀하셨는데 모든 스마트팜 얘기하면 정부나 지방이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출하면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파주시 대상자가 그러한 농가인데 현재 시설이 열악한 데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시설을 개선해서.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만 열악하다고 하셔서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정도가 하우스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1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우스뿐만 아니라 유리온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축산 관련된 것도 있고 확산은 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농가들도 충분히 신청해서 새롭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이 시설의 개선에 대한 문제, 아무튼 농업 갖고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스마트팜 이 부분은 정해준 예산하고 신청한 것에 대해 매칭해서 부담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수요 있는 것만큼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향후 평가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초 시설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환경관리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지만 시설이 빠진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한 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이 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농업을 계속 추진하실 때 부족하면 시설지원을 다년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설을 보완해서 채워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해서 성과목표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품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가격으로 많이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은 또 있습니까?

고품질의 농산물이나 원예인데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저희 문제는 농업 전문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생산은 많은데 유통구조도 문제고 가격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의 이런 것들을 생산을 대량으로 해서 수출하겠다 그러면 수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했는데 수출을 얼마큼 해서 목표액을 얼마큼 해서 농가가 소득창출을 얼마큼 증대한다, 이게 구체적인 성과목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은 수출을 하든지 내수를 하든지 시설 좋은 데서 나오는 것하고 품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날그날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날그날 경낙가가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해도.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안소희 위원  비싼 가격으로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그것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는, 이게 공산품마냥 찍어내서 1000원짜리다 해서 1000원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논리는 알겠는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치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의 판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는 고품질을 생산해서 그것 관련된 소득을 창출해서 그것이 결국은 이 사업을 기술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일이 전부 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농업에서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농업에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굳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선정지역도 아닌데 정부가 그 외 지역에도 ICT 스마트팜이라고 기술지원사업으로 확장하는 게 어떠한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수치에 목표를 두고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선정지역이라고 꼭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저희도 지방비로 매칭을 하잖아요.

성과지표 다 내시면서 이것도 정책단위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부의 핵심사업이에요.

그러면 성과지표 핵심사업이 되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사업의 성과지표를 다 내는데 정부 핵심사업이라서 그렇게 중요하면 지방의 핵심지표사업이 돼야죠.

핵심지표사업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생산물의 양일까요, 다량으로 많이 냈다?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생산물도 다수확을 해야 되겠지만 품질도 고급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렇게 고급화되어서 이것이 농가의 소득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가에 소득은 당연히 가는 거죠.

○안소희 위원  농가소득이 얼마큼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고 그것이 결국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나 수치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고.

올해 이렇게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제 이것들이 성과지표로 수치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반드시 내년에는 이것이 핵심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양으로는 적지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수요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일수록 명확한 성과를 통한 지원근거가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2017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2019년도에는 49명이고 2020년도에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63명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 조례에 근거한 모든 지역의 자녀나 손자녀나 당사자나 동생이나 이러한 해당되는 사람 수를 다 포괄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이러한 대상들을 할 때 각 학교로부터 신청하라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원하는 취지가 수업료랑 입학금 관련된 범위 내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안소희 위원  해당해서 여기에서 올해 불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말까지 다 지급하시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1월 15일까지 46명에 36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불용액은 적은 편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63명에 대한 불용 없이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수요를 예측하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수요는 그렇게 예측했는데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복지국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3개의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 답변서 받았는데요.

자활기금 관련해서 자활기금의 지출이 몇 년 동안 계속 자활사업단 지원하는 것,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자활기금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조례를 잠깐 읽어드리면 1항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 지원, 자활센터 참여 또는 차상위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이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같은 사업은 진행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활사업단 지원하는 것이나 장학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선정해서 그냥 주는 거고 늘 운영하는 운영비 드리는 거잖아요.

자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이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이쪽의 사업들이 개발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자활기금은 어쨌든 잘 운용해서 자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되는 거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개발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조례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늘 반복적인 사업에만 지원이 됐던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그냥 당연한 상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노인 문제 그다음에 노인의 자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니어클럽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어 낼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공공근로 쪽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중간에 일찌감치 1989년에 됐고 2004년에 변경해서 20억 원으로 늘려서, 지금 2019년이니까 30년 됐죠.

노인복지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있어요.

조례의 목적이나 기금 설치의 목적이 그냥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 규정되어 있어요.

목적만으로 보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기금이에요.

조례를 바꾸셔야 된다.

기금을 유지하시거나 이 기금을 중요하게 기금처럼 써야 된다고 하면 조례의 목적을 바꿔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에 마찬가지로 이 기금들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잖아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지 않았고 특히 노인들의 자립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 점에 대한 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서 직접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전체를 손을 보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조례로는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노인복지기금 갖고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목적이나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에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었는데 어쨌든 조례에 복지기금이 설치되는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해서.

○박은주 위원  그게 199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30년 됐어요.

그러면 만들어질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부분이 반영돼야 합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기금이 존속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로는 존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평등기금하고 관련해서 성평등기금은 존속기한이 다가왔어요.

2020년 12월 31일인데.

제가 여쭤봤는데 존속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저는 존속 여부하고 상관없이 존속의 이유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기금에서 쓴 사업이 뭐냐면 성폭력예방교육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조금 쓰다가, 저기로 써야 되니까요.

조금 쓰다가 작년부터 좀 늘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에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성평등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존속기한이 다가왔는데 보면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쓰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친화도시 조례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기금을 과감하게 쓰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평등기금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민을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존속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성된 기금이고 성평등기금 사업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반영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고민해 보고요.

기금을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우리 적극행정 조례도 했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두지리 강촌마을하고 관련해서 총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총 사업비 계획이 27억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  몇 년부터 이 사업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손익을 따져보자고요.

손익을 따져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7억 원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의 첫 소득이 났어요.

그리고 수산물판매장도 연 2000만 원, 주신 것 외에 마을소득이 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여기 구성이 총 조합이 14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 사업에 대한 것은 버섯 2000만 원, 수산물판매장 2000만 원 나온 것 외에는 현재 없고, 2018년 더덕하고 고사리가 관리부실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아마 산림조합에다가 용역을 줘서 시켰는데 고사하고 그래서 재파종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이라는 게 내가 얼마를 투자했다고 금방 쭉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득이 쭉 올라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이 수준으로 계속 갈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촌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증대에 있잖아요.

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소득이 대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 전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선택할 때 결정 내리고 진행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오고 도비를 갖고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세금이고 그것들이 유용하게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소득이 점차적으로 느는 방안들에 대한 것을 강구하셔야 되고 농업법인에서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염려이고.

추후에도 농어촌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다른 사업에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약초마을 같은 경우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사업추진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판로를 가지고 얼마큼의 소득을 낼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뭔가 작은 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하잖아요.

어느 부분은 강점이고 어느 부분은 단점이고 소득이 얼마 날 것이고 손익분기 얼마 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약초마을도 제가 볼 때는 그 점이 취약해요.

왜냐하면 중국산 싼 약초들이나, 다른 데서 성공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공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게 경쟁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판매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지 않고 재배단지 쭉 만들어서 재배만 하고 나면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에도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고민됐으면 하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동물장묘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가 불법, 탈법에 굉장히 능하다, 행정이 그것을 행정의 방식대로 원리원칙대로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행정이 막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의 제약 안에서 하고자 마음먹으면 법의 허점들을 잘 활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도동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염려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파주시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내수면어업 발전방안 수립 용역비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해서 살펴본 후에 주문사항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일제조사점검이 8월인가 9월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기간은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위임·위탁 근거를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1월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1월에는 조례에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해 오던 대로 그냥 쭉 했어요, 조례의 근거 없이.

1월에 하실 때는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에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저도 살펴봤는데 권한의 위임·위탁은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다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어딘가에 위탁하려고 하면 그게 조례에 반영돼서 조례에서 그것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인가 9월에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간단하거든요, ‘위탁할 수 있다’만 넣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신 건지.

빨리 하시고 이 부분이 근거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례 개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농촌치유농장하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은 저도 대충 뽑아보기는 했거든요.

8300만 원인데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여성농업인들도 줄고 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매년 점점 불용액이 늘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고민해 봤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줄여버릴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가도우미 지원은 보건소하고 병원이 임산부 조사를 해서 여성농업인인지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촌에 젊은 인력이 상당히 드문 실정입니다.

저희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는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2000만 원 빼고 나면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 예산인데 그 예산의 운영을, 이것은 예를 드는 건데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이 수요자가 적으면 줄이고 바우처를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지원금액 자체를 늘리든지 해서, 여성들이 농촌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늘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던 것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상자 감소되는 것을 보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이고요.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운용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018년도에는 172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271명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농가도우미는 다만 임산부에 지원하는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딱 줄이고 끝나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예산 전체가 주니까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지 다른 쪽에 예산으로 돌려서 쓰시면 불용하지 않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유용하게 잘 써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바우처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문사항은 그렇게 넣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주신 답 잘 받았고요, 저는 짧게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지역특화사업 작목연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도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얘기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월에 공모해서 5개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은 언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월에 계획을 신청 받아서 늦어도 2월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품목을 나누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별도의 농정등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든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고요, 추후에 예상되는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으로는 공모사업 해서 2000만 원씩 주는 게 나눠먹기식이 되거나 마인드가 덜 된 단체가 있으면 아예 기본부터 제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공모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거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고 5개소 내외로 한다는 게 그런 뜻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주는 것보다는 공모를 한다는, 더군다나 시비 100%라 공모를 한다는 것은 각 농민단체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갖고 결과물을 내겠다는 거라 국비 매칭해서 꼭 줘야 되는 개념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예산안 보면서 집었고요.

기술지원과 모판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판이 3000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3000원 정도 합니다.

○최유각 위원  시비 800원, 농협에서 200원인데 육묘장에서 사서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육묘장에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각 지역별로 육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계약해서 하는 게, 가까운 곳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최유각 위원  30만 장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5000평 이하 65세 이상 농가,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은 30만 장으로 봤는데 추가물량이 더 발생된다면 농협 부담을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사업인데 원래 월롱농협에서 먼저 시작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먼저 북파주하고 천현농협에서 시작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서 반응이 좋아서 다른 곳에서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지원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부분에서 음식점 쌀공급 차액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파주쌀하고 지방쌀하고 공급되는 게 판매가격이 1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더라고요.

파주쌀이 1만 원 정도 더 비싸니까 파주 지역의 음식점에서 경기미가 아닌 전라도나 충청도 그쪽 지역 쌀을 저가미를 갖다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그 일부를 포당 5000원 정도 지원해서 농협에서 5000원, 시에서 5000원 정도 해서 차액을 줄여서 파주쌀의 소비를 늘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원래 파주쌀을 쓰는 곳도 있고 식당 중에서는 지방쌀이나 싼 쌀을 쓰는 곳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홍보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영농조합법인이나 조공법인에 물량 나가는 게 있습니다.

조공법인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식당이나 사용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단순하게 식당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밑에 지방에 있는 1만 원 정도 싼 쌀로 하고 있었는데 1만 원 주면 파주쌀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주로 지원대상입니다.

저희가 추정한 게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현재 쓰고 있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최유각 위원  그러면 지방쌀을 쓰고 있는 곳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새로운 데도 파주쌀을 쓴다고 하면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잖아요.

신청하겠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신청받아 공급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식당에서 대형마트가 됐든 인터넷이든 어디가 됐든 쌀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유통법인이나 조공법인에서 공급확인을 받아서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유통법인이나 조공법인에서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할 경우에 제가 쌀을 사오면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야 의혹이 없고 정확하게 파주쌀 쓰는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식당 갔을 때 저희 쌀을 안 쓰는 식당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도 하거든요.

파주에서 장사하시려면 파주쌀로 하셔야지, 파주쌀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파주쌀 쓰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뭘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파주쌀 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딱 있다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안내해 드려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시설하우스 화재알림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사업비를 시비 60%, 농협 20%, 자부담 20%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시비 80%로, 농협에서 예산 미반영으로 8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당초 계획이 시비 50%, 농협 협력사업비 30%,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농협 협력사업비 예산이 늦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20%만 하고 저희가 시비를 60% 하고 자부담 20%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비 60%, 농협 20%, 자부담 20%는 확정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안 보니까 시비가 80%로 상향됐다고 나와 있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산안에는 80%로 되어 있는 게 농협 20%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시간 지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최유각 위원  시설하우스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파주시 관내 시설하우스가 20개는 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시범적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은 농정등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합니다.

독단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리비교에 대한 부분을 농축산과에서 답을 주셨는데 이게 꼭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셔틀버스도 증차하고 천원택시도 하고 건설과에서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유류비 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다각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은 전후좌우 사정보다는 일단 내가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내가 농사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우선 토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떠나서 하여튼 간에 시에다 분풀이하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민심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선제적이거나 광범위하게 광폭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지원해 드리고 관리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 건설과와 수시로 연락도 취해 주시고 유심히 관심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고 주문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주신 책 잘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자료 참조를 할 것 같아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시니어클럽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위탁업체가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도에서 시니어클럽이란 명칭까지 딱 정해해서 내려온 건가요?

명칭을 못 바꾸는 것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 지침에 표기된 명칭입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예전에 시니어클럽하면 여기 생기기 전에 한 7, 8년 전에도 시어니클럽에 대해서 검색하면 노인 일자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노인들의 여가활용이나 이런 것 위주였는데 갑자기 시니어클하니까 제 머리가 ‘이것 일자리를 전담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이미지가 시니어클럽보다는 그냥 실버인력뱅크가 더 좋지 않았을까?’, 굳이 왜 시니어클럽이란 그렇게 써야 되나 생각했고요.

지원기관 3억 37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상근직 5명 인건비에다 실버인력뱅크에서 오는 인건비 2명해서 총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7명이된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 그 2명을 포함해서 5명이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사업자가 가장 고려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찾아내서 노인분들에게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노인들이 생계를 위주로 하는 어떤 일자리보다 질적인 면에서 향상되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 많이 힘들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발굴해 내는 게 위탁업체의 소명이겠죠?

좋은 기관을 잘 위탁하셔서 취지에 맞게 잘해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파주온돌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명칭은 누가 지으셨는지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직원들 공모해서 그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온돌사업이란 명칭 자체만 봐도 정말 따뜻한 복지정책인 것 같아서 참 좋다고 느꼈었고요.

공모사업 1억 원을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시비 8000만 원해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계속사업니다.

○윤희정 위원  공모사업 1억 원 받은 것 없어도 시비 다시 보태서 하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계속 할겁니다.

○윤희정 위원  실태조사, 방문조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하셨는지 참 잘 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파주 온돌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진행돼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온돌사업 많이 보고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신 책자로 자료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장애인 인건비 지급한 내역 정산서랑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먼저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파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하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그렇게 위탁선정돼야 하는데 현재 파주시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운영이 2017년도에 선정한 기관에 5년간 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 중이시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과업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2022년 6월입니다.

○안소희 위원  11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 비영리단체라든지 아니면 위탁사업의 성격이 아닌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단체사업 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반면에 그리고 수의계약을 맺은 곳 또한 법인단체인 중앙조직이 있는 장애인 법인단체 또한 사단법인단체들로 위탁기관이 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파주시지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비영리법인인가요, 임의단체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법적인 지위는 없는 장애인단체끼리 결성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법인이나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국장 이미경  2017년도에 재계약하면서 당초부터 운영했던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계약해서 2022년 6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미 연합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앞으로라고 한다고 하셔도 2년 진행하셨고 앞으로 과업이 3년 정도 짧게는 2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관련해서는 그 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다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정산이라든지 위탁운영의 운영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감사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제출해 주신 서류만 봐도 여러 가지 여기 위탁을 맺었을 때 허술한 부분이 뭐냐면 시가 명확하게 시비 84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노무비, 운영비, 기타 등에 얼마만큼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직접 노무비는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간접노무비는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운영비 항목은 뭔지, 기타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쓰여질지 기준이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건비 지급내역에서도 자체 판매수익 플러스 지원한 예산안이 다 혼재돼서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인건비로 반영됐는지, 우리 예산에서 운영비로 지원된 데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 부서에서 또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관련부서에서도 제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 위탁사업비 주는데 대해서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있고 운영비를 주잖아요, 위탁 총 운영비.

거기에서 분명히 직접노무비는 100%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탁업체와의 계약 해지사유 중에 하나가 직접노무비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로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어쨌든 잘못 운영한다든지, 인원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위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금지급을 체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직접노무비를 하라고 인건비성의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가 그 위탁업체의 책무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주는 위탁비 전체 예산을 그 기준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안 하는 정산이나 감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큰 총액 안에서 무리 없으면 지급되는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총액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아주 정말 예전에 민간위탁이 허술할 때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게 민간위탁을 관리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건 장애인단체연합회는 결국 임의단체이고,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의 여러 법적 지위를 갖고 연합의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회가 지금 연합회장님이나 연합회 사무국장님이 재활작업장의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위탁사무 법인 업체 법인격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인력을 반드시 보강하든지 앞으로 남은 차후 2년 동안은 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니면 빠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격으로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한다든지 그것이 법인격으로 전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거든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책임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지금 보면 복지법에 따른 조례에도 위반한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체결되어 있고 관련된 업체 또한 해당 복지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재활작업장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근로 능력에 맞는 거기에 있는 장애인, 재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지 못해요.

주신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지만 2019년도만 해도 다 최저임금 미달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고 이 자체로만 보면 판단할 수 없지만 세부적인 전체내신 총액으로만 봐서도 적절하지 않고요, 위반 소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장애인분들의 노동 능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동종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합회장님이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시고 노동자분들의 작업 능률과 그에 따른 이분에게 얼마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자인가 아니인가, 그러니까 예외인 것이죠, 최저임금 미달로 줄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해야지만 되지, 그런 판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장애인이라고 최저임금을 주거나 단시간 노동이라고 그래서 그냥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의로 책정해서 주시잖아요, 그것은 불법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기가 장애인단체로서의 연합회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거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하지만 좋은 취지지만 오랜 기간 다년간 운영되면서 사실상 더 많은 장애인 고용이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 종합계획에서 가장 높은 게 장애인 고용이었잖아요, 요구가 많은 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고용과 실제 장애인이 직접 거기에서 노동하고 이후 취업의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곧 시에서 직영은 하지 못 하지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여의 욕구도 많은데 지금 있는 이 기관은 전혀 그러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시가 운영하는 재활자립작업장으로서 역할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 고용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랑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상임위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수탁기관으로서 요건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통해서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지, 잘못 수탁결정하고 어떤 기준에 어긋나면서까지도 이렇게 무리하게 수탁을 정했는데도 지금도 감사의 조치사항도 개선이나 대안방안이 나오지 않은 채 계속 계약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도 없고 위탁으로서의 공정한 위탁사업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사 때 많은 정산자료까지 다 요청드리지 않아서 오늘 다 살펴봤고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볼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2022년 과업종료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계속 고수하신다면 저는 면밀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이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이 수탁기관의 능력과 그리고 수탁기관이 할 수 있는 지금의 고용과 그리고 지금 보면 판매수익은 그래도 있거든요, 매년.

이런 판매수입대비 직접 운영할수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운영비에 대한 조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근로계약에 있어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보조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든 점검이든 해서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자립장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던 그런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여기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분들도 그게 또 일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나 이런 것들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그동안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활자립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고용이든, 원하는 장애인들, 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도와 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고치지 않으면 그분들을 못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현재도 여기 2시간 단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탁기관을 맡고 있는 대표자와 이분들이 뭘 잘못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지금 문제는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럼 여기 안에서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2시간, 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들이거든요.

노동환경이나 제대로 된 장애인 고용임금을 못 받고 계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민간위탁의 수탁자 대표인 분들은 저희가 주는 운영비 안에서 직접노무비를 이런 것들을 가져 가지 않아요.

사업자는 어차피 그 사업을 따냄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고 자기 회사의 수입원을 통해서 자기 재산이 축적되고 자기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맡은 사무를 대신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근로를 안 하셔도 소위 말하는 작업장의 센터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는 연합회장님의 임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임의단체 장애인들 대표 임금 나가는 것 확인해서 여쭤봤는데 아무도 임금을 받고 있지 않았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연합회회장님은 임금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지금 사무장님이나 공장장님, 간사……

○복지국장 이미경  네, 세 분.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행정사무가 또 여기에 근로자 분들은 단시간 2시간, 5시간 근로하시는 분인데 행정사무는 두 분 계시고 사무국장님은 연합회 사무국장님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대표자는 안 받으신고 했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노무비 관련된 것은 지금 있는 대표자 본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공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 조직에 있는 관리직에 대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 취지의 복지시설의 인건비성으로 적절한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임금이 인건비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수 지금은 사무장, 행정보조 관련되신 분들, 간사님, 공장장님한테로 인건비가 다 가고 나머지 분들이 합친 것을 보면 아주 극소수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대다수는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보다 그 작업장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그 만큼 나온 수익을 보고 그것이 자체 운영만 할 수 있는 것에 몇 %인지 봐서 운영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익이 그 만큼 나오면.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몇 %까지인가, 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장애인재활자립장에는 뭐가 없냐면 계약 해지사유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없어요.

여기를 단순히 장애인이라고 시혜적으로 보지 마시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탁사업자는 어때야 하는 기준은 민간위탁사무에 다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해지사유나 이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강제규정 사유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 지원되는 예산 중에 몇 %를 인건비로, 몇 % 운영비, 기타비를 얼마만큼 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기준을 만드셔서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8400만 원 있는 예산 중에 얼마가 적정한 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한번 논의하셔서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준안을 좀 마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보내준 성실한 자료로 잘 받아보았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내년에 6.25 70주년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훈유공자가 903명으로 나와 있는데 70주년의 행사가 굉장히 많은 동안 이 나라를 세우신 분 아니십니까, 젊었을 때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행사비가 300만 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감액됐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행사비는 증액을 했는데요, 300만 원.

○이효숙 위원  여기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예산 잡은 것……

증액이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볼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10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70주년 행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분들 평균연령이 87세에요.

얼마 못 사세요, 솔직히.

이분들의 자존감과 이런 것을 키워드리려면 이게 적습니다.

계획은 알뜰하게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더 세워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후하게 배려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1000만 원으로 증액한 건 6.25 당일 6.25기념식 행사하는 비용을 300만 원을……

○이효숙 위원  아, 제가 잘못했네요.

1000만 원을 했는데 3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700만 원에서

○복지국장 이미경  네,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이효숙 위원  그럼 이것 갖고는 적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 외에 유공자분들을 위한 위안행사라고 새롭게 4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분들 위안행사를 할 것이고요.

보훈유적지 탐방을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많이 가실 수 있게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1000만 원은 6.25일 당일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것을 탐방할 때도 배우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 배우자까지요?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적다는 거예요, 행사비가.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참전용사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파주시가 세밀하게 신경써주길 주문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도 앞으로 시니어클럽 생기면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죠?

○복지국장 이미경  실버인력뱅크가 시니어클럽으로 들어가서 일원화돼서 운영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노인 일자리 경기도 시군에서 협력해주신 청년수당 정책이 제가 오전 중에 농축산과에 질의했거든요.

그 지원비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편적 복지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으로, 단순경비 지원정책은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본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고 보람있는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시의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사업과 취‧창업 활동지원, 재능나눔노인 권익증진 사업들이 본 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축적한 수준있는 퇴직 노인들한테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공익사업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노인 일자리 참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사업방식에 대한 구술‧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매년 저희가 사업이 종료될 때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시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일회성 단순경비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원하면 되도록이면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보면 확대하셨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자리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확대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생활이 금방 줄어듭니다, 그 생활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총 1320개소 1301명이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정원이요.

○이효숙 위원  전체 어린이집 이용수의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8.27% 해당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명이죠, 총 인원이.

○복지국장 이미경  전체 어린이집은 436개 1만 4261명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거네,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500세대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된 건 올해에요.

이게 의무화된 건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을 두도록 한 게 의무화됐었지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한 건 올해 의무화가 된 것이거든요.

내년에 입주하는 4개소 아파트에 한 군데가 2개소의 어린이집을 만들기 때문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 생긴 것 선유리 단지 그런 데는 전에 500세대가 안 돼도 법적으로 제약을 안 받았으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그전에는 임대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임대가 아닌 일반 모든 아파트까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을 설치하도록 바뀐 겁니다.

○이효숙 위원  광탄에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3명당 1명 선생님이 있어야 케어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큽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3명당 1명 중에서는, 그럼 거기에 수업도 하고 치료도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어떤 의료적인 치료는 아닌 것이고요.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의료적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장애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가 장애아를 9명당 1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3명당 1인 케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교사 수는 3:1이고요.

장애아동 9명에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동한테 치료적인 목적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럼 40명이 꼭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수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서 40명 정도할 수 있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추후에 불편함이 없이 애초에 꼼꼼히 살피셔서 장애인들 불편함 없이 설계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청년농업인 농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정착비가 100만 원 23명해서 4개월-12개월이라고 계상되어 있거든요.

1인당 보통 연 얼마씩 차례갑니까, 정착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년 차는 월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나가는 것이거든요.

선정해서 2018년 작년하고,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900만 원하고 올해 1110만 원 가장 많이 나간 분이 20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효숙 위원  1년 차, 2년 차 다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 다릅니다.

○이효숙 위원  3년 차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3년 차는 월 80만 원.

○이효숙 위원  앞으로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3년까지 지원합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4명에서 23명으로 지원 확대됐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네요, 그럼 지원대상자가 23명뿐이 없기 때문에 23명으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선정된 인원이 23명입니다, 파주시.

○이효숙 위원  선정된 인원은 모두 원하는 분들이 23명이고 거기에서 제외된 분은 없고요, 자격탈락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척 엄격하게 선정심사를 거칩니다.

○이효숙 위원  선정심사는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선정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전국적으로 있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하고 면접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합니다, 이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됐고요.

굉장히 파주시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계획도 잘 세우셨고요.

그 부분에 감사드리는데요, 청년 농업인 간담회 운영비에서 왜 576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운영비는 좀 남았습니다.

좀 늦게 신청이 들어왔고 선정할 때 기준대로 일반운영비거든요.

그게 복사지 사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는 복사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많았고 지금은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감액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운영비 같은 것을 감액해서 청년들이 농업 하는 데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마음 상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는 항상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또 엊그저께 12월 5일은 이분들을 모시고 하루종일 교육과 건의사항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분들 심사할 때 5:1정도 됩니다, 선발할 때.

○이효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최고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고 바로 이어서 장단콩축제까지 하시고 그런데서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것 지금 이 시간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금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게 아니라 이건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효숙 위원  신규 지원사업으로 됐는데.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영농 한해 특별대책……

○이효숙 위원  1억 3000만 원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해서 감액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1억 3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금년도에 영농기반시설 관리기반 구축비가 1억 78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비가 4800만 원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축을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에다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구축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없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차액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럼 구축사업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것을 웅담, 선유지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6억 원 들여서 선유리하고 웅담리 지역에 지하에 농업용 관로가 있는데 아주 1년에 몇 번씩 터집니다.

무척 오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역은 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이 두지역입니다.

○이효숙 위원  또 터지기 전에 내구연한기간이 있잖아요, 그 관로.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 터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문제되는 게 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두 군데 해서 꼼꼼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에 1600만 원되어 있고 2019년에는 일몰되어 있고 그래서 봤는데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안 했다고 해서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줄 때 학습단체 역량강화해서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끼지 마세요, 농업인들한테는 아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넉넉하게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지 얼마나 힘드신 분들인데.

그리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들, 이분들은 농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맞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는 못 줄지언정 금액을 적게해서 알뜰히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두주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 이분들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단콩축제 지원금 2억 원에 대한 것은 자료로 잘 받았고요.

장단콩축제는 사실 콩을 많이 판매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축제를 통해서 식당이나 전통시장 많은 도움을 받도록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장단콩축제에 오면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식사하고 선물사고 나가면서 사고 들고 가야 되는데 거의 재래시장 방문하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입니다.

향수에 젖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시면서 시골의 향수 때문에 그것을 사시려고 오시는 분인데 장단콩축제 이번에 배치는 물론 급히 하시느라 그랬겠지만 정원박람회 자리에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진입도로……

○이효숙 위원  거기가 진입도로는 아니죠.

사람들이 버스타고 내릴 때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그 임진각 앞에서 내리잖아요, 그건 경기도 평화누리에서 올 때나 진입도로이지.

이번에는 정말 옥의 티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콩도 많이 안 팔렸대요.

무거우니까, 거기에서부터 들고 가려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배려하셔서 장단콩축제 때도 물론 잘 하시고 많은 축제 중에서도 2018년도 상 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재래시장에서는 콩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콩 판매장에서 전부 판매하는 것이고 이번에 재래시장을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긴 것은 축제장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험시설이라든지 홍보관 이런 것을 다 외곽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갔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재래시장 안내판을 알릴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판매액은 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콩 판매부스만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날씨도 좋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다소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재래시장 물건을 들고 가시기가 불편해서 전동차를 이용해서 운송을 주차장까지 해주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단콩축제 때 전에는 전동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올해는 못 봤어요, 쓰레기만 싣고 다니는 것 2대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재래시장에도 운영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안 했어요.

그분들은 알지도 못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부족인지 모르나 그럼 그쪽에다 계속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앞으로 계속 거기다 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다 하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에도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오면서 나가면서 사갖고 가야지, 거기 재래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들깨, 농산물 배추, 무 이런 건데 그 무거운 것을 그 구석까지 그리고 전동차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없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게 옥의 티였다니까요.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만 하지마시고 일반인들이 겪은 얘기니까 조금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장단콩축제를 통해서 경제적 수익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작년도에는 장단콩축제 때 16만 명이 오셔서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9만 5000명이 방문하셔서 34억 20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 정도, 방문인원은 한 3만 5000명이 더 오신 것으로 그것은 예전에는 그냥 임의로 했는데 숫자를 저기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용역사에 의뢰해서 방문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날씨도 좋았고 해서 생각밖으로 굉장히 성공리에 끝났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자료 좀 장단콩축제 결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농업인 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도비 줄었다고 여기 이런 것에 줄이면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효숙 위원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앞으로 뜨는 게 6산업인데 파주시도 6차산업을 많이 확장해서 발전해 나가야 해요.

지금 저 아래 지방에서는 6차산업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6차산업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 6차산업에 대해서 파주시가 접목해서 얼마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까,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  신상발언이요.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님, 괜찮겠어요?

(○이효숙 위원  신상발언한데요.)

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저는 오늘 준비했던 질의는 다 드렸고요.

보육청소년과 장기근속 수당과 관련된 것은 자료주신 것 검토 후에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터라 자료로 충분히 대체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회의 주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6시이기 때문에 먼저 자리를 일어나는데 같이 심사 끝까지 못해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퇴청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진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퇴장)

○최창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에 질의드렸 건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총 예산이 387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3억 5270만 원으로 80.4%이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가 5300만 원으로 12.1%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비는 10%도 안 되는 7.5%로 330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게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크게 4개 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센터를 위한 예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센터 운영비이고요.

지금 센터 운영비에 속한 기본사업비는 3300만 원이지만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에.

지금 제가 사업명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최창호 위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따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가락국의 허황옥 왕비에서 보듯이 과거부터 다문화 국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도 영토만 넓힌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융화시켜서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는데 현재 다문화 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시대에 다문화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결혼 가정이 점점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비단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앞으로 국내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2분인가 0.88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출산율이요.

우리 파주시가 현재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출산율은 그렇게 과히 늘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자연증가율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고 연령들이 높아지면 더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을까해서 이 출산율 정책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문화 이주여성 상담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요?

상담센터가 따로 있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다문화센터 안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제가 듣기는 샬롬의집이라고 이주노동자 상담하는 거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하는 데서 다문화 이주여성들 상담도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샬롬의집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노무, 체류 허가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간혹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예산 편성된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는 거기가서 상담을 했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상담내용을 샬롬의집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상담하기도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저한테.

○복지국장 이미경  다문화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시면 되는데 거기를 잘 모르셨나 보네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사단법인 다문화복지협회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단법인 다문화복지협회는 별도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 공모사업비로 지원되기는 합니다.

○최창호 위원  공모사업에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선정돼야 선정됩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 지원하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업선정이 돼야 한다는 그런……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다문화 외국인 관련하는 기관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샬롬의집이나 조리에 있는 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이런 곳들이 대체로 파주시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최창호 위원  그럼 따로 공모절차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특화사업 관련해서 아직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이 선정된 건……

○복지국장 이미경  들어온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일단 예산만 잡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공모사업 계획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공모신청하면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4개소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관련해서요.

2014년 2월에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총 29개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계적 지표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양주시에서 57세 아버지가 6세하고 2세 아이와 함께 동반해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일에는 서울 성북구에서 70세 된 어머니와 40세 딸 3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미경  물론 제도가 계속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것 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위촉을 1167명을 파주시 읍면동별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동과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좀 더 촘촘한 그물망처럼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2019년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원내역 및 소요예산 지급실적을 10월 31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지원금으로 1회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아무 데도 기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적은 것 아닌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려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3년간은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잖아도 여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비료 유기질 비료가 국가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 자체 예산으로 더……

○최창호 위원  네.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별도로 그 사업을 하겠다면 어떤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해서 이게 만18세 정도 되면 고3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나가서 부모도 없는 기댈 데도 없는 애들인데.

○복지국장 이미경  보통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저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자립정착금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1인당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금액을 같이 저희가 주는 자립정착금하고 해서 주로 방을 구하는 쪽으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은 구하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게 새로 생긴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제 경제국 질의 때도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빗대서 얘기는 했는데 참 이런 어려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선정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인지 그렇게 되는지 차등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연금이요.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소득수준에 따라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최하 25만 원은 받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70% 이하에 들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소득이 돼야 한다, 이 얘기시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최창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국에 대해서는 질의 그 정도로 마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해서 8시가 넘도록 해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파주에서 11월 25일 멧돼지 사체에서 ASF바이러스가 발견됐거든요.

그 후에 폐사체나 포획한 멧돼지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는지, 어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최근 12월 5일 진동면 하포리에서 발견된 것까지 총 16건에서 양성이 발견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수시로 나온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계속 나오면 뭐라고 그럴까 재입식이나 이런 게 자꾸 늦어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무래도 위험도 평가위원회를 할 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수도사업단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멧돼지 남하 저지용 울타리가 너무 허술하게 설치됐다고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어제 KBS TV 뉴스 보도에 불량하게 설치돼 있다,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보도됐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환경수도사업단 합동점검에서 불량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멧돼지 철조망사업은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주로 하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돼서 하지 않고 저희는 재입식을 대비해서 양돈 농가에 울타리 설치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남하방지용 시설한, 제가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그쪽에 가서 도로변에 설치된 것 봤는데 우리가 쓱 밀어도 넘어가겠더라고요, 멧돼지 힘 좋은 놈들이 그냥 밀고 넘어올 것 같고 또 교량 밑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고 그냥 국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돼지와 관련해서 어차피 파주시니까 협업을 해서 제대로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ASF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어제 경제국 심의 때 질의했었고요, 오늘은 이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남 해남군은 1년에 60만 원씩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리고 전남, 전북, 충북에서 지급을 결정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답변에 의하면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고 여주군은 조례가 이미 제정됐다고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면담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요청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파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농가기본소득이 아니고 농민기본소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남 60만 원은 농가로 보이고요.

농민기본소득이다 할 때는 5만 농민 따졌을 때 30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리고 농가 예를 들어서 1만 7000가구 이게 농지원부상 가구입니다.

세부적인 규칙을 별도로, 만약에 시행한다면 마련해야 되겠지만 농지원부상으로 따졌을 때 1만 7000가구 했을 때 약 농가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으로 하면 300억 원 정도이고요.

농가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자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더라도 시군 부담을 최소한도로 하는 그런 것으로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다른 분야에서 계속 사례가 될까봐 어제도 질의드리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런 사례가 올라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 중에 여주만 조례 통과됐습니다.

포천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고, 연천도 주민 의견 여론수렴 중 그다음에 이천은 조례 제정하다 보류됐습니다.

양평은 조례제정 주민서명, 안성은 언론에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만 냈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경기도 내 현재 없고 이 주무부서인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규정이나 지침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양평에서는 지금 시민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양평하고 여주는 제가 알기로 연초에 양평군 민주당위원회 거기에서 처음에 발의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리비교 건설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거리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임진강에서 어로하시는 분들이 보상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설명회 때 보니까 문산 어업인들이 교량건설 관련해서 보상을 이야기해서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 여쭤봤고요.

파주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현황을 좀 받아 봤으면 하는데 이게 동네별로, 지역별로 있는가요, 선단별로 묶여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파주어촌계와 북파주어촌계는 선단별로 있고요.

선단별로 별도로 작목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 선단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낙하리 쪽에서 어로하는 사람이 북파주 저쪽 다른 데로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구역이 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단체가.

만약에 문산 위쪽 임진리 그쪽 어로 하시는 분들하고 단체가 같이 묶일 수 있냐 이것이죠, 이쪽 남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단별로 딱딱 묶여 있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파주시 관내 어민하고 어선 소유현황을 선단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복지국장 이미경  제가 아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위소득 70% 이하라고 답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액을 산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137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가구인 경우에 월 219만 2000원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인 분들이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휴 카페 관련입니다.

청소년에게 생활권 내에서 접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휴식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휴 카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 연풍리에 계획하고 계시고 조리, 광탄, 금촌에 계획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향후 공공기관 증축, 신축, 기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휴 카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확보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휴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무래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파주시에 어디에 공간이 나는지 늘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6.25전쟁 70주년 행사 관련해서 보면 현충일 행사가 600만 원이고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1000만 원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용욱 위원  행사비로 600만 원, 1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설마리라든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매년 하던 것이고 지금 6.25참전 유공자 위안행사 그리고 전적지 순례, 나라사랑 음악회를 이번에 70주년 기념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네.

○이용욱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 본예산에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네, 별도로 있습니다.

위안행사하고 전적지 순례.

음악회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이 하는.

○이용욱 위원  아까 말씀에 400만 원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위안행사라든가 전적지순례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뜻깊은 행사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를 통해서 초중고생 신청을 받아서 초중고생들이 대공연장에 모여서 같이 관련 영상도 보고 그리고 요즘에 종이카네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접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접고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유공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꽃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도 전달해 드리고 유공자분들 위안행사 때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서로 물어보면서 참전세대와 전후 세대가 같이-우리의 역사 잖아요-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올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교 6억 원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예정대로 잘 준공돼서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여럿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었죠?

○복지국장 이미경  2개 단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연합회 따로 장애인복지회, 정보화협회 세 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각장애인 단체는……

○복지국장 이미경  시각장애인 단체는 별도로, 여기 복지회관에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번에 증축되면 다른 단체가 추가로 입주하기도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다른 단체가 다 들어올 수는 없고요, 공간의 한계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더라도 여기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기존에 입주해 있던 단체, 급식소가 컨테이너로 열악해서 거기를 새롭게 만들고요.

프로그램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 보조사업으로 나가 있는 편의증진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사업들을 복지회관으로 입주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555㎡ 정도 증축되는데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센터 중심으로 입주하게 되면 개별장애인단체는 들어오기 힘들 것 같네요.

그분들이 보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증축되면 들어가시는 곳이 있나 했는데 일단 어려운 것으로 알고요.

좀 수요가 있으시죠, 개별단체 시각장애인단체나 어느 단체나 많으시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각 단체별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계셔서……

○이용욱 위원  그리고 운정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운정, 교하지역에 노인장애인시설이 없었죠?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어려웠었는데 이 또한 2022년도에 잘 완공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관련입니다.

무인택배함이 매달 이용료를 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한 곳에 월 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는데 하나가 몇 개 정도의 택배함으로 구성되죠?

○복지국장 이미경  문산은 10칸이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1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택배를 주문하시는 분은 택배를 수령할 장소를 본인이 가장 가까운 역에 여성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택배기사가 만약에 금촌역에 여성무인택배함으로 신청했으면 금촌역 무인택배함에 비어 있는 함에다 물건을 넣고 신청하신 분 휴대폰으로 연락합니다.

물품보관함 몇 번에 넣었다고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퇴근하면서 와서 보관함 번호에, 택배기사가 그 함에 넣고 설정한 비밀번호를 본인에게 알려주면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용욱 위원  요즘에 1인 가구도 많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가 잘 운영되면 호응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잘 해주셔서 앞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컨설팅도 받으셔야 되고 조성사업 수립계획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지정도시 여가부에서 심사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고  난 뒤에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파주시가 여성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이고,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많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타 시군 우수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하고요.

우리 파주시에 적합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쉽게 말씀드리면 텃밭 가꾸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투리 땅.

○이용욱 위원  도시농업 얘기를 많이 하죠, 텃밭도 있을 수 있고, 옥상에도 재배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도시농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람회 효과가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도시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해서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텃밭 가꾸고, 옥상에다 화분 놓고 상추 길러서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도시농업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체험이나 농업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장터도 설치해서 운영하시면 유사한 효과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첫 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잘 진행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소장님, 축산과 꼭 필요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올해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소장님 하시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매 조직개편 때마다 계속 제안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감사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남아 있는데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보육시설 민간지원 관련이거든요

노인장애인 시설도 보면 복지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보육정책도 예를 들어서 인근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없으면 결국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갈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설명서에도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가면 난방비 지원이 35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난방비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죠, 춥습니다.

아이들 기르는 게 국가 책임인데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면 춥게 다녀야 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면 좀 따뜻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게 난방비보다는 여름에 냉방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냉방비를 2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민간어린이집에는 여름철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먹는 것, 냉방비, 난방비 이런 전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부터 차이를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민간지원사업인데 항목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47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 민간지원사업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난방비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정부지원 시설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는데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민간시설 지원예산이 있으니까 그안에 이 사업을 넣어서 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마치 민간에 지원된 것 중에 4710만 원을 떼서 정부지원어린이집 난방비에 쓰는 것처럼 보여서요, 기왕에 좀 항목을 분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4억 4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을 세운 사업목적이 있으시죠,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최초 2012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 당시에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어린이집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게 동일 어린이집에 1년 반 이상,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용욱 위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어린이집을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자꾸 바뀌면 원아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꾸 바뀌면 원에서는 구인난도 겪을 것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시게끔 장려하기 위해서 동일 원에서 계속 장기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지금 동일 원이 아닌 동일 원에서 장기근속하는 것과 관계 없이 보육교사 개인경력별 증명서상 경력에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민간보육교사직의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민간보육교사 전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4억 4000만 원 예산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민간보육교사 풀 자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사업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별도의 수당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보육교사 같은 경우 장기근속한다고 해서 민간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더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네,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고용원장이 판단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제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욱 위원  원장님이 아이들이 많아서 잘 운영해서 여유가 있으면 지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상승 효과를 수당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만약에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같이 나누게 되면 1801명 정도의 보육교사가 계시는 것 같은데 주신 자료를 보면 2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이 1536명이나 돼요.

이것을 4억 4000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28만 6000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산은 그대로 두고 호봉 상승효과 같이 나눈다면 사실은 한 달 2만 원이나 받을까 싶어서 장기근속의 유인책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연간 58만 3000원 심지어 고양시는 93만 8000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파주시는 그렇게 되면 28만 6000원밖에 연간 받지 못하는 효과가 나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지 좀 고민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장기근속수당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전부 동일하게 각 지자체마다 관내 동일 어린이집에서 얼마 이상 근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치단체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해당 원에 얼마나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파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경력을 다 인정해서 줘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수당이 아니라 호봉제로 국가에서 판단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것을 계속해서 어떤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도 없고요.

수당을 한 번 신설하면 없애지 못하는데 계속 증액요구는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정부 사업을 매칭하기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초연금도 엄청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자체사업을 자꾸 전체 경력을 다 인정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어느 한 시군에서 전체경력을 인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른 시군은 다 안 한다고 하면 거기 교사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 교사는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근속수당은 어떠한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또 파주시의 인력수급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민간보육교사들의 경력을 다 인정하는 정책은 국가에서 마련해서 전국에 모든 교사들이 동일하게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 중간 이상 정도의 장기근속수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두고 두고 길게 논의를 해야 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이 숙고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제가 공릉천 어업활동 어업인하고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렸고, 답변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농수산기반팀이잖아요?

농수산기반팀의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업무 범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어업인들하고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어업 허가, 각종 지원사업 동자개, 참복, 황복 치어 방류사업……

○박은주 위원  그것은 예산안에서 어떤 사업하시는지는 봤고, 거기에서 유통하고 관련된 것은 없었어요.

유통하고 관련된 것은 어업인들한테 맡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공릉천이나 문산천에 선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자체 매운탕집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관내 음식점에 납품하는 정도이고요.

파주어촌계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잡았을 때는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어판장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경락을 실시합니다.

○박은주 위원  얼마나 대량일지는 모르고 실제로 공릉천 갈수기에는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거기에 보가 있는 곳에 들어간 곳은 물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실은 뭐냐면 공릉천에서 일종의 기형물고기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저희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실제로 매운탕집에서 등뼈가 휜 물고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날.

그래서 관련해서 공릉천에서 직접 낚시하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들도 있고요.

수질하고 관련돼서는 2017년 이후 계속 시에서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시는데 문제는 갈수기에 어로활동이고 그때 잡히는 물고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되는지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고 관련된 범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소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잡아서 실제로 식당에서 조리돼서 손님들이 먹기까지 과정에서 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민들 관리를 농축산과에서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생산량에 대한 것은 저희인데 어민들도 가끔 한두 마리 들어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형이 있는 건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봤지만 김포나 한강에서도 그런 것이 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은주 위원  있어요, 고양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서 ‘임진강에서 나오는 갖고 온 물고기다.’하고 팔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끝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그것을 유통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어디다 납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다 하기 어려우면 계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당장.

그 부분은 그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농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런 물고기나 적정하지 않은 수산물 발견될 때는 폐기처분 할 수 있게끔 어촌계 어민들께 SMS로 홍보하고 공문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반드시.

왜냐하면 그 어민들한테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임진강이나 파주시에서 나오는 민물고기들은 독특하고 건강하다는 게 어민들한테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는 자료요청인데요, 장단콩 콩나물 재배용기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3200만 원 지금 신규계상되었는데 추진배경은 나와 있어요.

디자인비 세부산출 기초하고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주문사항인데요.

푸드플랜하고 관련돼서 조직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 못하는데 푸드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먹거리 전체에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자, 특히 대농 중심의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고, 중소농 중심으로.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직개편 저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를 드릴 것이고 조직개편 이후에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실 직원을 뽑아주셔서 지역에서 푸드플랜 시스템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직개편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럼 쉬었다 합시다, 이제.

아니, 짧게고 뭐고 지금 2시간을 했기 때문에 속기하시는 분들이나……

○이효숙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명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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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최창호, 안소희,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7인)

복지국장 이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방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농축산과장 김홍규,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공무원 1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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