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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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21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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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7.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13.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18.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19.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2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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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 자유발언(안명규 의원, 박은주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2월 5일)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월 21일)

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  5 면

3.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  6 면

4.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5.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6.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7.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9.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10.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12.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  6 면

13.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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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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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8 면

16.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7.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18.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19.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1.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9 면

2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10 면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1월 18일)

(10시00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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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의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월 21일)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아동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조인연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명규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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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명규 의원, 박은주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최종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DMZ 관광재개 촉구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DMZ 관광재개 촉구 결의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파주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밤낮 없는 방역과 축산농가 소독을 실시하였고 결국 110개 농가 11만 두의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 양돈인들은 전국 양돈인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돼지와 함께 매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삶의 터전을 떠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정부의 돼지열병 종식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돼지열병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시민들이 불안감 속에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정부를 신뢰하였기에 파주 시민과 한마음으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파주시의 무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으로 인한 임진강의 어획량 감소와 민통선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도라산전망대 및 제3땅굴 등 안보관광지의 관광객의 출입제한이었습니다.

이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할 길 없는 장단면 주민과 장단면 주민자치위원 등 12개 단체와 문산자유시장 상인회, 임진각 상인회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에 통일대교에서 민통선 관광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주민들과 상인들은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파주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아직까지 파주 시민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방역으로 피해를 받은 어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민통선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주민에게 마땅한 보상을 시행하라.

둘. 농림축산부 장관은 사람과 멧돼지의 접촉으로 돼지열병에 감염된 사례 등 돼지열병 전파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라.

셋. 국방부와 환경부는 DMZ 안보관광은 정해진 차량을 이용해 일정한 장소만 견학하는데 반하여 영농인과 군 관계자들이 민통선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관광객만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47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파주시를 위해 늘 애쓰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하중앙공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교하중앙공원의 문제가 향후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시사하는 바를 공유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하지구는 문발지방산업단지 및 국가출판정보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3년 4월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교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을 제공하고자 세계 7개국의 대표정원을 축소한 테마정원으로 교하중앙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교하지구의 중심에 있는 교하중앙공원은 교하도서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아파트 단지와 타운하우스, 전원주택단지와 연결되어 교하주민 대부분이 산책과 운동 등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원 내 테마정원은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교하공원 내 조성된 세계 7개국 대표정원을 모방한 테마정원의 모습입니다.

(전광판 표출)

(전광판 보면서) 사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원 부용지와 부용지에 교하정 연못 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프랑스 정원 레토나 분수 또 일본식 정원, 중국 정원 정자와 다리 연못사진입니다.

인도 정원 그리고 인도 정원의 바닥분수의 모습이고요.

이탈리아 물극장, 이탈리아 캐스케이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국식 정원과 일부 조성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숲과 아파트 전원주택지 도서관을 연결하는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교하중앙공원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테마정원의 시설들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비해 관리와 보수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못, 물극장, 분수, 바닥분수 등 물을 응용한 시설들은 한여름은 물론이고 사계절 동안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동이 되는 한여름에는 테마정원이 조성된 구역은 그늘이 전혀 없어 주민들이 오히려 피하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계속 관리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둘째, 안전문제입니다.

물을 담기 위해 만든 다양한 구조물들과 연못 주변에 정자 등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온 주민들이 낙상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곳이 예산을 가장 많이 들인 테마공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인 마지막 사진에서 본 메타세쿼이아 숲과 산책로라는 것은 이 시설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교하중앙공원이 처음 조성될 때 세계 7개국의 정원을 축소한 테마정원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국적이고 특색있는 명소라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하중앙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거나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공간도 없고 그늘 속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는 쓸모없는 공간이란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인 주민에게 맞는 공원의 기능을 간과한 점입니다.

역사, 문화, 수변, 체육 등 주제를 정해 관광 등 수익을 위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제공원과 달리 교하중앙공원과 같이 도심 속 도시민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은 휴식, 운동, 위락 등과 같은 공원의 본래 기능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향후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때 이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교하중앙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 여가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볼거리 위주로 만들어진 주제공원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이 이 공원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볼거리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편히 쉬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교하 주민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첫째 현재의 교하중앙공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생활권 공원인 교하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청룡두천 수변공원은 주제공원의 특징을 잘 살려 각각의 기능을 다하면서 교통편의시설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하지구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특색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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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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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용욱·조인연·목진혁·윤희정·박은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평화기반국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신규변경하는 등 집행부의 개편된 조직기구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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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

(10시1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7항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기간 중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6개 안건의 수정가결, 4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아동‧여성 지역연대와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협력논의하고 지역연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 했을 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사항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움에 빠진 아동‧청소년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및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복지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역할, 과업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민관 상호협력과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관협치위원회 시민토론단 구성 시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민의 의식변화에 적합한 민관협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협의회 구성 시 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를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갈등조정협의회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협의회 결과문의 작성주체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상위법률에 수권조문에 맞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돌봄센터 설치 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시 시의원, 초등학교 돌봄담당자 및 교사 및 돌봄대상 기관의 학부모 대표를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시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의 역사를 보전하고 소중한 기록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춰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은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결의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으로 수정채택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문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 협력과 도로, 철도 연결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간 관광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남북 당국 간 협력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지지하며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통해 항구적 평화가 한반도에 안착되기를 소망한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며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 금강산 관광 중단은 12년이 지났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파주시와 파주시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평양공동선언은 아무런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이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경제구축의 시작으로서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북한 당국의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 즉각 재개 및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수정 조례안 등의 세부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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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14.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15.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16.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0시2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위험수목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의 보험 등을 통해 보상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할 때에는 경찰서에도 행사 내용을 미리 알려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위한 파주시 예산 지원 시 지원범위와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방대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집행계획, 재원확보 계획수립 등을 위해 규칙 제정 등의 방안 마련과 소방대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파주시의 지원사업이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정책 추진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남북 평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현재까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2020년도부터는 평화기반국이 신설된 만큼 기금의 착실한 집행 등으로 평화통일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조례안 제2조는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과 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문내용과 부합하도록 기본이념을 기본원칙으로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과 기준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적절한 곳에 지원하고 각 읍면동별로 마을살리기, 마을공동체 등 전담팀이 구성된 만큼 금년에는 농촌지역과 구 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등에 관한에 근거 마련을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추진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실태 조사 청원의 건은 시행초기인 전액관리제가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유가보조금 등 택시지원 정책에 따른 예산은 지원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집행결과가 정확한지 조사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세밀한 정책추진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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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일괄 본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최창호 의원님과 조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비극의 역사인 6.25전쟁 중에 건설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야 할 리비교의 보수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파주시에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토목, 건축 및 교량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파주 시민들께서 리비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비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교는 6.25전쟁 중 병력과 전쟁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임진강에 가설된 11개 다리 중 하나입니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X-레이 사이트 지역에 건설된 리비교는 임진강 11개 다리 중 가장 이름이 알려진 다리로 북진교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미국의 임진강 가교 건설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리비교는 전쟁이 한창인 1952년 11월 미군에 의해 공사를 시작해서 정전협정을 약 3주 앞둔 1953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준공하였습니다.

리비교 건설은 미8군 제84공병대대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직접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시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된 한국군과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리비교 명칭은 한국전쟁 중 대전지구전투에서 전사한 리비중사를 추모하기 위해 미8군의 지시에 따라 붙여졌으나 제84공병대대는 1953년 1월 31일 7번 교각 클램작업 중 전사한 김호덕 상병의 이름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비교는 당시 임진강을 비롯한 한국 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교량으로 그후 미국 모든 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입할 만큼 매우 뛰어난 기술력과 완성도를 자랑하였습니다.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던 다리가 파평면 장파리와 인근 지역 농민들이 임진강을 건너 민통선 지역 영농출입을 위한 다리로 사용되어 오다가 세월이 지나며 다리의 노후로 2016년 8월 30일 완료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안전등급 E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 2016년 10월 14일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영농인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2017년 12월 국방부로부터 1만 원에 매입하여 보수보강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비교의 보수보강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불거진 설계현상공모 심사위원 명단 유출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고 난 후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파주시의 공신력에 흠집이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리비교의 보수보강을 결정하고 당초 80억 원의 사업비로 최초연장 328m, 폭 7m로 건설된 리비교를 폭 8.5m로 상부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말 착공하여 2019년 말 완공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민관군 협의에 따라 양방향 교행요구와 군 협의조건 이행을 반영하여 교량 폭을 11.9m로 최초 7m보다 4.9m 넓히기로 하고 69억 원을 증액한 149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0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리비교 건설 당시 교량 폭이 7m로 건설된 것을 170%를 늘려 4.9m를 확장하려 11.9m로 건설하려니 기술안전자문이 안전을 위해서 교량의 폭을 축소하라는 의견과 함께 교각과 기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8개의 교각 중 샘플로 3, 5, 7번 교각의 기초를 보링조사한 결과 재료 분리와 하단부 단층이 발견되어 2019년 10월 나머지 교각도 전수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8번 교각의 기초를 제외한 모든 기초 내부상태가 불량하고 지지층이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타설말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기초를 보강하기로 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최초 80억 원에서 113억 원이 늘어난 193억 원의 공사기간은 처음보다 24개월이 늘어나 2021년 12월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용과 공기가 늘어나게 된 것은 최초 2016년 8월 30일 완료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시행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각 기초는 양호한 상태이고 세굴현상도 미미하며 교각은 일부보수하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각기초의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중촬영된 사진도 육안으로 안전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정도로 촬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교량폭과 통과하중을 증대시키려니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현재 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교각을 철거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기초의 교각위치에 보링으로 구멍을 뚫어 기초말뚝을 타설하여 교각을 세우고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3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와 리비교 현장에서 있었던 기초안전성 기술자문회의 회의록에 보면 시행사 측에서 기초는 보호역할로만 쓴다고 하니 강천수 기술자문위원께서 한강교량의 우물통 기초 보강 당시와 지금의 기초상태를 비교해 보면 현재 리비교의 우물통 기초의 열화는 훨씬 심각하여 전면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또한 100년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 후 신설이 맞다, 보수조치는 삼사십 년 후 다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역상황과 교량의 의미를 봤을 때 형태를 유지하며 기초를 시공하는 2안을 적용함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모두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이 맞지만 리비교의 의미를 생각하면 기초만이라도 남겨 놓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결과 이미 재료분리 등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강천수 기술자문위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100년의 내구성을 가지고 건설되는 다리에 삼사십 년 후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기초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존치하고 공사를 시행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한 김에 공기를 단축하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각 기초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첨부한 사진자료를 보면 자갈과 시멘트의 재료분리로 불량한 것이 한눈에 보이고 진단결과도 불량으로 판정된 기초를 보링으로 뚫고 그 구멍에 기초파일을 현장타설하여 교각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교각기초가 구멍을 뚫는 보링공사나 기초말뚝 타설 시 충격으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 또한 다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리비교를 복원을 전제로 놓아두고 출입영농과 군부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여 빨리 출입영농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제가 2019년 12월 13일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심의 시 현 리비교는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리비교 하부 쪽 과거 부교를 가설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결위원께서도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를 위해 기존 교량을 존치하고 신설교량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리비교를 존치하고 인근에 교량을 신설할 경우 현재 193억 원보다 약 100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6개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하천점용 연결도로 점용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임진강변의 현무암 및 주상절리대 자연문화재 보전에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주시의회에서 리비교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니 부시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원들과 간담회가 열렸고 예산 및 공사기간, 주민의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16일 해당 부서에서 파평면 주민들을 상대로 현 리비교를 보전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정대로 한다면 2021년 12월 준공해 총 사업비 193억 원이 들어가나 새로이 리비교를 복원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면 2024년 6월 준공해 총 사업비가 280억 원이 증가한 47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총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답변할 때 마다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정에서 삼성까지 총 연장 83.1km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로 공사되는 GTX-A노선의 공사기간이 2023년 말로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설명서의 신설교량 356m를 건설하는데 4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지 이 또한 저의 능력으로는 이해불가입니다.

저는 현 리비교 보수보강과 교량신설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교의 상판, 거더, 교각 철거비용으로 31억 9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철거기간도 수개월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리비교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공사비와 공사기간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정밀하게 재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 자료 검토결과를 보면 공기 및 사업비 과다소요, 주민불편 장기화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초 설계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리비교 복원과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주민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위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법원읍 오현리 마을이 생각납니다.

파주시의회 해당지역 시의원님 말에 의하면 법원읍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과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주고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이유로 400년 넘는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몇 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모두 이주시켰습니다.

리비교처럼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면 오현리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평면 주민들이 다리를 빨리 건설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럴 때 파주시는 역사적 보전가치를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파주시가 가치를 리비교 철거 쪽으로 설정해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치와 정신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아마도 400년 마을 오현리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교하와 운정의 주민들도 GTX의 차량기지 노선과 차량기지 수용문제 그리고 고양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문제로, 파주읍주민들은 센트럴밸리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여러 민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이런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더 이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볼모로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파주시는 오현리 때처럼 파평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고색창연한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래가기 힘든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지금 필요치 않다고 또는 불편하다고 뚝딱 결정하고 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라고 비좁고 낡은 건물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게 개발시대의 타성에 젖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리비교가 철거된 상태에서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리비교 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침체된 북부지역 발전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허언이 될 것입니다.

파평면의 지난 10년간 인구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표출)

도표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평면의 인구가 2011년 452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말에는 3946명이 되었습니다.

파평면의 인구특성을 보면 미취학 아동, 청소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은 모두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파평면의 신생아 수를 보면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1명, 2019년 6명으로 진짜 이럴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이런 결과는 젊은층이 지속적으로 파평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삼국시대 파해평사현으로 불리어 파주의 원조라는 파평면은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지도 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광래 교수의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를 보면 젊은이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파평에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수입원 즉 일자리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때 리비교와 같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여 젊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교와 라스트찬스 등 근대문화유산과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등을 연계하여 관광으로 인한 일자리가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구가 소멸해가는 파주 북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소를 옮겨 새로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가 많다면 현재의 리비교 위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방향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리비교 교각 양쪽으로 새로운 교각을 높이 세우고 교량을 건설하여 차량 통행용으로 사용하고 그 아래 현재의 리비교는 인도교로 관광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발주제작한 거더를 사용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막고 어차피 보강해야 할 리비교 기초를 함께 보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7m 교량폭에 맞춰 건설된 좁은 교량위에 무리하게 11.9m 폭의 교량 상판을 올려 불안정하게 건설하지 말고 넓은 교각 위에 안전하게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량 중간에 계획하고 있는 스카이워크를 2층 신설교량과 연계하여 건설하면 보다 안전하게 고정되고 더 길게 강 중심부로 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더가 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철거되긴 했지만 2016년 8월 보고된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교각과 교자장치의 보수를 위해서는 어차피 거더를 철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거더가 철거되었으니 당초 계획대로 교각을 보수하고 철거된 거더 중 사용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 인도교로 원형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더의 용접품목은 우리 세대가 리비교를 살리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으로 이 또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철거된 거더를 보셨는지요?

저도 직접 가서 보았고,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불교신자들이 기와불사에 참여하며 기와 안쪽에 소망을 쓰듯이 철거된 거더에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우리 아버지들이 쓴 희망과 애절한 사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글귀와 함께 ‘다 글렀다, 이제는 청춘도 꽃다운 시절도 꿈같이 흘렀어라, 차라리 꽃잎처럼 피투성이에 젖은 이 몸을 이 눈물위에 던져 후세에서 나의 행복을 구하리니, 아 안타까운 나의 소원이여, 단 한 번이라도 그대와 만나고저 살고 있소.’ 전쟁통에 우리 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건설공사에 참여하였고 이와 같은 애절한 사연이 깃들어있는 리비교를 우리 세대가 보전하지 못하고 철거해 버린다면 우리의 아버지들께 죄를 짓는 행위이자 우리 후세들의 혹독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한 말로 지도자와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최종환 시장님의 저서 ‘파주 인문학 산책’에서 보여주신 리비교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리비교 복원에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푸른 임진강 물위에 복원된 리비교 앞에서 청년 시절 장파리에서 꿈을 키워가던 가왕 조용필을 모시고 콘서트를 여는 희망을 품고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리비교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당연히 새로운 교량 건설을 계획했을 것이며 현재 리비교도 마구 뜯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리비교보다 4년 뒤 건립된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2014년 2월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나 2018년 9월 28일 파주시 미래유산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리비교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리비교를 복원할 뜻이 있으십니까?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55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수우파 진영이 괴멸되던 2018년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인연 의원입니다.

이런 시절 파평에서 주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며 부모님 세대의 눈물을 먹고 자랐기에 앞으로 개인의 안위나 자리에 연연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적 이념을 넘어 오직 주민을 향한 마음과 진정성으로 일할 것이며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2년간 5건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한 건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제안촉구로 지난 의정활동을 다음과 같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 7월 18일 시민께 섬세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요구 5분자유발언.

지역 주민들로부터 파주시 공무원들의 불친절함과 민원행정서비스 및 인허가 업무 지연처리에 대한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취지를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제8대 최종환 시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파주시 공직자의 청렴도와 대민 친절도 및 민원업무 처리속도를 높여야 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공직자 청렴도 변화는 있습니까?

2. 대민업무 친절도는 높아졌습니까?

3. 민원업무처리 속도는 신속해졌습니까?

둘째 2018년 11월 20일 북파주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요구 5분자유발언 2018년 10월 22일 파주시 통일경제특구에 맞춘 인사와 관련한 조직 개편으로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핵심부서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혼재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있다.

국도37호선 파주-연천 간,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 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 감악산 방문객 연간 100만 시대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전략적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1. 북파주 균형발전을 견인할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질문 2. 감악산 방문객 연간 100만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3. 파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셋째, 2019년 3월 6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5분자유발언 2019년 10월 24일 언론기사 인용입니다.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뒷북감사 구설수 파주시 한 출자기관 직원이 공금 8억 원을 횡령해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시도 뒤늦게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파주시는 L씨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회수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에도 100억 원대 파평 리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파주시에 묻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 1. 출자기관 직원이 횡령한 8억 원 현재까지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질문 2. 리비교는 시장님 임기 내 완공되는 것입니까?

넷째, 2019년 9월 3일 통일과 만나는 곳 100m 전 파주란 5분자유발언 파주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나래가 파주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 그리고 독재정치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도와주되 경계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씨와 간질을 앓고 있는 6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쯤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6살배기 작은 생명이 굶주려 세상을 떠날 때 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안전보장망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 묻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이 아사사건 이후 파주에 먼저 온 통일국민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2019년 11월 20일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은 한다라는 5분자유발언 북파주는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으로 지역의 축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양돈농가의 빠른 재입식과 주민갈등 원인인 마을 내 양돈농가의 신중한 정책적 이전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업 분야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휘를 포기선언함에 따라 한 분야 남아있던 농업교역 혜택을 포기하게 되어 외국산 수입쌀의 관세를 낮춰야하고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쓰이는 농업보조금 총액도 1조 49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하여 파주 농축산업을 살리면서 이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전환과 실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실과소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과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은 한다는 캠페인 전개를 제안합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 1.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2차 피해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2. 이에 따른 각 실과소의 맞춤형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2019년 4월 23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외면하면 반드시 불행은 반복된다는 시정질문입니다.

외삼촌이 파평면 두포리 산38번지 인근에서 희생된 사연과 더불어 그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주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야하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파주시 행정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공식적 집계로 민간인 99만 968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고 12만 8936명의 주민학살이 있었던 6.25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헌 및 발굴조사 촉구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의 시기는 일제잔재 청산과 농지분배 등의 문제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대이념 세력을 대변하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 비극적 사건의 현장의 하나인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산39번지에는 6.25 피 학살현장이라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고 1953년 휴전 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경기도 내 총 7511명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파주시 희생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직 6.25전쟁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가 생존해 계실 때 파주시 주민학살 현장의 전수조사와 유해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져 정확한 희생자를 파악하고 평화공원화 및 추모사업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교육의 장이 조성되길 기원하며 이념의 좌우를 떠나 파주의 모든 주민학살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관련 문헌조사와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파주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억울한 희생자의 진실을 밝혀 화해를 실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민간인 집단학살현장을 문헌조사 후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해 주십시오.

2. 파주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해주십시오.

3. 파주시는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020년 1월 21일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경자년 새해를 맞아 조례안 심사 및 시정업무보고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비교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와 복원할 뜻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미래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2018년 9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파주시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 수행을 통해 1차로 미래유산 예비목록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올 4월에 미래유산이 최종선정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비교는 동 조례 제정 이전인 2017년에 보수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정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비교 복원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복원을 찬성합니다.

다만 복원의 방식과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보전, 보강, 보수 등 주어진 조건과 기술성,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복원방식과 형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청은 해체된 첨탑 등 철거된 부재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 보관하고 있고, 서대문형무소는 구치소 시설은 철거하고 지하옥사와 감시탑, 고문실, 사형장 등 일부는 복원하여 역사전시관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에 전시하고 있으며, 숭례문은 2008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일제 때 잘려버린 좌‧우측 성곽을 복구하는 등 2013년 복원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리비교의 경우 발생된 부산물 등으로 벤치, 조형물, 문주, 전망대, 전시관 건립 등 불가피하게 현실적인 복원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6년 10월 15일 리비교 전면통행 제한일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나 현장에서 체감한 주민들의 애환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특히 북방영농인 중 7‧80대 노인분들은 살아 생전에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을지 하루 하루 고대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하루라도 빨리 통행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과 공사기간 과다소요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리비교를 보도교로 복원하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경우 당초 사업비 193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280억 원이 증가되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2021년 12월에서 2024년 6월로 공사기간이 30개월 준공지연이 예상되며, 실시설계 용역기간, 국방부 협의 및 하천점용 허가기간 소요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및 적벽 훼손 등에 따른 문화재 협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비교를 복원하여 보도로 사용하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리비교는 6.25 정전협정 직전 미군에 의해 축조된 역사성 보전과 관광객 및 미래세대에 알리기 위하여 리비교의 역사성을 기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청렴도 평가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청렴도 평가 4등급 결과이후 심기일전하여 2018년 청렴도 2등급의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2019년에 다시 4등급으로 하락한데 대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파주시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인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원론적인 개정대책이 아닌 경각심을 갖고 내부소통 및 청렴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 부패사건이 청렴도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만큼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의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고 부패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별 분석 및 반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신청, 청렴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멘토요청 등 파주시의 청렴시책이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가 시민들의 대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2020년에는 시장인 저부터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청렴시책을 실천하여 청렴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평가를 2018년 연2회 2019년부터는 연4회로 확대실시하였으며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만점자에게 근평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평가직원은 1대 1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금년부터 지원‧허가‧민원부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여 친절교육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친절직원 선발은 올해부터 공무직까지 확대하여 연2회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근평가점,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여 조직 내 친절실천 분위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민원해피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신속한 태도로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속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민원업무 처리속도 향상을 위하여 복합적인 법령 검토와 관련 법 협의를 위한 기존의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14개부서 21명의 실무담당 팀장님들의 집단회의로 매주 1회 정례회하여 확대병행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유기한 민원처리사항 점검을 통하여 지연민원 발생 시 부서평가에서 한 건당 마이너스 1점을 적용하고,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민원처리기간 도래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장기진행민원, 5인 이상 다수민원 분기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각종 민원시책 운영을 통하여 2019년 민원처리 단축률을 2018년 61.2%대비 12.3%가 향상된 73.5%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평가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가결과를 발판삼아 각종 시책을 발굴‧활성화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파주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파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의 균형발전 전담기구로 국 단위의 도시균형발전국을 운영하였으나 한시기구의 특성상 2019년까지 운영하다 금번 2020년 1월 8일 조직개편으로 평화기반국과 도시발전국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승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방문객 연간 100만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감악산 출렁다리 개통이후 연간 53만 명의 방문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 유사한 관광지가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상품 및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선 올해 3월 준공예정인 먹거리촌을 활성화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야간개장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출렁다리 외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설마천에 공원, 친환경산책로, 캠핑장 등을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성면의 다양한 관광자원인 황포돛배, 적성 전통시장, 객현리 산골마을, 영국군 전적비와 감악산을 하나로 연결하고 인접한 법원읍의 자운서원과 파평면의 율곡수목원, 리비교 등을 잇는 관광벨트화로 파주 서북지역에 편중된 관광수요를 확장하고 감악산 단풍축제, 힐링파크 먹거리촌 축제 등을 개최하여 연간 100만 방문객 시대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단콩웰빙마루 출자기관 직원이 횡령한 8억 원을 현재까지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횡령액 8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출자기관에서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보전 최고금액인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직원의 배우자로부터 현금과 부동산을 처분한 금원을 남편을 대신해 변제받았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임기 내 완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설명은 앞서 최창호 의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리비교 복원공사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탈북민 모자사건 이후 먼저 온 통일 국민에 대한 파주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은 비단 북한이탈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을 비롯한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를 통해 북한이탈 주민을 포함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356명이 있으며 우선 파주시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알선, 정착금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등을 통해 파주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국가나 파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과 보호대책을 위해 지난해 32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 초기정착에 필요한 가구 등 물품지원과 1인당 30만 원 상당 파주페이 지원, 정보화교육 실시,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 단체인 임진강예술단과 여원 착한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탈북민 단체중심의 촘촘한 소통망 구성을 통해 탈북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2차 피해와 각 실과소의 맞춤형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법령 개정 건의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2월 1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돈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은 개정 전 6개월에서, 개정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6개월분 이상 월67만 원에서 337만 원을 지원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살처분 처리비용도 개정 전 지자체 100% 부담에서 개정 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파주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직접적 2차 피해는 가축분뇨차량,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기자재 가축운송차량 등이며 간접적 2차 피해는 관광업, 요식업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및 살처분으로 많은 직간접 피해가 있어 직접적 2차 피해 품목인 사료, 약품 등 지원조차도 법령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장 소유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2일 이후 DMZ 관광이 중단된 상태로 관광객은 100만 명 이상 감소하였고, 피해액은 1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전 등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피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속한 DMZ 관광 재개가 우선인 만큼 주3회 실시하던 민통선 지역 멧돼지 포획을 주5회로 늘리고 포획틀도 6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로의 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해서 1월 중에 추가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에 DMZ 관광 재개를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DMZ 관광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5 70주년 관련 파평면 두포리 등 6.25 양민학살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헌조사, 발굴조사 그리고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제정 등은 관련 부서에 이미 지시해서 적극적으로 6.25전쟁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최종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파주시의원으로서 저의 역할과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협업으로 리비교의 역사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 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음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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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41인)

공무원 36인,

기자 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