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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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1월20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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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11.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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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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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2 면

11.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1. 농업기술센터 소관 □□□□□□□□□□□□□□□□□□□□□□□□□□□□□□□□□□□□□□□□□□□□  4 면

11-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 22 면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0년 1월 20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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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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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0시03분)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의 보험 등을 통해 보상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일부 조항의 오탈자 자구수정을 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받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할 때는 경찰서에도 행사내용을 미리 알려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 일부 조항의 오탈자 자구수정을 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대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집행계획, 재원확보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규칙제정 등의 방안 마련과 소방대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파주시의 지원사업이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화수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2020년도부터는 평화기반국이 신설된 만큼 기금의 착실한 집행 등으로 평화통일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조례안제2조는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과 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문내용과 부합하도록 기본이념을 기본원칙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평화수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마을살리기 사업비를 적절한 곳에 지원하고 각 읍면동별로 마을살리기, 마을공동체 등 전담팀이 구성된 만큼 금년에는 농촌지역과 구 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추진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실태 조사 청원의 건은 시행초기인 전액관리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유가보조금 등 택시지원 정책에 따른 예산은 지원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집행결과가 정확한지 조사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세밀한 정책추진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실태 조사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11.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11-1.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 단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축산과 6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그것은 검역본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1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저희가 답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농림부하고 환경부‧국방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10월 20일 제213회 5분자유발언에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은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고 ‘파주 농축산업을 살리면서 이런 사항에 대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실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실과소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캠페인 전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 시정질문의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2차 피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축산 분야 쪽으로는 양돈농가 외에도 가축사료, 분뇨 처리 업자들, 동물의약품 업자들이 사실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저희는 돼지를 12만 5878두를 전부 살처분 또는 수매했지만, 멧돼지에서 계속 ASF 양성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관광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인연 위원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는 가축분뇨차량이나 사료, 동물의약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내수면 어업자원 증식과 어업여건 개선으로 2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아시죠?

여러 가지 발표도 됐고, 항공방제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날짜는 10월 2일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현재 어민들은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항공방제에 따른 어족자원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도 보도되고 있고, 어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갈수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향을, 이것 조사할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농식품부에서 그것은 별도 조사하겠다, 환경부를 시켜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엊그저께 발표했고요.

저희는 친환경 제재를 농식품부에서 써라, 공급해라 해서 구연산 성분이 있는 친환경 약품을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제품이다, 저희가 일례적으로 보기에 어떤 어민들은 일부 이름대기는 뭐하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안 잡히는 해가 있다, 양봉 같은 경우는 피해신고 현재 접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예민한 꿀벌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활동기가 아니니까, 그건 그런 것 아니에요?

봐야죠, 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일단 조사를 환경부에 조사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조인연 위원  하여튼 지금 언론에 보면 거기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시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어차피 이것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실과소의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 현재 2차 피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실과소마다 추정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마련, 제가 질의한 건 뭐였냐면 2019년 11월 20일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이런 2차 피해가 그때도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 면밀한 주민대책이나 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어민들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축산 양돈에 대해서 재입식 할 때는 면밀하게 위험도평가를 해서……

○조인연 위원  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11월 20일 이렇게 5분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 대응하지 말고 종합적 대응을 하라는 취지니까 내일 시정질문에 답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3명 있는데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3년간입니다.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주는데 첫 해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보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석회 뿌린 게 빗물에 씻겨 들어가는 건 어떻게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미미하다고 봐야 돼요.

현재 어촌계가 파주어촌계가 있고, 북파주어촌계가 있어요.

파주어촌계에서만 지금 의견내고 북파주어촌계나 연천어민들은 또 얘기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실뱀장어 4월에 잡는데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도 하는데 이것 상관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잘 잡히는 때가 있고 안 잡히는 해가 있고 어민 자체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익명을 요구하신 분들.

○최창호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사업이 지표수보강, 수리시설개선, 영농환경개선 송촌지구 이렇게 있는데 2020년도 영농환경 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역별로 세부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하는데,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하고 지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동네다 이 정도까지는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주민참여형으로 처음 29건이 시비 31억 6800만 원 정도 선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역 읍면별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각 지역에서 동네별로 마을대동회도 있고 조합사업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참여하면 각 지역구의 것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더 송촌지구 대구획정리를 하면 새로 농지를 크게 만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송촌지구 대구획정리는 농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고……

○최창호 위원  농지를 합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 9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67페이지인데요.

지금 파주시에서 일부는 파주환경순환센터로 분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시설사업단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환경순환센터에 가축분뇨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타가 탈락됐거든요.

이것을 전량 파평 축협 쪽으로 돌리는 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평의 1일 처리량이 100여 톤밖에 안 됩니다.

분뇨 99톤, 뇨 100톤 해서 199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전량 할 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용량을 증대시키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협에서도 별도로 추가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향후 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순환센터 계속 문제가 돼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승마 관련해서 외승길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외승산업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에 외승사업을 포기했는데 파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양시하고, 연천하고 파주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하고 연천이 포기를 먼저 했고요.

저희는 맨 나중에 포기하게 된 게 탄현‧문산 이장님들 전부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실상 농로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위험하고 농로+자전거도로+평화누리길 같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맞지 않고 또 승마업을 하시는 분들도 말을 싣고 성동리 시점부터 하는 게 매일 싣고 오고 가는 게 타당성이……

○최창호 위원  임진각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다시 말을 싣고 와야 되는 것이죠, 원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타산이 맞는 않는 것으로……

○최창호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제인가 보도에 또 ASF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 민통선에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멧돼지 개체수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ASF가 나오는데 양돈농가 재입식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관련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위험도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입식결정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단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나와서 불안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통선 지역 관광재개하고도 연관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민통선 관광은 농식품에서는 OK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담당실무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발생지역에 2차적인 철조망 추가로 설치하고 아마 승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72페이지 도시농업 박람회 관련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인데 4일이 월요일이고, 5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일까지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날짜는 한번 조정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5일 정도 이렇게 한다면 경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휴일이 징검다리로 이어져서 아이들도 와서 놀 때 같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4페이지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 한 개소라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에요, 어떤 음식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경위가 지방쌀이 4만 7000원에서 4만 8000원, 5만 원 정도에 음식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주쌀이 지금 5만 8000원에서 6만 원 돈으로 공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한 50%라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한 개소라고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공법입니다.

○최창호 위원  조공법인 한 개소에요, 음식점 한 개소가 아니고.

지금 조공법인이나 농협조합장님들 만나보면 이것을 좀 확대해달라고 하는데 확대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물량을 조사해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해 보고 확대해도 나중에 늦지 않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콩나물 용기 개발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법원읍에 가시면 콩 모양으로 화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성형용기를 만드시는 분이 법원읍 분이신데 지금 갈곡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양주에서 하시다가 갈곡리로 이전해 오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모양으로 조그맣게 콩나물 콩을 기를 수 있게……

○최창호 위원  콩나물 시루를 만든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3개를 조그맣게 지금 성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색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밑에 노지작물 스마트형 모델개발해서 파평콩나물 작목반 그러는데 이게 콩나물 재배를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콩나물 콩이 일반백태하고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품종이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약초산업 관련해서 허준선생하고 개성인삼 관련해서 이것을 특화해서 같이 관광산업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허준약초단지 관련해서 아직까지 종합적인 큰 그림은 그리지 못했지만 먼저 보고드린 대로 허준선생님 묘소 주변은 성역화, 약초 일반재배를 하고자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고요.

10분 거리 파평면 쪽으로 일반적인 약초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마을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기본적인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79페이지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 파주시에 지난해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지요, 관련 대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작년에 파평면 율포리에 한 농가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윤○○농가에서 전부 뽑아서 2m 이상 땅 속에 매몰처분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은 곤충이나 이런 게 옮기는 건가요, 그때 전지하는 가위로도 옮긴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균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매개체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매개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곤충도 될 수 있고 해서.

○최창호 위원  치료 자체는 안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전부 다 태우거나……

○최창호 위원  이것도 반경 몇 m 이내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5km 이내, 다행히 한 농가였기 때문에 1000평 전부 다 매몰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미니사과는 수요처가 상당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그래도 미니사과를 조그만 것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전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농업기술센터보면 변화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 달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67페이지 승마체험, 저변확대는 많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좋기는 한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확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농촌관광 승마 200회 3000만 원인데 이 지원대상자는 어디가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도에는 외승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파주가 마사회,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이 끊겼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다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일반인이 누구나 하길 원하면, 어디다 신청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승마장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있는 도시민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장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치유농장 1개소는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전부 내보내서 희망농장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 공고도 나간 상태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공고는 나갔습니다.

○한양수 위원  프로그램도 아직은 모르겠고, 대상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시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개소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면 지역별로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것도 일단 먼저 시행해 보시고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개성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 이제 축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 예정인지, 축제위원회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제는 계획을 세워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사업비나 구성된 프로그램이나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기대감은 많이 시민들이 높아졌을 거예요.

기존에 답습했던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축제추진위원회가 함께 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71페이지 어린이 및 초중고생 장애우 농산물 가공교육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0회 이상은 하기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초중고생이나 어린이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고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공교육을 도시민 대상하는 것과 연계해서 해보는 것으로 어린이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같이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평일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될 것이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가능할 텐데, 이게 장소상에 문제가 가장 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로 와가지고, 가공교육장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맞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도시농업박람회 유비파크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만한 공간을 가진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 작년도에 구상할 때 금촌, 문산을 다 돌아 다녀봤어요.

그런데 유비파크 만큼 기존 공간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주차장이 조금 걱정인데, 그 인근 공원관리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하면 훌륭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지금 유비파크가 EBS랑 계약해서 공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잖아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혹시 EBS가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특별한 행사를 또 계획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조율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일정을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농업 박람회 할 때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면.

체험 자체를 간단한 것들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ASF발생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대동회를 다녀보면 그것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감염된 멧돼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68페이지 상황실 운영을 2020년 5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ASF 멧돼지가 계속 발견되면 상황실 운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기에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한양수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휴양마을 운영사업이나 치유농장 운영지원사업도 있지만 빈농가를 개‧보수해서 별장 그러니까 주말농장 별장형태의 농가주택을 개‧보수해서 빈농가를 활용해서 농지와 연계해서 연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 농가주택에 사람이 살게 하고 도시민이 와서 주말에 농사도 짓게끔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파주에 그런 사업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알기로 우리 파주시에 공가 49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주가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휴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귀농‧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담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농식품 가공 활성화 및 창업지원 관련해서 전에도 기술센터 방문해 보면 치즈를 만드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준비하고 계시든데 실제 그렇게 창업해서 자립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가공해서 창업하신 분이 고구려목장 치즈가공, 꽃차 등 일부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자립하셨나요, 매출을 내시고 실제로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현재 별도로 목장하면서 치즈를 가공해서 가게도 냈고, 파주뿐만 아니라 고양시까지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창업한 후에도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용욱 위원  창업 전 단계까지만 지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2200ha 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지원이면 대략 면적의 몇 % 그리고 농가에 몇 % 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정도 되면 30%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작년에도 태풍 후에 방문해보면 재해보험 가입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 하시든데,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다 끊기게 되면 파주시 자체 시비가 별도로 확보돼야 하는데 그 확보하는 시점이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도비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국도비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국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욱 위원  좀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77페이지 장단콩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 해가지고 장단콩 전문점 인증서 현판 이런 것들을 지원 제작하시나 본데, 관외 전문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92개소가 있는데,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는데 한 30여 개소 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관내도 그렇지만 관외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79페이지 농기계 기종별 적정임대료 및 하향조정인데 올해 전년대비 하향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기계 임대료는 이미 전부 다 하향될 건 하향됐고요.

금년부터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행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용욱 위원  2020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게 개정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동일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파주시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농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때 지금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청년들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농업 창업자금,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금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는데 기술교육이라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괄적인 교육인데 작년도 12월에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루 교육하고 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요청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신설해서 해주기 로 결정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수요에 따른 것에 의해서 반영될 것 같아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변화가 필요가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목진혁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파주에 있는 농가들 그리고 경제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비‧도비‧시비 여태까지 지원됐던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추후 발생될 지원내역들이 또 존재하겠죠, 그것 역시 예상되는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파주시 관내만의 소독 관련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설 연휴에도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구제역과 AI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물론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방대책도 중요한데 아마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른 보상이나 포상계획들이 따로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초소근무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없습니다.

일반용역근무자 3교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목진혁 위원  그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 방역망이 또 뚫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69쪽에 농업마케팅을 위한 E-비지니스 교육 물론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 역시 일괄적으로 교육되다 보면 맞춤형 교육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거든요.

또 연령대별로 이게 1회에 30명, 2회에 30명 교육하시는 것보다 1회 10명이라도 그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강소농도 그렇게 젊은층과 연령대별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도 생각은 있지만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연령대별로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교육이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데 같이 교육하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옆에 분들을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진도가 빠르다는 의견을 하시기 때문에 실적위주가 아닌 정말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창우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김홍규 과장님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래도 센터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감사 드리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사후관리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또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정업무에 그런 게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먼저부터 계속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2차 피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 많은 예산과 또 법령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지원사업 같은 것을 집어넣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지자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2차적인 피해를 자치단체에서 사실 구성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해야만이 저희가 거기에 마땅한 필요한 상응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는 2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부터 시작해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2차 피해, 당사자, 어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보고서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가고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고 한반도 평화수도인데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직무유기 아닌가.

당연히 지금 언론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무수히 얘기하고 얼마 전에 환경단체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통일촌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업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그런 집회를 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파주시의 시장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방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부만 믿고 계시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2차 피해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는 환경단체나 일부 어업인들이 와서 집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서에다 조사를 시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런 부분에 준비를 안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어업 피해가 있다고 일부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익명을 요구하시는 어민 중에는 어떤 해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떤 해에는 안 잡힐 때가 있다.

‘어부생활 몇 년 안 한 사람들이 뭘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할 때 까지는, 결과 나올 때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단정이 아니라 기사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주하고 연천 비무장지대 항공방제한 유해성분이 4급 암모늄 화합물로 분류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4급 암모늄 화합물이란 것은 얼마 전에 모기업에서 그것에 관련돼서 세제 암모늄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하고 유사한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이것을 조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센터소장님이 일부분, 다수가 아닌 부분 한 사람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지금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아까 센터소장님 답변에서는 파주시가 10월 22일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9월부터 시작했어요.

특히 연천은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파주 같은 경우가 몇 번을 뿌렸냐면 8번을 뿌렸고 연천은 14번을 뿌렸습니다, 이게 4급 암모늄 화합물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10월 22일 이후에 많은 단체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그때서야 방역소라든지 농림축산검역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서 DDAC 이러한 소독제가 강한 부분을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소독제 구연산 쪽으로 자율유도하게끔 10월 22일 조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을 때는 전혀 한 성분에 대한 것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준비했어야 하지 않냐,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0월 21일 포인트-100이라고 복합사강알미늄 100mg 그게 135ℓ 구연산 제제입니다.

같이 그때 한 번 나갔습니다, 파주에는.

그리고 국내에서 가축방역용으로 시판되는 소독제는 환경생물 쪽 영향평가원에 허가되기 때문에 지금 유해성이 없다.

다만 지금 신문보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직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소독제 성분 유해성 여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보는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안명규 위원  우리 파주시가 한 게 있냐, 이거에요.

준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파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파주시에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안명규 위원  아니,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장 토질검사나 수질검사하면 나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검사 우리 공릉천도 해보고, 교하천도 해보고, 운정도 다 해봤지만 환경전문가가 봤을 때 이것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자체도 안 했다는 게 문제에요, 파주시에서 그럼 수질검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임진강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부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파주시가 한 것 여쭤보는 거예요, 파주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시에서 한 건 환경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하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물론 각 나름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하고, 센터는 센터에서 하지만 지금 중요한 그것은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2차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다수가 아닌 많은 분들이 아닌 소수의견인데 그럼 통일촌 주민들의 관광재개에 대한 부분, 관광을 못하는 부분은 2차 피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2차 피해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파주시 입장에서는 관광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요구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뭔가 근거를 갖고 요구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임진강 수질검사 물 한 번 떠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질은 들어가서 땅 한 번 긁어내면 되는데 그 자체도 파주시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물론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시장님이 이건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것 간단히 하고 지시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왜 안 하시냐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환경부 직속기관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소장님!

파주시민이 사고나고 잘못되면 국가가 와서 조사하나요?

아니면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은 현재 시장이 할 일이 있고 환경부에서……

○안명규 위원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일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부에서 할 일이 있고 각 부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에 의해서 전문가에서 하는 것이고, 파주시는 기본적인 부분을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기본 자체도 안 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수질검사 한 번도 안 하고, 토양검사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파주시가 했다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발표하면 발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 하는 것은 ‘아, 그 언론이 틀리다, 잘못될 수 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게 파주시장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 2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하고 협의해야죠.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기본적인 조사도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맞지, 시장님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시민들이 원하면 시장이 조사를 해줘야지.

왜 안 해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관리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러니까 부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인 조사만 하자는 건데,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난번 성명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중앙정부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해 놓고.

○안명규 위원  그것은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결과를 좀 기다려라.’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전화로 좀 기다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항공방제 연천군에 뿌려졌던 암모늄 혹시 이름 그런 것 아세요, 뭐로 뿌려졌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연천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나와 있는 건데,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한 번 클릭만 하면 쭉 나와요,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연천군에서 뿌린 것은 연천에서 저희가 알기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연천군 DMZ하고 파주시 DMZ하고 임진강 수계 같은 라인을 씁니까, 안 씁니까?

같은 라인 아니에요, 그러면 연천군에서 뿌린 것도 당연히 위에서 내려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연천군에서 9월 말부터 쓴 것은 디데실디메틸암모늄이라고 이것은 1ℓ 물에 100g을 넣고 항공방제에 집어넣어서 분무식으로 내려 쏘는 겁니다.

그게 연천군에 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 농림축산검역소에서 ‘이 부분은 안 되니까 바꿔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소독제 구연산 이런 것으로 바꾼 게 10월 22일 날짜란 것이죠.

그럼 9월 말부터 한 달 이상은 그 성분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해성 여부를 조사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자료만 갖고 네이버에 딱 치면 쭉 나와요.

이게 국립환경원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은 인터넷 딱 치면 무슨 성분인지 쭉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그러니까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 얘기는 임진강 수질, 토양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으니까, 조사하고 있으니까……

○안명규 위원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2차에 대한 피해가 어쨌든 정부의 무계획적인 상황에서 방제해서 이런 사단이 나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안명규 위원  의회에서 살처분에 대한 대안했을 때 저희 정말 고심도 많이 하고 시민한테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시민들에 대한 다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 빨리 종식해서 물론 이런 부분했는데 또 어업을 아니면 축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뭔데 너네들 맘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저희도 무척 혼났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은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의회 핑계로 마무리해서 어쨌든 살처분 다 했잖아요?

그 의회 몫은 의회가 다 먹었습니다.

시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을 중앙에 한다고만 기다리면 그러면 살처분 할 때도 중앙에서 기다리고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왜 선도적으로 합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받아서 조사해야죠,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중앙에서,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중앙에서 기다려봐야하고.

그러면 우리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같이.

○안명규 위원  중앙에서 대책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런 이런 성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앙에서도 안 하고, 파주시에서도 안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항공방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안명규 위원  필요할 때는 중앙에서 보고 그런 부분 지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파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안명규 위원  아니, 조사를 하는데 왜 파주시에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준비를 안 하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파주에서 기본적인 조사도 한 번 안 해봤잖아요, 그냥.

농업기술센터든 환경수도사업단이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피해가 있다고 엊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성명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경기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한 것이고, ‘기다려라, 결과를…….’

○안명규 위원  소장님, 피해가 있는 게 엊그저께 나온 게 아니라 이미 2019년도부터 나왔었어요, 피해 많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피해는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안명규 위원  당장 지금 멧돼지 사체 철조망 막아놓은 것부터 피해가 시작돼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항공방제 한 것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어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명규 위원  어업뿐만 아니라 2차 피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2차 피해’ 2차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2차 피해에 대한 건 관광은 관광분야 별도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파주시에서 또 특히 내수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 폐사체에 대한 ASF의 매개체가 멧돼지에 대한 사람이 됐냐, 아직 뭐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됐다고 그러니.

그러면 우리 파주시도 그러한 부분을 기본적인 역할조사는 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왔을 때 ‘우리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중앙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하고 또 재난 지역 선포를 받으려면 그러한 부분의 기본적인 조사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 역학조사라든지 저희의 권한밖에 일이라고 보고요.

물론 검역본부에서 해야 할……

○안명규 위원  의회에서 또 의원이 조사해달라는 요청했는데 그럼 권한밖에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폐사시킬 때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폐사시켜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했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결정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원인 같은 것은 검역본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역본부에서 하기에 앞서 시에서 해야 된다, 의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쨌든 우리는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대로 보고, 중앙에서 보낸 대로 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애 많이 쓰신 것 저도 이해하는데 2차에 대한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의회도.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항공방제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이 어쨌든 시와 지자체와 그런 협의 없이 방제하고, 어떤 계획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 뺀다고 내준 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했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또 살처분 했던 농가들 또 재입식 안 된 분들 그분들의 꿈과 희망은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적절한 보상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그분들이 계시지만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아우러야 할 시민이기에 또 국민이기 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깊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관심만 가지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업무보고 봤을 때 68페이지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후관리해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2차적인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은 이렇게 갈 수도 방향을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제 말에도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파주시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자체가 자꾸 스스로 서려면 국가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조사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먼저 자발적으로 해줘야 그것이 시민을 아우르는 것이고 그것이 같이 상생하고, 같이 통합하고 해주는 부분이지.

그러한 부분을 일개 다른 단체가 했으니까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의회는 소수의 의견도 다 받아 줄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 파주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파주시가 하겠다, 그 얘기이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고.

역할 분담이란 게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 얘기를 오래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으니 아무튼 저는 좀 선도적으로 파주시가 그러한 부분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이 집행부 판단이 소수의 의견이기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으니까 결정하긴 어렵겠죠.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님으로서는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최초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던 게 저는 100만 평 정도는 봐야 된다, 최소한.

그 스마트농업뿐만 아니라 차후에 파주시가 어떠한 인프라가 됐든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한 7만 평 정도 매입했나요, 7만 평 조금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6만 3000평 정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중에 한 4만 5000평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나머지는 피탄작업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이 업무추진계획에 나오듯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평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시정업무라는 것이 단기도 필요하고, 중기도 필요하고, 장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주변 특히 도라산 주변 쪽은 농업 분야에도 필요하지만 차후에 파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정리하지만 차후에도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도 최소한 100만 평은 매입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농업의 현대화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여러 분야 또 농업과 관광의 분야 이런 것 했을 때 그 정도의 부분은 돼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우리는 이미 고양시가 랜드마크하고 있는 킨텍스를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킨텍스가 아니더라도 농업 쪽의 그 분야에 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농업과 관광이 같이 접목해서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부지가 필요치 않나 해서 저는 지금도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6만 5000평에 머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중앙정부가 물론 계획하면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오지만 파주시가 최소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동등하게 협상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거곡리 일대 지금 혹시 중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시험연구포장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거곡단지뿐만 아니고 장단지역 또는 파평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많이 확보해서 전초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내년도 사업보고서는 2018, 2019, 2020 이렇게 3년 치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책자에다 굳이 기입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부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민이 좀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DMZ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민통선에서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파주시 입장하고 중앙정부 입장하고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ASF경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선 이전까지는 발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될까봐 아니면 이용할까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중립적으로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파주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그런 업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박은주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푸드플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길 바랐는데 팀은 저기하고 주무관 한 분이 배정됐습니다.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또 박은주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시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TF팀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본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되지 않고 다음 아마 조직개편 때 반영하겠다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알아봤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 명이 다행히 보충돼서 기본적인 준비단계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업무 첫 추진에 차질 없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서서히 세워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파주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불균형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뭐 도시민들보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그런데 ASF 때문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재입식 관련해서도 향후 예상되는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1-2.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 85페이지입니다.

지금 ASF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관리강화라고 해놓으셨는데 야생멧돼지를 보호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 잡겠다는 뜻인지, 관리강화가 무슨 내용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자세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돼지열병 중에서도 멧돼지 쪽을 일단은 민통선 지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본적으로 제로화 작전으로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원인이라는 뜻인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것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아직 조사나 연구‧분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도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만 마리 파주에 있는 돼지를 다 잡을 때 멧돼지도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북한에서 작년 5월 31일 국제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예찰같은 것을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자체보다는……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획틀 165대하고 포획트랩 150개 이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포획틀은 그 안에 들어가서, 멧돼지가 먹이를 먹으려고 들어가서 걸리는 것이고요.

트랩은 쉽게 애기하면 올무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지나가면서 밟으면 발목에 잡혀서……

○조인연 위원  그럼 멧돼지만 잡힙니까 아니면 다른 짐승들도 다 잡힙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지금 멧돼지만 잡히는데 일부 멧돼지가 아닌 것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라니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멧돼지 다니는 길목에다만 그것을 놓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제가 파평산을 가보니까 그게 길목인지 길목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포획틀이 어떤 것은 잠겨있고, 어떤 것은 열려 있고 막 그러든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지금 멧돼지 포획틀하고 포획트랩은 생물관리협회……

○조인연 위원  포획틀, 트랩 말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래서 생물협회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잡으면 보상금도 주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점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열려있고, 어떤 건 닫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동선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파평산에 가보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참고로 말씀 드리면 멧돼지가 후각이 상당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놔둡니다.

방치해 놨다가 주변에 먹이만 나뒀다가 그다음에 며칠 지나서 열어서 하는 그런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만약에 그러시면 거기에다 날짜를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그것은 없더라고요,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있더라고요.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관로설치 지금 법원읍에 1산단, 2산단은 다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로 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중계펌프시설은 2산단에 설치합니다.

1산단은 기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산단에 있는 것은 2산단의 펌프장으로 관로매설을 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파평산단은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파평산단은 저희가 폐수공공처리시설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조인연 위원  혹시 파평에 하수처리장 있는 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공공처리시설은 별도 산단에 설치하는 계획이지만 파평산단에 대해서는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조인연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계신 것 아니세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상황을 좀 더 봐가지고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가능한지, 발생량하고 대비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수련시설 어디에 설치하는지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공원녹지과장 한기덕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지난번 용역할 때 그 위치로 하되 장소는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파주시 소유 땅에 들어오되 위치는 유동적이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난번에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유동적이란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그것은 상황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대책하고, 6m 도로를 냈을 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부지 내 일부 적당한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조인연 위원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 현재 녹지관리 직영처리 전에 반밖에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운정도시공원 거기는 직영하는데요.

운정 외 지역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올해 그럼 계획을 하신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올해는 벌써 입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긴 어렵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인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읍면동에서 조사한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면적일 것 같고 그런데, 생태계 교란식물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봉사나 읍면동 사회단체를 통해서는 다 제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생태계 교란식물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게 정확하게 낫지 않을까요?

정확한 면적이 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것은 읍면에서 어느 정도 군락지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그런 쪽에 취합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쪽으로……

○최창호 위원  시의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위치나 실태를 한번 용역을 줘서 파악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위치의 면적, 경도, 위도까지 조사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이런 결과까지 도출한 게 있든데.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되도록이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실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그때도 말씀드렸지만-장단면사무소 앞으로 가다보면 단풍잎 돼지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가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야생멧돼지가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비무장지대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정확하진 않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1㎢당 0.5마리에서 파주시 전체 산림면적을 기준 했을 때 150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다고 해서 환경부 과학원에서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파주시 전체는 1500두이고 민통선 지역에는 한 200-300두 정도 되는데 현재 민통선 지역이 작년 9월 17일 포획한 게 148마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두라고 그랬을 때는 한 50여 두 지금 거의 많이 잡긴 했는데 50-100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저쪽 연천하고도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있죠, 지금?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렇게 환경이 되어 있는데 걸리고 나서 연천지역도 막고, 저희 쪽도 막고 해서……

○최창호 위원  따로 막았습니까?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울타리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제인가 뉴스에 또 3마리가 ASF 걸렸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가 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언론에서 나오니까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주로 발생된 게 10월 17일 이후에 민통선 지역에 한해서만 계속 나오고 울타리 지역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감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지뢰지역이나 있던 것들이 다니면서 서로 감염돼서 폐사체가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100% 폐사체 죽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료를 검사하는데 그것은 감염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이고, 계속적으로 수색활동을 하고 있고 빨리 걷어내고 소독하고 매몰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90페이지에 소각장 노후시설 시설개선 관련해서 낙하리소각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낙하리소각장이 아니고요.

새로 신‧증설에 따른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낙하리소각장은 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건설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낙하리에 증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 입지는 지금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치가 선정되면……

○최창호 위원  이게 돼야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는 것이죠, 아주 멈출 수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새로 한 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시는 것이란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1월 현재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쾌적한 가로수 관리 환경조성 관련해서 제가 가끔 지나다가 보는데 화석정 길 건너편에 임진강 쪽으로 나무하고 덩굴식물들이 번성해서 화석정에 올라가서 임진강을 보려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와서 위원님 얘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토의하는데 바로 제거하기로……

○최창호 위원  가지치기나 덩굴들도 좀, 문화재로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에도 보면 칡넝쿨이든지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감고 올라가는 것도 많은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같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악산 단풍명소길 조성 관련해서요.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장산 단풍도 사실 인공식재 됐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200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왕창 심어서 그냥 키우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예산을 조금 조금 투입하지 말고.

해마다 조금씩 몇 백 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작년에도 일부 구간 했는데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로수 식재는 안 됐던 부분이고 올해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공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네.

○최창호 위원  내장산 단풍길도 가보면 이렇게 가로수를 꼭 한 줄로만 심지 않고 두 줄, 세 줄 심어서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걷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출렁다리하고 연계해서 걷기 좋은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알겠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봐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급수시설 관련해서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적십자 파주지구협의회에서 매월 금촌역에서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상수도가 문제에요.

인근 가게에서 동냥하듯이 ‘이것 좀 쓰겠습니다.’ 하고 한 달마다 계속 그러는데 수도 하나 뽑을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상수도과장 이승조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 검토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해보겠다고 그리고 안 된다고 그리고.

물론 건축물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사실은 적십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해놨는데, 조례에는.

이것 좀 그냥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봉사를 위해서 쓰는데 수도 좀 하나 뽑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대신 수도요금 내겠다고 합니다, 적십자 파주지구협의회에서.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 운정하수처리 후에 배출되는 게 소리천으로 들어가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최창호 위원  일부는 이쪽 LG에 공급하느라고 금촌처리장으로 올 것이고 또 일부는 소리천으로 들어가는가요?

소리천으로 배출되는 것은 몇 급수 정도 되는지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급수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하천 부서하고 같이 해서 소리천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고양시에서 하수도 내려온 것을 고양시 연계해서 그쪽에서 하수처리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점차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지금 사실은 소리천변을 걷다 보면 하수 내려오는 데서 철새가 놀아요, 놀기는.

그런데 사실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게 친수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 좀 더 깨끗한 물이 내려 왔으면 해서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심학산 등산로 관련해서 심학산 둘레길에 대부분이 사유지라 이게 손을 못 대는 가요,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등산로의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창호 위원  뭐 계단이나 나무로 된 목재계단 이런 게 많이 부서진 데도 있고요.

또 하나 특히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오르는 게 저도 등기부를 떼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유권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가파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또 부상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거기가 사유지라 저희가 손을 마음대로 댈 수도 없고요.

지난번에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그쪽이.

○최창호 위원  둘레길이 소송에서 져서 철조망도 깔렸었고 그런 건 아는데 능선을 올라가는 길을 좀 매입하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안전 관련해서도 거기는 나무계단이라든지 뭐가 설치돼야 할 텐데, 항상 거기서 다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거기하고 이번에 약천사까지 도로가 넓혀지거든요, 단장님 아시겠지만 넓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땅을 매입해서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들 보면 많이 노후돼서 파손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시일이 오래돼서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둘레길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연차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그렇게 일부만 그분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타가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타 미만으로 진행하려고 조금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타가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담겨졌으면 했는데, 빠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언제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인명피해도 자꾸 날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2월 경이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 한국안전보건협회 거기에서 실시한 특별안전진단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게 지금 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별안전진단 끝났으면 결과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85페이지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이게 금액이 환경영향 제거하는 퇴치사업이 3억 4000만 원인데 민통선에 2억 원이잖아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 가지고 파주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확대계획은 없으신지.

제때 이것을 퇴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4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가 감당이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사실 돼지풀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씀 드리면 지역도 광범위하고, 양도 많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란도 많고 그래서 환경부나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고 합니다마는 일단 9월에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피면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개화시기 전에 7월이든 8월이든 우리는 약간 북쪽이기 때문에 8월에 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민통선 지역에는 저희하고 연천하고 해서 국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군락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더 확대된다면 국비도 더 신청해서 사업비도 더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항상 시기가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만 하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더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한양수 위원  두 번째로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86페이지하고 연결지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LPG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보다 대수가 증가해서 20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액이 416만 6600원인지, 일단 말씀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LPG전환지원사업을 올해는 80대 늘려 잡았습니다.

그 금액은 보통 400만 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침식으로 내려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노후경유차가 4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작년보다 대수는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민원이 어떤 게 있냐하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몇 인승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것은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민원에 따르면 15인승 이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량을 요즘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해 줄 생각은 없으시냐고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침 자체가 15인승 이하인지 아니면 확대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국비 50%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소형쪽으로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5인승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해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되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것 좀 건의해보시고 나중에 답이 오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지, 혹시.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 반응에 대해서는 설문한가든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3월까지 미세먼지가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해서 저희가 어린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시설 이런 데 긴급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은 어르신이나 보통 1인당 5매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파주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식 본예산에 반영해서 2월 초 중에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  바라기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혹시 나중에 그것들이 잘 사용되는지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 게, 사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때 잘 공급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수도 관련해서 작년에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게 되는데, 올해부터.

그것에 대해서 이건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게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아동복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30% 감면되고 있는데 신청자가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각각.

그다음에 신청을 했음에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요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요건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연결되어서 보는 게 금촌 후곡공원하고 쇠재공원에 지금 도시숲길 정비사업 2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숲 체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계돼서 진행되는 것인지 각각 개별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예산은 다른데요, 다 연결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2억 원하고 1억 4000만 원하고 3억 4000만 원 이내에서 두 가지 공원을 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사용하기 좋고 장애아이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잘 알았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공릉천에 이제 수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되면 올 여름에 수영장이 개장될 수 있지만 또 여건상 그러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서 빠져 있는 공릉천에서는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협의해서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작년 같이 그래도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하나 더 증설해서 2개 정도로 해주시면 그 전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잘 알았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관련해서 소화전 보강설치라고 되어 있는 지금 사업량은 주거 및 공장밀집지역 등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개소가 현황으로 파악되어 있으신 것이죠?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승조  상수도과장 이승조입니다.

현재 읍면에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읍면에다 항상 이렇게 수요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승조  그렇진 않고요.

이 소화전은 관리하는 주체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렇게 소화전 보강설치는 지금 소방서고 읍면동에서 파악한 것을 갖고 30개소를 선정 하신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승조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냐면 읍면동에서도 물론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교통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그 부분에 소화전이 없고,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체크돼야 하는데 읍면동에 하다 보면 체크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체크할 수 있게끔 집행부 쪽에서 직접 해보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결국 이통장님들한테 다시 내려가게 되고 그럼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승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금릉역 중앙광장 특조 7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구성해서 10억 원으로 중앙광장을 이번에 시설 개보수 형태로 해서 완성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주다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들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입니다.

세 번 정도해서 수렴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사후에 완성된 것을 갖고 의견수렴이나 개선방향 이런 것들 따로 수렴하신 적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그런 건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아직 못했고요, 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완료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견들을 가끔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튼튼하게도 해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동편의에 대해서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대리석으로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이 외 시민분들께서 요구했던 부분 조각이나 어떤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차후에 추가로 예산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예산 확보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 1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공원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리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상징물은 좁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다, 너무 꽉찬 느낌이다.’ 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확보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실시설계 용역보고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

그리고 사후 완성된 다음에 의견수렴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그리고 재정 확보계획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금릉역에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의 마지막 거리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부서 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잘 알았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최귀남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승조 상수도과장님, 김진영 하수도과장님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확대 관련인데요.

신청하고, 지원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적으로 10대를 국비로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되는 대로 신청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용욱 위원  한국자동차, 무슨 협회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수소하는 게 넥소라는 현대자동차 거기하고 해서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시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은 어디다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신청은 우리 시에서 접수하고요.

○이용욱 위원  접수는 시에다 하고, 시에서 선정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이게 지금 10대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선착순으로, 특별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희망하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그런데 선정기준이 파주시민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는 고양시 분은 해당되지 않고 파주시에 거주하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용욱 위원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것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위장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 철두철미하게 확인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충전소도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파주를 기반으로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한다는 것은 그냥 충전시간까지 하면 3시간 정도를 소모해야 되거든요, 파주에 있으시면서 충전해서 사용하시려면.

그래서 지금 주소만 돼 있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서울충전소 인근에 사시는 분이 주소를 옮겨놓고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시비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수소차 너무 관심 많은데요, 거기 가서 충전해올 자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게 되면 실제 이분이 거주하시는 분인지 주민등록은 상당기간 있으셨는지 기타 이런저런 것들을 아니면 실제거주하시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고 지원해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당지원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원된 내역들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소리천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조성이 끝나게 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시나요,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현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조성이 끝난 뒤에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맡으실 확률이 높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요.

기왕에 잘 만들어진 것을 넘겨 받으셔야 관리하시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과정에 충분히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하셔서 나중에 관리할 때도 적정한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설치가 되고 운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잘 알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과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하면서 혹시 환경과에서 그것에 관련된 항공방제 시 그때 4급 발암물질, 화합물 그런 표현이 있죠?

단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항공방제 사항은 환경보전 쪽에서는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명규 위원  4급 암모니아화합물이란 것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했을 때 토양, 수질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혹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과에서는 검사해본 적은 없고요.

농축산과 쪽하고 군부대에서 주로 방제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그쪽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약재를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는 없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는 ASF가 북한이나 임진강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그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질이나 토양이나 그다음에 날아 다니는 새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검출여부를 확인검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약품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도 검출여부는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지금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지금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임진강 어류의 문제도 있고, 잡히지도 않고 한다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 단체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농림부나 이런 데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4급 암모니아화합물 이게 가습기 살균제나 세제, 섬유유연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데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두들겨만 봤어도 ‘이런 성분을 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뭐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좀 갑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정부나 중앙차원에서 조사하고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2차 피해자 분들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를 내주려고 하면 환경보전과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좀 갖고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같이 협의할 때는 협의하고 또 시민들 이해시킬 때는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보전과에 전혀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 나중에 주민들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결국 중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는 잘 모른다, 이 부분은 중앙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은 중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의 시장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환경과로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도 중앙 것 계속 기다리고 봐야 된다, 이 생각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항공방제나 ASF관련해서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농축산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방제했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성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농축산과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항 같은 자료를 조사해서 협력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언론한테 내거나 주민들한테 하자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다 터졌을 때 조사하면 우리가 늦으니까, 조사하는 게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항공방제를 해서 오염이 되거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은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환경보전과에서는 약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 약품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 인터넷치면 논문보고서가 쫙 나와 있어요.

최소한 그것 하나는 그래도 몇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준비해주시고 그러면 농림축산부에서 파주시에다 방제한 숫자도 잘 모르겠시겠네요, 몇 번 했는지도.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공유하셔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인도 다 알아요.

저도 이것 찾아서 본 건데, 뭘.

그리고 정확히 명칭은 디페실디페틴 암모늄 이렇대요.

그래서 1ℓ당 100g씩을 넣어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처음에 10월 22일 이전에 한 것은 그것보다 강한 것이고 22일 이후에 한 것은 구연산해서 부드럽게 자연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잘 혼합되는 그러한 것을 했다고 발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다시 한번 자료 좀 확인해서 검토해보고 같이……

○안명규 위원  자료 한번 받으셔 갖고 미리 준비해서 저희가 꼭 그게 중앙정부 얘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들, 시민들을 하려면 기본적인 부분은 또 알고 중앙정부하고 ‘이건 이렇지 않냐?’ 라고 요구하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네, 살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김관진 과장님, 어차피 단장님 답변 안 하실 것이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2017년이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민간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하면서 그게 사업자 부담은 우리가 직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맥으로 가려다가 지금은 예타를 한번 보자, 그게 시장님 생각이고 또 시의 방침이었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다시 말씀 드리면 2017년도에 민간제안자가 같이 시설규모는 1일 45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997억 원으로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12월 13일 기존 제안서에 따른 보완접수가 접수됐는데 그 제안자는 같고요, 시설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1일 522톤으로 늘고 총 사업비도 1349억 원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파주시에 정책부합성이라든지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투로 가는 것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파주시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2019년 1월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갖고 작년도 8월 경에 500억 원 이상이 국비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타신청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82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타신청을 했는데 가축분뇨가 비책무이다 보니까 법적사항 아니다 보니까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환경순환센터의 노후화, 주변에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타대상 미만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해서 다음 달 경에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금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빨리 서두르려고 했어요.

시설 노후도 그다음에 개선 소요비용 그 두 가지 때문에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사고가 있었고 또 이번에 인사사고가 있다 보니까 ‘야, 이것을 빨리 했어야 우리가 가는데’ 지금 예타나 이런 부분이 3월에 나온다고 해도 3월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한 6개월 걸리나요?

예타를 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예타가 지금……

○안명규 위원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주고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2022년도 초면 착공해서 2025년도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처음에 2018년도까지 그다음에 2019년 작년 봄에도 2019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때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구연한이 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한 가축분뇨부터 시작해서, 분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내구연한이 2020년 이후에 되면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 양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물론 정책적으로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민자는 거의 90% 이상 관리동 외에는 다 지하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타에 대한 부분도 90% 이상은 지하로 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 지하부분은 비도시이고 물론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100%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건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관리동이나 가스저장시설 지하에다 넣을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상

○안명규 위원  그게 몇 %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프로테지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악취시설에 대한 모든 게 다 지하로 들어가서 100% 악취를 제로화시키는 목표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게 지하로 하고 용량을 더 늘려서 하나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지, 민간 피맥에서 가서 다시 예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 그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지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 했지만 평택에도 거의 80% 이상 90%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런 롤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시설을 지하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예타 할 때 그런 식으로 받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갈 수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음식물, 슬러지 이런 부분이 용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뭐하면 지금 운정 갖고도 사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뭐하려면 주민들한테 뭔가를 주고 또 주민들이 뭔가 활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을 주면 용량이 조금 늘어나도 괜찮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용량이 늘어날 건 없고요.

다만 가축분뇨라든지 또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는 과정에 이쪽으로 용량이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원래 시설용량이 잡았을 때 1일 610톤 정도 그렇게 잡았던 것 아니었나요, 처음 잡았을 때.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610톤보다 적게 잡혀 있어 갖고, 처음에 잡았을 때는 610톤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당초 제안서에서 있었던 부분은 거기 슬러지라든지요, 또 분뇨나 통합으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안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슬러지는 별도 처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요.

환경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처리하고, 분뇨는 발열량이 없어서 같이 혼합처리 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것도 별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는 오염물질은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두 가지만 일단 통합바이오가스화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총 시설용량이 줄어든 것이지, 파주시에서 필요한 용량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이렇게 많은 그때그때 정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용량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좀 오래 기다리고 이런 것을 냄새나 악취 이런 것을 참는 부분이 뭔가 주변에 시설 인프라가 많이 되겠다는 기대심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일단 환경순환센터를 무중단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보수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관리해 나가고요.

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시설이 노후되면 또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6월, 7월에 더우면 악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를 언제 하신다는 것이죠, 2월에 하신다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지금 준비해서 2월 경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하는 데 가서 한번 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입법예고하고 있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변하는 것 다 파악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기존 공시지가의 50% 미만만 토지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번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70%까지 완화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일몰제가 끝나면 도시자연공원도 다 풀어진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90% 이상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기사는 보신 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 난 것 혹시.

도민들이 90% 이상이 일몰제 폐지되면 도시자연공원도 다 풀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난 기사보신 적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기사는 못 봤고요.

그렇게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은 해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선 시행령 세 가지 바뀌는 것 그게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개정안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개정안 하나하고 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수립한 경우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토지 매수권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공시지가 50% 미만이 아닌 70%까지.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토지 매수권 부분을 완화시켰으면서 기본 공시지가의 70%가 아니라 그 이하로도 더 완화시켜도 이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부분이 시행령하고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70%가 아닌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숙지 좀 하셔 갖고 그런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민원인 오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완화해줬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 생활에 관련된 SOC사업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우리가 네 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다섯 군데입니다.

○안명규 위원  다섯 군데인데 실제 지금 가장 힘든 게 심학산하고 학령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아까 최창호 위원도 계단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고, 노후됐으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좀 했는데 답변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시행령 15일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우리가 만들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토지분할 매수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꼭 이런 부분을 해서 아마 올 7월 2일 이후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소송 닥쳐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심학산 뭐가 필요한지 가면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잡아서 이건 해줄 수 있다 물론 이게 도시과에서 해줘야 되죠, 매입해서 그다음 용도를 변경해서 해야지 설치할 수 있죠.

그것 하기 전에 우리도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야 일이 좀 빨라지고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과장님, 그런 것 몇 가지 사업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학령산 건은 작년에 파주시에서 설치 용역도 해봤지만 도시계획이 일단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알아보고……

○안명규 위원  사업계획서 안은 그렇게 가정 하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것 한두 개는 사업서에 좀 잡아서 이런 시정보고 할 때 이런 이런데 이것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용도가 아니면.

그러면 ‘아, 이게 참 진취적으로 가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사실 시정업무 보면 거의 3년 치가 유사해요, 제가 3년 치만 비교했는데 아마 그 전에 봐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빼버리고 뭔가 진취적인 부분을 시정업무보고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련 법률 시행규칙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최소한 한두 개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하신 것을 저희도 한번 보고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어느 순간 그것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지 않았다가 세월 지나가면 다시 또 물어보면 다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기덕 과장님 어쨌든 특히나 공원녹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애쓰시고 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공복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91페이지 불법방치 폐기물 지금 56억 원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반, 시비가 반인데 이게 56억 원이 확보된 건가요,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죠, 국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사업비가 작년도에 확보돼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이면 2만 5300톤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지 않고요.

파주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장곡리 한 2만 톤, 봉암리‧검산동‧가월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암리하고 가월리는 지금 토지주가 자체처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요.

검산동은 당초에 500톤으로 예상했는데 행정대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월 14일자로 해갖고 2500톤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폐기물 처리하고요.

나머지 장곡리 2만 톤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승소했고요, 2심 토지 소유주가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론기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면 그때 가서 여기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차제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비율로 계속 올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게 행정대집행을 하고나서 토지 소유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이 회수가 그렇게 쉬우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국도비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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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성철, 조인연, 최창호,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49인)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농축산과장 김홍규,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윤순근,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상수도과장 이승조,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

공무원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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