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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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3월13일(금)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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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협의의 건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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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년 3월 13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1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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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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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임시회는 잠시 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주요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일반안건 16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참고자료2에 보시면 상정 조례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 입법예고기간 총 일수에서 파주시 연번6번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다 준수하지 못해서 사전 상임위에 관련 사유와 이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을 향후 꼭 준수할 것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 성립의 문제제기는 상임위의 의사에 따라서 따로 문제제기는 하지 않지만 반드시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개최 전 운영위원회에도 반드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3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별도의 시민 의견 수렴기간이 없는 거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대일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하물며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접운영으로 할 것인가 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거든요.

그것이 결정돼야만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을 결정해 주는 그 사업의 성격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거든요.

그러한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청취기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건이 올라왔을 때 일반 조례안건들과 같이 심사하게 됨으로써 면밀한 민간위탁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3건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도 짧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만 별도로 분류해서 세 가지 민간위탁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의 코로나 등의 대응상황 때문에 오후까지 그것을 나눠서 하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첫째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은 어떤 안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는 의회 고유의 의무이자 의회의 권한인 것이고 또한 지금처럼 민간위탁심의가 이렇게 짧게, 동의 여부의 심사가 짧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더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지는 않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만큼 사전에 동의안을 회기에 올릴 때는 운영위원회든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보고하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심사를 양 상임위가 어떻게 그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만들어서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와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상임위별로 사전설명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 전달해서 최대한 사전설명을 하든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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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안소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의장 추천 박승욱 위원, 김성우 위원, 파주시장 추천 김만수 위원, 최현중 위원 등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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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서 작성 전 감사기간 및 일정을 협의하고 오는 18일 10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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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4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19년 12월에 실시한 양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윤희정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중국 저장성 영파시 초청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관광 및 문화예술분야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방안 모색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지난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영파시·봉화구 여유국과의 간담을 통하여 양 도시 간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 향후 중국과의 국외자매도시 교류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우수사례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정책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책임자와 동행하였고 결과보고서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수일정, 주요활동과 현장방문에 따른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조인연 위원입니다.

2019년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대만지역 국외연수는 지난 2019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의 타이베이, 신베이, 가오슝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화거리, 예술특구 등 국외의 도시재생 성공지역을 현지시찰하여 파주시 현황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수집 연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시설로 재탄생한 소각장의 사례를 통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보다 가깝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항일운동 사적지를 방문하여 국외에서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알아보며 그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자매결연도시인 신베이시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간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해외의 시의회 운영실태를 비교 시찰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일정과 활동내용, 방문소감 및 정책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결과보고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해당 보고해 주신 양 상임위원회 간사 분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해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0조에 보면 제10조의2항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의회에서는 홈페이지 미비라든지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들이 잘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앞서 집행부 이러한 연수보고나 용역도 다 홈페이지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알림공개를 하도록 강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모범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연수라든지 출장보고서들이 잘 게시돼서 시민 분들한테 효율성 있게끔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관련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준비들을, 게시에 따른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준비들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오고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제가 공무원 할 때도 일본 출장 갔다 오면 반드시 출장보고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만들었지만 홈페이지에 잘 게재해서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왔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 상임위원회의 국외공무여행에 대한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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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최창호, 이용욱, 안소희, 윤희정,

목진혁, 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