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0년3월13일(금)11시00분

□□□□□□□□□□□□□□□□□□□□□□□□□□□□□□□□□□□□□□□□□□□□□□□□□□□□□□□□□□□□□□□□□□□□□□□□□□□□□

의사일정

1.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이용욱 의원) □□□□□□□□□□□□□□□□□□□□□□□□□□□□□□□□□□□□  2  면

1.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5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11시0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년 3월 13일)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 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21일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1월 2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이용욱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55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조인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재난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1년 3월 13일 적성면 장파리에서 오늘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병석에 계셨고, 어머니는 후천적 식도장애인이셨기에 가정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죽만 드셨던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라는 유지를 남기시고 6.13 지방선거 한 달 전 고달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의원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파주 주민의 고통.

첫째,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의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 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 요구와 대책 마련을 파주시의회에서는 2018년 12월 19일 촉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의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얻은 것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피해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둘째, 북한에서의 전파가능성이 가장 큰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 돼지 12만 5878마리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경제는 고사직전이며 양돈농가의 빠른 재입식과 주민 갈등의 원인인 마을 내 양돈농가의 정책적 이전 검토도 필요한 시기에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직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북한에서 전파되었습니까?

재입식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셋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안타까운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장병 외출과 면회, 휴가 통제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지역 주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히 집행 긴급자금 수혈로 지역 경제에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최종환 시장님의 파주살리기 올인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박차를 가하고자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세부추진 성과 및 결과를 집행부에 자료요청합니다.

대통령의 약속.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 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곧 종식된다던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논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입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 대사로 현실풍자.

임란직후 후금을 견제하기 위한 명나라 원군 요청에 4대 예를 앞세운 조정대신들에게 가짜 왕 광해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가가 누구의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 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때리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임금이라면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소중하오.”

백성 모두를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입니다.

추경의 필요성.

미국의 진보학자 토마스 프랭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고민했고, 유시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또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란 철밥 그릇의 기득권을 버리고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가난한 곳을 지키고 사는 이유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어 가난한 사람도 혁신할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이 중산층 표심잡기위한 선거용이라 해도 영화의 한 대사처럼 때리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지역 주민을 살려야겠습니다.

시의원이라면 정치인들이 죽고 못사는 권력보다 내 지역, 내 주민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다고 저 또한 그리 생각합니다.

이에 고통 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다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 위험에 처해 있는 파주시민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민들께 ‘병도 병이지만 굶어 죽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주문이 없고 한창 장사해야 할 시간 상점에 손님이 없고 이른 저녁시간임에도 불 꺼진 상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도 안 됐는데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급여는 7819억 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세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 1인당 150만 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 7000억 원의 민생 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화성시와 전주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660억 원을 편성하여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3만 3000세대에 현금 200만 원씩 지원하고, 일용직‧알바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을 편성해 1만 4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0억 원을 편성해 업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원 연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게는 한 곳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생계수단 현금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 첫째, 위기 시민 지원.

둘째, 중복 지원금지.

셋째, 직접 지원.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

다섯째, 한시성.

여섯째, 시급성 등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 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총 250억 원을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내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 하여 동네 가계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회생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현금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돼야만 합니다.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파주시에 제안합니다.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 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적극 적용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체납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파주시는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하고 채무도 없습니다.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충분히 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심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안소희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박승욱·김만수 전 파주시 공무원, 김성우·최연중 세무사 총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은주 의원님과 이효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 출석의원(13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32인)

공무원 27인,

기자 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