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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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15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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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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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최유각 의원, 윤희정 의원, 이효숙 의원, 최창호 의원) □□□□□□  2 면

1.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8 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8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8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8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8 면

(10시07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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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년 1월 15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2019년 12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유각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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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유각 의원, 윤희정 의원, 이효숙 의원, 최창호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최유각 의원  46만 파주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DMZ 안보관광 즉각재개 라는 주제로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16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전국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파주시는 지난 10월 23일까지 관내 14만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량 수매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가 민통선 지역 내 야생멧돼지로 알려지자 정부는 감염병의 전국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DMZ 안보관광을 중단하고 야생멧돼지 포획에만 전념하여 총 21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파주, 연천, 화천 등 민통선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DMZ관광구역 내 야생멧돼지 20마리 정도가 서식 중이라며 이동차단과 전수포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관광재개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난 10월 2일 DMZ안보관광 중단 이후 현재까지 장단 및 인근 문산은 관광객 급감은 물론 농산물 직판장과 식당 매출이 전년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지역경기 침체 및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약 110만 명의 관광객 감소와 220억 원의 영업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파주시는 통일대교부터 JSA대대 남방한계선까지 총 3.15km 구간에 야생멧돼지 피해예방 울타리 사업을 실시하여 야생멧돼지의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부가 요구하는 DMZ 관광구역 내 야생멧돼지 전수포획은 지뢰지대 출입이란 황당한 문제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DMZ 안보관광 중단이 2월 말까지 최장 5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통선 내 식당과 문산전통시장 상인들이 파주시의 대책마련을 위한 탄원과 대정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앞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파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여 일의 시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며 절벽 끝으로 몰린 상황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정부 방침만 기다리고 눈치만 보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DMZ 안보관광 재개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꼽아 DMZ 안보관광 재개만을 기다리는 시민들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 받은 가슴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MZ 안보관광이 조속한 시일에 재개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파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환 시장님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연구단체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파주시의회에서 문화예술연구단체가 출범하였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연구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최유각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는 파주문화재단과 파주아트센터 설립 등 문화예술 관련하여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왔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문화예술단체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범하였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여 파주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연구단체는 파주문화재단과 파주아트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국민소득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복지와 함께 문화‧예술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면서 정부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SOC투자에만 매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느냐가 도시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시민들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평택시가 문화재단을 출범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내 시군 중 50%가 넘는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파주문화재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파주아트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7기에서는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종환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문화예술연구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연구단체는 파주의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환기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연구단체는 파주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열악한 활동환경과 예산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각 예술분야에서 실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일부 단체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흡한 정보제공, 복잡한 서류작업, 담당 공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으로 많은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이 지원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외에 경기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와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 보니 파주의 예술인들에게 이러한 공모사업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금일 공식출범 이후 오후 2시에 문화예술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첫 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를 주최하는 것도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파주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정부에서 진행하는 많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와 예술단체의 등록방법과 절차, 지원시스템 활용법, 구체적인 지원사업 등을 평소 예술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전반에 걸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연구단체는 이번 설명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인사의 초청간담회, 파주시 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포럼, 파주시 문화예술관계자 여러분들과의 간담회, 타 지역문화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국제교류 등 파주 문화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연구단체 참여 의원들은 함께 뜻을 모아 그동안 파주시가 문화소외지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이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제7대 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헌신하고 있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파주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선출직으로 뽑힌 파주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등 모두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공략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를 평가해 보면 파주시가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위험성에서 읽혀지는 입지 및 건설 위험성 등에 대하여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사업주체에게 제안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 유치계획 보고서 없이 막연히 사업주체가 알아서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조성해 주길 기다리는 무대책이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병원 건립 주체가 종합병원 건립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검토하는 네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성, 재무 위험성, 건설 위험성, 운영 위험성입니다.

이중에서 시장 위험성은 병원이용 가능 배후 인구여건에 양호함을 고려하고 재무위험성은 사업주체의 재정능력과 사업추진 역량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를 주도해야 할 파주시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설립 과정 중 일부이겠지만 건설 위험성과 운영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안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파주시가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가 종합병원 입지의 적정대상지로서 타당한 여건을 살펴볼 때 충분한 서비스 인구여건, 부족한 의료서비스 여건, 수도권 광역교통여건, 의료물류 용이성, 유일한 의료시설 여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파주시 미래 비전은 목표인구 69만 2000명 통일교류산업 거점도시, 수도권 서북부 교류거점, 세계평화 환경중심지로 발전하는 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파주시 및 주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파주시 인구 46만 명을 비롯하여 반경 15km 내 고양, 김포, 양주 인구 약 171만 명과 반경 30km 내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의정부, 동두천 등 인구 약 818만 명을 포함하여 전체 약 1035만 명 병원이용 배후인구가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살펴보면 통일로IC와 자유로IC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공사 중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경의중앙선 전철화와 장차 GTX-A노선 등 광역교통망 체계와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1시간 이내 연결이 가능한 입지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종합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반경 15km 전후하여 고양 5개소, 김포 2개소 모두 7개소와 반경 30km 전후하여 서울 7개소, 의정부 3개소, 인천 16개소, 부천 4개소, 광명 1개소 등 2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38개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의료시설 및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한 상태에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인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 29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1000명당 병상수 8.63개 1000명당 의료종사자수 1.26명으로 인구 규모에 비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파주시 입지여건과 의료현황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계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병원, 통일의 관문인 입지적 특성에 적합한 통일산업교류 거점병원 그리고 경기도 북서부 거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파주시 내 종합병원의 유치여건은 매우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최소한 종합병원 유치 전담부서 마련과 사업주체가 사업위험성을 감수할 정도가 가능한 종합병원 입지타당성 부지를 담은 종합병원 유치보고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파주시 종합병원 유치보고서에 담게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유도해서라도 부지매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부지여건,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교통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조성되어 부대건설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부지여건, 건축물 입지에 따른 부지조성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는 부지여건, 파주시가 제안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방안 아울러 종합병원 조성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법규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사업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고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등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를 주요핵심과제로 삼으신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주시에 장차 글로벌 의료관광 핵심병원, 통일산업교류 거점병원, 경기도 북서부 거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로 파주 시민의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손배찬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2019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파주시 청렴도 순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한 결과에 대하여 청렴도 향상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야당의원으로서 파주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며 드리는 말씀으로 입에 쓴 약이 보약이라는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한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권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종환 시장 취임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관에 대하여 실시한 개방형 인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과의 개선이 감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향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제가 감사관께 청렴도 하락 원인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사용역 관리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조직문화 인식분야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으나 2018년도 부패사건 발생과 함께 업무지시의 정당성 분야 부패방지 제도 분야, 예산집행 및 인사 분야의 청렴도 평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종합청렴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위의 답변에서 파주시 공직자들의 내부평가 하락원인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조직이 저평가되기를 바라는 조직 구성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설문 5개 분야 중 조직문화 이 외의 전 분야에서 파주시 공직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 결과 청렴도가 2단계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설문내용과 같이 부당한 지시 그리고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부정청탁 방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세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하셔야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위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최측근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파주시 공직자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내부구성원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월 6일 202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승진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를테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내부조직원들의 불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큰 상길감을 안겨준 인사라고 하면서 우리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소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감받는 인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전문 인사는 여전하였으며 부활한 라인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승진 및 전보인사를 자행하여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우리 노조는 그간 다면평가 확대와 그 결과를 근평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에게 공감받는 인사가 되고 파주시 청렴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사와 관련하여 2018년 11월 20일 제2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조직에 의한 인사전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한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의 성명을 보면 그때의 사조직이 아직도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주요보직을 맡고, 직원 간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승진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문제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들의 물의는 우리 파주시 공직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승진과 영전을 하였다면 과연 이 같은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공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1월 9일 최종환 시장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감사관실과 인사부서의 문책성 인사로 순환배치 전보하였다고 했으나 일부 팀장은 오히려 주요부서로 영전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이런 내부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 내부 청렴도 향상은 요원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님의 공평무사한 인사로 내부조직의 불만을 잠재우고 파주시의 청렴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청렴도 하락과 관련하여 부서의 모든 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질책을 받은 부서의 장인 감사관과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책보과관 등 정무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파주시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분위기 쇄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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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업무 청취와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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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3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파주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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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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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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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이성철 의원과 조인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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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52인)

시민 24인,

공무원 22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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