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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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5일 (금) 13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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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원(한기황) 윤리심사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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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의원(한기황) 윤리심사 요구의 건(권대현·유병석·유재풍·이근삼·김양기·박재진·이평자 의원 발의)

(14시 05분)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13년 7월 5일)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님과 한기황 의원님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기황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 일곱분의 의원님들로부터 파주시의회 한기황 의원 윤리심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 보고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심사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는 징계심사와 달리 윤리심사 대상의원이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뿐 징계심사처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윤리심사는 징계심사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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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유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유병석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윤리에 관한한 제일 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께서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김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유병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인 김양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출은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의논해서 하죠, 뭘 투표까지 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토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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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8분)

○ 위원장 김양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유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병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병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가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이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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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9분)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한기황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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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 의원(한기황) 윤리심사 요구의 건(권대현·유병석·유재풍·이근삼·김양기·박재진·이평자 의원 발의)

(14시 20분)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한기황)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시간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방송의 송출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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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산회)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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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김양기, 유병석, 권대현, 유재풍, 안소희,

이근삼, 박재진,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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