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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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월16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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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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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평화기반국 소관 □□□□□□□□□□□□□□□□□□□□□□□□□□□□□□□□□□□□□□□□□□  1 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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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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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평화기반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1월 16일)

오늘은 평화기반국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평화기반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시정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평화협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남북공동학술포럼 개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쯤 가능할까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민협화합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에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이나 저희나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평화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급속도로 진전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꼭 못을 박기는 어렵지만 금년에도 최소한 남과 북이 이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 구성운영 이런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시정업무에 넣어서 보고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협력과를 부서를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수도 실현을 위해서 시정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주는 마당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한테 잘못했다, 방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독일에 어떤 통일 그런 학자를 초빙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한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저도 독일 통일의 준비기간이 20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는 독일을 가봤습니다만 실무진 직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독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통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국가이므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평화를 기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부터, 타당한 것부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이게 평화협력국 업무입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현재 가장 문제가 북파주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업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동돼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금년도에 1월 20일부터 경사도 완화가 파평, 적성 쪽에 18도에서 23도로 완화돼서 조금 개발기대가 되고요, 우선적으로요.

군사보호시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총 면적의 비율이 10.7%인데 사실 많이 빈약하고 부족하고요.

군사시설은 국방부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생각합니다,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것보다 군사지역 규제완화는 파주시 업무이지 않습니까?

대외업무로 보고 파주시 내에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습니까, 완화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서 관련 도시계획부서하고 이런 데서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 나오나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것은 없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예를 들면 개발압력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제요건이 가능한 지역을 부서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단순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뿐만 아니고 완화를 한다는 이유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까지 연결되게끔 어떤 영향성을 다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교통체계 스마트화를 통한 교통편익증진 이게 남북철도 철도관계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체계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스마트화라는 게 2010년도에 보시면 지능형 IT셀하고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주요도로변에 전광판이 있고 시간대별로 혼잡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인데요.

92억 원이란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오늘 결재하고 왔는데요, 바로 발주되면 업그레이드해서 파주 지역이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평화기반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계나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보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 교통체계뿐만 아니고 스마트관광 스마트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스마트기기로 대중교통사고 예방, 응급구조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대중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응급구조까지 실현한 종합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만들었다, 이렇게 교통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죠.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선진적인 것들도 가미해서 평화기반국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것도 포함해서 추진할 겁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11페이지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남북공동학술포럼 개최는 저희 의회의 연구단체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포럼을 한번 개최하면서 그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공동으로 할 수 있는 포럼도 우리가 준비해 보고 아니면 예술가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요원한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까 조인연위원님 말씀하신 독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3국을 통해서 하는 포럼이나 아니면 단체들 간에 만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경준 과장님은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혹시 그 이후에 특별히 다른 정책이나 생각하신 게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정창현 현대연구소장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은 일단 파주출판도시 파주에서 북측 인사를 초청해서 학술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에서 북측 인사가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3국에서 남북 간에 만남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엊그저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고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부에서도 올해는 2019년도하고 다르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서 저희도 이번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준비를 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2페이지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00회 운영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 결과를 주제별로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었는지 학교대상과 학생대상 인원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시민들 대상 1회당 30명해서 10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주제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현장체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지금 말씀하신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은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사 일정 때문에 1, 2월 중에 확정돼야 합니다.

당초에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건 실적이 아니고 올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일부의 인증을 받은 강사들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사일정에 넣으면 그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양수 위원  신설사업이란 얘기시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네,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도 올해 신규로 파주가 역시 평화, 옛날에 안보였지만 지금은 평화관광지도 많고 그런데 파주에 50% 넘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주의 평화명소들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건 사업자를 공모해서 1회당 30명씩 총 1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별로 파주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금촌이 제일 많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네, 금촌2동이 가장 많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는 어디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지금 340여 명 거주하고 있는데요, 금촌2동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문산이고요.

그다음 운정3동, 운정2동 순서입니다.

○한양수 위원  작년에 상임위 때 이야기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진강예술단 추석맞이 한마음축제가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게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음식비를 빼고 하느라고 500만 원으로 하신 것인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임진강예술단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해주는 게 추석 때 한마음 위로잔치하고 상설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체 심사나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500만 원이어도 충분히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한양수 위원  일단 편성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9인승 차량 지난번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용이 하루에 몇 회나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몇 분의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지금 운행실적이 6월에서 12월까지 102일이 되고요, 탑승인원은 775명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확대계획이면 올해 안에 몇 대를 확대하실 계획이신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바우처를 금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19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에서는 교통약자 중에서 비장애인 그리고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휠체어 안 탄 사람들을 위해서 19대를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천원택시하고는 어떻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천원택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바우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취약자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A노선 공사시행, 지하철 3호선 연장추진, 조리-금촌선 추진, 교통소외지역 바우처 택시도입, 캠프하우즈 공원 및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캠프스탠톤 산업단지 개발사업, 운정1‧2지구 신도시활성화, 운정3지구 시민중심 신도시 계획수립, 운정신도시 테크노밸리 추진에 대해서 다음주에 좀 더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조인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져 있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올해 5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게 ‘민간단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5000만 원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들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공모하려고 하고요.

이 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쓰려고 합니다.

남북교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험‧문화‧예술 등 인도적 차원 여러 가지 학술포럼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지금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교류부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있죠, 예술인을 통해서 지금 파주시 내에 있는 실향민이나 또는 이산가족 그분들에 대한 옛 기억들 북한에 대한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하셨습니다.

남북이 경색되어 있더라도 파주시민만이라도 이산가족의 아픔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작년에 임진각에서 했듯이 자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혹시 파주시 관내에 실향민이나 아니면 이산가족 현황이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이산가족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적십자에 신청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요.

○목진혁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래서 어렵지만 적십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신청 기관에 우리가 협조해서 파주시만 발췌하면 되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에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 이 부분은 북측인사 초청하고 공동생산방안 협의하고 이게 교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나 체육 관련 부분에서 문화는 파주-해주 간 율곡의 문화유적지 문화교류라고 되어 있고 체육 관련해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2021년도에 경기도체전이 확정됐죠, 그래서 개성시민 민간단체하고 체육교류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추진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하고 국제관계에 따라서 이 정책이 실현되겠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그렇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다고 봐야 되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최창호 위원  북한 해주하고 관련된 것은 서원도 있고, 율곡이이선생님 처가가 해주 아닌가요, 석감이라고 아호도 그렇게 쓰셨었고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탈북민 정착지원 확대 관련해서요, 지난해 6월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에도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도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사할린동포처럼 북한주민도 수급자로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금촌동에 임대아파트, 문산에 임대아파트 이런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생활비도 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탈북자가 하나원인가요, 교육 받고 나와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도 어렵고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탈북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세심한 배려도 하고요.

그런데 좀 이분들이 꺼려 하긴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찾아가면.

그런데 올해 조직개편도 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체제도 다른 데 왔기 때문이 적응하기가 이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GTX-A노선 관련해서 지금 차량기지 입출고노선하고 차량기지 수용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시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이나 방향이 좀 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일단 제가 교통과장 할 때 GTX를 추진했던 사항이라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이 저 있을 때하고 바뀌었습니다.

8단지를 이제 안 지나가고, 이 GTX는 그 당시만해도 쭉 40-50m 오다가 차량기지로 이동하는 추세에요.

열병합 구간이 8m 정도 지나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어제도 국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내고 계시는데요, 일단 논리적으로 열병합발전이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철도가 쭉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사업자 측이나 국토부에서 가스 관련 배관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청룡두천에서 옮겼는데 바로 시도 1호선으로 가스배관망이 지나가잖아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열 배관도 4개나 지나가고 바로 아래 위로 교차해서 통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숨기려고 해서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안전진단도 사실은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돈대고 발주한 측의 입맛에 결과를 맞춰서 주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와서 믿기가 시민들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내일 국회 정론관으로 또 기자회견하러 가는 것 같은데……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안전진단도 그게 제대로 나와야 솔직히 노선이 변경되겠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남북철도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선이 제대로 시민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하고 접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저희가 국토부도 접근하지만 일단 인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진정성있게 잘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하여튼 무조건 노선이 원래대로 가야 한다, 지금 그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8단지에서 벗어났다고-교하동문 8단지-그 경계도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GTX노선에서 몇 m까지는 접도구역같이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30m 있죠?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네, 30m 있습니다.

기반이 자갈로 되어 있을 때는 자갈 끝에서 30m, 이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침목 끝에서 30m……

○최창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계에서 몇 cm 벗어난 것이죠?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벗어난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1m 정도……

○최창호 위원  30m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있어서 벗어난 게 의미가 없고 또 벗어났다는 것은 사실 열병합 가운데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지금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파트는 모퉁이에 공터 있는 쪽으로 벗어나서 그 가운데로 해서 스포츠센터 쪽을 거쳐서 난방공사 정문 밑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중심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그 선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창호 위원  사실은 주민들 얘기는 이게 차량기지로 올라오는 노선이라 20m, 17m 이 정도 건축물하고 차이가 있다는데 거기에 또 기초파일을 박았어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은데, 파주지역에 상당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분당 호매실 간 연장이 예타를 통과했더라고요.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예타를 통과했는데, 어제 날짜로, 킨텍스 제3전시장도 예타를 통과했고.

그런데 여기도 경제성은 1이 안 나왔어요.

0.83인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파주시 지하철 3호선도 계속 1이 안 나와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BC가 1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양시하고 계속 협업하면서 지난번 3차 철도계획에 집어넣었죠, 거기까지는 이제 성공했고.

또 때마침 장관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3호선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타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제출하면 예타에서 안 나오면 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길로 하지 않고 계속 8차례 정도 예타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작년 1월 포천시-7호선이죠-가 경기도 최초로 철도부문에서는 예타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낙후하고 거기는 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기대했었는데 저희는 기반여건이 좋으니까 예타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BC를 나오게 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2018년도 12월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산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같이 걸으면서 지하철 3호선 GTX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말씀이 예타 경제성 1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된 사업인데, 이게 추진된 게 20년은 됐는데 안 해주십니까?” 이랬더니 “그래도 1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현미 장관 국회의원 지난번에 출마할 때 공약이 가좌동으로 해서 덕이동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양시 노선이.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2개의 민원이 있는데요, 덕이동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 말라고 하고 또 가좌 사람들은 오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좌로 가는 것으로 검토해 봤더니 0.7도 안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직접 빼면 0.7은 넘습니다, 파주 쪽으로요.

그런데 이것 갖고도 어려우니까 여기서 거론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도……

○최창호 위원  고양시하고 노선협의가 돼야 우리가 BC가 나올 것 같아서요.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그런데 고양시 쪽으로 협의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는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가좌지구까지 돌아가게 되면 덕이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에서는 이번 4차 계획망에도 슬쩍 올려만 놨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저희 용역결과를 4차 철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저희는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백지화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미 진행돼서 추진되고 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BC가 1이 안 나와도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것도 0.83이 나왔는데 종합평가가 0.518 그래 갖고 0.5 이상이면, AHP가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향으로도……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그렇죠.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BC는 1 이상 나와야 하고요.

AHP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이 지역의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AHP평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수도권은 작년 5월 1일자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적 배려가 배제됐죠?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네, 그 AHP가 배제됐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코스로 국토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BC와 관계되는 코스이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민들이 계속 이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희망고문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보상가 관련 민원이 계속 있고 파주시청 앞에서 시위하는데 그것 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한 가격하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가격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괴리가 발생돼서 원만히 협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돼서 지금 2월 정도에 이 가격에 대한, 재감정평가에 대한 가격이 2월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 민원인들도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하는 것까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다시 한번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공원도시 개발 관련해서 엄마품동산이 사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완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지금 엄마품동산은 제가 조리읍장 때 설치됐는데 사실은 화장실 또한 언론보도처럼 사업비가 적어서 조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실시 중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혼혈인들이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찾아와서 참, 가슴뭉클해 하는 장소라 또 우리 파주시의 역사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변지역하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보완됐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예술가 레지던시를 남은 건축물가지고 이것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기존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사용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대만 가오슝시 보얼 예술특구를 벤치마킹 갔었는데 여기 항만의 창고를 활용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여러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도 많이 하는데요.

저것을 어떻게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자문을 구하겠지만 저분들이 지정해서 단체별로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최창호 위원  사실은 도시재생사업하는 각 지자체가 대부분 우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도 그렇고 다 예술인들을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예술인들을 다 수용 할 수 있을지, 끌어올 수 있을지 그런 매리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녹지축 관련해서 이것은 친수공간 추진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친수공간은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금촌에서 운정신도시 심학산으로 연결된 데는 녹지축이 어떻게 대략 연결되는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공릉천을 통해서 소리천으로 해서 심학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친수공간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중복은 안 되더라도 친수공간팀은 하천이나 소리천 물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고요.

저희는 축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육교라든가,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같은 파주시에서 2개가 다 추진 하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부서 간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이요.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를 제가 경청하면서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돼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사업위주에 대한 업무다 보니 사실 평화기반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평화기반국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올까, 했을 때 지금 거의 나온 게 사업이에요, 사업.

이 사업은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평화기반국이란 것을 만들었을까요?

어제 조례 했을 때 보면 조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겠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사업에 대해 있는 것을 다 갖다 붙였지, 하나도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이 에요.

특히 저는 많이 봤든 게 통일기반조성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통일조성기반과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이런 미개발 반환지, 운정신도시 언제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되는지 정말 통일기반조성과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평화통일 됐을 때, 수도가 됐을 때 우리 지금 최종환 시장이 하시는 게, 최창호 위원님 옷 입으셨지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결코 우리 파주시만 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개성공단을 포함한, DMZ를 포함한, 도라산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한반도의 평화도시를 파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통일기반국이 전부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을 내가 뭐라고 질의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부분을 남북한을 포함한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화기반국에서는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공항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저것 포화돼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평화기반국에서 조성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 사업 그대로 다 올린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역이나 질의하고 앉아있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통일기반조성과장님, 지금 남북철도 하면서 우리가 철도교통과에서 GTX라든지 SRT라든지, 수도권 전철, 제3호선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막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기반조성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저쪽 활용할 수 있는 DMZ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지금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화기반국이 사실 한시기구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평화특구지역이 지금 국회에서 3년 반 동안 답보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안 발의가 통과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DMZ 쪽에 100만 평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기간 6월 말까지인데 제가 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법안 발의가 돼야 하고요.

일단 시장님의 한반도 평화도시지만 그래도 이게 한시국이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도시 기반은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라든가, 국정원 이런 남북관계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항이 돼서 우리가 중앙에 보조도 맞춰야 되고, 지방정부로의 보조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지금 국이 이번 인사에 조직개편하면서 준비를 우리가 착실히 하고 이런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주시만의 여러 가지 해결사항, 현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뜻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관계는……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한시기구인 것도 알긴 한데 지금 최종환 시장님이 슬로건을 한 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컸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업무보고가 별 차이가 없어요.

(책자 보여 주면서) 이게 2019년도 업무보고이요, 이제 2018년도 업무보고에요.

이것 보시면 지금 나온 것 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지,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물론 다른 팀들이 모여서 평화기반국이란 것을 만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했던 통일기반조성과에 대한 부분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너무 크게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아니라도 저희가 강 건너에 지금 부지를 사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에 관한 부분에서 제4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지하는 게 꼭 그것만 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이나 강 건너 땅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1000만 평 이상은 사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한반도 평화수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통일기반과장님은 최소한 그러한 프로젝트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또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것이 그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틀은 가야겠구나 하는 것쯤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했던 내용을 말씀 한번, 우리가 지금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하는데 그러한 통일기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일기반조성, 통조과.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TX, 지하철 3호선 아니면 SRT 이러한 게 지금 다 파주 GTX는 운정까지 오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RT-고속철도죠-이것도 우리 시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서 계속 이것을 수립하고 있는 국토교통부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교통연구원을 많이 찾아서 많은 이해설득을 하고 있죠.

이게 파주에 지금 연장을 한다고 해도 오는 게 운정까지만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이 됐는데……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기반조성과라는 게 통일의 기반하는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통일기반이 되려면 시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하거나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국가의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서로 남북한의 인적자본이이라지, 물적자본이 서로 교류해야 되는 것도 선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그다음인데 그것까지 복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생각은 기반조성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건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안명규 위원  길어서 이것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면 파주 북측 부분에 문산이라든지 강 건너 부분에 북한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일부개성공단의……

○안명규 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반반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들었고, 국장님한테 기대가 큰 것은 왜 그러냐면, 나호준 과장님이나 한경준 과장님 또 이주현 과장님 정말 유능한 분들만 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 더 큰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랬는데 업무를 봤을 때 ‘야, 이것뿐이 안 나오면 평화기반국에 없으면 사업이 없으니까 앞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굳이 업무보고에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운정 GTX 이것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던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굳이 막 끼워갖고 프로젝트사업 집어넣고, 캠프하우즈 우리 이것 다 아는 건데, 뭘 이것을 또 집어넣으니까 이게 너무 식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이나 향후 계획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통일기반조성과 나호준 과장님 말씀처럼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이주현 과장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남북철도교통과 이것 철도교통과에 있던 것 갖고 온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그렇지만 굳이 교통체계 스마트화 이것 뭐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할 것을 굳이 여기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 그다음에 교통복지화 이런 사업 없어도 괜찮아요.

남북철도교통과만 해도 남북철도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사업 많은데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한경준 과장님!

물론 전체적인 아우르는 건 좋습니다.

필요해요, 광범위하게 가는 게.

그런데 정말 1단계 이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실현할 사업이면 세부계획서가 나왔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이것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북측에서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뿐이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진짜 문화교류, 포럼, 체육교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선적으로 할 사업 한두 개는 세부적인 것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제가 다 이것 저것 봤지만 과장님들 세 분 저도 기대가 큽니다.

또 그 만큼 뒤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 유능한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꼭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님은 좀 큰 틀로 해서 평화통일국이 한시적이란 것 그것 필요없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있는 게 현재 중대해요.

그게 뭐 한시적으로 인해서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필요한 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과면 도시발전국 것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좀 더 스케일을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화기반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뭐 그런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제가 1월 8일 인사조직에 의해서 평화기반국이 생긴 건 아시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한반도 평화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내가 시정 철학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는 기구를 시작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시점이 작년 말까지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국 하나를 없애고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평화기반국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칭찬해 주셨지만 파주시청에 최고 엘리트과장님들이에요, 승진할 과장님만 자리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의회에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한 것은 조직 구성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짜집기식으로 보고했다 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건 또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급히 시간을 둔 것도 아니고, 평화기반국이 한시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금방 이게 또 고민해서 단순하게 하나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겁니다.

또 평화기반이란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얽히고설킨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시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시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6월 정례회 때는 감사기간에 업무보가 있을 줄 아는데 그때는 시간을 두고 새롭게 시책을 발굴해서 평화기반을 큰줄기 뜻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도록 드리고요.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철도부문에서 제가 과장할 때 느낀 점은 일단 유라시아 철도가 반드시 유럽하고 연결할 수 있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연결하는 국토부나 중앙과의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철도는 국토부나 기재부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통일을 대비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야 BC 이전에 AHP 이전에 저희가 설득력 있게 주요한 모든 철도하는 사람들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대치상황이지만 앞으로 철도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통일기반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지금 임진각 쪽에 추가로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 동의를 따서 저렴할 때 재산가치 증식이 있고 다음에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재산관리부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강 건너 땅은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가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특구 이런 지정 때문에 상승했는데.

시장님도 그 지역에 이것을 개발이 아니라 일정하게 큰 프로젝트 하나만 해야지 주변에 시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DMZ 청정지역을 갖다 난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DMZ 쪽에는, 비무장지대는 앞으로는 제한적인 것 제한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시장님이랑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도시 일정 부문에 대해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협조해서 할 겁니다.

조직개편 시기가 없어서 기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부터는 참신한 업무를 발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세 분의 과장님도 유능하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6월 할 때는 좀 새로운 업무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고양시가 킨텍스를 만들었을 때 킨텍스 부지를 샀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 많은 공무원들이 반대했답니다.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서 그 부지를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 평당 5만 원에 샀다고 이랬지만 그 당시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가격이랍니다.

그랬듯이 지금 강 건너 부지가 가격이 뛴다고 그래도 그것은 가격이 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치는 우리 파주시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평화기반국이 되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평화기반국 지지하고,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그 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의원들에 대한 혹시 이런 이런 부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파주를 발전시켜서 그 발전의 어떤 압력이 북한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임진각을 건너서 DMZ까지 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내포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건 통일을 두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그런 쪽에서 국가나 저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업무 중에서 현재 문산까지 복선화가 돼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철도과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복선화시켜야 한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도라산역, 임진각까지 전철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GTX도 제가 과장으로 추진 할 때도 명분을 그렇게 준겁니다.

통일을 대비하자면 아까도 경제성 분석, 사회적인 주변여건 이런 것보다 파주에서 연장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인구도 안 나오고, 경제적 사업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는데……

○조인연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업무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산업단지가 각 읍면별 개별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별산업단지가 지역의 일정부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집단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입니다.

○조인연 위원  개별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일단 객관적인 자료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입지여건이 우리가 서울, 고양시, 파주시 넘쳐오듯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교통인프라 37번 국도 이런 게 다 발달돼서 파평이나 적성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별산업단지의 특수성이나 장점을 잘 살려서 지역경제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시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신설 국이다 보니까 업무를 쭉 보니까 저희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저희도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자료와 설명은 예산안하고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제가 과장들하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좀 시간을 하고요.

그냥 눈에 띄어서 그런데 민주평통은 평화기반팀에서 하나요, 남북협력팀에서 하나요?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평화기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남북협력팀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홈페이지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준비되시면 그때 또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인연 위원께서 평화기반국에서 북파주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타 그쪽은 훈련장이 들어서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 진동, 탱크들이 오가면서요.

정주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파평‧적성‧법원읍 이런 데는 거의 소멸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군사보호지역을 푸는 일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만 그게 통제구역이니, 제한보호구역이니 이런 게 표시된 게 있느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직 장만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뭘 보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평화기반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실상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서로 공유되고 그래야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민관군 협의도 그런 것을 갖고 잘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한 그만큼 소외받는 곳이니 만큼 마찬가지로 그쪽에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도로여건이 안 되고 이런 것은 평화기반국에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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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3인)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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