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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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2일(목)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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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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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  1 면

3-1. 체육진흥기금 □□□□□□□□□□□□□□□□□□□□□□□□□□□□□□□□□□□□□□□□□□□□□□□□□□ 1 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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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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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03분)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받았던 자료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아시시 아트타워 설립하고 관련돼서 자료 받았는데요.

출자법인 설립은 경기도 승인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여기는 협의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요.

경기도 방침은 출자법인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데 아시시 아트타워하고 관련해지 승인 전략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부지 위치 임진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민자유치 하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하는 전략 파주시하고 민자하고 협약하고 관련된 내용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문화원하고 관련해서 파주문화원이 운영비, 사업비 지원받고 있는데 점점 예산이 늘고 있어요, 2020년에 5억 원 정도 되는데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정산 또 예산 및 사업하고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사업 평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파주성실조사, 예를 들면 몇 개 있는데 왜 문화원 사업으로 결정됐는지, 만약에 파주시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한다 그럼 왜 그것을 문화원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두 번째 문화원에서 신규사업 신청서를 올린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화원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다른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쭉 해서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립됐는데요.

이런 조례들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반회계랑 구분이 안 가게 막 섞어서 써요.

여기 기금에 어떤, 어떤 것을 쓰겠다는 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일반회계도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사업도 섞여 있거든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써요, 기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기금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생활체육지원, 장애인 체육지원은 또 쓰지도 않은 해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지원, 부상선수 치료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기금 사업의 구분이 없습니다.

기금편성한 생활체육지원 1000만 원 있는데 일반회계에는 또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를 설득하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꼭 써야 되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꼭 써야 되고’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공연예술단 파견지원에 관해서 쭉 했는데요.

사업 시작된 후로 파견지원에 참가한 예술공연단이 어디인지, 지원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자료 받았는데요.

관광특구 주민협의회 27명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대 파주창의예술 교육과정하고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있는데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자료 하나는 받았고요.

2018년, 2019년 참가한 분들 명단은 있는데요, 그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명단 주시고,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는 있는데요.

부서에서 내린 성과평가는 있는지 그리고 예산에서 2018년 2019년 공히 항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선임연구원 급여, 연구원 급여, 책임교수 수당, 학생선발비, 현장학습 진행비, 셔틀버스 동승지도, 교육프로그램 자문료, 결과보고용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제작 이것은 빼고요.

학부모 특강 특히 홍보비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강의평가회의, 청소 및 건물 유지관리 용역해서 44만 원씩 11회 나갔거든요, 528만 원.

정확하게 어느 건물을 빌려서 몇 시간 3시간 썼는데 빌리지 않은 때도 있죠.

이 비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 부담금은 어디서 부담한 것인지 자부담하고 관계 없이 보조금 따로 자부담 따로 기관부담금 이렇게 돼서 교육과정 개선연구비,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라고 해서 100만 원씩 8명한테 800만 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 내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분이 수령했는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꼭짓점 카페하고 관련해서 2018년 2개소, 2019년4개소 서면 심사자료 그리고 심사위원 누구셨는지 명단 그다음에 카페별 맞춤형 관광안내도 복권형 홍보물, 체험엽서 이렇게 제작했다고 했는데 카페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시티투어 방문객 빼고요, 여기서 꼭짓점 카페를 설치한 사유가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이 종료되거나 안내소가 없는 지역에 관광서비스 비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방문계획, 사업성과이기도 하죠, 성과에 해당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24개의 설명을 자료요청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네요, 24가지였는데요.

그중에 아예 자료 안 들어온 건 하나 있고요.

두 가지는 조금 보충해서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받아야 될 것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것 축제 자문위원참석수당, 위원회 구성근거, 구성내역 자료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였나요, 일식지양해가지고 두 가지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질의 두 가지 했었거든요, 일식 지양하기 바란다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및 향후 계획 설명서 더 보충해서 해주시고.

이것 갖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를 토대로 오후에는 여기에서 또 심도있게 궁금한 것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자료 충분히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할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 대해서 계획이나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9페이지 설명서 1049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라고요.

또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문화‧역사‧예술‧자연 등을 자료를 콘텐츠로 한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할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바랍니다.

역시 관광과입니다.

문화해설사 예산안 453페이지 설명서 990페이지, 999페이지, 100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보면 설명서 995페이지에는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설명서 1001페이지는 전액 시비로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편성근거 및 지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013페이지입니다.

‘파주 속으로’ 인문학 기행사업이 전년도 추경사업으로 신규실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회를 운영하며 2400만 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올해추진성과와 2020년도 달라진 사항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혁신교육사업에 있어서 파주시와 경기도 교육청 간에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혁신교육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파주시 교육청의 예산 부담액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또한 혁신지구운영위원회 명단과 분과별로 한다고 행감 때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5개 분과로 계획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분과별 사업계획서와 진행사항을 설명바랍니다.

관광사업소입니다.

예산안 776페이지 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민북관광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17페이지 의주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량 조정으로 전년에 비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감액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012페이지입니다.

‘파주 속으로’ 인문학 기행 2020년도 예산이 2400만 원 됐는데요.

기존에 2회에서 4회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설명서 1036페이지 지역소득증대 그래서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0억 원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37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57페이지 설명서 1038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그래서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이래서 총 22억 원 예산인데요.

2020년도 1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망대, 공원 등 설치에 따른 리비교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46페이지, 455페이지 설명서 910페이지, 1014페이지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도 같이 있고 그런데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동산 관광객이 요새 정체됐다고 하는데 유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들어 봤는데 헤이리마을 내 민박하고 숙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36페이지인데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향후 민간위탁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2019년도 예산심사 시 예결위 주문사항을 보면 엄마품동산의 조경이 잘 점검되지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요.

엄마품동산 조성 후에 방문객수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다 면 그 자료 그리고 현재 관리실태와 현황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사항 그리고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분들을 위한 도서관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추가보완했으면 하는 주문을 했는데 실제 2019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관련입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개발, DMZ관광 콘텐츠 개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기타 관광콘텐츠 개발로 나눠서 2020년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관련입니다.

읍면동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포함해서 파주시 체육회 사업별로 구분해서 지원하시는 총액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파주시 체육회와 체육과와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된 후에 체육과와 체육회의 어떤 법률적 관계의 변동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민선체육회장 선출 후 예산지원 방식이 혹시 변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조직도, 인력현황 그리고 인건비 지원내역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파주에는 서원이 지금 3개 있죠, 거기에 장단향교 복원되면 4개 되는 것이죠?

혹시 장단향교 관련해서 복원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파주에 그래도 대표되는 향교라면 파주향교인데, 파주향교에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오려고 해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계시고 그런데 전혀 접근할 수 없는데 이것은 파주시에서 개선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에 대해서 의견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434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과 관련해서 박물관으로 법원읍에 위치하고 있는 두루뫼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문화재 점수가 웬만한 도자문헌 관련 능가할 정도로 많다고 그래요.

거기 현황을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 436페이지 유적지 관련인데요.

지정문화재가 아니니까 제가 이것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 법원읍에 신석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거북선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한‧중역사 유적지 관광교류와 관련해서 설명서 1017페이지입니다.

한‧중역사 유적지 관광교류 탐방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9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지원단체 선정배경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관련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2018년도 결산액 대비 2019년도 예산 집행액 그리고 2020년도 예산 편성액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했었고요.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4쪽이고요, 교하도서관 소관 기본경비 2019년도 3회추경에 감액 예정에 있습니다.

본예산 끝나고 나면 3회 추경에 들어가긴 할 건데요, 추경의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 776쪽 민북관광 운영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이 또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소 778쪽 DMZ평화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780쪽 마장호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관광사업소 3회 추경 감액사유를 설명해주시고, 2020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올해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34쪽이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관련해서 2019년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대상기관, 내용, 세부예산, 실적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관련된 홍보자료가 있으면 관련된 이미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443쪽이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매년 대상사업 선정은 어떤 절차 방식으로 추진하시는지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한 보수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사전심사 했었을 때 심사종료 시에 추가로 자료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 삭감사업을 비롯해서 추가로 교육경비 심의 등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가 끝나셨을텐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예결위에서 답변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추가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1차 답변 때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율곡문화제하고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홍보비 3000만 원상세결산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율곡문화제 홍보비만 3000만 원이에요, 다른 지역 문화축제 1000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많아야 2000만 원인데 홍보대비 사업성과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체평가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율곡문화제처럼 사업명에 ‘율곡’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사업내용에 ‘율곡 이이선생’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사업하고 보조금사업 포함해서 총 ‘율곡’에 관련된 사업 전체 예산, 사업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관광사업소에 지금 AR망원경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라전망대 기존에 있던 망원경있는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죠?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기존 설치된 망원경 단가하고요, 실제로 거기 업체 AR망원경 단가 총 몇 대인지 상세한 예산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율곡문화제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행사운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데, 율곡문화제를 추진 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같이 좀 해서 거기다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데 참여시키면 법원읍 주민들이 그래도 축제에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 좀 알려주십시오.

또 율곡선생님은 평생을 학습으로 구도장원도 하셨는지 그랬는데 예전에도 평생학습축제를 그곳에 한번 여는 방향, 그 정신을 살려서.

그런데 주차장의 좁아서 어렵다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주차장도 보완됐고 그런데 좀 그렇게 되면 율곡유적지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자료 준비하시려면 아마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준비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나면 답변서 주신 내용을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하고 질의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롭게 알아야 되는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답변서 받아서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 파악해서 질의드려야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주실 때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고 불필요한 질의도 줄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해오신 성과에 대해서 ‘아,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첨부해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원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서를 자세히 주셔야 될 내용들은 자세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를 해주셔서 아무튼 고맙니다.

(웃는 사람 있음)

지금 이용욱 간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에 대한 얘기가 이런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전체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44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시립예술단 2020년도 교섭 관련된 사항 결과를 서면답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상임단원들에 대한 지금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쪽 공연장 관리에서요, 올해 시설개선 등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요.

시민회관 시설개선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안 450쪽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는 저희가 개막식만 하고 폐막식은 고양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전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 등 행사참가 및 주요 실적 이 사업 어떻게 참여하고 추진해 오셨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여기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은 파주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2019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임진각 곤돌라 운영홍보하고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 3000만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파주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곤돌라 사업비 총액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서의견하고 앞으로 곤돌라 협의서에 계약된 사업비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지제공 이미 했고 화장실 지금 또 만들어주고 있고 이후에도 곤돌라 운영하고 관련해서 홍보를 파주시에서 하는 것이 협의내용에 맞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곤돌라 사업을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없었던 도로사업도 했잖아요, 캠프그리브스 안에 길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했잖아요?

부대사업비 있는데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언제까지 계속 파주시가 곤돌라 사업하고 관련된 것들을 얼마큼 부담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이것 이상 안 들어 갑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어떤 돈이 들어갈지 걱정이 되고요.

협의서에 정하는 사업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라도 저는 만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세하게 규정해야 된다, 파주시가 계속 그럼 부담을 할 것인가, 부대사업비랑 거기 사람 많이 와서 화장실 늘리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시 협의내용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예산안에는 따로 없고요, 한 가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사업 추진 중이고요, 내년도에 개장 예정인데 2019년 12월 9일 부속매장 임대운영자 선정입찰공고 하셨잖아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국장님, 요즘 평생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기계획이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경기도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하게 되어있죠, 매 연말 매 1년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위원장 안명규  혹시 2020년도 그게 수립됐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직 안 됐고요.

○위원장 안명규  그러시면 2017, 2018, 2019년도는 있죠, 그것에 대한 시행계획서하고 평생학습과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혹시 개발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과에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평생교육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해왔는데 혹시 통계조사나 관련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또 혹시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괜찮으시겠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아시시 아트타워 출자법인 경기도 협의사항에 대한 근거 및 승인 전략, 사업비, 민간투자 추진 전략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의거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성 및 효과,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립 전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 안내센터,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및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다양한 DMZ 관광특화사업에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파주를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아시시 아트타워의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효과를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시시 아트타워 설립 사업비 및 설립부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시시 아트타워는 아시시 파노라마 인터내셔널이 총괄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독일 들레스덴, 프랑스 루앙 등 9개의 파노라마 아트타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시설비, 제작비, 작품비, 저작료, 인건비 등 약 15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사업성, 수익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립위치는 문산읍 마정리 1343-2번지로 임진각 관광지 내 주차장과 인접한 파주시 소유 공원부지로 종합관광안내센터, 곤돌라 등 다양한 시설 및 콘텐츠 등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판단하였으며, 부지면적은 지름 35m 원형타워로서 961㎡가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관련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시 아트타워 관련 민자유치 추진전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업의 특성상 독일법인의 국내 판권을 소유한 제안사의 사업성에 기초하여 재무출자자 및 운영출자자를 확보하고 제안하는 사업으로 제안사가 확보한 출자자 이외에도 지속적인 투자분석 등을 통해 운영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곤돌라사업 추진사례에 비추어 민자유치 및 투자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절차에 대하여는 첨부된 절차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원 예산이 점점 증가되는 이유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사업관리 여부,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파주성씨 조사 등 신규사업이 왜 문화원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지 여부, 신규사업신청서를 올리면 시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문화원 예산이 점점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문화원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상승분을 적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지역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사료 보존‧발간 등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 등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사업관리는 예산통제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은 정산 및 결과보고 시 분기별로,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관련 조례, 법령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특정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사항으로 2018년도 경상사업비 결산보고 시 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조례를 따로 주의조치 통보하여 개선‧보완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문화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지역문화원진흥법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먼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 내에서 적절성과 필요성, 사업을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검토하고 특히, 예산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확인, 조정한 후 파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의 적절성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체육진흥기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에 여건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파주시 쳬육진흥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39억 원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으로 10억 원 1000만 원을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사례를 설명 드리면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및 체육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조례를 주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사용은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성적포상금, 불우 우수선수 격려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상선수치료비, 생활체육 취약‧비인기종목 출전 및 대회 개최비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과 여성체육, 시니어 체육 지원 등에 편성하여 일반회계예산과 혼용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체육관련단체,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체육전문가 등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운용계획을 수립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참가단체 명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은 2019년 현재까지 16회 추진되었으며 상세 참가단체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파주창의예술 교육과정의 2018년과 2019년도 참가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단과 부서에서 내린 성과평가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 중 선임연구원 급여, 책임교수 수당, 학생선발비, 현장학습 진행비, 셔틀버스 동승지도, 교육 프로그램 자문료, 학부모 특강, 홍보비, 운영위원회 회의, 강의평가 회의, 청소 및 건물유지관리 용역,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내역 및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참여자 중 2018년도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7명이고 2019년도는 5명입니다.

개별 명단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교육과정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체성과평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서의 자체성과평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 문제점 개선 및 피드백을 통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도 있는 자체성과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내역 중 급여, 수당 및 경비, 운영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내역 및 명단 등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명단 등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서울대학교 행정실을 통해 자료를 취합 받아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행꼭짓점카페 선정 심사자료, 심사위원 명단, 꼭짓점카페 홍보물 제출을 요구하셨고 방문객 증가 등 꼭짓점 카페 지정에 따른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심사위원 명단, 꼭짓점카페 홍보물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꼭짓점 카페지정에 따라 관광안내를 받기 위한 방문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방문객 중 약 70% 정도가 파주관광에 대해 문의하고 비치한 관광홍보 리플릿을 가지고 있어 인근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방문객 수와 리플릿 소진 정도,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해 지정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여행꼭짓점카페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2018년도, 2019년도에 홍보비 3,000만 원 상세 결산내역과 율곡 관련 사업의 전체 예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 예산 중 홍보비와 관련하여 2018년도 홍보비 결산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2018년에는 율곡문화제 행사의 폐막행사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연계추진하게 되어 불꽃축제 운영비 사용으로 홍보비를 일부 적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율곡문화제 및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된 만큼 두 행사 모두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곡 관련 사업이 2020년도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도라전망대에 AR망원경을 설치하는데 기존 망원경 단가 및 설치업체와 AR망원경 단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라전망대에 34대의 고성능 관측용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망원경 제작업체는 백산과학으로 가격은 설치비 포함 약 4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설치계획인 AR망원경은 콘텐츠 제작에 770만 원, 망원경은 대당 1870만 원으로 총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도라전망대 3층 기존 망원경에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관광객 반응이 좋으면 연차별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곤돌라 운영 홍보 및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 3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부담하는 이유와 앞으로 파주시가 부대사업에 대하여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곤돌라법인은 파주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협약서에 따르면 파주시는 토지와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를 제공하고 출자기관은 골돈라 준공과 동시에 264억 원 가치의 곤돌라 건물 및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18년 간 운영하여 영업이익 6%인 약 23억 원의 공익발전을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출자지분 17% 이익금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적하신 화장실 홍보비용은 협약서상에는 없으나 화장실 놓은 위치가 임진각 관광지와 상부 정류장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곤돌라 이용객뿐 아니라 캠프그리브스와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목적의 화장실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장호수 개장 시 화장실과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있어 임시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곤돌라는 임진각 관광지와 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으로 새로운 DMZ관광의 콘텐츠인 곤돌라를 매개체로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더 나아가 통일촌마을, 땅굴관광의 시발점이 되기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파주가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민자로 유치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청풍호 케이블카, 부산 송도케이블카를 보면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하여 1년에 100만 명 이상 탑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에서도 홍보를 할 예정이나 민통선을 들어가고 수도권 최초의 관광용 곤돌라의 홍보함으로써 파주 북부 및 파주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홍보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체자문위원회는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2019년 10월 4일 공포되어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연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했으나, 관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된 상황으로 축제자문위원회를 금년에 개최하는 것은 지역적 분위기 및 여론을 종합할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1월 축제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후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방향은 올해 개최된 장단콩축제 운영성과 보고회 및 2020년도 연간 축제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거칠 예정이며 축제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개최 후 사후평가도 실시하여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식표기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 및 덕진산성 보수정비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문체부에서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순회 개최 중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4월 추진된 문체부 공모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3억 원을 포함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열리는 국가 규모의 문화행사인 만큼 경기도 최고의 문화도시 파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벨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은 파주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역사, 예술, 생태, 자연 등 주요 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거점 관광지를 발굴해 파주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중장기 관광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올해 5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국문화관광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1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생태가 우수한 마을을 주민이 주도하여 생태관광마을로 만들어가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오금리 마을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2019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2년 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1년차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에 2년 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도에는 주민해설사 양성, 생태투어 시범운영, 생태 안내서 발간과 마을습지 복원, 생태학습용 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마을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시범적으로 생태투어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생태교육‧습지체험‧철새탐조 등 생태투어운영과 마을문화자료집 발간, 마을이야기 안내판 설치, 폐군벙커를 활용한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국비 편성 근거 및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편성 근거는 서면‧시연 평가 등 배치심사위원회의 개최 여부와 전국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시스템 이용 여부, 2018년 정산결과 집행률 등에 따라 결정되며 추후 문체부 유보액 배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설활동보상금, 국비지원 부족 부분과 해외견학‧국내 선진지 견학 등 교육 운영 및 해설지 운영 관련 비용을 시 자체 예산으로 91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의 올해 추진성과 등과 2020년 달라지는 사항과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은 인문학적 소양을 관광에 결합한 인문학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주 시민에게 파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2월 총 2회로 편성되어 약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진행했던 1차 인문학 기행은 문화유적지 등을 다니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존 관광지 위주 볼거리에서 탈피해 오전에 인문학 전문 소양강사와 동행 투어하며 역사적 배경 등을 참여자에게 강의해 주고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는 역사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2월 21일 진행될 2차 인문학 기행은 접수 하루만에 마감돼 현재 참여인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특별기획으로 초등학생 자녀 가족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2020년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인문학 기행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1회에 40여 명이 참여해서 80여 명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골든벨 프로그램의 반응이 매우 좋아 2020년도 사업에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문학 배틀 등 기본틀을 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예산 중 총 사업비 기준으로 파주시와 교육청의 예산부담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 명단과 분리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파주시 예산 21억 9500만 원과 혁신교육지구 MOU체결 이후 2020년도부터 도교육청에서 파주교육지원청으로 교부되는 5억 원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파주시 21억 9500만 원 예산 중 꿈의 학교 8000만 원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서 페이지 1068부터 10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는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말에 구성하여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금년 1월 17일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실무추진단이 교육과정‧학교자치문화‧마을교육‧평화교육‧창의체험‧문화예술분과인 5개 분과로 나누어 약 7개월 동안 타 기관 운영사례에 대한 학습, 워크숍,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사업안을 구상하여 지난 9월 26일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추진단 33명은 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민북관광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민북관광사업은 2002년 파주시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어질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3땅굴 역갱도 전기시설 정비 3000만 원과 역갱도 내 CCTV교체사업 3400만 원입니다.

또한 제3땅굴과 구 전망대 주차장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6300만 원, 제3땅굴 안내간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안보교육관, 도보로 및 영상관 외관정비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영상관 지붕 및 원두막 지붕교체 사업비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쉼터 및 휴게시설 부족과 혹서기, 혹한기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늘막 사업비 5000만 원, 도라전망대 주차장 쉼터 설치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망원경의 원거리 조망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AR망원경을 도입하여 실제 풍경위에 지형정보, 거리 등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범용가이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콘텐츠 제작 7700만 원과 대당 1870만 원인 AR망원경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DMZ평화의 길 코스 관리를 위해 제초예산 2000만 원과 DMZ생태탐방로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은  2020년 1월 설계를 완료하여 2월 공사 발주 및 계약 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의주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주로 프로그램 운영은 경기옛길 중 의주로를 주제로 하는 역사 문화 탐방사업으로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의주길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답사를 통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상상해보는 답사 프로그램으로 마애이불입상에는 백성이 염원한 미래, 화석정에는 율곡이이가 생각한 나라의 미래 등 각 문화유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2019년도 예산액 2000만 원 대비 최근 3년간 평균계약금액이 1700만 원으로써 불용되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과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사업과 연계하여 임진강 적벽과 DMZ 및 파주 북동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거점 육성방안이 대두되었고 이에 일환으로 리비교 남단에 총 사업비 72억 원의 문화공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지역소득사업으로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공원의 토지보상과 임진강 선착장을 보수하게 되며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공원의 광장, 주차장 등의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 내년 2월에 보상절차를 착수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공원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의 이점과 유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의 이점으로 크게 금융지원과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는 관광특구만 지원하는 연간 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 내 숙박‧상가시설 등은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규제완화로는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과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등이 있습니다.

통일통산 관광객 유입방안으로 첫째, 금년 10월에 헤이리 예술마을과 맛고을 구역 내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7개소를 설치하고 이달 12월에 헤이리 예술마을 및 맛고을 내 관광특구 다국어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하며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0년 2월 관광특구 조례 제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방문객 유입 등 대외적으로 특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를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주간에 삼도품 축제를 개막식으로 개최하여 기존 지역 축제까지 연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를 만들어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 숙박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숙박시설은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시설은 허가불가한 사항이며 헤이리 내 농어촌 민박은 총 9개소입니다.

2018년 1월 위생과와 건축과에서 헤이리 마을 내에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헤이리 내 숙박시설 3개소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위반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 방향은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 제9조와 민간위탁 동의안 주문사항인 남북평화 분위기와 파주의 특색을 반영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연구 결과를 기본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엄마품동산은 조성 후 방문객 수와 만족도 조사결과,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동산은 2019년도 해외 입양인 팸투어 2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팸투어 2회를 실시해 총 13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비정기적인 방문객 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엄마품동산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해외 입양인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보존할 뮤지엄 조성계획과 엄마품 게스트하우스가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진흥과에서 출입과 주차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마품동산의 관리를 위해 2019년 3회에 걸쳐 정기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국기게양대의 낡은 국기들은 전수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현재 파악된 고사목은 하자보수를 통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엄마품동산을 찾는 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분들을 위한 도서관 예산 관련 2019년도 도서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파주시 도서관에는 다양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총 688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은퇴 어르신들의 초등 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사업으로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있으며, 인생2막 준비와 재취업 상담을 위한 5060 환승학교,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채록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휴먼 인 파주 그리고 책 읽기, 사진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서전 쓰기, 워크숍을 통해 출판지원 및 작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총 2022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주민협의체 주도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축제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광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DMZ 관광 콘텐츠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와 연계한 DMZ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DMZ 관광코스를 만들고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비무장지대의 역사 생태적 가치를 즐기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부 설치되는 한반도 실감미디어 체험관은 DMZ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릉관광지에 카라반을 추가설치하고 역사탐방로를 조성해 공릉저수지, 삼릉, 유원지와 연계하여 교육과 문화탐방까지 아우르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별 지원 총액 및 조직도, 인력현황,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단향교 복원계획과 파주향교 접근성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단향교는 현재 파주향교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장단면 동장리 512일대에 건축물이 기단, 담장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이후 민통선 안에 있어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향교 복원은 우선 장단향교지 발굴‧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및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장단향교 주변이 지뢰지역이라 지뢰제거가 필요하며 이후 여건과 상황에 맞춰 경기도, 경기도 향교재단, 파주향교 등과 장기과제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향교 진입로 주변은 일반인 소유의 토지와 경기도교육청, 국방부,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특히 일반인 소유 토지의 경우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매수를 통한 진입로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파주향교의 역사적 중요성과 고령자의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뫼박물관의 소장품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루뫼박물관은 민속품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입니다.

소장품 현황은 금속 208점, 토지 1568점, 도자기 98점, 목재 435점 등 총 62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주제에 맞추어 소장품을 선별하여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통해 사립 박물관‧미술관 11개소에 대하여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학예사 등 전문인력 등 기관당 평균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기관들의 공공성 확보와 문화자립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소장품은 해당 기관의 자산으로 현재까지는 자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신석기 공원 조성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의 신석기 유적은 2014년 도로확포장구간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으며,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지하차도 설치와 유적공원 건설 조건으로 도로공사 재개 후 완료되었고 2018년 2월 신석기 유적공원으로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개최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신석기 유적 공원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이전 복원된 상황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견으로 보류되어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아닌 신석기 유적 공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예산으로 법원읍에서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초 및 환경정비 등 상시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거북선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은 올해 3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 선박, 화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 및 현장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조선왕조실록, 조선수군사, 거북선 등 사료의 수집 및 정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9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공모, 경기도 First 공모사업에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이라는 사업명으로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어 도비 20억 원을 확보,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파주시에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회의 정기적 개최, 학술포럼,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정밀한 고증과 복원을 우선 수행하고 복원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시관, 민속마을, 증강현실 등 조선 최초의 거북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에 대하여 지원단체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사업은 서로 간에 한중우호 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로 선정된 한중평화우호협의회는 파주시에서 한중 양국 간의 우호관계 등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해 온 단체로 한중문화관광 교류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단체로 판단되어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단체 자체 사업으로는 한중 간의 상호교류 왕래 및 초청행사, 대한불교 조계종 측과 합동 연례회의 및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사업 추진계획은 2020년 3월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4월 안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2020년도 4월부터 11월 중 한중 간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사유적저의 탐방코스는 파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DMZ관광지, 캠프그리브스, 도라산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사절을 통한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문화관광도시 파주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50%, 파주시 50% 재원을 부담하는 대응지원사업과 시비 100%로 지원하는 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노후된 화장실, 출입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1차 심의 및 교육발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순위를 확정하고 있으며, 그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개년 동안 화장실 개선 냉난방 교체사업에 예산의 50%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지원 사업은 신도시 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지역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7000만 원 이하의 환경개선사업과 3D 프린트 등 교육운영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4개년 동안 읍면지역 57개교에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계획 및 평생학습축제 등 타 축제를 이이유적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가 개최되는 율곡이이 유적지의 주차장 개선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율곡이이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율곡문화제 개최 시 법원읍에 달달한 희망 빛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는 바 내년도 율곡문화제 개최 시에도 법원읍 지역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반영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등 타 축제를 이이유적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은 파주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이며, 내년도 축제자문위원회 위촉 후 회의 시 해당 안건을 적극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 3차 추경과 관련하여 2018년도 결산대비 201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 기본경비 3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2018년도 국내여비 예산액은 4368만 원으로 총 299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예산액 7680만 원 중 12일 12일 현재 기준으로 3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12월 말까지 여비 집행예상액 300여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비 3회 추경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관광 유지관리비 1억 원 삭감은 셔틀버스 운영비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관광중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는 2019년 대비 1억 239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신축 개관된 도라전망대 전기요금 5600만 원, 노후된 제3땅굴 건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관광객 안전을 위한 제3땅굴 갱도 계측 관리비 14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라전망대 신축에 따른 상수도 요금, 통신요금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3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DMZ평화의길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MZ평화의길은 지난 8월 10일 고성, 철원에 이어 3차로 개방된 대표적 평화안보체험 여행길입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에서 하며 1일 2회 최대 40명까지 견학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신청인원 5205명 중 확정인원 836명으로 경쟁률은 6.2:1이며 총 701명이 참석하여 1일 평균 30명으로 참석률은 83%입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9월 19일부터 DMZ평화의길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9년 3회 추경 및 2020년 마장호수 유지관리 및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경 유지관리비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100만 원과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 수수료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를 위한 3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유지관리비 주요 증액 사유로 마장호수 전기요금 납부방식 변경으로 3000만 원, 수상레저 주차장 증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노후화 및 개보수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마장호수 수상무대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팔각정자 설치 2000만 원, 수목이식 및 식재 3000만 원, 벤치설치 등 2000만 원 등 시설비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은 방촌 황희 선생과 반구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촌 황희 선생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방촌 황희의 얼과 뜻을 느끼고 전통학교와 선비를 체험하는 방촌선비체험학교는 13회에 660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캠프인 반구정 가족캠프는 15팀 70여 명이 참가하였고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전통국악과 창작극, 황희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반구정 예술마당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의 융합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공연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추진현황 및 실적, 대상기관 홍보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추진현황 및 실적과 홍보자료, 이미지 등 관련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대상 선정절차와 시설보수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자부담이 20%인 민간보조사업으로 매년 3월 경 전통사찰 4개소의 추진사업을 접수받아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전통사찰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설계와 공사단계별 보조금 집행 시 결과물 확인과 현장실사를 통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1일 개최된 2019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된 급식위원회 위원 10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구성은 학부모 대표, 영양사,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주요안건은 2019년도 파주시 학교급식경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파주시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최 결과 논의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2020년도 임금교섭 관련 자료 제출과 비상임단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은 2017년 9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2018년 12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9년 11월에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임금교섭 자료와 비상임단원 고용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민회관 및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1994년 건립 후 26년이 경과된 건물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외장 타일 탈락을 사전에 대비하고 우천 시 누수 현상을 개선하고자 건축물 외벽 및 옥상 방수 코팅 마감 등 보수공사를 위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 음향, 영상시스템은 2006년, 2007년 설치 후 사용연수 8, 9년이 이미 초과된 상태로 장비 성능 저하에 따라 행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메인스피커 및 음향장비 교체, 케이블 공사 등 3억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및 스크린 설치 등에 1억 3500만 원 총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연장 무대 조명은 램프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선 및 교체 시 밝기차이로 인한 행사운영 지장에 따라 전기료 절감 및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LED조명기로 교체하고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행복센터 공연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설치된 무대 높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바, 현재 공연장 무대 위로 진입하기 위한 동선에 계단 및 심한 경사도 등의 구조적 한계로 기존 화물용 승강기를 인‧화물용 승강기로 교체하고 무대 뒤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주요실적과 예산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MZ다규터멘터리 영화제는 국비 4억 8000만 원, 도비 30억 원, 파주시 1억 원, 고양시 1억 2000만 원, 자부담 3억 8700만 원 등 총 예산 40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개막식 외에 DMZ 인더스트리, DMZ투어, 컨퍼런스, 정기상영회, 다큐도슨트 강좌, 시니어 다큐교실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토대를 함양하고 지역밀착형 국제적 행사의 개최로 파주시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주요실적으로 영화제 총 참여 관객 수 1만 7807명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하였고 32편의 다큐제작 지원, 1417건의 언론보도, 1347편의 출품작, 151편의 상영작, 4187명의 청소년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이유는 2018년도 행정감사 시 기존 농업 분야에 국한되어 지원되던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다양한 분야로 편성 요청에 따라 2019년도부터 문화예술 분야인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개최현황과 주요실적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련 시군구 협력사업비 편성사유 및 2019년도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매년 2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8년까지는 전액 농업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선요구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다 분야의 시금고 협력사업비 투자가 주문되어 2019년도 예산편성 시 농업, 문화, 체육 등 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DMZ다큐국제영화제 각각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부속매장 입찰공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입찰공고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부속매장은 곤돌라 하부정류장 4개소 98.3평, 상부정류장 2개소 51.2평 등 총 6개의 임대매장 모집에 대한 사항으로 하부정류장 1층에는 편의점, 휴게음식점 ,2층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상부정류장 1층에는 기념용품점, 휴게음식점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장별 최고득점자가 입찰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 진흥계획 및 평생학습 관련 통계 요구조사 등 해 본 적이 있는지와 기타 사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 진흥계획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통계조사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파주 시민 평생학습 요구 조사 및 파주시 기관 관계자 평상학습 요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종료 후 수강생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기수별로 프로그램 종강 시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례와 평생학습관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례의 경우 다양한 장애 사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매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기관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 인문교육, 직업능력 분야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경기도의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침에 따라 장애유형 및 연령을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추가 공모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수요를 충족하기에도 포화상태로 다양한 장애 사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시설 및 전문강사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이 교육 수강할 시 기수별 1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해 드리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통일 연날리기 한마당사업 효과 및 참여도가 저조한데 2018년도 사업내용 및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쳬육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 목적 및 과제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체육동호회 시민 등 체육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증가,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체육진흥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파주시 체육진흥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용역 과제로는 파주시 여건 및 체육현황 분석, 체육시설 실태조사, 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활용방안은 파주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수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 등 파주시의 체육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사업시행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파주시 체육발전의 중장기적인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은 생애주기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초등학생 체육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교육과정 및 방과 후에 축구, 농구, 수영 등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32개 초등학교에 총 102개의 학교형 클럽을 개설할 계획이며 강사수당, 체육시설 이용료, 보험료, 용품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도비에서 7775만 6000원을 교육지원청에서 7705만 4000원 등 총 1억 5411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와 체육과의 법률적 관계, 민선체육회장 선출 후 그 법률적 관계 및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와 학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시‧도지부, 시‧군지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 예산은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2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선출은 2020년 1월 16일 이후에도 시와 체육회의 법률적 관계 및 예산 지원 방식은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와 체육회의 관계적립 후 예산지원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 상임위 때 문화교육국은 질의를 99개 했죠.

그래서 대답을 2시간 이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1시간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질의가 덜 했고요.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참고했더니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보니까 예산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문화원 사업을 많이 늘리겠다고 2019년에 직원을 한 명 늘렸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 명 늘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율곡문화제도 하고 여러 축제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타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이 5억 원인데 인건비가 2억 5400만 원이에요, 반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방촌문화제 하는 거하고 연날리기 따지고 뭐 따지면 실직적인 사업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율곡문화제 2억 원짜리가 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자리 잡으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명의 직원이, 물론 문화원장님이야 직원 개념은 아니고 대표이시니 봉사하시는 자리이지만 5명이 머리를 좀 더 짜내서 파주만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일할 수 있는 문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좋은 아이템,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예산도 아끼지 말고 해야 되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했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대표적인 연날리기 행사 2018년도에는 도비였고 2019년도에는 시비 전액이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지 못해서 시비였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결산서를 부탁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날리기인데 연 구입은 200만 원밖에 없어요.

7분의 1밖에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는 거죠.

200만 원 연 구입 정도만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도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파주만의 특색사업으로 평화누리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연 구입을 200만 원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쓴다고 하면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못 하게 하겠습니다.

행사 같은 것을 줄이고 실질적인 연날리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연 구입은 200만 원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연하는 데 200만 원 그리고 음향이나 텐트 이런 거에 250만 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행사여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여기 보면 참석인원 2000명이라는데 저도 그 행사에 2018년에 가 봤지만 2000명이 있으려면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행사인데 학교가 됐든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하면 아주 좋은 행사 될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방법이나 실천사항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잘 해서 멋있는 행사로, 장소 너무 좋잖아요, 평화누리 있는 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예비심사 때 자료 제출을 많이 원해서 받아봤고요.

그 자료 속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본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교육국에 전반적인 것은 알 수가 없겠죠.

이제 시에 들어와서 문화교육국을 1년 조금 넘게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자료 요청했던 설명서 802페이지에 있었던 율곡문화제 건입니다.

결과지를 받아보다가 율곡문화제 결과보고를 하신 분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것을 그래도 나름 만드셨는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러한 결과보고물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된다, 앞으로도.

어떠한 축제든 이런 결과보고가 있어야만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점도 보이고 결과보고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 놓으신 분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었어요.

다만 결과보고서 중에 조금 빠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홍보실적, 참가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량화된 실적을 여기다 플러스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일간지 및 공중파에 1000만 원 등 홍보비를 30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신문에 몇 번, 어디에 몇 번 그런 홍보비 등의 자세한 내역이 앞으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곡문화제가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관광의 효과도 높여야 되는데 우선 옛것을 중요시하면서도 뭔가 조금 변하는 것이 있어야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비슷비슷한 그런 것으로는 축제를 보러오는 사람들로 점점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창작국악제, 국악도 창작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창작국악제도 그 안에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고.

이 날 율곡제에 시설비 3600만 원 드는데 시설비가 3600만 원 정도 들면 대충 생각하기에 보면 좀 대단히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시설비 3600만 원에 어사와 하사시 포함한 축하공연에 800만 원 책정된 것은 시설비 투자에 비한 공연의 규모가 작은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짚어나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율곡이이 학술대회가 주제 발표비 100만 원 8명, 사회 및 진행에 100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다른 것에 비해 높지 않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주제 발표하는 분들 800만 원이 100만 원씩 8명인데 여기에 원고비가 있어요.

원고비가 150만 원씩 5명이에요.

주제 발표비에 이런 원고비가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하신 건지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원고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 나실 때 원고를 저를 읽어보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820페이지에 제가 질의했던 운정호수 불꽃축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해 봤으니까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 사후에 결과 및 실적보고, 이 또한 실적보고가 정산보고가 아닙니다.

실적보고서를 통해야만 개선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정불꽃축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위탁했는데 실적보고서 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실적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요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운정불꽃축제 못 했지만 이 축제를 서둘러서 하면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나와서 출연진들 미리미리 섭외해야 되는데, 3-4개월 전에 섭외해야 되는데 8월 말이 다 가도록 겨우 공고가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출연진 섭외 등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입찰사이트 외에 시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고시공고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몇 개 지나가고 나면 홈페이지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입찰하고 입찰 받은 내역, 입찰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냥 이러한 입찰공고 해결된 내역도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하고요.

불꽃축제 위탁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또 42조에도 보면 분명히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 협상절차를 통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을 한 자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러 군데서 열 군데면 열 군데 다 불꽃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 이런 거 다 받아보셔서 협상절차, 우리 이제 축제위원회 생기잖아요.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갈게요.

설명서 827페이지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총괄기획자하고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진행자, 총괄기획책임자들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거고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월별 일지들이 있는지, 책임자들, 프로그램 진행자 일지 확인을 꼭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일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에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총괄기획자보다도 인건비가 높은 이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것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839페이지에 있는 질의였습니다.

보조금을 초과하는 긴급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행사장비 및 시설비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1500만 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급하게 긴급한 문화예술행사를 할지 모르는 일이겠죠, 아직은.

예산만 잡아놓았으니까 이 예산이 대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공모를 통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모를 하지 않으면 계속하던 사람들만 하고 발전이 조금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파주로 유입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으면 새로운 예술인들을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2쪽 부기사업명으로 문화예술행사 홍보,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사업명칭을 변경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부기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에 대해서 아까 상세한 내용을 잘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특별활동 운영지원 3개 학교 지원하는 거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악기도 사주고 강사료도 지원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학교에도 돌아가는 거죠,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다음 설명서 906쪽에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이 내년에 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개입된 이런 단체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의 반발, 학생들이야 아직 어리니까 큰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강사진, 시립이니까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해서 학부모와 선생님들 여러 측면에서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 뽑을 때 반드시 전체적으로 공고 잘 하셔서, 홍보 잘 하셔서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분명히 오디션 잘 하셔야지 나중에 반발 나오고 학부모들 원성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47페이지 설명서 922페이지 질의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 7200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 선정된 12개 단체 중에 3년 연속 지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3년 연속 계속해야 되는 건지,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하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국예총에 대해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수준이 아닌 한국예총도 많이 지원해 드려야 돼요, 예술가들 모여 있는 단체.

그런데 예총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있는데 또다시 다른 사업들이 예총에 중복으로 된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되는 이런 3개 단체들, 앞으로 중복지원을 피해야 되는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총에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목으로 해 줘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목을 분리해서 하는지.

3년간 이렇게 지원받고 예총은 예총대로 하셔야지 한국예총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는 이분들의 단체는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비롯해서 대부분의 문예기금 사업들에는 국·공립, 도·시·구,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중으로 수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59페이지 것도 문화예술행사 지원 건에 관해서 최근 3년간 선정단체 명단 이런 것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한국예총은 별도로 또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2중 수혜가 나타났어요.

한국예총은 시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이러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는 배제하고 다른 여러 단체들이 다시 새롭게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꼭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임진각에서 하는 포크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내용에 이렇게 해서 출연자들, 공연단, 공연할 수 있는 출연진을 다 섭외하려면 2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돈 안 듭니다.

가수들 그렇게 정말 1000만 원 넘는 가수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크페스티벌 그렇지 않습니다.

CBS의 자기네들의 축제인 것 같은, 자기네들의 포크페스티벌인 것 같은 느낌이 상당수가 들고 있어서.

파주에서 1억 6000만 원 대고 있는데 왜 CBS에서 홍보할 때 파주시 후원 하나도 안 넣습니까, 티켓 같은 데?

파주에서 이만한 돈을 대고 있는데.

2018년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CBS에서 3억 원 이상 티켓 수입 냈다고.

다 CBS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 6000만 원 대고 CBS에서 3억 원 정도 티켓 수익금 발생하면 5억 원 정도의 행사인데 저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행사를 한다면 파주 시민한테 무료티켓 다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수준으로 한다면.

티켓 다 파주에는 무료화하고 대폭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 직접 대행사 선정하고 파주시에서 직접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나서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에 있는 재원 활용해서 위탁해요.

대행사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어차피 경기관광공사에서 못 하고 경기문화재단이 받아서 다른 데다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 주기 때문에 CBS에서 이 사업 어떻게 했는지 정산보고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정산보고를?

우리는 돈만 대줘서 아까워 죽겠습니다.

한번 우리 예산으로 잘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9년 정도 한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바꿔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8페이지에 있는 통일동산 거리예술공연 총 4억 원이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예산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 또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9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도비가 30% 들어오는 사업이라 그냥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악기도 사는 데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30% 주면 도에서 돈 안 받고도 우리 파주에서 예산 줄여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솔가람도서관이 음악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라 해서 방음장치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시설들 만들고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여기 악기체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악기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도 하게끔 하겠다 했는데 악기 가격 정해서 온 거 보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제가 해 왔던 일들이, 십 몇 년 이상 해 왔던 일들이 악기 이런 거에 손 잘못 대면 좋지 않아요.

악기 싹 다 조사해 봤어요, 예상가격 8100만 얼마 해 오신 거 싹 다 뒤져봤어요.

연습용으로 했을 때, 이거 분명히 체험용 악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쓸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 애들 바이올린 한 대 연습용으로 사면 중국산 12만 원, 우리나라 것 20만 원, 몇 년 잘 씁니다.

여기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해요, 학생들이.

이것은 바이올린이야, 소리내주고.

이것은 첼로야 하면서 애들이 만져보고 어떤 애들은 바이올린 줄도 만지다가 브리지라고 하는 것도 만지다가 툭,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바이올린도 여기서 500만 원, 이 500만 원 이런 것은 사실은 예술고등학교 다니면서 500만 원짜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준전문가용을 사서 관리도 잘 안 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다 그래요.

피아노도 미니그랜드로 해 놓는다는데 그런 것은 어디 카페에다 전시용으로 하는 작은 미니그랜드피아노는 그렇지 않고요.

야마하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야마하 안 써도 한국산 영창, 삼익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비교한 겁니다.

예상가격 8100만 원 나왔는데 제가 예상한 가격 2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토털.

여기서 5000만 원 정도 감액될 수도 있어요.

부는 악기도 애들한테 다 불어보게 하고 침 어떻게 할 거예요.

불던 애 옆에 애가 가서 또 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차라리 연주자들이 여기 와서 악기를 가지고 체험하게 하고 연주를 하게 한다 하면 여기서 공연할 정도의 연주자들은 자기 악기를 갖고 오지 여기 있는 악기는 쓰지 않아요.

여기 와서 연주를 하는데 자기 악기 안 들고 오는 악기는 큰 팀파니 아니면 콘트라베이스 정도도 갖고 다녀요, 자기 악기를.

절대 연주자들은 여기 있는 악기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체험학습 와서 갑자기 연주를 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도비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것은 악기구입 예정 목록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는 야마하라고 써 있지만 국내 악기가 되면 국내 악기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악기관리대장, 악기 관리날짜 여러 가지 악기 보유넘버 다 준비해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짚을 것은 대형복합문화공연장 만들 건데요, 공연장 용역을 하는 곳이 동산씨엔씨가 용역 맡았어요.

동산씨엔씨라는 사람들이 용역 맡아서 대형복합문화공연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한 것 같은데 건설회사가 이렇게 문화적인 예술공간을 만드는 데 건설 부분만 본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이런 대형아트홀을 지을 때는 건설회사 사람들하고 문화공간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지어만 놓으면 뭐하겠어요, 내부적인 아주 세밀한 것들도 예술가들하고 상의해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이 서울대 창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드릴 것은 이게 파주시에서 다 대줘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개인들이 월 10만 원을 낸단 말입니다.

10만 원 내고 파주시에서 20만 원 보태서 개인당 30만 원의 창의성 미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과연 이 미술교육이 서울대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좋은 걸까요?

교육기간 때 서울대에 방문해요, 얘네들이.

그것은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교육비가 과다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에요.

처음에는 얘네들을 영재 뽑듯이 뽑아보려고 했는데 수가 미달돼서 2차로 또 뽑아서 어떻게 메우려다 보니까 그래도 또 애들이 미달이에요.

계속 돈은 파주시에서 대고 있는데 애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개인이 월 10만 원 내면 학원가요.

학원가는 수준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서 서울대를 뺀 그냥 창의예술교육과정 해서 파주시에 있는 예술가들 많아요.

이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둬야 되겠나 생각했더니 내년에는, 저는 문화예술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문화원을 재조명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을 어떻게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문화원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침체되지 않고 만날 그게 그것이 아닌,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조력자들이 힘을 보태서 파주문화원을 더욱더 진정한 파주에 맞는 문화원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빼먹은 건 이번에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사무국장의 역할이란 연주자들, 연출자들, 모든 뮤지션들을 위해서 엄마같이 희생 봉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역할이 사무국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 뽑힌 이분이 자기 단체도 갖고 있고 예술가이고 과연 사무국장 역할을 더 잘해 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예술단이 더 빛나는 파주의 예술단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답변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의주길 프로그램하고 파주 속으로 인문학 기행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거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관광과에서 실시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40명 뽑는데 160명이 지원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면접까지 봤었습니다.

교육 받으러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파주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서 온 분들이었어요.

운정이나 새로 이주해 온 분들이 특히 많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더 많이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파주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임진강 리비교 관련해서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하고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이렇게 두 항목이 제목이 다른데 결국은 똑같은 공사를 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연계된 거죠.

그러면 진짜 황포돛배 물길을 내고 준설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준설은 아니고 물의 수심이 얕아도 다닐 수 있는 배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따로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최창호 위원  다리 위에 설치할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한 거?

그거하고는 다른 예산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그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디자인 다리 위에 올라가는 게 24억 7000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건설과 도로 교량 신축하는 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오게 됐을 때 별도로 시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리비교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 보고서 안 보면 여기는 20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차이가 나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체 예산은 24억 7000만 원이 맞는 건데요.

○최창호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억 원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제시한 것, 파주시 예산이 아니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최창호 위원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8년 9월 28일 제정되었는데 리비교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정하지 않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미래유산으로 만약 지정되었으면 문화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는데 당초에는 8개 교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8개 중에서 7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교량까지 해체한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리비교 재설치와 관련해서 거더를 뜯어냈는데 미래유산으로 이것을 지정했으면 이렇게 막 뜯거나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에 지정됐으면 사업 추진하기가, 리비교 다시 상판 뜯어내고 신축하고 그러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원형이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면서 통행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에 미래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면 상판도 못 뜯어내고 별도의 다리를 신축해서……

○최창호 위원  지금 생각하면 별도의 다리를 신축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은 교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건설과 쪽에다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보수보강한다고 할 때 파평 주민들은 그거 못 쓴다, 새로 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파주시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교육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교 교각하고 안전성 때문에 리비교 거더 뜯어내고서 안전성 문제로 교각까지 철거하려고 하는데 관광자원화하려 했던 대상물이 없어지는데 문화교육국에서는 내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요, 대상물이 없어졌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복원하는 게 먼저 있던 리비교 다리에 똑같이 신축하는 거거든요, 교량을 놓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건축물은 없어진 거죠, 새로 놓은 거죠?

그것은 문화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모방한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그렇게 된 꼴이 된 거죠.

○최창호 위원  사실 제 생각은 이것을 문화교육국에서 먼저 나서서 다리 하기 전에 2월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모 같은 것을 한 거죠.

그때는 교각이 8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창호 위원  예산안에는 2월에 먼저 공사를 착수해서 6월인가 준공한다고 하니까.

대상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착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변지역 공원화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최창호 위원  어쨌든 주제는 리비교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리비교를 주제로 해서 하는 건데 공원화사업하고 거점센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대상물이 없어지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차라리 교각이라도 남겨놓고 보수보강을 해서 그 위에 거더를 새로 해서 다리 교각이라도 남겨놓고 새로 짓고 그다음에 문화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에는 교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교각……

○최창호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전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1차 진단에는 시멘트 떨어진 것이나 이런 정도, 그다음에 교량 누수돼서 백화현상 난 것 이런 것만 수리하면 된다고 1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차 진단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추가로 했을 때는.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교량이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다면, 물론 문화교육국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차량이 교행하지 않고 사람만 다닌다면 기초 수중에서 보강해도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교육국에서 먼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떠냐는 제 얘기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건설과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건설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하고 명칭 변경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문화교육국 소관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가 명칭과 관련해서 리비종사가 다리 명칭하고 관계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 명칭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바꾸는 것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모르는데 60년 이상을 리비교로 계속 써왔었는데 다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거기 설계는 미국에서 했지만 노동자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 차출당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거기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은 우리 역사성하고 관계 있는 이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것은 문화교육국에서 의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에서 철강 거더에,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조국통일’ 이런 글씨, 건설 당시에 쓴 게 남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철골 위에 비닐포장으로 덮어서 습기 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부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시급히 보존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상판 뜯어내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구 같은 게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료가 철이라 다리에 기존에 거더로 있을 때는 통풍이 돼서 덜, 우리가 절에 가면 기와불사할 때 안쪽에 글씨 쓰듯이 그런 상황이 돼서 여태까지 70년 가까이 보존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비닐포장으로 덮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지면에서도 습기가 올라올 거고 습기가 분명히 찰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부식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조속히 이것은 보존대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도 리비교 현장 가 보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철거해 놓은 거더 보셨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저도 가 봤는데 철거해 놓은 거더에 박혀 있는 수많은 연결리벳을 보고 사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빔하고 빔을 연결할 때 볼트로 연결하는데 이것은 일일이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서 망치질로 연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만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953년 전쟁 중에 우리 아버지들이 청년 세대 때 목숨을 걸고 만든 거라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도 거기서 나온 잔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통일공원, 임진각 같은데 벤치를 놓자는 안도 나왔었고요, 어떻게 조형물을 만들자는 안까지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은 다 쓸 수는 없지만 일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벤치 같은 것도 설치해서 유용하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리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되도록 고철로 팔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비교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보고서가 2019년 4월에 제출된 거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제출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고 끝나고 자료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 공사 시에 역사자원이 잘 보존되고 관광자원화 잘 됐으면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보니까 인건비 등으로 해서 민주교육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이 책정되었고요,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하는 데 시비로 1억 958만 1000원이고 도비가 1억 원 더 지원될 거라고 했고요, 민주시민교육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책정돼서 총 3억 3958만 1000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실질 교육비는 3000만 원이에요.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해서요.

파주스타디움 내 사무실 제공한다고 했는데 임대료로 따지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대료로 따지면 저희가 1년에 받는 것은 290만 원 정도입니다.

○최창호 위원  총액으로 한다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공시설물로 봐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일반으로 봤을 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반으로 봤을 때는 290만 원 내외입니다.

○최창호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하는 근거로 민주시민교육 조례 8조 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지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은 아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굳이 예산을 3억 1000만 원 들여서 사무실까지 제공하면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까 답변드렸지만 교육 같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 별도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별도의 조례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3000만 원 정도만 들여서 교육해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대상자 선발을 해서 교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교육을 위한 교육인 것 같은데요?

센터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굳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파주시 예산 지원 없이 사회단체에서 이미 같은 제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YWCA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예, 이분들은 돈을 안 받고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과는 약간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교육과정이야 다르겠죠, 조금 내용도 다르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하니.

민주시민교육 조례 3조 기본원칙 보면 3항과 4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항에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는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지켜 나가야죠.

○최창호 위원  지금 따로 장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직까지는 위탁업체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계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다른 것보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3조와 같이 중립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지가 제일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민간위탁할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선발권은 시에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적격업체를 저희가 뽑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조례에도 있고 평생교육 조례에도 있고 시민교육 조례에도 다 똑같이 위원회는 있는데 그러면 아예 맡겨놓고 파주시는 손을 떼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위탁을 하면 전부 위탁받은 업체 의향에 따라서 모든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안 되고요, 협약서가 있고 계약서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계약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가 해지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협약서에 이분들의 성향이나 경력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성향까지는 계약서에 없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중립적인 교육인데 시에서 이분들을 선임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시고 동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동의하고 승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 개정 안 통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가 있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 할 때 이효숙 위원님이나 윤희정 위원님이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 너무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나중에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충분한 자료로 다 이해가 갔고 심도있게 봤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에서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것이죠, 파주시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집행부께 감사드리고 일 잘 하시고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달 행사에 경기도는 여기 자료 보면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파주시는 문화의 날로 내년부터 정하기로 했잖아요, 마지막주 수요일.

그것하고 별개로 하는 것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것이고 문화의 달 행사는 전국적인 것이니까, 파주시를 알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의 날 행사를 우리 파주에서 개최하는 것이니까…

○이효숙 위원  그것 예비심사 때 충분한 얘기 들었고요, 문화의 날 행사는.

6억 원의 사업비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만큼 제가 볼 때 이게 5:5네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파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  행사가.

그 부분에 감사드리는데 문화행사니만큼 파주시의 축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활용해서 하실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율곡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 알릴 수 있는 큰행사이니 만큼 이번에 잘 기획하셔서 선정까지 받아오셨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관광벨트사업에 있어서요, 권역별 생태관광은 주민주도형이죠,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민간보조사업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용역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네, 용역하는 것.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오금리 것이요?

○이효숙 위원  네, 오금리 것.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생태연구소라는 민간업체가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하는 겁니다, 오금리하고.

○이효숙 위원  거기에 의뢰해서 오금리 분들이랑 같이요, 저희 시비도 많이 포함되네요?

2년간 3억 5000만 원인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금리 마을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오금2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이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모사업으로 신청에서 선정돼서 도비 50%받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DMZ생태연구소에 모든 것을 주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니요, 마을하고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도비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든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지원해 줄 겁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것이니까 오금리 마을사람들을 이 연구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을사람들이 주도형으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니만큼 이것을 문화교육국에서 좀더 케어하셔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해설사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파주 속으로’ 인문기행 이게 신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이효숙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생소해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전담팀이 14개 시군, 직영센터 12곳, 법인이 5곳이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담팀 운영이나 재단법인 등 운영위탁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초장기까지는 시에서 주도적으로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지난 다음 정착된 다음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는 몇 년 있다가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전담팀은 4명 타 시군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첫해부터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데요.

저는 혁신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파주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 시도하는 것치고 21억 9500만 원이란 예산됐잖아요?

그 금액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렇게 금액이 많다 보니 처음 하는 건데,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으며 이 사업 추진해 나갈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적게 가서 계속 발전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향에서 자꾸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31개 시군 중에 예산은 한 21억 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양평 같은 데는 인구도 12만 5000명인데 예산은 한 4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과하게 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착이 빨리 되죠, 그렇지 않고 정착이 안 되다 보면……

○이효숙 위원  저는 직원들도 힘들 것이고 모든 사람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혁신교육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 않고요, 아주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람있게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응원할테니까요.

제가 주문사항은 짜임새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사업홍보와 마을대학, 토론회 및 박람회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참여확대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관광사업소 말씀하겠습니다, 끝으로입니다.

관광사업비 여기서 올해는 얼마 조금 예산이 안 됐고, 작년에 총 몇 명 왔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에 60만 명 왔습니다.

○이효숙 위원  외국인 비율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외국인 비율은 내국인하고 한 6:4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 상주해 있는 통역인이있든데,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시티투어로 통역사를 채용할 계획이잖아요, 지난 예비심사 때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병행할 건가요?

거기 상주해 있는 거기 오시는 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국어 통역사를 더 투입해서 설명해드릴 겁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늘 상주해 있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도 상주는 계속 할 겁니다, 내년도에도요.

○이효숙 위원  임진각에 또 생기는 데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이효숙 위원  그것 갖고 부족한가 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 해설사 갖고……

○이효숙 위원  세 명을 선발한다고 그랬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적정하게 운영할 것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200만 원 잡혀 있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설명서 411페이지.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도라산카페하고 직판장하고 감정평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약할 적에 얼마에 계약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합니다.

○이효숙 위원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그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보죠?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1년마다 한 번씩.

○이효숙 위원  매년?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네.

○이효숙 위원  월세는 얼마인데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지금 연간 계약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분들한테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에 1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해서 얼마로 계약해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이고 5년 간 유예인데 왜 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계약기간은 3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인 경우에.

3년을 하게 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해서 얼마에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이효숙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 이번에 많이 도라산전망대 많이 수리했잖아요, 관광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게 도라산전망대, DMZ 총괄해서 관리하시고 또 출렁다리 적성 쪽도 관리하시죠 또 마장 흔들다리도 관리하시죠?

국장님, 일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선이 너무 멀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동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평화센터가 준공되면 사무소를 임진각 쪽에 놔서, 계약하고 그런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동선이 여기 저기이고 제가 가서 봐도 그 직원 갖고는 충분히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파견나간 출장소 같은 데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임기제하고 기간제를 더 뽑습니다.

○이효숙 위원  DMZ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서로 불편함이 없이 직원들이 또 행복을 느껴야 모든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뚝 떨어져 있기 때문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를 본 것들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성적 포상금, 불우 우수선수 격려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상선수 치료비, 생활체육 취약비인기종목 출전 및 대회개최비 이게 일반회계에서 왜 편성이 어려운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불우 우수선수 격려금 같은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든요.

나머지 것은 사실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기금하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왜 생겼는지, 기금이 같은 시기에, 쭈루룩 왜 생겼는지 예측되는 기금들이 있어요, 몇 개.

법정기금아닌 것들 파주시 조례로 한 기금들.

그 기금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특별히 기금의 목적에서부터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세워야만 한다라는 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몇 십억 원의 예산이 묶여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말하자면 장애인체육이라든가 지난번에 레슬링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의미있는 일이잖아요, 차세대 체육인들을 키우는 것이니까.

그런 데 의미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 현재는 그냥 만들어졌고 2023년까지는 유지돼야하잖아요, 여기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돼서 기금심의위원회 좀 늘려서 이렇게 운영계획을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2023년 전에라도 기금의 목적을 좀 뚜렷하게 하시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K리그 맞나요?

제가 축알못이라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축구단이요, K3.

○박은주 위원  K3하고 관련해서 이런 저런 논의들도 있고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로 못박기 힘들면 특정 분야예를 들면 장애인체육 이렇게 그다음에 차세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데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 좀 하셔서 그냥 쌈짓돈처럼 생각되어져요, 사실은 이 쓰임새들이.

그렇게 쓰이지 않게 누구나 봐도 설득력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동의되시리라 믿고,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도라산전망대에 AR망원경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예전에 쓰던 게 440만 원짜리였어요.

별로 성능 안 좋거든요.

그런데 AR망원경이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자료랑 이자료랑.

어쨌든 예전에 도라산전망대가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기술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도랑 망원경에서 보는 것이랑 2개가 매칭이 안 돼서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AR망원경으로 보완된다고 보여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걱정은 뭐냐면 이게 범용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가격일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나 사용하는 데 적정한가 싶긴해요.

예전에 사용하던 440만 원짜리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별로 좋은 망원경은 아니거든요.

관찰용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이면 성능이 좋은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가격이 좀 다른 건 나중에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율곡문화제 홍보비 말씀드린 것은 홍보비가 자료주신 것에 4번현수막 외 5종 1000만 원, 5번 율곡기행 한시백일장 등 현장자료집 등 1000만 원 이렇게 왔는데 나머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정도 되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만큼의 축제 참여나 축제효과가 있는가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율곡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곡, 율곡’ 엄청얘기하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율곡브랜드화 사업들도 몇 년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효한가, 예산대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민이.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윤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봐도 있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거는요, 일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일의 내용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던 방식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양대 보조금을 받는 문화교육국을 들추면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두 단체 예총하고 문화원이 정체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예산을 들춰봐도 예상되는 단체들이 예산을 받고 있고 있어요.

예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제가 신규사업을 여쭤본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지지만 다른 방식들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문화 관련된 것은 문화원이 해야 되나,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가 부분의 평가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고, 보조금이 몇 억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주셔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문사항을 또 이렇게 해서 한 줄, 두 줄로 요약되기 어려운 일인데 저도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직이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을 바꾸는데 의지 를 가지셔야 된다, 보조금을 안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조금 더 관리하셔야 되고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잘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도감독해서 별도로 내년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박은주 위원  문화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일하는 분들고 조직이 구성되고, 일하는 분들 위주로 또 율곡문화제 보면 보고서 냈다고 칭찬하시는데 저는 그런 보고서는 별로, 유효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굉장히 정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똑같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창의예술 교육과정인데요.

교육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저는 민간영역에서 이런 예산 받아서 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장 고민되는 것은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이긴 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획,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여기 선임연구원 두 분의 인건비가 그런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두 분의 연구원이 필요한가하는 생각은 들어요, 인건비로 많이 든다.

그럼 이 사례가 아무 데도 없어요.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민단체들 프로그램 할 때 유일하게 거기에서만 진행하는 기획자의 진행 인건비를 월 150만 원 정도 책정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총액대비해서 몇% 이내에요,15%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분들이 뭐냐면 자료를 보면 회의비 다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월급 받는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선발할 때는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되죠, 선발비는 월급 받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선발면접위원 심사비는 별도로 그분들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선발준비요원들 같은 경우는 보조강사기 때문에 저는 심사할 때 보조강사의 개념의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월 선임연구원 또 기획연구원으로 월급처럼 매월 받으시는 분이 면접비를 별도로, 회의비도 매번 할 때 마다, 프로그램 할 때 마다, 현장학습 갈 때도 회의비 따로 책정되어 있고 매번 회의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어긋나요.

모든 우리가 하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는 인정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살펴보셨는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적용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500만 원, 300만 원 받는 데도 규정대로해요, 강사료도 예를 들면.

그런데 회의비도 어떨 때 딱 써야해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절대 회의비 지출 안 되거든요.

다 내부사람들 운영위원 회의비도, 다 내부잖아요, 운영위원회 있는, 다 회의비 지출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 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지향이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되게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배려자들 미술학원 갈 돈도 없어요, 그런데 미술 영역이나 이쪽 영역에 재능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소수라고 해도 5명, 10명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쭉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그것을 정하고 간다면 이 돈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술학원에서 할 수 있어요.

헤이리에 있는 예술가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오는 학생들도 지속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 미술학원보다 조금 더 서울대 교수님하고 수업했다는 것 이상의 것을 학생들이 얻기는 힘들어요.

이중에서 예를 들면 미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는 친구들이 올수 있죠, 오지만 1년, 2년 이 교육에서 자기 진로를 정할 수도 있어요, 한두 명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시의 예산은 그렇게 쓰여야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1억 원이 넘잖아요, 이런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 2018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해봐야 되는 예산이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는 형평성있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교수진들이 오기 는 하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이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인 효과,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다른 사업들에 1억 원을 나눠주면 훨씬 더 예산대비 효과는 클 것이다는 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또 예산이 수반돼서 금년도까지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내년도까지 한번 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2021년도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각 곤돌라는 자료 잘 봤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협약서에 범위 경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 중에 두 가지만 반드시 주문드리는 건데요.

이 사항을 꼭 진행지켜주셔야만 되고 만약 이 사안들이 지켜 지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학교급식심의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검토하신 답변자료 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셔서 사전설명해주셔서 다 들었고요.

교육경비 관련된 대응사업에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그리고 각 우선순위가 결정된 상태에서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의회 심사보다 먼저 하고, 예산안 작성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이번에 개최하신 것, 어제 개최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어제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개최하신 결과내용 보니까 내용 좋고 결국은 거기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시다시.

그러면 의회 예산 심사 오기 전에 학교급식심의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보시고 안 되면 ‘교육청이 협의를 안 하더라.’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는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보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가 대응하는데 있어서 파주시의 예산 편성의 권한도 찾을 수 있고 의회도 예산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교육에서는 주축인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관 학교급식심의회 부분들이 전문가들 위원회 안에서 미리 논의돼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더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의견을 줄 수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으로서 먼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사전에 이런 각 교육주체라든지 위원들의 의견들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가 교육청과 논의협의 할 때 진행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회가 함께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시와 의회가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있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꼭 예산안작성 이전에, 의회 예산 심의 전에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해주시길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2021년도 예산은 꼭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아시시아트타워 출자법인 추진과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서 자리에 못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부분보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출자법인 방식으로 추진해나가려고, 설립하시려고 안을 내신 것이 고요.

기존에 출자법인이 있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라든지 곤돌라라든지, 성격은 다르지만 장학회라든지 있는데 문제는 최근의 출자법인과 관련해 여러 문제인식이 있었고 그 출자법인을 추진한 것은 좋지만 출자법인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감독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후에도 계속 출자법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는 출자법인 정원이 적은 소규모나 이런 것이면 다 합치라고도  하잖아요, 통합해서 종합으로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곤돌라가 생기고 지금 아트타워 관련된 출자법인을 하면 2개로 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관광사업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쯤에는 같이 개정해줘야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표 내신 것은 봤고요, 추진일정은.

여기서 보면 용역심사가 나오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하는 시기를 내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타당성검토 용역 끝난 다음에.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7월 이후에요.

○안소희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끝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지금 파주시 관련된 출현출자 기관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용역 관련, 사전심의 관련된 부분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것을 진행하시지만 주문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와 내년에 출자법인 설립 관련 이전에는 지자체가 좀 더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들을 삽입한 개정안이 나와야 하고 같이 동시에 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주문도 할 것이고 총괄적으로 반드시 내년에 용역까지 사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그리고 조례개정하라고 주문을 강력히 할 건데, 그 두 가지가 다 개선된다는 취지에 한해서 아트타워 출현출자기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용역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는 이것들을 해놓고요, 사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예산낭비와 조직의 부패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방식으로 가시려면 이것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랑 사전협의하셔서 이것 관련된 타당성 용역 추진하시면서 검증받으시려면 그래야 법인설립 동의안고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 사전절차에 반드시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유념하시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연관된 조례나 지침들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꼭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추진해 나가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반드시 기획예산과에서 출현출자 법인 관련된 조례랑 용역심사 관련된 사전위원회를 개정해야 된다, 그것이 나머지 우리가 올해 지금 용역심사하는 예산 전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출자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제출한 내용도 그렇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셔서 자료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서 꼭 오늘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진행하셨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동국대랑.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은 220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 준 겁니다.

○안소희 위원  아무튼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방식으로.

어느 기관 전문기관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라서 열어놓고 그냥 하셔도 수의계약을 굳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용역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교육국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도 위탁사업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내년부터요.

○안소희 위원  이렇게 기본계획수립하시잖아요, 용역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보고회 하시잖아요,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뭘 해야 되냐면 그 용역한 것을 평가해야돼요, 저희가 그 용역 검증을.

용역한 기관의 나온 결과물을 검증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 고 이후에 검증해서 반영된 사업계획이 어떻게 우리 정책사업으로 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센터를 만들어가다든지 이런 기본계획들이 정확한 사업계획들을 보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게 여기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는 이렇게 본예산 때 그 예산 용역 들어가는 예산 정도 수립한 이후에는 사실은 그게 끝나서 민간위탁 심의 갈 때까지 대상자 논의가 될 때까지 그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6월 행감 때는 거의 용역이 안 끝나요, 모든 용역이.

의회가 심사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다 피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면밀하게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증이나 그것의 마무리 평가까지 하는 것이 좀 우리 직접 집행부서가 다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민간과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강제하고, 평가하고, 용역이 끝나고 그것들이 사업으로 반영되기 까지를 감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위원회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민주시민기본교육 연구보고부터 지금 위탁과정에도 그런 것들이 다 부족했었다, 이렇게 평가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용역과 관련된 것 다 끝난 것 이렇게 정책연구게시판에 안 올리시고, 정부 게시판에 안 올리고, 활용하지 않고 하시면 이것은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건데.

역시나 이후에 평가결과서나 활용결과나 사업 반영된 것 이런 것들 다 올리지 않으셨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능만 잘 돼 있었으면 좀 더 이런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주문사항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다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민간위탁추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위탁까지 다 사업추진하시잖아요, 그럼 관련된 내용들은 꼭 공개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상영관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파주 지역은 메가박스만하고 있는 건가요, 롯데시네마랑.

좀 더 확대하실 수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개막식, 폐막식은 못가더라도 매니아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출판도시랑 외곽지역만 있어서 사실은 여기처럼 공동주택 신도시 단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며칠간 하잖아요, 상영시간이 기본 상업영화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강해야 이것들에 대한 참여가 많다.

그래서 시민참여 확대하려면 가능한 도심 쪽으로 상영관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해달라, 그래서 오히려 고양시나 이런 데가 인원이 많이 관람했던 이유가 대중교통 활용이 많아서 그래서 서울 쪽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던 거예요.

도가 대부분 추진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해주시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관련해서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등에 관해서는 요, 늦었지만 지금 장애인들 안전을 위해서 시설개선하시는 부분들은 잘 하셨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무대시설 올라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얼마를 올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준수하는 일이잖아요, 이제까지는 규정을 위반하시면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더 큰 지자체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부분들만큼은 안전의식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취약계층 안전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더 없는지 확인하셔서 계속 추경에도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장애인 공연관람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보면 결국은 비상임 17명 중에 일곱 분, 열 분은 이미 다 조만간 상임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일곱 분만 아직 입사시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으신 분들인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계속해서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시 노동조합과 상생협력해 나가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파주시체육회 관련해서 사전심사 때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체육회 관련된 예산은 점차 감액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어차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법정운영을 안 하고 민간에서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간회장이 취임되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될 때 여기도 체육회 육성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인건비 지원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인건비는 계속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왜냐하면 민간체육회가 구성돼도 수익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시의 보조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조직이긴 한데 그러면 민간이전이든 보조를 통해서든 인건비 지원을 요청할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마 지원 자체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안소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민선체육회 의미가 무엇에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도 대폭 증감된 이유는 이것도 인건비성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그럼 이 장애인체육회는 아시다시피 관련돼서 정상운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것은 일반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장애인체육회장은 시장께서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별도로 수석부의장하고 추가 인력을 공채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민선체육회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지자체마다 장애인체육회를 할 수 있는 준비 정도나 장애인 체육여건이 지금 잘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대신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사업들 의욕은 좋으나 추진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고요.

장애인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한 문제지적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운영상 내용이 장애인체육회 역시도 2020년이 처음인 것만큼 그 구성과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열린 기구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해 나가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고요.

통일동산 관광특구 추진위 관련해서요, 지금 민간 10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향후 구성하신다는 것이죠?

통일동산 관광특구 추진위원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추진위원회는 내년에요.

○안소희 위원  이 10명이 민간 위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간위원으로……

○안소희 위원  당연직 포함되지 않으니까, 당연직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당연직에는 문화교육국장하고 관광과장이 됩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의회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아까 보니까 관광특구 제출하신 것 보니까 주민협의회도 봤는데요.

실제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관련된 제가 말하는 주민은 뭐냐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통리반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에 관광과 관련된 잘 아시는 그리고 관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 주민, 시민단체 이런 참여들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장단콩웰빙마루와 같은 일이생기지 않거든요.

관광특구로해서 다 거기 관광이해관계만 있는 사람들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만 들어와 있다고 해서 관광협의체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고 그것에 있는 관광에서 주변지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참여하는 게 같이 협의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협의회만 봐도 그냥 관광중심인 거예요.

관광을 통한 이해당사자, 관광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거나 관광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자들까지도 포함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민이라고 한다면 일반주민참여와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관광특구를 추진해 나가는데 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결국은 의회이고 의원들이거든요.

관련된 데에 대해서 굳이 시의회 의원들을 민간위원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향후 관광특구 추진이나 관광특구 조례, 관련된 사업계획 지침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러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추진위 안에서 의원님들과 얘기를 소통을 원활히 해야 이 부분도 잘 추진돼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의회를 포함해서 구성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추진위에 의회를 포함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장단향교 복원과 파주향교 접근성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장단향교 복원은 이제 거기가 지대도 많고 해서 좀 통일이 돼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군부대에서 지뢰를 제거해 주면 들어가서 학술용역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못들어갑니다, 거기가.

군인들이 통제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좀 안타까운 것도 장단향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성이 굉장히 깊은 곳 아니에요?

교동향교하고 강화향교하고 장단향교가 최초로 향교 중에서 설립됐다는 장소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복원되면 굉장히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유림들이 2018년도에 파주향교에서 장단향교 복원 창립총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창립총회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에 협조가 안 되니 별 다른 활동은 없겠네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8년 2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장단향교가 백학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백학산 계곡에 5명에서 6명씩 이름이 새겨진 석각이 산재하고 있다 해서 113명으로 이름이 새겨진 그 석각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전국향토문화제 공모에서 10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는데 아시고 계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강근숙 작가라고 그러든데, 알겠습니다.

두루뫼박물관 여기도 원삼국 시대 때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형태가 여기는 깨끗이 잘 보존이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보는데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인지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지금 해놓은 것은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학교 같은 데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홍보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학예사도 파견해서 하고 있죠, 제가 전에 학예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참 안타깝다.

여기가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것들이 역사성이나 점수나 보면 웬만한 도자박물관을 능가할 만큼 수상하고 있는데 이게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신석기 공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국장님, 제가 법원읍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정말 자긍심을 느끼는 그 사건이었어요, 이게.

국장님, 구석기 유적지로 해가지고 한반도 최대의 유적지라고 교하라고 그러든데 맞습니까?

운정1지구하면서 구석기 유적 1지구에서만 5000점이 나왔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성철 위원  전국이 10여 년간 해가지고 5000점이 나온 것이죠?

2지구하고 또 3지구 하는 데도 많이 출토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성철 위원  또 역사적으로도 구석기 유적이 문산에 장산리 같은 경우는 용암 밑층에서 나와서 그 용암 위에서 나온 전곡보다 더 앞선다.

더 앞서고 더 다량 출토되고 그런데 파주에서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신석기 유적지도 여기가 제가 아는 바로는 한반도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파주에서 이것을 잘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여기 보면 지하차도 설치하면서 이게 복원된 것이라서 역사성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훼손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좀 그때의 지역 주민들 의견이 신석기 공원에도 써있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했는데 반으로 갈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다.

그런 데서 좀 이런 것은 시에서도 더 입장을 갖고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이것 관련해서 거기에 3-4배 규모가 더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대는 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다 훼손됐죠?

능곡지구 같은 경우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을 보고 파주가 그렇게 따라서 한 건데.

거기는 그래도 신석기 체험 해가지고 시장님도 애들이랑 역사교육 합숙장으로 해서 시장님과 하룻밤 ‘신석기 움집에서 자기’ 이런 행사도 하고 굉장히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거기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 유적지인 이 부분도 구석기 유적은 전국에 신석기 유적은 시흥에, 역사적 인식이 파주가 뒤지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시세도 커졌고 구석기 유적 나왔을 때도 그때 제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이 생각나는데 서울대 교수였든가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을 세워야 된다, 파주는 운정1지구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출토되고 있는데 너무 파주가 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화적 인식이 그래서는 안 된다, 파주가.

지금 좀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 8월에 신석기 유적공원 관련해가지고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초에 개최될 때 그때 안건을 상정해서 일단 향토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는 이게 향토문화재로 지정되건, 문화재청 이후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지정이 돼야……

○이성철 위원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호응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보면 독일에 로렐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광지로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있지도 않은 허구를 갖고 전설을 갖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무슨 문화적 가치 이렇게 따져 가지고 향토문화재로 지정된다면, 그것을 떠나서 서울 근교이고 거기가 이제는 교통적으로도 56번 도로가 IC 위에 있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가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역사 교육장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크다.

또 거기 주변 경관도 수려하고 앞에 초리골 특화마을이 있고 또 신석기 돌탑 둘레길도 볼만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또 자운서원도 근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테마공원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지금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성철 위원  오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것은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율곡문화제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행사를 법원읍이 주관한 적도 있다, 김영기 의원님 계실 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법원읍이 주관해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아마 법원읍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성철 위원  이제 문제는 법원읍 주민들이 여기에 자기 고장의 축제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주관, 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주체, 주관은 파주시하고 문화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성철 위원  거기에 법원읍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진위원회에 자치위원장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법원읍 주민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법원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법원읍에서 가장 대표하는 곳이고, 장소이고 또 축제이기 때문에 ‘달달한 희망 빛 축제’를 율곡문화제 전야제 형식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문화제인데 주민자치위에서 전야제를 치른다는 게 좀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이 한번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오른 건가요, 2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항상 적다고 민원이거든요, 이게.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정도면 전야제를 치렀으면 우리 역량으로 항상,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실 읍면동 그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는데 축제비가 상향이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엄마품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시선이 아닌 해외입양자와 외국인이 엄마품동산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가게 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입양인 팸투어 2회, 외국인 대상 유학생 팸투어 2회에서 총 130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제초작업이나 낡은 국기 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엄마품동산을 기획했던 당초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팸투어 계획과 그 계획을 실시한다고 하시면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예산도 별도로 서있으니까요,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용욱 위원  입양인이나 유학생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이용욱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꼭 해주셔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선해 나가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관광콘텐츠 관련입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GDP에서 56%나 차지를 하죠.

저희는 제조 쪽이 제일 큽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 파주시도 GDP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 관광산업 쪽을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수도권하고 서울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통일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하면 허준묘가 파주에는 있지만 그 약초산업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서 선점해서 먼저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너무나 좋은 자원과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DMZ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성명도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전 문제까지도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동산 관광특구나 DMZ나 체류형 이렇게 쭉 해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태나 자연이나 어떤 시설, 기타 그리고 이런 전쟁, 평화, 통일 이런 모든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해가지고 이른바 스토리텔링과 인문학을 접목해서 콘텐츠 개발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체류형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답변해 주신 것 중에 공릉관광지 카라반을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체류형사업이 이게 전부는 아니죠?

어떤 것을 기획하고 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는 좀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름 있는 관광호텔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동산 같은 데 숙박단지가 확충이 돼서 관광호텔 같은 게 많이 들어서가지고 파주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돈도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는 잠깐 와서 보고만 가고 잠은 서울이나 고양시에 가서 자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좋은 숙박시설을 파주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저희 파주시만의 노력한다고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좋은 숙박시설이 아주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아주 좋은 이런 관광 그런 호텔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좋은 숙박시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민박사업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 저희가 고양시나 서울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의미 있는 1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품 게스트하우스도 앞으로 활용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과정으로 전쟁, 평화, 통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인문학이 겸비된 투어를 하고 엄마품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련 시설들, 거기 나중에 박물관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마품동산도 있고.

그런 것도 둘러보고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을 하면서 그날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같은 투어를 하신 그 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가진 자원이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나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엮는 것에 대한,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아직 노력이 부족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곤돌라도 만들고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여러 가지 만드니까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연계해서,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제는 더 기존에도 하고 계셨지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해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죠, 언젠가 다 은퇴를 하실 건데.

은퇴 후에 어떤 여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삶과 건강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도서관이 은퇴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일부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다 은퇴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은퇴를 할 것이고 할 때 그래서 이른바 저희가 현역에 있을 때 저희들의 은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잘 아니까 더 잘 활용해서 내 은퇴 이후에 삶을 더 풍요롭게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 예산에서 이런 은퇴와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늘려줬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내년도에 더 이렇게 많이 고민해가지고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더 있으면 개발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은퇴자 프로그램들, 다른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한 10분, 20분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주시에서도, 저희 또 도서관이 점점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집 근처에 도보로 갈 수 있는 도서관들도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1년을 더 기다리는 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체육과 관련입니다.

체육과 예산 중에 육성지원으로 한 5억 원 가량 했는데 대부분 이게 인건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용욱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장애인 체육회가 분리돼서 나갑니다,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금이 2억 47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체육회 조직도를 보면 장애인체육팀이 있어요.

이 팀이 분리돼서 장애인 체육회로 따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도표에도 보시면 되지만 장애인 저기에는 기획운영팀하고 생활지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체육회장은 시장님께서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석부회장은 별도로 선발하고 또 사무국장도 별도로 뽑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시 기존 체육회에는 장애인체육팀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구분이 되는 거죠.

○이용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팀이라는 조직은 계속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옮기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옮기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이 분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팀에 들어가던 이른바 기존에도 사실은 2억 4700만 원이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19년 4억 3200만 원 안에 장애인체육팀 운영과 관련된 상당한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당연히 육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체육회 여기 주신 체육회 예산만 보면 7700만 원이 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육성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체육팀이 옮기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의 육성지원금이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성지원금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는 좀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누어가지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면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민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민간단체가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법률적 관계가 특별히 변할 건 없다고 했는데 변하긴 하는 거네요, 민간단체가 되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지금은 자치단체장께서 체육회장이 되는데 별도로 선출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산하기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나 다른 형태가 되는 건가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산하기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이 되는 건가요, 이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산하기관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산하기관으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용욱 위원  단체장이 민간 선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회장 선출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민간단체인데 산하단체인 건가요?

참 애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매함 때문에 어떤 실제로 내년 체육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육회와 파주시가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오해나 경쟁관계든 어떤 이런 저런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민선 체육회장인데 어떤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을 하실 것이잖아요.

기존 수석부회장님하고는 지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바뀔 텐데, 그 민선 체육회장이 돼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예산지원은 더 되는데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은 민간체육회에서 별도로 예산 같은 것을 조달할 수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천상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 파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민간체육회는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초기에는 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예산은 파주시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런 어떤 말씀하신 것들이 대체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보는데요.

어쨌든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는 만큼 관계 정립을 잘하셔서 체육회의 어떤 체육사업 진행에 불필요한 소음이나 어떤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명규  아까 제가 국장님 그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자료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효숙 위원이나 안소희 위원이나 윤희정 위원이 답변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봤는데 마침 평생교육진흥계획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안명규  여기에 지금 연도가 없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매년 한 번씩.

○위원장 안명규  매년은 우리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5년 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래서 조례에 찾아 보니까 그 5년이라는 단어가 없어 갖고 그래서 연말로 하는 건가 했는데 우리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따라서 같이 하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그때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하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오는 도비나 좀 주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경기도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조례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끔 5년짜리로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진짜 교육문화센터, 평생교육학습관이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데 요즘 물이 올라 있는 강좌 지식활용 평생학습 그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7년도인가 이때는 참여율이나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이 1위도 하고 그다음에 수강도 3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내년도 2020년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보려고 그랬었는데 2020년 자료가 연말에 나온다고 그랬죠,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연말에.

○위원장 안명규  그 자료를 한번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돼서는 사실 질의드렸던 내용은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위탁사업하고 계시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안 하고 있죠?

다른 데 위탁주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 프로그램 7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위원장 안명규  장애인복지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사실 2020년도 경기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이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댈 수 있는 차가 3개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차량하고 일반 차량하고 그게 맞는 건지,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는 바리케이드해서 하는 건 사실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 상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녁 때 그 비용을 안 받고 댈 수 있는 그래서 아침 또 8시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상가하고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검토하면 또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검토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에 야간에 주차를 했을 때 아침마다 빼면 상관이 없는데요, 주차를 빼지 않을 때는 또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차를 대봤습니다.

아침 8시면 차 빼라고 전화가 옵니다.

차들 거의다 빠지고 나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데 이제 빼시는 분이 있는데 안 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딱지 하나 붙이든데,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이고 하시니깐 아마 요즘은 시민 의식이 높아갖고 웬만하면 다 빼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세요, 시행을.

검토가 아니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차장 계획도 있고 하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소식지에서 나온 건데요, 12월호에 보면 지역별 완성사업 해갖고 각 지역별로 완성한 사업을 쭉 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성면 북한군‧중국군 묘지 활용한 관광벨트화 해갖고 편의시설 설치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예결위 때 본 것으로는 화장실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화장실이요.

○이효숙 위원  지금 1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음주에 설치됩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여기 크게 공원화 이런 게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같다고는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을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북한군 화장실, 편의’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걸.

이게 약간 제목이 애매하게 나오니까 민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가 크게 마정에 들어서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임진각에 들어섭니다.

○이효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한 공정률은 40% 되는데요,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임진각 어느 쪽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저희 짓는 거예요.

지금 바로 평화유적 밑에.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예,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삭감안으로 냈었던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관련해서 개선방안은 제출해 주신 대로 봤고요.

관련된 데 제 취지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영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과학이나 학력 향상 같은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체험형으로 되는 것은 지금 이 도의 사업추진에 저는 더 필요한, 이런 교육 기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무상으로 하는 대상 확대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자부담 계획을 세우신 것도 아마 그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반 학생들한테 자부담 4만 원씩 하는 건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도 결과를 보고 그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취지를 살려서 무상으로 교육기회를, 영어 체험 프로그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건 학교로 신청을 받아왔었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확대하려는 교육기회가 필요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여기는 되어 있지만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잖아요, 해당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학교를 통해서도 개별신청하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도 한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번 배려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를 통해서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접근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해서도 잘 들었고 소규모 학교 외에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제출된 지역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통학거리의 방편으로 육교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막대한 예산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통학 인접이 굉장히 교통적으로 위험하고 거리상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에 문제도 있어서 더 육교를 계속 요청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한 건지 빨리 검토하셔서요, 저는 이것들이 양쪽으로 확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는 신중하게 가는 것이……

○안소희 위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관련된 부분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와석초등학교도 과선교 지나서였었고 굉장히 불편해서 자차로 통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해당 민원 지역도 그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소규모 학교 외에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하셔서 만약 그것이 판단된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지원을 해서 좀 불필요한 오히려 예산낭비나 지역의 민원갈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아이들 통학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좀 더 예산도 절감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봇물이 터지면 이 학교 저 학교가 다 해달라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안소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좀 결정……

○안소희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일정 정도, 저희가 사례가 생긴 건 맞잖아요?

와석초등학교를 지원해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떤 마련해서 그것에 대해 부합한다고 하면, 그 또한 부합한다고 그래도 우리 예산  여건이라든지 다른 또 그와 유사한 지역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면 와석초등학교가 이게 같이 어쨌든 소외된 지역이지만 도심권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통학거리가 불편한 지역의 부모님들이 많은 이런 민원들을 제출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좀 여건이 어떤지 총괄적으로 학교랑 이런 데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바로 학교 옆에 붙어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멀리 그 공동주택 그 거리 외에 있는 지역에서 대다수 민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는 그게 지금 100% 시 지원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민원도 오니까 좀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절감 방식에 어떤 것들이 나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관 유료대관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개방형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받아서 지원도 해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방을 한다면 보수,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이 되니까.

그래야 개방이 되거든요, 마음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최대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럼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향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기 유료로 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께서 적절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유료 대관으로 해왔던 것들을 무료 대관 하면서도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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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최창호, 안소희,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26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평생학습과장 전현정,

체육과장 이재면,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이인숙,

관광사업소장 박준태,

공무원 1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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