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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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12월16일(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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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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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2-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  1 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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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6일)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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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명규  최대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설명서 19-20쪽입니다.

2회 추경으로 1억 68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시정사진기록물 자료화 예산 말씀드립니다.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이 왜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 것인지, 3차 마무리 추경에서는 실제 수납액 등이 당초 세입 예산과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매년 편성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설명서 505쪽이고요, 리비교 보수보강 관련해서 2회 추경에 비해서 3억 원 증액돼서 69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리비교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현대사적 역사 가치를 생각해서 기존 교량을 존치하고 신규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고요.

또 교량 폐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방식대로 보강 후에 교량 설치하는 것이,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부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가지 경우의 비용, 공사기간, 예상되는 문제점 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경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42쪽이고요, 설명서 125쪽이고 문산초교, 석곶초교 정문 앞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예산이 8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 개학 전에 설치가능한지 12월 10일 본회의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국회 본회의 말씀드리는 겁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스쿨존에 대한 자료요청 했었는데 아직 자료 안 왔고요.

이 자료를 재차 요청하면서 이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유비파크 어린이문화체험공간 조성에 대한 건데요, 27명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명단하고 그 위원회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들, 주요한 얘기들이 무엇이었나 또 유비파크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와의 행정교류, 민간국제교류 국제화 인재 육성 등 1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기존 대비 증감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계도시와의 교류범위를 넓힐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쓴 게 8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당연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직자 부조리는 제가 볼 때 외부에 노출되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깨끗한 파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보상금을 8만 원 줬더라고요.

제가 지급액 기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당연히 신고자는 비공개 원칙인데 이것도 잘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3차 추경에 파주시 CI로고에 858만 원이고요, 버스 래핑에 360만 원 이렇게 된다는데 버스 래핑은 지난번 식당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했고 새올을 통해서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그림도 예쁘게 나와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체육과에 주문했을 때, 체육과에 향후 버스가 나오면 래핑할 것이냐 그랬더니 래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기존에 있는 버스만 래핑하고 나머지 CI만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나머지 부서들이 래핑을 해야 될 텐데, 이것에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래핑할 것인지 또한 래핑하게 도안이나 시안이 나올 텐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지원금 국도비가 6억 2800만 원이었고요, 응급피해 복구비가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입니다.

스마트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대비 스마트시티 추진이라고 거기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경제특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바라고요.

또 5개 연대 서비스 구축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350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상임위 때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외 5명의 일자리로 편성되었습니다,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 50% 매칭사업만이 아닌 별개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428페이지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명단제출해 주시고요.

전액 도비사업으로 3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역시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45쪽 설명서 922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20개소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설치되었는지, 장소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523페이지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버스 운전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감축으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2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공통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룩,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고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 추경에 제출하신 예산 중에 1000만 원 이상 감액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중복해서 제출하셨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70% 미만 집행사업 관련된 내역을 국‧소‧관‧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는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거든요.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 인건비 집행현황 31개 경기도 시군 비교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현재 어디까지 자료 취합하셨는지 확인시켜주시고 받으신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현재 파주시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고요.

회계과 2019년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9년도 집행내역을 12월 16일 현재 기준일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19년도 해당 국‧소‧관별 적용대상 수와 금액,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금인데요.

올해 2019년 기금 중에 정책사업비 20% 이하 운영계획 변경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기금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 자료요청이고요, 서면답변해 주실 것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해서 파주시가 청렴도 향상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5등급 측정결과 파주시가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해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권이고 또 경기도에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관에 대해서 개방형 인사를 실시했는데 반대로 전년에 비해서 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30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의 직무 관련해서 옴부즈만이 조사보고와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각하, 기각, 부서 이첩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표명, 제도 개선권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의견표명, 제도 개선권고, 시정권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견표명, 제도 개선권고, 시정권고에 대해서 파주시 관련 부서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했는지 결과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임명동의를 했지만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 옴부즈만이 어떤 업무를 처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민원처리 내역 중 가장 잘 처리된 것으로 의원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국이요, 예산안 366페이지하고 설명서 170, 174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읍면동별 감염면적의 현황조사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신촌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관련해서 예산안 424페이지인데요.

3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역 침수예방사업을 하는데 사업개요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다른 곳에 유수 흐름이 막혀서 지역 침수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27페이지 설명서 505페이지 리비교 보수보강 관련해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금액이 최초 80억 원에서 최종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하고요.

또 공사기간은 최초 예상시점에서 언제였고 현재 변경된 게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설명서 533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8년도 주요재정 평가결과 미흡 내지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명과 2019년도 본예산 및 추경 반영내역을 2018년도 본예산, 추경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2페이지 운정1‧2지구 내 4개의 공공시설 용지 취득비로 79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4개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항목별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500억 원 올해에도 500억 원을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그동안 설명을 들어 알고는 있으나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세출사업이 없다고 판단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규모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것인지, 적립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서 산지경사도가 18도에서 23도로 조정된 적성‧파평‧법원이 있고, 20도로 조정된 문산‧파주읍이 있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특별히 예산액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예산 현액이 매년 이렇게 줄어왔고 올해는 34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정신도시 공동구 관련입니다.

설명서 761페이지이고요, 운정신도시 공동구 적외선 감지기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공동구 적외선 감지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아까 유비파크 어린이문화체험 거기에서 설계비 5억 4000만원 들어 간 것,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몇 군데 설치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블랙아이스로 곳곳에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56번 도로 같은 경우는 산이 있어서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리비교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정회 전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액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안 일반세입재원은 법정의무사항인 잉여금, 정부와 경기도 권장사항인 보통교부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을 우선 계상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계상분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시 잉여금으로 편입되어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0년은 재정자립도 향상, 전년도 잉여금 축소, 보통교부세 증가세 둔화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여 예산과 결산 간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유비파크 어린이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위원회 구성 명단과 회의 내용, 설계비 산출내용 등 향후 유비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는 2007년 LH의 신도시 홍보관으로 쓰이다가 2010년 9월 신도시 홍보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종료함에 따라 파주시에서 인수 후 현재 도시정보센터 용도 외에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유비파크 본관동 및 부속동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캐릭터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가족친화형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으로 12월 기획설계 및 전시 구축을 위한 설계비 등 5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시설 제작 및 구축하고 2021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전시디자인 전문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3-5명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비 5억 4000만 원은 전시 콘텐츠 및 구성 기획, 시스템 설계, 전시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계, 사업관리 및 자료조사비 금액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등 래핑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없는데, 회의 후 래핑 및 예산반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의회 버스, 도서관 책배달 차량 등 대외기관 출장도 및 시민홍보도가 높은 차량 4대에 대하여 래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버스 2대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책배달 차량 2대는 2020년 출고계획에 맞추어 래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등 대외 출장도가 높은 버스 등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실과소 등 래핑이 필요한 부서를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지방재정 사업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목록 및 2018년 2019년 예산액 비교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4개소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입 예정인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용지의 건물 건립계획 및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공공청사 건립계획은 운정지구의 개발경과와 인구 변화, 그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입 예정 토지 4개소 중 3개소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으로 매입 후 건축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예산성과금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정원의 감축, 예산 집행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등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기준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시상금은 성과를 거둔 직원과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대외평가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시정발전 분야로 나뉘며 지급액은 건당 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상세 기준에 대하여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목적과 세출수요 부족인지 향후 대규모 사업수요 대비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첫 번째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복지 등 급격히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 증가세가 세출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세입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이후의 수입증가세는 이전 상황과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의 수입은 줄었으며, 많은 자치단체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20년 당초 예산안 이후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문화‧체육 시설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요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사업 내역, 2019년 재정사업 집행실적, 2019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편성내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자매도시와의 행정교류, 민간국제교류, 국제화 인재육성 등 감액한 1억 4300만 원에 대한 기존대비 증감내용과 향우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확대 등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민간 국제 교류, 국제화 인재육성 등 자매도시와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기존대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로는 먼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일본자매도시 교류사업의 내년도 연기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해외출장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우선 금년에 파주시와 일본 사세보시 간 대표단 상호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일관계 악화로 대표단 상호방문 취소와 일본자매도시 시민교류, 청소년 교류사업 등이 내년으로 연기되어 담당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감소되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호주 투움바시 꽃축체 축하사절단 규모 축소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6900만 원 등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비 8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해외출장 자제 분위기 형성으로 직원 출장 시 동행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 출장 또한 추진이 어려웠고, 파주-사세보시 간 홈스테이 교류단, 파주-하다노시 간 청소년 교류단 지원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민간국제 교류지원 사업비 2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파주-하다노시간 유소년 국제교류단 지원사업에 내년 연기로 2100만 원 전액을 감하는 등 국제화 인재 육성사업비 3,157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도쿄올림픽 등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은 내년에 민간교류는 더욱 더 필요하고, 해외 자매도시들과의 교류는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내년도에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8개국 10개의 해외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 중이며 그 외 2개국 3개 도시와도 활발히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008년 가입 후 활동을 중단했던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 활동을 재개하여 회원도시들과 함게 세계 지방자치단체와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추진사업과 통일경제특구와의 연계성 및 스마트시티 5대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은 통일경제특구를 대비하여 추진되는 시장 공약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12 경찰과 119 소방 등 방범, 재난, 교통, 환경 분야 담당기관별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도시관리시스템을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도시운영에 있어 분산되었던 각각의 영역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높은 도시안전망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로 112, 119와 연계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할 2단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3단계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5대 연계서비스는 112, 119 센터 등의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긴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시‧군의 기준인건비 대비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취합 현황과 파주시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바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설명을 우선 먼저 설명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 공무직 근로자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상황은 지난 12월 12일에 경기도 내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경우 11월 30일 기준 공무직 근로자자 기준 인건비 146억  2800만 원 대비 10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70.7%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은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경제국장 김순태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교육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별도 추가사업 확대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5명의 교육도우미를 파견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증가된 589만 2000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 종료 기간을 12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연말까지 공백 없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추가로 청소대행 전문가과정, 신임 경비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까지 연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중년 일자리창출을 확대를 위하여 2019년보다 3개 사업 11명이 증가된 4개 사업 16명으로 국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선정결과 발표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마장호수 안전관리 4명, 농산물종합가구센터 운영 1명,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사업 6명, 지역아동센터 교육서비스 제공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읍‧면‧동별 감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나 잣나무류에서 증식하며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나무를 시들어 말라죽게 합니다.

방제방법으로는 고사목은 베서 파쇄 또는 소각하고 매개충 구제를 위하여 지상연막방제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은 2017년 2월 적성면 어유지리와 법원읍 갈곡리에서 잣나무 각 1본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9년 1월에 법원읍 갈곡리, 삼방리 일원에 총 6건의 감염목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실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부터 20m 이내 158본에 대하여 파쇄 및 그물망피복 등 긴급방제사업과 광탄면 기산리 일원 75.3ha에 예방나무주사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으로 지상연막방제 123ha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개충의 서식이 우려되는 고사목 94본 제거와 상반기 방제구역과 인접하여 광탄면 기산리, 발랑리 일원 88ha의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발생지와 연접 시군 발생지를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 180ha와 지상연막방제 150ha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 개정과 관련 적성, 파평, 법원읍이 18도에서 23도로, 파주읍이 20도로 완화되는데 그에 따른 필요예산은 없는지와 사방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의 평균경사도가 문산, 파주읍이 20도, 법원, 파평, 적성면이 23도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완화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사도와 표고를 정확히 산정하고 검증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평균 경사도 완화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은 현 상황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재해방지가 필요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사방협회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시에서는 총사업비 9%를 매칭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 사방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최유각, 이효숙, 최창호, 이용욱, 이성철, 박은주 안소희 위원님 여덟 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리비교 역사적 가치를 위해 기존 교랑을 존치하고 신설교량을 설치하는 방식과 현재 추진하는 기존 교량을 보강하는 방식에 대한 부서의견과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비용, 공사기간, 예상되는 문제점, 각각의 장단점의 비교설명, 철거비용이 포함된 사업내용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를 존치하고 인근에 교랑을 신설할 경우 현재 193억 원보다 약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하천점용, 연결도로 점용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임진강 변의 현무암 및 주상절리대 자연문화재 보존에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0월 기초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시 공사비, 공사기간 및 주변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는 보수보강이 합리적이라고 자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상판 및 거더 철거 등 공사진행 사항과 빠른 추진을 위해 신규 거더 제작이 완료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내용 변경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 존치를 위해 아카이브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리비교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따라 철거된 상판과 거더를 활용하여 주변에 조형물 설치와 조각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문산초교, 석곶초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학교 개교 적 3월까지 설치가능한지, 2020년 이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9년 11월 15일 내시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0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은 관내 57개 초등학교 중 미설치된 40개소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국도비 6억 2800만 원과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7일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1200건의 주택 및 농업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9억 8600만 원을 긴급편성하여 2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9억 7442만 원을 기 시비로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 10월에 국도비 지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재난기금으로 지원된 총 1억 원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임차장비대로 약 7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임차장비 집행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명단 및 2019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 경기도사업으로 하천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사업으로 감시원 명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활동실적으로 190건의 쓰레기 투기 계도, 불법낚시 야영 계도 5건, 하천정비 대상 4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3월에서 10일까지 하루 2시간씩 8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한파저감시설 전액 도비로 20개소를 모두 설치하였는지와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온텐트 설치는 동절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버스 정류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통한 수여 및 장소를 파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회 도비로 지원된 한파저감시설 사업비 20개소에 대한 보온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2019년 도시형교통모델 사업비 증액사유와 현재 운행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파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의 사업비를 7억 9300만 원에서 8억 5500만 원으로 변경 내시하여 62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은 11월 4일부터 3개 노선 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월롱 1대, 야당동 3대, 교하동 2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신촌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사업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와 관내 유수흐름 저해 등으로 침수예상지역 여부와 향후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 출판단지 2단계 유수지와 신촌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대상으로 퇴적토와 자생수목, 갈대 등이 유수흐름을 저해하고 인근 행복주택 앞 유수지의 악취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의 담수능력 확보와 유수흐름의 개선 등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침수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준설 및 하상정비, 신촌산업단지 내 저류지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 등이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유수흐름 저해 등으로 침수예상 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대규모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히 없으나 도로변 우수가 막히고 하천 내 배수문 역류 등으로 소규모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산재되어 있어 수시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의 당초 80억 원에서 추가된 예산과 공사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당초 80억 원의 사업비로 연장 328m, 폭 8.5m 상부재가설로 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완공예정이었으나 민‧군‧관 같은 협의회 시 양방향 교행 요구 반영에 따라 폭이 11.9m로 3.4m가 증가되고 군협의 조건사항인 군사 시설물 이전 비용을 반영하여 69억 원을 증액한 149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랑폭 증가에 따른 상부하중 증가와 민‧군‧관 협의 시 기초 안전조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최초 3번, 5번, 7번 기초를 보링 조사하였으며 재료분리, 하부단층이 발견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번 기초를 제외한 모든 기초 내부 상태가 불량하고 지지층이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보수보강만으로는 기초사용이 어렵고 시공 조건, 공기, 경제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기존기초를 존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현장말뚝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초 추가 보강에 따른 총사업비 44억 원이 증가한 193억 원, 공사기간은 18개월로 늘어나 2021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2019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은 길이 9m 이상 승하차를 대상으로 장착비 80% 최대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대상차량 총 903대로 2018년, 2019년 2년간 집행되었고 이중 2018년에는 823대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602대에 대하여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 8840만 원 221대를 201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로 5040만 원 126대를 이월예산으로 집행되어 총 728대를 81% 집행하였으나 해당사업이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집행되고 사업기간 중 차령만료, 양도양수 등에 따라 대상차량이 점차 감소하다 보니 올해 편성된 예산집행률은 저조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국토부 지시에 따라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에도 지원대상이 확대 변경되어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사업이 확보된 만큼 내년에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공동구 적외선감지기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적외선감지기 설치사업은 2019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완사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공동구 맨홀 9개소, 출입자 통제소 CCTV 설치입니다.

2019년 10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2019년 11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일은 2019년 12월 20일 예정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와 향후 설치계획 그리고 최근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56번 국지도상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사업은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및 교통두절을 예방하기 위한 고갯길 및 지하차도 진출입로 등 취약시설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첨단 제설장치로서 2018년까지 7개소에 19억 원과 2019년 8개소에 23억 원을 투자한 총 15개소 42억 원 국도비를 확보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대상지로 법원읍 오현리 고개, 지방도 367호선 노폐고개 웅담리 등 고갯길 취약지역 등의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지도 56호선에 그늘지거나 잘 녹지 않는 취약구간에 대하여 블랙아이스가 제로화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2020년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자료를 서면과 같이 제출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관리, 교통시설물관리 2019년 집행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사진기록물 자료화사업 전액 감액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디지털카메라 보급 이전인 1980년도부터 2003년까지 공식행사 및 시장군수 활동, 체육대회 각종 시설 준공식, 읍면동 방문행사, 교육행사, 주요인사 방문 등에 대한 사진자료를 14만 여 장의 필름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진기록물은 파주시의 기록물로서 파주시정의 역사적 보존과 변천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필름내용을 확인하여 목록작업을 완료하였고 당초 목록작업을 마친 후 전문업체 입찰을 통해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여 금년 내 마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가 시정사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변천사까지로의 그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금년 7월 중앙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었고 금년 8월 기록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중앙도서관에서 추진 예정인 기록물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판단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삭감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을 개별부서에서 추진할 경우 입찰업체가 부서마다 다를 수 있고 향후 기록물 관련 종합시스템 등과의 호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아카이브 총괄부서에서 통합 발주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진기록물 자료화사업 예산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용이 파악된 필름을 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중앙도서관 아카이브사업에 흡수되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신고자 보상금 8만 원 지급사유 및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 총 5470만 5310원이 처분 결정되었고 신청인에게는 추진 또는 환수하는 금액의 20%인 1094만 1000원을 지급토록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납부 완료된 과태료 4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8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추후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에 따라 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업무 관련 금품 등 향응 제공 시는 금품 받은 금액의 20배이며 부당한 이익도모로 재산상 손실 시는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로 하나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 이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제도 확대를 위해 무기명 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적극 홍보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를 골자로 한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조사‧처리하여 의견표명이나 제도개선 및 시정 권고한 사례와 이에 대한 해당부서에서의 수용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은 총 28건이며, 그중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한 사례는 총 11건으로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9건, 합의권고 1건이며, 그 외 제도개선권고 1건으로 세부 내역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표명 등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1건 중 9건으로 82%이고, 2건은 수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제도의 이해를 위해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의견표명이나 제도개선권고 등 잘 처리한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조사‧처리하여 해당부서의 의견 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이 해결된 사례로는 공장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이를 수용권고하여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등급 하락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청렴도 측정평가는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평가 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 원인을 진단하는 평가로서 이번 2019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파주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연도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공사‧용역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조직문화 인식분야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으나 2018년도 부패사건 발생과 함께 업무지시의 정당성 분야, 부패방지제도 분야, 예산 집행 및 인사 분야의 청렴도가 낮게 저평가되어 종합청렴도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분야별 청렴도 지표결과에 대해 반성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부패유발요인 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청렴문화가 파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신 답변 잘 받았고요.

회계과에 질의하겠는데 래핑이 필요한 부서 전수조사한다고 하셨는데 래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안도 해야 되고 여러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부서에서 하는 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회계과에서 일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최유각 위원  체육과에서 만약에 내년에 차를 필요로 해서 하는데 체육과에서 필요한 도안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 얘기하면 회계과에서 만들어줘서 래핑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디자인부터 저희가 하고요, 예산 확보해서.

○최유각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확히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부서별로 서로 미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나름대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이 왜 되었나 보니까 완납된 과태료의 20%여서 8만 원이네요?

○감사관 윤정기  예,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네요?

○감사관 윤정기  추징 또는 환수한 금액의 20%니까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수 없고 조례에 의하면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10%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1094만 원이라도 앞으로 안 낸다면 8만 원 받고 그만둘 수 있는 거네요?

○감사관 윤정기  아닙니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500여 만 원까지는 지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하위권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꼴찌죠, 저희가?

○감사관 윤정기  5등급도 있습니다만 2단계 하락한 4등급 기관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꼴찌입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꼴찌로 났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복지포인트도 올리고 여러 부분 올리고 자체개발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인원도 28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더군다나 올해 받지 못했던 것을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인센티브도 좋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파주시 공무원이 자존심도 없냐, 왜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복지포인트를 받냐, 톱5 안에 들어야 된다 해서 톱3가 되었는데 잘할 경우에는 그만큼 더 주고 못할 경우에는 엄하게 혼을 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이것에 대해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경각심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윤정기  그렇지 않아도 청렴도 평가가 현재 파주시 최대의 현안이고 내일 확대간부회의 주제로 토의 예정입니다.

확대간부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강도 높게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걸 해야지 회의만 백날 해서, 신문에 난 거 읽어보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 못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지시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준 것을 깎든지 여행 가는 것을 깎든지 여러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그 후에 다시 청렴도가 높으면 그것의 2-3배로 더욱더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수렴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자는 게 아니고 평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계속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시사항으로 내리겠습니다, 계속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저희가 등급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런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등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가 있는데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에 따른 체감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윤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향후에 청렴도가 잘 나오고 잘 되면 2-3배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충분히 공무원 직원 분들도 그것의 공감대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유각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셨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청렴도 설문지를 보면 국가권익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설문지를 봤는데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한 지시 등의 설문항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나 상사가 갑질한 사례가 있는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정기  제가 금년도에 근무한 이후에 기억에 남는 뚜렷한 갑질행위라고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내부직원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내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사관 윤정기  저도 이번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고 업무지시의 부당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2등급 하락한 게 내부청렴도 관련 설문에서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서요.

내년에 이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최유각 위원께서 이미 질의하셨으니까, 2020년도에 청렴도 목표등급을 몇 등급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감사관 윤정기  다시 2등급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등급으로 올라가는 향상 대책방안이 뭐가 있으신지요?

○감사관 윤정기  내일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 시행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의견표명이나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이런 게 집행부에서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여졌습니까?

○감사관 윤정기  예, 그런 편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것을 왜 제가 보자고 했냐면 제도개선권고나 신청권고, 의견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옴부즈만의 존립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충실히 잘해온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꾸준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옴부즈만이 생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곤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어려운 것은 옴부즈만으로 가라고 소개를 하기는 하죠.

앞으로도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 보수보강에 대해서 공사비를 왜 물었냐면 20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관련해서.

그랬는데 69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서에도 69억 원이 나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69억 원은 2019년도 예산자료에 69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지난 2차 추경에 66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자꾸 69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3억 원이 차이가 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3억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큰 예산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3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내려와서 합해서 69억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주에 관광과 할 때 리비교 조형물 예산 24억 7000만 원도 건설과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예산안에도 이게 넘어왔다거나 감액된 게 없어서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관광과 24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된 가운데 우리가 추진이 안 되니까 거기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예산을 리비교에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는데 감액조치나 건설과에서 플러스되는 리비교 관련 예산에서 그것을 안 잡아도 되나요?

그냥 용돈 주고받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예산을 전도한 사항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는 이게 예산안에 안 올라오니까 알 수가 없죠.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가 특교세를 경기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관광과에 대한 스카이워크라든지 보행로라든지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특교세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예산안에 저쪽에는 감액되고 여기는 플러스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안에 아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명시이월 때 바로잡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바로잡아 주시고요.

리비교가 파주시 소유로 국방부에서 넘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문 보도에 보니까 2017년 12월로 되어 있던데요, 박정 의원이 1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건설과장 김광회  2016년도에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게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최창호 위원  계약서 체결은 2017년 12월에 한 것으로?

○건설과장 김광회  감정평가해서 그 이후에 파주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소유관리 주체가 국방부였는데 1차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6월 27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게 국방부 소유인데 왜 파주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 내용은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통행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 다리가 국방상의 이유로 1953년도에 놓아진 거고 국방부 소유인데 파주시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다 파주시다 해서 그것을 소유권을 해서 서로 의견을 충돌시킬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영농 때문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의 정확한 원래 옛날 설계도면이 없죠?

○건설과장 김광회  없고요.

옛날 미군 공병대에서 갖고 있던 문헌이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되어 있지 않고.

○최창호 위원  그 당시에 설계하중이 얼마였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 당시에 1등 교량으로 해서 전차들이 다닐 수 있는 하중이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하중이 몇 톤으로 됐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는 60톤으로 했습니다, 전차가 다닐 수 있는 60톤으로.

○최창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탱크가 완전무장을 하면 54.5톤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파주시에서는 리비교가 영농출입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중이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DB-24 하중이라고 해서 43.2톤이거든요.

보통 그 정도로 일단 설계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시라든지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그 교량을 군인들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탱크가 다닐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가 전방지역이고 탱크가 건너다니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폐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주시에서 보수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군 협의를 통해서 탱크가 통행하게 해 달라 해서 설계하중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파주시가 국방부에 말려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국방부는 현재 군 훈련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통행이 별로 없었고요, 거의 영농을 위해서 농민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방부다 파주시다 해서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국방상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탱크 통행을 요구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공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최창호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2021년 12월로 공기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현재 리비교를 관광자원화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은 왜 무시되었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는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상판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자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판이라든지 거더를 가지고 조형물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로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가 2016년 8월에 보고된 리비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설계된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했죠.

○최창호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게 했다가 양 방향으로 교량 폭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중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하중이 가중되다 보니까 거기 기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3번, 5번, 7번 교각에 대해서 보링검사를 해 본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진단 1차 진단결과서를 보니까 다리 전체는 2등급으로 사용불가판정이 나왔지만 교각하고 우물통을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처음에 이렇게 판정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1차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는 구조물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통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조물 기초를 파괴를 해가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든요.

그래서 30cm 코어를 떠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수중에 있을 때는 세굴된 우물통 기초 그거에 대한 세굴상태라든지 육안조사를 했을 때는 그때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최창호 위원  2016년 8월 안전진단보고서에 보면 우물통하고 교각은 보수보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각 밑에 강바닥은 세굴현상도 미미하다고 했고요.

지금 보면 부실진단이 된 건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밀안전진단 할 때는 콘크리트 상부 30cm만 코어를 떴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차량이 통행하면서는 보링을 할 수 없습니다.

암반까지 들어가는 기초에 보링할 수 없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1차 안전진단 할 때도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재하중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까지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차량통행을 금하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광회  하면서 저희가 보링검사는 안 했던 거죠.

암반까지 그것을 뚫지 않았던 거죠.

○최창호 위원  1차 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우물통 수중촬영 사진을 보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나왔는데 이것을 왜 재촬영을 하지 않았는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저도 봤습니다, 사진상에는 그렇지만 잠수부들이 그 당시에 육안으로 하고 손으로 기초를 보면서 세굴상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초하고 교각에 대한 이음부라든지 그런 데 균열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했던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파평 장파리 주민들이나 조인연 위원 말을 들어보면 이미 교각이 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중까지 들어가서 진단을 하는데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안전진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 당시에 그것은 떴다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세굴상태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조명을 제대로 비추지 않고 대충 점검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래서 그 이후에 왜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했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보면 촬영은 할 수 있다, 렌즈 끼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안전진단이 잘못되었는데 진단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사항목에는 다 맞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거든요.

했더니 조치할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시에서 발주할 때 안전진단과업지시서 또는 시방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시방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결과는 부실진단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부실진단이라기보다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보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 자료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량 폭하고 하중 때문에 추가조사를 처음에 3개를 실시한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최창호 위원  6월에 3개하고 추가로 10월까지 8개를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3개를 할 때는 10m 정도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번 교각은 30m 정도까지 암반이 없었어요.

거기는 뭐냐 하면 단층대가 형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링검사를 해 보니까 보링검사를 하면 일단 기초가 10m 정도 되니까 거기에다 일단 주상도를 보면 돼요.

1m, 2m, 3m, 10m 거기까지 해서 골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풀이 형성되어 있고 자갈하고 그런 게 재료 분리가 되어 있었고요.

일부 공동현상이 있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다시 나머지 5개 교각에 대해서도 재보링 조사를 한번 해 본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8개를 전부 전수조사했는데 케이슨 기초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재료 분리, 공동, 간극이 발견되었고 일부 기초는 퇴적층 및 단층대에 놓여 있어, 특히 3번 교각이 그렇다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되었는데 전면 재시공하지 않고 케이슨 기초를 재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최창호 위원  기초상태가 재료 분리, 공동, 간극 이런 게 발견되었는데 이 케이슨을 시공한 지가 1953년이니까 66년이 되었고요.

이것을 재사용하겠다고 하면 기초파일을 박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메워서 재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보링을 해서 말뚝을 암반까지 박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암반이 나타나면 1m 정도 더 박고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우물통 기초 있지 않습니까?

우물통 기초는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기술진단서 보면 우물통은 그냥 보호 역할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우물통 기초는 보호만 하는 건데 우물통 기초는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통 기초 외곽에 시트파일이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는데 일부가 분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다시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보수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냐 해서 현장 콘크리트 말뚝으로 해서 암반까지 박는 게 현재 여건에는 가장 적합한 거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파일을 박아서 위로 교각을 다시 놓는다고 했는데 최소한 100년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100년 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케이슨이 같이 100년 갈까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는 군인이 관리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물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년, 일부 안전진단은 5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수보강을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19년 10월 23일에 열린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기초안전성 기술자문회의가 있었죠, 파평면사무소에서.

회의록을 보면 유동우 위원이 파주시의회 의원들하고 반대되는 의견이기는 한데 보차도를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차도교를 두고 관광자원의 보도교를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질의하니까 서영 측에서 처음에는 가능했을지 모름지기 지금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또한 철거는 별도 발주로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상부가 철거된 상태였다.

현재 여건상 쉽지 않다고 답변했고요.

그전에 2018년 11월 30일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인연 위원이 질의하니까 2019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으로 부분설계하고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6월 21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인연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최초 80억 원에서 추경으로 66억 원이 늘어났음에도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면 공정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공정이 늘어나면 공사기간도 늘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2020년 6월까지 12개월로 공기를 완성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서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년도 정치 일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공사 공기를 당겨보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그 현장은 지금 보면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1군단 바지선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거더라든지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바지선에 실으면 그 하중으로 인해서 슈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준공은 6월로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면 3월이나 봄까지는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3월이다 상반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최창호 위원  2019년 6월 21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인연 위원이 질의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질의를 했더니 관급자재인 거더를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거더 제작비를 지출하거나 거더를 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거더는 제작을 완료했고요, 비용은 아직까지 지출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미리 발주해서 거더를 만들었는데 거더는 현 교각의 경관폭에 맞춰서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은 관광자원화하고 차량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 이러는데 이 거더를 미리 발주해서 새로 놓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만약에 거더를 못 쓰게 되면 그건 그냥 고철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술자적인 입장이니까 기술자적인 입장으로 먼저 보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을 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놓고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그게 제작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압록강 철교 중에 일제 강점기 때 놓은 철교가 6.25전쟁 때 UN군의 폭격으로 부서졌는데 중국 측에서 단교라고 하면서 관광자원화하고 그 옆에 새로 다리를 놓아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게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그것을 다시 관광자원화하고 새로 놔서 조중우호교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12월 18일 보고 예정인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있어요.

파주시 DMZ 국외자료 수집사업 최종보고자료인데 리비교 관련 자료입니다.

전반은 왜 리비교를 놓아야 했는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말미에 보면 임진강 정복자라고 불린 미84공병건설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떠내려간 다리를 평범한 구조물로 대체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었다.

콘크리트교각 아래로 늘어진 기반암에 단단히 고정된 다리만이 임진강의 극심한 홍수와 결빙을 견디고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엑스레이 다리는 미국 모든 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입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완성도를 자랑했고 홍수에도 파손되지 않게 설계된 실험적인 다리였다.

1953년 7월 15일에서 16일 찾아온 홍수로 첫 시험에 오른 두 다리는 큰 파손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엑스레이 다리가 리비교인데 리비교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 후로 미국 모든 주의 고속도로의 다리를 이것에 맞춰서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역사적인 다리를 지금 철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비교는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다리인데 이왕 공기가 늦어진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철거를 중지하고 복원해서 압록강 철교의 단교처럼 관광자원화하고 그 옆에 새로 통행다리는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제 입장에서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이미 상판과 거더가 이미 다 철거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존하는 것은 좀 반감되지 않나, 역사적 가치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새로 신설하면서 임진강 적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사업비도 상승되고 그러다 보면 공기가 또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지 않나.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건설한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전쟁통에.

지금 제 생각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한번 압록강 철교를 저하고 같이 답사해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겠습니다.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위원님이 가시자면 갈 수 있죠.

○최창호 위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건설과장 김광회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수보강에 대해서 빨리 해서 주민들 통행을 빨리 완화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 어떻다 보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도 판단을 해 주시는 게, 판단해 주셔서 새로 해라 그러면 새로 할 저것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뭘 해야 되냐, 아니냐, 전시를 해야 되냐 하면 저희는……

○최창호 위원  문화교육국에다 물어봤더니……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최창호 위원  문화교육국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왜 안 했냐 했더니 자기네가 지정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다보탑, 석가탑도 해체보수하는데 못 할 일이 없는데 서로 이것을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역사유물인 리비교가 교각을 돈을 들여서 철거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하고 현재 철거해 놓은 거더는 재사용 가능한 것은 용접해서 재설치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새로 놓는 다리에다 뭘 근거로 관광자원화하고 조형물을 만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용접에서 만약 다시 거더를 놓는다 치면 용접한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 자체가 역사자료가 되고 리비교를 보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거더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한마디로 리비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위원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역사적 가치 그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빨리 지금 현재 거더하고 상판이 다 철거된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기술자적인 입장입니다.

○최창호 위원  (책 들어보이며) 이것은 문화교육국에서 만든 책인데요, 사진을 보면 한쪽에 리비교를 건설하면서 부교를 놓았었습니다.

지금 배 타러 나가는 데 밑에 쪽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에서 탱크 지나다니게 다리를 놓아주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부교 놓아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파평면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순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어요, 검토했더니 1군단에서는 부교가 자기네는 1개 중대밖에 없다.

부교 한 세트가 240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자기네들은 없다.

예를 들어서 남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게 있으면 모르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는 현재 328m예요, 교량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한 세트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교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1개 중대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군 병력이 소요되고 부교를 설치하다 보면서 양쪽에서 조그만 배들이 그것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로프를 걸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광회  예,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지 않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면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1-2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종 공기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죠, 앞으로 2년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 어차피 늦어진 공사라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 들어가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내년 말에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1년 남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예.

○최창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이 10월에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취득하셨죠, 토목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으셨는데 퇴임 전에 역사적인 작품 하나 남겨놓는다 생각하고 리비교 철거하고 재시공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이 파주 근대화 유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부서 간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차피 앞으로 2년 남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거더 철거해 놓은 거 보고서 문화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박힌 리벳이 수만 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결하는 리벳이.

그때 당시 전쟁통에 그것을 대장간에서 녹이듯이 다 녹여서 일일이 망치질을 해서 연결했다는 것이 참 가슴이 뭉클하고요.

우리 아버님 세대가 목숨을 걸고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왜 계속 이렇게 질의하냐면 저도 전공이 대학교 때 관광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짜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많이 지나갔지만 위원님들의 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은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물어보셨고 이용욱 위원님도 오늘 물어봤고 저도 지난주 예산에서 물어봤는데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4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성과시상금을.

그런데 내부직원들 말은 예산 조기집행한 것은 타 부서에서 했는데 왜 예산부서에서 받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자료에 1400만 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직접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400만 원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 진위를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부시장님도 같이 받은 것으로 명단에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안 받고 인사기록카드에 성과가 기록돼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만 기록하고 성과금 받는 것은 하위 팀장님이나 현장 주무관님들한테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시장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진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관련해서 이번에 803억 7600여 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자감면으로 2750만 원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이것을 못 줘서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난번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의 확정해 놓고요, 결과물이 LH하고 협의관계에서 이자감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확정한 건데 사실을 그것을 LH하고 협의관계에서 확정만 했지 어떤 결과물이 저희한테 인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매입하는 시점이 결과물이 넘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땅을 안 산 상태에서 예산감면이 어떻게 된다고 미리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선 집행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만약에 그런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금은 국장님 이하로만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관련입니다.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에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개방직 직위 또한 같은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 또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추진성과나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해 주셔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정무적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이 개방직 직위로 임기를 시작하신 게 올해 1월이시고요, 임용기간은 2년입니다.

성과에 따라서는 총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신데요, 2020년에는 무언가 성과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등급인 평가를 다시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회의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해 온 것이 무엇이 있나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내년 한 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성과로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스마트시티 추진사업과 통일경제특구와의 연계성을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일경제특구대비 스마트시티 추진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하고요.

답변서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건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3단계 2020년도……

○이효숙 위원  2022년도에 3단계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2020년 이후에 남북교류거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서비스 표준안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 구축한 이후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추진하겠다는 사업이 통일기반 계획에 대한 연관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성립전 예산에 보면, 저희한테 보고자료 준 것을 보면 이번에 파주 1단계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이효숙 위원  1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 2단계는 2020년부터 2023년, 3단계는 2022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2020년 이후에.

○이효숙 위원  저희 자료에는 2022년 이후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래요?

○이효숙 위원  네, 이 3단계 이후 남북교류거점 도시로 했을 때 연계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2단계, 3단계도 꼭 이렇게 정해서 내년에는 1단계로만 모두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사업이 2단계에서는 서비스 구축이잖아요, 3단계에서는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여기에 피력을 답변에 안 드렸지만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교통과 방범, 시설물 서비스도 확충계획에 있고……

○이효숙 위원  네,  그것은 2단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2단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GTX역사 중심으로 해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시민체감형 서비스라 하면 스마트주차, 환경신호등, 미디어보등, 블랙박스형 CCTV, 공공와이파이, 공공자전거 등 이렇게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2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다고.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서 되도록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경제국 신중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다 갔는데요.

국비보조사업 이외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제가 질의했죠.

거기에서 그 이외 사업이 청소대행 전문가 과정, 시니어 경비교육 과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50%씩.

그런데 매칭의 별개로 한다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국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여기서 몇 명을 합니까, 계획이.

○경제국장 김순태  16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 16명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5명, 마장호수 4명, 농산물 중하교 1명, 전에 상임위에서 줬을 때는 여기까지만 계획이 있었는데요.

또 치매안심센터 조기사업 지원 6명이 늘어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중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대행 전문가 과정하고 신임경비교육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까지 연계하였습니다.’ 했는데 몇 명이 여기에……

○경제국장 김순태  여기 자료에 보면 신중년 구직자는 취업인원이 교육을 19명해서 7명 했고요.

신임경비교육은 20명 교육에서 4명했습니다.

청소대행 전문가는 19명해서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전부터 많은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경제국장 김순태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연구하셔서 더욱더 늘려나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선정결과 발표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답변서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하여 2019년보다 3개 사업에 11명이 증가된 4개사업 16명으로 국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선정결과 발표예정입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발표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건설과입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효숙 위원  10분이 됐는데 이분이 1년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년 하시고 다시 또 읍면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효숙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시 추천받아서 연임될 수도 있고 서류가 들어오면 아니면 1년 했던 분은 자격이 없는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효숙 위원  도비가 100%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경기도나 중앙 정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만큼 신경쓰셔서 더욱더 이런 사업에 파주시가 앞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효숙 위원  다음은 한파 저감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파주시가 앞서 나가서 작년에는 10개만 발열의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앞서서 춥기 전에 11월부터 나가서 발열의자를 총 60개 했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다음에 보온텐트도 40개하고 추가로 20개소해서 60개소를 설치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안전건설국에서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로 나서서 해주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꼼꼼히 챙기셔서 꼭 필요한 데가 없나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감사합니다.

○이효숙 위원  대중교통과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11월 4일부터 3개노선 6대가 운행 중이며 월롱면 1대, 야당동 3대, 교하동 2대입니다.

매시에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이고요.

다만 여기 노선에 보시면 야당동 노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운정신도시 외곽 도시와 농부 그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3대가 정상적으로 노선을 다니지만 운정역의 기차 막차시간하고 일반 기존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좀 다릅니다.

버스가 좀 일찍 떨어져서 운정역하고 야당역 버스가 떨어지는 시간에 노선들이 추가로 12시까지 막차시간까지 다니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편하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와석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야당동 학생들이 통학시간대는 별도로 2타임씩 하루에 오후하고 오전해서 다니는 그래서 약간 특성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잘 설명 들었는데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사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하다면 우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되고요.

현재는 와석초등학교는 올해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보완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서 현재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파주시에서 마을버스가 가장 운행간격이 긴 데가 어느 곳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보통 북파주 쪽하고 그쪽 지역이 깁니다.

차가 1대가 다니니까 제일 긴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40분 간격, 배차간격 60분 간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40분 간격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없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지금 도시형 교통모델이 정부지원 50% 사업이라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런 배차간격이 긴 마을들을 위주로 계속 응모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긴 데도 웬만한 데는 파주시가 천원택시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거의 천원택시하는 곳이 거의 40분 간격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도 말씀하셔서, 건의하셔서 조금 좁게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 우리 시 사업이잖아?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천원버스망도 안 되더라고요.

민원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마을버스 사업이니까, 시에서 내년부터 저것으로 바뀌잖아요?

준공영제로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쓰셔서 배차간격을 최대한 줄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인건비 관련된 것은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18일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네.

○안소희 위원  집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되도록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검토 다 해보셨겠지만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부서도 있었고 그리고 공무직 관련된 경우에서는 지금보다 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임금이라든지 인건비를 더 많이 집행해 줄 것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도 계속 인건비 다 세우시고 일정 정도 감액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정례회 기간에 의견드릴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은 잘 봤고요.

관련된 용도도 잘 파악해서 예산심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실적 관련한 것 내신 것 관련해서 의회법무과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는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감액하시는데 관련해서 내년에 마치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액 대비해서 봐도 내년도도 예산을 좀 증액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토해도 내년도도 충분히 한 5억 원 선에서 세워놔도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의 에산으로 충분하다,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차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시지만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4000만 원 정도 더 감액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2020년에도 수행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제가 더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내년 운영해보고 지금 주문하신 대로 일부 삭감했다가 다시 소송사건이나 신규 사건이 늘어서 하반기에 수요가 더 된다면 증액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법무과 12월 15일 이후인데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2억 8100만 원입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도 세우신 것은 5억 얼마시죠?

5억 4000만 원……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의회법무과에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셨던 의회법무과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 끝나는 소송이 많다, 수행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게 많다고 했는데 그 내역도 받아봤어요, 행감자료에도 있잖아요?

대비해서 봐도 좀 더 절감해도 무리 없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련 의회법무과에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에 조정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조정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기관공통경비도 보면 올해 3차 추경에서는 일부 삭감이긴 하지만 기관공통 경비지원 예산이 2018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로 결산됐고, 2019년도 집행은 11억 원 정도 됐어요.

2020년도 세우신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해서 7억 9000만 원 정도, 8억 원 정도 올리신 것이잖아요, 절감을 많이 한 건데.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보면 이렇게 절감하셨지만 2020년도 이후 추경을 예상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본예산에는 적게 세우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해마다 운영하는 경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봤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픽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 그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10억 원 규모, 10억 원을 조금 넘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됐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8억 원 미만이잖아요?

이 정도로 충분히 앞으로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하신 것 중에 2019년도 집행실적 70% 미만 사업 중에 대부분 읍면동 소관에서 청사관리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020년 예산에 절감된 만큼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금 절감된 만큼을 반영해서 2020년도에 세운 반면에 탄현면이나 파평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더 청사관리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다른 데 일반적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산절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탄현면아니 파평면 같은 경우 청사관리 예산이 더 감액이 없이 내년도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탄현이나 파평 같은 경우는 청사가 노후청사가 아니고 신청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요액이 적은 것으로 부서에서 예산 더 확보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당연히 탄현면이나 파평면 같은 경우 신청사이고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올해 3차 추경에도 마무리에 40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든요.

거기에서 삭감된 올해 집행액에서 95% 이상 집행하셨을텐데 그것을 또 증액해서 편성한 데는 딱 두 군데에요.

파평하고 탄현면 더 증액했어요, 올해 증액도 하셨지만.

지금 마무리 삭감한 상황에서 2020년에 증액을 하셨고 나머지 청사들은 대충 3회 추경 삭감한 금액만큼 올해 쓴 만큼 2020년도 예산에 대분이 반영이 잘 돼서 일정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절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잘 하신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했다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파평면하고 탄현면 같은 경우가.

신청사인 것 알겠고, 그래서 증액도 했다가 올해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이죠.

관련된 보면 여러 청사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인데 더 절감 없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는 좀 더 확인하셔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관에요,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공익신고자 포상금 8만 원 지급사유 및 보상금 지급기준도 답변하셔서 관련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 의견은 감사관님도 기억하시다시피 저희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의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체 의회도 조사특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감사도 진행하셨잖아요?

○감사관 윤정기  네.

○안소희 위원  최근에 각 지자체의 출연출자기관들 관한 출연에 관한 조례도 많이 강화되게 개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도 같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아주 상세하게 기존에는 공직자랑 공무직 시청 소속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들 공사, 공단 임직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출연출자 보조를 받는 기관 중에서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임직원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기관장, 출연출자법인 대표 이런 분들까지도 공익신고자 부조리 대상으로 개정되는 강화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2018년도, 2019년 최근에도 가평군이 최근 10월에 개정한 내용들에는 아주 자세하게 부조리 신고대상이 확대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서 여기도 조례나 규정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조례 개정도 같이 추진하셔 가지고 좀 더 출자가 많이 되는 우리 예산 세금 낭비 없이 부정부패 횡령 없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감사관의 제 역할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개정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2020년도에도 여러 출자출연 법인들이 곤돌라 외에도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요, 용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빠른 보완개정, 제도개선 등을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효숙 위원님께서도 발열의자, 보온텐트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예 남은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기 수요파악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발열의자 설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오기도 하고 특히나 노인세대가 있거나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 주변, 아파트, 지역의 버스정류장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요청이 계속 오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수요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한파에 상당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요조사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읍면에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 시에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빠른 시일 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가장 취약하게는 도서벽지나 버스운행, 배차시간이나 운행횟수가 간격이 큰 데가 우선지역이겠죠, 당연히 한파 시에는 도심권보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버스정류장에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군데 확인해본 결과도 설치가 아직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서 이런 수요 파악이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가, 저희가 전체 파주시 관내 버스정류장을 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단계, 2단계 설치하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읍면에서 느끼는 것을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직접 읍면에서 안 들어온 사각지대도 직접 조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발열의자나 버스텐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 그리고 진짜 농촌지역 무엇보다 그런 데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서 덥고, 춥고 할 때 너무 불편을 느껴서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은 버스운행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복지의 하나의 시설물이 것처럼 그렇게 제공돼다 보면 형평성 논리가 있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되게 선심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버스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노인이나 특히나 아이들, 학교 등‧하교 학생들에 대한 불편이 있는 지역들은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없었나 보시면 누락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셨지만 그런 데가 빠져 놓고서는 이 사업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가지시고 거기서 미설치 된 반드시 필요했던 건데, 원래 취지에 따르면.

없었던 데는 빠르게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가능한 빠르게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지금 왜 위치를 말씀드렸냐면 위치를 확인해 보면 더 취약한 곳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없어서 지난 번 질의드렸을 때는 더 예산이 필요없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대상지역을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네요.

빠져 있는 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잘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잘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리비교를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거기의 관광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예측할 수 없고 저희가 앞으로도 거기를 대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에서 관광자원을 만들어가는 건데.

현재는 리비교가 갖고 있는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오늘도 교각 등의 철거 이후에 꼭 필요한 미래유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잘 보전되거나 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원에 대한 보전존치를 그리고 수집관리 등이 지금 빨리 시급히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보강을 아까 어떤 방식으로, 공법을 어떻게 할지,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된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미래유산 자원들을 보전할 책무가 있는 부서들과 협업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우선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시 의견들을 모아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주시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진강의 마지막 그리고 한반도의 근대화 교량으로서는 마지막 교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검토해 보고 또 통행의 불편이 없는가 그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미래유산을 보전하고 그것을 가치있게 다시 복구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가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재정국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액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 답변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네, 모든 지자체가 유사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처음에 세입 예산을 본예산 잡을 때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산해 보면 644억 원이에요, 지방세가 435억 원 세외수입 209억 원인데 태생적으로 644억 원이란 예산을 안다고 해도 마무리 추경에 세우면 이것을 어떻게 쓰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다 된다고 해도.

그래서 더더욱이 본예산 할 때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돼야 하겠다는 것하고 그만큼의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시민들이 그해에 가능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계속 예산, 결산 간 차이를 크게 줄이겠다고 애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홍보담당관께는 지금 1980년부터 2003년까지 가지고 있던 필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앙도서관에 이관되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언제쯤 이관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주현  중앙도서관에서는 금년도에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협의가 되면 저희는 목록하고 필름을 넘기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도서관에서 락키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 그때 다 같이 모아서,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간기록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수집 단계에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이 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과정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계속 축적되고 있는 홍보담당관실의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이주현  2004년도 이후에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서보존기간에 의해서 총무과로 갔다가 총무과에서 보존기간이 지나면 넘어가죠.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디지털화가 되기 이전 2004년도 이전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목록화해서……

○박은주 위원  이번에 정리하시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주현  목록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총 13만 3366장의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은주 위원  정리가 중앙도서관 쪽이라 잘 협의되셔서 중앙도서관도 아마 예산 확보도 인력이나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쭉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가 잘 돼서 향후에 시민들한테도 공개되고 시정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문산초교, 석곶초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철도교통과에 자료를 요청드린 것을 보면 횡단보도 없는 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보행신호등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있겠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도 편성되겠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셔서 향후 아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저도 리비교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렸고, 리비교 문제에 있어서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가 형성된 것이잖아요?

사실은 리비교를 빼놓고서 장파리나 장마루 쪽이나 그 구역의 관광자원화를 얘기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관광자원화사업 전체에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들에 얼마나 기초해서 관광자원화사업의 계획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작업이 시작됐을 때 안소희 의원님이랑 저랑 대표발의해서 미래유산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관건은 그것 같아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이 계속 개발사업이나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게 우선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하는 사업계획이 서면 좋겠다.

사실은 리비교하고 장파리 일대의 관광사업하는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재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파주시 안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것을 바뀌는 단계 어떤 경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신규 거더까지 제작완료됐다고 하셨는데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신규거더도 제작했으니까 그것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관군의 협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다층적으로 마찬가지로 역사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유산을 훼손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나 판단들이 굉장히 오랜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시점에서 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리비교하고 관련된 논의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고 부서 간에 협의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면서 향후에는 이용욱 위원님이랑 제가-이것 다른 얘기입니다만-여성친화도시도 저희가 발의했어요.

여성친화도시도 도시개발이나 또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에서 도시의 방향을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한테 어떻게 친화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반영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설 때 그런 것들이 미리 좀 고려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특히 근현대사 유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그냥 다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등한시되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후에 개발이나 건설에 앞서서 좀 고려되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됐으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되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리비교는 의원님들이 사랑하는 만큼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최창호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미8군 마지막 리베이트 공법의 거더를 사용했고 또 기초 부분에는 보기 드물게 그 당시 케이스는 기초를 희생강판을 돼서 제작한 부분도 흥미롭고, 슬래이브 부분도 밑에 거푸집을 안 대고 희생강판으로 댄 부분도 놀라울 정도로 그 당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상당히 귀중한 자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철거할 때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그나마 저희가 셀로 잘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와 그다음에 하부구조 교각, 교대를 보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콘셉트로 설계하다가 근래 와서 주민들의 희망도 있고 군부대 여러 여건도 있고 세부적인 조사를 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장 신속하게 시민 불편을 따지자면 다시 재가설하는 게 맞다고 방침을 바꾸는 바이고요.

아직도 위원님들이 교각과 기초 그리고 기존 셀로 잘라진 부분에 대한 보전가치에 대해서 엄중히 재검토하라고 하시니 저희가 한번 더 파주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서 하고 건설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하고 다시 공론화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되고 또다시 이 부분이 무조건 시행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0.01%의 확률이라도 다시 한번 재조명하라는 엄중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질의한 두 가지는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매도시와 행정교류, 민간교류 국제화 인재육성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뭐냐면 이런 일들의 국제교류가 순수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만큼 국민의 정서는 고려하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다시 재개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유비파크,  사실은 유비파크 몇 년 전부터 거기 그렇게 시설물 방치되어 있어 문닫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했었는데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EBS하고 그렇게 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잘 된 일이라고 누가 이렇게 EBS를 매칭시켰을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너무 잘 될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EBS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는 일단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콘텐츠들 많이 개발된 것 우리 파주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그런 곳이라고 EBS를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었는데 분명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주차 어떤 문제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를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면 거기에 가주는 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기를 찾아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처음에 방문해서 가장 기억나는 게 주차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를 결정짓는 것 같아서 주차문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해놓고 체험관광을 해야 되는 곳으로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어디 조금이라도 여기 와서 다치거나 이러면 매스컴에서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편익시설이나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윤희정 위원  네.

잘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관련해서 현재까지 2018년도 7개소 19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2019년도에는 8개소 23억 원 총 투자한 금액이 42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서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향후 설치대상지로 법원읍 오현리고개, 지방도 367호선 노패고개 등 고갯길 취약지역에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국지도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관리하지만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경기도나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노패고개나 법원은 오현리고개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 보다 더 다른 곳에 지금 2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가 시비로 설치한 것은 거의 없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도나 국가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그분들이 평가점수를 우선적으로 주는 데를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하고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국지도 56호선을 보더라도 예견되는 그늘진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이 커브길에 그늘이 져서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개설계획이 나오면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선형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됐던 것 아닌가, 그런 노력하고 계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0% 이상을 중앙부처나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전시설 본 도로에 대한 부분은 고속도로든 우리 시의 국지도든 상당히 본 도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안전시설물이나 주변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절제된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시민들 불편하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여튼 계속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56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가 사는 데도 판매하는데 거기 보면 다리가 있고 56번 도로 개설 이전에도 그늘이라서 응달이 져서 항상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또 거기를 고가로 해서 넘어가니까 그늘이 더 지죠.

그래서 왜 도로를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가 개설될 때는 시 입장도 잘 보셔서 전문가시니까 잘 협의하시고 또 여하튼 더 이상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획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목적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복지 등 급격히 증가하는 세출요구에 대응하여 매년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세입 증가세가 세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여유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세출해야 되는 그런 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재원투자계획안, 향후에.

뭐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것 외에 지금 해야 될 사업들도 계속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성철 위원  알고 계세요?

질의도 안 드렸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것 용역 끝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도시자연공원 땅도 좀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핑해 놓은 것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도 파평에서 근무도 하셨고, 면장님으로서.

그러한 동파주에 대한 걱정,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예산과에 동별로도 예산안을 뽑아달라, 2019년도 것 실적 그다음에 2020년도 것.

이번에 추경하는 것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뽑기가 어렵다하는 그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2020파주도시계획 기본계획 전에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2011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간 구상을 3도시 중심 그러니까 교하‧금촌‧문산이 되겠죠.

8지역으로 또 탄현‧조리‧월롱‧파주‧광탄‧법원‧파평‧적성 이렇게 해가지고 8지역 중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주시의 개발축을 3축으로 1부칙으로 했어요.

자유로를 따라가는 77번 도로 그쪽 부분을 하고, 통일로를 따라서 통일로는 조리‧금촌‧월롱‧파주‧문산이겠죠.

자유로를 따라서는 교하‧탄현‧문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륙 측이 하나 있습니다, 367번 도로죠.

거기는 고양‧광탄‧법원‧파평‧적성을 가는 도로를 내륙 측이라고 했는데 보면 발전은 자유로를 따라서 70번 도로, 통일로를 따라서 이렇게는 발전되고 있지만 내륙 측은 변함이 없어요.

2020년도 예산 계획안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향후 계획도 보면 내륙 측에는 거의 전무하다, 투자가.

그러면 가장 고단한 곳이잖아요, 광탄‧법원‧파평‧적성 여기에 딱하나 들어있습니다.

계획에 율곡청소년 수련원 건립.

그래서 지금 그쪽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지금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대한 기획예산과의 견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철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20이 아니라 2030으로 이미 됐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공간활성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있고요.

현재 세 가지 쪽의 현안이 어떻게 보면 미개발지인 북파주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공간활성화 계획도 동북산간지역의 산맥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산‧강‧하천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은 조만간에 발주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서 그 지역구에 현안사업을 다 반영하고 발전계획을 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천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하나 하나 짚어서 다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파주가 지금은 세입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운정3지구가 끝나고 나면 큰 수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5-6년이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긴축재정을 좀 하면서 현재 말씀하신 이러한 큰 계획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하고 직접 인터뷰 직접 해가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군 훈련장이 많고 주한미군공여지들이 존재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 지원법이 있죠.

그것하고 관련해서 파주시도 협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갖고, 또 지방소도읍 육성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SOC 지원사업이 있는데 좀 그런데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북동쪽에는 없어요, 거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는 배려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파주시가 계속 자유로 쪽, 통일로 쪽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교통적인 측면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닌가.

사실 가장 적성‧파평‧법원읍‧광탄 주민들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는 367번 도로가 가장 짧은 최단거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유로를 타고 가요.

그러면 거리 수로는 20km를 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쪽은 도로가 계속 그대로이니까, 그런데 고양시 보면 거기에 터널이 되고 파주 쪽으로 4차선이 뚫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주시 구간만 좀 남은 것 같은데 이쪽 서쪽의 도로들이 좀 정체를 계속 56번 도로도 금촌부터해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367번 도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쪽의 사람들은 367번 도로를 타고 서울을 진입하면 되는데 짧은 거리로 해서.

또 이쪽에 수요도 그쪽으로 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 이쪽에만 SOC 투자를 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가려면 법원읍에 살고 있지만 자유로 타고 서울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쪽에도 좀 파주시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쪽의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마련 측면에서도 그렇고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 앞으로 공간활성 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 모두 담겠습니다.

그리고 SOC사업을 연차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한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목록 관련입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미흡 평가를 받아서 삭감 내지는 이제 동일 편성해야 되는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평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운정 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 용지 4개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설립계획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지금 운정1‧2지구 내에 이 부지에 어떤 공공청사를 향후에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정이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동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정행복센터에 1‧2‧3동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분동이 되면서 청사를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시키는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하나씩 볼게요.

커2 목동동 953번지 같은 경우에 2만 1781㎡이고요, 여기가 지금은 꽤 큰 면적이죠.

평수로 치면 6589평이나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떠한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여기도 현재 그 밑에 목동동 보건소 부지하고 이쪽 부지들이 아직 분동이 안 됐기 때문에 청사 부지는 사실상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 밑에 보건소 쓰는 부지 거기도 청사 부지이고요,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 부지도 청사 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목동동 953번지도 청사 부지로 검토 중이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럼 목동동 656이 지금 보건소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동사무소 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이용욱 위원  그리고 산내중학교 그 앞에 목동동 1078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거기도 현재 분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내중학교 쪽 그쪽에 홈플러스 쪽이 지금 과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보면 그쪽도 이제 분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로, 현재는 다 청사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쪽 커3 같은 경우도 커3 같은 경우는 이마트 앞쪽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 이마트 앞쪽에는 당초에 벽산아파트 앞쪽에 그쪽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안 사고요, 그래서 그 커3을 그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3동사무소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커3 같은 경우에는 꽤 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큰 면적입니다.

나중에 복합커뮤니티식으로 동사무소 앉히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요즘은 대부분 생활 SOC복합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복합커뮤니티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로 검토하고 있죠.

○이용욱 위원  여기 야당동 1002번지 앞에 보면 동패동 1802번지거든요.

거기도 비슷한 용도로 현재 쓰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소유자가 어디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다 LH입니다.

4개가 다 LH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거기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는데 이 동패동 1008-2번지도 매수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쪽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용욱 위원  여기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종합의료시설물 이런 것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표시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 같은 경우는 종합의료시설하고 대학 부지로, 그 앞에 이마트 건너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마트 건너편 쪽에?

○이용욱 위원  예, 이마트 사거리 맞은 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거기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의료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면적은 작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가 있죠.

○이용욱 위원  여기가 4783평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거기 의료시설부지로 LH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용욱 위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병원부지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저희는 종합병원부지는 지금 운정역 옆쪽에 가람도서관 그 앞쪽에 있는 대학 부지 겸……

○이용욱 위원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이제 여기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지금 3곳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요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전체적으로 운정……

○이용욱 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주차장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지금 운정2지구가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쪽에 녹지지역을 주차장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가람마을 그 벧엘교회 앞쪽도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서 공원을 다시 만드는 계획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운정 유비파크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 주차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청사부지 광역보건지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 지금 운정 유비파크 안에 LH 사옥이 있었던 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현재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주차문제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구릉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주차장 2단이나 3단 정도를 놓고요, 그 위에 건물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이제 그쪽 도로변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목동동 커2나 예를 들어서 커3 이런 데들이 접근성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상가나 이런 지역에서.

그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좀 떨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청사를 신축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정 부분 주차수요를 해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공공청사할 때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선행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성과금 관련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성과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는 또 이견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타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인데요, 장착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닐 텐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업자들의 어떤 호응도가 낮은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욱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2018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는 대상 차량이 903대였습니다.

이제 2개년에 걸쳐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이렇게 나눠서 매칭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에 전세버스 차량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도 해갔지만 차량만료도 돼서 말소도 되고, 대상차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이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국토부가 내시는 해줬지만 이것을 정산을 아직까지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많이 남아있고 실제로 대상차량들은 거의 지금 다 장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누적계로는 예산이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에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첨단장치라는 게 차선이탈방지 보조장치 같은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항상 이런 운전자들이 과중한 그런 노동강도 때문에 졸음운전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도 조기장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차량들은 다 장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요즘 새 차들은 다 그렇게 나오죠?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기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동구 관련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돼서 운영이 된 시점이 언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2007년.

○이용욱 위원  2007년인데 지금 공동구에 설치된 맨홀수량이 총 9개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9개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주 대단히 주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아야 되는 주요한 시설인데 2007년도에 설치‧운영되면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도록 어떻게 지금까지 CCTV 설치가 안 되었었나, 출입통제용CCTV 설치가 안 되었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완사항으로 지적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일반 CCTV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장착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  기능이 좀 좋은 CCTV로 다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CCTV가 있고요, 적외선감지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적외선 CCTV가 필요해서 보완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각 관련 주체별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24시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시정사항에 맨홀 부분도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19번, 20번 ‘바닥 치수구간 배수대책 필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조치완료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배수대책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수 부분은 그동안에 트렌치를 통해서 집수된 물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배수펌프 용량에 비해서 기존보다 용량을 약간 증설시키고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고 그리고 추가 설치하셨다는 답변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이용욱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추경안 일반세액 재원 관련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반영하신 사례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최대한 반영은 합니다만 약간 타 자치단체 유사 사례와 같이 조금씩 여유를 남겨 놓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뭐하고 결부되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또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또 조정교부금 이것하고 같이 매칭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담았을 때는 자립도가 또 올라가고 자주도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또 교부세나 조정금이 또 영향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적게 받게 되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그러한 상관관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상관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또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더 드릴 말씀도 조금 있긴 한데요, 다른 기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파주는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갖추질 못해서 이에 따라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급격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상가는 한 집 걸러 한 집 다 문 닫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기획예산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읍에 1산단, 2산단이 확정이 됐고 또 적성, 파평산단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센트럴밸리도 또 파주읍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동부에 있는 이런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 56번 도로를 타거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결과적으로는 자유로든 아니면 통일로든 가야 되는데 저는 내륙 측이-아까 367번 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그 부분이 빨리 검토되어서 파주시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또 그게 북파주가 제가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2020계획에도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쪽에는 변함이 없다, 변한 게 없었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SOC사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좀 그 지역이 다시 도시 회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쪽에 도로가 고양시는 되어 있으니까 광탄에서 그쪽 고양시 쪽으로 좀 있고 그리고 법원읍에 또 제2외곽순환도로 삼방리 IC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 IC에서 나가는 도로가 광탄하고 이어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도로가  적성, 파평까지 가서 37번 국도하고 만나야 그래야 이 북동 파주가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계획보다는 그쪽에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우리 미래에 전체적으로 파주시 공간적으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그 367도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내륙 쪽에 고양시와 경계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유로 그다음에 통일로 그리고 제2통일로라고 하는 국지도 78호선 그다음에 56호선, 367호선 이렇게 쭉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67호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동안 저평가 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골격이 갖춰졌으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들이 시군 간에 경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인구밀도가 적고 또 그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제 78번 도로를 선유리 구간이 이번에 236억 원 들여가지고 개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2통일로라고 해가지고 명명해서 그 법원까지 개설을 하고 지금 그것을 37번 도로죠, 37번 도로랑 연결을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야 북동파주가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개설계획이 있었는데 역으로 이번에 도시계획 일몰제하면 그것에 따르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폐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그쪽에는 좀 유예, 개발에 대해 아예 좀 막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왜 78호선을 검토하게 됐죠?

367번 도로가 군사지역에 포함돼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건가요?

원래 367번 도로가 발랑리에서 저기 새일고개를 넘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삼방리에 IC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넘어와도 괜찮을 텐데, 78호선을 굳이 통일로라 명명해서 그렇게 끌고 간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번 도로는 사실상 통일로 이전에 조선시대 때 행궁을 하던 의주로길입니다.

원래는 화석정을 건너서 임진나루로 해서 개성, 신의주까지 가는 노선인데 저희가 화석정에서 북쪽으로는 개발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로가 과포화 상태이고 또 국도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78호선에 대한 도로를 제2통일로로 계획한 바도 있고, 대체도로로.

그리고 화석정까지 가서 끝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을 법원읍 그리고 적성, 광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노선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그게 국지도 78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서 국지도로 지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비와 도비의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가치성을 높여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78호선이든 아니면 367호선이 되든 명명이야 어떻게 하든 제 견해로는 광탄, 법원, 적성을 잇는 도로가 좀 있어야 그래야 그쪽이 균형발전 될 수 있고 그게 바탕이 돼야 한다.

도시재생사업도 그것이랑 연관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에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서남 측의 도로들을 가중화시킬 텐데, 여하튼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그쪽 부분은 서울로 이르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교통 분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

○위원장 안명규  자, 국장님, 그냥 이 북동부 전체적인 교류에 대한 교통망을 애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시면 되지, 뭘 계속 해야 하고……

○이성철 위원  아니오,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몰을 시키면 그쪽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데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과 간선도로망 지방도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간선망 도로는 계획은 있고 도시계획은 법원 도시 그 지역 하나를 놓고 그 도시의 근소적인 도로망 계획을 하는 것인데 소도읍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도로를 만들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대대 앞까지 가는 축소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4차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도시과에다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간선도로는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서 367번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가장 지금 외곽순환도로하고 또 56번 도로하고 같이 매칭돼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지금 재정사업 평가결과 자료요청해서 봤고요.

지방보조사업 19개 중에서 농축산과 지금 종료된 사업 외에 18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 미흡, 매우 미흡 그 평가 결과는 있는데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하고 2019년도 그 재정사업 평가결과하고 사유, 2020년에는 예산 어떻게 잡혔는지 그렇게 추가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천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내년 1월에는 뵙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사실 14일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게 파주시 발전이나 또 우리 공직 후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게 아닌가 해서 잠깐 한천수 국장님 마이크로 해서 그 간에 소회를 간단히 듣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자고요.

(박수)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마 이 시간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정회시간에 메모했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질의를 많이 받고 답변하는 시간이 더 낫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국장님들한테 질의가 많이 가야 시간도 빨리 가고요.

또한 그 질의에 대한 사항을 머리에 남기고 업무도 더 증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간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인사부터 시작해서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마감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35년 기간 동안에 제가 한 15년 정도는 인사를 포함한 기획과 총무와 기타 등등의 지원업무를 했다하면 한 20년 동안에는 택지개발, 산단, 개발행위 인허가 그다음에 공원녹지, 사회복지 제가 봐서는 환경 빼놓고는 다 이렇게 다녀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못했던 것 없이 지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서서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지 않나 싶고요.

또한 제 뒤에 있는 우리 공직 간부와 후배들이 더 도와줘서 여기까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일벌레처럼 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미와 특기도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간 오늘 위원장님께 또 말씀드렸듯이 좀처럼 저한테 빨리 끝나고 되도록이면 ‘당신, 자치행정국장 오늘은 안 들어와도 돼.’말씀해 주시길 기다렸는데 그 말씀이 전혀 없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요.

14일이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요즘 며칠 남았다는 얘기가 들리면 좀 공허한 생각도 들고요, 좀 멍한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자리에 가더라도 첫 번째 저한테 인사말씀이 주어지면 금기어로 ‘며칠 남았습니까?’ 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끝으로 위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공무원 사회에 일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여기까지 있음에 파주 금촌에서 태어나서 진짜 금촌을 떠나본 적 한번 없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금촌이지만 금촌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나가서라도 금촌 발전에 진짜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한번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끝까지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다시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60이 돼도 아직 창창한 젊은 나인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끊기면 어떤가 하는 주변의 얘기도 있겠지만 하여간 저도 일을 찾아서 열심히 다시 한번 파주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절대 자르지 마시고 다 좀 편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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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안명규, 이용욱, 최창호, 안소희,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32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홍보담당관 이주현,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징수과장 이상례,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안정총괄과장 김윤회,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대중교통과장 이성용,

주택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위생과장 성동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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