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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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5월20일(수)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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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년 12월 18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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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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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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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의한 안건의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2일에 걸친 심사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토론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작성에 있어 산출내역 등 기본적인 자료작성에 충실할 것과 국비사업을 포함한 성립전 예산 등 예산수반사업에 변경사항 발생 시 충실한 의회 사전보고를 이행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극복하고 미뤄뒀던 시책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부터 실행까지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첫 번째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조례 제정 및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예상 산출한 사업비에 비해 금번 제출된 사업내역과 예산 규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재검토를 주문하면서 8억 1051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두 번째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택시종사자들의 폭넓은 이해관계를 수렴하여 보완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의 심사가 향후 예정되어 있어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다음 추경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3억 21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총 11억 3151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연속된 비상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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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용욱, 최창호,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최유각,

○ 출석공무원(24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이기용,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한기덕,

공무원 3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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