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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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4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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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3.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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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  1 면

3.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4.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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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19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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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3.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안건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이신 조인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장, 조인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인연  회의진행을 맡은 조인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해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몰대상인 도로, 녹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 또한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과 건설비용이 총 4212억 원이 필요하여 파주시 재정만으로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일몰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을 국비 지원할 것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일몰대상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10년간 실효시기를 유예해 줄 것에 힘을 모으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협의해서 한 것이니까 특별한 건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토론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개선과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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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김찬호,

하수도과장 한광우,

도시경관과장 김진우,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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