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0년3월31일(화)11시00분

□□□□□□□□□□□□□□□□□□□□□□□□□□□□□□□□□□□□□□□□□□□□□□□□□□□□□□□□□□□□□□□□□□□□□□□□□□□□□

의사일정

1.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6.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안명규, 안소희, 이용욱 의원) □□□□□□□□□□□□□□□□□□□□□  2  면

1.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7 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8  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  8  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9  면

5.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박은주·박대성·목진혁·안소희·이효숙·윤희정·이용욱·한양수·이성철 의원 발의) □□□□□□□□□□□□□□□□□□□□□□□□□□□□□□□□□□□□□□□□□□□□□□□□□□□□□  9 면

6.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9 면

(11시0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 된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년 3월 31일)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 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3월 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조인연, 안명규, 안소희, 이용욱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파평에 사는 미래통합당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격적 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과중한 농축산 관련 업무로 영면하신 정승재 주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께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첫째,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필요사항에 동의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중피해를 입은 파주 동북부 권역과 북파주 경제 거점인 문산 지역에 추가적 지원대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지원 및 폐입식,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라고 2019년 10월 8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직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어 재입식 지연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더 해져 북파주 경제가 참담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구호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파주 돼지 모두를 선제적 살처분한 것입니까?

둘째,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3월 1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안타까운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장병 외출과 면회, 휴가통제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북파주 지역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고, 돼지열병 관련 맞춤형 지원을 수차례 강조하고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책임있는 의원님들께 더 묻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은 중국발 코로나19에 따른 북파주 지역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하십니까?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치인은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기에 파주시의회 의원부터 사회환원 캠페인 전개를 제안하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한결같이 소외지역을 50년 삶 내내 지켜온 동료의원의 진심을 왜곡하는 저열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제 물음과 제안에 즉각 답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

코로나19 사태에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국제시장’이란 영화에 황정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예.”

저 또한 일찍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홀어머니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그런데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당의원이지만 가장 소외받는 내 지역주민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가슴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지자체 8대 2 부담.

모든 문제는 돈입니다.

중앙정부는 어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하고 그 재원 대부분이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안이란 것이 국방과 의료급여, 환경,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농어촌과 사회간접자본, 도로, 전력, 철도 등 관련 사업비 삭감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 파주시는 지금이라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또 중앙정부가 20%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재난기본 소득개념의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재정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방향을 고민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형평성 논란 등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 없이 예산편성한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기 편성된 추경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업무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하여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세부 재정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중앙정부 추경이 중산층 표심잡기가 선거용이라해도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예산이 역대 최대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길 기원한다고 앞에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북파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 의한 가중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재난안정지원금과 파주시, 중앙정부 파주시 재정건전 등 범위 내의 추가지원금까지 더하여 동북부 권역과 북파주 경제거점인 문산읍 지역에 추가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농축산과 정승재 주무관의 명복을 빕니다.

미래통합당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46만 파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감염병과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사회단체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위해 미래통합당 의원은 원포인트 특별예산위원회를 3월 30일 오전에라도 열어 달라고 의장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하지도 못한 채 의장이 일언지하 거절하였습니다.

의회 회기는 일정상 충분히 3월 30일에 열어도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국가재난 전시상황인 만큼 빨리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추경안 상정은 3월 30일 상정하게 되어 있고 3월 31일에 원포인트 특별예산을 열자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추경예산안을 연기하는 아니고 잡힌 일정을 미루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예산안을 살펴보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도 있고 또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시킨 예산도 있었습니다.

3월 30일 원포인트 추경안 심사를 위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묵살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오늘도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께서는 손님 없는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초‧중‧고 개학 연기 및 각종 행사 취소로 농수산물을 출하하지도 못한 채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 지원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난 문제는 예산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예산에 편성한 2020년도 예산편성 계획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찔끔찔끔 누더기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드립니다.

현재 활용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안정화기금 기정 예산과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행사사업 등을 감액, 사업부서의 노력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감경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11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추가재정 투입에 대해서 누군가는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당연히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이나 결산안과 예비승인안이 제출될 때면 시장으로부터 예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 또는 운영위의 협의를 거쳐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므로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시는 의회의 요청 시 성실히 답변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이고 절차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부여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상생하고 생각할 곳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회기는 시의 절묘하고 갑작스러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으로 의회의 회의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손배찬 의장은 의사일정 과정에 흠이 가는 과오와 함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의미와 권한, 역할을 무시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파주시의회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시로부터 예산 관련 설명을 했다고 설명이 예결위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결단코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은 이와 같은 생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중국발 코로나19에 관련된 추경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곱씹어 앞으로는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민중당 안소희 의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고통받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재난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별세하신 파주시 수의사 고 정승재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해 예금이나 공과금 납부로 사용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어 악화되기 이전에 빠른 합의를 통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 고소득층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민중당이 제안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서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수합니다.

면세점(免稅點)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000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 원보다 많아지도록 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책임을 함께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52조 원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원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 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 여유재원 정비,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병행하면 국채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기본소득의 특징은 첫째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특히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 내수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고소득층은 증세효과까지 있으니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소득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을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입니다.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파주시의회 이번 원포인트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와 재난비상대책 체계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을 그리고 그 역량을 소모케 한 미래통합당 개개인 의원들의 일련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시민들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긴장성을 놓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극복 현안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상황에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애쓰고 계시는 정론직필의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마련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집행의 시급성에 동의하여 예결위를 설명회로 갈음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방법과 추경내용에 대해 협의하였고 두 번의 설명회와 두 번의 의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시민 전체 10만 원씩 지급하는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454억 원과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 원 등 파주시 1회 추경안 일반회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29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선별적 지원만을 검토했다가 의원총회를 통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반영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은 그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선별적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회복 등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파주시민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추경도 건의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6일 농가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조치하고 지자체별로 최소 임대료의 15% 범위에서 가감하게 하여 예를 들면 1일 임대료 21만 원인 농기계를 7만 9000원에 임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성철, 조인연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계신 축산농가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수수료 공공배달앱을 시에서 만들어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배달액 수수료를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자영업자에게 배달액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한 공공배달앱을 제공한다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있고 15일에는 본투표가 이어집니다.

우리 시에는 18개 사전투표소와 124개 투표소, 한 개의 개표소가 설치됩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부족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36만 5149명의 유권자와 선거사무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권자가 마음 편히 투표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민주 시민의 한 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를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소임을 다하시다 순직하신 고 정승재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신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므로써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31일 하루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1시3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경제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원포인트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75억 원이 증액된 1조 5588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247억 원과 보통교부세 428억 원이며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257억 원, 피해업종 회복지원을 위해 386억 원,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229억 원,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인센티브 지급기간 연장 등에 16억 원, 공공근로 및 청년 일자리 확충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지원을 위해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파주형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30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등 경영지원에 36억 원, 임대농기계 확충과 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해 6억 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10억 원,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체 지원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확충과 방역활동을 위해 24억 원, 격리자와 확진자 생계안정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재난적 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파주형 긴급생활자금 지급이 결정되어 454억 원 규모의 제1차 수정예산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적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즉시 집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 후 일반안건과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절차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안소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손배찬·박은주·박대성·목진혁·안소희·이효숙·윤희정·이용욱·한양수·이성철 의원 발의)

6.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시0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제6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생활 안정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면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파주시민에 대한 지원을 추가 규정하며, 생활안정 지원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하는 생활안정 지원액을 파주시민은 1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으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피해를 지방세 특례 재해법의 재해로 보아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임대로 인한 감면범위 기준 다각화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의 세부심사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회 전 상정된 안건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소수의견인데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손배찬  의견을 주신다고요?

간단하신 것이면 그 자리에서……

○최창호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의장 손배찬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수의견 발언에 앞서 과로로 순직하신 고 정승재 주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파주시의 절차상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파주시의회에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이고 또 파주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도 전인 3월 22일 확정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부터 배포하고 보도하게 한 파주시의 행위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파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손배찬 의장님께서는 파주시의회를 대표하여 파주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그럼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더해 파주시에서 10만 원을 추가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줬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받는 시민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은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100조 원 규모의 비상대책 예산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득하위 70-80% 국민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도되었고 어제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파주시의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파주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예비비 성격의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 등을 활용하여 파주시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래 지급하려던 10만 원에 30만 원을 증액하여 40만 원씩 지급하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과 함께 총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이번과 같은 추경이 있을 경우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수의견에 덧붙여 파주시에 말씀드립니다.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27일자 ‘기약 없는 무급휴직, 긴급실업수당 시급하다’ 보도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수당, 비수급 실업자와 한시근로자,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 사업대상자와 무급휴직근로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고용보험 특별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세심한 지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 파주시의원 5명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지원금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반환하거나 성금형태로 기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지금 방금 의견 주신 건, 부서의 답변을……

○최창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견개진 한 게 아니십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부서의 사과 말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손배찬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창호 의원님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은 당초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회복에 386억 원, 민생고용 안정에 257억 원, 방역체계 보강에 3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675억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으나 보편적 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전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454억 원이 담긴 제1차 수정예산안이 454억 원 증액된 총 1129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의회와 집행부 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명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이의신청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예산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집행부에서 일정을 잡아 의회 손배찬 의장님께 통해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기 위해 책자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아 각각의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기에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24페이지에 달하는 안건 쉰두 가지와 사업, 세부내용이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구분되어야 하나 일괄로 올라와서 한 번에 결정한다기에 31일 추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30일 하루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9일까지 여유를 달라고 했으나 이미 일정이 집행부와 약속되있기 때문에 3월 15일 되기로 했기에, 그날 해야 된다기에 그러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자료를 검토 후에 27일 별도 사전설명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5일 사전설명과 의총을 했다고 모 의원은 SNS에 올렸습니다.

사전 사업설명과 의원총회가 마치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거부한다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추경을 빨리 처리하자, 민생이 먼저냐, 선거가 먼저냐, 추경을 하자’ 라는 식의 그 간 과정 없이 내용만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아연실색(啞然失色)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을 보고 재원확보 및 시의 재정상태 등을 묻고 필요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기에 원포인트 예산특별위원회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신규사업 사전설명은 집행부가 갑자기 추경을 세우면서 미처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못해서 그룹별, 정당별, 삼삼오오 개인별로 일정에 맞추어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또한 의총도 언제든지 정당별로 열어도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국발 코로나19와 같이 또 4‧15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급박해서 올리는 사업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전설명과 의원총회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인양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미래통합당은 그 누구도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더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원포인트 추경안 방식으로 특별예산위원회에 올린 본회의 상정 전날에 열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파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사전설명을 들었고 그에 대한 질의는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다고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질의 세부산출 내역의 사업이 가능한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청년 공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16페이지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으로 가능한지 또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18페이지 청년창업지원 핵심점포육성입니다.

청년 창업자 사업컨설팅 지원으로 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경기도와 소상공인 지원공간에 신청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질의 셋, 2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 파주시는 푸드트럭으로 파발빵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사업서에 올렸습니다.

푸드트럭 한 대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한 게 아닌지 또한 선정기준, 선정 후 창업을 할 때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 또한 최종 8명을 선발해서 한 명의 1인 창업자가 되는데 그 외 7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6페이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330억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주시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10% 감소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정한 소상공인 범위와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2019년 12월 27일 만들었던 조례를 보면 제12조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또 회의는 몇 번 했는지 위원회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코로나19 추경에 대해서 파주시 한정면허는 15군데가 있습니다.

이중 대운여객, 맑은교통, 신성여객, 신일여객, 신대운여객 업체별, 노선별 민선7기 이후에 공고 및 선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형 교통모델 재정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은 2020년 예산에 8억 원해서 한 대당 1억 1500만 원 그리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53억 원에 한 대당 5100만 원 또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한 대당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지막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면허 업체에 준공영제 포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파주시 파주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최종보고, 2020년 1월 20일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운송업체 설명 1차.

2020년 2월 10일 파주시‧시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준공영제를 제외한 6개 노선 27대라고 명시했으며 업체설명 시 참석요청 공문 수신자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 노선사업자들이 제외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면허 2개 업체 중 대운, 맑은교통이 현재 준공영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추경에서 기존 운수업체들을 제외한 도시형 교통모델 3개 업체와 마을버스 한정면허 2개 업체만 포함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련법에서 한정면허 공고 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23일 파주시 도시형 교통모델 한정면허 운송사업 모집공고에서는 파주시가 실시한 기존의 모집공고와는 달리 보조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준공영제 대상 노선이 변경되는 이유와 보유대수 10대 이상 업체만을 준공영제에 참여시키는 근거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주시 준공영제 사전실무협의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파주시, 운송업체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참여가 필요한 시민의 역할은 누가하게 되며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와 일반버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발언, 부서에 대한 궁금한 점과 보충에 대한 질의답변을 요청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박대성 의원님 신청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박대성 의원  먼저 과로로 순직한 고 정승재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현재 상태를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작금의 사태가 과히 세계대공황 수준을 넘어 우리에게 수년 전 불행하게 닥쳐왔던 IMF사태를 넘어 그 보다 더한 더더욱 심각한 현실 앞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시민들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하소연하십니다.

파주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675억 원의 긴급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추경안이 의회 제출 후 의원들께 자료로 보내주고,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보다 심도있는 추경안 심의를 위해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는 사전심의 및 질의응답에 불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오후 늦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등이 각 의원들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25일 오후 2시 사전심의 질의응답시간 이틀 전 시간상으로는 약 44시간 전입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긴박하고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숨통이 막혀 오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시의원들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메일로 예산안 설명자료 받은 후 집에서 180페이지 분량 바로 출력해서 그날 밤 새벽까지 검토하고, 그다음 날도 검토하고 또 그다음 날도 새벽까지 검토하고 해서 25일 오후 2시 질의응답시간에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밤잠을 못 자더라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 위해 검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후에도 31일 오늘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일주일 내 검토할 수 있고, 의원들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180페이지 분량이지만 뒤로 가면 똑같은 내용의 청사관리 가림막 설치 그 내용이 한 50페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안에서 주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주요항목 위주로 검토한다면 분량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약 칠십 몇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전심의에 불참 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견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다음연도 예산안 심의는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이 7권, 8권인데 그러면 그 내용들은 5월, 6월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구성하고, 예결위 심의 등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금번 추경은 집행부에서 준비단계부터 긴급한 취지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 등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의원총회 시 동의하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된 긴급한 추경에 임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추경안 제출 후에 지난 며칠 간의 의회 상황들이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께 자칫 정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추경안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고 또 정중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듣는 의원에 따라서는 좀 거북할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손배찬  잠깐만요.

박대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절차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의사 절차상 의결을 위해서 속개한 본회의입니다.

해당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과 더불어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찬반토론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문의해주시고 발언이 있다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다면 의결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목잡기 하듯이 여기서 질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에 의사일정에 따른 빠른 의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손배찬  사전에, 안명규 의원님 착석해 주시고요.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에 말씀해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부서의 답변과 또 내용 중에 의사일정 안에 대한 불편함을 피력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또 반론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대성 의원님과 표결방법이라든지 진행방법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회의진행상 허락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3회까지 가능합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손배찬  회의규칙은, 안명규 의원님.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지금 박대성 의원님이나 안소희 의원님 맞게 개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의와 토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했다는 것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질의에 대한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안소희 의원님이나 박대성 의원님은 그런 질의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저는 들어야지 안에 대한 설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미 30일 원포인트 추경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부결시키고 아예 기각시키고 아예 못하게 했으니까 그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본회의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그럼 보충질의를 제가 수락을 안 하고 하여튼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그 절차 또한 부서의 부족한 부분 상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은 사전설명회를 부서에서 의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별도로 사전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셔서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답변 요청하신 부분은 우선은 의장으로서도 개인적으로 5분발언이나 지금 또 한 번의 질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질의하신 부서와 여러분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더 한 번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일정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분, 이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허가권은 의장이 하겠습니다.

이 제약된 시간 내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의 보충질의는 승락을 못해 드립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도 어쨌든 지금 일정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제한없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 혼자서 회의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우리가 18일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지금 시급성 추경에 대한 부분을 피력하셔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안명규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20일 다시 의원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조례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과 기획경제국장님을 통해서 거시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3월 25일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방향 이런 것을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셔서 나름대로 파장이 됐습니다만 다음 기회를 보고 또 요청하신 내용 중에 3월 25일 이미 안명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은 오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사전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오전에 보고를 받고 저로서도 그에 대한 변경절차를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회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의장님이 제시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을 국‧과님들 계신 데서도 예시설명해서 ‘혹시 30일, 31일 조례안과 예산안을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로 끝난 후에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원포인트 추경안 의미가 신속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31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명난 것입니다.

의장은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여러분들 의견이 총회에서 결정나는 것을 수긍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27일 또 2차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건의서를 통해서 원포인트 추경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450억 원에 대한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건의해서 오후에 시장님께서 친히 의회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0일 오전에 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회의를 거쳐서 의사일정 안을 계획하신 겁니다.

모든 안건이 사실은 원포인트 긴급사안, 시급성에 준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절차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안의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결처리부터 해주십시오.

의사발언에 대한 의견을 동료의원들한테 빨리 물어주십시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반대합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허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자……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질의를 요청했는데……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안소희 의원님……)

(○박대성 의원  (의석에서) 그 밖에도 두 명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요, 의원님들 의중을 물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대한 이의나 질의와 토론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냐고 그래서 이의 있다고 얘기 한 것이고……)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그럼 이의 있으면 찬반토론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이의제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 찬반토론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되고 그것을……)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단은, 일단은……

(장내소란)

안소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선제적으로 허락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제 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의장 손배찬  간단하면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쭉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심사는 끝났습니다, 질의응답은 종료됐고요.

현재 이 자리는 찬반의결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하시면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 되고요.

찬성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의사일정을 계속하는 것은 전체 의원총회, 본회의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의결에 대한 일정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손배찬  알겠습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의사진행발언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회의에 맞춰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지금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선적으로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질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진행해주십시오.

발언권 받고 발언할 수 있도록 의장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안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몰라서……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조금 전에 마지막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야 되나’, 저는 그것에 대한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게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그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잠깐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그게 의사진행발언하고 겹쳤잖아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안명규 의원님의 방식에 반대한다고 의사진행발언했잖아요?)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이미 원포인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음에도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궁금한 사항을 어디서 물어보겠습니까?

이 궁금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장의 권한으로, 의장이 하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안명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답변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그 내용 중에 부서의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사전설명회가 두 차례씩이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질의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인데……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사전설명회가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사전설명하는 게 이 회의규칙에 있습니까?)

긴급한 사항이나 시급성을 따지는 원포인으트 추경에 사전설명회를 대신해서 예산심사를 대신할 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하는 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갖고 하는 겁니다.

이 회의규칙에 사전설명이 모든 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듯이, 의총이 모든 것을 다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의원님, 모든 것이 아니라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비심사에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준하는 내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의회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알았습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이런 사항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럼 저 질의한 것 철회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고의적으로 질의를……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비쳐질까봐 저는 사전에 요구했고,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발목잡을까봐.

저는 그래서 최소한 5분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그 5분발언까지 순순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어디서 질의합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질의한 부분을 답변 안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필요하면 발언권 받고 하세요.)

앉아 주십시오.

충분히 알았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안명규 의원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의가 조금 예기치 않게 논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분간만 정회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손배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시 안명규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질의하신 부서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세 가지만 더 요청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안명규 의원  좀 전에 손배찬 의장님과 원만히 협의했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날짜는 5일 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세 가지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1월부터 4월 파주시 운수업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한정면허 재정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7기 이후 공고되어 선정된 한정면허 업체들의 모집공고 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09 폐지에 대한 교통정책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배찬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수혈의 예산인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성심을 다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속하게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 주신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안소희,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26인)

공무원 21인,

기자 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